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대변인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8,525억 8,240만원보다 3,924억 6,133만원이 증액된 3조 2,450억 4,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2억원, 지방교부세 감 520억 9,566만원, 고금리중앙정부자금 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 3,817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4억 2,830만원, 취득세 감면분 보전 228억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으로 3억 9,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39억 1,267만원보다 1,909억 304만원이 증액된 1조 1,048억 1,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 8,54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70억 940만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630억 7,756만원보다 1,791억 4,675만원이 증액된 6,422억 2,431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3,075만원을 편성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74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 재원적립금을 537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차입한 고금리 공자기금의 중도 상환을 위하여 1,60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56억 1,724만원보다 7억 9,560만원이 증액된 464억 1,284만원으로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균형집행에 따른 부족 재원 조달을 위한 일시 차입금 상환이자로 16억 5,06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 교부됨에 따라 8억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67억 3,121만원보다 109억 7,969만원이 증액된 4,077억 1,090만원으로 교육청 협력사업인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교육청의 예산 미반영으로 지원사업비 5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 교육수요 증가로 부족한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 선정사업인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비 744만원, 구·군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비 3억 1,025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상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각각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기획관리실 전체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00억원보다 163억원이 증액된 5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융자금 이자수입 7,40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161억원, 이월금 2억 7,409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시·도융자금 151억 800만원, 예비비 11억 9,2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차입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추경성립전 집행에 따른 예산 반영과 고금리 공자기금 차입선 변경 등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조 5,83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74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7,92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7,90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 총액은 3조 3,41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2,85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1조 4,24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3,68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금회 추경 증감 규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 2,45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24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04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09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액은 5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주요내역과 세출 주요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9,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수산도서관과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지원 사업비 7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구 3개 작은도서관과 서구 2개 작은도서관, 북구 2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후 추경에 반영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3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확정에 따른 증액분 22억원과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374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9월10일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의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세입감소분 중 정부 미보전액 228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안전행정부에서 고금리인 전국 지자체 4.5% 이상의 고정금리 지방채를 대상으로 일괄 차환 추진으로 금리 및 상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차입한 3,817억 3,600만원을 저금리의 차환채를 발행 차입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차입금리 1% 이상 인하 시에 따라 연평균 30~40억원 정도의 상환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차환대상 지방채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시 금년도 내국세 증가율과 대구시의 2012년도 점유율 및 내국세 정산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액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72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통교부세 배분 시 광역시에 비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증가율 둔화 및 내국세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정산분 감소로 624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며 30쪽,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과 2012년도 점유율 등을 감안하여 78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지원 등 9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는 2013년 균형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지원으로 일시 자금부족에 따른 은행 차입금 1,200억원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추가 이자보전 예상액 8억 900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6,700만원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사업을 위해 1984년 9월 안행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 방식으로 변경되어 국가의 출연과 더불어 그동안 중단된 시·도의 출연재개 요청으로 출연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3,100만원은 북구청이 소방도로 건설 사업 등을 위해 1999년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50억원 중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차액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187억원 증액은 2012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374억원의 50%를 지방채 상환적립금으로 사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604억 5,800만원은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차입한 고금리인 공자기금의 이율을 낮추기 위해 차입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 8억 900만원 증액은 정부의 2013년 균형집행에 따른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 차입한 차입금 1,200억원에 대한 정부의 상환이자보전금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예정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사업 지원사업비 5억원 감액은 지역대학생 멘토링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과 기초학력 부진 초·중·고등학생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교육청의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는 것이며,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및 작은도서관 조성지원금 3억 1,800만원은 각각 2013년 문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한 사업으로 북구 구수산도서관과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동구 지저동 작은도서관 등 3개관과 서구 비산7동 작은도서관 등 2개관, 북구 고성동 작은도서관 등 2개관에 대한 조성지원비 3억 1,000만원을 해당 구?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증액은 동구 한들마을 등 5개 사립도서관에 지금까지 프로그램 등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도서관의 무상사용에서 유상임대로의 요구와 상근인력 1명 정도의 인건비 요구에 따라 사립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5억원 증액은 지역소재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4박5일 영어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미 상반기 중 교육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이에 따른 하반기 체험학습비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 보조금 1억 1,500만원은 광역단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받고 공모 시 국비에 대한 지방비 50% 이상 의무 대응투자 조건에 따라 시비 4,000만원 매칭 등 1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 중앙정부차입금 105억원은 고금리인 공자기금의 이율을 낮추기 위해 차입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의한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절감분으로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 예산은 163억원 증액되었으며 수입예산은 신천좌안도로 건설 130억원과 대구선 이설사업 31억원의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총 161억원,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7,400만원이 이월금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위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은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100억원과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에 30억원, 수성못과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6억 800만원, 노후공단 재생사업에 5억원 등 융자금으로 151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융자금 상환원금과 이월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로 1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고금리 차환 대상 지방채 목록을 보면 연차사업으로 할 때마다 금리를 차등해서 차입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자원순환과의 어디 사업이었습니까?

