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문을주 의원 발언
을주
문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오셨네요. 소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저희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적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농산물유통과 소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박종묵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진흥담당입니다. 이남배 농촌인력담당입니다. 노천석 생활문화담당입니다. 김상현 FTA대책담당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날씨도 무더운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자료설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현장중심 실용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TF팀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은... 아, 현장지도 팀, 거기 나가서 현재그늘나무 사랑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재영
정재영위원
교육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 오히려 강사로 초빙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양파, 야로에 공윤덕씨같은 사람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모셔다가 할 필요가 있는 싶은 생각입니다. 7-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올해 대상자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대상자들은 못타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이 관계가 일단 융자대부관계는 농협의 금융관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담보나 신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을 지지도 못할 무조건 주라고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여신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적은 금리 정부자금들은, 군에서 하는 자금들은 대부분 돈을 안받아도 될 사람들은 돈을 계속 쓰게 되어 있고 받으면 싶은 사람은 조건이 안 되어서 못받는 게 현실 같더라구요. 그래도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발전기금을 지원했을 때 좋은 사업을 해서 농업에 확실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도 실제 자금이 부족해서 못쓰는 사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챙겨서 자금이 잘 대출되는지 군지부에다 한번쯤 조건이 안맞는 것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지원 7-17페이지 오늘 아침에도 동료의원님으로부터 귀농해서 길을 가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실태파악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정부분 정규과정들만 하면 공통적으로 이런 민원은 애시 당초 없어지더라구요. 작년에 한번 정도 귀농인을 위한 교육을 했는데 최소한 귀농이나 귀촌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동안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버리고 합천에 대한 미풍양속이나 합천의 농촌 문화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걸 못버리고 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을 연 1회가 아니고 분기별 1˜2회 정도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시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농인들이 지금 농촌들녘은 대부분 80, 90을 내다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합천이 갖고 있던 문화나 풍습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7-34페이지 불법전용처리 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비교적.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위원
불법전용 처리에 대해서 단속 조치사항.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불법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집을 짓거나 이런 걸 성토를 하거나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대집행까지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뜯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그래서 최대한 복구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사실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계속 뜯어라, 뜯어라 하는 행정은 자꾸 독촉하는 입장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축산과에 전에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합천전체 불법건축이 작고 크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8,000동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실제 집행된 것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실제 슬레트 몇장 갈고 정도의 차이라서 그렇지 축사 짓고 옆에 달아내는 거, 아주 고질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런 사람이한둘이 있더라구요. 합천 전체에 보니까. 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법을 완벽히 지키기는 사람이라면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완전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FTA계가 신설되고 나서 주력업무를 뭐뭐를 보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FTA계 업무가 하고 있는 것이 5농가 육성에 해서 여러 가지 일을 교육도 시키고 강소농가 교육시키고 하는 일이 앞에 업무분장표에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농촌이 올해 더군다나 한중FTA가 체결되면 정부발표도 농업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해는 구체적이고 국민적인 이익은 추상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농업의 어려움 앞에서 농업정책을 하시는데 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함께 자금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분명히 거둘 필요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경각심도 주고 그것을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득이고 우선은 무슨 자료를 챙겨오너라 하면 성가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차대조표라도 갖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그냥 지원해 줬으니까 아무렇게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을 총괄하는 정책과장님께서 지원된 사업장에 한번씩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런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사채 빚을 내서 투자한 것처럼 열심히 했을 때 성과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5농가 이 관계는 특히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만원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굉장한 큰 불씨가 되어서 큰 사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정책과장님 장시간에 설명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통합적으로 여쭤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과에서 책자에 보면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이나 그 지원된 분들한테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지원을 하면서 사업의 집행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되었을 경우에 집행하는 거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가서 이 사업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되도록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 어서 분기에 한번 하든 1년에 한번 하든 저당권문제라든지 농협에 저당을 잡은 것은 없는가 이런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보조사업 확인을 하셔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책자에 보면 몇 군데가 예산만 집행했지 이분들이 과연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투자했느냐 안했느냐도 의문스런 데가 더러 있고,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건물을 짓거나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해서 그대로 되었을 경우에 지원해 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제 눈에 보는 것만 봐도 뒤에 계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산 부분만큼은 잘 챙기셔서 유효적절하게 쓸 사람이 쓰는지 쓰지 않을 사람이 써가지고 그 예산만 낭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더 감시활동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5분간 쉬다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예산이 농업센터에 약 11%라고했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그게 많다고 보십니까? 