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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7-12

손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호현

손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병문화교육과장 강호철입니다. 2012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77억 8,634만 4,910원에서 전체 지출 139억 5,177만 9,250원, 집행잔액이 2억 6,164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이상 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 행사운영비에 3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영화상영비 및 홍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에 101만 8,200원이 목조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위에 시설비는 백산 안희제 생가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 보상 잔액이 108만 3,02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337만 1,950원이 낙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1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특별관리비 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군민생활 군민체육 활성화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884만 2,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67만 3,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도 163만 3,500원이 아, 16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184만원이 생활체육지도자 퇴사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맨 아랫부분에 행사운영비가 82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마라톤 홍보와 동계 전지훈련 현수막 등 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988만 4,44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보험료 정산금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조시설비에 1,551만 8,620원이 보험료 정산금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기타직 보수에 2,229만 6,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지도교사들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퇴직한 직원이 없어서 이걸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91만 2,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1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336만 6,18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동반자 1명이 미선발되어서 인건비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도 동반자 교육 보상 참가비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외빈초청 여비가 611만 1,34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기타직 보수가 1,382만 1,970원이 상담원 1명 미선발로 인해 가지고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55만 9,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도 집행 안했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11페이지 시설비가 2,021만 39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보험료 정산금액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벽계관광지 변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1,211만 2,300원이 보험료 정산 잔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곽재우장군 생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도 역시 420만 8,630원이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913만 8,560원이 문화관광해설사 2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공공운영비가 1,428만 8,080원으로 벽계관광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481만 8,610원이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사업 입찰 잔액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충익사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74만 880원이 곽재우 생가 잡초제거 인건비가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448만 2,020원이 충익사 전기절약 전기료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곽재우장군 생가관리 사무관리비가 97만 6,800원이 남게 되었고, 재료비가 380만 2,000원 역시 조성사업 미집행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충익사 의병유물전시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59만 5,33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박물관이 6월달에 개관되는 바람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비에 1,638만 9,820원도 역시 1년치를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6개월만 했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38만 3,760원이 문화이용권 반납분이 되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결산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의병문화교육과장 강호철입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일반운영비에 의령의 인물 3D 영상콘텐츠 제작 공모사업 추천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2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우수 문화제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성립전 예산 2,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축제연계 기념행사 즉, 성립전 예산으로써 금년 의병의 날 때 관광뮤지컬한 부분에 4,00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남노래자랑대회 경남가수왕 출전을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써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군비는 1,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 지원에 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추계 석전대제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이 3,150만원이 국비로써 되었는데 이거는 가례에 있는 부채박물관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음 5페이지에 제7회 의령한지 병풍축제에 당초예산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더 늘려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6페이지 시설비에 오방리 임천정 소화설치전 사업과 소방시설분담금 2,500, 2,500해서 5,000만원이 도비로써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1,104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지도자 인건비가 441만 6,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전부 기금으로써 도 생활체육회 저쪽에서 공문이 와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덕 가락마을 공동주차장 이거는 용덕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따르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의령읍에 할 계획입니다. 5억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심정 부림에 있는 정심정 과녁터가 지금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 체육시설 보강에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이번 1회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해서. 지정면 공설운동장 간이본부석 설치에 1,000만원, 유곡 공설운동장 화장실 철거에 1,000만원, 지곡 게이트볼장 정비보수에 500만원,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풋살장은 요 돈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 부기만 만드는 것으로써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에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 7,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에 맞춰서 우리 군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7,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안내판 표지 설치사업비 개보수 사업비에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5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새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호암생가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에 3억원입니다. 이거는 호암생가에 주차장에 지금 간이 이동식을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이동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좁아 가지고 악취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을 정곡면에 정곡면사무소에 있는 화장실과 같이 겸하도록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병광장과 벽계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벽계관광지 방갈로 및 부지보수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방갈로 이거는 지금 남은 부분은 언젠가는 전부 교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 삭감되어서 6,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천강문학상 세미나 개최 이거는 과목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시설비에 충익사 나무전지 사업이 500만원, 사실은 2,000만원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으로 500만원치만 일단 하고, 내년도에 아직 충익사 생기고 나서는 전정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 충익사 사당단청이 2,000만원. 다음은 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병박물관 장비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관 창고 조립식으로 짓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에 따른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산이 있는데 전천후라는 사항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전천후 이거는 지금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에 전부다 햇빛 가림막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전천후라는 말은 비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실내 게이트볼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실내남영현위원