… …

2008년도 12월달에 한 번 차입을 하고 2009년 12월, 2010년 12월달, 3개년에 걸쳐 매년 12달에 차입을 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12월에 차입을 하면서 금리를 지금 5.89%, 4.5% 이렇게 고정금리로 지불했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 사업이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조성을 할 때 금리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예상을 했었습니까?

차입 시기 문제는 사업 시기가 도래하면 차입을 하는 형태가 되고 금리는 이 당시에 공자기금을 썼기 때문에 그 상태의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고정금리로 차입을 한 형태가 됩니다.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이었습니까?

예.

지금 차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은,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 지금 시민생활에 바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나 국비를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대구스타디움에서 미술관 진입 건설 같은 부분은 과연 이 시기에 차입까지 해서 꼭 이렇게 공사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도로 건설이 아니었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 보시면 2007년부터 2009년이 주로 많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때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고, 이 위기 때 지방이 어떻게 하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재원을 빌려서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도로, 미술관에서 범안로 이쪽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요. 실장님 한번 가 보세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지방채까지 차입을 해 가면서 건설한 도로가 교통량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돈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도로 건설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자까지 전부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5% 가까운 이자가 매월 나가는데 과연 이 도로의 기능이나 효용성이 이렇게 차입을 해서 건설할 만한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느냐 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이 도로 건설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도로는 불필요한 도로다, 이 도로는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지금 한번 가보시라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도로에 주차하는 차도 없어요. 주차하는 차라도 있으면 주차장이라도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지요. 이런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을 하면서 차입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도 도로사업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수요조사에 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중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 위원입니다. 이동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자금은 다른 자금보다는 금리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리가 5% 다 넘어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방천리…

이 당시에 시중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가 금융위기 상황이고.

2007년도가?

2007년, 2008년도 이때가 금융위기 상황이고.

금융위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중금리는 대략 얼마였습니까?

7~8% 정도.

7~8%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자에 그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거의 없는데. 확실합니까?

한 7~8% 또는 6~7% 정도.

요즘 금리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3.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굳이 고정금리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합니까? 광역단위에서.

그 당시는 공자기금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금리를 써서 경기가 변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적인 안정성 차원에서 고정금리가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아마 고정금리를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네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는 중앙정부…

전국이 공통적으로 고정금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저는 지침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따라 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면 그렇게 따라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아니잖아요? 판단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빌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차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빌리더라도 금리 적용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릅니까?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요?

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의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 시중금리가 6~7%에 육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더러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보통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 보면 알지만. 그래서 중앙정부 지침에서 고정금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지방정부에서 그렇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율에 대해서 판단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차입금, 지방채를 쓰는데 대구스타디움에서 미술관 범안로 공사, 이 관계가 참으로 딱한 것이 미술관 안까지 진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입도로는 별개지요? 진입도로 별개에 그냥 조성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미술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미술관 진입도로비하고 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술관은 아마 작품조차도 몇 억원 정도에 보관되어 있고 미술관 자체는 크게 활용도도 없는 상황이고, 예식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 올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는 도로사업비입니까?