농업 예산이 적다고 보십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우리농업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더 되어야 된다 우리가 농업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살아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든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부족하다? 그러면 몇%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보실 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몇% 보다 20%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정책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 것보다는 몇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교수들이나 강사진들이 와서 많은 경험있는 농업인이 성공한 농업인들이 자주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위주로 교육을 자주 해야만 빨리 주민의식이, 농민들 의식이 바뀐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 안하시겠습니까? 양파나 마늘을 보더라도 합천에서 생산되는 양파에 젓가락이 가기 겁이 날 정도로 약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정책과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약을 친환경 약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송기떡이나 밤묵 같은 것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한과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밤을 이용해서 짜장면도 만들고 탕수육도 만들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도 해 와서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발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현장위주의 교육이거든요. 주민들 대표들과 군차원, 군의회에서도 한번씩 나가서 그런 것을 가져와 봐야 되겠다 마국수도 있고, 인근에 가면 많지 않습니까? 창녕에 가면 우포막걸이 등등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빨리 개발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양파나 마늘이나 밤이나 이런 걸로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하나더 주문을 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겠다 주거도 주택도 개량되고 여러 가지 잘 사는 집이라도 사실상 일하기 바빠서 가정에 살림살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른 도시지역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농업정책과에서도 농민도 누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셔서 살만한 농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정책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배단지에 농업인테마관조성사업 부지 안있습니까? 물론 계획이 잡힌 것도 있지만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전체 50억 정도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아닙니까? 계획부지에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여기는 다음에 어떤 사업,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 연도별 2016년까지 개발계획이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선 기반조성공사부터 먼저 하자 해서 다음 연도에 국비 확보하고 군비 부담해서 연도별로 16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전체 5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2016년도까지 현재 추정할 때 50억을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청사진이 되어 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나중에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실시설계 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내년도 실제 할 공사설계가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고 44페이지 보면 2012년도 농업후계자 지원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사업추진 중인 9명이 있는데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영농에 바쁘거나 개인사정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농업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진척이 안 되었을 시 다른 이유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가 융자를 신청해서 여신업무에 규제를 받아서 제약을 받아서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 농협에 알아보면 내가 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자기들이 잘 알고 있어요.
종석
정종석위원
본인들이,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내용을 압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자기신용도 전부다 추진과정을 다 알고 있다 그죠?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알아보고 합니다. 사업할 때는. 알아보고 사업을 하지 사업부터 해 놓고 나중에 융자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알아보고 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과 5·4프로젝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와 문제점이 있을 경우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헷갈려서.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5·4프로젝트추진사업이 2,000만원을 지원해서 1,000만원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과연 내가 한 사업이 3,000만원 사업같으면 3,000만원어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육안으로 봐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 지원을 받고 자부담은 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되도록 이면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하지 않고 전에 같은 경우 추진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은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하고 구입하는 것은 가격 정보라든지 세금계산서를 붙여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설계비하고 이런,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다 부담해야죠? 그 사업비에서.
종석
정종석위원
자기들 이 돈은 그것으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기는 싫고 또 안하자니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입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이 관계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도 나오고 했습니다. 5호 농가육성 때문에. 이걸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증대가 목적인데 너무 원칙대로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원칙대로 설계해서 추진해서 자기가 직접 못하면 도급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의 목적하고 안맞는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돈을 지원해 주니까 완벽하게 원칙대로 하려니까 그리 안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잣대를 거기다 대면 3,000만원의 사업이 실제 그만큼 안 되는 수가 있지요.
종석
정종석위원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서 설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겁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것은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내부적으로 5호 육성사업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안했을 경우는?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보조를 못받는 거죠! 나중에 돈을 주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 안하면 돈을 안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어디 어디에 한 겁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는 가회 한 군데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가야가 아니고?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가야, 가회, 대양 세군데?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가회 한 군데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센터 건물을 지어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군비 그렇죠?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도비, 군비, 자담도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자담? 여기에 2012년, 13년도 들어간 어린이 현황하고 어린이돌봄을 하고 그러죠?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어린이 육아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을주
문을주위원장
차량 운영하고,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차량 운영도.
