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사업명세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1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6567만 3000원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29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비에서 51만 4000원이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센인피해사건생활지원금에서 180만원, 재난응급의료장비구입에서 100만원을 증가시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예산안 442쪽, 사업명세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6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857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2쪽, 사업명세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사업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83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0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비 카드결제수수료로 60만원이 증가한 1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건소 청사관리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 200만원이 증가한 490만원, 지역난방비에서 500만원이 증가한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쪽, 사업명세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229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마약류 등의 폐의약품 처리비 50만원과 재난현장출동 의료장비구입비 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쪽, 사업명세서 381-1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8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277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문방역소독사업비 2604만 8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방역유류비 등에서는 기존에 186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445쪽, 사업명세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48만원 감소한 54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5% 감소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1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인 76억 3378만 5000원보다 1.54%인 1억 1774만 7000원이 증가한 77억 5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이 100% 증가한 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 증가한 5286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1.36% 증가한 4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쪽과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5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설명입니다. 건강증진법 및 부평구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 21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결핵예방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2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인 간접흡연 ZERO 인천만들기 사업비 1100만원과 구강건강포괄서비스사업비 850만원, 치매주간보건센터 지원비 2249만 2000원, 그리고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비 등을 반영하여 시비보조금 4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인 112억 7181만 1000원보다 1.6%인 1억 8075만 5000원이 증가한 114억 5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과 452쪽,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1쪽까지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의 증감없이 영양플러스사업 계약심사결과 절감액 1337만 1000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직 4대 보험 정부부담금으로 237만 6000원을,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헬스지도자 보조강사비로 968만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교육비로 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부터 454쪽, 사업명세서 391쪽부터 393쪽까지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증감없이 금연표지판 설치비 계약심사결과 절감액 560만 8000원과 금연구역 지정현수막설치비 단가조정분 217만원, 금연보조제계약심사결과 절감액 554만 원 등 1331만 8000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직 4대 보험금, 4대 보험 정부부담금으로 277만 2000원을 퇴직금부족분으로 605만 7000원을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 등으로 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4쪽,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394쪽까지 간접흡연ZERO 인천만들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3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흡연단속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199만 6000원을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예산안 455쪽과 456쪽, 사업명세서 395쪽과 396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진의사, 간호사, 전산등록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2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에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와 병의원 예방접종지원비 등을 일률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199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예산안 456쪽, 사업명세서 39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체외수정 지원대상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6905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쪽, 사업명세서 397쪽부터 398쪽까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건소에서만 지급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입원비중 급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등 일부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입원명령되어야 되는 지원비를 의료 및 구료비에서 745만 6000원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으로 92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집단유행관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167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8쪽, 사업명세서 40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2654만 8000원과 치매통합관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1843만 6000원 44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희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에 투입되는 방문건강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59쪽, 사업명세서 401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학교 양치교실운영 등 구강건강포괄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과 소모품 구입비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생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204만원 증가한 3억 215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4쪽, 설명서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891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80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2796만원 증가한 7194만원으로 외국인특화거리조성 1500만 원, 관광서비스공동사업추진 872만원,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 424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465쪽, 설명서 407쪽 위생접객업소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50만원 삭감하고 유통식품안전성 확보는 당초예산보다 2190만 원 증가한 3억 5707만 2000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800만원,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부서운영경비 4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4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징수교부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 6122만 8000원으로 당초수입보다 6622만 8000원 증가하여 8억 84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지출계획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622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840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외국인특화거리조성 200만원을 삭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생애보험비 84만원, 음식문화개선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43쪽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50만원 증가와 유휴자금 구금고예치 6185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273만 5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2013년도 청천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70쪽,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천보건지소 사업비로 2013년 당초예산액 2억 5689만 7000원보다 2090만 4000원 증가된 2억 778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증감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페이지 470쪽, 명세서 412쪽입니다. 지소 청사관리비로 당초예산액 4655만 2000원보다 797만 8000원 증가된 5453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산취득비로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880만원, 다목적실 교단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470쪽, 설명서 413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당초예산액 8019만 9000원보다 913만 8000원 증가된 8933만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강증진관리자등 퇴직금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520만원 중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심화교육비로 일반운영비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71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2609만 9000원보다 430만원 증액된 3039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지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세출예산서 4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방역소독에서 77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셨죠?

인건비요?

네, 이 사업은 먼저 우리 이도재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제정에 대한 이행사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도재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조례에 관한.

사업비죠?

네,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444쪽 하단에 보시면 방문방역소독차량이 9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차량 900만원은 어떤 차량을 900만원으로 계상하신건가요? 구입비가.

아, 라보 작은 거.

