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대변인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8,525억 8,240만원보다 3,924억 6,133만원이 증액된 3조 2,450억 4,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2억원, 지방교부세 감 520억 9,566만원, 고금리중앙정부자금 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 3,817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4억 2,830만원, 취득세 감면분 보전 228억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으로 3억 9,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39억 1,267만원보다 1,909억 304만원이 증액된 1조 1,048억 1,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 8,54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70억 940만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630억 7,756만원보다 1,791억 4,675만원이 증액된 6,422억 2,431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3,075만원을 편성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74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 재원적립금을 537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차입한 고금리 공자기금의 중도 상환을 위하여 1,60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56억 1,724만원보다 7억 9,560만원이 증액된 464억 1,284만원으로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균형집행에 따른 부족 재원 조달을 위한 일시 차입금 상환이자로 16억 5,06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 교부됨에 따라 8억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67억 3,121만원보다 109억 7,969만원이 증액된 4,077억 1,090만원으로 교육청 협력사업인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교육청의 예산 미반영으로 지원사업비 5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 교육수요 증가로 부족한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 선정사업인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비 744만원, 구·군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비 3억 1,025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상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각각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기획관리실 전체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00억원보다 163억원이 증액된 5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융자금 이자수입 7,40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161억원, 이월금 2억 7,409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시·도융자금 151억 800만원, 예비비 11억 9,2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차입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추경성립전 집행에 따른 예산 반영과 고금리 공자기금 차입선 변경 등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조 5,83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74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7,92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7,90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 총액은 3조 3,41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2,85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1조 4,24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3,68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금회 추경 증감 규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 2,45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24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04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09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액은 5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주요내역과 세출 주요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9,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수산도서관과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지원 사업비 7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구 3개 작은도서관과 서구 2개 작은도서관, 북구 2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후 추경에 반영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3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확정에 따른 증액분 22억원과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374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9월10일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의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세입감소분 중 정부 미보전액 228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안전행정부에서 고금리인 전국 지자체 4.5% 이상의 고정금리 지방채를 대상으로 일괄 차환 추진으로 금리 및 상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차입한 3,817억 3,600만원을 저금리의 차환채를 발행 차입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차입금리 1% 이상 인하 시에 따라 연평균 30~40억원 정도의 상환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차환대상 지방채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시 금년도 내국세 증가율과 대구시의 2012년도 점유율 및 내국세 정산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액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72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통교부세 배분 시 광역시에 비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을 확대함에 따라 광역시 증가율 둔화 및 내국세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정산분 감소로 624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며 30쪽,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과 2012년도 점유율 등을 감안하여 78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지원 등 9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는 2013년 균형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지원으로 일시 자금부족에 따른 은행 차입금 1,200억원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추가 이자보전 예상액 8억 900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6,700만원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사업을 위해 1984년 9월 안행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 방식으로 변경되어 국가의 출연과 더불어 그동안 중단된 시·도의 출연재개 요청으로 출연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3,100만원은 북구청이 소방도로 건설 사업 등을 위해 1999년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50억원 중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차액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187억원 증액은 2012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374억원의 50%를 지방채 상환적립금으로 사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604억 5,800만원은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차입한 고금리인 공자기금의 이율을 낮추기 위해 차입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 8억 900만원 증액은 정부의 2013년 균형집행에 따른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 차입한 차입금 1,200억원에 대한 정부의 상환이자보전금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예정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사업 지원사업비 5억원 감액은 지역대학생 멘토링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과 기초학력 부진 초·중·고등학생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교육청의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는 것이며,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및 작은도서관 조성지원금 3억 1,800만원은 각각 2013년 문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한 사업으로 북구 구수산도서관과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동구 지저동 작은도서관 등 3개관과 서구 비산7동 작은도서관 등 2개관, 북구 고성동 작은도서관 등 2개관에 대한 조성지원비 3억 1,000만원을 해당 구?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증액은 동구 한들마을 등 5개 사립도서관에 지금까지 프로그램 등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도서관의 무상사용에서 유상임대로의 요구와 상근인력 1명 정도의 인건비 요구에 따라 사립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5억원 증액은 지역소재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4박5일 영어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미 상반기 중 교육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이에 따른 하반기 체험학습비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 보조금 1억 1,500만원은 광역단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받고 공모 시 국비에 대한 지방비 50% 이상 의무 대응투자 조건에 따라 시비 4,000만원 매칭 등 1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 중앙정부차입금 105억원은 고금리인 공자기금의 이율을 낮추기 위해 차입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의한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절감분으로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 예산은 163억원 증액되었으며 수입예산은 신천좌안도로 건설 130억원과 대구선 이설사업 31억원의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총 161억원,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7,400만원이 이월금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위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은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100억원과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에 30억원, 수성못과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6억 800만원, 노후공단 재생사업에 5억원 등 융자금으로 151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융자금 상환원금과 이월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로 1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김의식 위원입니다. 이동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자금은 다른 자금보다는 금리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리가 5% 다 넘어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방천리…

