문봉도 의원 발언

최용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최용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담당 김만곤 주사, 국민체육센터담당 이재성 주사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보조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결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예산액은 14억4,239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276만 6,000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5억 1,515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억 4,894만 880원이며 집행잔액은 6,621만6,12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03만 4,84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3,818만 4,710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801만 1,960원이며 3페이지, 의령, 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7,276만 6,000원중 정산지급한 6,943만 5,740원의 집행잔액 333만 260원과 일반운영비 등 366만 5,830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비 35만 7,320원, 4페이지, 군민문회회관 유지관리비 921만 8,230원,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비 524만 3,730원,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1,168만 7,64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페이지 결산서 223페이지와 22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1,810만 9,930원으로 각종 체육프로그램 운영비 612만 2,890원과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1,198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88만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복지프로그램운영의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 등에 515만 6,36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관리비의 373만 28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보조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5억 2,556만 6,000원에서 993만원이 감액된 15억 1,5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예산절감분 565만 4,000원이 감액된 5,4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중 서동생활공원관리는 예산절감분 35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5,472만 3,000원이며,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는 예산절감분 513만 2,000원의 반영과 부림공설운동장 관람석 도색 및 본부석 정비를 위한 2,000만원의 증액으로 총 1,486만 8,000원이 증액된 9,756만 4,000원입니다. 4페이지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 구름다리 유지관리는 예산절감분이 각각 감액된 509만 4,000원, 1억 290만 6,000원, 7,06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국민체육센터운영 예산절감분 3,844만 9,000원의 반영과 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허가시설 기간 연장을 위한 영향조사 용역비 1,3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운영하는 지열히트 펌프 교체를 위한 2,400만원 증액으로 총액 144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342만 7,000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의 예산절감분 37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915만 2,000원이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 실시한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국비 반납을 위해 800만원을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 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보면 800만원이 태양광시설 800만원 이렇게 반납되는데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이소.

최용길 잠시만요. 작년도 예산액 국비하고 군비 그 집행잔액이 남은데 대해서 국비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우리 여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800만원이 아니고 그기 맞는 거 아닙니까?

최용길 맞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예산 집행을 하고 작년도에 남은 시설의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을 하여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위한

해야 되는 금액이다

최용길 예.

인자 태양광시설사업을

최용길 설치 완료하고 집행잔액, 정산하고 국비분 남은 정산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이걸 조금더 부담해서라도 국비가 내려온 이걸 갖다가 우리 그 설치장소가 모자라서 반납하는 건 아니지요?

최용길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설계하고 마지막에 공사금액을 집행할 때는 설계에 대한 그 정산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걸 정산하는 부분

보면 인자 4대보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입찰보고 나머지 부분 그죠?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인자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최용길 국비부분은 정산보고를 하고 정산보고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용길 예, 화장실쪽에

최용길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보통 보면 우리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도 이렇게 다 인자 만들어서 설계변경 해가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을 설계변경 안하고 고마 반납으로 고마 결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8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아닌게 아니고 어땠든 국비는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지금 사실 전기부분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네 우리 체육센터 하고 지금 복지관하고 쓰는기 1억이 넘고, 각 지역에 지금 우리가 인자 보면 운동장 부림운동장 또 우리 의령공설운동장의 경우는 저녁으로 야간경기를 하든지 할 때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정부돈 가져와 가지고 태양광시설을 할 때 조금 더 했으면 되겠는데 일단 뭐 반납액이 정해졌다고 그런깨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년에 한번씩 하는 의병의 날 행사 때 의령공설운동장에 이렇게 도색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해마다 하죠, 그거.

최용길 예, 매년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미관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자체를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침에 공을 차러 간다든지 본부석에 보게 되면 그런 데 물이 고여 있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뚝 뚝 터져가 나와가 여기 보니까네, 우리가 보면 관람석에 보면 뒤에 쪽에 흙을 채워놓은 거기에서 인자 사실 물이 빠져 나오는 부분은 개량되지 않고는 해마다 인자 상당히 돈이 지금 그 페인트는 비싼 거죠?

최용길 전체적으로 페인트칠 하는 거는 운동장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00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행사전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듭니까, 거기.

최용길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을 페인트칠로 했을 때는 2,500만원정도

전체적으로 할 때는 2,500만원정도 들고

최용길 전체적으로 할 때는

2,500만원정도 들고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보수만 조금한다 이 말이죠?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보니까네 항상 이렇게 터지는 데 거기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잡으면 이 문제가 없을 성 싶은데 그것 좀 한번 전문가를 한번 데리든지 해서 항상 보면 터지고 그러니까 물이 습이 있다보면 겨울에 터져가 들어 버리거든. 이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걸 근본적으로 잡아야 되지, 해마다 인자 해야 되고 보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행사하기 전데 가보면 계속적으로 페인트칠을 이렇게 보면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도색을.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상 보기 좋아야 되지만 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최용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해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군비 반납액이 750여만원 이렇게 된다 그지예?