을주
문을주위원장
차량운영비도 다 가더라구요.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거기에 성과표를 하나 가져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운영관계는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을주
문을주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보조사업에 보면 가야인데 희망그린두레농장 조성사업해서 가야 면 청현리 개터마을 두레농장 외 2개소 보조만 현재 6억이 나갔는데 각 개소마다 2억씩 안나갔습니까? 어떻게 다른 데는 자담이 다 있는데 왜 보조만 나갔는가?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을주
문을주위원장
아, 그리고 뒤에 담당계장님 잘 적어놓으세요. 보조만 나간 거까지는 좋은데 여기도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내역이라든지 그것만 줬습니까? 사업을 할 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사업을,
을주
문을주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2억씩, 2억씩.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2억씩, 2억씩 해서 하는데 시설물 건립도 있고 밭을 만들어서 작물을 심는 경우도 있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작목반입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추진위원회가 마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3개 마을입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마을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것도 다시,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작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을주
문을주위원장
주로 뭐 합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가야 같은 경우는 틀리는데 유정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녹두, 콩나물 이런 것도 콩을 심어서 콩나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적중에도 말씀을 드릴 게요.
을주
문을주위원장
적중에는 알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쌍책에도 이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9,000평정도.
을주
문을주위원장
쌍책은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고사리를 심어서, 올봄에 심었어요.
을주
문을주위원장
거기는 지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완전보조는 아니잖아요?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보조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완전 보조?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2억. 작업장 만들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메주하고 이런 걸 자기들이 심어가지고.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예. 고사리, 메주 이런 거 하는 거 다 보조 나갔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리 하고.
재영
정재영위원
참고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가야 청현마을, 우리 마을이거든요. 저 말고는 할매까지 전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고 손익분기점이 앞달부터 넘어갔답니다.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합디다. 소득이 본격화 된.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3개 중에서 가야 청현이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 것은 잘 지도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24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이래 가지고 지원되고 그 옆에 가면 똑같이 경영인,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연도별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7-3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농업관련 단체 행사입니다. 정재영위원께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경남도대회 다 되어 있는데 인원을 보면 상당히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는 두 번 했는데 물론 타지역보다는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작은 것 같아요. 타지역의 예산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행사비에 이렇게 많이 나가면 다른 농촌지도자단체, 농업경영인회 이런 데서는 또 다음 행사할 때 농민회 도대회 할 때, 농업경영인회도 도대회 많이 합니다. 할 때는 왜 그리 주고 우리는 적게 주나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좀 해 나가시고, 마지막 귀농자도 계장님들께서 만들어 주세요. 농지가 몇㏊이상 되어야 되고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남자, 여자가 아무 구분없이 할 수 있는가?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귀농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을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 해 드리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많아요. 정부양곡보관창고 계약 전부다 농협, 유통 이런 데 재작년부터 자제를 하라고 해도 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 이야기를 의원님께서 하느냐 하면 감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벌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감사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들어놓으셨다가 내년도에는 하기야, 내년도는 선거가 있고 하지만 있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오시는 분은 또 오실 거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잘 들어놨다가 기록을 해서 서면 보고해 달라는 것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단체 5,000만원, 6,000만원, 지원문제는 이런 큰 대회를 시군에 돌아가면서 합천에 할 차례가 되다 보니까 큰 행사를 유치를 안할 수도 없고 큰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작년 경우도 5,000만원해서 경남도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도비를 좀 줍디까? 도대회 하는데.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정재영위원께서 같은 동료지만 도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지.
재영
정재영위원
도비가 있을 겁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농민회 올해 6,000만원 하는데 도비를 바로 농민 도단체에다가,
을주
문을주위원장
6,000만원 말하는 겁니다.
현호
이현호농업정책과장
지원을 일부 해 주기는 해 준다고 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지원과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만기. 친환경농업담당 김동중. 농기계지원담당 조갑만. 농기계이용담당 진문석.
을주
문을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시30분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오전에 설명을 들었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내년도에 올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분 회계감사중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바꾸어서 지원 방법을 찾아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업비 중에서 고품질쌀생산단지에 대부분 퇴비종류하고 미생물종류 아닙니까? 이를 테면 토양개량제도 바꾸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설명자료 8-21페이지 육묘장설 치 대양 양산하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사업들이 나갔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궁금합니다. 혹시 사업 지원 이후에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육묘관계는 농업여건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노동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육묘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은 경화장이라든지 작업하기 편리한 시설분야는 앞으로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잘 알겠고 이런 사업들도 많은 농가들이 못자리대용으로 육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격이 저렴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육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면 말고는 다 있죠?
다 확보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 주시고, 8-22페이지 밑에 세 번 째 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왔고 대양 대목에 강성진씨 귀농한 지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큰 게 아닙니다만 전액보조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입니까? 친환경인증 안전한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자재투입시범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전액 보조입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정착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필요한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8-34페이지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부권대여은행 증축공사하고 작년에도 증축공사가 있었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것은 2012년도 사업인데 작년에 동부지역은 다른 4개소 중에서도 창고시설이 면적이 제일 부족했습니다. 작년도에 창고를 한동 더 지은.