이 당시에 시중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가 금융위기 상황이고.

2007년도가?

2007년, 2008년도 이때가 금융위기 상황이고.

금융위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중금리는 대략 얼마였습니까?

7~8% 정도.

7~8%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자에 그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거의 없는데. 확실합니까?

한 7~8% 또는 6~7% 정도.

요즘 금리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3.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굳이 고정금리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합니까? 광역단위에서.

그 당시는 공자기금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금리를 써서 경기가 변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적인 안정성 차원에서 고정금리가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아마 고정금리를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네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는 중앙정부…

전국이 공통적으로 고정금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저는 지침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따라 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면 그렇게 따라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아니잖아요? 판단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빌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차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빌리더라도 금리 적용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릅니까?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요?

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의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 시중금리가 6~7%에 육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더러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보통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 보면 알지만. 그래서 중앙정부 지침에서 고정금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지방정부에서 그렇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율에 대해서 판단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차입금, 지방채를 쓰는데 대구스타디움에서 미술관 범안로 공사, 이 관계가 참으로 딱한 것이 미술관 안까지 진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입도로는 별개지요? 진입도로 별개에 그냥 조성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미술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미술관 진입도로비하고 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술관은 아마 작품조차도 몇 억원 정도에 보관되어 있고 미술관 자체는 크게 활용도도 없는 상황이고, 예식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 올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는 도로사업비입니까?

아마 스타디움 도로가 당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주셔서 국고지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도로를 제외한, 진입도로도 포함시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입도로와 그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처음부터 대구시에서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SOC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예식장을 위한 사업인지, 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업인지, 이것 외에도 이런 사업들이 대구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면 도시철도 3호선 주변경관 개선비 30억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바쁘게 설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도시철도 3호선은 현재 시범운영을 10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하기 전에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옥상부터 시작해서 경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관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3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들어오고 그것을 승인할 때는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역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거리경관 개선하고 옥상경관 개선, 광고물 개선, 이 세 가지 정도로 현재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비는 없습니까?

아마 거리경관에 조경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도시철도 3호선의 주변 경관개선사업도 상당히 실패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 잡은 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벌써 추경에 올라와 버리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가…

물론 공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의도 구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준공시기가 언제쯤이니까 그때까지 경관개선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볼 때도 경관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계획할 때 기획관리실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 검토를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취득세 감면 보존분이 추경에 228억원이 되었는데 기존에 보존된 것이 293억원, 521억원이 전체인데 이것은 작년도 분이지요?

228억원이 작년도 분입니다.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가 약 800억원 정도.

지금 금년도 분은 아직까지 하나도 보존이 안 되었지요?

금년도 분도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도 세입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구시로 봐서는 금년도 세입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번 추경에 하나도 계상을 안 했잖아요?

이번 추경에 약…

지방세 관계는 변동이 하나도 없던데?

현재 지방세가 상반기에 오히려 지방세, 취득세만을 계상하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 때문에 일단은 취득세는 좀 줄었지만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될 감면분을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늘은 상태고 하반기에 거래 절벽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줄지 않을까, 취득세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영향입니까?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정도?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7월달인데.

예.