최용길 예.

2012년도 예산에 이렇게 7,5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용길 아, 2012년도 그 7,200만원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태양광시설에 있어서 전체 총 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최용길 잠시만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7,566만원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 12년도 예산편성이 얼마되어가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용길 2012년도 예산은 7,566만원, 태양광발전시설은 7,566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총 사업비 7,566만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월된 금액이라고 하신 부분 어떤 근거로 이월되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최용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이월은 별도로 공설운동장사업한 게 사고이월 해서 또 한게 있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럼 집행을 하고 나면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편성 되어가 있는데.

최용길 예.

기 반납을 751만 3,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최용길 아니, 반납한게 아니고 반납할 금액입니다.

금액이라고

최용길 예, 정산을 2012년도 정산을 하면예, 2012년도 그 정산보고를 하고 2013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반납을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2012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용길 예, 맞습니다.

편성되어가 있죠?

최용길 예.

이게 당해연도 12년도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기도 하지만, 연차사업이기도 한거잖아요?

최용길 아니, 사업은 2012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국비 반납은 그 금액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 완료를 다 했습니까?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길 감사합니다. - 나. 농업정책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우리군 인사발령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민곤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강경규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선규계장, 친환경농업담당 문병순, 소득지원담당 강성곤계장닙니다. 농정담당주무관 강창해씨.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8억 29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1억 6,539만 9,309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76억 7,622만 6,659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917만 2,6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총 356억 5,848만 1,010원입니다. 지출액은 280억 8,633만 8,310원이며, 이월액이 44억 6,139만 2,630원이고, 집행잔액이 31억 1,075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28억 29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104억 2,90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23억 7,3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부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은 행정운영경비,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농산물명품화사업, 농축산산업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재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적요란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2,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에서는 총 집행잔액이 2억 7,816만 8,65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에서는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지원 민간자본보조에 1,694만 3,250원, 고품질쌀 생산사업 사무관리비 4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99만원, 민간자본보조 163만 1,230원, 농기계지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207만 5,000원, 농기계지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057만 7,000원, 농기계 보관창고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결산 추경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에서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 기타보상금 273만8,240원, 친환경 인증농가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73만 3,610원, 일반보상금 62만 5,000원. 시설비 6억, 감리비 996만원, 시설부대비 378만원은 미생물배양시설 설치사업으로 결산 추경 시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3억 8,612만원은 생태농업단지 부지 미확보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453만 8,000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기타보상금 118만 1,27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기타보상금 220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기농밸리조성 민간자본보조 624만 940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은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933만 6,0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작물 경쟁력강화사업에서는 농산물안전성생산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기타작물생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7만 780원, 사무관리비 14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57만 910원, 민간경상보조 164만 2,500원, 시설비 425만원은 구아바 육묘장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1억 210만 2,140원은 논콩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반납이며, 우리밀 생산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민간자본보조 4,892만 5,000원이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의 민간경상보조 8,780원, 유기질비료지원의 민간경상보조 5,619만 5,000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명품화사업에서는 총 집행잔액이 13억 2,323만 5,74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농산물구조개선에서는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의 민간자본보조 2억 4,618만 1,000원은 보조사업자 일부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반납이며, 시설원예 개선사업의 민간자본보조 9억 8,100만원은 보조사업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2억 5,922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 4.485만원은 보조사업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6억 5,556만 5,360원은 지열냉난방사업 포기로 예산반납이며, 헬퍼지원단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362만원은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995만 9,4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만원은 농산물 유통센터 물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수ㆍ원예ㆍ특작분야지원의 민간경상보조 939만 6,140원, 민간자본보조 2,922만 2,060원,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75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1,800만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5,840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또한 5,000만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68만 1,91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80만원은 사고이월이며, 3,518만 9,220원, 브랜드 마케팅지원 사업에서는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공공운영비에 121만 6,810원, 민간경상보조 92만 7,000원, 11페이지입니다. Feel 경남특산박람회참가 행사실비보상금 4,000원, 행사관련시설비 126만원, 유통회사 운영 지원 시설비 1만 3,52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축산산업육성에서는 총 집행잔액이 12억 7,459만 3,29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축종별 지원에서는 한우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1,956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12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8,400만원은 가축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 도비내시에 따라 결산추경 편성하여 이월하였으며, 낙농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에 1,123만 1,710원, 양돈산업 육성의 민간경상보조 700만 2,600원, 민간자본보조 631만 7,400원, 13페이지입니다. 축산재해대책 민간경상보조 2,180만 5,100원, 쇠고기이력제 민간경상보조 206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유기축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사업대상자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친환경육계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원은 사업부지 및 민원발생에 따른 예산 반납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보조 1,620만 6,800원, 경종농가 조사료생산지원 민간경상보조 3,67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 7,814만 210원, 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469만 9,080원, 재료비 952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장비 지원 재료비 120만 4,770원 잡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4만원, 민간경상보조 332만 7,590원, 18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0억 5,000만원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부지 미확보에 따른 이월이며, 1,2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위생의 재료비 47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 1,676만 800원, 민간자본보조 6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는 이월액 7억8,034만 630원, 총 집행잔액이 2억 851만 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농업인력육성에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의 장학금 및학자금 1억 3,848만 5,200원, 20페이지, 농업경영안정지원에서는 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317만 5,250원,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회보장적 수혜금 274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촌관광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민간자본이전 2억 1,853만 3,100원은 사업대상지 농지 리모델링에 따른 이월이며, 22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는 신활력지역지원 민간자본보조에 800만원, 시설하우스 사업자 재선정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2,259만 9,2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194만 4,97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429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수입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28억 29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1억 6,539만 9,309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76억 7,622만 6,659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917만 2,6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 4,639만 2,268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1억 6,010만 2,390원, 미수납액은 2,813만 7,5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잉여금의 순세계잉여금 220억 6,921만 3,001원, 전입금의 기타회계전입금 35억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13억 51만 9,000원이며, 4억 6,103만 5,1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출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28억 291만 3,000원이며, 지출이 104억 2.90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23억 7,38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72만 4,000원, 공공운영비 56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15억 8,237만원의 집행잔액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적립금 2,820만 1,000원은 매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이며, 예비비는 7억 940만 2,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예산 보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덕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는 완전 숙지 다 하셨죠?