재영
정재영위원
쌀재배기술 1개소는 무엇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특수기능성가용 쌀 재배기술,
재영
정재영위원
어디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합천읍 내곡, 신평, 계림 3개 부락에 100㏊에 대해서.
재영
정재영위원
어떤 겁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가공용쌀입니다. 찰벼를 농협과 계약 재배하는데,
재영
정재영위원
특수기능성쌀가공 재배기술 되어 있어서 아, 이것은 찰벼입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꼭 찰벼는 아니라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면 가능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중앙에 메뉴 제목이.
재영
정재영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특작하는 이유나 여러 가지 기능성쌀하고 친환경을 하는 이유가 관내에 농산물들이 분산 출하를 목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다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성과로 분명히 만들어 내가지고 앞에 농업정책과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원해 줬던 부분에 있어서 연중 성과대조표 정도 해서 우수사례들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든지 실적이 도저히 안나는 데는 벌을 줄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완전 전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추진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대부분 1개소, 17개소, 4개소, 5개소 죽 있는데 지원이 잘못되었다거나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이 퇴비가 많이 되고 있고 미생물 등등 되고 있는데 퇴비나 그 해에 소진을 못해서 도로가에 있어서 계속 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 거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그해에 바로 농토 투입되어야 되는데 투입하지 않고 마을 주변에 재놓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장 비집게 하고 공짜로 나온 거라서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마을에 나가시면 제때제때 농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양파 논이나 연작을 계속한데는 이미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정밀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연작을 많이 한 곳은 연작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시 농약으로 복구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좋은 농자재를 찾아서 선도적으로 안해 주면 농민들도 자기가 찾아서 잘 하지 않거든요. 계속 약 치는데만 익숙해져 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파를 올해 쌍림에 어느 농약방에서 비대제가 아주 획기적인 것이 나왔다 해서 양파 하나가 심지어는 2㎏ 넘는 거 어떤 데는 1, 2, 3㎏, 5㎏로까지 생산되는 바람에 오히려 농가의 소득을 늘렸는가 하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야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이것저것 10가지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올해 퇴비를 해 줬으면 내년에는 토양개량제, 그 다음해는 영양제가 좋은 게 있으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고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인력이 부족해서 다들 현장이나 전체적인 파악은 힘들겠지만 꼭 한번 당부드리는 게 제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업 실적이 월등이 좋은데는 확대사업 내지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투자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지원과도 챙겨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 나간 것 중에서 실제 50% 이상만 관리되어야 성공으로 볼 수 있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적인 정책도 100% 성공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지원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한번 더 챙겨보는 게 농가들 스스로 경각심도 주고 농가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목표로 해야 안 됩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친환경인증쌀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먹고 자녀들, 손자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합천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지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황강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갈미나 좋은 흙으로 그 지역 인근 면에 하자고 과장님도 건설과에 의뢰를 해놓고 있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어제 건설과장님과 같이 이야기 하니까 부산관리청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반박을 하고 더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농민이 필요하고 황강에서는 그 흙이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강에 흙이 많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유속도 그렇고 강에도 흙이라는 건 필요없는데 별로. 한번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빌려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더 우리 군수님 찾아가서 꼭 필요하다 우리 농민이 꼭 필요한 거라는 걸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군수님이 방문하시든지 안그러면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같이 국토관리청을 찾아서 객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으로 계속 가자고 말만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수십년 농약을 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친환경으로 가자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잘 안따라 오니까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합천은 좀더 다른 면보다 앞서가는 그런 면이 되어서 지금 서울같은 데, 부산같은 데서도 농약을 친 시설채소는 쌀은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합천만큼은 꼭 내년 정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쌀과 시설채소, 양파, 마늘 등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양파, 마늘은 김동중계장께서 저번에 적중에 친환경단지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값이면 인근 초계도 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많은 지역에 할 수만 있다면 2˜3지역을 택해서 양파, 마늘 꼭 한번 시범단지로 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약 성분 절대 없는 양파, 마늘이 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담당계장님들은 확실히 적어놨다가 다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농업지원과장님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 가 많으십니다.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에서 지역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효과있게 쓰이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끔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고 46페이지 보시면 농기계대여은행에 인력 충원을 건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며 앞으로 충원해야 될 인원이 몇명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현재 농기계 팀에는 농기계지원 분야에 2명이고 농기계이용담당에 18명이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를 한다든지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할 때 농기계이용계에서 주로 현지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4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농번기철에는 4, 5, 6월 또 9, 10월, 11월, 6개월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여은행을 4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을 때는 밤 11시 늦게 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번기철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아까 현재 농기계이용담당 18명이고 했는데 거기에 정규직원이 8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8명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상당히 