어떻든 간에 세입 문제가 걱정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보완 대책이 있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걱정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지방세 징수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동차세 중에 특히 리스차량에 관한 세입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차를 통한 자동차세 증가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지방소득세·소비세도 약간은 좀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을 좀 더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리스차가 지방 세외수입 문제, 지난번 안행부 법 개정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전혀 영향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그것의 전망이 제 생각에는 그것은 지역별로 다 나누어갈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구시에서 리스업계에 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저희들이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우리 대구시와 같이 리스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오히려 신규로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다른 시·도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는데, 대학생 멘토링 관계 보니까 이것 예산 편성할 당시에 왜 그렇게 교육청하고의 그런 어떤,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예산시기가 똑같잖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왜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우리가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어느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했다고요?

예.

예결위에서 왜? 우리 쪽에는 놓아 놓고 저기는 삭감하고 그랬을까?

교육청에서 예결위에서는…

교육청에서 삭감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해 놓은 것 아닌가요?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편성해 놓고 왜 예결위에서 삭감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지, 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른 예산도 지금 어려운데,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적은 돈이지만 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말은 아니고, 편성 단계에서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불용예산이 안 남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7개월 동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보니까 다 본예산에 올렸던데, 굳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 개재하라는 요청도 작년 6월11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한 9개 시·도가 잡았고요. 추경에 한 6개 시·도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당초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을 지금까지 쭉 안 해 오다가 신규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러니까 타 시·도는, 9개 시·도는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에 공지가 뜬 내용인데 이런 것은 잘 좀 미리 체크를 하셔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실장님,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아마 국비가 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대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기관 간에 협력이라든가 정보망을 구축을 해 왔었어야 되는데, 대구시가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을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구축하는 모양이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평생교육진흥기관으로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보망을 업데이트 하는 문제라든가 관리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이 사실 여러 기관에 걸쳐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번에 정보망 구축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하는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해서 계획도 제대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그러면 이 관련업무가 구·군에 가게 되면 구·군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없던 업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업무량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인력 감원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일이 꽤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11년도 건설산업 등록업무가 업무담당을 공업 6급 1명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과 건설급 담당이 있었고, 민원처리건수가 약 2011년도에 988건 정도가 됐고 2011년도 2,152명이 됐는데 아마 인원을 줄여야 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이 업무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군에는 좀 많이 증가되는 업무량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좀 업무전달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불편이 없도록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방금 윤성아 위원님 질의 중에서 구·군에 가면 이것이 이제 건설과가 아니고 건설방재과지요, 그렇지요? 건설방재과가 되지요? 그렇지요? 건설방재과?

지금은 안전총괄과가 생기기 때문에 분류는 어떻게 해 놨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건설방재과 안에 하천계나 방재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서 구·군에.