아직 숙지 안된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근 5억정도가 이렇게 미수로 남아있다 그죠?

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몇 년정도 되고 체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까운 몇 년 요런 건지 아니면 10년 이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미수납 대상자가 31명인데 좀더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고.

분은 어느 정도 장기체납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좀 오래된 거는

IMF 96년이후에 체납된 분이 있습니다. 체납기간이 상당히 오래된게 많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이면 야, 갚을 뭐 능력이나 아니면 뭐 의향, 의지 이런게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근 20년 되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었지만, 자체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나름대로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고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옷좀 탈의하고 하이소.

농업정책과장 김민곤입니다.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0억 3,719만 2,000원이 증가된 339억 3,0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정과는 경상경비 절감액 736만 8,000원이며,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따른 청사 및 전통농경테마파크 당직비 1,17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분권 교부세 교부로 군비를 절감하고 분권 교부세 증액으로 전체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후계농업인 육성 중 사무관리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분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경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1,33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맞춤형 농정추진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이며, 공공운영비는 전국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을 신규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체예산에서 1억 6,8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은 1개소 증가에 따라 1,3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색깔있는 마을 현장포럼지원은 1,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의 신전ㆍ의령 수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보완사업의 경우 광특회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전액 1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관보전 직접직불제는 사업량 감소 및 국비 변경내시로 6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직불제 보상금은 1,492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고품질쌀 생산사업은 예산절감분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은 전체예산액에서 1억 3,2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비 4,462만 4,000원, 군비 8,8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400만원,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비 지원사업에 1억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곡관리비 행정비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분이며, 국내여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은 4억 9,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2억 5,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211만 9,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 생산의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7,55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밀 생산지원의 우리 밀 생산 자재지원은 도비 예산이 72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충당하여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 2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패화석 공급 변경에 따라 3,0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기술보급 소득생활의 우수농산물관리 시범사업 2,4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의 수출시책평가 수상 인센티브 지원은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1억 6,9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과수, 원예, 특작분야 기반 조성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신청 농가 증가에 따라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원 농작업로 지원사업 1,0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가공산업육성의 전통주 육성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조성은 전체 예산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원예 규격하우스 설치는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산물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3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버섯현대화사업은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은 생산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8억 6,365만 8,000원중 농업정책과 집행잔액은 8억 5,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7억 84만 2,000원이 증가한 400억 4,548만 4,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 50억 지원계획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 127억 84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도 안되신데 수고많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인자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통합됨으로 인해서 예산서 부분도 사실 이 뭐 농업정책과 관한 부분 이렇게 분리를 좀 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딱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느 기 어느 건지 모르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농업정책과 부분은 별도로 떼서 이 예산부분도 별도로 해가지고 해주고, 또 우리 3개 기술과가 다 있는데도 별도로 떼가지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분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정책과가 가장 예산도 많고 한데 분리를 해서 우리 또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보면 요번에 우리 신규로 들어가 있는 전국 농어촌 시장군수협의회 이게 뭐 땜에 농업정책과에 들어갔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농어촌 시장군수협의회가 결성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결성이 되었고, 실제 농어촌 시장군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하기 보다는 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게 맞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셨다 그지요?

