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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6회 제3차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행정처분재심의처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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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전기풍위원장외 4인 발의)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와 그 밖의 의문점에 대하여 당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재심의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에서부터 감경 처분까지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증인으로부터는 신문을 참고인으로 부터는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관련자 조서를 보시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개인에 대해 요구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이 있습니다.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조사중지

14시45분 계속조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가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채택안에 나와 있는 출석대상 증인 참고인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입니다. 거제시장, 거제시부시장, 회계과 윤수원과장, 회계과 신태진주사, 감사법무담당관 박미순 법무담당주사. 회계과 유호영주무관 그리고 김정선 장승포동장, 옥영윤 행정국장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 위원 전원,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전원, 거제시의회 한기수의원, 현대산업개발에 박창민사장, 정순국상무, 그리고 해당 본부장, 손태근변호사, 법무법인 모든에 권영준변호사, 김백영거제시고문변호사, 그리고 연합뉴스 기자 이렇게 추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이상과 같이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전기풍위원장외 4인 발의)

14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결한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일시와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실로 하고 출석일시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약간 정회토록 하죠.

전기풍위원장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조사중지

15시2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출석일시와 대상자는 2013년 7월22일 월요일 10시에 옥영윤국장, 윤수원과장, 신태진주사, 박미순주사, 유호영주무관, 김정선장승포동장, 2013년 7월22일 월요일 14시에는 옥영윤국장, 계약심의위원회 김성민위원, 신종윤위원, 원동주위원, 김복희위원, 한승윤위원, 김덕수위원, 박동철위원, 이헌위원 이렇게 출석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중 미참석자인 박용호위원, 배동건위원께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토의(전기풍위원장외 4인 발의)

15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날 이 사람들마다 예를 들면 원동주위원은 1회 2회 3회는 참석이 안 되었고 마지막 날 참석되었고 참조를 해서 질의를 하면 될 거 같고 김덕수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 했지만 언론자료에 보면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남일보하고 그런 것도 참조해서 질의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신종윤변호사는 구체적인 문안이나 행정에 대한 자문을 준 사람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증인으로 다 불러놓았는데 오신 분한테는 어느 위원님이든 한번 이상은 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와가지고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자기 질문도 하나도 안 받고 가면 나를 뭐 하러 불렀노 돌아서서 그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조사중지

15시3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차기회의 일정 등 협의 (전기풍위원장외 4인 발의)

15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차기회의 일정 등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회의는 7월22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증인 참고인 증언 청취의 건,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기타 토의의 건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7월22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위원여러분과 사무국직원은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종료에 앞서서 본회의에 거론되었던 내용들은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의 원활한 진행과 그리고 원만한 회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꼭 이 부분은 위원여러분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5시31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