구·군에…

하천계가 있고 방재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통상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하천과가 방재대책과로 바뀌어 버리면 그 쪽에도 혼선이 많이 오지 싶은데. 구·군에도.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침을 줍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알아서 또, 지침을 주겠죠? 아니면 구·군이 전부 다 혼동이 오겠지.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내려 줄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애매한 것이 지금은 건설방재과 안에 하천계와 방재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구시 주관부서가 건설방재국 안에만 아마 하천과가 방재대책과로 바뀌겠지요. 바뀌면 구·군의 건설방재과 안에 있는 하천계와 방재계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 건설방재과는 또 명칭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권 저금리 기조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와 융자금리도 시장금리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개발사업을 촉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현행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도 연리 4%에서 연리 3%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은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것으로서 금융권 시장금리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조례개정절차 기간에 여유가 없을 때 능동적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시중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조례안 시달 및 권고에 의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와 융자금리를 시장금리 환경에 맞게 각각 하향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연리 4%에서 연리 3%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발행이율을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시중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조례안을 시달 권고한 사항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괄하여 조례개정안에 반영·추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시장금리가 급작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에 조례개정 절차기간이 여유가 없을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얼마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개정 절차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중금리가 2013년1월2일에 보면 3.21% 이었던 것이 5월3일에 2.77%, 5월21일에는 2.95%, 6월28일에는 3.51%로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할 때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반드시 낮아야 되거든요. 높으면 우리가 오히려 시비를 부담해서 공채를, 시에 재정적 부담을 주면서 공채를 파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 미리 좀 많이 낮춰 놓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좀 낮추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하자마자 바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5,800만원에서 268억 5,900만원이 증가한 37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편입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233억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8억 2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5,1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여권발급업무 대행 4,400만원,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9억 8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090억 4,800만원에서 40억 500만원이 증가한 1,130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인력과는 기정예산 727억 6,500만원에서 4억 9,400만원이 감소한 722억 7,100만원으로 일반총무관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 1,100만원을 증액했고 후생복지지원에서 정부지원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2억 2,200만원, 안전행정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 절감 2억 4,3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43억 1,400만원에서 8억 3,300만원을 증액한 51억 4,700만원으로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에서 대구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구 바로 알기 운동 추진 3,000만원, 통일안보기반강화에서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편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800만원을 증액했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절감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2.28민주화기념회관 건립 8억 7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700만원,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4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73억 6,800만원에서 34억 5,800만원이 증가한 108억 2,600만원으로 민원행정 추진에서 여권대행기관 국고보조금 3,400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공동시스템 기반시설 구축 및 전기시설 개선공사 20억 8,200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서 구·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2억 6,100만원을 각각 증액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집행잔액 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사업 4,600만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절감 3,5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2012년 자원봉사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1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46억원에서 2억 800만원이 증가한 248억 8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북구 검단동 지장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2억 200만원,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4,600만원, 운전원 여비지급 규정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700만원,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했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절감 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78억 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억 5,800만원 대비 268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0억 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0억 4,800만원 대비 4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 주요 변동내역입니다. 세외수입 249억 700만원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33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00만원, 그외 수입 5억 600만원 등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233억원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편입부지 1만 4,381㎡를 208억 2,2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감성터치산업지원센터 및 수성구 파동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매각하여 발생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82억 8,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73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 6,6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 19억 5,200만원은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9억 800만원과 여권발급 업무대행 4,400만원 등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인력과 소관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강화에서 4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2억 2,300만원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를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로만 편성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후생복지지원 중 직원자녀보육비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무상보육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 공무원에 대한 자녀보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 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에서는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구바로알기운동 추진 3,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바로알기운동 추진은 시민에게 대구자랑거리를 바로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000만원을 흥사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특별교부세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행정구현에서 33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33억 4,400만원,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3,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4,600만원, 경상경비 절감으로 2,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구 대구지방보훈청에 국비 19억 800만원, 시비 1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중구, 동구, 달서구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공통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에 20억 8,200만원, 구·군에 교부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은 자원봉사실적에 따라 사후 소급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인원과 보험료 단가를 추산하여 예상 집행잔액 4,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지원분도 정산 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서 1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 2억 2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2억 200만원은 시유지에 점유 중인 노후 국유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석면조사 및 해체작업에 1억 6,500만원, 철거공사에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 추진 사업에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은 그동안 대구시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추경에 3,000만원 올려서 자치행정국에서 더불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은 보셨겠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직접 대시민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흥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본격 추진을 했고 대구사랑운동기금으로 4,000만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참가자들이 많이 늘고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선거법 때문에 기념품은 못 줍니다마는 차량임차라든지 명소 탐방,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원하고 사후 정산을 할까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단체나 신청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것도 좋고 물론 잘 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은 유사한, 같은 제목은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대구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든지 기타등등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흥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더 늘인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운동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정체성 알리기 운동하고는 틀리고.

잘 된다 그러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시민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실비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추경이지만 3,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 주면 정체성 알리기에 도움이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체성 알리기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생복지 지원하는 직원자녀교육비 지원 이 부분은 그러면 무상보육 때문에 전액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0세에서 5세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던 것을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원자녀 보육비로 보조를 해 주었었는데 이제는 구별 없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예. 올해 5월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그런 정체성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물론 그런 사업도 포함해서 현장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투어도 하고 사업을 흥사단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골목투어를 하면 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해설사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설사들이 보니까 봉사를 하면서 봉사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관광과에서 횟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수고비에 비해서는 적은데, 여름에 덥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대구 바로 알리기 운동의 일환인 것 같고 골목투어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것은 대구시민 전체가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사업이다 싶어서, 해설사들이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2.28기념관 8억원이나 많은 돈을 왜 반납합니까?

그것은 공사비를 80억원 받았는데 입찰에서 단가가 적게 입찰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사가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입찰에 떨어지면 바로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목적 외 사용은 곤란합니다.

그 목적으로, 그것 짓는데 입찰하니까 8억원이 다운되었잖아요?

예.

