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추경성립 전 우선 사용한 국비예산 반영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의료취약계층 대상 현안사업 예산 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264억 2,900만원에서 6억 9,400만원을 증액한 4,271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4억 2,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697억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2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의 사용잔액으로 4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통합의료센터 건립 29억 4,300만원,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4억 100만원,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3억 7,500만원, 치매관리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 3억원 등 총 18개 사업에 5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지원 40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6,5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44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증 12억 1,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감 4억 5,000만원 등 6개 과목에 총 13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17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587억 5,800만원보다 15억 5,500만원을 증액한 5,603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06억 1,3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697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226억 8,700만원보다15억 8,500만원이 증액된 1,242억 7,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사업 국비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조정내역 반영과 지하철부상자 건강검진비 등 신규 편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50개 사업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기정예산액인 530억 8,3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532억 4,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증액,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비 증액 등 8개 사업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127억 8,800만원보다 3억 400만원이 증액된 13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국가직접지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힐링푸드밸리 조성,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등 국비사업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총 10개 사업에 3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 15억 5,000만원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총 3개 사업에 15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3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대구시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5,8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9,084억원보다 6,7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7,9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200억원보다 5,72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가 508억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1,254억원과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 1,008억원, 지방채 3,96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7,9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884억원보다 1,02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단조성사업 12억원, 의료급여사업 5억원이 감액된 반면 도시철도사업 7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45억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2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316억 6,400만원 보다 929억 7,400만원이 증액된 1조 4,246억 3,8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 예산 6조 5,833억원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29억 200만원보다 945억 4,900만원이 증액된 2조 1,174억 5,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6조 5,833억원의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9,614억 6,400만원 보다 934억 7,400만원이 증액된 1조 549억 3,8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 예산 4조 7,925억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1조 6,527억 200만원보다 950억 4,900만원이 증액된 1조 7,477억 5,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 예산 4조 7,925억원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3,702억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3,697억원으로 대구시 특별회계 세입 예산 1조 7,925억원의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264억 2,900만원보다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4,271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국비 및 시비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인 임시적 세외수입 4억 2,200만원의 신규편성과 정부의 국고보조금 등의 국비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 7억 7,2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17억 9,800만원의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2억 9,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587억 5,800만원보다 15억 5,500만원이 증액된 5,603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만 20억 5,5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0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정책과 5억 8,500만원, 첨단의료산업지원과 1억 6,600만원, 의료산업과 3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정책과 의료급여기금 5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24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 세출 예산은 53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산업과 세출 예산은 130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일반회계 11억 9,4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1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 4억 2,300만원의 신규편성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 7억 7,100만원의 신규 및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5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 13억 4,800만원의 신규 편성과 경상적세외수입 감액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감액 1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5,587억 5,800만원 보다 15억 5,500만원이 증액된 5,603억 1,300만원으로 15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2013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신규로 편성된 국비 신규사업 1억 3,680만원과 국비·시비 매칭 증감에 따른 12억 900만원이 증액, 현안문제 추진을 위한 시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국비 신규사업 2건과 국비, 시비 매칭 16개 사업 등 73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61억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사업은 지하철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 심야ㆍ365약국 지정 운영, 보건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 2억 2,0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치매관리거점병원기능보강사업 6억원은 보건복지부 공모 치매거점병원으로 선정된 서부노인전문병원의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지하철부상자 건강검진비지원사업 1억원은 지하철 화재 10주년을 맞아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상자들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정밀검진을 위한 사업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심야 및 365약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 35억 5,900만원은 당초 통합의료치료연구센터와 통합의료치유센터를 건립하려 했으나 치유센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어 2012년에 불용한 사업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지원 40억원 감액은 난치성 질환을 위한 표준화된 통합 진료모델과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년도까지는 자치단체 경상적보조로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연구개발 예산으로 변경되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어 국비예산을 금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힐링푸드 조성 4억 1,700만원은 비만,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식단개발, 식제품 개발, 식당업주에게 힐링식단 교육 등 힐링산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지자체간 연계협력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고, 약용작물산업 명품화지원사업 4억 4,600만원은 약용작물의 종묘보급, 재배관리, 가공, 품질인증 등 약용작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약령시에 한약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유통하는 사업으로 2013년 지자체간 연계협력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28억 6,7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를 1차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선도형 특성화연구, 힐링푸드밸리 조성,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지원,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 등은 민간이전 사업인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 예산은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으로 그중 15억 2,5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에 3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중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을 보면 당초예산이 8억 1,400만원에서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 전에 사용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서 평가를 잘 받은 상위 40%까지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7개소밖에 안 되었다가 올해는 12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추가분이 내려와서 추경 전에 집행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구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총 13개 있네요?

예.

2013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12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곳만 지원 못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혜성병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나머지 응급의료기관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다 선정받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정은 이렇게 잘 받으셨는데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응급실의 여러 진료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예.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외부평가에서 보듯이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가는 대구시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평가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전국 베이스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가는 인프라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시설이나 의료진 부분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포맷은 구조, 과정, 공공영역의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구체적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구시 보건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실의 경우는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일 전선에 있는 곳이니까 항상 응급실에 대한 관리·감독은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심야약국 문제는 지난번에 한 번 설명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대구 전체에 한 군데, 지금 약사회 회관 건물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심야약국은 한 군데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하면 시민들이 제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대구 전체에서 한 군데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욕심 같아서는 구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동서남북 나누어서 한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지원하십시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하려면 적어도 두 군데는 되어야, “동쪽에 치우쳐 있는데 서쪽에 이것이 가능한데 왜 한 군데냐?” 라고 말씀을, 약사회하고 협의했는데 지금은 약국을 운영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범사업 형태로 12월까지 해보고 추가 지정이 가능하면 확대하는 부분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할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할 주체가 없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심야약국은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약국에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약은 한정되어 있지요? 의사 처방이 없는 것은 심야약국에서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지요?