아마 스타디움 도로가 당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주셔서 국고지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도로를 제외한, 진입도로도 포함시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입도로와 그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처음부터 대구시에서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SOC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예식장을 위한 사업인지, 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업인지, 이것 외에도 이런 사업들이 대구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면 도시철도 3호선 주변경관 개선비 30억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바쁘게 설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도시철도 3호선은 현재 시범운영을 10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하기 전에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옥상부터 시작해서 경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관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3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들어오고 그것을 승인할 때는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역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거리경관 개선하고 옥상경관 개선, 광고물 개선, 이 세 가지 정도로 현재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비는 없습니까?

아마 거리경관에 조경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도시철도 3호선의 주변 경관개선사업도 상당히 실패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 잡은 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벌써 추경에 올라와 버리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가…

물론 공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의도 구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준공시기가 언제쯤이니까 그때까지 경관개선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볼 때도 경관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계획할 때 기획관리실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 검토를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보니까 다 본예산에 올렸던데, 굳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 개재하라는 요청도 작년 6월11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한 9개 시·도가 잡았고요. 추경에 한 6개 시·도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당초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을 지금까지 쭉 안 해 오다가 신규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러니까 타 시·도는, 9개 시·도는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에 공지가 뜬 내용인데 이런 것은 잘 좀 미리 체크를 하셔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실장님,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아마 국비가 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대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기관 간에 협력이라든가 정보망을 구축을 해 왔었어야 되는데, 대구시가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을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구축하는 모양이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평생교육진흥기관으로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보망을 업데이트 하는 문제라든가 관리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이 사실 여러 기관에 걸쳐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번에 정보망 구축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하는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해서 계획도 제대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차환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부탁할게요. 우리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정금리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왜 이렇게, 그동안에 금리가 하락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고정금리로만 이렇게 고집을 했었지요?

현재 공자기금 자체가 2005년 이후로 고정금리로만 기금을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공자기금이 시중 금리보다 낮고.

낮다고 하는 것은 경기 변동에 의해서 변동금리가 더 낮을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통치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정부가 금리를 자유롭게, 시중금리가 더 낮을 수도 있고 한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장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라는 개념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그러면 금리를 책정을 해서 주는 대로 지방정부에서 받아서 그대로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역할 부분과 지방정부의 역할 부분이 어떻게,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를 저금리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었냐, 그런 이야기에요. 금리의 5.89%, 이것이 적은 금리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중의 한 방법이 변동금리보다는 그 당시 경제상황을 봤을 때 고정금리가 저희들이 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리도 현재 2012년 하반기부터 하락이 됐지, 그 전까지는 계속 금리가 높았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주고 있는 고금리차환 대상 지방채 목록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만약에 안전행정부에서 고금리를 쓰고 있는 것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환, 고금리 쓰고 있는 것을 차환하라는 요구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썼을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쓸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고 차환을 할 계획을 사실은 각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이런 권한도 없다면 지방정부라고 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의 경제사정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본 위원이 그 당시 2007년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고정금리로 쓰고 있다면서요. 변동금리를 쓴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현재 변동금리를 쓴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변동금리를 쓰고 있습니까?

예. 변동금리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자기금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변동금리로 쓰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도 고정금리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정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보고 받기는 공자기금은 지금도 일부를 쓰고 있고요. 공자기금은 고정금리를 쓰고 있고.

지금 몇 퍼센트를 쓰고 있습니까?

