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황숙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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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교육지원과, 농업지원과,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교육지원과장 박선구.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첫 시간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에게 반환공여기지에 대해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신설 당시서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미군반환공여기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요, 대학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 무엇을 교육지원과에서 해 왔는지, 또 현재 대학유치팀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지 관리는 2007년도 11월 6일 날 중앙대학교와 경기도 우리시가 MOU를 체결한 이후로 중앙대학교에서 하남캠퍼스 건립 계획안을 제출받아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중앙대학교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단계이고요, 대학유치팀은 지금 반환공여지 업무 일부를 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고……. 이관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돼있으며, 현재 대학유치팀은 대학청소년팀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중앙대학교하고 최초의 MOU를 체결한 게 몇 년도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2007년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07년도요. 그런데 중앙대학교하고 협상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중앙대학교가 지난 3월에, 종전에 MOU를 파기하는 데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인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고, 내용이 뭡니까? 파기한 내용. 파기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셨으니까 MOU를 파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백지화 합의를 했는데요, “하남시와 중앙대는 상호 개발 방향 및 조건 등에 이견이 있어 합의하에 MOU를 백지화한다.”하고, 주요내용이 “백지화 관련 하남시와 중앙대는 상호 비방 및 법적 제소를 금지한다.”…….

승용

김승용위원

상호 비방 및 법적 제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하남시와 중앙대는 MOU 백지화에 따른 외부 공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하남시의 행정추진에 따른 외부 의견 피력은 중앙대에 사전 통지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그다음에 “하남시와 중앙대는 위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기관에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주요내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파기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쉬쉬하고 있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볼 때 좀 의구심이 들고, 앞에 여기에서 뭐 “비방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온도차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MOU 파기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정확한 답변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공식절차를 통해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청정하남”이라든가 알릴 수 있는 한 다 알려야 되는 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앙대학교하고 합의를 할 때 이 백지화에 대한 외부 공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비공개 원칙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MOU 자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를 뭐 파기를 했느니 백지화를 했느니, 굳이 공표할 필요도 없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저희가 작년 추경에 반환공여지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비 계상을 했고요, 또 지금용역 보고서가 완료돼서 계획대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나는데,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 그건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은 하남에 대학이 들어온다는 꿈에 부풀어서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정식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왜 이게 이렇게 파기됐고 한 것을 갖다가 소상하게 알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본 위원이 볼 때 과히 그렇게 신통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직 사업자 공모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럴 가능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대학교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앙대학교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이런 과정들을 전체 공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한 용역이 미군공여지에 대한 활용 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 용역을 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공모를 하기 위한 지침 용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침서 작성 용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침서 작성 용역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지침서 용역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용역 내용을 보니까 민간사업자 선정과 공모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이 용역이 앞 뒤 순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 의회에서는 흔히 하는 얘기로, 이러한 용역이 바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무슨 순서가 안 맞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용역이 민간사업자 선정과……. 그러니까 이 공모방법 있죠?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땐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는 안 될 상황이고, 순서가 맞지 않다는 거죠.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용역을 했다는 것은 중앙대학교 MOU가 또 파기가 되고……. 제가 차후에 또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까지 세워주면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떠한,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MOU까지 파기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다.”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중앙대학교와 MOU 백지화가 되면 그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한 지침서 작성이, 우선 용역이 완료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순서가 어긋났다는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대학유치팀의 역할이 뭡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대학청소년팀으로 개편이 됐는데요, 대학유치와 청소년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청소년…….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관리요.

승용

김승용위원

관리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대학유치팀이 없어진 겁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대학청소년팀으로 개편됐다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대학청소년팀으로 됐다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먼저는 대학유치팀으로 대학유치 업무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보호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청소년유치팀”이라고 그러면…….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대학청소년팀이요.

승용

김승용위원

대학청소년팀이요? 그럼 “대학청소년팀”이라면……. 우리가 용역에 앞서서 말이죠,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에 앞서서 교육 및 연구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대학유치 노력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노력한 결과가 MOU 파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MOU 파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이 있는데, 중앙대학교만 유독 대학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왜 중앙대학교만 유치하려고 했었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중앙대학교를 유치하지 않으려고 애쓴 게 됐고요, 중앙대학교 외에도 저희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여러 학교를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대학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다른 대학들도 요구조건이 중앙대학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요구조건이 중앙대학교하고 다른 일반대학도…….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건물하고 토지를 지어 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겠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의견이 와서 거절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대학도요, 지금 학교들이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학 중에서 혹시 지금 중앙대학교 부지에다가 학교를……. 다른 대학이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유치해 볼 생각, 이런 것 갖고 계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민간사업자 공모는 대학뿐 아니고, 연구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 대학교에서 만약에 별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검토를 하시겠다 이겁니까? 적극적으로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려볼게요. 용역의 어떤 성과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강조하는 건 ‘불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시행하였다고 보는데, 지난해 저희 의회에서 10월 달에 추경 편성을 해 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시점에서 이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이 용역에 대해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용역결과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승용

김승용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용역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환공여지 개발구상에 대한 사업공모 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앞으로 개발구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한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침서 용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신 게, 초기단계서부터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교육지원과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용역을,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었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질문한 것하고 이어서 연관되게 질문 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공모지침서 작성이 교육지원과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침을…….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시 집행부가……. 우리가 이제 공모지침서 작성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한 용역이었냐, 아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꼭 필요한 용역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꼭 필요한 용역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재차 묻는데, 꼭 필요한 용역이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왜 이 이유를 질문 드리느냐면, 교육지원과가 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남도시개발공사나 공공부문의 주된 사업자로 참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이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따라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은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영개발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참여는 필수적이고요,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참여하기 전에 별도로거기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침서 작성 용역을 했던 거고요, 말씀대로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SPC를 설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공모지침서부터……. 맨 처음에 작성 용역을 했다고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이 용역이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용역을 하는 건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한 용역에 대해서 과연…….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예산을 했는데, 이 용역 자체는 좀 잘못된 용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했지만, 과업지시서 작성단계부터 용역보고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도시개발공사가 그럼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데도 모든 걸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 이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산낭비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앞으로 용역결과를, 지금 나온 용역결과를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용역결과서가 지금 제출이 됐으니까요, 이 용역결과서를 기초로 사업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사업공모를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용역이 잘못됐다. 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대학유치에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요, 우리 하남시 입장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는……. 중앙대는 어차피 저희가 MOU 파기돼서 끝났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대학유치가 진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좀 신속하게요,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중앙대가 왜, 어떻게 MOU를 파기했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내주시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안심하게끔 그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공표해 주시고,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당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앙대 문제만큼은 우리 하남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 염원이 무산되는 이 시점에서 대안도 시민들한테 내주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서 “MOU 파기” 하나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안 하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철수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언제 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금년 3, 4월경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3, 4월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철수한 이유가 뭐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우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앙대학교 유치 무산도 한 이유가 되겠고요, 저희가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던 예산이 2010년까지는 2억이 넘었었는데, 2011년도부터 금액을 조금 조금씩 줄여서 1억, 한 2,600만원,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저만한 시설관리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우리 중앙대 유치 문제로 인해서 들어온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그래도 평생교육원, 중앙대에서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원에 참여를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호응도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잘하는 교육원을 줄였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원 자체가요, 저희가 지금 우리시 직영 평생교육센터가 없어서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시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직영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는 것도 다 시에서 직영할 텐데요, 그 당시는 중앙대학교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어서 그 일부분을 다른 평생교육원으로 이관을 했던 사항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대학교에 지금까지 쭉 의존해 왔다가 한꺼번에 교육이 전부 폐지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과장님 지금 답변이 설득력이 없어요. 왜 설득력이 없냐? 그동안 오랫동안 중앙대 평생교육이 자리도 잡았고요, 또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중앙대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평도 좋았고요, 운영도 잘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나눠준다는 게, 검증도 안 된 데를 갖다가 나눠준 거예요, 기존에 하던 데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잘하는 데를 더 지원을 해서 더 시민들한테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맞는 겁니다, 행정적으로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무슨 중앙대 평생교육원 하나 때문에, 하나가 잘못한 양, 잘못돼서 더 한 군데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우리시에서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요, 일단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 올릴 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중앙대 평생교육원하고 하남평생교육원하고 두 군데로 해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앙대부설 평생교육원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예산가지고 위원님한테 “중앙대학교에다가 왜 지원을 해 주나”라는 말씀을 수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했던 사항이고요, “여기 중앙대학교 유치와 관계없이 교육이 충실합니다, 시민들한테 이득이 됩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요구할 당시 제가 계획을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목적이 바뀌지 않고,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이거나 답변하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중앙대 평생교육원에 예산 반영됐던 게 있잖아요. 그 예산 어디다 썼냐고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그거 답변만 하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으로 3,600만원 배정을 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에듀업 평생교육원이요? 3,600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자료에는 6,600이라고 돼 있는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3,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도비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과정이 있던 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추가로 3,000을 더 준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3,600을 더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이탑 에듀바이져 평생교육원에 3,000을 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건 신규로 준 건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시의 영어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새로 추가로 준 거다 이 말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하남평생교육원에 3,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3,000을 추가로 더 준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3,000만원은 지금 평생학습동아리 활용을 위해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2,600만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평생학습동아리는 그건 어떤 성격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했는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 포상,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평생교육원은 금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시킨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시 계획표를 받았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이탑 에듀바이져는 시에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요구를 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중앙대학교에서 갑자기 철수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19개 평생교육원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바로 시설기준이나 아니면 강사인원, 합당한 시설이 지금 평생교육원하고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하고 에듀바이져하고 이 세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됐습니다. 저희 의회에다가 “이 평생교육원 사업비를 이렇게 다른 데다 지원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의회에다가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안 물어봤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희 의회에서는요, 예산을 보고, 예산설명서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중앙대 평생교육원이 그만두는 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평생교육센터나 교육원에서는 금년도 본인들이 “평생교육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하남시에서는요, 돈을 못 써서 안달이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중앙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올해는 불용처리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머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금년에 잘 하는 걸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야, 이렇게 돈 있으니까 너희들 돈 더 줄게. 더 가져와. 프로그램 더 가져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건 됐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게 평생교육…….

