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20억 104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억 56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서 214쪽 선진홍보 구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양성교육에 따른 교재비, 강사수당 설치비 등 245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프리젠테이션 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디지털 홍보시스템 추가설치에 따라 필요한 공공운영비과 시설비, 12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입니다. 홈페이지 노후화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에 따른 솔루션 구입 및 관련수수료, 전산개발비 등 2억 44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당초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14억 4358만 3000원보다 7억 467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4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2013년 상반기 중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일자리창출사업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비, 취업정보센터 운영비와 국비 또는 시비로 추가 내시되었거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국비 4억 9288만 7000원, 시비 2억 11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29억 474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 44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편성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223쪽 사무관리비 편성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편성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행사운영비 편성은 고용노동부 특화공모사업으로 편성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등 4건의 사업비 8000만원, 224쪽의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항목을 통해서만 고용노동부 선정 공모사업으로 노사민정파트너십 역량강화 워크숍 등 2건의 사업비 9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증감액되어 내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항목에 편성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788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083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5억 2220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5540만 1000원, 224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항목 등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 창출사업비 8465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6504만 3000원, 고용노동부 공모선정사업 조정결과에 따라 일부 3999만 9000원이 감액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1억 9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조정교부금 1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58만 5000원 등 총 1억 5757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4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2억 3757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169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9쪽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비 1300만원은 이용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집까지 배송하여 주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부평깡시장 상인회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판매상인이 무게와 거리에 따라서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는 8월중에 13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전통시장 방향표시등 설치사업비 8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현재 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형 길안내 LED 방향표시등을 전통시장의 아케이트에도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하는 것으로 부평종합시장내 4개 장소에 십자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80쪽 상단에 지역상품전 및 쇼핑투어 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한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대회기간 중에 참여선수와 관람객 그리고 구민들에게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부평지하상가를 홍보함으로써 부평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하단의 구조케이지 및 물품구입비 415만 8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해 청사내에 설치한 유기동물 임시보호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케이지 구입과 동물구조를 위한 안전장갑 및 올무 등 포획용 안전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상단의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1000두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물등록 신청건수가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금년도 6월 30일 현재 1682건이 접수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게는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서부간선수로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이용주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쾌적한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로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로부터 교부받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3쪽 상단에 부평산업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60년대 후반에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평산업단지가 노후화 되고 점차 쇄락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산업단지로 지속가능하게 부평경제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과 구조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가 579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총 4억 303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종합사회복지관 폐쇄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등 총 5억 461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1513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출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740만 1000원 감액으로 총 74억 3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사업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고속스캐너 구입비 2610만원 계상,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비 1억 1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부평종합사회복지관 폐쇄에 따라 예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은 사업절차변경으로 많은 자료에 대한 스캔저장이 필요하여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고속스캐너 구입비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비는 성립전경비로 전액 시비보조이며 총 1억 1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639억 8133만 9000원에서 6억 6648만 4000원이 증가한 646억 47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591억 23만 7000원에서 6억 1722만 6000원이 증가한 597억 19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도 당초 48억 6900만 2000원에서 4925만 8000원이 증가한 49억 1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7억 481만원이 증가한 667억 832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액 변동이 큰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생계급여는 2억 6555만 6000원이 증가한 418억 95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급여도 2억 4962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15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3750만원이 증가한 3억 63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도 8000만원이 증가한 9억 70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은 월평균 1600명에서 1800명으로 증가되어 1440만원을 증액으로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제도변경에 따라 신청자 증가로 5963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9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0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차량유지비용으로 220만원을 증액하여 5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변경에 따른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7070만원에서 999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8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결산잉여금 증액으로 1206만 6000원 증액된 32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2년도 결산이월금 잔액으로 400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되어 192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472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반납액 조정에 따라 400만 4000원을 감액하여 5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 등 2010년도 결산에 따른 반납액 조정에 따라 1206만 6000원을 증액하여 60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127억 5650만 2000원에서 국고보조금 2억 2730만 3000원, 시비보조금 3억 4058만 1000원이 변동내시되어 5억 6778만 4000원이 증액된 133억 24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165억 9827만 7000원에서 7억 7546만 8000원이 증액된 173억 7374만 5000원으로 4.