게이트볼장을 지금 그러면 그게 지금 읍에 복지회관 쪽에 되어 있는기 코스가 2개, 2개 돼 있는데 그거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이 돈으로는 4면을 다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예, 4면이 다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안된다면 지금 노인회에서는 노인회 꺼를 먼저 해 달라, 또 생체에서는 생활체육에 먼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체에서 또 안을 내기로 그러면은 반반씩 1면씩만 중간에 통로를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궁여지책으로 나온 말씀인 것 같고 일단 최대한 4면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영현위원

전천후라 카는 것은 추위도 막아주고, 비가림도 막아주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줘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모순관계는 어떤 사항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차후에 다시 들어가야 할 예산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전에 게이트볼장 의령군 회장님한테 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막아놔 놓고 운동을 한다면 이거는 운동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데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사항은 나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운동은 정말 자연바람을 맞으면서 해야 만이 체력이 좋은 호흡에도 좋은 사항이고 할 것인데 탁 막아놓고 에어컨 바람속에서 운동을 한다는 사항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편하기야 참 편고 안좋겠습니다. 내 바로 구캤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하지, 왜 밖에 나와서 합니까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넘이 하니까 우리가 하는 사항보다는 뭔가 개선있게 바꿀 수 있는 사항, 이런걸 해 나가야 되지, 다른데 했다고 해서 의령도 해 달라, 우리도 해달라 하는 식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후발이거든예. 다른 시군에서 지금 먼저 전천후 시설을 지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하는 걸 보고 제일 좋은 점만 따 가지고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전천후지 안에 공기도 안통하고, 햇빛도 안들어오고 그리하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만 하도록 하고, 현재의 노면이라든가 운동장 노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살릴 계획입니다. 이 상태에서 뼈대만 올려서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영현위원

얼마 전에 거창에 17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다고 갔다온 사람이 이야기를 합디다. 덥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덥습니다.
라믄

그라믄남영현위원

덥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바람이 안통하는.
으로

앞으로남영현위원

에어컨 틀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운동하기가 덥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영현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먼저 읍성 복원 관계때문에 법무사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을 올렸더만 예산이 안쓴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왜 그런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읍성 복원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남영현위원

사항은 없고요?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일단

일단남영현위원

,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벽계관광지 방갈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식을 해 놨는데 하나만 짓습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하나예.
호현

손호현위원장

6,000만원 정도 들면 멋지게 짓는건데 다른데 곡성이나 저런데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2동을 지어놨죠?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장

지어 놓은 걸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별로 없어요. 잘 지어놨는데도. 그런데 그게 한 4,000만원 들었다 하는데 보면 그런 식으로 곡성이나 저런데 가보면 군에서 방갈로 지어 놓은데가 있어요. 요즘은 이래 들어다 가지고 딱 갖다놓으면 되는기 있더라고.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
호현

손호현위원장

완제품. 그런걸 하면 한 2동인데 6,000만원 1동 가지고는 안되고, 내년에도 돈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방갈로를 새로 바꿔야 됩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그러면 요금은 다른데 가니까 내가 보니까 10만원, 15만원, 또 주말에는 또 비싸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많이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어째서 5만원, 3만원 해 노이 시설이 안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더 확보해 해 갖고 완전 방갈로 정말 명성으로써 많이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의령군 벽계 매년 보면. 그런데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텐트치는데도 그 울퉁불퉁한데 정비를 좀 해 가지고 어쨌든 아까 내 2012년에 보니까 예산절감분이 많더라고 많은데 그런 거는 연말돼 가지고 결산하기 전에 좀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의령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대민봉사과 소관