농가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편의 제공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보충도 보충을 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 신분적으로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든지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지금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은 한시적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지금 기간제가 8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기간을 300일 미만 쓰고 있습니다만 특성상 비워둘 수 없는 업무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온 기간제요원들도 사실 계속작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여기 보면 인력을 충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충원은 필요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인력을 가지고 돌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개소가 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6명 정도 되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계약직이 정식으로 갈 수 있는 신분보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 방향으로 복지분야라든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 밑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현황 및 소유내역에 보시면 유일하게 두분께서 개인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묘산 관기하고 대병 장단하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 보관창고를 지을 당시에는 아까 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이고 그 당시에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율곡에 있는데 이것은 영전권 개발사업으로 그 당시에 추진된 거고 나머지 3군데는 부락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부분은 군으로나 소유권 이전할 입장은 안 됩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건물 지을때 융자부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군으로 그렇게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그런 것도 건물을 보면 관리하는 기간이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는,
삼술
조삼술위원
이 2명 부분은 10년이 경관해서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가능하다! 10년 넘은 것은 가능합니다. 관리자 전환이.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종합공제지원부분에 1,600대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농기계종합공제 이 사업을 한 것을 농기계에 대한 것은 농업인재해안전공제하고 농기계종합보험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농기계종합안전공제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걸 자동차로 치면 종합보험택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장을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1,600대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물론 가입비용이 평균 20만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기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보험가입비가 40만원 같으면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그것은 밑에 시군으로 내려 주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로 바로 처리하고 50%는 농민들이 자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종석
정종석위원
가입공제 비용이 얼마인가요? 1인당.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총 금액은 4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종석
정종석위원
군에서 20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0만원 정도.
종석
정종석위원
1,600대라는 기종은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대여은행에 되어 있는 농기계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600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종석
정종석위원
합천군에?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합천군에 트랙터하고 트랙터 부속작업기하고 콤바인하고,
종석
정종석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순수 군비인데 8,000만원이 딴 데 규모가 적어서 8,000만원 순수 군비부담하고 딴 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군비 말고는 특별히 농협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원받기는 곤란하고 현재로서는 군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육묘장 자꾸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 안들어간 면이 4개라고 했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벼육묘장이 없는 면이 4개면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육묘장 운영 현황을 보면 몇 군데 보면 쌍백 평구, 양림,양산 타육묘장에 대해서 2013년 육묘장 실적이 전무하거나 적게 생산되는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현재 군 관내 육묘장이 15군데가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일 올해 전체적으로 24만8천 상자를 생산했는데 용주에서는 3만상자를 생산했고 합천읍에 이갑수가 2만8천, 거의 3만 상자 정도 생산하고 물량이 적은 읍면에 물론 있습니다만 자기노동력이나 지역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육묘장도 운영하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자기들도 크게 타산이 안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던데 양이 적다는 거지 자기한테 들어오는 양이. 그런데 이걸 읍면에 계속적으로 면단위에 다 준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육묘업자 생산농가에서 볼 때는 물량이 많으면 밥을 뺏아먹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최소 한 면마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현재 경남도에서도 면당 하나 정도를 기준해서 도비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육묘장을 보면 한개를 해 줘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논에다가 육묘장 밑에 콘크리트에서 모를 키우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양이 모자라가지고 논에까지 노다지 키우는 수법을 쓰던 걸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육묘공장 새로 짓는 데가 2군데이고 시설보완이 4군데가 있습니다. 시설보완은 예산 확보를 5,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지금 현재 기존 육묘농가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경화장입니다. 밑에 시멘으로 해서 물관리를 하고 하면 육묘를 실어낸다든지 운반을 한다든지 상당히 힘을 많이 안들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육묘농가에 그런 부분도 많이 지원해 줘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현황을 보면 북부권과 남부권의 이용 일수가 적은 이유가 있는지와 이용 회수가 적은 금액은 농기계구입에도 반영 검토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농기계대여은행은 현재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한 데가 중부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동부지역, 남부, 북부 그런 순으로 운영했습니다. 지금 이용율이 떨어지는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이 저조합니다만 그 지역에 지역민들이 기계를 많이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 농민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준공했기 때문에 그런 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농기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용율은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잘 활용해야지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현재 작목반이나 법인을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체 지원된 물품이나 이런 거 여기 보면 문석주씨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 법은 중앙의 법입니까? 안그러면 군 조례로서 어떻게 10년 경과 이후에 개인소유가 안 되게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중앙에다 그렇게 모든 시설물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라든지.