예.

보면 그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보완 이 부분이 광특회계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이소. 이 부분은 그러면 광특회계 변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보완 부분 민간이전 4페이지

요 내용은 도 자율편성사업에서 일반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군에서 자율편성으로 해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그런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이게.

예.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인자 사업추진이 되었다 말이죠. 그쪽으로 갔다 말이죠? 그러면.

예.

간게 그러면 여 지금 농어촌개발사업으로 가면 여 농정과 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딴 데로 어디로 갔습니까? 기술과로 갔습니까? 안 그러면 어데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자체가 취소되었는데 방금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리갔다, 이게 변경안 그지요? 그럼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전환되었다며. 저 과장님, 지금 아직 파악이 안되시니까 뒤에 아시는 분 설명을

강성곤 제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 자율편성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었는데 거기 작년 하반기에 중하반기에 일반농촌사업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자체가 시군편성이 예산자체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건설도시과와 의논해서 요 빠진 사업에 대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개발사업 건설도시과로 이렇게 지금 간다 이 말이죠?

예, 가는데 사업은 우리가 추진하는데 시도에서 시군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자체가 감에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후계농업인 행사지원에 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올라와진 겁니까?

지금 농업경영인 농업인단체 전체 통합행사쪽으로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은 모든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제가 오기 전에 작년부터 계획이 일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농업경영인단체는 지금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상 별도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그런 자기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우기로 금년 한해는 그래도 농업경영인단체는 한여농하고 한농연은 별도 행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활동을 추경에 편성요구가 된 거 같습니다.

저 한여농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이거 통합 못하겠다 행사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또 이렇게 추경을 해서 이렇게 또 예산편성을 해주었을까 하는 부분, 그럼 기 예산에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통합행사에. 이렇게 통합행사 지원으로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가 있다는 것은 농업인단체의 그런 한목소리 또 어쩌면 또 행사의 간소화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체계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예산에 반영된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독단적으로 그러면 상식선에서 맞는 겁니까?

저도 농업인단체가 각종 행사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한목소리를 내어야 된다는 그런 쪽에...... 최근에 농업경영인 임원들 하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그 한여농과 한농연은 원래 그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이 되는 관계상 서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충분한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금년 한해만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었다면 한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농민단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예산이 기존 4,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좋아요. 농업인단체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라는 측면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어떤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행정에서 하고자 했던 의지를 충분히 이렇게 농민단체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좀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농연 이런 단체에서 가는 부분, 도 대회나 중앙대회나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행사 지원 여기가 아닌 예산의 또 다른 몫으로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페이지 동부농협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또 이렇게 합장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말고 담당계장이 답변을

정선규 농업지원담당 정선규입니다. 동부농협 보관창고는 지금 현재 동부농협에 농기계 임대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족해가지고 동부권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

알겠습니다. 육묘사업 내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벼 육묘장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게 있습니까? 몇페이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경에는 없습니다.

아, 추경에는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병원 위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면서 이 전체적인 농업인 이렇게 인자 체육대회를 그 단체장들 하고 의논이 안되고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병원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이렇게 우리 농업인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자체를 단체장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예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뭐 센터에서 고마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명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따지면. 명이 이렇게 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또 여기 농업경영인들이 한마음대회를 하겠다는 거는 그때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깨네 잘 모르겠지만, 농업인들이 한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줄 때는 그 단체장들, 단체 농업인단체를 모다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통합을 되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이래 말씀마나따나 각 단체마다 요구를 할 때는 또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사전에 조율이 안되었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농연 임원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작년에 나름대로 농업경영인대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했고, 예산을 작년에 제일 처음 편성할 때는 기술센터쪽의 농업인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마음 전체행사를 하는 쪽으로 되었고, 지금 한농연이나 한여농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기술센터에 속하는 그 당시에 기술센터에 속하는 단체가 아니고 농정과에 속해진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 행사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고, 자기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행사를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전체적인 토론을 하니까 약 90%에 가까운 규모로는 이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여론조사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데 자기들은 별도행사를 할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은 금년만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통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농연이 농업단체에서는 크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서로 이렇게 단체장이 모여서 사실 농업인들이 한목소리를 내면 울매나 좋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박철종입니다. 의령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며 특히 농업농촌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신해주 위원님, 전병원 위원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시 유통지원담당주무관입니다. 심석종 농촌자원담당주무관입니다. 최기준 축산진흥담당주무관, 전민수 가축위생주무관. 2012년 회계 세출결산 보고는 농정과와 통합하기 전의 농업육성과와 농업기술과 전체를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2페이지 별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74억 6,46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7,112만 3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9,348만 3,700원입니다. 다음 별도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 1,454만 6,000원, 지출액 2억 983만 9,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0만 6,300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과학영농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3억 1,202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289만 3,76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12만 6,240원이며,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인건비,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4페이지입니다. 별도 자료 4페이지입니다. 영농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4억 6,350만 4,000원, 지출액 4억 1,609만 7,920원이며 집행잔액은 4,740만 6,080원으로서 농업인단체육성의 민간자본이전 377만 6,000원은 집행후 잔액이며, 민간이전 4,340만원은 귀농인실습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06페이지 별도자료 5페지입니다. 현지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4,224만원, 지출액 2억 3,865만 8,480원이며 집행잔액은 358만 1,520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178만 1,520원은 집행후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MOU체결 등 행사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09페이지 별도 자료 7페이지입니다. 망개떡 명품화사업은 예산현액 7억 2,100만원, 지출액 6억 2,709만 7,230원이며, 집행잔액은 7,5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의 표준체험시설사업 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쌀품질 고급화사업은 예산현액 12억 4,819만 3,000원, 지출액 12억 1,442만 3,7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376만 9,21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입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3페이지 별도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4,203만 4,000원, 지출액 1억 3,389만 3,57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814만 430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9페이지 별도 자료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4,577만 6,000원, 지출액 2억 3,978만 9,290원이며 집행잔액은 598만 6,710원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아예 집행을 못한게 있고 그 외 거의 대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금 국비 반납분 하고 치면 지금 우리 국비반납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업별로