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2730만 3000원, 시비보조금 3억 4058만 1000원, 구비 2억 7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증감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성평등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예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5000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예산 5624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간제계약직 마급 채용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여성친화적도시 조성 추진예산 42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해 있는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이 결정되어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3466만 8000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교통지원비 1319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9701만 3000원을증액편성하여 아이돌보미 양성으로 더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경비 등 1억 98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미지원시설이던 해피온보육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1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619만 8000원 증액하여 신명보육원과 해피온보육원 기능보강을 할 예정이며 314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인건비 5232만원을 증액하여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교사를 더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4쪽 하단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비는 지원대상수가 증가하여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비는 전액 구비로 253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10여개소에 급식도우미를 파견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돌보미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8쪽까지 드림스타트 운영비 추경반영사유는 전체 예산은 변동없이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여비를 삭감하여 행사운영비 2685만 6000원 증액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성과 드림스타트 아동의 복지를 제고하도록 조정하는데 따른 예산의 변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717억 2613만 4000원에서 100억 7084만원이 증액된 817억 9697만 4000원으로 14.04%를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689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경상내시로 가정양육수당 106억 4977만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를 만 0세에서 2세, 만 3세에서 4세 보육료로 세분화하여 각각 262억 5374만원, 49억 8846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 313억 77만 7000원에서 31억 7115만 2000원이 증액된 345억 17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49억 6989만 3000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만 3세에서 4세 보육료를 각각 122억 5174만 5000원과 23억 2795만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인 당초예산 5억 7900만원에서 7578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321만 3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는 45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817억 1334만 2000원에서 129억 8149만 8000원이 증액된 946억 9484만원으로 15.8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8억 9275만 9000원, 시비보조금 31억 7115만 2000원, 구비가 29억 17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비 5814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립이집 확충사업 등 인천시 보조금 변경내시와 구비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구비를 반영하여 당초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있던 산곡3동 어린이집 신축비를 시설비 9억 3300만원, 감리비 19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쪽 하단입니다. 2013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여성가족과에서 이체된 예산을 제외한 부서운영기본경비 부족분 1335만 4000원이 증액된 2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32억 364만 1000원이 증가한 697억 2933만 9000원으로 4.8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백운경로당 신축비 2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8억 7742만 4000원이 증액된 416억 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6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1621만 7000원 증액된 279억 1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에서 33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4억 1225만 7000원 증액된 784억 5760만 8000원으로 4.5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의 감액 대부분은 사업량 조정, 매칭비율의 내시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750명에서 95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4354만 5000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70명 확대됨에 따라 1억 2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32쪽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은 당초 1710명으로 79명이 증가함에 따라 3억 32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에코공동작업장에 미싱 구입비와 시설수리비로 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3억 4776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작년에 신축한 노인복지관에 공공요금 부족분 노후설계교육에 따른 평생학습운영비 등으로 3834만 4000원을 증액하고 백운경로당 신축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소방시설관련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협성양로원과 요양원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3945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1억 430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으로 채택돼서 국시비보조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장애인생활시설 성동원에 사무동 및 생활관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1억 18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송암보호작업장 실습비, 성동보호작업장 등 3개소에 장비보강비로 9억 300만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281쪽에 보시면 구조케이지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안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유기동물 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다놓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것은 평일날 낮에는 저희가 백마동물병원에다 위탁해서 처리 하고 있고 포획하고 있고요. 야간하고 휴일하고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직원들이 당직이나, 숙직은 여직원들이 안 하겠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겠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돈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백마동물병원 이외에는 하고자 하는 동물병원이 없고 저희가 인천시에 수의사협회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인력관계라든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난번보다는 개선한 것이 토요일 경우에는 직원들이 안 하고 백마동물병원에서 낮에는 유기동물을 관리해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협의를 백마동물병원하고 양해를 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야간이 문제잖아요. 민원도 전화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숙직하다가 가서 그것을 포획하러 가고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반려견이라든가 애완동물들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전문인력을 구에서 채용을 해서라도 해야지 직원들이 숙직 서다 가서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견병 걸린 개가 물었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지원과장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장님, 이것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건의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손철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은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한 두명 채용해서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이영훈 과장이 답변한대로 주말 낮까지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비용문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야간은 다른 병원에서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포획을 해서 데려다 하는 방법도 어려움이 많고 직원들도 많이 민원을 내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조금 더 해보고 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지금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공간에다 케이지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예전 것이 열악한 장비기 때문에 반려견 보호하는 것이 동물학대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는 것을 개선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야간에 이런 민원 많이 들어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하루에 평균 한 달이면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거의 하루에 1건 정도 들어오는데. 직원이 가서 숙직 서다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방법을 차츰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은 전화를 하면 거 기서 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을 시에다 요구해서 시 차원에서 센터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지 직원들이 당직 서는데 나가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위험도 있고 저희가 당직하는데 본래의 취지도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최근에 4월부터 여직원들도 저녁에 당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시에다 계속 그런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91쪽이요. 