삼술
조삼술위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군조례로서 대체할 방법이 없나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조례도 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법인을 구성하면서 몇 명이서 법인을 구성하고 그 밑에 따라오는 작목반이 수십명, 백명 되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 10년이 경과하면 7명의 법인도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작목반원들은 아무 혜택을 못본다는 이야기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법인이 어떤 당초 목적대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그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아서 시설물에 대해서 창고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10년이 지나면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인은 당초 목적대로 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목적대로.
삼술
조삼술위원
개인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세월이 흐른 후에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출자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잔액이 1억2,700만원, 국비, 도비 해서 1억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농가신청이 없어서 남았는지 안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2012년도 국도비지원사업에 유기질비료는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추경에서 5억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시기가 작년 9월말경 되어서 늦게 추경이 도에서 배정해 줬기 때문에 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래 박우근 전의장님께서 모자란다고 유기질비료가 모자란다고 군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남아서 잔액이 1억1,7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개중에 남부지역에 한 사람을 보니까 신청을 받을 때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조금 되고 한데 금년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38페이지 벼육묘장 설치 운영 현황에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잘 알고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율곡을 물어 보겠습니다. 율곡 항곡에 보면 윤자묵씨가 보조 1억2천, 자담 3,0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육묘실적은 9,000주, 그렇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윤자묵씨는 보조를 1억2천을 받아가지고 육묘 실적은 다른 사람보다 영 작습니다. 죽 보세요. 그 밑에 이강락씨 대양 양산에도 그런 현상이 8,000만원 안 되는데 여기에 1억2천 보조가, 자담은 일단 놔둡시다. 어떤 데는 보면 5,150만원 정도 받았는데도 1만7천 정도가 되고 1억2천 보조를 받고 9천밖에 안 되고 이런 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뒤에 계장님들 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안그래도 율곡 항곡에 윤자묵씨를 몇 번 출장을 가서.
을주
문을주위원장
돈을 받아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출장을 가서 몇 번 만나고 촉구도 했습니다. 윤자묵씨는 육묘공장을 2009년도 설립을 했는데 왜 물량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면 안 되느냐.
을주
문을주위원장
농민들한테 전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윤자묵씨가 하는 이야기는 신청이 안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신청이 안들어 오면 돈을 받아내야죠! 관리 감독을,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요? 밑에 대양의 이강락씨도 마찬가지겠네요. 8천밖에 안했는데 똑같이 1억5천을 받아가버리고 이것은 그 앞에 5,5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1만7천, 1만6천, 전부 2만까지 하는데 이것은 반도 안하고 돈을 그렇게 보조를 받아가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걸.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물론 육묘장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육묘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하나의 사업이고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주
문을주위원장
자기 사업이 아니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이 많은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 분들 앉아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대리로 농사를 지어주고 육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병도 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더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반튼도 안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조를 타먹는 공짜 돈 아닙니까? 이거는 돈 받아내야 됩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강락씨하고 윤자묵씨하고 돈은 많이 받아갔는데도 아주 적게 했다는 말이죠. 밑에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해서 한개 얼마어떻게 했다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짚어주시고, 8-4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육성지원 사업추진 내역에 보시면 가까운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보고 있거든요. 제일 밑에 4번째 문림 주재섭 지금 밑에 식사를 하고 갔다 오면 마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대양사람들이 심는 걸 자기들이 율곡면에 가서 우리가 짓게 해 달라 진주 사람한테, 왜 율곡사람이 안짓고 진주 사람이 짓느냐, 원래 기술은 대구, 진주사람들이 마를 다 퍼졌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다시 강제로 빼앗다시피 빼앗아가지고 수입이 많이 되면 주민들, 노인들한테 문림노인들에게 1년에 한번씩 휴가를 보내 주고 놀러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 놀러 한번 보낸 적도 없고 일단 그런 것은 놔둡시다. 지금 군비가 8,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자담이 2,200만원 들어갔는데 17회 심었어요. 이게 과연 전부 자기 땅은 아니거든요. 하천 부지거든요. 사용료. 지금 현재 배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으로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사람들은 하천부지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붙여가지고 자기 앞으로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돈을 무작위로 가져가면 정말로 참... 제가 율곡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놓으세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조사해서 돈 받아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 제일 밑에 한 가지만 봅시다. 대양 생명평화공동체작목반해서 3억을 타갔습니다. 26㏊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뭐하는 겁니까? 나락 심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 26㏊ 31농가가 사업에 참여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무슨 사업을 합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벼농가라든지 채소, 딸기, 토마토.