현재 3% 정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 지방정부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3% 썼는데 5.8%, 6%에 가까운 금리를 이대로 쓰고 지방정부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했었느냐는 이야기에요. 3%, 말이 3%지 지금 3조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잖아요. 3% 같으면 배입니다. 금리가 지금 배 이상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사실 그 당시의 경제여건하고 사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변동금리가 사실은…

금리가 그때 당시에 고정금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대상황이 바뀌는 만큼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든지 금리를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든지 하는 노력을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했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고금리차환이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행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안 했다면 지방정부는 계속 그대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예. 예산담당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이 공자기금이 전국적으로 한 3조 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한 3,817억원 정도 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방정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에 일반 민간으로 생각하면 계약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계약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계속 옥신각신해 왔는데 최근에 안전행정부가 주관이 되고 각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기재부에서 ‘확실하게 해 주겠다.’ 라고는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정치권이나 야당하고도 협조를 해서 압력을 넣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 내려고 지금 행안부와 또 정치권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율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특히 2008년도, 2009년도에 세계금융위기가 와서 공자기금을 빌리려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말하자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기금을 빌렸는데 이것이 대부분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에 시비 부족분을 이것을 빌려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마 이율이 낮아진 것이 2010년도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공자기금이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1%포인트 이상 이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정금리로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도 공자금을 빌려줘도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금리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상환 노력을, 물론 지금 예산담당관 이야기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더라면 어려운 지방정부의 여건에서,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이지 기획재정부가 다른 나라 외국정부가 아니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 어떻게 보면 부서별 이기주의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좀 더 가일층이 됐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지방채를 이렇게 고금리로 써야 되는 부분 중에서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2008년도에 250억원을 썼고 또 2009년도에 550억원을 또 썼네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지방비하고 국비, 또 그리고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충분히 이자금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에 굳이 또 이런 자금을 써서 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민간사업하면서 왜 이런 이자금까지 써 가면서 도대체 민간사업을 왜 해야 돼요? 시민들의 부담을 2중, 3중 지금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미술관 진입 도로를 이야기 했는데 미술관 진입에서부터 범안로 연결 구간은 실제로 필요 없는 구간이에요. 다른 쪽으로 충분히 돌릴 수도 있고, 범안로의 수익을 올려 주기 위한 도로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금, 또 고금리를 써야 되는 이런 자금을 차입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적으로 예산부서도 그렇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두 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국가가 복지, 최근 한 2~3년 새에 영유아 보육비를 비롯한 거금의 복지비가 들어가는 정책을 펴면서 상당 부분을 지방에서 맡아서 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시는 적극 대응을 합니다. “다 못 내겠다, 우리 재정이 어렵다.” 경북도지사도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언론에 보입니다. 우리 시는 돈이 풍요해서 그런지, 내라면 다 내고 있는지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시·도의장단협의회 한 번.

협의회에서 총리실에서 건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각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광역단위 중에서 재정이 제일 어려운 단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수천억원씩 부담하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목소리 안 내고 있는 것이 올바른 집행부의 처사입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의견을 안행부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경북지사님이기 때문에 지사님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서울시장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대체로 저희 대구시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한 2~3년 새에 새로 생겼거나 증액된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시에 일정 부분 20%, 30% 이렇게 부담을 시킨 정책들에 대해서 그 총액이 얼마였고, 우리 시가 얼마 부담했고, 지금 부담 가능한지, 8월인가 9월까지밖에 부담 못 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지요? 보육비였던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불안하잖아요. “9월까지밖에 부담 못합니다.” 하고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도 안 해 주고 있으니.