10시 28분 계속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정분임입니다.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대민봉사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민봉사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생활민원과 신고, 인허가 등 규제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불편함이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관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억 9,75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1,279만 4,900원이며, 집행잔액은 8,473만 7,1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256만 8,180원이고, 민원시책 추진은 376만 1,910원, 다음은 4페이지 토지건축관리 집행잔액이 3,591만 3,840원으로 내역은 5페이지 지적정보화 관리 1,806만 4,080원, 7페이지 지적토지 민원 972만 7,040원, 8페이지 지리정보에 451만 9,170원, 토지관리에 354만 7,67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에 4,000만원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으로 지난해에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 위생수준 향상 집행잔액은 234만 3,560원, 11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4만 9,61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으로 수입계획액이 3,156만원, 수납액이 3,162만 45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이 3,156만원이고, 홍보비로 706만 4,999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2,455만 5,451원은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민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2013년도 대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대민봉사과 전체 예산액은 10억 3,190만 9,000원이고, 기정액은 10억 8,207만 1,000원으로 5,01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52만 3,000원이 감소되고, 민원시책추진비는 293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5페이지 토지건축 관리 중 일반보상금 3,04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현황의 면적조정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비는 7,150만원이 감소하였고, 9페이지 위생수준 향상에 1,8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0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보건소 소관

10시 34분 계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5억 7,951만 8,300원에서 집행잔액은 1억 8,977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 집행잔액이 485만 8,390원이었습니다. 185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에서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 시설비 355만 3,400원 집행잔액입니다. 화정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및 보건소 현관 자동문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의약품 구입 및 65세이상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2,209만 7,5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1,944만 6,200원입니다. 19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 지원금 집행잔액이 3,632만 8,510원. 다음 197페이지 감염병 관리 감염 및 감염병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우리 읍면에 있는 방역인부 18명에 대해서 55만 3,8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핵환자 입원시 생계비로 주는 수혜금 146만 2,000원 결핵환자 발생 입원환자가 없어서. 다음 20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4만 4,8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당초예산 51억 3,540만 3,000원에서 1억 2,624만 7,000원 증가되어 52억 6,165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중 국도비는 세부사업 변경조정이 대부분이고, 국비 915만 9,000원 감액되었고, 기금 292만 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는 273만 1,000원 증액되었고, 군비는 1억 2,9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시설비 유곡보건지소 신축공사비 토지매입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000만원.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경비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립병원 운영하면서 초기 투자비용 및 의료수익 적자운영 등으로 해서 병원재정이 악화되어 운영비 일부를 지원 적자를 완화시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시설비 군립 노인전문병원 배수로 정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428만원 시설부대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일선보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중보건의 숙소 환경정비에 10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실 및 현장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이 당초보다 4,000만원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축 보건지소 화정보건지소 집기 구입비로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10페이지 방문보건관리 1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 정신질환 관리 130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각종 질병관리에서 4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사항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 42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서 재료비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용 확산제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친환경 약제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 기피제 요사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발생에 따라서 기피제 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 응급의료사업에서 생물테러 시연회 참여자 급량비 100만원 증액하였고, 다음 221페이지 한센환자 관리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난응급 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100만원 재난의료사업 변경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845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보건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여기

여기남영현위원

보니까 208페이지 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경비에 들어가 가지고 6,000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립노인전문 병원이 개업한 지가 언제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011년 10월부터 개업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2011년 한 2년 됐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제 곧 10월달 돌아오니까.
영현

남영현위원

영업적자가 이렇게 생긴다면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작년 12년 12월 말까지 저희들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5억 2,000만원이고, 약 5억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2011년도 10월달부터 3개월동안 약 3억 2,000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 1월동안 2억 정도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 협약서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 일부 운영비 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할