보면 예산서에 보면 국비반납분이 이렇게 인자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네

예.

내년부터는 농업기술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이걸 별개로 깨가지고 지금 과장님 다 계신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 기술센터로 할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항목을 세 개 다 넣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이소. 그래야만이 보기도 좋고 보는 사람이 바로 또 눈에 들어오고 하니까네,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

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 이 예산이 작년도에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그렇게

내년부터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내년부터는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부분은 보면 건설과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다 사용을 하거든예.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집행잔액 부분이 우리 과장님 말씀은 1억 9,300만원정도 남았는데 많이 안 남는다고 그래쿠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액 74억에서 1억 9천정도 되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망개떡 명품화사업에 지금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망개떡 명품화사업이 5개년 사업입니까, 몇 개년 사업입니까? 거기 우리가 총 작년 12년도까지 끝이 났지예?

예, 그것은 향토사업으로서 예, 끝이 났습니다.

약 30억정도 된다 아닙니까?

예, 총 사업비는 30억정도 됩니다.

총 지금 그러면 우리가 남은 금액이 내가 보고 받기로는 근 8억정도 다 포함해 갖고 그러더만. 지금 7,500만원 되어 있던데

8억이라고 하는 그 돈은 자부담 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잔액이 7,500만원이 남았으면 이게 안맞다는 말입니까?

자부담이 그중에 인자 5억 3,800만원이고예, 그 다음에 광특하고 도비가 2억 2,300만원이고 군비가 이제 5,7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은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따지면 뒤에 쪽에 설명을 할 때 자부담 얼마, 또 광특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7,5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거는 군비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산서에도 자부담은 30으로 보면 그리 안되어 있거든. 그러다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12년도에 세입세출 내역이 지금 이게 인자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결산부분은 이기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2012년 결산인데 요 사업비가 총 사업이 2010년, 11년, 12년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다보니까 결산이 연도별로 이렇게다 되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자부담 부분하고 이렇게 좀 명쾌하게 해주면 우리가 볼 때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볼 때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8억 몇천만원 되었는데 자부담 빼고 뭐 빼고 하면 7,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데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 별도 이 전에 인자 보고를 한번 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인자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체육센터 부지에 지금 망개떡 무슨 조형물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사람들이 거기 뭔가도 모른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이런 예산이 남으면 그런 데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예, 예산 사업변경이 불가해 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예, 그 조형물의 관게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인자 차들이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우리 의령 망개떡 홍보하기가 가장 좋은 그거든요. 그 조형물을 해놓았는게 거기 뭔가도 몰라서 의령사람들도 저한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저게 무슨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보면 모릅니까, 망개떡 아닙니까 하면 그게 무슨 망개떡이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의령망개떡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별지 1페이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에 전기, 수도요금 등이 부족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한 5,430만원을 편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페이지 별지 2페이지입니다. 전통주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이 변경에 따라서 475만원 감액한 3,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광고료는 530만원 증액된 1,030만원으로 편성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사업의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 연구용역비는 1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지원사업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별지 3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 및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국비 2,500만원을 광특회계로 목 변경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사업명이 다른 국비가 편성되어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2억 7,124만 3,000원중에서 6,341만 8,000원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별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우거세사업비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한 1,440만원을 편성하여 소고기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사업은 사업신청자 감소에 따라 563만 5,000원 감액한 6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페이지 별지 5페이지입니다. 우수싸움소 육성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민속소싸움대회 출전 및 성적이 우수한 싸움소를 육성 지원하고, 우수싸움소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의 한봉벌통구입비 75,000원, 개량벌통구입비 405만원을 감액하여 양봉농가에 필요한 자동탈붕기 지원에 5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 별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기금 8,190만원을 편성하여 축사 및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토요애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토요애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7,500만원, 토요애 한우공동마케팅비 1,000만원, 토요애 한우직판장 간판 교체비 900만원을 편성하여 토요애 한우브랜드 조기정착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사업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예산 과다편성과 사업량 감소로 14억 7,360만원 감액한 6억 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보급사업은 4억 8,000만원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에 기금 2억 2,200만원, 도비 6,700만원, 군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조사료 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페이지 별지 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역 위치확인 장비구입이 600만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재배면적 및 작황 조사 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하천부지 활용 경관작물 재배를 위하여 경관작물 종자 구입비를 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별지 9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4만 8,000원 증액된 2억 4,9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산차량 GPS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감액 및 과목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 3,372만원, 일반운영비 1,5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별지 10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 증액에 따라 5,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양돈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페이지 별지 11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금 및 도비변경에 따라 8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783만 3,000원 감액하여 7,4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액비발효 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전체 사업비 6,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페이지 별지 1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1,045만원 증액된 5,7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영향불균형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 별지 12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백신투여로 폐사예방 및 번식률 향상을 위한 한우송아지 설사예방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양돈농가 원심분리기 지원사업비를 1억 5,000만원 편성하여 가축분뇨 농도저감으로 공공처리시설 처리물량 확대 및 슬러지를 퇴비화하여 양돈농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3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시설원예 규격하우스 설치 이거는 전부 군비지예? 2억이.

