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강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앞으로 1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 채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정평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3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홍기월 의원과 한국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양철성, 회계사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박경일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공보관, 기획예산실, 인권담당관, 감사관, 문화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마치게 되며 7월 15일에는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를 마친 다음,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자, 7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2012 결산서 상의 직제와 차이가 있으나, 배부해드린 변경사항 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석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두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으로 세 번째 기금결산 승인안 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4개 기타특별회계를 총괄하면, 예산현액은 2,291억 2,500만원, 수납액은 2,322억 3,600만원, 지출액은 1,765억 6,6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56억 7,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07억 4,800만원, 사고이월 21억 9,800만원, 계속비이월 121억원, 보조금집행잔액 19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6억 8,900만원입니다. 다시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2,061억 7,100만원, 수납액은 2,137억 9,100만원, 지출액은 1,658억 9,3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478억 9,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175억 1,900만원, 사고이월 11억 300만원, 계속비이월 121억원, 보조금집행잔액 19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4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29억 5,400만원, 수납액은 184억 4,500만원, 지출액은 106억 7,3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77억 7,200만원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2억 2,900만원, 사고이월 10억 9,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2,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4개 기타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결산현황은, 승인안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권과 채무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채권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11년도 말 현재 47억 9,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1,4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 52억 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31억 2,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3억 4,2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 27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78만 3,000 제곱미터, 1,868억 5,300만원, 건물, 5만 9,000 제곱미터, 492억 9,000만원, 기타, 11,151건, 219억 500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135억 400만원이 증가한 총 2,580억 4,900만원 상당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현황은, 구매 등으로 1억 3,800만원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7,900만원 감소하여, 전년말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한, 32억 6,7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 검토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자산총액은 3,911억 3,900만원, 부채총액은 213억 8,600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697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수익총액은 1,761억 2,200만원, 비용총액은 1,529억 14,00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32억 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16억 2,300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 관리경비 납부외 4건에, 9억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8개로써, 2011년도 말 현재 총 26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9,100만원이 조성되고, 8억 800만원이 사용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6,9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조성현황은 기금승인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금고의 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사항에 대하여,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검토한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이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동구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의결하였던 예산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반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집행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 별첨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홍기월 위원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재무보고서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이석용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ㆍ세출예산 분석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중점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과 4쪽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061억 7,000만원이며, 108%에 해당하는 2,226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에 해당하는 2,137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고, 4%를 차지하는 미수납액 88억 1,500만원중 16억 1,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2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세입예산현액은 183억 2,600만원,징수결정액은 175억 1,100만원, 수납액은 187억 6,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2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61억 7,000만원이며이중 80%에 해당하는 1,658억 9,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106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95억 5,500만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9억 5,400만원이며 이중 95%인 218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5%에 해당하는 184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3억 7,300만원중 4억 7,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9억 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10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6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2012년도 동구청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전반적인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면 체납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지난년도 수입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과단계에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납부 경감제도, 체납시 가산금 제도 홍보 등 징수관리를 통해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세외 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많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향후 보조금 관리 및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 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금 재원확보 및 운용 활성화입니다. 동구청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수입계획에 의한 기금조성이 저조한 실정이고, 지출계획으로 집행한 기금은 몇 개 기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은 해당기금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권장사항으로, 국가보조금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최근 국가 보조사업의 지원방식이 공모를 통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노후청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구청 각 부서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정확보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명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홍기월 의원님과 양철성 회계사, 박경일 세무사께서, 2012회계연도 예산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시정 및 개선사항과, 1개의 권장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이중 3개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부서별로 시정 및 개선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1쪽, 첫 번째 조치사항으로 세외수입중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의 징수율이 다른 세입예산과목의 징수율보다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과세 원인을 살펴보면, 민원신고와 정기적인 위법건축물 조사로 과세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과세되고 있으며, 차량관련 과태료의 경우 노후된 차량의 소유가 영세서민이거나 무적차량 운행자로서 납세의식이 낮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과징절차에 대하여 해당부서 담당자 업무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법질서위반과태료에 대한 감경제도 홍보강화로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 소액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반복·누적되는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인 체납유형별 분석·최고장 송달과 실질적인 전자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징수 및 결손을 통해 매년 미수납채권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두 번째 조치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효율화 정책에 따른 예산절감,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및 구비 부담금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보조사업의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여 보조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부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원가 분석, 성과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 수립하여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조치사항으로, 기금 재원확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기금별 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출연금, 보조금, 기타수입 등 재원조달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지출계획 수립하고 일반회계사업 세출예산과 비교분석하여 중복될 경우 기금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2013년도 운영계획에 법정적립금 5,54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대피시설 응급복구비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설치를 위해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관련해서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상금을 지출을 안 한 거죠?