재군

윤재군위원

됐어요, 길어지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지적을 하시면 답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답변이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이탑 에듀바이져, 이게 새로 신규로 예산 편성해 준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이거는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 공부 내가 책임진다”, “실버엄지족 스마트폰 재미있게 배우기”, “엄마 내 일찾기” 이렇게 세 개 과정으로 돼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여기가 평생교육을 해 본 데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이미 교육방법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검증이요? 평생교육하고 영어학습관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제이탑 에듀바이져 평생교육원에서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어체험학습도 평생교육원의 일부입니다.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영어학습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하남평생교육원에 3,000을 더 줬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교육과정에서요, 여기 청소년 인문학교실 “삶은달걀”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계획인원이 1,200명으로 돼있네요. 금년도 거 보는 겁니다, 13년도 계획에.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고3,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교실도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중3, 고3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뭐 지식채널을 위한 E영상 제작,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서 하나요, 이 교육을?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인문학교실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3, 중3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실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직접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강의도 합니까, 가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강의를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200명이라면 중3, 고3 해서, 그러면 하남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는 다 가겠네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세상 엿보기”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만 갖고는 내용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740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3,280만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몇 개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명사초청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통해 삶을 이해하다” 해 가지고 오카리나 강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고장 바로 알기” 이렇게 몇 개 과정으로 돼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러 분류의 과정이 복합된 거다.” 이거죠? “세상 엿보기” 안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인원이 740명인데, 이건 대상자가 누구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대상자가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성인들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금액이 올해 상당히 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584명이 수강을 받았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1,900만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강사료, 주로 강사료가 들어가는데요, 인원수는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오더라도 어차피 강의실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1,900만원 갖고 운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2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강의내용이, 지금 아까 제가 몇 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강의에 몇 개의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이 가끔 가서 한번 보십니까?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네, 좋습니다. 밑에 “생활활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2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실업 및 취업준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주로 내용이, “청춘 취업전선에 뛰어들다”, “기자학교”, “일하는 자의 행복이 세상을 구한다”, “청춘힐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건 청소년.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이테코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언제 만들어진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개설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대학교하고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과정을 운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관사가, 에듀업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재군

윤재군위원

이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과정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중앙대 것이 에듀업에서 한 거란 말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중앙대 예산을 에듀업에다 줘서 한 거네요, 작년도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일부 시설 사용료는 별개로 하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요, 공인중개사 자격과정에 60명, 지금 계획이 60명 계획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자격과정을 하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거는 순수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프로그램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얼추 계산해 보니까 60명에 3,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예산이 맞나요? 이렇게 줘도 되나요? 3,600만원을 60명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1인당?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60만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인당이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평생교육 하는 데, 우리가 사회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뿐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취업…….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하남시는요,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이 좁다보니까 공인중개사……. 지금 사실 생활하기 힘든 데가 많아요,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그런데 굳이 이 한 자격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의심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을……. 과장님, 물론 교육이 다양하고 지원할 데도 많고, 또 힘드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더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 공인중개사 자격과정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업준비과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강의특성상 60명 이상이 넘으면 강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효과도 없습니다. 물론 60명을 상대로 3,600만원이라는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1인당 60만원, 많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게 과정이 7개월 과정입니다. 1인당 따지면 월별 한 10만원 미만인데요, 우리 하남시 관내에는 공인중개사 학원도 없고, 또 이 분야에 대한 공인중개사 강의료가 상당히 고액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을 60명 단위로 모아서 3,600만원 정도에 강의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일부 극소수 시민이긴 하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격증이라면 다양한 게 많습니다. 굳이 특정 한 개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요,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일부라도 다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왜 굳이 공인중개사 한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보면 “학습전략전문지도사 과정”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요즘 학생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공부방법인데, 학부모들한테 자기 자녀교육을 시키면서, 예를 들면 학부모의 의사, 뭐 촉진검사 및 평가,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잘 알았고요,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 함은요,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과거에 제가 중앙대 평생교육원 운영하는 걸 보니까 거의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향후에는……. 지금 하남평생교육원은요, 주로 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주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중앙대 평생교육원이 이제 철수를 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하남평생교육원에 성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평생교육은 지금 세 군데인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ㆍ감독도 하시고 해서, 기왕에 우리 시 예산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쓸 돈이라면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평생교육원이 잘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윤재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 이 지원내역을 보고, 저 역시 윤재군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재차 질문한다는 것은 내용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원에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체 1억 9,600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합쳐서 그렇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진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과정 중에서 좀 강사 같으신 분들, 좀 다양화된……. 그래서 이렇게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평생교육원이 해야 될 노릇입니다,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감독기관인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동안 쭉 봐왔고, 이번에도 어떤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 보니까, 너무나 예산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감독기관인 교육지원과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강의 같으면 좀 강사를 모셔다가 하든가……. 그 자체에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체에서 강의료를 또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화된 교육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평생교육 보조를 할 때는 일정수준 이상의 강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능력을 고려해서 보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평생교육원에서 계획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에 지금 맡기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강사라든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셔갖고, 자기네들 강의료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훌륭하신 외부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다양화된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수준, 교육의 질, 이런 것도 좋은 강사 밑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선생님들 초빙할 때 훌륭하신 선생님 모시려고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대로 좀 진행해 주시고,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모든 검사 같은 것, 확인할 사항 있으면 발로 뛰셔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시민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우리 행감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정산자료를 보는 중인데요, 중앙대 평생교육원 지출품의결의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화환이나 아니면 행사진행 동원인력 수당이나 아니면 이런 물품구입신청사유를 보니까 수료식 기념품 주문신청서가 있는데 매트로시티 캐시미어 머플러, 니트 장갑,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서식에 맞춰서 작성한 것은 맞는 거 같은데 내용적으로, 사실 이게 이 서류 자체가 우리 시 보조금으로 진행한 사항이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수료식 화환도 1, 2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개 걸쳐서 수료식 화환이 갔고 기념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자부담 없이 다 보조금으로 진행한 거 같은데 이게 사업내용에 맞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교육원 측에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교재대라든가 홍보비 기타 잡비는 일정 부분 강사수당 외에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용적으로 그런 것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정이 돼요. 교구를 사거나 교재를 사거나 아니면 제본을 뜨거나 복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는데 화환 같은 경우에는 과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마 수료식 행사 때문에 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중앙대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난감이 있긴 하지만 이후에도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제가 지출품의결의서를 봤는데 강사비를 보니까 통장에 입금된 게 원예창작에 90만원해서 90만원씩 들어 간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강의해서 90만원, 18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준표에요. 1급을 봐도 시간당 25만원이에요. 90만원이 나오려면 몇 시간을 한 거지……. 3시간, 4시간을 한 건가요? 그리고 특급은 전현직 장관, 대학총장,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 전현직 기초단체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강의를 한 사람이 전현직 장관이나 단체장이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90만원을 받은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내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자료고요, 각 교육원 별로 지급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가지고 여기에 꼭 맞춰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과다 지급된 부분은 왜 과다 지급됐는지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중앙대 과다 지급된 부분은 사실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시간당 70만원씩 주고 어떤 강의는 140만원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과장님이 파악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영수증을 왜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쓰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간이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으면 간이영수증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원래 전자영수증을 써야지 간이영수증을 써도 되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했는지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을 붙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허락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요즘에 영어체험학습관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 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4,500만원을 줬는데 이 영어학습관에서 1,338만 6,000원을 자기 자부담으로 사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촉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원래 사업계획에 물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런 것도 승인 상 소홀히 해서 촉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받아본 거 보니까 영어체험학습관 확충사업 정산자료 관련 서명자료 지출세부내역에 보니까 거의 다 확인불가입니다. “지출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 “확인불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보조금 중 2012년도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 졌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제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당초에 영어체험학습관 측에서 정산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영어체험학습관 측에 물론 내부 사정이긴 합니다만 회계담당자가 교체되면서 회계서류 일부를 맞추지 못하고 정산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팀장이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한 결과 일부 거래내역하고 일자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경고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과 달리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변경해서 구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4,500만원을 교부했는데 저희가 부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1,300만원 자부담을 해서 5,800만원이라는 공사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회계서류가 제출될 당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주의 촉구는 하고 특별히 징계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시설인프라 확충에서 영어체험관에서 1,338만 6,000원을 사용하고 시에서 4,50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교육지원과에 요구해 왔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정산서에는 포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통장거래 내역이 지출일자하고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도 8월에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3월에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영어체험학습관 측에 회계담당자 교체 문제를 비롯해서 또 공사현장도 많이 변동이 되는 사항도 있어서 우선 저희가 정산을 준공시점 바로 이후에 하지 못한 게 큰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통장관리도 저희가 미리 카드로 인출한다든지 아니면 거래내역하고 일치하게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점검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게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는 불찰을 인정하시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지난 4월에 정산한 자료를 보니까 일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던 게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부적절하게 처리된 부분이 거래내역하고 보조금 교부통장하고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금액은 일치합니다만.

승용

김승용위원

금액이 일치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금액은 일치하고요. 날짜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게 36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지적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통장 지출에서 벽면아트실사 같은 거, 그런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구입했다든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영어체험학습관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학습관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지원과라든가 집행부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이번에 저는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영어체험학습관이 아까 8월에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즉시 정산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지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고 이 정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의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팀장님 굉장히 피곤하고 많은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산은 정확한 시기에, 시간에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늑장 부려 가지고 이런 일이 초래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산검사는 언제 완료시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금년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원래 정산검사는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하남시 관리조례 14조에 보니까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회계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12년 8월 되어서야 완료된 사업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정산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서류 맞추기도 힘들고 공사현장 여건도 바뀌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앞으로 교육지원과장님과 팀장님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 집행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더욱더 확대되지 않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 팀장님이 잘못을 반성하시고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영어체험학습관이 저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영어를 잘 보급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안정화 시기이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영어학습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체험학습을 주로 하고 오후에는 정규반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체험학습 진행은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586명이었는데 87명이에요, 한 달 정도 부족한 건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용학생수가 전년도에는 1년 치를 계산한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1년치 아니고 6월부터 12월 31일자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7개월분이고 밑에는 계획인원이 아니고 5월 31일까지의 실제 이용학생수인데요, 개월 수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밑에는 5개월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2012년도에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7개월간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같이 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물론 1월1일부터 개강을 했다지만 방학도 아직 안 됐고 또 학기도 대부분 3월 달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비슷한 수준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여름방학 특강에 44명은 제외시켜서 536명이거든요. 토익특화반도 23명을 제외 시켜서 586명이잖아요. 원인을 좀 못 찾고 있는 거 같은데, 83명.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학 중에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아직 방학전이라. 6월, 7월, 8월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인원이 빠진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방학 중에 체험을 하러 아이들이 주로 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을 학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방학 중에는 개별적으로 와서 본인이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예를 들면 로테이션을 돌아가지고 한 반씩 와서 전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학에 와서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영어체험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하남 학생들과 성인들에게 그런 체험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아주 저렴한 비용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소기의 성과를……. 많은 부분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명이면 예를 들면 하나의 과정에 한 유치원이 왔다간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체험하는 문제는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는 영어체험학습관을 1회 정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사립유치원들 원아들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관을 이용해서 영어체험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초ㆍ중생은 안 되는 건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또 해야 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본인 체험학습비가 얼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시간별로 다른데요, 1회 이용할 경우 일반인은 6만 6,000원, 저소득인 경우 1만 2,000원 이렇게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고 학기 중에 1회나 2회 정도 체험할 수 있는…….

미라

홍미라위원

회비를 내면서 가는데 1시간에 시간당 5,000원 아니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5,000원 맞습니다, 기본 학생들을 하는 건 그렇게 학기 중 1회 정도 체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5,000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5,000원씩 받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왔을 때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다른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이게 전수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1인당 회비를 내고 오는 부분이 유치원 같은 경우도 1명당 5,000원이면 2시간을 잡거든요, 보통. 그래서 1만원 정도에 해당되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시민들 개인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1만원씩 내고 2시간을 체험하는 비용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단 이야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학부모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100% 부담하든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인근에 있는 사립영어학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마찰을 지속적으로 왔던 거고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잦아들었는데요. 사립영어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화되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고 거기서도 이야기하는데 체험형태의 영어체험학습관이니 체험형태로 가주는 게 맞고 그 체험이 개별적으로 오는,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많이 오는데 이 부분에서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반마다 참여하게 한다든지 유치원도 참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회비 부분도 협의해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할인한다든지 형태로 해서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면 전체 하남시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서 만족도가 높을 거 같고 인근의 사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그전에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계획을 많이 못 잡으시는 거 같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2013년도에는 이렇게 오전 체험학습이 줄어들면 오히려 오전에 다른 활동들을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강의실이 비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지원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지원과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장소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오전 동안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영어체험학습관에 저소득층 학생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1개 반 14명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수, 금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1개 반을 개설해서 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이 반만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운영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월, 수, 금에 정규반으로 들어 가 있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학생들이 233명?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33명뿐이 아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에 14명.