그래서 골목길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라보 차량으로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방문차량 방역소독차량 말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 드렸던 것처럼 작은 차 라보 같은 차에다가 방역소독 그걸 장비를 싣고 골목, 골목 이렇게 소독할 수 있도록 제가 의뢰를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차량도 그렇게 좁은 골목도 쉽게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입을 했고 거기에 맞는 또 사람이나 인원이나 그렇게 해서 지금 8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게 효율성이 있다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에서 기존보다 13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삭감하셔도 문제 없으시겠어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행정감사 때 지적이 좀 여러 위원님께서 있어서 저희 소장님께서 전면 한 번 제로시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유류비나 방역에 필요한 그런 유류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한 두 번을 시연을 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금년에도 좀 방역소독에 철저히 잘 좀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외국인 특화거리조성 1500만원이 어디예요?

해물탕거리하고 굴포천 두 개 하고 있거든요?

해물탕거리하고 굴포.

굴포먹거리타운.

여기.

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특화거리라고 하는데 고민되신 게 있는 건가요?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돈이 내려와서 있지만 이 돈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다른 구나 다른 시나 이런 특화거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비용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지 않겠네요, 현실적인 문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도 저희가 점심식사를 해물탕거리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인 주차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특화거리가 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생과장님께서 한정된 비용으로 하는 사업이 소모성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장님.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번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구입 880만원. 이게 어떤 거죠?

다목적 시설 정면에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교육할 때마다 교육주제를 갖다가 써놓고 하는, 여태까지는 종이현수막을 썼는데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왔다갔다 구청에서 받아가는 그런 시간도 소모적이고 매번 뗐다, 붙였다하는 그것도 낭비고 그래서 전자현수막을 이번에 설치할까 합니다.

아, 이게 할 때마다 구청에서 왔다, 갔다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그러면 이 내용은 보폭은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폭은 그냥 내용만 들어가는 거니까.

3단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본소에 금년도에 설치한 그 견적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현수막과 관련해서 올해 본소에 다목적실에 전자현수막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880만원을 세웠다가 511만원이 들어서 369만원을 지금 예산절감으로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천지소에 설치하는 거 하고 본소에 설치하는 거하고 규격이나 뭐 이런 게 틀려서 지금 금액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본소에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한 지 저희는 파악이 안 됐고요. 거기 같은 업체에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 금액은 조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소장님 본소에 단 거와 맞게 예산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네.

저희는 당초에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을 기정액 880만원을 썼는데 이것을 51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해서 잔액 370만원을 반납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견적을 받았을 때는 금액이 이 정도 나왔고 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 전자현수막을 설치하는 당초 목적이 이렇게 접이식으로 하고 위에서 빔프로젝터 이게 있어요, 나오는 거. 그것도 길이도 조정하고 그리고 전자현수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크린도 조정을 하고 하는 비용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8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이제 업체하고 와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빔프로젝터도 건들지 않고 주위에 스크린에 관련된 것도 시설비도 건들지 않고 접이식하는 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접이식 하다보면 그게 오토로 되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비용이 사실 당초에는 예산이 섰었는데 그런 비용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청전지소장님한테 비교해서 질의를 한 건데 청천지소장님께서 본소에 한 것처럼 해서 예산조정을 해도 좋다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또 반납하느니 뭐 그쪽도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소장님께서 그렇게 흔쾌히 지금 답변을 주시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기금에 보면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려요? 본예산에 올리지?

본예산에는요. 예산이 얼마나 쓰고 남았는지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이게 정리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리추경 때는 아니고요.

지금 추경 때? 그런데 이 시․도비보조금 반납이 이게 기금이 아니잖아요. 기금이에요?

기금이에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보수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다 올렸는데 그 부족분이 생긴 이유가 뭐죠? 임금이?

이번에 인건비 반영한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방문방역에 따른 인건비.

아니 그건 새로 채용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보면 다 인건비 부족분, 기간제 부족분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예산이. 보면 제가 지금 다 봤는데 그래서 부족분이 왜 생겼는지 새로 채용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기간제근로자들 부족분, 부족분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그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제 전체로 묶어서 내려오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 그걸 아마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 인건비 올릴 때는 인건비로 다 계상을 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놓친 거지. 보건소에서. 여기 전부 부족분, 부족분 이래서 올라왔는데.

그 사항은 뭐였었냐면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면서 무기계약직에서 일부 인건비가 상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예산에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기금예산으로 해라, 구예산하지 말고. 그래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금예산으로 해라, 기금예산으로 하지 왜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반영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구비 부분이 있고 국시비 보조부분이 있는데 구비로 우리는 반영하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예산서 454쪽입니다. 간접흡연과 관련된 조례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금액이 당초에 없었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중간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중이용소를 단속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례가 시행되면서 그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해서 2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거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증액을 보면 1199만 6000원이에요? 6000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6000원을 가져야지 딱 맞는 거예요, 금액이?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증액 금액을 보면 119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알겠고요. 또 456쪽이요. 의료비 의료구입비에서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가요. 6905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시술비를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오니까 부평구에서 인공수정 시술 성공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리고 숫자도 사람도 많이 시술을 했고 또 체외수정도 29%나 되어 가지고 시술 숫자가 최고 높고 인천시에서 봤을 적에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시술비가 부족분이 지금 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국시비로 같이 교부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에 수입 세부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봐주세요.