동주민센터 소모품경비, 이게 성립전경비네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뭔 소모품이에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사업이 당초에는 학교에서 신청하던 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구청에서 받게끔 돼서 거기에 교육비 신청에 따른 소모품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해서 2월에서 3월까지 다 접수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23쪽이요. 산곡3동 어립이집 신축이네요. 보니까 시설비에 보면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어, 왜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공사비 안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공사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어제 기획조정실장 답변 들을 때는 설계비가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설계비가 필요 없어서 당초에 우리가 산곡3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성립전경비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가 필요 없어서 성립전경비를 어린이집인지 고속스캐너로 대체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곡3동 어린이집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구비가 미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구비가 편성되었고 성립전경비는 미편성된 부분을 먼저 저희가 진행하고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2013년도 추경예산에 구비가 예산편성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편성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비로 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공사비내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22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제조사한 내용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이게 맞벌이, 주부 일제조사로 그렇게 사업내용은 편성되었는데 3월에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사가 어떻게 났는지, 지금 현재 부평구에 전업주부나 맞벌이 데이터.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실시는 3월부터 시작돼서 이 사업을 보육료 아동수당 신청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업무에 보조인력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이렇게 명시되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8명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육료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전체 부평구에 통계조사인줄 알고 그 조사가 부평구에 맞벌이나 전업주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조사내용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23쪽하고 민간자본 해서 어린이집 지원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나와 있고 이것하고 324쪽에 보면 교직원 환경개선비가 들어있거든요. 그것에서 어떤 것을 개선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먼저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예.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 함은,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뭐가 부족해서.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에 필요한 환경 시설개선이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비 지원을 말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시설보수는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되며 그것을 품목을 말씀해 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품목은 각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어린이집에다 따로 받아서 예를 들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집입니다. 8군데가 있습니다 부평구에, 거기서 품질유지를 위해서 그 내에서 필요한 그때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아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뭐가 부족해서 뭐 해주십시오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환경개선비가 들어가 있나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금 사업계획도 세웠고 환경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순화
강순화위원
전반적이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업비도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뭐를 하겠다는 무슨 품목이든지, 더워서 에어컨을 산다든가 이런 건지 뭔지 그 품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놀이시설 등 보육환경개선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안전하고 위생에 대해서 환경개선으로 해서 1600만원 세운다. 놀이시설에도 뭐가 부족하고 낡아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품목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포괄적으로 위생에 대해서만 세운 건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8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에 제출을 받을 계획이고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 돈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각 어린이집 당 200만원으로 범위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가격이 얼마 되면 그것을 해야지 똑같이 200만원씩 해서 환경, 위생으로 안전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주겠다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은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요구한 것은 자체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산편성 후에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얘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해주십사하는 얘기들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지금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물론 개소 수도 많지만 타구에 비해서 개소당 지원이 제일 열악하거든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열악하고,
순화
강순화위원
교사 항에 보면 환경개선비도 있고,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는 5만원씩 주던 것을 12만원씩 근무수당을 늘려서 주는 거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수당이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보육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시설 공공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개소당 액수가 1600만원이니까 200만원 아니에요. 200만원씩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애들 보육하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개소당 200만원씩 편성해서 공공어린이집을 지금보다 조금 더 쾌적하고 보육환경을 개선시키라하는 차원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전체적으로 열악한 것도 이해가 가지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라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떤 것이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강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이것은 일종의 지원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떤 게 뭐가 부족해서 필요하면 더 들 수도 있고 더 드는 것도 해줘야지요,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일괄적으로 어떤 품목에 환경개선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받아서 200만원씩 해준다, 조금 그렇습니다. 교사 환경근무개선비도 수당이 아니고 근무 교사 환경을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두 개 다 분명한 목적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교직원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금액입니다. 거기서 어린이집에 대해 환경개선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어린이집 담임교사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담임교사는 12만원, 원장님은 7만원 선으로 해서 개인계좌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비로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명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사업명칭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질서환경이 아니라 교사 근무환경.
순화
강순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보면 세출예산서 214쪽에 보면 구정홍보 추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삭감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홍보시스템 등록하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어제 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새주소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개편할 때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주소를 새주소로 입력하게끔 지금 현재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편할 때 작업을 할 때 새주소로 입력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것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하실 때 분명히 주소가 옛 주소로 나와 있는 것이 많으니까 할 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얘기해서 새주소로 입력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육정책과장님, 324쪽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사겸직 원장 지원해서 사회복지보조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중 0～2세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은 해당 안 돼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민간은 별도로 줍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이 금액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하고 담임교사만 해당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왜 안 주지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타구도 민간어린이집은,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전산정보팀장,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위에 것에서부터 각종 동사무소, 기타 민방위교육장,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다 정비가 된 겁니까?