시설원예예?

예, 시설원예 규격하우스 설치

그거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게 아니고 몇 페이지입니까?

238페이지

농업정책과가 이거는.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우리 244페이지 이거는 맞죠?

예.

지금 보면 그 우리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지원 부분하고 이게 해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자꾸 추경에 올라와서 또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 소싸움대회를 육성하든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보면 우리 싸움소단체에서 자꾸 이의를 거면 조금 올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우리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과장님도 좀 수월할 건데 이 뭐 돈이 많이 적니 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추경하는 거는 사실 필요한 부분을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추경에 넣어가지고 해마다 이게 지금 벌써 몇십년을 해오는 이런 걸 경상보조 해줄 때 이걸 고마 본예산에 딱 넣어서 해주면 되는데 뭣 때문에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뭣입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매년에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우수싸움소 육성 경비를 일부 보전을 해주었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계획에 의거 우리 우수싸움소 육성을 위해서 민속소싸움대회든 전국소싸움대회든 출전하는 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하면 더 지원을 하고 사실 요번에 소싸움대회를 할 때 보면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그런 쪽에 경제활동도 좀 하고 사실 과장님 나가보셨지만, 사실 성황리에 행사가 된 것 같지예?

지금까지 중에서는 금년의 행사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다 특히 저희들이 칡한우에서 토요애한우로 브랜드 자체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것하고 곁들여가지고 상당히 아주 행사자체가 좋았다고 평을 들었습니다.

요앞에 축산진흥담당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자체가 인자 우리가 지금 전국대회를 할 때 사실 이런 거를 할 때 입장료를 이렇게 받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하면 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장료 받고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입장료를 가지고 우리 소포장을 한 농산물을 그 돈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령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우리 지금 전국소싸움대회를 알리는 것도 되지만, 의령 우리 농축산물이 좋다는 걸 이렇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인자 만약에 대회같은데 와서 보면 음식이나 이런 걸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이 뭐 사실 뭐 개죽보다 못하니 어쩌니 하는 소리를 하는데 사실 거기 오는 우리 소고기국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거의 다. 그래야 그분들이 먹고 진짜 맛있다, 오는 거지, 아이구, 의령 소고기국밥 먹어보니까 맛도 없다 이리 되었을 때는 사실 우리 소싸움대회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가 없거든예. 그런 걸 한번 우리 과장님도 담당주사님하고 좀 의논해 가지고 지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26회째인가 이런데 내나 그대로 남아 있거든예. 소싸움대회가. 맨날 또 우리 소싸움투우협회에서 와서 또 우리 예산 요구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이런 방식이 아닌 이걸 체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고, 또 우리 투우협회가 뭐 자기들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만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자기들한테 부담을 안해도 되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만 하고 또 이 사실 모든 행사를 할 때 사실 공무원들이 특히 욕을 본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립심을 키워줘 가지고 투우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보조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외지에서 오는 우리 관광객들을 상대로 우리 축산물, 또 농산물을 소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들어주었으면 싶습니다.

