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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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어제 민원인들이 여기 의회청사 안까지 들어오고, 피켓을 들고 들어오고 했는데, 까딱하면 회의장 안까지도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원인이 우리가 주차장 건립하고자 하는 그 건물소유자와 임대자 간의 분쟁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보조 받은 사업입니다. 3개 동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는 건물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소유자와 세입자와 소유권 이전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 구간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구청에서는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현재 추진하는 단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항이 끝났을 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원인은 주차장 건립 때문에 시끌시끌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어떤 계획이 계신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발령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난 3월 5일자로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최근에 가장 중점 사안을 두고 집행하신 게 있다던가, 계획하신 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일단 규모로 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양IC 공영화물차고지 건립 중에 있고요. 그것 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교통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산1동 지역인가, 모 교회 있는 데, 그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민순자위원

그것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것은 왜 빼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작 시점이고,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은 계산동 969-13번지 일원으로 부지가 1,13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기존에 우리 구유지가 3개 필지가 있고, 사유지도 한 개 필지 있고,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건립하게 된 취지는 경인교대역이 주요 지역이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요 환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 따라서 작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벌인 결과 상당히 수익성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성,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수익성이라고 하면 그 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현재 환승하시는 분들은 차를 어디에 놓고 환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조금 멀긴 합니다만 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쪽 편에서 환승하기도 하고요.

민순자위원

주차면수는 1차 계획이 몇 면까지,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1단계로 76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76면이 몇 층까지 올라가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일단 2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1층에는 몇 면, 2층에는 몇 면인가요? 한 30면, 36면 정도 나오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서 수익적인 용도를 같이 가미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지난번에 잠깐 과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1층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한 게 최종 결정안이에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6면에서 2차로,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몇 면까지, 전에 110면, 그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122면 정도까지 예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3층에 몇 면이에요? 50면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시비가 21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시비 다 내려왔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원래는 시.구비 매칭으로 50대 50인데요. 60% 정도가 시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층을 더 올릴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추가 금액이 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한 층에 6억에서 7억 정도 되고요. 지금 보상비 때문에 한 15~16억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층 4단까지 계획을 하는데, 실지로 주차 면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두 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0 몇 면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만약에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예.

민순자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상비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열려서 한 번 했을 때, 문제는 지금 현재 세입자 본인 건물주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에게 통보가 됐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보상이라는 것이 사전에 정보가 나가게 되면,

민순자위원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공지하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그러면 아직 건물주에게, 여기에 주차장 계획이 있다는 통보는 아직 안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건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 그 때 그런 의견청취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민순자위원

본인들에게 통보는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통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는 못 해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건물을 팔 수 없다, 항의전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항의전화는 없었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할 때 소유주 분은 반대의견의 입장이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죠?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보상을 많이 못 받을까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건물주와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소관위원회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이 소관위원회는 본 위원도 들어있는데요.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언제 부터 개최되었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2008년 12월에 설치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면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서면으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부분이었죠?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순자위원

예.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광석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1년에 한 번씩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서, 대부분 서면으로 해서 수립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마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데 이것을 왜 서면으로만 하시죠?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 교통흐름이라든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지방경찰청에서 대부분 결정되는데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서면심의하고 있고요. 주요 사항이 바뀔 때는 서면으로 안 하고, 실제로 개최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전체 징수율 따지고 보니까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9%대로 낮다 보니까 전체 징수율이 19%예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걸까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세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난 연도 세입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종 자동차관련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지연, 등록 지연이나, 이런 과태료 성격인데 과년도, 예를 들어서 오래된 체납액 이런 사항들이 비중이 많아서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대상자 찾는다든지 그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책임보험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부과되는 거라, 모든 자동차는 다 가입해야 되는 건데, 의무가입인데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 예. 주로 생계로 바빠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은 성향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태료도 있고 그런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지는 사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사전에 보험사를 통해서 통보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 측에서는 우리 행정기관보다 소극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고요. 또 알고 보니까 꼭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대상자들에게 홍보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시에 개인으로서 굉장히 금액이, 책임보험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입이 안 됐다고 하면, 아직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가입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가 봅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기간이 만료되거나 할 때 통보해 주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사고시에는 개인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책임보험마저 안 들어있으면요. 그리고 5페이지 중간에 변상금 및 위약금 4,300만원인데요. 어떤 내용이고, 왜 징수가 안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진행 중에 있는 사업, 그 사업장 안에 개인 정영섭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오래 전부터, 지금은 구유지지만 옛날 국유지 당시 시설부터 계속 점유해 온 물권이 있습니다. 그 물권에 대해서 옛날에 변상금을 부과했던 사항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고, 여기 4,300만원은 우리 구유지로 전환되고 나서 지난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인데 본인이 이미 냈던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으로 행정심판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고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 분은 이 돈을 낼 의지가 없는 건가 봐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 돈은 본인이 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당하다,

민순자위원

다시 돌려달라,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소송진행 중입니다.

민순자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지금 내지도 않고, 행정심판을 소송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고요. 행정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은 그러면 이 부분을 전혀 낼 의지가 없으신가 봐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본인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송은 소송이지만 접촉을 해서 독려 절차도 병행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본인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뭘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다 만나고 다녔을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 분은 아마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 자기는 옛날에 국유지 당시에 그 때 변상금을 2억 5천정도 부과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냈습니다. 그 때 자기는 다 냈는데 왜 또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변상금 4,300만원을 부과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부과한 것은 그 이후에 구유지로 전환되고 나서 5년분에 대한 것을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 분은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다 라고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요.