원하는 쪽이 아니라 기 있는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쪽은 전부다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건데 유지보수까지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06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지요?
전면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윈도우8 구입 업데이트하는데 라이센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 속도가 느리다든지,
우리가 보니까 보유수량이 하나도 없네. 200개 정도를 구입예정이라고 하는 거지요?
총 PC댓수가 몇 대나 돼요?
직원 숫자로 해서 PC 하나씩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양성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 양성이 아니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부서 팀장하고 팀장 1명씩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파워포인트라든가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우리 빔프로젝트는 있어요?
1차적으로?
이것은 내가 보건데 좋은 건데 시간 때로 보면 10시부터 12시 한참 업무시간에, 또 4시에서 6시까지, 업무시간 아니에요?
업무시간에 하게 되는데 팀장이나 팀원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
원하는 시간이 업무시간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시간을 피해서 하신다든지, 계획은 좋은 계획이고 일단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이것은 꼭 실행해야 되겠지요?
또 하나 경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돈 1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282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라고 했는데 동물등록제를 위해서 일식해서 100만원이라고 몽땅 해놨어.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동물등록이 의무화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단속을 해서 최고 단속횟수라든지 횟수에 따라서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동물병원에 저희가 배변봉투를 배부해서 배변봉투에다도 동물등록을 홍보하는 것을 하려고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현수막도 하고 동물병원에다 개의 배변봉투를 오는 분들한테 나눠줘서 거기다 홍보하고 하는 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대변봉투라고 하니까, 공원에 가면 우리 자치행정 소관이 아니고 도시환경 쪽에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제지원과에서 대변봉투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공원에 가 보면 호수공원에 가보면, 우리 부평구에는 없어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줄을 잡고 대변, 소변하는 봉투를 가져와라 해서 써 있는데 거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비닐봉투가 설치되어 있고 옆에 휴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보면 애완동물 데리고 나온 사람을 보면 거기에서 개똥을 싸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더라고. 바로 이런 것이 홍보인데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동물병원에 주겠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거기에 배부해서 나눠줄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가보세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일식 몽땅해서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동물병원에 배변봉투를 준다, 현수막을 한다 좋은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도.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에 지적과인가에서 시비로 해서 1억 5000이 내려오면 거기다 아치를 세운다, 시 경계에 아치를 세우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농어촌공사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사실 침수공간이라든지 보안등도 설치 안 되어 있고 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안등하고 경관개선을 위한 수목하고 식재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산책로, 실질적으로 계양구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도 식재해야 되고 보안등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아치를 설치한다는 얘기 들어서 조정이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 구 경계지역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구체적으로 나온대로 해서 수목식재 내지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서부간선수로사업은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치 세우는 게 아니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지속가능한 부평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통시장 쪽 얘기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미 들어갔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가 교부금 1억을 받아서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예산에 추경에 이번에 새롭게 한 용역비 4000만원은 저희가 공단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공단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이 지엠대우하고 함께 부평경제의 상징성 있는 지역인데요. 60년대에 조성돼서 현재 전혀 변화가 없이 노후화되고 경쟁력도 잃어가고 쇠퇴하고 있는데요. 공단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녹지시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내에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적이라서 지금 공단이 단순히 일만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어요. 연구용역이 안 들어갔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상단에 성립전경비 2700만원, 이것은 무도대회 끝나서 다 썼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무도대회 기간중에 다 썼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700만원 다 썼습니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금 2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2595만원 썼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15페이지 프리젠테이션 양성가 교육을 위해서 프로젝터 구입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5층에 있는 것을 지하로 옮긴다고 하셨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동형 빔프로젝트랑 스크린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이 교육용인데요. 현재 총무과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층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5층에 있는 것은 지금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지하로 옮긴다는 거고 따로 5층에 별도로 설치는 안 하고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빔프로젝트 1대를 새로 추가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5층에 설치해서 회의 때도 쓰고 교육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과 별도로 이동형은 하나씩 마련하고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이동형은 별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디지털홍보시스템 설치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홍보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영상기계를. 그것을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평역하고 부평구청역, 부평시장역 이렇게 3개소를 장소협의 중에 있는데요.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알겠고요. 홈페이지 개편 용역 평가수당은 뭐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 기업 업체들이 들어올 텐데 이것을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0명 정도로. 거기에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입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수당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사업이 지금 현재 당장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006년도에 전면개편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질도 떨어지고 다른 데 비해서 낙후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만 개편을 못 했고요. 타구는 2008년, 2010년, 2009년 대부분 개편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편을 해서 산뜻하게 하려고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말씀하신 타구 개편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관련해서 목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목 변경이 왜 된 거죠?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변경됐다는 말씀이지요? 사무관리비.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 배부라든지 표지판 제작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되면 나눠주고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편성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착한가격업소한테 쓰레기봉투를 배부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편성목을 바꾸려고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바꿔서 지금 현재는 기타보상금에 되어 있는 데가 시나 이런 데는 전부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구하고 계양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잘못해서 이것을 시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시정을 하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쓰레기봉투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착한가격업소에 맞게끔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 미용실은 거기에 맞는 것을 준다든지해서 품목을 더 늘리고 2만원 상당으로 해서 1개 업소에,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예산이 지원된 것이 언제부터였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어떤?