미라

홍미라위원

화, 목 정규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300여 명 중에 14명이니까 몇 %가 되는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한 5%.

미라

홍미라위원

5%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이 조례 만들고 할 때 사실은 15%까지 유지했으면 좋겠다, 강제사항으로 넣지는 않고 15% 권고사항으로 넣었던 거 같은 데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수요가 있으면 비율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50%가 되든 10%가 넘든 다 수용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오전에 체험 학습할 때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비를 받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소득층 학생들도 골고루 다 똑같이?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도 학교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개별적으로 강의를.

미라

홍미라위원

네, 체험할 때도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는 5,000원, 1만원도 크거든요. 학생한테 지출한다는 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영어체험학습관 운영 방식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일부 버스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감면 부분만 강요하면 영어체험학습관이 그렇지 않아도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지 않는다면 감면 부분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영어체험학습관이 사실은 공공성과 개별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나름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되면 체험위주의 학습을 하라고 저도 강요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는 그 회비조차도…….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저렴하죠, 회비도. 그런 회비조차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일부는 받지만 할인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약간의 딜레마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례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직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직영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비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남시민이나 학생들에게 골고루 이 학습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민간위탁을 선택하면서 민간위탁을 선택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 또 15% 선을 유지하도록 해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그것을 넣진 않았지만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또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우려는 늘 현실에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저는 영어체험학습관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시장에 맡겨 놓고 그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예산통제나 또 원칙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가야지 영어체험학습관이 제대로 공공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타 시ㆍ군 사례를 검토해서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우리 시처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ㆍ군 대부분인데요, 서울특별시 노원 영어마을은 1년에 4억, 양천 영어센터는 2억 5,000만원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필요한 경우라면 지원 사항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정 안되면 직영으로 선회를 하더라도 공공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 학교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명문고육성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학교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이런 게 더 많네요. 물론 명문고가 되기 위해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대신 아이들이 심리적인 거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여기서 하나, 하남고에 나눔과 배려 인성교육에서 수피아 동아리는 어떤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내용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유네스코반크동아리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진짜 많은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제가 사업계획을 저희가 작성해서 학교에 배분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명문고 담당 부장선생님이 작성한 것을 저희가 같이 검토했는데 저희가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자기 인성도 늘리고 마음도 크게 열고 이렇게 해서 명문고가 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아이들이 진짜 마음 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명문고 육성프로그램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물론 명문고로 가는 지름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담사가 적절히 배치돼서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학교 CCTV를 어디서 주관합니까, 중ㆍ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정보과에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중ㆍ고등학교는 관여하는 데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총괄책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라든가 아니면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금 현재 CCTV는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하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하남시 중ㆍ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건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중ㆍ고등학생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학교폭력이 심한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 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협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역할이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충분히 대책을 가지고 3개 기관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의외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학교에서도 그런 요청이 없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까지도 그런 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몇 군데나 설치되어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 내역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보니까 명문고 육성사업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이 투자는 하고 있는데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교육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CCTV는 현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각 학교폭력 상담자 배치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냥 상담한 내역은 나오는데 배치된 것은 안 나오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배치를 안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있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2군데 학교에 상주 상담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파견한.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은 아예 없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시에서 배치한 상담원은 없고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순회하면서 상담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학교폭력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희 상담센터로 의뢰해서 의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상주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별로 상담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장기적으로는 상담사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따로 교육청과 논의되거나 아니면 같이 추진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상담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별로 상담사를 배치하든지 아니면 배치하지 못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상담사 배치는 교육청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에서는 상담사 따로 배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으로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파견한 사람이 2명, 2학교라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문상담교사가 정보산업고, 남한중, 덕풍중, 신평중, 하남중에 있고요. 계약직 상담사가 신장초, 신장중, 덕부중, 풍산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초등학교는 없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신장초등학교하고 덕풍초등학교 이렇게만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들에게 평생 깊은 상처를 주고 또 극단적인 자살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대책은 많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방향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지금 합동으로 학교폭력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예방교육강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역 가시적 순찰활동을 하고 홍보를 위한 붐 조성하고 그 외 사항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쓰시지만 청소년폭력이 가장 이슈화되는 부분인데 주로 경찰서에서 선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학생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경찰서에서 선도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나요? 물론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선도활동을 한다고 해도 상담치료는 저희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경찰서에서 수립하는 거지 상담이라든가 세부내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시에서 주관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경찰서에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제대로 안 될 거 같다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해학생 학부모죠, 특별교육을 하고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교육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상담센터에 전문상담사가 2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직접 학교로 출장해서 상담도 하고요. 또 곤란한 경우는 상담센터로 내방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가해자 부모한테만 특별히 하는 부분이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부모도 하고 학생도 하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저희가 학교에서 이야기 들어 보고 놀란 부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폭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학교나 경찰서나 아직까지는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폭력에 대한 거는 아이들 인성이 가정부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가정교육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인데 부모나 학교 측에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거 계획하고 계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모 학교도 제가 했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그래도 초중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아이들 선도하는데 좋은 목표가 나올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든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했을 때 그게 더 효과를 많이 가져 오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상담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안 했는데요. 내용에서 고골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했어요. 6월, 7월에 걸쳐서 학생들한테 자아존중감 향상교육, 폭력예방교육해서 4차례나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면 경찰서에서 선도단계 청소년심리상담이에요, 이것은 선도가 필요한 학생들 심리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게 고등학교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쭉 이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선도단계 청소년, 이렇게 해서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 곳은 자료상으로 보면 고골초등학교, 천현초등학교, 신장고등학교 이외엔 없어요, 2년도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교육을 세워 가지고 순회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상담센터에 전문상담원 2분이 계신데 지금 인력 관계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고골초등학교, 신장중학교 지금 열거한 학교만 신청을 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무리 학교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학교폭력이 4대악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대구 사건 이후에 법까지 만들어 져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물론 하겠죠. 그런데 저희 하남시에서 학교에 지원해서 예방교육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적이 너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작년도 3월 달에 학교폭력예방대책이 처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상담센터의 역할이 첫 회라 홍보가 덜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상담교육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아직 상반기이지만 자료에 보시는 대로 여러 학교가 신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행히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서 상반기에 다양한 학교가 참석했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정보고, 나룰초, 동부초, 하남고, 동부중, 신평중, 고골초, 서부초, 나룰초, 창우초 이렇게 했으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예방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만큼 관심의 정도가 높아졌고 그만큼 학교 측에서도 요청이 많이 있었던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선도단계 청소년심리상담이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역할이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패트로맘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도 직접 가서 상담하고 많이 하거든요. 거의 예산 없이 해요. 수 시간을 6개월 내내 해도 예산 없이 가서 봉사로 하고 있어요. 다행히 어느 한 학교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 주셔서 봐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곳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보다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방교육 및 특별교육, 상담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학교폭력상담사 배치”로 했지만 사실은 학생들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해 주는 상담사 배치는 절실하거든요. 우리 시에선 대상이 못되고 혜택을 못 받는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고안해서 배치를 반드시 해서 어쩌다 가서 하는 상담은, 물론 그것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해야 그나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요즘 일부 언론에서요, 급식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하남시는 현재 어떻습니까, 실정이?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문제점 제보 받은 것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급식의 질이라든가 또 불량식자재를 납품을 하고 뭐 이런 현상도 아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하남시는 그런 일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급식센터에서도 수시로 학교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학교단위로 급식소위원회가 있는데 학부모들 중심으로 불량식자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우리 하남시는 아주 깨끗한 그런 식자재를 잘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불량식자재가 납품이 안 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하남시는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국에서 처음은 아니고요, 수도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데, 타 시ㆍ도에서도 전 학년 무상급식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가 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북에서……. 학교별 명단은 없고요,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전체 71개 학교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고등학교까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현재요? 많이 하고 있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수도권에서는 저희 하남시가 유일하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무상급식을,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된다.”라면 해 주는 게 좋죠. 좋은데, 저희 수도권에서 우리 하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막말로 이렇게 잘 사는 시도 많거든요. 그런 데도 아마 제가 볼 때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우리 하남시 실정으로 봐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는 개발사업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실제 그 개발사업 하는 데 자금이 제 때 투입이 못돼서 진행이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는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고등학교는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고등학교도 지원을 하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우리 하남시민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한 10% 정도 됩니다, 전체 학생의.

재군

윤재군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10% 정도요.

재군

윤재군위원

총인원이 몇 명인데 10%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체 학생이…….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11명 있습니다, 전체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10%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10%가 좀 안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총 몇 명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304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304명 중에 11명이 하남시민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사실 애니메이션학교는 특수학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다 학생들이 오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남고등학교는 외지, 서울이나 인근에서 오는 비율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는 서울이나 인근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남고등학교도. 그다음에 정보고등학교도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고등학교는 우리 하남시민의 자제분들이 100%라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갖고 내 자녀 밥 값 지원하는 데는 아마 그렇게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향후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형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죠, 점차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이렇게 재정도 열악한데, ‘외지 학생들까지도 우리 하남시민의 혈세로 꼭 밥을 먹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그렇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하남시가 미사보금자리 들어오게 되면 각종 사업이라든가 특히 우리 복지예산에 아마 투입이 많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아마 학생 수도 배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남시 총예산 대비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다하게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 좀 해 보셨는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물론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과다하게 지원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미사지구가 입주하고, 또 여기 감일, 감이지구, 위례신도시가 다 들어오면 또 주민이 늘어나는 만큼 세입도 증가합니다. 저희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미사신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추진하는 신도시들이 다 입주하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가 열 번째 안에 드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시ㆍ군으로 들어가는 걸로 통계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근거가 나와서 열 번째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재원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대비요, 우리 하남시 “미사보금자리”라는 게 결국은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면 아시다시피 주로 서민들이 많이 집 장만을 위해서 오는 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사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세수입 대비 복지예산 투입이 더 많이 돼야 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도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우리 하남시가 ‘교육예산에 너무 과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무상급식 지원을 잘 하는 대신에 학교……. 아까 질문을 빼먹고 지나왔습니다마는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모 중학교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한 번 직접 보라.”고 해서.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에는 칠판에다가 선생님들이 분필로 적어가며 수업을 주로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빔 프로젝터로 아마 그렇게 해서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학교를 가보니까 학교 학급 수가 18개 학급인데, 딱 한 군데만 화면이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고장난 지가 2년이 됐답니다, 2년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수리를 한 번 해 봤답니다. 수리를 했더니 한 대당 100만원이 들어간 답니다, 100만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800만원인가 얼마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에 보니까 76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8개, 반 정도는 수리를 지금 못해서 2학기 때도 그냥 말소리만 듣고, 화면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당장 수업하는 데 뭐가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먼저 추경에 편성했던 수업분석실 구축 동부중학교는요…….

