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미약하며, 유로존은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경제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경제기반 육성정책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역의 실물지표 및 경기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자리분야 국비 증액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추경성립전 사용, 집행잔액 반환금과 노후시설의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41억 5,600만원에서 347억 9,600만원 증액한 88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3억 6,900만원에서 18억 1,100만원 증액한 91억 8,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5,000만원 신규편성, 시·도비 반환금 수입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467억 8,800만원에서 224억 8,500만원 증액한 692억 7,3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7억 2,600만원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억 2,800만원 증액, 노후공단 재생사업 28억원 신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 4,600만원 신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1억 5,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내역으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60억원 신규, 기금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5억 7,400만원 감액,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6,600만원 증액,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5억원을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100억원 신규, 노후공단 재생사업 5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6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4억 3,200만원보다 389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450억 1,700만원보다 109억 5,300만원 증액한 55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협동조합 육성사업 2,000만원 신규,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6,000만원 증액,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100억원 신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6억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과는 313억 3,800만원보다 65억 7,700만원 증액한 37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테마별 취업지원사업 4,000만원 증액,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시) 2억 4,800만원 증액,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구·군) 17억 4,900만원 감액,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34억 700만원 증액, 마을기업 육성사업 8억 1,700만원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억 3,800만원 증액,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사업 800만원 감액, 지역노사상생 협력증진사업 3,300만원 신규, 대구시 최고장인 기술장려금 1,500만원 신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700만원 신규 등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단은 274억 9,000만원보다 4,300만원 증액한 27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 37억 8,100만원에서 207억 8,100만원 증액한 24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공단 재생사업 47억원 신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60억원 증액, 달성1차산업단지 하수관거 정비 8,000만원 신규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82억 6,600만원에서 글로벌 도시위원회 위원 수당 200만원 신규편성, 세출예산 절감 1,600만원 감액 등 1,400만원 감액한 8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16억 2,500만원에서 5억 9,800만원 증액한 22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식생활교육 7,000만원 신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억 8,600만원 감액,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 5,500만원 증액,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6,600만원 증액,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1억 5,0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납 1억 7,800만원 신규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38억 7,300만원에서 세출예산 절감 2,900만원을 감액한 3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60억 4,000만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7,000만원 증액편성 등 총 4,300만원 증액한 6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40억원에서 2억원을 감액한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7,200만원 등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9,8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강화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674억원에서 145억원 증액한 8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5억 3,900만원 증액, 서문시장 임차보증금 회수 100억원 신규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 10억원 신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30억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 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편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예산총괄부분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8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9,085억원 대비 11.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조 2,200억원 대비 13.6% 증액된 4조 7,9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885억원 대비 6.1% 증액된 1조 7,908억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9,872억 2,200만원보다 720억 8,200만원 증액된 1조 593억 4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6,367억 1,400만원보다 1,359억 1,700만원 증액된 1조 7,726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593억 7,200만원보다 352억 3,200만원 증액된 1,946억 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8,088억 6,400만원보다 990억 6,700만원 증액된 9,079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 8,278억 5,000만원보다 368억 5,000만원 증액된 8,64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7,726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6조 5,83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9%입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41억 5,600만원보다 347억 9,600만원 증액된 889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14억원보다 143억원 증액된 95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74억 3,100만원보다 389억 5,200만원 증액된 1,863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보고서 7쪽에서 14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1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541억 5,600만원보다 347억 9,600만원이 증액된 889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7억 4,800만원은 노후공단 재생사업 14억원 등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 6,100만원은 시·도 가축방역 3,5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 224억 8,500만원 증액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7억 2,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억 2,800만원, 노후공단 재생사업비 28억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1억 5,9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5억 7,400만원,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사업 400만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74억 3,100만원보다 389억 5,200만원 증액된 1,863억 8,3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50억 1,800만원보다 109억 5,300만원 증액된 559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강화분야의 물가안정 홍보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5,200만원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및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승인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며, 협동조합 육성사업 2,000만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분야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5,000만원은 전통시장 시설 노후 및 이용 불편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이 약화되어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여 새로운 판로개척 및 전통시장 특화상품 홍보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개최지원 1,400만원은 18쪽입니다. 대구지역 우수시장의 상품을 시민들에게 알려 시장별 특화상품 홍보를 위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7,100만원 중 국비 70%, 시비 20%, 민자 10%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6,000만원은 전통시장 전기설비 개선을 통한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개 시장 1,660여 개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자재비용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100억원은 2013년 하반기 보상 및 착공예정인 경제자유구역 단지조성사업과 간선도로 건설을 병행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이며 부족분 87억원도 금년 내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6억원은 서민 금융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2년, 2013년 지자체 햇살론 출연금 배분안에 의한 대구시 출연금 분담액 44억 7,000만원 중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 313억 3,800만원보다 65억 7,700만원 증액된 379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분야의 테마별 취업지원사업 4,000만원은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공감 기업탐방 사업량 확대와 일류기업·우수청년 일자리 만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하려는 것이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 4,800만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에서 2013년 1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2012년 일자리 공시제 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사업비 등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국·시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7억 4,900만원 감액은 구·군이 지역의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2013년 사업부터 시를 거치지 않고 구·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1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6억 6,5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억 9,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4,900만원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 증액에 의한 것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설립 및 판로지원 1억 3,200만원, 마을기업 육성 6억 8,500만원은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편성 이후 정부 추경으로 증액 내시된 국비 및 시비매칭분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억 3,800만원은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폐자원을 위한 재활용사업, 취약계층의 집수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 추경으로 증액 내시된 국비 및 시비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사협력분야의 지역 노사상생 협력증진사업 3,300만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2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포상금을 노사상생협력워크숍 개최, 대구시 투자기관 한마음 화합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 2,500만원은 대구광역시 달구별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최고장인 선정심사 및 명패 제작 1,000만원, 최고장인 기술장려금 1,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분야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1억 4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4,300만원은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분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투자유치단은 기정예산액 274억 9,000만원보다 4,300만원 증액된 275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에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 8,000만원은 본격적으로 조성 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사업비로 리플렛 제작, 온라인 광고,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것입니다. 기타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계획에 따라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액 37억 8,100만원보다 207억 8,100만원 증액된 245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분야에 노후공단 재생사업 47억원은 3공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28억원,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19억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을 반영한 것이며,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60억원은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운 영세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생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집약형 아파트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3년 2월 국비 160억원이 교부되어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하수관거 정비 8,000만원은 산업단지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달성산업단지 내 배수불량구간의 우수관거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 82억 6,600만원보다 1,400만원 감액된 8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세출예산 절감 1,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 216억 2,500만원보다 5억 9,800만원 증액된 222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의 식생활교육 7,000만원은 다양한 식생활 및 식습관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농어촌체험과정, 녹색식생활체험학교 과정,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사단법인 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 주관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식생활교육 대상자가 성장기의 유치원, 초등학교이므로 교육청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억 8,600만원 감액은 비닐하우스 다겹 보온재 및 자동개폐시설 설치 등 동절기 고유가 대비 시설원예작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국비 예산 배정 감액에 따른 국·시비 감액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 5,500만원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농산물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3,000만원이며 달성군 비닐하우스 14㏊ 증·개축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6,600만원은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증액으로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1억 5,000만원 증액은 제2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지로 대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원 지원에 대한 시비 매칭예산이며, 행사기간은 2013년9월5일에서 9월8일까지이고 장소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일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38억 7,300만원보다 2,900만원 감액된 38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의 식물공장 운영사업에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감액하여 공공요금으로 조정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세출예산 절감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60억 4,000만원보다 4,300만원 증액된 60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분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7,000만원은 2013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수산동 변압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요주의 상태로 변압기 긴급교체공사로 인한 유지보수비 부족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아래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0억원보다 2억원 감액된 13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00만원과 예비비 1억 9,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2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4억원보다 145억원이 증액된 81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서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억 3,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사업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30억원과 예비비 4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서 자료 71쪽 고용노동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8종으로 해서 104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1억 7,063만원에 대해 내역별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4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노후공단 재생사업으로서 78쪽에 보면 체계적 재정비를 통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용역에 따른 상세내역,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주기에 이러한 금액이 용역비에 필요한지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에 보면 20개 시장 1,660여 개 점포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이 부족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은 얼마이고 그동안 투입된 것이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자료만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안국중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예산배정 내용들을 보면 복합적이고 연계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일자리분야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됨에 따른 정확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냐 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제일 큰 금액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왜 말썽이 많으냐? 공공근로사업이 좀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고, 세 번째로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 입장에서 불신감이 많다. 왜? 공공근로 일당을 주면서 노는 것인지 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시민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업무지침, 업무매뉴얼이 분명하게 되어서 일들이 추진되었으면 시민들 다수의 그런 불공정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내용별, 대상별로 나열이 제대로 된다면 거기에서 업그레이드시킬 것은 시켜서 마을기업 사업, 그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쪽으로 해주셔서 공공근로사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로 채우고, 그것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지역별로 맞춤형 일자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나아가서 마을단위로 마을기업을 살려나가는 방법, 그다음 착한가게,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종합적인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진전된 내용들이 설명서에 전혀 없습니다.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서너 가지 되는 항목들을 좀 연계시켜서 정확한 업무시스템 구분, 거기에 따른 업그레이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자료 요구한 문화산업이라면, 결국 문화산업은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내용들이 수록되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풀지 못하는 일들인데 박돈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2009년부터 금융위기가 옴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공동체 일자리라든지 비슷한 사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을 통합·조정해서 상당히 정립된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비슷한 대상과 사업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양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다. 첫째는 그 부분이고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실업이 대단히 높은 시기에 만들어진 사업인데, 현재 한 4%대의 자연실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놀고먹게 하는 이런 쪽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중앙지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근로시간하고 근로일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대단히 축소된 사업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 시만 중소기업지원체계로 해서 공공근로예산을 좀 빼와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취업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중소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안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나태해지는 사항을 억제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일 큰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것과 유사하게 지역맞춤형,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되어서 구분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세금만 낭비할 뿐이고 그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대로, 정말 직접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간접생산성을 위한, 간접경제 확대를 위한 것들도 제대로 챙겨서 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납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거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한두 시간 만에 정리하기가 좀 곤란하고 시간을 가지고 한 일주일이라든지 시간을 좀 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