을주
문을주위원장
과장님 저도 어릴때부터 농사 짓고 소 먹이고 농민인데 26㏊ 같으면 7만8천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논 7만8천평 같으면 논 한마지기에 50만원 정도 수입을 본다고 봅시다. 매상해서. 그러면 7억9,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3억9,000만원 매상하면. 7만8천평을 농사지어서 50만원 한마지기로 보고 3억9,0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조를 3억 받아가지고. 그러면 6억9,000만원이 되는데 3억은 그대로 자기들이 챙겨가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가지고 죽도록 농사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90%가 넘는데 눈이 밝아서 그런가 뭣이 밝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작목반에 들어가서몇 사람들이 이런 손 안대고 코 푸는눈 먼 돈을 저희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등신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지적해 놨다가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법처리를 해야 될 그런 건입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재영위원님.
재영
정재영위원
문림에 주재섭 같은 경우는 1억700만원 어떤 지원입니까?
을주
문을주위원장
마! 마 심으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지원을 하는지? 마수입을 얼마나 올리는데.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율곡에 문림의 주재섭씨한테 들어간 사업은 친환경마시범단지 육성해서 자료에는 주재섭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수광씨라든지 그 지역에,
을주
문을주위원장
누구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 지역에 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여기에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친환경농자재 포장재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시지 마시고 무엇무엇이 어떻게 들어갔다 조목조목 서면으로.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계장님들 기록을 해 두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
저도 서면 자료를 부탁할게요. 이 자료에 보면 대양 대목하고 양산하고 이쪽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작목반에 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한 사람이 최소한 몇개 이상 작목반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드네요.
을주
문을주위원장
사람 몇이 안 되는데.
재영
정재영위원
작목반원들 명부를 한번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산물유통과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이 현재 공로연수로 소장님께서 보고하러 오셔서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에 앞서 유통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박황철. 원예담당 홍경희. 과수특작담당 이종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보조금 관계를 저번에 군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물 사후관리 관계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도 모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이 사후에 관리기간이 건축물은 10년, 주요 기계장비는 5년 되어 있는데 그 지원목적물 내구연한 경과 후에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사유화시설로 전환해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은 10년, 장비는 5년이 지나면 행정에서 사후 관리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된다고 해서 그냥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일단 10년이 지나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임대나 대여나 매각이나 할 때는 그 작목반이나 그 동네에서 말썽이 없게끔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일단 조직내에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다행인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유화를 한다면 안 된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꼭 목적대로 사용하든지 안그러면 회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박스, 지원하는?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성만
김성만위원
박스 또 딸기다라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통상과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박스나 이런 게 외지에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합천에도 보조사업 하는 것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합천에 만약 그런 가내공업을 하는 공장이 있다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공장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포장재에 대해서. 한군데 야로는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고 있고 삼가에는 경매처리가 되었고 이 부분을 당장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은데 이 자료를 드릴테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군에도 이런 생산공장이 있다면 우리 경제 활성화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관계는 삼가 어전에도 조금 가동을 하다가 휴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박스는 농민이나 법인체에서 자기들이 가서 박스를 맞추지 행정이 거기에 가서 맞추라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업체가 관내에 들어오면 이야기를 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많이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런 시간이 아니면 소장님한테 긴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두레농장이나 5·4프로젝트, 작목반에 영농법인에 내가 저번에 방송국에서 오고 조금 미안한 모양이었습니다. 내용을 너무 잘 모르고 와서 방송국에 송수진기자라는 분을 여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90%는 근저당 다 해 놨습니다. 근저당 안할 재간이 없습니다. 3억짜리 하는데 1억, 2억 자부담할 능력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합천 관내에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그런데 내 것은 상관없는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용을 아주 미미하게 두루뭉술하게 약초가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와인공장을 6억 근저당을 해 놓고 가버렸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안살아. 그 내용하고 같이 나왔던데 사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이나 3억 이상이나 1억 이상이나 5억 이상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수시점검을 해서 실적이 나는 데는 대폭 지원해 주고 실적이 없는 데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에 공원조성을 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초계지역에. 공원조성보다는 차라리 제가 제안을 한 건데 공동주택을 만들자 어디 인가 하면 윤종씨 축사 이전하는 곳입니다. 산세도 좋고 초계시내와도 거리도 가깝고 귀촌 귀농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살면 공동으로 해도 좋고 땅 전체가 좋습니다. 