지원할남영현위원

수 있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적자가 누적되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작년말부터 4/4분기부터 올해 1/4분기, 2/4분기는 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별로 처음에 없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병상수가 거의 100% 이상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계속 100%정도 병상수가 가동이 되면 적자는 없는 걸로 올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요 관계를 계속 이게 적자가 생기고 이러면 의령군 재정난이 좀 빈약하다 아입니까? 문제성이 없도록 좀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그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는 김에 세입ㆍ세출 설명서 자료가 보니까 어찌보면 ..... 잘 안보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크게 글자를 추가경정예산서는 자료는 글자가 크게 되구만은 조금 작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크게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남영현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비가 6,0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이 5억 2,000만원 정도 되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작년말.
호현

손호현위원장

이걸 그 내역을 1부 받아 가지고 주시고, 왜 걱정을 하노쿠면 지금 군립 노인전문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차 가지고 있는데 환자가 100%, 100 몇% 거기 들어갈라쿠면 줄을 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하는데 이 6,000만원을 군비를 지원하면 이 보건지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데는 다 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이거는 업체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기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5년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5년. 저도 규약을 내가 다 봤어요. 규약을 보니까 지원줄 수 있고, 또 규약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옛날 시설비를 2,000만원 부담을 BTL부터 잘못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책자를 내가 봤어요. 과연 공무원이 그 당시에 어떻게 그래 내 했는가 싶어서. 짚고 넘어갈라쿠다가 그걸 그만뒀는데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안된다고. BTL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2,000만원인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호현

손호현위원장

지원을 내나 지원을 그 한번 우리 소장님 봤습니까? 다. 한번 읽어 봤습니까? 그런 계약을 할 적에는 정말 이기 갑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해 놨어. 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걸 6,000만원 지원해 준다카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그리 합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관내 도내에 있는 노인병원 BTL사업 말고 시군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데서는 운영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병원 위탁할 적에 그 운영비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지역 업체가 지역병원이 할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포기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요 저기 의료기관에 저도 다른 의료기관에 내가 이사도 해 봤고 해 봤는데 이기 우리는 못따라 갑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행정에서 못따라 갑니다. 이 적자 만드는 것은 이거 세입ㆍ세출 만드는 거는 장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디 감독을 해 가 지금 자기들 이익을 많이 얻으면 우리 쪽을 줍니까? 안그렇다 아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입원환자 대부분이 90% 이상이 우리 관내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혜택은 아마 그 사람들이 받고, 실제로 그 주위에 노인병원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거의 적자보면서 본인이 한 40만원 정도 그래서 상당히 수익이 그거 좀 올릴려고 해도 굉장히 올리기 어렵고, 환자가 대기하고 있지만 올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호현

손호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흑자가 나면 우리 군민에 대한 혜택도 몇%인가 봐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 그 병원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익이 나면.
호현

손호현위원장

조금 전에 200만원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거는 자기들이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를 전부 저도 장사를 합니다만, 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윤이 안나면 보따리인데 이거 의료기관요 전부 안남으면 전부 갑니다. 의령군 만약에 군립 병원이 안될것 같으면 벌써 손든다고. 어쨌든 제가 군비를 이래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데 우리 서비스에 쓰자 이겁니다. 꼭 지원해 주는데 대해 가지고 적자를 봤다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좀 복지서비스가 잘 되도록 그래서 노파심에서 내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또 보건소 우리 지정면 보건지소에 지금 한의사 지금 오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의사가 오전만 하고 가니까 오후에는 근무를 안하는기라. 오전만 하고 가니까 지금 우리 할매들이 지금 불만이 엄청 많애. 어째서 오전만 해야 되는지. 의령읍에서 나오시지요? 의사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그럼 나와 가지고 오전에 9시에 잠깐보고 오전에는 차비도 안나온다. 사실. 오후 3시까지나 4시까지 이래 보시고 퇴근할 수 있도록 어째서 그 알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리든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오후에 되면 오전에 못하게 되면 오후되면 전부 대산에 돈 다 갖다 줍니다. 참 좋다카는데 오후에는 못하니까 오전만 딱 진료하라쿠니까 할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좀 오후까지 3시까지나 좀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예비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