몇 페이지요? 세부 내역?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따로 올리신 거 있잖아. 지금 이거에 보면 세부 내용이 없는 게 있어. 세출예산서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그게 몇 페이지죠?

405페이지요. 이거를 보여드릴까?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좀 한 번 얘기해 봐주세요. 책자 없어도 되잖아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 세부내용에 대해서.

세입, 세입.

세입? 과징금 기속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0%는 저희가…….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치금을 회수한 게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과징금을 많이 받았을 때는 일반 예치금을 해 놉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정기예금에다 넣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차액이 6122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전년도에 쓰던 것을 나눠서 올해 것에 사용을 했다 한 그런 부분인데. 전년도하고 당초금액하고 변경된 것하고의 기금변동이 너무 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약청이라든지 검찰청, 시청에서 단속해 가지고 과징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남은 겁니다, 그게.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상을 만약에 6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타 수입에 대한 게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다가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기타수입부분에서도 5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세입이 변경이 됐거든요.

500만원은 저희가 더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더 받겠다?

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신은호 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금으로 전환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랬는데 이게 일반회계에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안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전체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이미 예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부족분에 대한 것도 추계를 잘못해서 계상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하실 말씀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상이하게 달라서 지적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법정경비에 대한 것은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비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2012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다툼이 좀 있었으니까 어떤 경비보다 최우선시 되는 게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기획실에서 최소화하고 다음에 편성해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예산편성지침서에서도 안 맞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기금운용안 또 예산편성안 우리 부서에서 올리시는 거죠?

네.

예산안에 대해서. 기금안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일반보상금에서 외국인특화거리 200만원. 이렇게 기정액을 세우셨다가 삭감을 하시고요. 그리고 464쪽에 보시면 외국인특화거리조성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다시 세우셨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왜 그렇게 세우셨어요? 예산편성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목에서 일반 특색음식거리 특화지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시에서 국시비로 1500만원이 내려와서 그거 삭감하고요. 다른 목으로 200만원을 홍보물로 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봤기 때문에 알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애초에 식품기금에서 그거를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을 시키셨어요. 삭감을 시키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문의한 겁니다.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세우셨거든요?

일반회계로는 안 세웠는데.

아니 지금 세출예산서 464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잠깐만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그러니까 안에요, 안에.

지금 애초에 기금에서 세우실 때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4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세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삭감시키시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다시 세우셨는데.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금에서는 국시비 보조가 나오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나요?

일반회계는 어디 세워졌다고 그러는 거죠?

464쪽에. 나머지, 과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90쪽에 보면 보조강사 있죠, 헬스지도자. 보조강사 예산 있죠?

네.

거기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중 절감액으로 이 예산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밑에 민간이전에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절감을 해서 위에 헬스지도자 보조강사비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거 역시 예산목이 민간이전에서 이게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목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괄 내려온 겁니다. 5억 8000이 일괄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을 편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안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네, 내려올 때 통합으로 내려와요.

내려올 때 통합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유도리있게 활용할 수 있게 끔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 아까도 우리 김유순 위원님하고 이도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조정해도 된다는데 일부라도 금액조정이 가능한 금액이 있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금액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정작 우리 위원님이 삭감해 버리면 사업 못 하잖아요. 일부란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세워도 됩니다, 얼마까지. 일부 조정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금액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맡겨놓지만 마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저는 멕시멈 최대 금액을 받았고 우리 지소에 구조상 본소보다 더 어떤 다른 공법을 써서 하는 그런 공법은 어려울 것 같아서 본소의 금액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보건소하면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무슨 정책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을 적에 이제 보통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매칭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지자체마다 특성이나 지역환경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나 지침이 이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책에 의해서 내려왔지만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는 이미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목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랬을 적에 이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든지 더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됐을 적에 이 사업을 받지 않고 반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시나 구비가 내려왔을 때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적에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보는데 꼭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 예산이 지금 전체구예산중에서 우리 보건소가 차지하는 예산이 한 2.2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총 예산 규모에서.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또 보건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 또는 국시비 주는 것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예를 든다면 예방접종사업 같은 것도 우리 인천시에서 민간위탁해서 접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을 사실 전체지원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국비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명당 5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구의 예산을 편성했던 거 그런 것들은 국비지원하니까 그런 것들은 감액처리하고 대신 구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국시비 추진사업 자체를 우리가 안 받고 반납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업 자체가 사실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2.2%정도 구 전체 예산 가지고 보건사업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예를 대비해서 본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개소 보건소가 있고 1개 지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측면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례가 예방접종 같은 건데.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접종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구가 부담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되면 그 부분은 국비로 대체하고 대신 우리 구비를 삭감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매칭을 비율이 바뀌어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과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기후변화대응과 386페이지 연구개발비, 굴포천 자연형하천 연구용역 5000만원 삭감, 보건지소 470페이지 자산취득비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구입 360만 원 삭감하여 이상으로 세출 삭감액 536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를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