재군

윤재군위원

빔 프로젝터 얘기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빔 프로젝터 램프교체도 있고……. 이것은 교실별로 빔 프로젝터를 교체하겠다는 아니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수리입니다, 수리. 교체가 아니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요구는 교체로. 램프교체입니다, 램프교체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선이겠죠, 뭐.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물어보니까,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요, 한 대를 수리 하는 데, 교실 하나를 수리 하는 데 100만원이 소요된다니까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잘랐어요. 분명히 올렸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요, 그런 내용을 아마 여기서 예산 올릴 때 설명을 했을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그것도 올해가 아니랍니다, 2년 됐답니다. 그러고 학생들이 공부를 했답니다. 한 번 가보세요, 과장님.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수업하는 광경을. 한심스럽기 짝이 없더라니까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가 봤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 보셨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봤는데, 지금 이 수업분석실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수업분석실 구축하고 빔 프로젝터 램프교체 예산은 전액 요구한 대로 반영해 줬고요, 교실의 컨트롤러 교체하는 예산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빔 프로젝터 760만원은 뭐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빔 프로젝터 램프교체 760만원은 세워줬다니까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알아볼게요. 어쨌든 과장님한테 뭐 이걸 따지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요, 우선요, 밥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학교에. 물론 다른 예산도 많지만, 그러한 소소한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예산지원 요구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여기 앉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비록 무상급식을 안 한다할지라도 여기에 학교에서 요구 들어오는 대로, 전액 다 요구하는 대로 반영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적절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시설이 지금 어디어디 있죠? 청소년 문화의집 한 군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청소년 상담센터도 문화시설로 들어가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되게 빈약하죠, 저희 시로 봤을 때. 법으로도 청소년 수련원이 원래 시ㆍ군별로 한 개 이상은 만들게 돼있는데 사실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계획 중에…….

현심

이현심위원

네,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큰 거점이 되는 청소년 수련원처럼, 거점이 되는 청소년 시설도 필요하지만 반면에 “아이들이 도보로 5분이나 10분 내에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정말로 절실하다, 더.” 그래서 얘기됐던 것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기존에 이제 동사무소죠.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기존에 저녁시간이 비어 있는 이런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민생탐방으로 해서 방범대와 해병대와 같이 저녁시간에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청소년들이 모일만한 장소를 가는 거예요. 어두운 공원, 뭐 으슥한 곳, 학교에서도 학교운동장이 아니고 학교운동장 으슥한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꼭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과연 욕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여 있으면 어른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더 많이 어긋나고 벽이 쌓아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정말 절실하게 원해요. 가장 원하는 게, 자기들이 언제나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곳을 가장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새로운 걸 짓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지금 덕풍1동청사도 새로 짓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정말 필요합니다. 문화원이나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공간들은 얼마든지 관점만 바꾸면 많이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청소년 문화의집이요, 원래 예산이 3억 600인가? 그 증축예산이 있었죠? 불용처리 됐다가 다시 세워졌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운영비 말씀…….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증축공사 예산, 공사비요. 그냥 불용처리 한 거예요? 언제 불용처리 했죠? 2012년도에 왜 불용처리 됐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준비가 안 되셨으면 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전수영대학청소년팀장

대학청소년팀장 전수영입니다. 문화의집 증축관계 문제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개설된 관계로 인해갖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로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해갖고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불용처리 됐을 때 저희 의회에서 “불용처리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수련원 생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거기 얼마나 포화상태인지 아시죠? 아이들이 연습할 곳이 없고, 서로 몸 부딪혀요, 모이면. 그런데 거기 조금 신경 써서 증축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더 모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청소년 수련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지금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그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이 3억을 불용처리 하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당장 내년에 생겨서 그걸 불용처리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용역하고 있는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상세히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요, 예산 형평상 계속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다시 세워야죠, 올해 예산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다시 세워야죠, 필요하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다시 세워야죠. 다시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건 아닌데, 제가 해당 과를 보면 조례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하남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육성위원회가 안 꾸려진 것 같아요. 꾸려졌습니까? 꾸리신다고 말씀은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안 꾸려진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우리 하남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혹시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 여성청소년팀으로 있다가 청소년팀이 대학청소년팀으로 바뀌었잖아요, 직제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고요, 하남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부문별로 뭐 노인예산 이만큼 아동예산 이만큼 보육예산 이만큼 여성예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산도 적고 정책이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정책이고 청소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조례를 예로 들었지만 청소년팀에서 특히 청소년 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바로 2, 3년 후면 그 아이들이 우리 하남시 주춧돌이 됩니다. 성인이 되고요,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우리 보배들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말로 하는 공치사의 보배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보배들이에요, 하남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3억 아까워서 증축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요, 많이 투자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청소년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돼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좀 문제점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증축과 관련해서요, 그게 증축을 할 수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문화의집에다가 증축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불용처리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시에……. 지금 파악이 안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울 시에 법적인 근거나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시겠다.” 내지는 “검토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전검토가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연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부서에 이게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유럽과 관련해서 참가대상이 일단 국내의 관내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범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선정 시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요, 추천된 인원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럼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과정은 아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선발과정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도 별도로 학교별 우리가 인원을 배정해 주면 인원대로 여러……. 성적순으로 하든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정인원만큼만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내용까지 좀 파악을 하셔서……. 물론 학교에서 추천하는데, 여기 모범청소년도 있고 어쨌든 저소득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같이 섞여있어도 괜찮고 아예 저소득층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어쨌든 이전에는 섞여져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추천이 반반 정도, 반은 일반 아이들이 라면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이 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갖고 오는 위화감이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으로 대부분 이렇게 옮겨왔는데 이 선정과정에도 우리시가 좀 기준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대상이 되고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 한 30명이 갔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중에 학생 28명 청소년 중에 어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럼 확실하지 않아서 문제는 있지만 이 학생 중에 여학생과 또 남학생이 있잖아요.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은 어떻게 돼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반반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반이에요? 이번에 인솔자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 위에 1번 청소년 국외문화체험은 이미 시행이 된 거고요, 2번 이번에 7월 29일부터 유산시에 교류체험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인솔자를 남자 공무원 한 사람, 여자 공무원 한 사람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해서, 청소년팀장하고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 실장이 인솔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한 학생들은 여학생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여학생 6명, 남학생 6명 이렇게 갈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지금 이제 앞으로 실시할 게 아니고, 이미 유럽 쪽에 갔다 온 학생들은 여학생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가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던 체험이었는데, 인솔자를 선정할 때는 내부에서 어떻게 선정해요? 담당자, 담당팀장 뭐 이렇게 가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제까지는 아마 그렇게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번에 또 그러지는 않으셨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와 남학생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인솔자도 지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남자인솔자가 담당자하고 아마 과장님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학생의 특성이나 여성들을 세밀하게 살펴줄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인데 28명 중에 인솔자가 2명인데,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28명이 되는데 인솔자가 둘만 가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게 또 어쨌든 여행사나 일을 경유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행사에서. 그러면 그쪽에도 인솔자를 좀 제대로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1억여원이 이제 넘는데, 이 소요예산으로 28명의 국외연수를 실시했어요. 그래도 몇 년간 계속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분석에서는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 보셨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우선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범청소년이니까 다른 일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학생들이 시 계획에 따라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국외문화체험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외문화체험을 한다는 생각에 상당히들 학생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도 되고 자랑스러워 하고 또 학생입장에서도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인 가정의 아이들이 가서 기회가 흔치않기 때문에, 특히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아마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전환점이 되고, 이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억여원의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어떤 자랑거리로 이렇게 자리매김 했거든요.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갔다 오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갔다 온 아이들이 굉장히 평가가 좋고 느낌이 좋았던 반면에 초반기에는 저소득대상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되면서 문제점을 많이 낳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와 과정을 거쳐서 저소득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저소득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연수를 이끌어주실 때 혹시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해서 상처를 입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국외문화체험은 지난 2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지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교류도 있고, 또 이런 유사한 체험이 있는데, 제가 문제들을 개선시켜서 철저히 문화체험과 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에서 아마 우리 교육지원과로 이 부분이 이관되어서 담당을 하는데요,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인솔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더 정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도 교육과 과정을 통해서 좀 각성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평가는 어쨌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것으로 남아있고, 저희들도 우리 하남시의 특색 있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이런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보다 오히려 이걸 인솔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진행할 때 특별하게 이번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는 문화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더군다나 홈스테이 형태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유의가 필요한데요, 그동안의 부분을 좀 해서 인솔자도 남녀로 구분을 했고, 이거는 특별히 저소득층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에 의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지금도 아주 적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전체 12명의 학생이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해 보니까 1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자까지 해서, 예비자 2명까지 해서 14명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12명 신청 하는 데 겨우 12명 채우는 정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중국은 아직 언어소통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좀 덜 하는 편입니다. 지금 예산도 그래서 12명에 맞춰서 예산 세워 놨고요, 만약에 더 확대가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6명이 갔다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12명이 갔다가.

미라

홍미라위원

12명이 갔다가, 또 그쪽에서 12명이 갔던 그 집으로 와서, 각자 이렇게 집에 와서 또 머무르는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잘 신청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대신 신청을 한 가정은 대부분 상당히 열의가 있는 가정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소멸되는 시점이 다가왔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9월 14일까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9월 14일까지. 2008년 9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13년 9월 15일까지 해서 환급되는 신청이 끝나는 거죠? 그게 그동안 개인한테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를 “시공사 측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개인에게 부과됐던 부분들을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아파트, 저희 지금 아파트인데요, 이게 대상이 주로 되는 데가. 어디어디에 해당되고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하남 자이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에코2단지, 3단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 자이아파트하고 에코2단지, 3단지 되시는 분들이고, 최초의 분양대상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분양을 받은 자 또는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자가…….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납부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돈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돈을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1인당 환급액이 얼마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한 150만원 내외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50만원 내외죠?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하셔서 94.7%의 환급을 보였는데, 나머지 5%가 지금 환급신청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는지, 원인은 뭔지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거기 자료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소불명이 25건이 있고요, 또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저희 공문을 실제로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56세대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유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부분 분양과정에서 전매를 했다거나 또 전매를 한 이후에 부담금을 실제로 내가 냈는지 전매자가 냈는지 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담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타간 경우는 이게 또 범법행위도 될 수 있으니까 “많지 않은 금액인데”하고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잘못 가져가면 다시 뱉어내면 되고……. 가져갈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입금자”가 써 있는데, “입금자”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최초의 납부자가 납부서류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한테 와서 입증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 소유자부터 현재 소유자까지 그런 부분이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도 입금하면 입금했던 여러 가지 저기가 다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입금했던 그 대상자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있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신청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뭐 다른 어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전매 같은 경우는요, 최초 분양자의 이름으로 지금 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들인 사람이 납부를 했거든요. 또 전매 당시에 전매가 불법인지 적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도 좀 꺼려하는 것 같고요,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성남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9% 이상 환급이 됐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은데, 전체가 1,798건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94건이나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지금 시점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홍보를 게을리 했다든가 아니면 알리지를 않았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미라

홍미라위원

제 생각에는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실제로 이 전매를 통해서 다른 분이 뭐 이렇게 비용을 주고, 입금하신 분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입금했던 입금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안내를 해서……. 아니면 전매자라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그 실제금액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실제 입금자한테도 부탁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지 내부사정은 어떻다하더라도 입금은 필요로 하잖아요. 누군가가 환급을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다 국고로 가는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한 2개월여 남았는데요, 나머지 주소불명은 물론이고 반응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부서가 우리 부서였어요, 계속?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서 담당을 하셨던…….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부과징수는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일단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원래 또 찾아줘야지 맞는 거고, 국가에서 잘못 거둬들인 세금을 환급해 주는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거요, 예산 집행잔액이, 어디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한 2억 615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육경비 집행잔액도 있고, 큰 금액으로는 원어민교사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계상했었는데, 인상하지 않고 전년도 그대로 계약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끝으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공통사항은 아닌데,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사무원, 영양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추경에서 한때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분들 사업한 운영실적을 보고 일하는 걸 보니까 교육실시를 많이 하는데 누가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이분들? 학부모 대상 뭐 초ㆍ중학생 대상인데, 교육 실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초ㆍ중학생, 학부모 대상 식생활 교육을 하는 교육자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김승용위원

네, 교육자가 누구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외부강사를 선임해서…….