예산절약 성과금은 각 부서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원 감축이랄지 예산 증책성 방법을 개선했다든지, 아니면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절약에 관련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포상금을 지급할만한 사례가 없어서...

신청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어요? 신청이 없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포상금을 줄만한 내용이 아니라 해서 안 준 겁니까?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신청했는데 성과포상금을 줄만한 사항이 없었다고 하셔서... 명확히 신청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럼 예산절약을 위해서, 나름 저희 구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서에서. 그런데 이런 포상금이라는 제도는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 절약을 정말로 잘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예산절약 항목이 주어진 돈만을 절약한 것이 예산 절약이 된 것인지, 예산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세입을 많이 거두어 들인 것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세출로 나가는 부분만 절약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새로운 세입을 발굴한 경우는 별도로 포상 제도가 있고요...

그럼 이건 세출에 대한 겁니까?

네. 예산을 절약한 성과에 대해서 지급 하는 건데요, 세입증대액의 약10%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이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실적이 없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교통과하고 세무과에 대해서 각각 70만원과 100만원 등 이 2건에 대해서 170만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풀예산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의 전용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에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풀예산 자체는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었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행사운영 이런 것만 있었지,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었어요. 비목 자체가요.

네. 비목 자체가요.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비목이 없는데도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신설에서 예산 전용할 때...

네. 가능한 걸로...

가능합니까?

네. 작년에 무등산 진입로 동적골 진입로에 교통 혼잡이 많아서 교통 단속요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모 지자체 예산방에 들어가서 예산 내용을 출력을 해 봤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용을 제한하는 경우인데, 물론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는 당연히 그렇고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 이런 거죠! 우리가 사업을 세웠어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변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돈을 여기로 전용해서 가야겠다. 그 정도는 맞겠지만, 이 사업이 없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전용을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만든 것은 아니고, 비목을 신설해서 인건비를 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산을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 가면서?

물론 새로운 비목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라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공통경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 관, 항, 목 중에서 세부사업이 뭐죠? 항인가요? 목인가요?

세부사업이요?

네. 장, 관, 항, 목 중에서 세부사업이 뭐냐고요?

세세항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이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비목 신설에 적용하는 것이...

이것을 풀예산에서 비목을 세워가지고, 풀예산 목 안에 인건비 항목을 신설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교통과로 배정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면 예비비를 쓰던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풀예산에 대해서..

풀예산에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전용한 것보다는, 교통과로 배정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더 없이 좋은데요, 저희가 느끼는 것은 예산을 세워줄 때는 나름의 이런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애매한 게 풀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비목들을 자꾸 신설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거 한건이지만, 이것이 무방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교통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9페이지 보시면 관내 전입 대학생 지원에 예산이 500 세워져 있었는데, 좀 많이 남았네요? 340만원... 그러면 160만원 지출을 했다면 약 36명 정도 되나요? 5만원씩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이제 바뀌어져서 업무파악이 안됐는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6, 87페이지 인데요. 예산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변경이요?

네.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게이트볼 구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만원, 이 예산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넘어온 예산이죠?

그때 시설관리사업소로 생활체육 관련 업무가 넘어가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 돈이 거기로 간 것은 이체가 아니잖아요.

변경으로 했죠.

시설관리 사업소에 있는 돈을 문화예술과로 변경해 쓴 거잖습니까?

그렇죠!

이게 변경이 가능한 돈입니까? 시설관리 사업소 예산을 변경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쓸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니죠!

목 자체가 용산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체육공원 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목의 일부 중에서 1,500만원하고 여기에 있는 300만원은 게이트볼장 동명동 부지 임차료, 이 돈을 우리 과에 그대로 남겨놓은 거죠. 변경을 시켜놓은 것이죠. 세목 자체가 용산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목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요. 우리 시설관리 사업소가 2011년 12월 30일자로 설립이 된 거잖아요. 그럼 2012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문화예술과로 서 있다가, 시설관리 사업소가 생기면서 이체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이 전부 다....

이체는 다 해 줬는데 1,500만원하고 300만원이 용산생활체육관리 하는 그 목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에 용산체육공원을 어디서 관리를 했었죠?

우리가 관리를 했었죠.

아니, 용산체육공원 관리가 왜 문화예술과였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지...

아니,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사업소로 넘어 갔지요.

그러니까요...

사업소로 넘어 가는데, 여기 1,500만원은 과목이 생활체육교실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용산체육공원 운영하는 거기 목에 예산 1,500만원이 포함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체육공원은 넘겨 주니까, 그 1,500만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생활체육 교실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 과로 그대로 변경시켜 놓은 것이죠.

