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순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974억 5243만 6780원에 대한 수납액은 2004억 9155만 3852원이고, 지출액은 1891억 4318만 196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13억 4837만 1892원이며, 명시이월 26억 2604만 1220원과 사고이월 477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1306만 35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449만 3162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998억 1444만 5163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969억 3243만 6780원 대비 101.5%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48억 7358만 4150원, 세외수 입 235억 7974만 1983원, 지방교부세 76억 4842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3억 4563만 1000원, 보 조금 1053억 6705만 90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에서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6억 7710만 8689원으로 세입예산현액 5억 2000만원 대비 130%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 165만 8689원, 보조금 4억 754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969억 3243만 6780원의 95.8%인 1887억 4558만 3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억 5603만 8200원을 제외한 26억 3081만 5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7쪽부터 283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5억 2000만원의 76.5%인 3억 9759만 8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240만 14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0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287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예절대학운영 관련 수강생 모집 홍보비 부족 외 9건 1억 15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문화공보과 교육관련 업무의 기획예산실 이관에 따른 3건 1억 9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억 1340만원 중 134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82만 200원을 지출하고 657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외 10건에 26억 3081만 522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10건 26억 2604만 1220원으로 주된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공기 부족 등이고 사고이월은 1건 477만 4000원으로 사유는 보조금교부지연 및 동절기 중단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44억 1226만 7473원에서 9804만 4266원이 증가한 45억 1031만 1739원입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29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채권은 학자금융자금 채권 외 5종에 41억 4257만 8180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학자금 융자금 40억 9515만 902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75만원, 과불보상금 2242만 8100원, 소송비용 및 보증공탁금 544만 7220원, 의료급여기금 중 진료비 대불금 579만 3840원입니다. 결산서 335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6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2892억 2609만 2508원으로 종류별로는 토지 86만 7535㎡에 2305억 4621만 8709원이고, 건물 8만 1230㎡에 511억 6650만 5133원이고, 입목죽 10억 2722만 8423원, 공작물 61억 3077만 2696원, 무체재산권 3억 5536만 7547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9종에 42억 8760만 6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0억 565만 895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2억 9499만 986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24종에 39억 9826만 5090원입니다. 물품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부속서류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55억 5603만 8200원은 예산현액 1969억 3243만 6780원의 2.8%입니다. 다음은 1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억 2240만 1400원으로 예산현액 5억 2000만원의 23.5%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8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복지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699억 7714만 6950원, 시비 보조금 342억 6991만 2080원 등 총1042억 4705만 9030원을 수령하여 국비 684억 4970만 2500원, 시비 316억 9077만 1010원 등 총 1001억 4047만 3510원을 집행하고, 국비 5억 341만 2000원, 시비 7억 4727만 4000원 등 총 12억 5068만 6000을 이월시키고, 국비 10억 2403만 2450원, 시비 18억 3186만 7070원 등 총 28억 5589만 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41쪽 입니다. 일반회계의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확충, 전통시장 환경정비 등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13억 472만 1770원, 시비 보조금 14억 8372만 1260원, 총 27억 8844만 3030원을 수령하여 국비 10억 3865만 6430원, 시비 12억 1140만 8210원 총 22억 5006만 4640원을 집행하고, 국비 2억 6606만 5340원, 시비 2억 7231만 3050원 등 총 5억 3837만 8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속서류 24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국비 3억 8036만원, 시비 9509만원 총 4억 7545만원을 수령하여 국비 2억 8533만 1510원, 시비 7133만 2890원 총 3억 5666만 4400원을 집행하고 국비 9502만 8490원, 시비 2375만 7110원 총 1억 1878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먼저 자료부터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0쪽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했는 거 있잖습니까?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하나 갖다 주시고요. 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위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 초청여비가 있지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셨고, 외빈초청여비도 예산현액 대비하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예산에 계상하실 때 계획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를 예산에 계상하실 때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가 해외에 가면서 경제활동이나 또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주로 경제인들 이 분들이 하는데 다 전액은 안하고 과거에는 누가 갔나하면 서구발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갈 때도 구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본인부담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은 서구발전위원회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나가면 일반경제인들 나갈 때에 일부 보조해주고 본인부담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사유는요?

민간인들과 같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제활동 하러 경제인들이 나가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교활동이 없어가지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지를 않았으니까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셨지요? 왜 안나갔느냐, 왜 업무추진을 하지 않았느냐의 질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나갔다는 계획은 했는데 경제인들과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추진력이 좀 약했는 거 같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요?

외빈초청여비는 오신 분도 있는데 이 분들 초청은 아니고 저희들 방문한 분은 있는데 전부 자기들 경비로 쓰고 저희들 경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분들이 와도 본인들의 경비로 다 지출을 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우리의 초청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정식 초청은 안하고요. 자기네들이 오겠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식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초청하고 하겠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때까지는 반신반의해서 그 분들이 오겠다 하면 정식 초청장 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와서 그때의 경비를 전부 본인 부담으로 했습니다.

12만 3000원 지출한 내역은요?

중국 무순시 방문단이 왔을 때 현수막 하고 배너하고 맞춘 내용입니다.

외빈초청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외빈을 초청할 때 직접 그 여비에 우리구가 보태주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집행내역대로 하신다면 관련 업무에 일반수용비나 이렇게 잡으셔서 사용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예산 이용 항목으로 정확히 부기를 해주시든지.

항목을 나누려고 하니까 보통 여비라고 하면 이 분들 숙식을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분들의 만찬, 우리가 하는 그런 쪽인데.

아니, 예산과목에 여비라고 했으면 진짜 여행경비에 보태주시는 것이고, 방금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면 287쪽에 예산전용 사례들이 있듯이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서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다시 빼서 집행을 하셨어야죠. 현수막 만드는 비용을 어떻게 여비항목에서 사용하셨단 말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600만원 당초에 계상을 했더라면 당초에 계상했던 목표대로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업무추진력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산을 엄격하게 편성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예산절감을 위한 발간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820만원에서 집행률을 보면 30% 정도 되는데 247만 3900원 지출하시고 나머지 70% 가량을 집행잔액으로 두셨는데 예산작업하는 작업실에 사무관리비용으로 계상했던 것이었던가요?

경인인쇄기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이것은 통상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구청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쇄해야 될 것은 인쇄소에 주지만 아니면 우리가 경인인쇄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는데 그 물량이 아마 좀 적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용지구입비하고 잉크구입비입니다. 인쇄하는 양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경인 인쇄작업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필요한 문서들만 작업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구청 전체 다합니다.

전 부서 다 하시는가 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산작업하시면서 수고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한테는 눈총도 받으시잖아요? 불만도 많이 들으시고. 그런데 자칫 오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다 쓰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것은 넉넉하게 잡아둔 것 아니냐, 혹시 직원들이 보게 되면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요. 차라리 물량은 아까 예산담당 말씀처럼 전년도 넘어온 게 많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전년도 넘어온 것이 많았다면 예산편성할 때 아예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고려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시다가 추경할 때쯤 되면 사실 한 번 보고 떨어주시는 것이, 한 번 조정해주시는 것이 다른 부서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