승용

김승용위원

외부강사를 선임하면 그것도 강사료가 나가겠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나갑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건 급식센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것 내역서 좀요, 이것도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심의위원회 같은 게 열리는데,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방법을 서면으로 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차액지급 같은 경우는 추경편성 일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이런 위원회 개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들을 앞에 놓고 충분하게 서로가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고,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하면 글자 몇 글자 적어놓고, 사실 저희도 서면 해 보지만 굉장히 필요 없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이나 영양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계속 준공무원 상태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뭐 과장님이나 누가 징계를 준다든가 뭐 한다고 해서 함부로 이 사람을 컷팅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계속 근무를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여기 이 근무자들이, 저희 시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급여도 시민의 혈세를 받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면 센터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나 이분들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분들이 다른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학교급식 지원하는 데만 몰두를 해 가지고 전념해 주시기를 이 행감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늘 열심히 잘 해 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숙지하시고 검토하셔서 교육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증인 농업지원과장 황주명.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발효퇴비 및 유기질비료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비오는 데 농민들 피해 입은 데는 없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행이네요. 저희 지역 쪽이 농사를 짓는 지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퇴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채소, 부추,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퇴비공급량이 적정한지 저도 알아 봤는데 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포 드리고 있는데 한 포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부추도 현재 1.3포 주는 게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퇴비공급단가 결정할 때 부추, 채소, 화훼 연합회 회의를 보통 2, 3번 합니다. 금년도 단가 결정할 때도 그 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 발효퇴비 공급량을 늘려주는 안과 단가 인상하는 안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가 형편이 되면 2가지를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좋지 못하니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3곳 다 단가 인상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일단은 단가를 2,000만원 결정했는데 농가에서 부추나 채소나 발효퇴비가 적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2년 농가 수보다 2013년 농가 수가 좀 증가가 됐네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미사보금자리에 보면 거기도 농가가 많았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의 내용대로 보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데요, 늘은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농가 여기 나오는 현황이 2012년에는 1,153농가고 13년에는 1,258농가입니다. 105농가가 늘어났는데 작목반 농가는 증가가 없고 비작목반 농가가 증가됐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 와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규모가 작다든가 이런 분들이 발효퇴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중까지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 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과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내용들을 많이 듣고 다 잘 알고 계시네요. 농민들 심정을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는 것은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생업을 농업으로 하는 분들이 최소한 자기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비료라는 것은 과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작물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것은 과해도 좋은데 작물이라는 것은 비료가 과하면 작물이 다 망가집니다, 성장도 안 되고. 엊그제 부추 밭을 한 번 돌아보니까 잡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잡풀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 물어 보니까 거름성분이 부족하니까, 아시다시피 잡풀들은 자생력이 강하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작물은 작물대로 거름성분이 부족해서 성장이 느려지고 반면에 잡풀들은 자기에 맞는 영양분을 뺏어먹으니까 잡풀들은 무성해요. 그런 것을 볼 때 결국은 이게 시에서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 거 같진 않더라고요, 우리 하남시 실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조율 잘 해 주셔 가지고 퇴비 밑거름만큼이라도 농민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퇴비 관련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단가를 금년도 같은 경우 포당 2,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냐면 포당 1,400원입니다, 유기질 같은 경우에. 또 유기질을 제외한 일반 부산물비료 같은 경우는 1,2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돈을 도비에서 시비로 충당하는데 도비는 각각 180원 이상 안 줍니다. 나머지500원 이상을 다 시비로 메꿔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퇴비를 많이 공급했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변함이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농가에서 원하는 양만큼 공급하면 그다음에는 또 퇴비에 대한 바람이 없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물론 현재까지 1.3포 주는 게 인근에 비해선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동 같은 경우는 평당 0.45포를 주고요, 광주는 0.12포, 남양주는 0.17포, 구리가 0.4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추 같은 경우는 평당 1.3포를 주고 채소는 1.0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근 시ㆍ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는데 단가도 농가에서 원하는 단가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한 쪽으로는 더 늘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도 그까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1.3포 주는 것을 0.2포 늘려서 1.5포를 주면 과연 그분들이 과연 만족하겠느냐,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농업인들이 퇴비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남시에서 지원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는 부추가 오래전부터 유명했잖아요. 부추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 농민들이 잘 살고 잘 먹었어요. 그건 기 다 아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농민들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시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근 서울시나 이런 데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남시는 아직까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농민들이 과거 같이 부추농사 지으면 괜찮았어요. 그때는 사실 이런 민원도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시에 있는 부추라든가 채소가 지금 현재는 너무 가격이 안 좋고 농업비용이 과다하게 투입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힘드니까 저희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좀 더 뒷받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부추농사가 물론 어렵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보통 500원에서부터 900원, 700원 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은 1,400원부터 1,900원까지 나왔다고 하데요. 일단은 부추에 대한 공급량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추농가에서 인건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부추수확기하고 부추자동결속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부추수확기가 사람으로 치면 대여섯 사람의 인건비를 감당하고 결속기가 자동으로 묶고 베는 겁니다. 금년에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부추에 대한 결속기를 책정했는데 일단 이것을 공급해서 효과를 봐 가지고 앞으로 지원방향은 인건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이런 근대화된, 현대화된 시설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좋으신 말씀이네요. 아, 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 시하고 같이 합니다. 저희가 35% 대고 농협에서 25% 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행이네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부추 발효퇴비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발생된 부분이 있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대부분이 상곡 쪽에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이 나왔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원인은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예산안 설명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퇴비가 부산물 퇴비다 보니까 계분, 동분 이렇게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발효퇴비를 저희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가서 퇴비공장을 방문해서 얼마만큼 발효가 됐나 다 보고 책정을 하고 공급을 하는데 아마 숙성이 덜 된 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재군

윤재군위원

발효가 덜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발효가 덜 된 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퇴비를 한 13개 업체에서 공급했습니다. 공교롭게 보성퇴비가 한 10만 포 공급을 제일 많이 했는데 보성퇴비를 공급 받은 작목반에서만 유독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퇴비공급업체에선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보성퇴비 공장에 계신분이 현장에 나왔을 때 저희도 같이 한 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발효가 덜 된 게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보상관계는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만 48농가입니다. 8개 작목반에 48농가인데 보성퇴비 사장님하고 부추연합회 회장과 사무국장하고 또 부추연합회 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게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게 150평당 부추 씨 한 말 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35만원인데 부추 씨 한 말 값이.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로 1억 1,0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7월 5일 날 46농가는 다 집행했고 두 농가에서 금액가지고 불만이 있었는데 7월 12일 날, 지난 주 목요일 날 한 농가하고 오늘 한 농가해서 각각 합의를 해서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48농가 전체가 다 불만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그래 됐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다행이네요. 불만 없이 다 마무리가 잘 됐다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피해를 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제가 4월 중순쯤인가 저도 나가서 둘러 봤는데요, 부추 끝이 노랗게 타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런 부추 농가는 없고 사이드라고 해야 되나, 양쪽 측면이 그런……. 고랑 쪽이 그런 데가 있고 입구 쪽이 그런 데 있고 중간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정형화된 그런 게 없습니다. 퇴비를 어떻게 잘 살펴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잘못 뿌리면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퇴비 자체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퇴비를 뿌린 전체 면적이 다 노랗게 타 들어 갔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그렇지 못하고 부분부분 그렇게 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가에서도 일부분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농민들이 농사를 한 해 두 해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피해 본 농가들이 만족하지는 모르겠지만 잘 합의가 돼서 해결이 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농사꾼 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사꾼 사업이 작년에는 관내 어린이집에 방부목 상자 이런 보급을…….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나요, 어린이집.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방부목 상자를 42개 어린이집에 170개를 공급 했습니다. 원형이 30개 사각형이 140개를 공급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활용은 잘하고 있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활용하는 것은 제가 공급했을 때 가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못 가 봤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는 도시농업포럼이라는 데서 했는데 올해는 본 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이것을 올렸더라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도시농사꾼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도 하남 도시농사협동조합이라는데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이 설립된 겁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도에 설립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언제 한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4월 12일인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나.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 4월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는 이 도시농사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디서 했던 단체입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년으로 치면 도시농사꾼학교죠. 작년에는 도시농업포럼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이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체대표가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못했다가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파악해 보니 작년도에도 도시농사꾼 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사학교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홍보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바 도시농사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도시농사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나머지는 텃밭분양을 이런 것이 있고, 그건 김장철 같은 때 하면 되고 사실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리 봄에 보급을 해서 농사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 예산 자체가 저희가 늦게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늦고 그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급되는 상자 텃밭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장애인센터하고 공급했는데 글쎄요, 이게 봄에 꽃을 보기 위한 거라면 봄에 공급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을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상자텃밭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보급이 됐습니까, 만들어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준비는 돼 가고 있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시내 시민들도 집에 조그맣게 해서 상추나 고추 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장려할 만한 사업은 맞아요. 실제 도시민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남시 농협 공동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내용이 좀 늘었더라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게 늘은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년도보다 달라진 게 운송차량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차량.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2.5톤 화물차 공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2대가 있고 시설제어시스템이라서 작년도 없었던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설제어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시설제어시스템은 미사리에 농가가 있습니다. 시설제어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가서 설치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CCTV 설치하는 겁니다. CCTV를 농장 주변에 설치해 가지고 컴퓨터화면을 설치했는데 화면이 4쪽으로 나누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자 통제도 되고 누가 들어 왔다 나갔는지도 알고, 지금 화훼 농가를 가보니까 도둑맞는 게 상당히 많다 그래요, 노상을 비워 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설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건의가 돼서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해상도도 상당히 선명하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둑맞는 거 때문에 시설제어시스템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많이 도둑을 맞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신품종이나 품종개량을 해서 이것은 돈이 좀 되겠다 하는 것은 와서 집어간다 그래요.