잘 들어 보십시오. 당초에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있었어요. 용산체육공원 관리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에 넘겨줬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넘겨줄 때, 이체를 할 때, 그럼 이 돈을 남겨 놓고 이체를 해 주셨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체를 하면, 이 목에서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는 생활체육교실이라는 목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걸로 변경을 시켰는데요. 이 예산이 당초에는 용산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예산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체육공원 넘겨주니까 그 예산은 놔두고, 이체를 시켜주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변경시켰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용산체육공원 관리는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하는데, 생체협에 돈을 주는 건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부득이하게 돈을 미리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잘 들어 보십시오.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이체를 할 때 이 돈을 남겨두고, 그 전에 이 작업을 해놓고, 이체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돈을 시설관리사업소에 넘겨줬어요. 그러면 정책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 돼버렸는데, 이것을 변경으로 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예산 자체가 생활체육교실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체를 한다고 하면 이체를 해 주고, 나머지 돈을 변경할 것도 없이 그대로 놔둬버리면 되는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당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가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용산체육공원 관련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이쪽으로 변경을 시켜놓은 거죠.

그 말을 이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산의 변경이란 어떨 때 가능하죠? 막 이렇게 다른 부서에 있는 거 사업이 동일하니까 돈 줘! 하고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 예산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도 용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용산체육공원에 생체협에서 한 명이 파견되어서 그 사람 보조금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되는 걸, 굳이 문화예술과로 되지도 않는 이용의 건에 해당되는 예산집행 사항을 변경이라는 명목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은 명백히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해 버리면, 방금 전 기획예산실에서 평생학습이 인권담당관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원래 여기 있었던 돈인데 이리 줘! 변경으로 쓰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저희들은 맞을 것 같아서 변경으로 처리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가 예산집행하면서, 예산의 변경은 단위사업간,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간 내에서 편성 목간에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융통해서 사용해라. 이게 예산변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가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 있는 실, 국, 장 관할에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맞지 않는 걸 변경으로 임의로 써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얼마든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생활체육회로 민간경상보조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돈을 문화예술과에서만 반드시 줘야 하는 돈 입니까? 어차피 용산체육공원 관리보조로 민간경상 보조로 생체협에 주는 돈인데, 왜 이 돈을 예산운용법에 맞지 않게 이용의 건에 해당되는 것을 의회 승인 없이, 변경이란 항목으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변경해 가지고, 꼭 문화예술과에서 생체협에 지급하느냐 이 말이죠.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변경을 아주 너무나 자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쓰고 있어요. 이용의 건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명백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생체협으로 경상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을, 굳이 문화예술과로 이용해야 할 돈을 변경으로 해서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경을 하게 되면 임의로 막 변경해 버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실국장님 승인을 득하겠지만, 당연히 예산부서에 이걸 승인 요구하지 않나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죠.

당연히 밟아서 하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걸 변경해 줬다는 것도 문제인거죠. 이용대상인 것을 정책사업간에, 이미 부서가 변경이 돼서 즉 부서가 완전히 나누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넘겨줘버렸잖아요. 그럼 돈을 애시당초 이체하지 않고 남겨뒀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주고 나서 이리 다시 줘! 해가지고 변경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기획실에 있다 인권담당관실로.. 여러 가지 부서 변경이 있어서 결산을 여쭤보기 참 애매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곤란하지 않는가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실이나 회계정보과에서 답변 한 번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120만원이 있는데 18만원이 남았어요. 몇 %를 할인해서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 예산별로 유보율이라고 해서 그걸 빼놓고, 120만원 중에서 18만원을 빼고, 나머지 102만원을 집행한 거 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인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예산 올려주라고 해서,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되었었는데, 어째 또 18만원을 유보율에서 빼서 102만원이 지급된 것인지..

그때 당시에 예산이 100만원 서 있었는데, 유보액을 빼 버리니까 1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100만원을 채우려면 120만원으로 해서 세워주라 해서, 12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해년마다 20만원씩 더 플러스해서 200만원까지 만들어달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그렇지만, 장애인분들은 교통도 오래 걸리고 하거든요. 상당히 비용도 들어 갈 것 같은데, 140정도 해 가지고 120만원 나오게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올해는 예산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숫자도 많아서 음식 한번 드시면 돈도 많이 든다고 하시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보면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6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경우에 들어간 것이죠? 50만 8,920원 지급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10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50만 8,920원 지출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85쪽 오지호가 화재 경보기 설치 관련, 이게 문화제 보호차원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쪽 측근에서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초가 이엉잇기 사업과 같이 하면서 별채를 증개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더니 이게 증개축 사업이 끝나면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차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소방당국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게 되면..