현재…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하셔서 저희 위원회도 좀 알아야 되겠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키우기 어렵다고 그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시 만든다고 하는데, “영유아 보육비가 9월 달에 끝입니다.” 하는 소리를 하고 그 이후로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대응 한 마디 못하는데 어떻게 대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정리를 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9월에 정말 끝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의료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작년에 다 못 주고 했잖아요. 120억원인가요? 작년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올해도 얼마나 못 주고 지나갈 것인지,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지원금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미지급 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육료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할 때 현재 국가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영어마을 이야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이유를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미 상반기 중에 교육인원을 초과해서 5억원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입장 정리를 좀 하십시오. 돈 5억원이나 10억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흔들릴 만큼 큰 돈은 아닌데, 이것 하나로 인해서 온 의회가 지금 불편하고 기획실, 교육협력담당관실이 불편하고 한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입장 정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계약관계 뭐 이런, 교육, 그다음에 평가, 정말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하셔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얼마나 할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기획조정실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서 시에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은 왜 했는지, 이번에 5억원 증액은 왜 했는지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로 영어마을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꼭 포함되어야 될 것이 며칠간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해서 효과가 있는지 꼭 검토해서 이 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7월10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시장의 권한 일부가 구청장·군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권한이 없어진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를 하천과를 방재대책과로 변경하고, 건설산업과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업무 일부가 시·도지사 업무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의 차량 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대여업의 수리신고 등 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수리사무를 삭제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사무 중 면허, 면허증 재교부 및 반납, 면허대장 관리, 면허취소 및 효력 정지, 신고사항의 수리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을 하천과에서 방재대책과로 변경하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산업과 소관 사무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의 일부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이양되어 안 별표 3의 제1호 마목과 바목의 대여업의 신고수리, 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수리사무를 삭제하고, 아목의 저당권 설정등록 업무의 근거법규를 수정하는 것이며,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면허, 면허증 재교부 및 반납, 면허대장관리,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신고사항의 수리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 변경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의 위임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이양됨으로 인한 일부사무를 삭제·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구·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개정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그러면 이 관련업무가 구·군에 가게 되면 구·군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없던 업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업무량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인력 감원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일이 꽤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11년도 건설산업 등록업무가 업무담당을 공업 6급 1명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과 건설급 담당이 있었고, 민원처리건수가 약 2011년도에 988건 정도가 됐고 2011년도 2,152명이 됐는데 아마 인원을 줄여야 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이 업무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군에는 좀 많이 증가되는 업무량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좀 업무전달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불편이 없도록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방금 윤성아 위원님 질의 중에서 구·군에 가면 이것이 이제 건설과가 아니고 건설방재과지요, 그렇지요? 건설방재과가 되지요? 그렇지요? 건설방재과?

지금은 안전총괄과가 생기기 때문에 분류는 어떻게 해 놨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건설방재과 안에 하천계나 방재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서 구·군에.