미라

홍미라위원

건수가 어떻게 돼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것까진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화훼분야에 그 시설제어시스템과 2.5톤 차량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부추분야는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다 2개씩 사업이 늘었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부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추수확기하고 묶는 기계, 부추결속기가 들어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가구에 지원되는 겁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부추수확기가 이번에 견본을 했기 때문에 수확기는 2대고 결속기는 5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견본을 한 번 해 보고 정말 5사람, 10사람 몫을 한다면 내년부터는 부추농가 인건비 절감하는 데는 기계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효과를 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지원사업이 느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업비는 늘지 나지 않네요. 내에서 해결을 하는 거네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사업비를 조금 늘리고 싶었는데 농협하고 2년을 협의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저희가 35%를 대고 농협서 25%를 되는데 저희는 늘릴 의향이 있는데 농협중앙에서 이것을 못 늘린 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협의하다 결국 못 늘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늘려도 되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시비를 좀 더 늘릴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는데요, 시비를 늘리게 되면 물론 시에 부담이 또 있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부담은 있는데 효과와 관련해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받아서 전체 신청량이 사업비가 다행히 4억 이내면 상관없는데 4억을 넘는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연말에 시농협공동사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추, 채소, 화훼 각 연합회장님들 하고 부추 작목반장님들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농협공동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뭡니까”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동카가 필요하다, 결속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중에서 공통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합니다. 그중에 수렴해서 파악한 것을 가지고 전체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다시 맞추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 선정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대상자 선정하고 전체 예산하고 맞춰서 선정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보시다시피 필요한 게 1가구, 2가구 많으면 5가구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40%에 해당되는 자부담 비용을 대고 하는 건데 수요가 공급을…….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은 것은 내부에서 농가끼리 자체적으로 순차를 정해서 하는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농가가 가장 필요하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조절을 하는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아마 조절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 안 해 줘서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좀 들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책정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농가에 공급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45농가를 일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추를 뜨거운 여름날 그냥 보관해서 내다 파는 거 하고 냉장고에 넣었다 파는 거하고 부추 가격이 한단에 100원, 200원 차이나는 게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많이 했는데 그 후로는 그렇게 많이 일시적으로 요구하는 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없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지원하면서 농기계도 지원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했어요. 어쨌든 한대한대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동사업이고 또 지원이 나가는 농기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독려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든지, 물론 귀속은 농가에 되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거는 작목반이나 연합회 차원 쪽으로 하고 파종기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개인들한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다 보조사업을 작목반이나 연합회로 다 묶어 놓을 수 없어 가지고 연합회나 작목반 쪽으로는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은 작목반이나 연합회로 저희가 책정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나머지는 다 개별적으로 해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이용해서 밭을 일구거나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는데 없는 가구도 있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없는 가구도 있는데 그것을 빌려 쓰거나 이런 게 용이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런 기계를 설치하시거나 가지고 있는 분이 본인 거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경제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농가에서도 빌려 쓰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하지만 그래도 내부에서 그런 어떤 규칙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파종기라든가 전동기라든가 전동카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쓰고 같은 작목반원끼리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돌려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밭을 가서 도와주고 돈을 받고 하는 행위가 있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작목반에서 그런 행위는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행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없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작목반 내부에서 다시 한 번 원칙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 주세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공동사업지원으로 해서 되어지는 여러 시설과 기계들이 공동으로 상부상조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들한테는 몇 건이 제보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은 늘려 가는데 문제는 저희 농가수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농가 수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대책이 없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보조를 많이 해준다 그래서 농가가 농사짓는 데서 농사짓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짓는 분들은 대부분 생업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못 해 줍니다, 저희가 보조를 아무리 해 줘도 안 되고.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 미사리에 가서 두 달 동안 4억 7,000만원을 버는 사람을 봤습니다. 통장을 보여줬어요. 한 분이 4억 7,000만원, 한 분이 4억 2,00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무엇으로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여러 분들이 통장을 보여 주는데 제가 물어 봤습니다. 두 달 동안 뭐 하셨습니까? “상추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상추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가 2만원 할 때 상추 한 박스에 19만원 20만원이었습니다, 4주간 이상을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 하루 베면 통장에 찍히는 게 몇 백만 원씩 찍히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 변동을 농가에서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저희 시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 그래도 그분들 부자 못 만들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 책임을 지라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보금자리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농가나 농민들이 설자리가 없어져요. 이게 간단하게는 우리 시의 농가나 농민이 떠나는 문제나 대체 부지를 못 마련하고 떠나는 부분이나 그동안 생계를 유지했던 부분들을 그냥 보장이 안 되면서 때로는 그냥 보상받고 그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전 국가적으로 정말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는 자생력 기반을 가질 수도 없고 미래에 발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을 너무 국가에서도 간과하는 거 같고 우리 시에서도 개발계획에 밀려서 너무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반영해 주시고 건의안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을 때 몇 농가가 대상이 되지만 지원사업을 정말 배 이상 늘려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거 상추 어쩌다가 몇 억이 남는 것은 정말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잖아요. 그런 것 말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하남시만큼이라도 농가정책에 배려가 있는 부서가 되고 하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미FTA대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도움은 많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떻게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다른 시ㆍ군ㆍ구에 없었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앞서가시는 과장님이라서 다르시네요.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품목이나 예산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한미FTA대비 사업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몽골하우스라고 해서 하우스가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꼭대기에 삼각형처럼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겨울철이면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고 환기가 잘 되고 온도조절이 상당히 용이하답니다. 그래서 몽골하우스에 대해 작년부터 상당히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효과가 좋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몽골하우스, 비닐하우스 합쳐서 2억입니다. 100%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농가 지원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농가 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효과를 한 번 더 보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 필요한 농가 수만큼 다른 거에 우선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단속이 6월 28일부터 그때부터 좀 달라졌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달라졌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6월 28일 전까지는 12개 품목을 저희가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부터 4개 품목에 16개를 하는데 4개 품목이 뭐냐면 양과 고등어, 갈치, 명태. 여기 황태나 북어 같은 것은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표시가 확보되었는데요.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은 6월 28일 확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 시행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추가되고 확대하는 것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표시확대 식품이 늘어났고 또 글씨 쓰는 것도 작게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음식이름이나 가격하고 같거나 그것보다 커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6월 28일 부터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우리시는 현재 계도하고 전단지 배포하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서 원산지 표시하는 게 정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착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착이 되었다는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 건수가 2012년도에는 4군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1군데 정도인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2군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착이 잘 되어서 건수가 없으면 참 좋은데요, 이 건수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음식점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계도를 해서 그런 건지 1,699개소에 점검업소 수가 718개면 반 정도를 한 거거든요. 반 조금 덜 되게 했는데 여기 나온 건수로 치고는 미표시가 3군데, 표시 위반이 1군데에요. 이 정도 실적이면 어떻게 나가서 점검하신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저희가 담당직원하고 명예감독관이라고 여자분들 4분이 있습니다. 4분이 같이 다니는데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업소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라든가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때라든가 대형유통매장이라든가 뷔페라든가 일반음식점, 휴게소 계속 다니고 있는데 1년 12달 상시 이것을 단속 못합니다.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저희가 명예감독관 여자 4분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다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번 7월 달에 저희가 점검한 데서 5개 업체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떡집이라든가 재래시장 이런 데는 아직도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최대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단속해서 뭔가 처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남 시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여기 식당이나 이런 쪽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도를 많이 해주시고 바뀐 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인근 부근에도.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래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홍보물을 2,000매, 금년도에도 1,000매 정도 홍보물 때문에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원산지 단속을 했는데 그때는 100% 다 계도만 했습니다, 단속은 안하고. 왜냐 원산지 표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홍보물도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단속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 부분은 전단지 배부하면서 계속 계도 위주로 했지 단속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한 군 데서요, 여러 가지가 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넙치하고 돼지고기 있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따로 따로 나가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따로 나갑니다. 건당 30만원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4만원씩인데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게 자진 납부할 때는 20%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8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같이 단속할 수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표시를 안 해 놨거나 하면 생선이면 생선 한 개 한 개마다 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쌀, 돼지고기, 소고기 다 건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단지 배부하거나 홍보물 나누어 줄 때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계도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도를 하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걸리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가끔 모르는 데가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더군다나 바뀐 것도 모르고 요즘에 무슨 파파라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걸려들고 벌금도 많이 받을 거 같고 이러니까 반드시 계도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건수마다 하는 것은 잘 몰랐는데 건건이 다 한다는 것도 알려 주시고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2012년도에 4건하고 2013년도에 2건이 있는데요, 12년도에 3건이고 13년도에 1건이 경기도에서 적발된 겁니다,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고. 저희는 웬만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절이나 이럴 때 나가서 계도하고 그러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계도를 몇 번 정도?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단속보다 계도를 우선시 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가 자주 바뀌고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또 대형음식점도 모르는 데 있었어요, 저희가 나갔을 때.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고용했을 때도 그분들도 원산지 잘 모르고 그러니 가는 데마다 단속을 할 게 아니라 같이 배우는 의미에서 계도를 해라, 그래서 계도를 상당 부분 오래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복적으로 안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적발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적발한 게 1군데가 있고 13년도에 1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금년 7월 달에는 저희가 홍보를 상당 부분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예감시원 4분하고 나가서 5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적발한 데는 100% 다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계도만 하면 계도만 하는 것으로 알아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곳은 적발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단속보다 계도나 안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대로 규정된 표시했는지 안 했는지만 단속하는 건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다음에 잘못 표시한 거 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일부러 거짓 표시를 한 경우는 누가 그것을 단속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거짓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표시는 없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여기서 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농업지원과에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산 쇠고기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미국산이다, 이런 제보를 사실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도 프랜차이즈인데. 그런 것들은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명예감독관이 그것을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거래명세서는 꼭 확인합니다. 거래명세서에 이게 어디서 들어 왔나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그것도 과태료부과 청구합니다. 원산지 표시 착각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낙지를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같이 판매할 때는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써 놔야 되고요. 배추김치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들어 온 것은 배추김치 중국산이라고 써야 되고 배추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국내에서 김치를 만든 것은 “배추는 중국산”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표기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동안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제 귀에 들려 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사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셔야 될 거 같은 데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계도인데 계도는 표시, 미표시 바뀐 방법대로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지만 실제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은 분명히 단속을 하셔야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나중에 자료를 주시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작목반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인원이 작년도 대비가 안 나와서 얼마나 줄은 거예요? 채소 분야, 부추 분야, 화훼 분야.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작목반은 현재 채소가 7개 작목반이 있고요, 107농가 수입니다, 그게. 부추가 13개 작목반에 169농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76농가고 작년 같은 경우로는 318농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수가 한 30농가 정도 줄어든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화훼 분야도 많이 줄은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화훼 분야는 8개 작목반에 105농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2농가였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늘은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화훼는 3농가가 늘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화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시대가 점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긴 하지만 작목반에 대해서 그런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전에 업무보고 때나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친환경제재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농약을 사용 안 하고 친환경제재를 사용하도록 해서 작년부터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7,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부추하고 채소농가에는 친환경제재를 공급했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만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점점 더 친환경제재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대되어서 되는 게 마땅한데요, 농약도 병행하세요, 실제로. 이 친환경제재를 검증해 봐야 되는 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재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검증된 친환경제재가 잘 공급되리라 믿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약과 병행 안 되도록 그것도 지도ㆍ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집행잔액 불용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16.8%나 되는데.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전체예산 중에 비료 분야가 16억 7,700만원 있고 맞춤농정이 6억 있고 학교급식이 2억 4,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비료 공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당 국비가 지원해 주는데 1,400원입니다. 그래서 1,400원 이상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비 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맞춤농정 같은 경우는 국비 반납이 어디서 나왔냐면 도비 반납이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좀 나왔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에서 또 보조금 반납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해서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거기 다다르지 못해서 반납액이 좀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기상의 문제였다는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주로 그 사업에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국도비 내시된 시기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맞춤농정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에너지이용사업 같은 것도 늦게 내시해 준 게 있습니다. 너무나 늦게 보조를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그래서 반납액이 나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 10번요, 여기 민원 중에서 한분이 유독 농지불법과 관련해서 신고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12-16쪽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제목이 뭔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주로 감북동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감북동 199-3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거기서부터 계속인데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이게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10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농지로 이용 안 하면 농지법 10조에 의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을 줘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데 농지에 농업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을 하게 되면 농지처분명령을 3년간 저희가 유예해 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농지법 미적용 대상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전 취득된 것은 전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농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냥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다음에 민원 중에서 유기견에 대한 부분들, 고양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포획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조치를 취하셨다, 중성화 작업했다, 유기견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으세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유기견 포획사업이 작년에도 연간목표가 500두고 금년에도 500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두당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0만원입니다. 중성화 시술할 경우에는 5만원, 안락사나 사체 처리할 경우 키로 당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포획할 때 잡으러 다니는 출동수당도 있습니다. 두당 한 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500두 목표에 500두를 훨씬 넘겨서 유기견하고 고양이를 처리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하고 건국가축병원이 같이 나가 가지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미라

홍미라위원

가축병원 어디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건국가축병원. 원장이 하남시 공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건국가축병원 원장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고양이가 다닌다 그러면 고양이 포획틀이 있습니다. 포획틀을 작년도에 사고 그랬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또 유기견이 있다 그러면 유기견을 잡고 그랬습니다. 잡으면 건국가축병원에 일단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희망자가 있으면 분양도 하고 처리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하루에 3, 4마리, 오전에 1, 2마리, 오후에 1, 2마리 나가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개를 도로변에 묶여 놔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처리 했다는 이야기는 일단 유기견 포획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포획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쉽지 않죠.