소헌
이소헌위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시행한 것이 언제 되었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1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어쨌든 목 편성하는데 있어서 잘못 편성된 부분은 시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월 40만원씩, 이 사무실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산곡2동에 어린이집 4층에 쓰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 어린이집 있던 곳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죽 나와 있는데 실제 여성센터에서 진행할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별도로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것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사업비는 행사운영비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행사운영비에 여성포럼운영책자라든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홍보물이잖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행사운영비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의 대부분 홍보를 하기 위한,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교육이나 포럼, 금년에는 이 정도 사업을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많이 편성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지금 센터장 1명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인력이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은 제가 겸직하는 것으로 하고요. 6급 직원하고 7급 직원하고 계약직 마급 1명 그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1명 채용하고 두 분은 그쪽으로 파견되시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파견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소속으로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사무실이 그쪽에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쪽으로 나가서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세 분이 그쪽 사무실에 나가서 한다라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고요. 31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관련해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가 지원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장애인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위탁받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거지요? 성교육.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323페이지에 아까 나온 얘기기도 한데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420개소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민간, 가장 다 포함해서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영유아 건강검진 및 어린이집의 깨끗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시설 살균소독기 일부 보조입니다. 약품이라든가 구입 이렇게 해서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기 남동구, 서구, 남구, 연수구, 동구는 지금 되는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평가인증 조력지원사업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이 폐지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왜 폐지가 된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부평구 보육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을 조력하는 사업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부평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조력사업을 했는데 그게 시에 보육정보센터의 사업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교사 겸직 원장이 현재 몇 명 정도 되지요? 가정 어린이집 전체가 다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현재 교사겸직 원장님으로는 231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몇 개소 중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246개 가정어린이집에 231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국시비,
소헌
이소헌위원
보조사업,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저는 설명서 갖고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명예기자 교통비가 얼마 안 되는데 삭감이 됐어요 30만원이.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5% 정도 삭감하고 명예기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15명인데 현재 인원이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삭감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현재 10명이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시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최대 15명까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되어 있는 인원은 10명이기 때문에 기준은 총 인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129쪽에 보면 하단에 지금 지역공동체사업 있지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가 국시비 보조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몇 쪽이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129쪽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이 부분은 2013년도에 현재 3개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모중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공모도 하고 있어서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조정 문제가 예상돼서 국시비가 내시변경이 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하시는데 유기동물 작년에 백마병원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올해도 백마동물병원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추가로 청사 내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추가로 청사내에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백마동물병원의 경우에는 평일 주간에는 백마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고 야간하고 공휴일에는 백마동물병원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백마동물병원에 요구해서 토요일의 경우에는 백마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펑일에도 저녁 8시까지는 백마동물병원에서 더 수고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당직할 때 평일 야간하고 공휴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포획하고 동물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동물들을 지금 구청 지하주차장 한편에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새롭게 구조케이지를 새로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포획하다 보니까 장갑이라든가 올무라든지 안전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가고 있는데 구조안전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작년에 노숙동물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하러 오신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그 정도를 할 능력이 될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데.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개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반려견 이런 것은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소방서라든지 관계기관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반려견이라든지 그런 것만 나가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197쪽에 보면 지속가능 부평산업 활성화해서 당초에 예산이 아닌 추경에 특별히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추경에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 했는데요. 이게 남동공단의 경우에는 이미 구조고도화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구조고도화사업이고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산업구조를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의 구조를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핵심과제로 해서 현재 국토교통부라든지 하는 데서 노후 산단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거점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공모사업 추진하고 정책도 추진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도 필요하다면 요구하고 각 부처에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계획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속가능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닌데 왜 차후에 추경예산이 세워졌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보장과,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중간부분에 보면 무연고사망자해서 일구당 50만원씩 지원하다가 75만원으로 올라서 편성된 거지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가족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찾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그것은 무연고사망자가 오게 되면 가족관계를 보통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처리 다 끝난 다음에 무연고묘지에다 해놓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29쪽 하단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경감이나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이돌보미를 육성해서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가정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예산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이돌보미 인원수도 늘었고요. 