예산서 농산유통과 394쪽 한번 보세요. 식품산업 육성·발전, 원래 예산이 3억이지요? 시비 3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요. 기정예산이 3억원이고 시비 3억원 책정해 놨는데요. 국비가 4,9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국비는 전혀 예측을 안 하고 편성했습니까? 예산액은 있었는데, 394쪽 보면 기정예산에는 국비가 없고 시비만 3억원 책정해 놨고요. 농산유통과에 잘 쓰고 못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안 그래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정예산액은 우리 시비만 3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4,900만원이 옴으로 해서 시비가 2,100만원, 결과적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까?

위원님, 그 3억원은 농산물 가격안정대책하고 치맥페스티벌 한다고 원래 성립되어 있었고, 두 가지는 시비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식생활교육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올해 예산편성 이후에 신규로 내려 온 사업입니다.

예.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은 그런 연유입니다.

그럼 식생활교육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예.

수업 중에 합니까?

학교 내에서도 하고, 체험학교라고 해서 체험학교도 하고 방과후 형태로 운영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항목 자체가 처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치맥축제를 위해서 3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치맥축제하고 이 7,000만원하고는 항목이 전혀 다르잖아요.

예. 전혀 다릅니다. 치맥축제는 5,000만원이고,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이 2억 5,000만원 그래서 총 3억원이고요.

예.

이것 식생활은 완전히 국비가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단지 식품산업육성·발전 속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회계상 그렇게 처리를 했다?

예.

그러면 식생활교육 대상이 요식업 하는 분들인가 싶었는데 주로 학생을 상대로,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준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 시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이 시비 2,100만원 말입니다.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7대 3대 1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대체로 다 내려오고 시비가 일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대구시 예산에 R&D사업도 그렇고 매칭사업 보면 사실은 시가 별로 도움이, 물론 우리 시민이고 학생도 대구시민이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재원이 빠듯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추경에 보내서 또 어려운 여건에 2,100만원이라는 돈을 매칭사업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고민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오면 차라리 과감하게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은 예산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50대 50하든지 1대 1하든지 더 많이 해서, 사실 돈 7,000만원으로 학생들 몇 퍼센트가 교육을 받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이 감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에 오히려, 몇몇을 위해서 신경만 쓰이지 효과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미 예산 지원을 했으니까 이번에 추경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예산은 국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갔으면 훨씬 더 사업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선생님들이 애살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협조를 해가면서 이번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인연합회에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개최지원, 신규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국비가 500만원 내려왔으니 이것도 매칭으로 어쩔 수없이 1,400만원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까?

예. 이것이 중구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몇 번 되다가 저희 상인연합회에서 이번에 처음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었습니까?

애를 써서 당선되었는데 전통시장 상품도 좀 개발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품질이라든지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고민하고 앞으로 육성하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돈에 일정부분 매칭한 부분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상인연합회 주무국장님, 또 주무부서에서 우수시장 상품이라고 했으면 사실 전통시장 상품도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 못지않게 정말 실용적이고 저렴하면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봉사하는 바자회하듯이 전시회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 그대로 65개 부스라고 해봐야 별로 큰 부스는 아닌데 우수한 상품 싸고 저렴하고, 정말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싸고 괜찮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가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무부서나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공모사업은 상인연합회뿐만 아니라 대구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공모사업은 중기청, 문화관광부, 지경부가 다 많이 해서 발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은데 특히 재래시장의 상품을 전시회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상하게 꼭 재고상품 바자회하는 것 밖에 안 되는 이미지가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 깊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대형마트들, 백화점 중에 우리 지역 상품을 발굴하게 해서 한 8월, 9월에 백화점 MD 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기일 위원장님께서도 대형백화점, 마트들이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아래 협의를 하고 왔는데 백화점에서 우리 지역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백화점에 입점시켜줄 수 있는 것인데 입점시키는 상품들을 그쪽에서 제시해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별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우수시장 상품에도 백화점 관계자들이 와서 좋은 상품들을 보도록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시장들, 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관계자들이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제 개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항하고 정말 동등한 위치에서 우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지 이것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전시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백화점에 대구지역 업체가 입점을 많이 하면 홍보도 되고 상품도 활성화되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으로 시민들을 많이 유입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우수상품이 픽업돼서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안 다르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 말씀 일단 존경하고요.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도중에 아까 마트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입점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백화점하고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상호견제하면서 발전하려면 오히려 전통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적인 어떤 사업, 플러스알파를 줄 수 있는 사업이 좀 기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트나 백화점 노는 날 시민들이 같이 노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에 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백화점도 살고 전통시장도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고객들이 정말 좋은 상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전통시장이고 백화점, 마트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안으로 경제통상국도 발전하고 재래시장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국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좀 전 답변 중에 치맥축제 예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치맥축제.