미라

홍미라위원

500두를 했으면 매일 나가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했죠. 작년 같은 경우 감북동에 유기견이 떼로 다닌다고, 사실 유기견이 풀어 놔서 하다 보니까 3, 4마리씩 다니는데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4명 나가고 소방서에서 4분인가 나왔습니다. 마취총하고 잠자리채 마냥 생긴 큰 게 있습니다. 같이 가서 7, 8명이 잡아 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 8명이 잡았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2일인가 3일 걸려서 4마리 잡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500두가 어떻게 가능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것 예를 들어서 묶어 놓고 있는 거나 주민들 신고할 때 잡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놔서 신고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바로 처리하고요. 지난 번 같이 미사리 유기견이 5마리인가 다닌다고.

미라

홍미라위원

5마리 잡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때는 저희가 유기견 포획틀을 갖다 놓고 그때도 며칠 걸렸죠.

미라

홍미라위원

며칠 걸렸죠.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처리 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처리했습니다. 분양공고하고 했죠.

미라

홍미라위원

분양공고하면 분양해 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필요한 사람은 분양을 받아가고 그렇지 않고…….

미라

홍미라위원

분양한 예가 있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건이나 돼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건수는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꽤 많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남 시민한테 분양하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하남 시민도 있고 또 하남 시민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안 되고 그러면 자연사 시키는 경우도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자연사 시켜서 어떻게 해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자연사 시키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체 처리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폐기물처리업체가 어디에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업체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500두를 2012년도에 했어요. 2013년도에는 500두가 넘어갈 거거든요. 제 상식으로 생각해서 500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500두가 될까 생각해요. 고양이도 중성화 작업도 시키고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떻게 돼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500두에 5,000만원입니다. 유기동물 및 등록하는 게 1,200만원하고, 그래서 6,200만원 예산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6,200만원을 들여서 가축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가 하는 거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건국가축병원하고 햇살가축병원하고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인원까지는 제가 통계를 잡아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아마 개 잡으러 다니는 게 더 많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축산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같이 꼭 다니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출장복명서 좀 주시고요, 두당 10만원씩이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10만원 범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것 한 달 집행한 것을 가져다 드려 볼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한 달 집행한 거 주고 그다음에 그 가축병원에 가서 공고가 나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폐기물 업체에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희들 눈에 많이 띌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띄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나 하는 약간의 의문도 좀 있습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고양이도 꽤 많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고양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강변의 산책로에 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리 지어 다니는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일부 처리 했잖아요. 나머지 고양이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쪽은 좀 어렵나요? 굉장히 피해도 많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글쎄, 지난번에 강변에 개잡는 데도 몇 번 나가서 설치하고 해봤지만 고양이도 그거 못지않게 힘들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는데 아무튼 만약에 강변에 들고양이들이 있다 그러면 포획틀을 설치하든지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포획틀을 설치한다든지.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사람이 쫓아다녀서 못 잡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힘들 거 같은데. 그다음에 폐기물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된 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처리비용을 주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한 달 치를 한 번 갖다 드려 볼게요. 그것을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축산위생팀이 2분이시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2분이 매일 출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그러죠. 개 잡으러 고양이를 잡으러.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다른 업무도 있으실 텐데.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언제 하세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래도 해야죠, 일은 일대로 하고. 그렇다고 신고 들어 온 거 저희가 안 나갈 수 없고.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유기견이나 유기 고양이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분장 상 축산위생팀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맡겨둘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를 따로 떼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업무 중에 작은 하나이고 축산위생팀 본래 업무가 있는 건데 이게 축산위생팀 본래 업무를 못할 정도로 유기견들 잡으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지금 주 업무가 유기견 처리업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단순하게 웃을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해요. 구시가지 쪽은 거의 고양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되게 많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2분이 다 처리해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과부하 걸려서 문제 생길 거는 같은데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 업무처리에 대한 거는. 아예 위탁을 주든가 용역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해야지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고급인력들이 고양이 쫓아다니고 개 쫓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 데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유기견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럴 거 같은 데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그것을 신고 들어 왔을 때 안 나가거나 처리 안 하면 민원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기업지원과장 박성래.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도시가스가 지금 보면 그린벨트지역, 농촌지역에 많이 안 들어가 있죠, 현재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그린벨트하고 그린 벨트 해제지역하고 해서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우선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부락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꽤 많이 들어갑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시에서 수립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주민들이…….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우선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농촌동에, 춘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동 중에 한 군데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서, 자부담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과도한 기름값 부담이, 사실 농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가스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서, 자부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침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현재 의원님께서 가스관련 상임위에, 산업통상부 상임위에 소속이 되셔갖고 제가 작년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부담을 좀 최소화 할 수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산업통상부에서도 그린벨트 관련한 도시지역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예산 수반을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마침 산업통상부에서 “우선 그러면 우리 이현재 의원 지역구인 하남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 좀 해 봄이 어떤가.” 해서 아마 금년 3월 달인가 관련 국장님이 직접 하남시를 방문하셔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남시가 워낙, 전체를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지난 6월 26일 날 산업통상부 실무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설비하는 코원에너지 본부장하고 인근 농촌부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코자 하남시를 방문한 적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나중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나중에 들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일단 산업통상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노라 해서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천현동 하나, 춘궁동 하나, 초이동 한 군데, 세 군데를 추진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차적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세 군데를 하고, 다음에 내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난 6월 26일 날 그래서 제가 각 마을에다가 산업통상부에서 직접 마을에 설명하러 오니 주민들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들어 주십사 하고 소집을 시켰었어요. 그랬더니, 우리시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화를 해서 “주민들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모르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또 코원에너지 측에다가 “참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어요. 모르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모르죠? 나중에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재차 확인전화까지 왔습니다. “시에서 모이는 걸 반대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저한테 확인전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 개 지역을 오후에 산업통상부에서 하루에 다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상산곡동 동수교, 그다음에 춘궁동 보구리, 그다음에 초이동 상화울 세 군데를 잡았는데, 상산곡동하고 춘궁동은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이동은 “우리는 안 한다. 시에서 다 해 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취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두 군데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금년도 사업에 상산곡동하고 춘궁동만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 지금 시의 계획은요…….