활동지원금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늘었고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양성을 68명을 하고 아이돌보미를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장소는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해서 5개월분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는 자활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아동센터 저희 구에 39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자활분들이 부족해서 파견을 못하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월분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39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식사를 석식을 제공하는데 선생님들이 식사를 준비하게 되면 아이들 돌보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급식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0개소에 파견을 못 하고 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파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부족한 곳을 채워주려고 5개월분을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려고요. 파견하려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정미숙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55쪽에 중간부분 보면 인공달팽이관 청각장애인에게 수술하는 지원이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먼저 달팽이관이라는 것은 귀 끝에 위치한 기관으로 소리의 울림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수술지원비라든지 나중에 수술한 후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만 혜택되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수술 후에 지원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수술비도 있고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수술 후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사업 있잖아요. 1억 50이네.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이 뭐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전반적으로 다 개편하는 건데요. 디자인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을 주로 하게 되고요 아이티라든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2006년도 개편했기 때문에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기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약 30개 정도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어려움,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면 유지비 측면에서도 현재 약 2억 2000 정도가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전체 1년 예산이. 그런데 통합관리하게 되면 약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철운
손철운위원
5000만원 정도가 연간 절감이 된다 이거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아니요. 1억 7000이 절감되는 거지요. 현재 들어간 게 2억 2000, 개편하고 나면 5000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들어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도 벌써 이미 오래 전에 개편해서 2008년도부터 개편하고 2010년도 이렇게 해서 9개 구․군이 인천시청까지 다 개편된 상태인데 저희 구만 그동안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편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우리 구가.
철운
손철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편내용이 뭔지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전산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답답해요. 답답해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니까 대안제시도 못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억 2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가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서 쓴다고 해도 4명분 전문가 인건비는 된다 이거지요. 이것 4명 분의 전문가 인건비는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전산팀에 인력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인력을 구축해서 전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비근한 예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50만원인지 55만원씩 줘가면서, 그럼 그런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했지요? 계약했을 거예요 아마, 주차지도과에 물어보면. 그럼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홈페이지 이런 것 구축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담당관님한테 말할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요, 전산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모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하시고 할 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봐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223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있는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200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창업과정 2000, 어린이 사회적경제교실 2000, 부평깡시장 사회적기업 설립 2000해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 표기된 것,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 사회적경제교실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2억으로 되어 있고 밑에 설명은 2000으로 되어 있고, 깡시장 사회적기업도 2억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2000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예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창업과정도 2억 밑에는 2000, 아카데미 인큐베이팅도 2억인데 밑에는 2000.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표기가 잘못 된 거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어린이 사회적경제교실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초적인 이해사항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5학년, 6학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각 학교 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아니요. 5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 하세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산 확정이 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그것까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각 학교에 대상으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누가 선정하실 거냐고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저희들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구에서?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어디 교육청을 통해서 아니면,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교육청을 통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예산편성 하시나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고 하셔야지. 이것 부평깡시장 사회적기업 설립은 뭐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깡시장 같은 경우에 다른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사항이 뭐냐면 배달사업하고 노래연습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환경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거기는 사회적기업 주체가 깡시장상인회에서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인회에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데 그것을 설립비용을 2000씩 지원해 주나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2000 사업내용이 뭐냐면 지역의 교육하고 컨설팅, 법인설립 과정까지의 컨설팅 이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279쪽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성립전경비예요. 이게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집행된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금 밑에 중간 부분에 있는 인건비, 홍보비 700만원하고 밑에 차량구입비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총 1300만원입니다. 