예. 치맥축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름이?

대구치맥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별도로 올라와 있나? 별도 항목으로?

예.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예산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국.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증액합니까?

예?

돈을 더 보탭니까? 예산.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예.

지금 행사 진행은 농산유통과에서 안 합니까?

예. 농산유통과에서 합니다.

예산도 옮겨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이 농산유통과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예.

서부시장에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하는 예산 10억원을 신규로 시비만 올리셨는데 우리 대구에 프랜차이즈가 많이 뜨긴 한데 이것을 한 골목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 자신합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구 치킨, 커피, 이런 쪽의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좋은데, 전부다 소비산업인데요. 소비산업은 소비자들이 있는 데 골고루 분포되어야 되지 한군데에 그것을 모아놓는다고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갈까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특화골목이 형성되는 것은 신암동의 닭발집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런 쪽에 한군데 모여 있어야 장사가 잘 되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품목별로 특화거리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많은 품목들을 한군데에 모으는 사업 아닙니까? 한 개 품목만 합니까?

두서너 개 품목.

두서너 개?

예.

무슨 품목이지요? 사업설명서에 품목은 안 적혀 있는데 품목은 무엇이지요?

지금 일단은 치킨이 가장 많고, 피자, 커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떡이라든지 이쪽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떡은 염매시장인가요? 거기에 떡거리가 되어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두세 개 종류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킨, 피자, 커피 이런 것이 전부다 마을단위로 가까이에 소비자들이 가기 쉬운 곳에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데 그것을 한 거리에 모은다고 과연 10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만큼 거기에 다 가서 먹어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판매점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매장으로 가는데 일단 예를 들어 땅땅치킨이라면 테스트 코너를 만들어서 시중보다 가격을 20～30% 싸게 하면서 쉽게 말해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는 쪽으로,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기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상품명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형태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0억원은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마련해 줄 예정인데, 주차장을 하는 예산입니다. 시 재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구 수제종류의 특화거리, 그리고 대구음식거리 이런 것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측면에서 교통이 어느 정도 되고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컨셉에 맞게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내용에 치킨, 피자, 커피, 떡, 이런 것을 한 골목에 모으겠다고 하시다가 중간에 테스트베드, 가맹점들이 가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려는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하시려면 검토해야 될 것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원조업체라 합니까? 갑 업체?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테스트베드하고 비교할 만한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 짓는 비용이 10억원 안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지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골목 안에 주차장 하나 해준다고 해서 여기에 와서 그것을 해줄지.

프랜차이즈협회하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분들이 시장성 있는 곳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네다섯 군데 다니고.

알겠는데요. 준비하신 경위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내보시고요.

예.

이것 보통사업이 아닌데, 새로운 차원의 사업인데 추경에 시비만 가지고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체 예산이 800만원 감액되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왜 그랬지요? 보조금이 감액되었다. 보조금이 왜 줄었습니까? 대구시 역점사업인데.

원래 대구에서 9~10월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1월쯤 돼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본 확정금이 내려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는데 그 항목이 감액항목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대구시 의욕만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네요?

그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로 감액된다고.

똑같이 나눠요? 그래요?

예. 국회 예산과정에서 좀 감액되는 바람에 전국이 같은 비율로 감액되었습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경에 8,000만원 올린 것은 상당히 반가운데 이것은 400m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400m 하면 끝납니까?

달성1차산업단지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전반적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일부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전체적인 조사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하려고 방재과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하수관거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급경사 도로에 전력 지중화라든지.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보고 왔습니다.

주차장문제라든지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산재해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농업분야인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다겹 보온재, 자동개폐시설, 이런 것이 지난해 겨울에 혹한도 있었고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이 사업 추진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런 부분 아까 고용노동과의 업무로 말씀드렸는데 이것 저희들이 사업량을 신청했는데 중앙 국비가 가내시하고 편성되면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못 딴 부분, 부족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줄어드는 쪽입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되도록 시에서 특별히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소장님 새로 오셨지요?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도매시장이 현안이 많은 곳인데 많은 업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도매시장은 법질서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 소장님이 각오는 하셨겠지만 각별히 중심을 잘 지키셔서 질서부터 신경을 쓰시고, 여기 지금 변압기 긴급교체공사 급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문제도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러모로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이전문제에 내부적으로 다소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온다고 듣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도매시장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시설을 급하게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 인프라부터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최근에 대전시장, 광주시장, 두 군데를 거래하는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 도매시장과 비교하면 정말 부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친환경 농산물 전용경매장을 만들어서 온도조절시설까지 해놓고 특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하는 농민들 농사짓는 것 이야기 들으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 토양조사하고 해서 수두룩하게 떨어져나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시는데 그분들 우리 대구 도매시장에 와봤자 특별대우받는 것도 없고 반면에 다른 시장에 가면 별도로 대접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더라도 우리 도매시장 시설 개선문제는 좀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소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몇 차례 제가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별로 개선기미도 없고 추진의지도 볼 수 없는데 도매시장 질서 잡으시려면 도매시장 개설할 때 설립취지에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한테 제 값 받도록 하겠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소비자하고 생산자는 완전히 객이 되어서 역할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유통종사자들한테 끌려가는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점에서 서두르셔야 되는 것이 지금 관리위원회입니까, 거기에 생산자단체하고 소비자하고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하는 회의, 그렇게 하시려면 그것 문 닫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시장에 갔더니 그런 단체가 관리사무실 근처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 시장 운영에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시장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전략을 얼른 세워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 시장에 여러 가지 시설상 애로가 많은데 시설 관리에 특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고 장·단기 대책을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은 또 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경쟁력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도매시장.

예. 각오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에 7월10일자로 도매시장에 새로 부임받은 소장 이도현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은 자세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성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공부해서 이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7월10일자로 명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일반농업도 많이 어렵고 새로 태생되는 도시농업도 나갈 길이 아직 먼데 이런 것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정책 개발하시고 추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54페이지 보니까 금년 4월에 일자리 공시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도 하고 또 인센티브 2억원 받았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일은 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구에 일자리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제조업 3D업종의 일자리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기업들이 하이레벨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이테크놀러지 연구, 해외마케팅, 이런 고급인력 자리도 지금 상당히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 시·도로 봐서는 대구가 사실은 인력이 풍부한 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경북까지 합해서 52개 있기 때문에 대구인력들이 서울 경양지역이나 아니면 울산, 경남지역으로 많이 이주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봐서 근로자는 좀 풍부한 편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3D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가장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중소기업 사업체에 대한 홍보, 이런 문제들도 정책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을 서부시장에 하는데 지금 서부시장에는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부시장이 30년 이상 된 시장인데 상당히 오래된 시장이고 규모가 아주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빠지고 주거지 전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장의 잡화 종류, 음식점도 있고 잡화도 있고 보통 일반 시장에 있는 제품들인데 상점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프랜차이즈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교통이 발전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 상점이 많이 비어서 한꺼번에 집적화할 수 있는 시설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교동시장이라든지 남문시장라든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몰릴 수 있고 상점가가 많이 비어 있어서 자기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요건으로서 상당히 적합하다고 그쪽 업체에서 판단한 시장입니다.