구·군에…

하천계가 있고 방재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통상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하천과가 방재대책과로 바뀌어 버리면 그 쪽에도 혼선이 많이 오지 싶은데. 구·군에도.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침을 줍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알아서 또, 지침을 주겠죠? 아니면 구·군이 전부 다 혼동이 오겠지.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내려 줄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애매한 것이 지금은 건설방재과 안에 하천계와 방재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구시 주관부서가 건설방재국 안에만 아마 하천과가 방재대책과로 바뀌겠지요. 바뀌면 구·군의 건설방재과 안에 있는 하천계와 방재계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 건설방재과는 또 명칭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권 저금리 기조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와 융자금리도 시장금리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개발사업을 촉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현행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도 연리 4%에서 연리 3%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은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것으로서 금융권 시장금리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조례개정절차 기간에 여유가 없을 때 능동적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시중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조례안 시달 및 권고에 의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와 융자금리를 시장금리 환경에 맞게 각각 하향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연리 4%에서 연리 3%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발행이율을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시중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조례안을 시달 권고한 사항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괄하여 조례개정안에 반영·추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시장금리가 급작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에 조례개정 절차기간이 여유가 없을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얼마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개정 절차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중금리가 2013년1월2일에 보면 3.21% 이었던 것이 5월3일에 2.77%, 5월21일에는 2.95%, 6월28일에는 3.51%로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할 때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반드시 낮아야 되거든요. 높으면 우리가 오히려 시비를 부담해서 공채를, 시에 재정적 부담을 주면서 공채를 파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 미리 좀 많이 낮춰 놓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좀 낮추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하자마자 바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5,800만원에서 268억 5,900만원이 증가한 37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편입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233억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8억 2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5,1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여권발급업무 대행 4,400만원,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9억 8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090억 4,800만원에서 40억 500만원이 증가한 1,130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인력과는 기정예산 727억 6,500만원에서 4억 9,400만원이 감소한 722억 7,100만원으로 일반총무관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 1,100만원을 증액했고 후생복지지원에서 정부지원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2억 2,200만원, 안전행정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 절감 2억 4,3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43억 1,400만원에서 8억 3,300만원을 증액한 51억 4,700만원으로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에서 대구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구 바로 알기 운동 추진 3,000만원, 통일안보기반강화에서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편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800만원을 증액했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절감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2.28민주화기념회관 건립 8억 7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700만원,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4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73억 6,800만원에서 34억 5,800만원이 증가한 108억 2,600만원으로 민원행정 추진에서 여권대행기관 국고보조금 3,400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공동시스템 기반시설 구축 및 전기시설 개선공사 20억 8,200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서 구·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2억 6,100만원을 각각 증액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집행잔액 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사업 4,600만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절감 3,5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2012년 자원봉사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1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46억원에서 2억 800만원이 증가한 248억 8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북구 검단동 지장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2억 200만원,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4,600만원, 운전원 여비지급 규정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700만원,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했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절감 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78억 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억 5,800만원 대비 268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0억 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0억 4,800만원 대비 4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 주요 변동내역입니다. 세외수입 249억 700만원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33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00만원, 그외 수입 5억 600만원 등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233억원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편입부지 1만 4,381㎡를 208억 2,2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감성터치산업지원센터 및 수성구 파동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매각하여 발생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82억 8,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73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 6,6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 19억 5,200만원은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9억 800만원과 여권발급 업무대행 4,400만원 등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인력과 소관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강화에서 4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2억 2,300만원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를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로만 편성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후생복지지원 중 직원자녀보육비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무상보육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 공무원에 대한 자녀보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 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에서는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구바로알기운동 추진 3,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바로알기운동 추진은 시민에게 대구자랑거리를 바로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000만원을 흥사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특별교부세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행정구현에서 33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33억 4,400만원,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3,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4,600만원, 경상경비 절감으로 2,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구 대구지방보훈청에 국비 19억 800만원, 시비 1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중구, 동구, 달서구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공통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에 20억 8,200만원, 구·군에 교부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은 자원봉사실적에 따라 사후 소급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인원과 보험료 단가를 추산하여 예상 집행잔액 4,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지원분도 정산 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서 1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 2억 2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2억 200만원은 시유지에 점유 중인 노후 국유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석면조사 및 해체작업에 1억 6,500만원, 철거공사에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시유지, 검단동의 노후 국유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보니까 석면조사하고 해체작업에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석면 조사를 해야 됩니까? 석면은 보통 건물에 다 사용을, 옛날 건물은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굳이 조사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지, 해체작업에 6,500만원 들고 철거공사에 3,500만원 들었는데 석면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회계과장하고 세 번 나가 보았습니다. 국립축산물 검사소로 쓰다가 지금 북구청에 주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위는 허술하고 다 찌그러져 가지만 석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체하는데 요즘은 워낙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겠습니다.

철거공사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석면도 철거공사의 일부분인데.

맞습니다.

석면만 떼어서 1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철거공사로 3,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같은 철거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예산을 이중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철거공사에 석면 부분은 다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선례가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꼭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아니더라도 건물 철거 부분에서 석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체 철거공정에 같이 포함을 하든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 추진 사업에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은 그동안 대구시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추경에 3,000만원 올려서 자치행정국에서 더불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은 보셨겠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직접 대시민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흥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본격 추진을 했고 대구사랑운동기금으로 4,000만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참가자들이 많이 늘고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선거법 때문에 기념품은 못 줍니다마는 차량임차라든지 명소 탐방,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원하고 사후 정산을 할까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단체나 신청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것도 좋고 물론 잘 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은 유사한, 같은 제목은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대구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든지 기타등등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흥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더 늘인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운동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정체성 알리기 운동하고는 틀리고.