차량도 구입을 했고 홍보하고 인건비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인회에서 다마스 1대하고 오토바이 1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2명을 채용해서 지금 배송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가 1명에 1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시 전체적으로 10개 시장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무료배송 하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무료배송은 아니고요 물건을 판매한 상인들이 공동배송센터에다 이용고객이 신청하면 거리하고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상인들이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가격표를 만들어서 그것은 상인들이 부담하고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고 인건비도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배송센터는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상인회에서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인회에서 하는데 거기 종사하는 직원분 인건비를 구에서 보조해줘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장활성화사업을 해서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10개 시장에다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시 10개 시장 중에서는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배송비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그 수입은 상인회 수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 수입 가지고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고 배송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해서 유류비하고 같이 충당을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상인회가 되는 거예요? 차량 등록할 때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 상인회가 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상인회에다 차 한 대 사서 주는 거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일단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균
유용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떨 때 보면 약간 비약해서 표현하면 갖다 들이붓는 것 같아, 전통시장에다.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땅 집고 헤엄치는 식인데 주변 환경 보세요. 깡시장 앞에 보세요. 차 주차하는 주차공간에 버젓이 자기네 물건들 다 깔아놓고 장사하고 인도 다 점유하고 있고 왜 정리를 못 합니까? 이렇게 예산 막대하게 지원해주고 하면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상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맨날 예산 지원해 주고 LED등 달아주고 주민들이 갑니까? 그런 것을 병행해서 안 되는 것은 상인들 스스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지요. 상인회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맨날 가서 간담회 한답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행정대집행 같은 것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시장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면서 왜 할 말을 못 합니까? 행정에서.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시장로터리도 마찬가지고 종합시장도 마찬가지고 위에 것도 보면 전통시장방향표시등 설치하는 것 저희들 전통시장 보면 요즘에 8시면 거의 다 문 닫더라고요. 요즘에 하절기니까 날도 어둡지도 않고 등 달아서 효과 얼마나 보겠어요? 대단위 불 켜 놔봤자 그것 보고 찾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행정 전시행정 같아요. 정부에서 국비 팍팍 지원해 주고 시에서, 어떨 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 구는 더더욱 그렇고. 줄 것 다 주고 그러면서 왜 가서 할 말도 못하고 그런 부분 요구를 왜 못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인들 스스로 어떤 의지가 없다니까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행정에서. 고민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하면 시장이 깔끔해야지 우리 한 달에 한 번인가 매주 한 번인가 수요일에 전통시장 보는 날 해서 공무원분들 시장 가시지요? 시장 들어가면 시장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지못해 청장님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지, 동네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깨끗한 환경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시장 보고 할 수 있는데, 상인회에다 강하게 요구하세요. 상인회 뭐하고 있습니까? 완장 차고 어깨 힘 주고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 지금 종합시장, 깡시장해서 시장 몇 개 되잖아요, 상인회가. 전체 간담회를 하세요.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참여할게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셔요. 청장님한테 강하게 보고드리셔서 그런 자리를 하세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저희가 의장님한테 건의드리든가 해서 저희도 준비 해볼게요. 본 위원이 지금 의회 들어와서 3년이 넘었는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종합시장이고 인정시장해서 막대하게 지원받고 동네에 있는 소규모 시장들은, 그렇잖아요? 너무 보면 이게 차등을 두는 것 같아요. 거기는 부평구 관내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짚어서 상인회에서 합동으로 하세요, 간담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9쪽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기업상품전 쇼핑투어 운영해서 이것도 2700인데 아까 2595만원인가 지출했다고 하셨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상품 전시만 한 거예요, 뭐예요? 쇼핑투어는 누가 한 거예 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쇼핑투어도 저희가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물건을 판매도 하고 구입도 하고 했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하상가를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관람객들하고 구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하상가를 투어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돈이 2500씩 들어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다 기업상품전 한 부스라든지 이런 것 다해서 2700.
용균
유용균위원
부스를 어디에 설치했는데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삼산체육관 앞에.
용균
유용균위원
체육관 밖에?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생각했던 것 보다 판매라든가 하는 것은 액수는 적었고요. 다만 저희가 무도아시아경기대회 하면서 그것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날씨도 그렇고 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쳤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2595만원 맞아요? 지출.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내역 좀 주세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세부적으로.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282쪽에 보시면 애완견 생산농가 기생충 구제지원해서 504만원이 있는데요. 애완견 생산농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게 애완견 생산농가는 관련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농가를 얘기 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데는 대상 농가가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구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애완견 생산농가가 하나도 없으면 이 예산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다 결국은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
용균
유용균위원
쓰지도 않을 걸 뭐하러 받아요? 다른 구나 있는 구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해당부서에다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70대 15대 15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대상농가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쓸 때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할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에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자재 구입해서 1400이 더 추가편성 하신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기자재가 어떤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식표라든지 내장형이 있고 목걸이형 외장형 인식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동물등록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인식표나 내장형칩이나 동물주인이 등록하면서 등록비라고 그러나요, 받잖아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등록비인데 등록신청을 하면서 등록비가 아니고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을 대행해주면서 저희 구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등록비 신청하는 것은 증지에 대한 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등록비로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을 기자재를 구입해서 각 동물병원에 배분해 주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동물등록시범사업을 하면서 1년에 500두 정도 등록했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내년부터 지금 법으로 의무화되고 내년부터 단속되기 때문에 갑자기 급증해서 저희가 당초계획으로 1000두를 예상했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만 해도 1700 정도가 건이 접수돼서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속가능 부평산업활성화 연구용역에서 3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이춘우 전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부평산단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이것 관련해서 짚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산단도 협의체가 없다면서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어떤 협의체?