이 소방시설이 의무적 사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법하게 시설이 돼야만 하거든요.

이건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5페이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에 무등갤러리 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상금인가요?

그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한 달에 30만원 기준으로 기획전이라든가 운영위원들간에 협의를 하게 되면 활성화 차원에서 월 평균 30만원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는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용도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364페이지 보면 지출결산이라고 있는데요.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지출결산이 있네요. 여기 보면 무등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기본경비이고,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은 고유목적 사업비네요. 여기서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관장님 월 30만원 주는 업무추진비하고, 갤러리 운영위원회 개최했을 때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 그것이 지출된 건가요?

네.

지금 무등갤러리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주고 있잖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당연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수익이 나면 1,20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나간 것은 열두 번 기획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열두 번이 아니고요. 2011년도에 여덟 번인가 아홉 번인가 했을 겁니다. 충장축제 기간 동안에 특별 초대전하고, 일반기획전으로 해 가지고... 일부지원 해 줍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제과로 이관된 업무인 것 같은데요, 가스관련 업무는 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까?

네.

18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 9월에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었는데 2012년도 결산에 2,280만원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1년씩 1년씩 뒤로 늦추어져서 입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2011년 9월에 종료가 되었는데 쓰레기가 납입 될 때마다 10%가 기금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러면 종료가 되었는데 2012년도에도 기금으로 전입이 된 것입니다. 쓰레기는 그 쪽에 매립이 안 되는데...

138만 6천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81페이지 기금전출금 2,284만 5천원... 제 말은 2011년 9월에 매립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10월부터는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버릴때마다 10%씩 기금을 적립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이미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 기금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잘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기금을 1년인가 6개월인가 몇 개월 딜레이 해서 주기 때문에 2012년도 까지 온 것 같은데...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수집기피품목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다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5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출된 것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수집기피품목은 작은병들이라든가 잘 안내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고...

17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고, 175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광주미화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보상금 즉 기피품목 캔류라든가 스티로풀, 잡병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것이 175페이지입니까? 176페이지입니까?

175페이지에 있는 것이 기피품목입니다.

좀 다른데요. 175페이지에 있는 것이 자원순환용 폐기물처리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주는 돈이 있고, 176페이지에는 수집기피품목 장려금으로 준 돈이 있습니다. 보상금의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100% 지출이 되었고, 어떤 것은 74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5,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결산상.. 이것들의 차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대행업체인 광주미화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보상해 주는 것인데, 재활용품 수거 양이 적었기 때문에, 5,300만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수집기피 품목은 무엇입니까? 176페이지에 있는 수집기피품목장려금.. 1600만원 전부 다 써 버린 것, 100% 다...

......

확인하셔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은 100% 지출을 한 상태이고 어떤 것은 50%도 못 되어 있습니다. 3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출의 차액이 너무 크니까, 어떤 부분의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책을 알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는데요, 양과동에 지출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것 만큼, 버리던 만큼 늘어난 것인지 안 늘어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3,300정도의 돈이 남았는데...

3,397만 8천원 남은 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쓰레기 양이 줄은 것입니까?

버리고 나서 처리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데, 남은 사유는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1년에 만 5천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톤당 6만원씩 하면 36억 9천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잔액인 3,397만원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1만 5천여톤에 대한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이 있는데 이 분들에 지출되는 것은 어떻게 고용된 분들입니까? 광주미화에서 생활쓰레기를 다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일부 수거해 가지 않는 쓰레기들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고용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오전 오후로 가로 순찰하고, 불법투기 된 거라든가,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자 2명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집행잔액이라든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다들 인식은 같이 할 것인데, 광주미화에 수십억을 들여셔 생활쓰레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생활쓰레기 대행을 주었는데, 광주미화는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동네 구석구석에 보면 방치된 불법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특히나 하절기에 이런 쓰레기 수거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상당히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분들은 가지고 갈 것만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는 방치해두면 결국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뒷수습하고 다니고.. 이것이 맞는 구조인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산도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치우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대행업체인 광주미화에 이야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주부터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 분리배출 안 된 쓰레기라든가 방치된 쓰레기까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위탁을 주고 돈은 돈대로 주고, 뒷수습은 우리 공무원이 하러 다니고,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광주미화도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만 가져갈 것만 싹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치우고 욕은 공무원들이 다 먹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서 치우는 그런 사태는 막아야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일반회계를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에서 나온 수익금이죠?