참, 평소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전부터 입장료 징수라든가 아니면 대체방안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입장료를 얼마를 받고 하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몇 세이상은 무료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좀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예. 그 다음에 행사장내 국밥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투우협회에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것만은 아주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오는 업체도 제한을 하고 교육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변화는 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5페이지 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하고 축사시설 내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요 사업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확정을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이게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늦게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늦게 내려왔는데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인제 비율이 보조가 30%, 융자가 한 50%, 자부담이 20%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개소는 지난해에 신청을 했던 화정에 이규오 육계하는 이규오씨 하고 그 다음에 대의에 오판암씨 양봉농가인데 요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사시설을 갖다가 하고 축사내부를 갖다가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라.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봉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담당 정상근 주무관, 시험개발담당 박수창 계장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이정호 계장입니다. 농기계담당 박태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고 과목변경과 예산요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예산서 251, 2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8억 3,250만 3,000원보다 344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2,9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력양성 국내여비중에 동부지역 영농현장 지도여비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읍면 농촌지도자회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금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34만원 군비 80만원 등 114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지원에 도비 확보로 도비 375만원, 군비 225만원 등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비 70만원 군비 70만원 계 14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수당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재료비에서 국비 70만원, 군비 70만원 총 14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대학 운영수당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농가 부분은 강소농 육성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300만원, 재료비에서 8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250만원 등 5,45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 항목에 강소농 성과평가 시상에 100만원, 민간이저 350만원 증액된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및 정밀컨설팅에 5,0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영농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귀농인 육성 사업중에 행사운영비에 귀농, 귀촌 희망자 영농현장 체험활동 운영비에 85만원을 감액하고, 귀농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에 120만원, 귀농인 우수농가 현지연찬 참석 보상에 160만원 등 365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귀농, 귀촌 유치 홍보비에 300만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정착지원사업비를 본예산에 군비로 확보를 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 추가 확보로 군비예산 편성분은 감액하고 도비 560만원, 군비 1,315만원 계 1,875만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공보 현지 지도기반 조성, 농업경영정보화,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다음 페이지에 약용작물 재배 및 경관단지 조성, 다음 페이지에 과엽채류 재배 세부사업은 예산절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국내여비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지원 컨설팅 여비로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4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자 작업복 세탁을 위한 세탁기 구입비 12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내 농기계 출입 등으로 많은 먼지가 발생해서 흙먼지 제거용 청소기 400만원, 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파손 시에 수리작업을 위한 용역구입비 50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 농기계의 무리한 사용과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잦아 주요부품 확보예산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예산서 259페이지, 260, 261, 26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2012년 예산 반납분을 예산 편성하여 반납고지서에 의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귀농인 실습지원비 미집행액 3,376만원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940만원과 도비반환금 43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집행잔액 61만 9,000원 등 3,437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약용작물재배 및 경관단지 조성인데 여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거는. 지금 어데 이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관단지 조성은.

지금 약용작물 재배 및 경관단지 조성으로 지금 세부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경관단지는 지금 현재 조성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약용작물재배

예, 재배 및 경관단지 조성 약용작물 재배는 어디에서 지금

약용작물 시험포는 저희 묘포장에서

묘포장에서 지금하고 있다 말이지예?

예.

정도 지금 그러면 가서 구경할 수가 있네예?

예, 구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식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험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농민들한테는 아직 보급이 안되었다 그지요?

예.

준비단계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관리사업소 경영기획팀장 박인순입니다. 소장이 공석중이라 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골프장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양민용 경기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보조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세입수납액은 77억 9,695만 1,000원으로 재계획 대비 3,28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목별 세입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9억 8,933만 3,000원, 이자수입은 1억 6,498만 8,000원, 잉여금수입은 56억 4,262만 9,000원입니다. 계획 대비 세입의 감소 원인으로서는 이용객 감소로 1,622만 7,000원, 별도의 기타수입 미발생으로 1,486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20억 8,857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억 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4,0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목별 세출내역입니다. 과목별 지출액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 1억 90만원은 골프장 침수장 설치 공사비이며, 올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과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랫줄에 기타회계 전출금 8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골프장 인건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조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기존 클럽하우스 식당 및 그늘집 수탁자 운영 포기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 시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어 4,07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골프장 스프링쿨러 설치사업 시행 예정에 따라 한달이상 휴업에 따른 이용료 수입 2억 9,971만 5,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상되는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존 기타자본잉여금 55억원을 삭감하고 변경된 이월금 예산과목에 57억 8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안입니다.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워크샵 참석, 중앙부처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 189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인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골프장 주변 인건비에 대한 전출금 2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9,933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클럽하우스 식당 및 그늘집 임대료가 3,480만원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얼마정도 지금 달달이 지금 요앞에 보다는 굉장히 많이 깎았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자들은 매월 부가세 포함해서 600만원 넘게 이렇게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예. 그런데 그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를 600만원 부담을 하면서 영업주가 영업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표현을 하면 남는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득 되는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작년도말에 포기를 하고 말았고예, 그 사람들이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한 7차까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해도 없어서 3일째부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10% 감액해가면서 수탁자를 새로 모집했는데 7차에 와가지고 새로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될 당시에 그 금액이 기존에 53% 금액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부가세 제외하고 270만원 이렇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게 지금 전체적으로 평일이용료, 또 뭐 휴일이용료 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볼 때는 이 뭐 이래갖고는 어떻게 해야 이 지금 원상복구할, 작년같은 경우도 돈이 감 한 3,200만원정도, 올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감 되겠지요?