용균
유용균위원
그쪽에 기업하시는 분들 협의체가 있어요? 대표자나 대표협의체나 그런 것이 있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금 산단 자체는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녹지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근로자를 위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당초에 형성됐던 그대로 전혀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은 산업을 고도화하고 이런 용역이 아니고 그 지역에 시설이라든지 근로자들이라든지 공단이 어떤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공부도 하고 문화시설 같은 것도 있어서 놀 수도 있고 이런 복합 공간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 시설인지 이런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쪽에 주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용역 줄 필요 있어요? 녹지 없는 데 녹지조성해주고 어린이집 없는데 어린이집 지어주고 하면 되잖아요. 용역 굳이 필요 있어요?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 용역 줄 필요가 있냐 얘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또 하나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새정부 들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해당부서 각 부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하는 데서 지금 노후사단이라든지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데 예산도 요구하고 사실 그러려고 저희가 용역을 주려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구비로 하시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구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번에 꼭 필요하신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반드시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23쪽 아까 강순화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월 소독하는 소독비 명목이라고 하셨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소독을 어디 민간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누가 하나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집에다 지원해줘서 자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소독을 어린이집 자체에서 소독하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소독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나중에 사용한 것은 내역은 다 확인을 해서 그것은 받도록 그렇게.
용균
유용균위원
소독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돈으로 각 어린이집에다 주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3만 5000원이라면 월 1회분 3만 5000원이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은 50인 이상은 3만 5000원으로 해서 86개소로 해서 6회분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다 소독하실 수 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가정어린이집 작은 데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금액적으로는 2만원이니까 자체경비를 들여서 더 격월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구에서 소독업체 어디를 하나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소독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왜냐면 거기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방역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보면 예를 들면 가정에서 보면 화장실 따로 그때 그때마다 격월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소독이라는 것이 에프킬라로 뿌릴 수도 있고 바퀴약 사서 비치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소독이잖아요. 이런 부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소독하면 본청도 그렇고 의회 건물도 그렇고 각 사무실에 보면 정기적으로 소독하잖아요, 업체에서 나와서. 통상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맡긴다 하면 물론 그것도 어떨 때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데 맡기면 정상적으로 소독이나 이런 것이 취지에 맞겠느냐.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소독을 나중에 했는지 내역서는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역서야 소독했다는 내역서 하나 제출하면 되지요. 그것 못합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나 그것을 강구를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지금 현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면 50인 이상은 3만 5000원으로 했는데 아마 경비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50인 이상은 3만 5000원이고 49인 이하는 2만원이에요. 1명 차이로 1만 5000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만원 가지고.
예.
금액 차이는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차등 둘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니에요. 해보고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기 시행되었던 것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내역서를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서류상으로?
영수증을 보셨으면 영수증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소독을 하는지.
324쪽에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해서 본예산 미편성분 반영했다고 밑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인데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세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2012년도 예산이 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시에서 우리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이용원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용원이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시에서도 편성한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는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우리 부평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개점하고 부평역점 두 군데가 있고 1인이 한 번 대여를 도서라든가 영상물, 책해서 7개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지금 백운경로당 신축 건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딱히 여기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신축비 3억 중에 시설비, 감리비 죽 나눠져 있어요. 시설부대비는 주로 어떤 거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개관식을 나중에 하게 되면 개관식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비용.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집기 이런 것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집기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건물만 하나 딸랑 지어놓은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싱크대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것만 세팅되고 소모품 같은 것은.
용균
유용균위원
비용이 3억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338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신규예산인데 성립전경비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 구하고 계양구인가 두 군데에서 인천시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인데요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권익과 옹호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동료상담이라든지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천동에 있는 울림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 6000만원, 시비 9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세부적으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사무관리홈페이지 개편 솔루션 구입비 8684만원 삭감,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개편 용역평가수당 70만원 삭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사업 1억 565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연구용역비 지속가능한 부평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3000만원 삭감하여 세출예산 중 2억 7404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방송토론회라든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광장주차장 녹지조성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8640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70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전산개발비 1억 5650만원 삭감, 재무과 성화맞이 기념 소공원 조성 2억 삭감, 경제지원과 연구용역비 3000만원 삭감하여 4억 7404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과 손철운 위원님께서 수정한 의견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손철운 위원장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일과 오늘 심사한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 강성환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