네, 선별창고에서 스치로풀이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 수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 2000 정도의 수입을 내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왜 제가 아는 몇 년간의 상식으로는 수익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네요. 작년에는 7,900정도 밖에 안되네요.

이것이 재활용품이 수거량이 좀 더 줄어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약간 유동적입니다.

제가 몇 년전에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 3개년 자료를 보면 거의 평균 1억 이상씩 수입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1억 2500정도로 계상했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도 많은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2012년도 수입 내용을 참고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목표를 정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효율이 떨어졌거나 사기진작이 안 이루어졌거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뿐만이 아니고 결산심사를 하면서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인사이동이 있었고, 업무도 바꾸어지고.. 결산심의를 하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안되신 상태로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약간 민망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총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입니다. 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반납액이 1,39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과오납 반납액...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반환을 해 주었습니다. 1,400여만원을... 무슨 사유로 1,400여만원을 반환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셔서요....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유지, 구유지요.. 우리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예정가를 공개를 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안 올라와 있는데, 5월부터 올라온 것을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올려놓은 예정가격을 보면 국유재산을 제외하고, 공유재산만 보면 8건 정도에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6억 5,8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쭈어 보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6억 5,800만원이 공유재산 어떤 것을 얼마에 매각을 해서 나온 것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보시면 변상금 및 위약금 밑에 그 외 수입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태풍피해 복구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수입금...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공공건물에서 태풍피해 입은 것에 따라서...

태풍피해 관련해서 공제회에서 준 돈이군요.

네.

재무보고서를 주셨습니다. 거기 49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출납폐쇄기한중 지출내역이라고.. 출납폐쇄기한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2월말까지 출납폐쇄를 합니다. 그러면 2월 이후에 지출된 돈이라는 것입니까? 출납폐쇄기한중 지출 내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2월말까지는 지출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2월말이 되면 출납을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까지는 결산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2월말부터 5월 19일까지 결산보고 작성하기 전에 이것을 지출했다는 돈입니까? 출납폐쇄기한중 지출한 돈이라는 것이...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41억 6,500만원입니다.

폐쇄기한까지입니다.

우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돈을 지출할 것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월 기간동안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지출된...

출납폐쇄기한 안에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폐쇄기한 안에 지출된 돈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페이지 증지수입 관련입니다. 1억 4천을 잡아 놓았는데 저조합니다. 6천만원 정도로 저조합니다. 50%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문제도 있고,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438개 기관에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서 개인들에게 서류 제출을 약간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들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출서류 간소화 부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도 아니고, 행정정보 공유도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 놓은 것인지... 아무튼 그 관련해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이 있는데요, 징수결정을 25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납을 아예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수납이 안 되었습니까? 수수료 밑에 있는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말씀이시네요.

개발부담금입니까?

네.

그러면 아직 그 분이 납부를 안하신 것입니까?

네. 미수납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3,700만원 정도를 수납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등기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 4천만원은 수납하고, 3,700만원은 주소 불명이라고 해서 아직...

부동산 뭐요?

부동산 등기관련해서요. 법원에서 넘어온 서류인데...

그러면 주소불명이라는 것은 이 분을 못 찾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재산도 없고, 우리가 조회할 때까지 다 해 봤는데 그 분이 조회가 안되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관련이라면서요? 부동산 관련이면 이 분이 부동산을 뭔가를 매입하는 과정중에 불성실 신고를 했다거나 잘못 신고한 것 때문에...

매입이 아니고 등기실명제 위반을 해서 서로 소송이 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 건의 한가지 드릴께요. 요즘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에어컨을 많이 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동네 주민들한테도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만 민원실에 갔는데 민원실도 안 틀어준다고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방문하는 곳은 좀 더 틀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실이 불편하고 짜증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각 과 사무실과는 차별이 나게 가끔 민원실은 더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더 틉니까?

네.

다녀오신 분들마다 짜증난다고 하세요.

막 들어오면 더우니까 그러시는 거 같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사무실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해서 과태료, 과징금, 그 외 수입이 있는데 3,200만원이 갑자기... 이 수입이 몇 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이 50만원이었는데 3,200만원이 생겼습니다.

3,200만원 이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사업, 본인부담 상환제 추가액에 대한 심사평가후 환급금입니다.

환급금이요?

....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산은 50만원이 세워졌는데, 3,200만원이 늘어나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했던 건강 보험 본인부담 상환으로 정산해 놓은 환급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받은 환급금이라고요? 건보에서요?

희귀난치성 질환사업에 대한 교부를 했습니다. 그 심사평가후 더 교부가 되었는가 보네요.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효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