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동안 자료설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현장중심 실용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TF팀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교육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 오히려 강사로 초빙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양파, 야로에 공윤덕씨같은 사람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모셔다가 할 필요가 있는 싶은 생각입니다. 7-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올해 대상자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대상자들은 못타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적은 금리 정부자금들은, 군에서 하는 자금들은 대부분 돈을 안받아도 될 사람들은 돈을 계속 쓰게 되어 있고 받으면 싶은 사람은 조건이 안 되어서 못받는 게 현실 같더라구요. 그래도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발전기금을 지원했을 때 좋은 사업을 해서 농업에 확실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도 실제 자금이 부족해서 못쓰는 사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챙겨서 자금이 잘 대출되는지 군지부에다 한번쯤 조건이 안맞는 것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지원 7-17페이지 오늘 아침에도 동료의원님으로부터 귀농해서 길을 가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실태파악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정부분 정규과정들만 하면 공통적으로 이런 민원은 애시 당초 없어지더라구요. 작년에 한번 정도 귀농인을 위한 교육을 했는데 최소한 귀농이나 귀촌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동안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버리고 합천에 대한 미풍양속이나 합천의 농촌 문화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걸 못버리고 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을 연 1회가 아니고 분기별 1˜2회 정도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농인들이 지금 농촌들녘은 대부분 80, 90을 내다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합천이 갖고 있던 문화나 풍습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4페이지 불법전용처리 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비교적.

불법전용 처리에 대해서 단속 조치사항.

제가 축산과에 전에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합천전체 불법건축이 작고 크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8,000동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실제 집행된 것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실제 슬레트 몇장 갈고 정도의 차이라서 그렇지 축사 짓고 옆에 달아내는 거, 아주 고질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런 사람이한둘이 있더라구요. 합천 전체에 보니까. 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법을 완벽히 지키기는 사람이라면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완전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FTA계가 신설되고 나서 주력업무를 뭐뭐를 보고 있습니까?

농촌이 올해 더군다나 한중FTA가 체결되면 정부발표도 농업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해는 구체적이고 국민적인 이익은 추상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농업의 어려움 앞에서 농업정책을 하시는데 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함께 자금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분명히 거둘 필요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경각심도 주고 그것을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득이고 우선은 무슨 자료를 챙겨오너라 하면 성가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차대조표라도 갖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그냥 지원해 줬으니까 아무렇게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을 총괄하는 정책과장님께서 지원된 사업장에 한번씩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런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사채 빚을 내서 투자한 것처럼 열심히 했을 때 성과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한 큰 불씨가 되어서 큰 사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가야 청현마을, 우리 마을이거든요. 저 말고는 할매까지 전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고 손익분기점이 앞달부터 넘어갔답니다.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합디다. 소득이 본격화 된.

도비가 있을 겁니다.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내년도에 올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분 회계감사중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바꾸어서 지원 방법을 찾아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업비 중에서 고품질쌀생산단지에 대부분 퇴비종류하고 미생물종류 아닙니까? 이를 테면 토양개량제도 바꾸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설명자료 8-21페이지 육묘장설 치 대양 양산하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사업들이 나갔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궁금합니다. 혹시 사업 지원 이후에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알겠고 이런 사업들도 많은 농가들이 못자리대용으로 육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격이 저렴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육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면 말고는 다 있죠?

정착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필요한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8-34페이지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부권대여은행 증축공사하고 작년에도 증축공사가 있었습니까?

쌀재배기술 1개소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떤 겁니까?

특수기능성쌀가공 재배기술 되어 있어서 아, 이것은 찰벼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특작하는 이유나 여러 가지 기능성쌀하고 친환경을 하는 이유가 관내에 농산물들이 분산 출하를 목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다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성과로 분명히 만들어 내가지고 앞에 농업정책과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원해 줬던 부분에 있어서 연중 성과대조표 정도 해서 우수사례들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든지 실적이 도저히 안나는 데는 벌을 줄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완전 전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추진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대부분 1개소, 17개소, 4개소, 5개소 죽 있는데 지원이 잘못되었다거나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이 퇴비가 많이 되고 있고 미생물 등등 되고 있는데 퇴비나 그 해에 소진을 못해서 도로가에 있어서 계속 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 거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그해에 바로 농토 투입되어야 되는데 투입하지 않고 마을 주변에 재놓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장 비집게 하고 공짜로 나온 거라서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마을에 나가시면 제때제때 농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양파 논이나 연작을 계속한데는 이미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정밀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연작을 많이 한 곳은 연작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시 농약으로 복구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좋은 농자재를 찾아서 선도적으로 안해 주면 농민들도 자기가 찾아서 잘 하지 않거든요. 계속 약 치는데만 익숙해져 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파를 올해 쌍림에 어느 농약방에서 비대제가 아주 획기적인 것이 나왔다 해서 양파 하나가 심지어는 2㎏ 넘는 거 어떤 데는 1, 2, 3㎏, 5㎏로까지 생산되는 바람에 오히려 농가의 소득을 늘렸는가 하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야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이것저것 10가지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올해 퇴비를 해 줬으면 내년에는 토양개량제, 그 다음해는 영양제가 좋은 게 있으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고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인력이 부족해서 다들 현장이나 전체적인 파악은 힘들겠지만 꼭 한번 당부드리는 게 제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업 실적이 월등이 좋은데는 확대사업 내지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투자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지원과도 챙겨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 나간 것 중에서 실제 50% 이상만 관리되어야 성공으로 볼 수 있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적인 정책도 100% 성공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지원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한번 더 챙겨보는 게 농가들 스스로 경각심도 주고 농가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림에 주재섭 같은 경우는 1억700만원 어떤 지원입니까?

저도 서면 자료를 부탁할게요. 이 자료에 보면 대양 대목하고 양산하고 이쪽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작목반에 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한 사람이 최소한 몇개 이상 작목반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드네요.

작목반원들 명부를 한번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소장님한테 긴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두레농장이나 5·4프로젝트, 작목반에 영농법인에 내가 저번에 방송국에서 오고 조금 미안한 모양이었습니다. 내용을 너무 잘 모르고 와서 방송국에 송수진기자라는 분을 여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90%는 근저당 다 해 놨습니다. 근저당 안할 재간이 없습니다. 3억짜리 하는데 1억, 2억 자부담할 능력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합천 관내에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그런데 내 것은 상관없는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용을 아주 미미하게 두루뭉술하게 약초가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와인공장을 6억 근저당을 해 놓고 가버렸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안살아. 그 내용하고 같이 나왔던데 사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이나 3억 이상이나 1억 이상이나 5억 이상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수시점검을 해서 실적이 나는 데는 대폭 지원해 주고 실적이 없는 데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