어느 프랜차이즈협회하고 회의하고 시장을 방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체인협회입니까? 프랜차이즈협회입니까? 어떤 종류.

대구프랜차이즈협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품목을 관장하는 프랜차이즈협회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동조리시설비를 포함해서 주차장 매입비하고 포함되거든요. 과연 공동조리시설 이런 것들, 주차장 매입비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용도에 맞고 활용가치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동구에 가면 닭똥집이지요?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닭똥집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 동구 같은 데는 닭, 치킨에 관한 프랜차이즈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좀 더 특화된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조금 전에 남문시장에 떡골목?

염매시장에 떡전골목.

염매시장에 떡 이런 것도 떡전골목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치킨을 이렇게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고 딴 쪽에서 안 하는 것을 무엇인가 만들어서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지, 이쪽 시장에도 하고 저쪽 시장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쪽 시장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효과가 나겠나 하는 의문점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닭의 부위가 여러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 닭똥집하고는 소비자계층이 차이가 많이 나는 쪽이고, 아까 떡 이야기 나왔지만 떡은 사실 염매시장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단지 지금 대부분, 쉽게 말해서 공공시설물을 해주는 데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홍보탑 이런 것 쓰는데 들어가고 공동조리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것 처음부터 안 넣고 주차장 매입비로만 쓴다고 해야 되지 공동조리시설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런 것들 활용가치도 없이 나중에 조그맣게 해서 방치해 놓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은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특화된 것을 만들어라.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 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많은 점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침체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살리는 이유도 그런 쪽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것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3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신규로 있지요? 온라인 쇼핑몰사이트 구축하는데, 이 사이트 구축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인가 시장별로 특화된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지금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개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구에는 평화시장 닭똥집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염매시장은 떡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해서 온라인 구축을 더 활성화시키고 활용가치가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특성화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축산물도매시장 부분육가공 공장이 지난번에 있었던 정성푸드에서 대구축협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변경되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변경된 지는 4~5개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시설물 인수·인계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늦어지는데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되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쯤 되면 정상적으로 부분육가공을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분육가공이 정상적으로 아직까지 생산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물뿐만 아니고 밑에 소를 도살하는 곳에도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그분들은 어디에 가서 부분육가공해서 옵니까?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경상북도에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피해들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예.

지금 정성푸드에서 하다가 대구축협에서 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교체하고 수리해서 임대를 놓습니까? 아니면 임차를 새로 하는 대구축협에서 해서 들어와야 됩니까?

일단 축산물동은 대구시가 시설이나 장비를 집어넣고 육가공 공장은 개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축협에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든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 대구시가 일부 예산을 얹어서 하지만 육가공 공장을 하는 것은 사업주가 직접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임대차에 관해서는 시에서 보완해 줄 것은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축협에서 하는 것은 축협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육가공 공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축협에서 해야 됩니다.

육가공 부분은.

예.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축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축산물도매시장 관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다음 달?

늦어도 다음 달.

다음 달에는 부분육가공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35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이 다 5,000만원 국비사업인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터넷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이것 잘못하면, 콘텐츠가 빈약하면 마이너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래도 전통시장 이용을 잘 안 하는데 전통시장 사이트 해서 다 그쪽으로 몰아넣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도는 좋지만 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반 소비자들이 별로 찾지 않는 상품들, 그리고 인기 없는 제품들을 모아놓는다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구성할 때 진짜 잘 해서 품목별로 한다든지 시장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상품명만 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이름을 지어놓았는데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좀 바꾸어야 되는데 저번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대구상회를 통해 경제 e-플러스 그런 내용인데 지역 중소기업 특화상품을 팔면서 전통시장 상품도 같이 넣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 하면 쉬운데 직접 소비자한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해야지 효과가 나고, 안 그러면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돈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9페이지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보면 전통시장의 노후 전기설비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꼭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전에 전기안전점검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기안전을 노동력을 통해서 기술을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전기코드라든지 이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아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을 교체하는 일부 자재비를 대구시가 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무상점검이라든지 많이 해주었는데 돈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대구시가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폐기를 기준으로 해서, 두꺼비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바깥쪽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시장이라도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전기세를 개별 상점에서 다 내기 때문에 각 상점에 개폐기까지는 문제가 있다면 한전에서 검점하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용가 부담부분에 있어서 대구시가 부담해 주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예.

4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사업하고 연계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131페이지 보면 서부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서부시장이 해당되는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돼요. 300만원으로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뒤에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도 안 맞고.

위원님, 그것이 국비하고 해서 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합계해서 2,100만원인데 뒤에 연구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서부시장을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놓고 연구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특화거리를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이 됐는데.

같은 서부시장 내인데, 이것 기본적인 연구용역이 안 나왔는데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콘텐츠가 어떻게 나옵니까?

비슷한 시기에 출발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시장이 규모가 워낙 크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것을 하면서 용역 신청을 해놓았고, 우리 아이디어로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됐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출발해서 고민 속에 나온.

그렇다면 서부시장의 마스터플랜 없이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시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마스터플랜 없이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콘텐츠가 나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이디어라고 보여집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나름대로 중소기업 이상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일반 영세 사업가들을 잡아먹는 공룡인데 이것을 전통시장에 입점시키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수요지가 여러 지점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업이 수요를 다 잡아먹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라는 형태를 취해서 하는 것인데, 프랜차이즈를 어느 특정시장 한 곳에 몰겠다는 생각은 프랜차이즈의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고, 그렇다면 특정시장에 몰아넣는다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프랜차이즈를 특정시장에 다 집어넣겠다는 데 동의할지도 나는 의문이고 참 이상한 거에요.

그런데 서부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으로서 다시 재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로서도 어떤 상품을 집어넣더라도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요. 대구에 프랜차이즈 본사도 육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사들이 계속 서울이나 다른 데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케이드라든지 시설비로 계속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콘텐츠를 넣어서 시장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중에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시장은 프랜차이즈 위주로 가지만 다른 시장은 수제 제품, 또 다른 시장은 대구의 특별한 음식 쪽으로 가면서 대구에서 성공한 기업들, 사업들을 시장에 넣어서 전통시장을 바꾸는 전략을 저희들이 구상할 예정입니다.

그 전략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려면 잘 되는 곳에, 프랜차이즈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요. 같은 치킨이라도 브랜드가 바뀌면 그것이 유행하고 또 다른 브랜드는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자체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육성하려면 프랜차이즈가 되는 곳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랜차이즈를 살리는 길이고요. 장사가 안 되는 시장에 잘 되는 프랜차이즈를 집어넣으면 프랜차이즈도 망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요?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 인근에 수요처, 그러니까 대단지아파트를 집어넣으면 저절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원리에 따라서 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동원해서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나는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하나의 아이디어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앞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이 내용을 넣어서 같이 용역을 주고 연구해서 성공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추경에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여러 군데 방문해서 여기가 자기들의 사업적지라고 보고 선택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 시장을 강요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구시장이나 신암동 아까 닭똥집 있는 그 시장들이 아파트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살지 않느냐 하면 아파트 주민의 생활라이프스타일하고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서 개선하면서 키워나가는 것이 전통시장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자진해서 서부시장에 들어오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특화 차원에서 특정품목이 들어와서 번성하는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해서는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특화된 시장은 그쪽으로 키워주고 일반 전통시장은 그냥 일반 전통시장으로 계획해서 키워주는 것이 나는 대구시가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8페이지 노후공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반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됐습니까?