8억원으로 2.28기념관에 쓸 수 있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2.28기념관을 지으면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비가 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비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부대시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돈이 8,000만원도 아니고 8억원이라는 돈이 아깝잖아요.

좀 아깝기는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대비책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확대 조정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통합 운영 지침에 따라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재구성 운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조의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까지 10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중 제2호를 세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일부 위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3조의 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27명으로 제안하고 있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어 3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 중 공군 제2762부대 공군군사사령관을 공군 제3262부대장, 11전투비행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관할 지역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합동작전 계획 수립 시행과 이를 위한 대외협조 등의 업무로 11전투비행단장에게 수행토록 한 공군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촉직 위원인 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직위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9조의 지원본부 및 조직운영 부분 중 분야별 지원반을 7개반에서 10개반으로 확대 조정하여 구성한 것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통합운영 지침에 따라서 전시종합상황실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통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확고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과 같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확대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대비책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하며 통합방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원을 증원하고 공군 제2762부대장을 제3262부대장으로 변경하며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 국가 전쟁지도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시종합상황실을 통합방위법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 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 변경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도심에 공장 용지가격 상승으로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우리 지역의 뿌리산업 위주의 제조, 모바일 단말기, 전자부품, 안경산업 업종 등 영세한 제조업체에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금융 및 각종 편의시설도 동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은 북구 노원동 185-1번지의 건영화물 부지에 부지 면적 5,000㎡, 건축연면적 1만 7,450㎡, 총사업비 301억원으로서 2012년 10월 제21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의결 받았으나 부지 소유자가 부지 전체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3공단 내 다른 부지 확보가 어렵고 대체부지 미확보 시 본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 변경계획안은 전체사업비 변동 없이 건립 부지가 당초 5,000㎡에서 7,600㎡로 2,600㎡ 증가하였으며 부지매입비는 89억원에서 119억원으로 21억원 증액되었고 건축면적은 1만 7,450㎡에서 1만 3,670㎡로 3,780㎡ 감소하였습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는 앞으로 3공단의 재생사업을 위한 뿌리산업 집적화 등에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이 일부 축소되어도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고 수요가 많을 시 증축 가능하게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8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4년 9월 착공 2015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대상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으로서, 10페이지입니다. 북구 노원동에 부지 7,600㎡, 건축연면적 1만 3,670㎡ 규모로 건립하여 도심지 내 지속적인 가격 상승 및 신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장용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노동집약적 생산공간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수립 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운영 기관으로 계획하여 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90%였으나 사업투자 계획의 변경으로 부지 매입과 건축비 30%는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건축비 중 70%를 국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가 다시 국비를 160억원 증액으로 지원한다고 최종 결정되었고,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총사업비 301억원으로 부지면적 5,000㎡ 건축연면적 1만 7,450㎡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소유자가 전체 부지 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부지면적을 7,600㎡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연면적을 당초보다 3,780㎡ 감소된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210회 임시회 시 총사업비 301억원의 사업비 구성 내역을 보고하면서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순수시비는 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부지면적 상향조정과 함께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현재 확보된 국비와 시비 180억원으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비 60억원, 시비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사업비 27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사업비를 변경하지 못하는 사유는 최초 중소기업청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당시 총사업비가 301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시비 부담을 전제로 국비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축소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 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향후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210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동영상을 10여분 잠시 보고, 현안사항을 알기 위해서 그 이후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쉽지 않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제210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변함이 없는데 제215회 때 새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셨습니다.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제210회 때 그렇게 물었던 면적에 대해서 그때는 합의를 한 것인지 논의한 것인지도 알 수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다 사야 되겠다는 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빼고 해서 20억원만 들면 된다고 해서 승인했던 것이 지금 시비 50억원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지난번 제210회 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최소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한 것인지, 혼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혼자 생각으로 하셨다면 그것은 위증이나 허위보고에 해당되는지도 밝히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의회에 대한 위증이나 허위보고에 해당된다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해 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유보한 것을 스스로 그다음 달에 철회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승인된 것인지, 이것은 시장님이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마지막인지 이제는 의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다음 달이 되면 또 면적이 달라지고 또 금액이 달라질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예. 윤성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비 추계 등 집행부의 보다 정확한 사업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성아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성아 위원이 발의한 유보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