예. 일반의약품만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곽병원에서 3시까지 했는데 약국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방금 정해용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홍보가 얼마만큼 되어서, 병원에서는 심야약국이 있으면 손님들한테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한 쪽에 몇 개라도 있어야 되지 한 군데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치매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저희가 2만 4,000~2만 5,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만 4,000~2만 5,000명이면.

보통 노인인구의 9% 정도가 됩니다.

대구시민의 1%입니까?

대구시민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치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조기검진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분을 먼저 찾아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존의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검진은 개인이 해야 되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5만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5만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 2만 5,0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 목표를 5만 명으로 잡아서, 조기검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디에…

개인별로도 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치매센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예방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예산서 207쪽에 보면 금년도에 신규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현재 치매관리 거점병원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지노인병원과 서부노인병원 두 군데입니다.

서부노인병원?

예. 대구의료원에 있는 것입니다.

대구의료원에 있는 것입니까?

예.

현재 이번에 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하는데 서부노인병원이 지정되었는데 이것이 대구의료원 내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해서 명칭변경 논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좀 문제 있네요. 자료에는 서구노인병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지금 공식명칭은 서구노인병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재화 위원 지역구에 거점병원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대구의료원 내에 있는 것입니까?

예.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관련 장비를 보강해 주고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노인병원에 기능보강을 해주면 거기 환자들한테는 다른 수혜가 있습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장비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지금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 요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이번에 결정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끼?

병원에서 사업계획서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보건복지부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면 예산을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돈 들어갈 일인데 이것도 역시 숫자를 늘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허브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식품의약청 분원과 한국유전체연구원, 이런 등등이 계획서에 보면 금년부터 시작하도록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식약청 분원 유치 건은 올해는 저희가 자체 용역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실제로 정부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올해는 어렵고요. 올 말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내년쯤에는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부분은 작년에 문화부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올해 실제 운영 중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더 확대시켜 나가느냐가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

사업예산이 2,000억원인데요?

작년에는 일단 그것을 쪼개서 당장 예타 안 거치고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분자이미징센터는 예타 신청을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할 것이냐, 말이냐를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유전체연구원은 작년에는 교과부였습니다. 교과부에 기획연구비 1억원이 반영되었고 그 업무가 미래부에 넘어가서 미래부에서 지금 기획연구 중에 있고, 9월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9월이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획연구가 안 끝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그러네요.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우리가 당초에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이 최고 30년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우리가 오송 대비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잘 추진되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대로 된, 특히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전부 국내 것밖에 없는데 욕심 같아서는 외국기업들도 여기 좀 와서 같이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나타난 자료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날씨도 무더운데 추경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용작물산업명품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4억 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올 상반기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에는 편성 못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경북 인근에서 나오는 약용작물을 가지고 대구에서 일단 품질인증을 거쳐서 상품화시키는 내용으로 지자체끼리 연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추진상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한 성과물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관련된 내부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된 것은 그런 문제점이 꼭 발생하거든요. 문제점이 발생할 때 대책을 철저히 해서 예산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간에 협약하고 이런 것은 다 해 놨습니까?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할 때 3년간 계속 하니까 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립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영양군, 경산, 영주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요즘 공원, 식당에서 다 금연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위반하면 벌금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09쪽에 보면 6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금연환경조성사업 운영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 유보된 대부분의 사업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 유보된 예산만큼만 지금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시비 매칭인데 일단 중앙정부 방침 자체가 꼭 지방의 예산절감 부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 절감된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까?

예.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연하는 데만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하는 구역을 많이 지정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맨 여기에 대한 사업에 들어가지 않나요? 흡연하는 사람들의…

일단 그런 부분까지도 금연환경 조성에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세금 많이 낸다.’ 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흡연할 장소도 안 만들어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서부노인병원이 대구의료원 내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표현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대구의료원 내가 아니지요, 별도 부지지요. 위치가 인근에 있는 것이지 대구의료원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표현해 주셔야 되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변경사항과 세출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2,2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7억 2,7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외 13개 사업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과 감염병진단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증지수입 대체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억 7,9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12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유해물질집중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4,6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 예산의 절감분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2,2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7억 2,700만원으로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과 감염병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시험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이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 7,900만원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122억 5,800만원으로서 대부분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전자 증폭장치 자산취득비 2,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전자 증폭장치 2,000만원은 최근 신종 감염병과 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있어 유전자 증폭기술을 이용한 검사방법이 보편화되어 신속·정확한 감염병의 진단과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장비를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험검사수수료 8종에 증지수입이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이 즉석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기존에는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개월에 1회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감소가 많이 된 것이 도축검사 수수료입니다.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도축검사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증지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질의할 위원도 없고. 그런데 이 적은 예산에 오히려 전체 운영비가 감액되었어요. 다른 국을 보면 예산이 몇 백억원에서 몇 천억원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전체 예산이.

예.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장 적은 예산에서 감액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절감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절감분이 경상사업비 쪽에 55%에서 10% 정도, 이것이 8,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감이라는 것이 실제로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절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노력한 순수 절감인지, 아니면… 어떻게 절감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타 부서와 똑같이 절감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몇 천억원 되는 국은 절감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증액되어 있는데. 힘없는 부서라서 이것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