초반에는 사실 반대가 꽤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한 60% 이상 동의하고 있고, 단지 토지소유자가 외부에 있거나 연로하셔서 동의를 못 받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부분이 지금 동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말썽 없이 되어서 나중에 대구시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밝아서요. 대구시나 국가가 잘못했다면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례를 들면 범어아트스트리트라든지 범어권 도서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합쳐서 한 600억원 가까이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잘 대응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 89페이지,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김화자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치맥축제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치맥축제도 그렇고 좀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조금 변칙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치맥축제의 컨셉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경제통상국에서 이 축제를 가져간다면 축제성격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축제성격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문체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굳이 경제통상국에서 해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치맥축제의 장소도 두류공원이 아닌 시내로 해서 인근에 맥주가게라든지 술집, 치킨점, 이런 곳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공원에 해서 축제기간에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고, 끝나고 나면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축제를 할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문체국 쪽에서 소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겨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는 여흥을 돋우면서 사람들을 리프레쉬(Refresh)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두 번째는 산업쪽 축제인데 치맥축제가 산업쪽 축제로 분류돼서 저희 국이 맡고 있는데 올해 1회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만큼 효과가 안 날 수 있습니다. 2회, 3회 하면서 축제가 인근 상권, 대구시 전체 치킨, 맥주 관련한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또 덧붙이면 이 축제가 활성화되고 역동성을 가지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평소에 많이 모이는 장소가 나는 적합하다고 봐요. 장소가 협소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두류공원은 연세가 많이 든 분이 주로 평소에 산책하는 거리인데 거기에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젊은이들은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던 데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활권 멀리는 이동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구 쪽에서 치맥축제를 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맥축제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것이 록 밴드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큰 장소가 필요한 입장인데 두류공원이나 대구스타디움을 하면서 동성로에 상가들 맥주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들이 연구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생략됐는데 다음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록 밴드라는 것은 치맥축제에 하나의 작은 콘텐츠일 뿐이고 그것에 의해서 축제가 좌우된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아니겠습니까? 꼭 록 밴드가 치맥축제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 축제뿐만 아니고 모든 축제의 장소와 시간, 이런 것은 진짜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면 122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해서 7,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긴급 및 유지관리보수로 해놓았어요.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법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점검하고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것을 추경에 7,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경 요구사유가 변압기 긴급교체인데 변압기는 긴급 교체해야 될 만한 소모품이 아니고요. 내용연수가 있고 매년, 매일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변압기 용량이 과대하게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 변압기 용량이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적정한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점검해 봤는데 긴급 교체한다면 변압기 용량을 늘릴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예.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산동에 변압기가 2대 있습니다. 1대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변압기가 작년까지는 매년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적합판정이 나왔는데 금년도 안전점검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변압기 1대가요. 그래서 긴급하게 금년 5월에 농산동에 있던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 중에 7,000만원을 전용해서 변압기를 교체공사하고 농산동에 부족한 보수공사비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점검은 몇 월에 받았어요?

금년도 3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오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대구광역시가 통닭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질의 도중에 계속 닭이 주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데, 서부시장 뒤 달성공원 뒤편에 서구청에서 지난번에 공모대상 사업으로 달성공원 후적지 특별개발하는데요. 서문시장에서 달성공원, 달성공원 뒤에 서부시장, 거기 네거리가 비산네거리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대단위로 새로 하는 프로젝트,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프로젝트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계획이 있지 싶은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 일대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70% 빈 점포가 많아서, 그러면 프랜차이즈업체가 세트로 전부, 그러면 완전히 자기들 하나의 사업장을 시비를 보태서 주차장까지 마련해 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닭, 커피, 피자. 커피는 앞산네거리에 올라가는 데 돈 10원도 안 줘도 자기들이 커피거리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엄청나게 임대료가 비싸도 전부다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저께 초복을 맞이해서 신문을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 특히 통닭에 관한 치킨업체 본점이 대구에 거의 70~80% 있다는 사실 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대구에 본점을 두고 그동안 전국을 상대로 많이 발전해 온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드려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말씀한 대로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본점이 가맹점들한테 끼치는, 결국 가맹점을 상대로 뜯어먹고 그렇게 비대해지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골목골목마다 영세한 가맹점은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례로 서문시장, 칠성시장에 전통으로 닭 잡는 닭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닭골목이 위생이 불량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십 개 닭점이 위생 불량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결국 프랜차이즈 특화된 것을 하면 칠성시장, 서문시장에 있는 이런 닭집도 다 망할뿐더러 가맹점들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국에 거의 70~80%의 본점이 대구에서 다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닭에 대한 미련은 좀 덜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나중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일단 우리 프랜차이즈 중에 치킨프랜차이즈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촌이라든지 대구에서 성장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해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입수하는 것이 물론 지역의 닭산업이라든지 다른 닭 관련 유통에 좀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인 망을 넓히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국망을 넓히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두 번째는 상당부분이 우리 쪽의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는 뜻이고, 두 번째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대부분 다 투자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살리는 방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중에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대구만의 독특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통상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대형 대기업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나 여러 가지 전통시장 상인들이 힘없이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하고 뭔가 연구·검토하셨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에 프랜차이즈 종류는 통닭뿐만 아니고 떡볶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프랜차이즈 중에 닭 종류는 부자재가 별로 많이 안 듭니다. 다른 것처럼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몰라도 그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요리방법상 70% 이상이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기름하고 당근하고 당면 조금 들어간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시장조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요. 아까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이 예산은 그러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들어갑니까?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 했다가 기정이 9,000만원인데 지금 6,000만원 더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전기안전공사에 갑니까? 여기 보면 한 점포당 9만원 해놓았는데 점포당 9만원 주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최영호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전기점검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부속품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가 자기들 예산문제로 다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재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사회봉사, 또 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봉사를 합니다. 무료, 무상으로 갖은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러면 결국 기술, 점검은 다 공짜로 하는데 재료비, 제품비만 시에서 낸다. 그러면 집주인은 10원도 안 내고 그냥 있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은.