예, 그리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골프장 수입이 줄은 주 원인이 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골프장 침수되는 회수가 한 6일이상 침수된게 두 번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2, 3일씩 침수된게 한 네 번정도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회수로는 가장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다보니까 침수 외에 잔디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적기에 일반농약으로 방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잔디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친환경골프장 특성상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또 골프장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적기 병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일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디병으로 인한 코스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었고예,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는 작년도 연말에 우리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골프장 같은 경우는 많이 쌓이면 한 30cm이상 이렇게 쌓여 가지고 11일간 저희들이 휴장을 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다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서 한달반이상 휴장을 했거든요. 다른 골프장이 그렇게 휴장하는 이유가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잔디 손실이 오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적으로 뭉치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갈려다 보니까 골프장 수입 손실이 너무 발생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군수님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빨리 조기 개장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눈을 강제적으로 치우다보니까 그해 겨울에 눈이 오고 난 후에 낮에는 따시었다가 밤되면 낮에 녹은게 얼어가지고 뿌리를 통째로 얼어 있었습니다. 장비가지고 밀다보니까 뿌리채 뜯겨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두가지 원인 때문에 골프장 코스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손님의 불만이 있었고, 그 불만이 입장감소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입장료 감소한 부분이 제일 컸고예,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지역 인근에 골프장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규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린티라든지 캐디피, 이런 입장료 기타 부대 수입료가 높다보니까 저희들 하고는 직접적인 연계가 안되는데 사천에 33골프장이라든지 대중골프장이 개설된 데는 저희들 손님이 이렇게 좀 유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장객 감소에 연결이 되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불경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가 좋고 할 때는 손님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경기가 안 좋고 할 때는 손님이 감소되는 그런 경향도 좀 많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3월말까지는 골프장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있었습니다. 경기운영을 주로 하는 계약직 직원과 코스관리를 주로 하는 직원 이렇게 계약직 3명이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인력이 없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걸 운영하다보니까 골프장을 운영하는 부분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골프장 수입이 결과적으로 감소를 하게 된 부분은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소장님 안계신데 또 우리 팀장 한분 있다가 지금 또 운영팀장 한분 가셨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관리팀장 운영팀장을 계약직으로 해서 사실 지금 보면 골프장 같은 데는 그 한 홀을 관리하는데 연봉이 1억씩 됩니다. 사실은. 한사람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친환경골프장이 가장 자랑해야 될 부분은 잔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보니까네 관리도 안되고 힘들어서 그런데 이 지금 전체적으로 팀장님 말씀마따라 기후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잔디관리를 지금 사실 친환경골프장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전문가가 와서 잔디를 살려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오시는 분들 조금 인자 우찌보면 처음 배우는 분들이고 또 조금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좋은 데 하고 비교를 해서 할지 모르지만, 불만이 자꾸 섞여 나가면 사실 친환경골프장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의령군의 또 경상경비를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지금 친환경골프장에서는 이런 걸 한번 계획을 해서 우리 의원들 도와줄거는 도와줄테니까네 이렇게 진짜로 계약직 공무원이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팀장하고 잔디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사실 공무원들은 사실 조금 배워가 조금 써먹을라 하면 2년이나 많아도 3년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네, 또 가면 그 사람 또 새로 배워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네, 이거를 또 우리 팀장이 진짜로 혼자서 경험을 많이 하시니까네, 이런 부분을 뭐 직접 가서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을 뭐 힘을 입어서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만이 사실 우리 의령군에 친환경골프장이 조금이라도 보태어주지, 만약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적자가 나게 되면 또 우리가 우리 군비를 쏟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신해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전문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보고한 적이, 얼마전에 보고를 한 적이 엊그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하시고 인사부서에 전문계약직을 2명을 채용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인사부서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채용절차 공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코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7급과 그 다음 경기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7급 직원과 코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8급 직원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었고, 8월달에는 아마 발령이 가능한 것으로 인사부서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는 대로 손님확보와 코스관리에 매진하도록 하고, 작년도에 코스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올 봄부터 지금까지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잔디상태가 지금 한 정상상태의 한 90%정도까지는 복구가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