한번 도시건축디자인과하고 의논해 보시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하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청에서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오는 사람한테 몇평몇평씩 주택 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하고 직접적인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하고 관계가 크게 없는데 의회에는 전문위원이 농업직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2년 동안 군수님한테 농업직을 한분 달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데 건설직 두 분만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때 꼭 농업직 직원이 의회에 근무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인사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렇게 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꼭 군수님께 저희들도 부탁을 드립니다만 소장님도,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부탁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합천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다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요지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다 되어가지만 남은 기간동안 진짜 힘있는 합천, 발전하는 합천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지막까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오늘 과장님 안계신 대신 하셨는데 설명도 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저는 노지채소류 생산기반안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고추생력화 재배시설지원 해서 4억이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고추만 재배할 계획으로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100으로 보면 공급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신청하면 30명밖에 줄 수 없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요구조건이 뭡니까? 왜 이걸?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노지고추를 많이 하면 제일 고추의 문제가 역병 탄저병입니다. 역병 탄저병이 비로 인해서, 빗물에 의해서 주로 감염이 됩니다. 토양오염도 있지만. 그래서 고추를 비를 안맞게 해서 하면 역병 탄저병이 잘 안걸립니다.농민들이 선호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고추만 생산하기 위해서 신청합니까, 딴 것도 됩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딴 것도 구태여, 고추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 하기는 그렇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고추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고추가 실제 노지에서는 약을 엄청시리 치더라고. 비 오면 치고 사흘들이 약을 치던데 고추는 약을 안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약을 안쳐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덕유산골짜기 아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약 하나도 안칩니다. 거기는 역병이나 탄저병에는 전부 균사가 있습니다. 역병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입니다. 그래서 역병이 걸린 밭은 그 다음 해 심으면 또 역병에 걸립니다. 덕유산 같은 청정지역에 가보면 11월말쯤 되면 서리가 오기 전에 가장 고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안치고 어려운 작목이 고추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고추는 연작이 안 되는 이유가 연작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병 탄저병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비로 인해서 역병 탄저병이 오는 것이 아니네요?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비로 인해서 많이 감염됩니다. 저도 고추가 우엉, 고추가 근당 7,000원정도, 8,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추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만3,000원, 초창기에 1만6,000원 하다가 12월에 1만1,000원, 1만원까지 내려 왔거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하우스를 했을 경우는 친환경 약은 전혀 안칩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약을 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하우스를 해도 약을 칩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을 하려고 하면 친환경농약을 칩니다. 일반농약이 아니고.
종석
정종석위원
농산물공동브랜드 이용현황이 있는데 상표 등록하려고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등록된 것이 상당히 있는데 등록하면 혜택 보는 것이 있습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이 되면 재산권이 자기 것이 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65페이지, 브랜드라면 ‘해와인’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하는데 상표가 글자 그대로 얼굴입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재산권이 자기 것이 되고 남의 재산을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등록이 26건, 미등록이 33건, 등록하면 등록 승인받을 때까지 1년을 기다립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내가 신청하면 1년이 되어야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러면 재신청합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재신청할 수도 없고 한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한번 신청하면 안 될 확률이 높다 그죠?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해와인’이 합천에 있는데 거제에서 ‘해와인’을 넣으면 탈락이 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실제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등록하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죠?
등록기관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청에서 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9-77페이지 전부다 포장재지원이 92년도, 93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골고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유통지원과 뿐만 아니라 합천군 포장재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십억입니다. 차라리 우리 군비로 공장을 하나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하나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면 골고루 해 줘야지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해 줘야 될 것은 안해 주고 있고 앞으로 시금치, 미나리, 파프리카, 사과도 없고 왕감도 없고 제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은 배는 있는데 왜 사과는 없느냐 왜 단감은 있는데 왕감은 없는가 곶감도 없고, 참외도 없고 오이도 없거든요. 이것은 해 주려고 하면 그런 것도 넣어서 다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장재 지원은 조금 재고를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기들 사업하는데 자기 포장재는 자기들이 맞추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규격이 안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규격에 맞추어가지고 합천군에도 떳떳하게 여러 수십억이 나가는 이 재원을 가지고 종업원하고 사장하고 합하면 일자리창출도 안 되겠습니까? 포장재 만드는 공장은 설립하려면 돈을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얼마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런 것 정도는 군에서 생각을 해 주고 너무 쓸데없는 재원이 많이 낭비된다! 소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건의를 해서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해 줄 것은 과감하게 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장님께서 오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신조 농업정책과장이현호 농업지원과장김철중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 이병걸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