전부 자기가 내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공동으로 하는, 시장 내에 공동적인 부분을 시비로 부담하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게 안에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제목이나 사업개요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이것 한 페이지를 작업하는 담당부서에서 물론 연구도 많이 하고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셨겠지만 이 자료만 보면 1,660개 점포에 9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20개 재래시장 중에, 150개 점포를 가진 한 시장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 무슨 배전판이다, 공동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어떻게 한 집에 9만원씩 책정해서 1억 5,000만원이다. 이런 것은 정말 다른 부서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경제통상국은 수치나 돈, 이율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하는, 말 그대로 경제의 산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물론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겠지만 이 자료만 보면 아까 질문하셨듯이 자기 집에 선, 스위치가 고장 나면 그것 몇 천원 한다고 자기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긴박한 사용 때문에 추경을 요구했으면 추경요구에 걸맞게 20개 시장 중에 공동 그런 것이 노후됐으니까 시장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급하게 보수해 준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정말 안 좋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전 것 하고 자료를 다 주시면 참고하겠고요. 요즘 노후 전기로 인한 화재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점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혹시 전통시장 노마진 사업을 해서 그 마진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장별로 계획해서 일부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몇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별로 하는 것은 노마진 행사이고, 당장 다음 달에 노마진 행사로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담당과장님 전혀 모릅니까?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라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산, 주무과나 주무국에서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논하기가 좀 거북한 것은 맞네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노마진뿐만 아니고 한 달에 2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한 달에 2회 대형마트 놀 때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노마진 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전통시장 문제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나 들은 것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현재는 갖고 있는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0일자 대구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창조과학산업국장을 보임받은 홍석준입니다. 먼저, 창조과학산업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으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산업지원기계금속산업과장, 그리고 메카트로닉스팀장으로 있으면서 경제교통위원회가 친정 같다는 기쁜 생각을 가지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창조과학산업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7월10일자로 신기술산업국이 창조과학산업국으로 명칭과 일부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금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조직개편 전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에 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36억 2,114만원으로 기정예산 935억 6,957만원 대비 약 0.05%가 증가된 5,15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고보조금 등으로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사업 9억원, 섬유수출거점 강화사업 12억원,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9,900만원은 감액하고, 가스시설 개선사업 8,601만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2억 1,876만원, 2013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7억원 등 19억 9,93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120만원을 계상하여 총 5,1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82억 3,791만원에서 540억 7,436만원, 약 28.7%가 증액되었습니다만 2,423억 1,2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부문에서 산업부 지역산업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 12억원을 감액하고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 13억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운영비 분담협의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7월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와 대민활동비 등으로 2,36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부문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차입금 130억원은 지방채 상환이자 절감을 위한 원금상환액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총 540억 7,4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부문에 대구금형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1억 4,810만원, 대경권 IT융합 SMART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8억 7,500만원,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5억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우리 시 부담분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3,09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재무활동부문에서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130억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연구기반 구축 65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건립 40억원은 지방채 상환이자 절감을 위한 원금상환액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총 249억 9,2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섬유패션산업 육성 부문에 정부의 국비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섬유수출거점 강화사업 12억원은 감액하고 글로벌 패션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대구국제패션문화마켓 육성자금 지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대경권 수송용 섬유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초광역벨트 연계 기술개발사업 5억 1,600만원, 대구 주얼리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1억 3,580만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비매칭을 위한 시비지원액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재무활동부문에서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사업 50억원은 지방채 상환이자 절감을 위한 원금상한액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총 45억 5,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녹색에너지 소관으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부문에 LED조명등 교체사업 24억 5,000만원, 가스시설 개선사업 8,061만원은 국비 증액교부에 따라 증액편성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글로벌 도시 대구이미지 제고를 위해 WEC총회 공식숙박시설 국·영문 안내간판 개체사업에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94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재무활동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억 3,737만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806만원을 계상하여 총 27억 9,0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T산업과 소관으로 정보화 기반구축 부문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2억 1,876만원, 정부통합전산센터 효율적 유치방안 연구 7,50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시스템 보강 2억원은 증액하는 한편, IT산업 기반구축 부문에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1억 5,840만원은 정부의 국비배정액 확정에 따라 감액하고, 모바일산업 기반구축 부문에 상황인지 스마트카를 위한 다중센서 플랫폼 기술개발 4억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우리 시 부담분을 신규편성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7,19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한편, 공공운영비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부문에서 지방채 상환이자 절감을 위한 원금상환액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센터 건립 7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16만원을 계상하여 총 77억 2,7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 시 부담분과 국고보조금 배정액 확정 등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지방채 상환이자 절감을 위한 원금상환을 위해 증액하려는 것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5억 7,0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93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82억 3,800만원보다 54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42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3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3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5억 7,0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93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100만원은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며, 기금 17억원은 2013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9억 100만원은 가스시설 개선사업 8,000만원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2억 1,900만원이 추경성립 전에 사용되었고 섬유수출거점 강화사업 12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광특보조금 9억 9,900만원은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사업 9억원 및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9,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82억 3,800만원보다 54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42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신성장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637억 1,000만원보다 140억 1,200만원이 증액된 777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 12억원 감액 및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9억원 증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개편안에 따라 당초 사업인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예산 12억원을 삭감하고 신지역특화산업으로 9억원을 신규편성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요구액에 국비매칭액인 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액은 9억원에 불과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 13억원 증액은 국립대구과학관 운영경비 중 우리 시의 분담부분을 계상한 것이나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운영비 부담 국비비율을 높이는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30억원 증액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한 것입니다. 기계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441억 2,500만원보다 249억 9,200만원이 증액된 69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금형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1억 4,800만원 증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매칭에 대한 시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대경권 IT융합 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8억 7,500만원 증액은 지경부 2011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지원액 중 3차연도 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 사업 5억원 증액은 지경부 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시비지원액 중 2차연도 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235억원 증액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130억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65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건립 40억원에 대한 차입금 원금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 572억 2,400만원보다 45억 5,200만원이 증액된 617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섬유수출거점 강화사업 12억원 감액은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 강화사업이 광특회계 지원사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신규사업인 섬유수출거점 강화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중 국비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섬유마케팅센터에 직접 지급함에 따라 편성된 국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대구국제패션문화마켓 육성자금 지원 1억원 증액은 지역의 섬유패션산업 기반과 정부의 K-culture정책을 접목하여 섬유패션, 문화, 마켓을 결합하여 대구시를 글로벌 패션문화도시로, 38쪽입니다.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비와 국제패션문화마켓 개최 준비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경권 수송용 섬유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초광역벨트 연계 기술개발사업 5억 1,600만원 증액은 2011년 지경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매칭에 대한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구 주얼리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1억 3,600만원 증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전통산업인 주얼리산업의 고부가가치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홍보·마케팅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50억원 증액은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것입니다.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93억 7,600만원보다 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2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LED조명등 교체사업 15억원 증액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 조명등 60%를 LED조명으로 교체해야 함에 따른 2013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확정내역 통보에 따라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 8,000만원 증액은 저소득층의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자의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증액교부됨에 따른 것입니다. WEC총회 공식숙박시설 국·영문 안내간판 개체사업 4,800만원 증액은 WEC조직위원회의 안내간판 개체요청으로 공식숙박시설의 국문 안내간판을 국·영문으로 개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IT산업과는 기정예산액 138억 300만원보다 77억 2,800만원이 증액된 215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2억 1,900만원 증액은 일반운영비 1억 1,900만원, 성장클릭프로젝트 운영 등 건전한 정보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추경성립 전 사용되었습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효율적 유치방안 연구 7,500만원 증액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의 대구 유치를 위하여 부지 선정, 유치논거 개발 등의 연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제시스템 보강 2억원 증액은 은행, 방송국 전산망 해킹사태 이후 공공기관의 사이버침해시도가 증가함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자산 대비 사이버침해대응 관제비율 상향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1억 5,800만원 감액은 지역 신성장산업인 SW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주관사업인 지역SW기업 성장지원, SW산업기반 조성 및 SW융합제품의, 40쪽입니다.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예산 배정액 확정에 따른 시비 변경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황인지 스마트카를 위한 다중센서 플랫폼 기술개발 4억원 증액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중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된 스마트기기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3년 사업비 43억원 중 시비 미확보분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70억원 증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과학관이 전시·보관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기사를 보면 최저 연봉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구 시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거기에 업무분석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과학관에 전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업무별로 직무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직무분석에 따른 업무분장표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분장에 따른 직무분석과 연관 시켜서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창조과학산업국 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홍석준 국장님께 많은 기대와 또 창조과학산업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과학산업국이 그전에 신기술산업국으로 있을 때 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차입금이나 중앙정부 세입이 상환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34쪽에 보니까 고금리 지방채 차환방침을 결정해서 저금리 민간금융자금을 차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고금리 지방채와 민간 저금리하고 차입이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방채 차환발행액이 대구시 전체가 3,800억원이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1,480억원으로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단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차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4.5% 이상 되는 고정금리사업은 일괄적으로 다시 차환을 통해서 저금리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향후 금리를 입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금리를 최소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향후 입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가 인·허가 업무를 받을 때나 여러 가지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대구시나 지방조례에 의해서 일정기한을 두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상환연도가 다가온 것이 있을 것이고 안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정부 방침이 그렇다 쳐도 대구시가 상환을 하고 싶어도 상환기간이 안된 것을 억지로 매입해서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약간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방채를 저금리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발행조건에 달려 있는데 대부분 변동금리에 따를 때는 저금리로 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의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상환할 수 있지만 지방채를 구매한 일반 시민이나 고객은 대구시의 지방채 상환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지방채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어요?