잘 된다 그러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시민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실비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추경이지만 3,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 주면 정체성 알리기에 도움이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체성 알리기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생복지 지원하는 직원자녀교육비 지원 이 부분은 그러면 무상보육 때문에 전액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0세에서 5세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던 것을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원자녀 보육비로 보조를 해 주었었는데 이제는 구별 없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예. 올해 5월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그런 정체성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물론 그런 사업도 포함해서 현장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투어도 하고 사업을 흥사단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골목투어를 하면 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해설사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설사들이 보니까 봉사를 하면서 봉사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관광과에서 횟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수고비에 비해서는 적은데, 여름에 덥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의 일환인 것 같고 골목투어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것은 대구시민 전체가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사업이다 싶어서, 해설사들이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입니다. 도면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행정자치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엄격하게 경제국소관입니까?

경제국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자,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최희송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이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5,000㎡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관련법이나 지적법이나 건축물과 관련된 법 조항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입니다. 부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이 부지가 분할이 가능한지,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5,000㎡ 매입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확정이 되어야만 본 위원회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누구 말따나 뭣도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에요. 5,000㎡가 분할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나는 이 계획이 올라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적법상 분할이 안 돼요. 측량법상, 지적법상. 법률상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을 관통을 해서 분할을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이야기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전체 7,600㎡ 중에서 5,000㎡를 매매하겠다는 동의는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년 전에 실무자들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임대지식사업센터가 거론되자 여기를 제1부지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거론을 했었는데, 미처 실무자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던 것 같고요.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서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미처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 놓고 지금에 와서 분할이 안 되니까 2,600㎡를 더 사겠다, 결론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2,600㎡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5,000㎡가 분할이 안 돼요. 건물이 중간에 관통되기 때문에 지적법상 분할이 안 된다고.

예. 그것이 제일 큰 이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데 왜 다른 이유를 대세요? 현재까지 보고된 이유는 전부 다른 이유 때문에 2,000㎡ 더 사겠다는 이유거든요.

순전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물 주인이 예를 들어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2,000㎡를 다 매각을 해야 자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이 두 번째 사안이고요. 그 두 가지 이유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계획을 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에요. 근본적으로 살 수 없는 부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5,000㎡ 분할해서 살 수 없는 부지를 5,000㎡ 분할해서 사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계획자체가 엉터리로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시면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지난 제210회 때 20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한 것은 보고 다 되고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내부방침을 다 받고, 저희들이 작년 1차 상정한 것이 작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금년도 당초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될 때는 금년에 20억원만 추가하면 이 사업을 다 마무리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심사과정에서 건물 규모를 1층 줄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을 시비 때문에 줄이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해서 위에서 경제교통위원회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30억원을 더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5,000㎡만 사면 나머지 안 사도 되느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했는 것이 시장님한테 다 보고한 것이지요?

예. 시장님한테 다 보고했고요. 30억원 추가하는 것은 건축비에 대한 것이지 부지를 다 사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니 지난번에 20억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시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한 이야기입니까?

예. 시장님한테 다 결재 받고.

하루 저녁 만에 다 보고한 것입니까? 그 전날은 안 되어 가지고 그다음 날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지요? 다 보고하고 하신 이야기였나요? 위에 60억원, 밑에 60억원 해서 120억원 빠진다고 해서.

아, 절감된다고 하는 그런 상세한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20억원만 들면 된다고 그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제시한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 하고 한 것입니까?

당초에 20억원만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 시장님께 보고를 다 드렸고요. 추후에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상세 자료를 드린 것은 큰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0억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무엇에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20억원만 들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결재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 들었는지를,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보조받아서 20억원만 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토지가 얼마고 건축비를 어떻게 절감하길래 20억원만 드는지도 모르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시장님이 방침을 받을 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는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실 때 그때는…

그 상세한 내용은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것이에요?

구두로 보고드릴 때, 구두 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를 처음 만들었다고 동영상에서 보셨잖아요?

표 작성은 처음 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표 안 하고 말로 합니까?

예?

서류작성 안 하고 말로 보고합니까? 한 300억원 정도 되는 것을 말로 합니까?

통상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그렇게 구두로 보고 드리고 또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윤성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비 추계 등 집행부의 보다 정확한 사업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성아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성아 위원이 발의한 유보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