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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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12일 농축산과장 김일곤. (선서서 제출)

명석

김명석위원장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오수환 농정담당입니다. 박숙연 친환경농업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입니다.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민치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예산계장님하고 행정계장님하고 의회 의장님께서는 재경부에 출장가는 관계로 참석치 못 한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히 과장님이 농정업무를 맡고 나서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각종 농축산발전 지원종합대책 안 있습니까? 요즘 한미FTA 때문에 축산농가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한중FTA를 위해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농촌이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면서 농업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채소라든지 여러 곳에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양파, 고추와 마늘이 그래도 몇 년간 소득이 있어서 다소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고추재배가 많이 늘고 그래서 고추에 대해서는 거의 건조기가 공급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는 양파 재배농가하고 면적, 소득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양파재배는 사실상 저희과 소관이 안 돼 가지고 올해 면적하고 이런건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수매한건 작년보다 많이 수매되어서......

영현

민영현위원

예, 농업지원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소득을 보게 되면 약 3,049억원 추계를 하고 있고 지금 딸기가 600여 농가에서 700여 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곶감이 340여농가, 벼는 5,700여농가가 참가하지만 소득면은 310억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잠소득이 지금 농민으로부터 조금 확대되고 소득이 다른 작목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그것도 노동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현재 농민들이 오디라든지 누에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모든 농산물을 시장에 가면 가격은 다소 낮더라도 현금을 받아가길 원하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양협의 경영상 누에수매를 해서 또 그것을 팔아야 돈을 주고 오디를 수매해서 제때 돈을 못 주고 또 판로가 되어야만 몇 달 있다가 돈을 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 것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한 자기들이 노력해서 판매가 되면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참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의령군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발전기금하고 비슷한걸 한 500억 정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아까 수매농가나 이런 어려운 곳 일시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내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농업발전기금 융자가 한 15억 정도 되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전체 87억인데 1년 돌아가는게 한 15억 정도로 돌아갑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는 안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거기서는 양협이나 다른데가 정부 시설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담보를 잡혀야 되니까 담보물량이 지금 없어 가지고 사실상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소득의 기반이 마련돼서 새로 떠오르는 양잠이나 다른 신소득이 있을 때 우리가 한미FTA를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좀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 공감하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소득원이나 또 지금 현재 떠오르는 소득원이 있다면 정말 거기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대책, 행정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이고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분 악취관계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조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축분처리장 악취관계.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악취관계에 대한 어떤?