대부분 공공기관 내지 민간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중금리가 2012년 같은 때도 거의 일반예금, 정기예금 이런 것이 4%대였고 금년 들어서는 3.1%, 3.2%, 최고 높은 것이 이런 수준인데 그동안 물론 4.5%니, 4%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고금리를 주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금리 민간금융을 입찰을 붙여서 할 때 국장님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금리가 낮아지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은 기준금리가 작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된 여러 가지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4.5% 이상 충분히 낮출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누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구시가 정기예금이나 예탁하는 돈에, 이자는 조금이라도 더 저금리로 하고, 예탁하는 것은 고금리로 받아서 대구시 살림에 보탰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에 그런 추세를 따라서 우리가 미리 국비받은 것을 예탁하면서 금리를 조금 더 좋게 받아서 세입에 플러스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산업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R&D사업이나 매칭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거쳐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서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예탁이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맡길 때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금리 부분에 예탁을 하시고 빌릴 때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싼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간금융이 만약 유입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예산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인 고민을 해서 예탁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무국에서 그런 부분도 미리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탁에 따른 고금리 이런 부분을 결국 저희 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연히 예산을 관여하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민간부분에서 한다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민간기관을 심사할 때 충분히 심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풀로 하는 의미 자체가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기관하고 협상할 때 자치단체보다는 안전행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협상에 바잉파워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에 국비하고 전부 보태서 사업비가 95억원인데 경북이나 민자는 세입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업의 총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5억원이고, 대구시 부담금이 15억원, 그리고 경상북도 영천, 주물단지가 집적되어 있는 고령 등에서 15억원, 민자 20억원, 이렇게 예산 분담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정예산에 책정했다가 추경에 다시 5억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데서는 추경을 거쳐 들어왔든지, 안 그러면 기정예산에 얼마 정도 확보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알아본 바로는 도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이유도 이것이 2012년도 8월부터 되기 때문에 1차연도 사업비, 추경이 늦어져서 2013년도 본예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나 경북도비 지원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하고 민자하고 매칭하는 사업을 보면 대구시는 그래도 아주 성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는데 경북도는 보니까 한다고 해놓고 그 해에 넣지 않고 몇 해가 지나도 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경북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끔 서로 세입이나 세출관계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참여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대구 소재에 있습니다만 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가 연계되어 있고 경북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가 먼저 어떻고 저떻고 하기 이전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그다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서로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기대를 걸어보면서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질의드립니다. 국립대구과학관과 관련해서 최근 오랫동안 말썽이 많습니다. 직원 채용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고 개관이 계속 뒤로 밀릴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대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 운영비 분담비율이 6대 4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중앙과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대구에 유리하게 돌아온 결과로 알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창조과학부의 수장인 장관의 연고가 대구라는 점이고 또 그분과 대구시장이라든지 그밖에 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한다면 대구에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쫓겨서 개관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시 협상을 진행해서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의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직원 채용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기관에 직원을 뽑을 때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기관에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 그 업무에는 어느 정도의 노동량이 필요한지, 그 결과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문직, 특정한 전공을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일반직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전공별로 인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전공과 무관하게 직원을 뽑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원을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WEC총회와 관련해서 숙박업소 국·영문 안내간판 개체로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판이라는 것은 업체에 아주 중요한 영업수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업소를 외부에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이 간판이고 또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간판디자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리디자인하고도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WEC총회 때문에 졸속으로 대충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본다면 4,8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서 이왕 지원한다면 제대로 된 간판을 만들게 해서 WEC총회가 끝나더라도 그 업소가 계속 그 간판을 좋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일반 시민이 지나가면서 보기에 해롭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기 좋은 경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4,800만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너지총회지원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좋기는 우리가 원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방식을 하는데요. 돈을 실제로 조금 더 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개소당 300만원 정도 산정해서 16개소를 계획한 액수가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대대적인 간판정비사업을 벌였어요. 그 효과도 아주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또 간판정비사업의 대상이 되어서 이것마저 다시 돈을 들여서 간판을 정비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돈이 더 들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경관을 살리는 간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예산에 1,416만원을 남겼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도 추경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으로 2억 1,876만원을 편성해서 올렸더라고요. 결국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이 결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1,416만원을 남겼는데 또 무엇이 급한지 추경에 2억 1,876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넷중독 예방이 그렇게 급하다면 1,416만원도 다 써야 될 텐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다시 추경에 2억 1,876만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2012년도 사업으로 집행된 국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3년도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 예산을 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욕먹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따놓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대구시민이 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하거든요.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편성된 예산을 바르게 알뜰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따놓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다른 예산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편성되면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정부통합전산센터 효율적 유치방안 연구해서 7,50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세 번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대구로 옴으로 인해서 고용유발효과라든가 경제유발효과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 각 부처의 정보를 백업하고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 이미 1센터를 대전에 두었고 2005년도에 2센터를 광주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센터를 두는 것이 정부의 최종입장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장관이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 내용이 되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만약 3센터가 오게 되면 현재 1·2센터의 예로 봐서, 1센터 대전에 근무하는 상주인력이 780명, 2센터 광주에 근무하는 인력이 약 550명 됩니다. 3센터도 이와 유사하게 봤을 때 상주인력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자들, 특히 소프트웨어 내지 소모품 관련 사업자들이 이쪽 주변에 많이 올 수밖에 없고 지역에 관련된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유발효과가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1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년 예산이 대구에 집행된다면 상당한 경제유발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중요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7,500만원 연구비로 가능한지,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있을 수 있고, 부산지역하고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미리 홍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더 계상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2005년도에 2센터를 따기 위해서 하다가 광주에 떨어진 좀 씁쓸하고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따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타 자치단체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 현재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다른 곳 또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의 어떤 최종사업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는 좀 그렇고 저희 지역에 치밀한 유치타당성 논거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표현을 홍보라고 이야기했지만 홍보가 아니고 로비에 필요한 업무추진자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데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연구비 7,500만원 달랑 올라와서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효율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가 우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대전, 광주에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포부가 우리 대구 미래 먹거리 창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보고서 5페이지에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있는데 신지역특화산업은 어떤 쪽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육성할 계획이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지역산업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략산업, 지역연고특화산업 이렇게 있다가 MB정부 들어와서 3단계로 광역선도사업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서 2013년도부터는 광역선도사업과 신지역특화산업 2단계로 또 배분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신지역특화산업의 종류는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생산공정기계, 패션웨어, 정밀성형,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 5개 분야는 이미 저희 지역에 관련된 지원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에 어떤 조합도 있고요. 예를 들면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센터라든지 그런 관련된 기관과 관련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신지역특화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1차적으로 관련된 기관, 특히 관련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신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함으로 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당초에 시에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2012년도에 지역전략산업이 만료되고 2013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산업부의 지역산업 지원체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약을 한 것은 2013년도 4월부터 협약하게 되어서, 작년 연말시점에는 이 구도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 요구할 때 국비 매칭액에 맞도록 50억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와서 창조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데 당초에 50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원이 편성되었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5개 단계 S, A, B, C, D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중간등급인 B등급을 받아서 국비가 1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에 115억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이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재정형편상 일단 9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본예산 혹은 좀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사업이 늦지 않아요?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많이 나쁘게 받을 염려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부서에 사업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국에 어떤 전략이 부재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 이런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섬유수출거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사가 몇 개 있습니까?