민순자위원

그 분을 만나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밑에 과태료인데요. 11억 중에 2억 3천정도 징수해서 징수율이 20%예요.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이것도 좀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분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은 성향이 있어서 받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전체 징수율이 45%예요. 그런데 지난 연도, 밑에 보니까 불법주차장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는 징수율이 17%에 불과한데요. 전체적으로 징수율 낮은 것에 대해서, 징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처음에 제대로 내지 않으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요. 재산이나 이런 사항도 계속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분납으로 내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야간에 가정을 방문해서 독려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야간에 방문해서 독려하니까 내는 경우가 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귀찮게 되니까 조금 실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자동차압류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게 몇 건이니 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체납대상자들은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압류시키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소유권 이전시킨다거나 폐차되지 않은 차량은 거의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압류 건수가 몇 건입니까? 내면 다시 풀어주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압류해 놓은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단지 차량이 초과가 되면 폐차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폐차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차를 조회해서 그 차에 대해서 또 압류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폐차를 시키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징수율을 높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압류만 해 놨다 뿐이지, 지금 세무과와 같이 해서 자동차번호판도 압류하는 경우도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함께 나가시죠? 월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일주일,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번호판 영치는 세무과 세외수입 영치팀에서 영치를 하고, 저희 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몇 분이 같이 나가십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는 한 명 지원되고요. 영치팀 직원 2명 해서 3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과태료나 그런 체납된 게 상당히 많은데요. 금액보다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수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올 남은 한 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영치에 대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세무과는 영치하고 그것으로 업무는 끝이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체납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장

세무과에서 나가서 자동차 영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넘기는 거죠? 세무과에서는 영치까지만, 거기까지가 업무고 그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자료를 넘기는 거죠? 아니면 세무과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추후에 관리하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단지 세무과는 세무과 쪽의 여러 가지 체납 물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곽성구 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영치를 한 다음에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는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 자동차들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가보고 다 하시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치 업무는 세무과에 영치팀이 있기 때문에요. 영치업무는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과태료와 지방세 두 가지 중에 체납됐으면 다 영치합니다. 그런데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영치와 지방세 체납자 영치를 했을 경우 세무과에서는 번호판을 당사자가 찾으러 올 때 교통행정과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했다는 확인서를, 우리가 연락해 주면 그 때 번호판을 반환해 줍니다.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따로 번호판 영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번호판을 가지고 있고, 교통행정과에 와서 납부한 다음에 세무과에 가서 번호판을 찾아가는 거네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예. 저희 직원이 이 분은 과태료를 납부했으니까 번호판을 반환해 줘도 됩니다 라고 전화해 주면 그 때 비로소 번호판을 반환해 줍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만약에 그냥 운행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서에서 단속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영치된 번호판의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경찰서로 그것을 보내나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경찰서에는 아무 자료 없는데 그냥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만 검거를 한다는 거죠?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그렇죠.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번호판을 위조해서 다니는 사람은 전혀 검거할 수가 없겠네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그것은 형사상 도로교통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재산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꼭 자동차세와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세무과 영치팀이 저녁에,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주소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번호판을 떼서 영치를 시킵니다. 제가 세무과에 질의했던 그 사항은 만약 번호판을 떼서 2012년과 2013년에 영치되어 있는 번호판이 4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영치된 차량들은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해야 되는데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봤느냐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조금 언짢게 대답이 돼서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 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번호판을 분명히 영치를 시켰는데 몰고 다녀요. 그 번호판을 똑같은 것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합쳐서 몇 십만원 되는 것을 그것 하나 제조해서 만드는 데는 3만원이면 만들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도 운행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어수선 했는데, 방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번호판 없이도 다닙니다. 다닐 수가 있어요. 단, 교통법에 저촉을 받는데, 경찰들은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것에 대한 범칙금, 딱지 3만원, 이것으로 끝납니다. 뒷 번호판은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 번호판만 딱 치면 이게 도난차량이냐 기타 무슨 차량이냐 싹 나옵니다. 그래서 앞 번호판만 뗐기 때문에 뒷 번호판을 조회하면, 아, 저 떨어진지 몰랐어요. 덜커덩 하더니,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경찰관이 상당히 그런 내막을 모르니까 범칙금을 줄까 말까 라고 마음 좋은 사람은 그래요. 한 번 찾아보세요 하거나 빨리 번호판 제조해서 달고 다니세요 하며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범칙금을 물려서 3만원짜리 스티커를 뗍니다. 그건 돈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현재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법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시 조례라든가 이런 게 강화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세무과에서 영치시켰던 것을 빨리 많이 영치시켜서 자동차세를 안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해줘야만 되는 거죠.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안 냈군요, 교통행정과에 가서 납부하면 주겠습니다 라고, 세금을 세무과에서 확인해서 다 내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번호판을 받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수준밖에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영치한 그 자료가 경찰서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 없이 운행할 때 그 순간에는 검거를 할 수 있는데, 위조된 것을 달고 다닐 경우에는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청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경찰서까지 가서 서로 연계되어야지만, 공유가 되어야 위조 번호판을 달고 다니더라도 검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일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서로가 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무과 업무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김철동 팀장님이 세무과에 있었는데 세무과에서 경찰서에 통보해 준다고 하네요.

노정희위원장

해 줘요? 그런데 왜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해 준답니다.

노정희위원장

확실하죠? 그래야죠. 일처리가 그래야죠. 이걸 교통법으로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료가 없으면 뭘로 다루냐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서와 뭔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