동현

오동현위원

내가 전화를 해서 냄새난다고 알아봐달라 이야기했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 날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바로 확인하고 위원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때 알아봤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전혀 작업한건 없었고 단지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일부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몇 톤 가져와서 저장조에 투입한 것으로 답변 들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저장조에 투입했는데 냄새가 그렇게 날 정도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냄새나더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퇴비생산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지금 농가에서 가져온다지만 또 숙성이 안된 그런걸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물론 축협에서 규제를 심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또 농가가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번에 반입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런걸 잘 지켜 주시고 어차피 냄새난다면 제가 환경위생과나 농축산과에 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봐 주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할 때 함양축분 말린게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게 그게 맞습니까? 함양에서 냄새가 안 나게끔 조금 고형식으로 해서 산청축분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데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처음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까 퇴비원료가 모자라서 조금 시도를 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찍 그 이야기를 듣고 아예 그런건 없는 것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 정보를 일찍 듣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완전히 완숙퇴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말이 조금 났는데 양은 많이 들어온건 아닙니다. 왜, 퇴비공장에 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생산을 해야 되겠고 그걸 맞추려고 보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생산을 해도 산청축분퇴비 해서 포장돼 나갈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그건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또 살짝살짝 갖다 넣어서 퇴비를 만드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 생산되는 것하고 퇴비 생산량하고 따져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게 일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양게 왜 이 쪽에 들어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여기다 사실 처음으로 적었거든요. 올해부터 해양투기 금지되어서 그리 되면서 불문율 아닙니까? 얼마나 몇 년 동안 악취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받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데 아무리 원료가 모자란다고 하지만 모자라면 안 하면 되지 밖의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할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도 있지만 그 중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악취민원이 사실 몇 번 또 들어왔었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앞으로 더 이상 여기서 냄새나는 일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한 개 농가에서 한걸 가져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냐 하면 차량 이동중에 또 따라가는 차들이 냄새난다고 그런게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건 지금 농가에서 완전히 발효가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크게 없을 거라고, 만약에 이동중에 냄새가 있다고 하면 거기 갖다놔도 냄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일요일 농가에서 급히 가져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축협에 그런 부분은 아예 그 자체를 완숙이 안 된건 안 받는 것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축산농가 있죠? 농가에서 저장을 할 것 아닙니까? 저장을 해서 거지서도 옆으로 나가는게 있는 모양인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거기서는 아마 인근 주변에......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우리가 1차, 이동이 2차, 3차 이리 해서 웬만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은 동네 사람이니까 참 이리저리 말 못 하고 속으로 꿍꿍 앓고 냄새맡고 사는데 사실 그것도 해결해줘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내년이나 양돈농가하고 매월 회의를 하면서, 협회하고 회의를 하면서 같이 걱정도 하고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축분퇴비공장에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에서 악취저감이나 여러 가지 많더라고, 들어가는게. 그렇고 축산농가에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약품들하고 여러 가지 있던데, 냄새 때문에. 그런걸 할 때 제대로 해서 그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던데 하여튼 뭐를 하든간에 이리 예산이 지원되어서 거기 들어갈 때는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심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것 해결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최대한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한 동네 살면서 옛날에는 파리 날리고 집집마다 소막, 돼지막 있을 때 참고 살았지만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집에 돈버는데 기업형 축산 때문에 옆집 사람이 냄새맡고 이런건 그리 놔둬선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결할게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어려운건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양돈협회하고 수시로 그런 이웃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고심도 많이 하고 회의를 하긴 하는데 뚜렷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연구가 아니고 시급한 대책을 세워 보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축분퇴비 2012년도에 수분조절용 톱밥 150백만원 지원했죠? 지금 주민여론을 보면 톱밥이 수입목이 되어 가지고 퇴비가 장기간 썩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 톱밥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자부담해서 구입해서 같이 완숙시킬 때 다시 퇴비공장에 팔면 그 가격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적자가 되어서 농가에서 크게 선호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있고 농가에 이런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것 정산하고 할 때 구입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당장 근절시켜야 됩니다. 꼭 챙겨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또 먼저번에 축산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액비 살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걸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여기 허가가 나야 되고 또 뿌리는데도 허가를 내야 되고 자세한건 내 잘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미리 축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신청받아 가지고 지금 처리가 안 되면 어차피 그게 안될 거거든요. 액비가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또 생활폐수처리장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각 농가에 미리 이야기해서 필요한 과수농가나 경작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논에 뿌릴 분들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해야 나중에 큰 문제 안 생기고 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번에 신청을 이야기하고 거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살포를 신청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 미리미리 처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악취문제가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축분퇴비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 우리 산청군 전역에 총 발생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소는 하루에 15㎏, 그 다음에 돼지는 4㎏, 닭은 0.18㎏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가축분뇨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위에 가져올 수 있는 량이 정해지고 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로 처리한 톤이 얼마고 가져오는게 얼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현재 돼지를 제외한 소나 닭같은 경우는 농가 자체적으로 거진 90% 이상을 자가처리하고 있고 돼지는 한 전업규모 이하인 농가, 1만두 이하의 농가는 거의 대부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처리가 안 되는 이러한 농가는 현재 양돈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5만마리분 정도가 지금 현재 축분퇴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가처리를 한다는게 1만두 이하 양계 이런걸 비롯해서 이런건 각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농가에서 톱밥이나 왕겨 등을 구입해서 자체발효해서 인근 주민한테 무상으로 준다든지 안 그러면 하우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농가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가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 쓰기도 하고 자기 농토에 갖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이리이리 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양돈농가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양돈같은 경우는 분하고 뇨가 같이 섞여져 나오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어차피 1차적으로 고액분리를 해서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고액분리기하고 액비저장조를 보급해서 지금 농가 자체적으로 액상과 분뇨를 고형분을 분리해서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액비저장조 그 때 7갠가 해 줬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7개가 아니고 작년에 56갠가 그리 공급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많이 했네? 그런데 액비저장조 지금 운영하는걸 계장님께서 확인하러 갑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저희들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농가를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서 저장조에 저장을 했다가 어디로 갑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저장조에 저장을 해서 그게 완숙이 된 것 같은 경우는 액비유통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축협에서 수거해서 논밭에 뿌리거나 하고 발효가 덜된 부분은 유통센터에 확보돼 있는 저장조에 가져와서 완숙시켜......

이만규위원

아니, 우리가 저장조를 줄 때는 기준치가 어느 선까지인지, 몇 ppm까지 돼 있어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런 기준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정해진 것 없이 갖다준거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거기서 완숙을 시키거나 아니면 얼마까지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서 발효가 덜된건 축분퇴비유통센터 성심원 위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로 가져올 거잖아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거기 짓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갖고 오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그리 일부는 가져갈 것으로......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게 발효가 덜된거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농가에서 발효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서 나온건지 어디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액비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 신안하고 올봄에 이래 가지고 각 농가에 뿌렸단 말이오. 뿌렸는데 악취가 나서 동네사람들이 민원이 와서 하다가 중단한게 있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생비량하고 문대하고 몇 군데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뭣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까? 발효가 덜된 것 아닙니까? 그럼 농사 조진단 말이오, 그게. 그래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고 보니까 물량을 조금 했으면 또 괜찮아. 엄청 들이부어놓은거라, 거기다. 그래 가지고 거기 나락 썩어버리면 어쩔거라? 그게 발효가 덜된걸 부어놓으면 특히 돈분이란 말입니다. 그건 농사를 조진다고. 그래서 물을 대라고 했어. 물을 대 가지고 씻어내라 이장보고 그리 시켰습니다. 그리 안 하면 그 나락이 썩어버린다고. 그것 어느 회사에서 갖다넣은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개별회사에서 농가하고 계약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촌에 나이많은 사람들 꼬아 가지고 이것 갖다 넣으면 비료 안 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비료 안 해도 되는게 아니라 나락 다 타 버렸는데 책임질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거라. 그것도 개인 농가에서 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건 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발효를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되지. 농민들 조진다 아니요?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