예.

몇 개 있습니까?

현재는 3개 지사 9개 거점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지요? 뉴욕, 상해에 있잖아요.

예. 중국에 상해, 그리고 미국에 LA, 뉴욕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 우리가 섬유제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거점을 설립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싼 동네에 우리가 거점을 확보해 놓고 과연 우리 섬유 수출, 또 섬유 마케팅 이런 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매년 수출계약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실적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금년 상반기에 이런 해외 거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도움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콜롬비아 보고타에 3호소를 개설할 계획이지요?

예.

개설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현재는 한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원?

예.

그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1억원이 들어도 보고타에 우리가 3호소를 개설할 때는 과연 이런 쪽에 개설해서 얼마만큼의 사업성이 있는지 지역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한 번 해본 것 있어요? 다녀왔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중요한 도시에 거점을 확보해서 섬유관련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수출기법이라든지 제품소개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것을 통해서 대구지역의 관광, 대구소개, 대구홍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구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이시네요. 예를 들면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사무관이 중국 상하이에 대표로 가 있는데, 중국 어디에 갔느냐 하면 KTC 상하이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KTC를 통해서 섬유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특히 관광이나 서비스 쪽까지도 연계를 충분히 해야 그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KTC 측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속도,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이나 지역소개, 기업 유치, 아니면 그쪽 지역의 기업동향이라든지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며, 미리미리 정보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신특화 예산규모, 즉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방마다 평가를 S등급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부임 환영하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 유감이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기품을 다시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제패션문화마켓 육성자금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이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름을 패션문화마켓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애초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전시회 내지 축제 이런 것을 섬유를 통해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 아니었던가 들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국제규모의 마켓을 열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초청도 하고 패션콘서트도 하고 명품도 초청하고 팝업쇼핑도 하고 K-POP, K-Movie 이런 것을 접목해서 관광하고 패션을 접목해 보겠다. 그래서 대구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 K-POP 문화하고 패션을 접목하는 시도는 좋은데 이 자체만 가지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행사,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마지막에 보니까 대구의 대표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 내용 가지고 과연 대표브랜드가 될지, 또 하나의 이벤트를 추가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근본적인 배경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이 만드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것이 됨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사한 축제의 통합을 통해서, 국비도 따지만 통합을 통해서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결국 이 브랜드가 문화에 해당되는 것은 컬러풀 대구 축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패션 관련된 기존의 사업들을 여기에 접목해서 단순한 페스티벌 축제가 아니라 축제와 산업이 좀 이루어지는 패션문화마켓 개념으로 해보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말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기조절이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기획하느냐 하는 것이 국비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어떤 효과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말씀하신 그런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사업계획을 끝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쉬운 것이 있고요. 이 사업계획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애초에 출발했던 의도에 맞게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방금 이야기에 의하더라도 컬러풀 축제라든지 섬유박람회, 패션페어,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정말로 대구에 대표가 될만한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여태까지 안 하던 것만 골라서 패션하고 문화, 마켓 이런 것만 가지고 하셨는지, 출발단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용두사미가 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좀 보강할 생각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은 이 글자대로 계획을 하는 어떤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시회, 축제, 페스티벌을 묶고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좀 본격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뭐만 한다, 뭐만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비 성격이라고요?

지금 기획비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7월에서 12월로 나와 있고 마켓을 열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름을 왜 그렇게 안 하시고요? 용역비라든지 조사비라든지 이렇게 안 하시고.

지금 이것 보시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행전략 수립 관련된 전략수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준비가 있는데.

잠깐만요. 좋습니다. 내역에 보니까 연구비, 사업개최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럼 준비만 합니까?

예. 올해는 일단 사업 시행은 하지 않고 준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준비과정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그야말로 표방하고 있는 대구의 대표브랜드, 대구의 대표 이벤트,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집행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준 국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과장님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열심히 하셨지만 국장님으로서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하시고 소통문화를 가져와서, 지금 대구 신기술산업국에서 창조과학산업국으로 명명하는 새로운 계기로 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셔서 대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주관기관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고 참여기관은 없습니까?

일단 주관기관을 정하고 당연히 참여기관은 지역에 관련된 연구기관 내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 구상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지금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확실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잡았는데 범위가 참여기관에 따라서 그 참여기관에 속하는 회사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더 하고 할 생각입니다.

패션산업연구원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패션산업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전략 수립 및 집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R&D 내지 관련 기업에 지원을 위한 시설인데 패션산업연구원이 이벤트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이것은 이벤트성 아닙니까?

이벤트와 산업을 좀 동시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5,00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1억원 투입해서 지금 제대로 된 연구용역도 아니고, 연구비가 1억원이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최 준비 및 사업 관리에 5,000만원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제시 못하고,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추가경정 예산의 의의가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내년도 국비를 좀 반영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문광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이 없다 보니까 해당 부처에서 계획 수립을 하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급히 추경을 통해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년 있으면 국회의원 감사한대요. 그러면 수발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시의회 의원들한테 제시해서는 안 되지요. 토탈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예산을 얼마 확보한다. 그러면 시비 얼마 투입한다. K-POP 동원하면서 얼마를 해야 될지, K-POP 한 사람, 한 팀 부르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이러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은 아니지요. 뭔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과정은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지만 좀 조급해서 했습니다. 세상사 사실 그대로 합시다. 없는 시간에 말이지 불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좋아요. 세계적 디자이너 초청, 세계적인 디자이너 초청하는데 체재비하고 뭐하고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 패션콘서트, 좋은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명품 초청, 팝업쇼핑, K-POP, K-Movie. 마케팅에 필요한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구체적으로 하나만 해도 말이지요. 제가 대충 해도1개 사업 하는 데 10억원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1억원, 국비 5,000만원 괄호 쳐놓고 의원님 함자 써놓고 이것 누구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제대로 좀 서포트하려면 서포트하고 어프로치하려면 어프로치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분명히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가져와서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까지 답변보다는 좀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과학관 관련 업무분장표, 직무분석이나 연봉책정 내용이 안 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