재군

윤재군위원

제 얘기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왜 지금까지 못 했나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견적을 의뢰했더니, 보통 지금 거론하는 지역이 약 주민 자부담이 천여만원 정도 이상 든다고, “너무 부담이 과도해서 하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보조를, 직접보조는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보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남시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금액이 보통 자부담이 약 300에서 400 사이가 듭니다, 그 정도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곳은 “300만원 밑으로 해야지만 주민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견적을 뽑은 게, 200～250 사이로 해서 도와주겠노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과장님이 시에서 안 했다는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요, 도대체가 우리 하남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요, 만약에 주민부담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마냥 500 정도 든다고 해도……. 우리 하남시에서 자부담 50%를 부담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200～250사이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견적이. 그러면 하남시도 가구당 250 정도는 시 돈이 덜 들어가는 거죠, 계산상으로.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덜 들어가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맞죠? 그러면 하남시도 이득이고 시민도 이득이고요, 그렇죠? 계산상으로요. 맞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왜 이거를 막으려고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고양골하고, 고양골이 지금 제일 먼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스공급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4세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깔아주는 바람에 1가구당 한 73만 8,000원 정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부담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는 천현동 거릿대울하고 신평마을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마을은 저희한테 실제 문의하거나 와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문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다 보면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마을회 구성하고 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 와서 문의하거나 “어떻게 추진한다.”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얼마가 들겠다.”든가 이런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지금 방해 놓은 것 물어보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방해 놓은 건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도시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가스 관련 부서가 어디냐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관련 부서도 아닌 타 부서에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건 모르겠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말이 돼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여보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건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물어봤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만약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이 알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초이동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거 추진하는데, 만에 하나, 초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외됐다고 했어요. 본인들이 반납하세요, 시에서. “해 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초이동도 지금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을 내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올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분명히 시에서 이거를 막았어요, 하지 못하게. 만약에 올해 상산곡하고 춘궁동하고 이걸 추진을 해서, 이분들이 완공돼서 만약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상화울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우리가 연락해서 “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못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이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추진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얘기할 단계는 못되니까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이 납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 주겠노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제 계획이 다 짜져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려니까 “시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사람이 추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이게 못마땅해서 막는 거라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 하남시에 그린벨트 주민들 그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인해서 제약도 많이 받고 재산상 손해도 많이 받는 입장에서 남들과 같이 이렇게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데를 우리시에서 못 도와주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도와주는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방해하고, 이런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찌됐든 그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어찌됐든 지금 앞으로도 우리 하산곡 주변 같은 경우도, 거기도 도시가스를 바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원관로를 아마 도로 나면서 해 주기로 하셨다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한 얘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는 도로개설 할 때 주관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도로가 깔리고 나서, 그다음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관을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제가 지역구가 천현동, 춘궁동이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산곡지구 같은 데도 제가 여쭤봤어요, 통장님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통해서 가스를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두들, 그쪽 가구들 하는 말씀이 “시에서 원관로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하려니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주민들을 도와주는데, 지금도 그런 마을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거든요.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가스를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하산곡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원수관이 들어와 있는 곳이 멀지가 않아요. 사업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비용 없이 자부담하고 시 부담으로 그냥 할 경우에는 부담이 많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어찌됐든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마을 위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남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그분들한테……. 도로가 개통이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그러한 기대만 부풀고 있고, 이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조속히 그분들은 놓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앞으로는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걸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도시가스 담당팀장님한테 미리 내가 설명을 드려서 뉘앙스를 풍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왜? 시에서도 보조를 해야 되니까요, 같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느닷없이 시에서 태클을 걸고, 참여를 못하게 하고,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거라면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요,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추진하니까 안 되고, 이거는 누가 추진하니까 되고.’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행정하는 데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지금 윤재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과히 바람직하지 않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변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이 가스 문제는요, 정말 하남시민의 바람이자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는 가스가 들어오지만 농촌지역은 가스가 여태까지 안 들어와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시 모든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윤재군 위원이 지적했듯이, 부탁을 해 가지고, 6개월, 7개월 전부터 부탁을 해서 하나하나 쌓아왔던 일들이 이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의 방해공작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본 위원 역시 정말 기업지원과장한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몹시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부가, 산업통상부가……. 가스를 놓고 싶어도 가스를 못 놓습니다. 주민들이 돈이 없어요. 가스, 앞에 끌어오는 데, 아까 윤재군 위원이 지적했듯이 몇 백 만원 들죠. 또 가스 끌어오면 집안에까지 끌고 들어갈 돈이 더 필요하죠. 농민들이 그 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3%대 이자로, 5년 거치상환으로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조건을 정부가 우리 시민들한테 걸고 이러한 사업을……. 이번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윤재군 위원이 지역구 두 군데 이번에 설명회 마쳤어요. 저희 지역구 상화울에서는요, 저한테 어떻게 전화 온지 아십니까? 절대 안 한답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를 들어 본 즉, “너무나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못하겠습니다.” 시가 마치 공짜로 다해 주는 양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무엇인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구나.’ 뼈저리게 느꼈고, 과장님, 이러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무관으로서 어떤 대안, 대응, 앞으로 이 가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렸던 상화울은, 상화울 도로를 개설하면서 코원에서 주관을 깔아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에.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농촌지역 전체에 깔아주고 싶은데, 현재 예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추진과정에 사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추진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 전체 마을을 다 깔아주되 우선적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된 마을부터 깔아주고 있는데, 그 신청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 최대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 역시 이 가스를 갖다가, 도시가스를 저희 지역에 한 번 일을 해 봤습니다. 저는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진흥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양평까지 쫓아다니면서, 가서 머리 숙여가면서, 조아려가면서 덕풍동에 동래복국 주변의 35세대와 나룰집을 연결하는 데 제가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본인부담 50%, 시 부담 50%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돈을 덜 내고 자기들이 가스를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해공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가 나서서 해 준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졌을 때, 아까 윤재군 위원도 지적했지만 과연 그 책임 누가 질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기업지원과 담당하는 모든 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이중 고통 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원된 금액으로 최대한 부락에 빨리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육성기금에서요, 시 정책자금이요, 올해는 왜 이렇게 업체 수가 적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실체 업체 수는 다 선정을 했는데요, 업체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농협의 대출요건을 이행을 못해가지고 지금 대출이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대출한도를 저거 했는데, 대출담보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토지나 이런 지가가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담보가 하락돼가지고, 담보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대출이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많이 대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2억을 출자를 해 가지고 보증기금에서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올해 33건에 56억을 대출을 보증을 해 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33건인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금액이나 아니면 건수로 봤을 때 너무 적어서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들어오는 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홍보나 이런 건 잘 되시는 거죠?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홍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보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최 실적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당연한 게 아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8월 30일 날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종결되고 나서 상생협의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소송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수요일 날, 일요일 날 휴무나 이런 것도 결정하고 그랬었잖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일요일로 결정돼 있는데, 그게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지금 수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이렇게 쉬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역상권 전통시장, 이 건과 본 위원이 7월 8일 날 추가로 요청한 신장시장 현대화 사업 특정제품 설계 사유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장시장 아케이트 공사 설계용역이 당초에 2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4월 25일로. 준공이 길어진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중간에, 안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 관계에 의해서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전 협의과정에서 늦어진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가 증액이 됐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증액 안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 당시에 설계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다 해서 공사비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5억 3,100만원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설계비 증액된 건 없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설계비가 증액된 게 아니라 공사비 자체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5억 3,1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처음부터 잘못 이해를 하신가본데요, 처음부터 15억 전 예산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예산이 15억인데, 설계비를 5,000만원 정도를 빼면 14억 5,000정도 남습니다. 14억 5,000에 대해 설계를 발주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14억 5,000에 설계 발주를 한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14억 5,000이 아니라, 준공이 4월 25일로 늘어지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답변한 내용 중에서 “한전에 문제가 있었다. 한전과 전기 부분 합의하는 거에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내막에는 공사비가 5억 3,000, 설계하는 과정에서 “5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서로…….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한 20억 정도 설계를 가져와서 그걸 감액을 시켰던 거지, 증액이 된 게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때 설계를 줘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5억 3,1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준공 날짜가 한전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좀 늦어진 거는 사실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한전 관계로 늦어진 거지, 그거 갖고 늦어진 건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거 갖고 늦어진 건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 갖고 늦어진 게 아니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 돼야지 공사가 잘 될 수 있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설계과정이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회하고 추진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모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제품으로……. 이번 설계하는 과정에서요, “특정제품으로 2억 이상이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설계과정에서 2억 늘어난 부분은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나중에 언제 알게 됐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도 심사 과정에서 거기에 특정제품이 돼있으니까……. “관급 발주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 발주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이게 왜 관급이냐” 했더니, 도의 담당자 말씀이 “이건 특정제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관급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조달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관급 발주하라.”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들어 보니까, 2억 이상 설계가 특정제품으로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심사를 받게 되죠? 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도에서도 “일반설계로 해라. 특정제품, 이것 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특정제품으로 관급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관급 발주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급 발주로 하지 말고.

승용

김승용위원

사급 발주 하지 말고, 관급……. 그런데 이제 도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 사실입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갖다가 일반설계로 하지 말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감안, 관급 자재로 검토할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게 도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도 심사가, 최종 우리한테 도에서 지시된 게, 6월 7일 날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도에서 심사한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업체 설계를 반영하려고, 제가 보니까, 의도가 좀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남시로 보내는 겁니다. 특정업체로 설계 반영시키려면 특정업체 시방서가 반영돼야 되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러니까 “특정업체로 발주하지 말라.”고 셀 수 없이 설계업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 하고, 실무자나 팀장이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시하다보니까 설계한 업체에서 일반시방서처럼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몰랐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실제…….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주무관이……. 담당자들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을 앞두고 “모르고 있었다.” 그런 답변이, 이게 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거를 일반 업체로 발주……. 일반사양으로 하라고 하니까, 설계업체에서 그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버린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이안건축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안건축이 어떤 회사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 하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업체가 하남시에 들어온 지가 오래 됐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2월 18일 날 계약을 하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업체하고 전자입찰로 했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쪽이, 경험이 좀 있는 회사입니까, 여기가?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분이 와서 저희 시에 설명을 하는데, 시장 설계는 한 번도 안 해 본 업체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전자입찰로 그냥 입찰이 된 거군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업체가 일방적으로……. 지금 여기 이안건축사무소 있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제품으로 설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양만 있다고 그러면, 그 사양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필요한 사유를 넣어가지고 특정업체도 가능한데, 보통 “일반사양으로 돼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사양으로 해라. 어느 제품이든 쓸 수 있게 해 달라.” 했더니, 그 말을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사실대로……. 제품을 그걸로만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우리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특별사양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왜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걸. 그걸 거기서 안 해 가지고, 저희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말씀 내가 알아듣겠고요, 그동안 설명회, 회의 많이 했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자료 여기 보니까 있는데요, 그 특정제품으로, 우리 혹시 과장님이나 외부에서 누가 부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 다 차단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사양으로 하라고 하다보니까 거기 이안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못하고, 그걸 갖다가 숨겨두고 아마 저희한테 납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솔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할 때는 좀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좀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탁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서 부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B, 몇몇 사람이 사무실로, 기업지원과로 “이 제품 좀 사용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이 좀 확대된 사건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자들도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런데 과장님은 초지일관, 두 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어디서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할 거예요. 제가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품, 한 회사에서는 뭐 “의원님 소개.”라고 왔고, 또 한 의원님은 세 번씩이나 저희 직원들 오라고 해서, 가서 추궁도 받았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소개”라고 하는데, 어느 업체가 본 위원 소개라고 왔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추궁을 받았다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추천을 받았다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추궁, 추궁.

승용

김승용위원

추궁을 받았다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분명히 과장님, 이 사업자체는요,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흔들리고 그렇게 해 갖고 발주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 것 알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신장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논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세 번씩 가서 설명회 하고…….

승용

김승용위원

세 번 했습니까? 신장상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전체 투명하게 다 완료해 가지고도 설명을 했고, 중간 추진과정에 설명을 했고, 세 번씩 설명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은 그럼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다 나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여기 다 나가셨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지적했듯이 5억 3,100만원을 초과해서 설계되었다는 말도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산이 15억이면 15억에 맞게끔 설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5억 3,100만원이 또 증액돼 갖고 이게, 모든 것이 좀 늘어지고 길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업자가 예산액을 초과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안 되죠. 그러면 설계업자가 이 설계를 해 갖고 왔을 때 과장님께서 이 설계업자한테 지적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는 특별히 지적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없고, 오로지 담당자들만 했다 이거죠? 과장님은 전혀 그러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마음이 없었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중간 과정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절대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한테는 절대 보고하지 말라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누가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담당자가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절대 보고 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얘기합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담당자하고 이안건축하고 짜고 사업합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의원님이 추궁을 하면서 “과장은 배제를 해라. 과장한테는 보고 하지 말고 이렇게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누가요? 누가 추궁해가지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의원님이 추궁을 해가지고요, 직원을 추궁을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보고를 하지 말고 추진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문한지 아십니까? 이 사업의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이 지금…….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안 지고, 과장으로서 모든 걸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과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참여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이 일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러면 의원이 각과의 조사도 못하고, 직원들 불러서 질의도 못하고……. 제가 시의원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서 너무나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계과정 중 우리 과장님도 방관을 좀 많이 한 겁니다,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좀. 설계과정 중에서 과장님 방관 했어요, 안 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방관하지 않고, 보고는 다 받았는데요, 거기에 지시를 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이런 건 제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참, 어떻게……. “과장한테 보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 들으니까 머리 돌겠더라고요. 의원님이 추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일에 대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하지 말라.” 과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잖아요.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에게 “보고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어느 직원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좀 더 진실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를 하면서 전기, 그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별 공사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건축 부분이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11억 2,300만원에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도 심사과정에서 “이윤을 제대로 넣어라.”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금액을 저희 설계 금액에 맞추려고 이윤을 당초 한 15%를 줘야 한다고 그러면 7%로 조정을 해가지고 총액을 맞췄던 사항입니다. 맞추다보니까 그 이윤을 좀 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라.” 해서 11억 6,000이 됐습니다, 이윤을 넣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 도에서 어느 부분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설계됐다.”고 그래가지고, “깎아라.” 그래가지고, 총 10억 8,700만원에 건축 부분이 돼가지고, 7,300만원이 도 심사 받으면서 깎아가지고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건축 부분은 10억 8,700만원에 저희가 설계를 작성해 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0억 8,000…….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700만원이요.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특정제품은 빼고 한 겁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계속 앞으로 이 특정제품을 고집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저희가 고집할 부분도 없고, 저희가 뭐 그 부분을 안 해야 될 부분도 없고 해서, 향후 조달을 의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장시장 아케이트 공사 추진 건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신장시장은 조기에 아케이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현재 상가들이, 많이 밖으로 내서 상가를 짓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든 저희가 조기에 문제점 없이 상가들도 호응할 수 있는 신장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오늘 신장시장 아케이트 공사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좀 의구점이 몇 가지 발견된 게 있습니다. 좀 진실 있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는 사후에 분명히 밝혀진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행감장에서 더 계속 거론하면 과장님과 저와의 어떤 싸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지만 시민이 요구하고 상인들이 바라는 그러한 아케이트가 설치돼야 되겠고요……. 발주 전까지죠? 발주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도의 심사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업은 9월 달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발주 전까지 상인협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발주할 때 저희 의회 오셔가지고 주례회의 때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행된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시에는 또 앞으로 덕풍시장까지 번질 수 있는 불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신장시장 문제는 또 다시 불거지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어서 덕풍시장 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덕풍시장 지금 현재 아케이트 공사는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예산 뭐 받아오고, 도에서 예산이 오고했는데, 지금 설계 발주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용승낙이, 스물다섯 건물에 대해서 10개 건물만 받고, 15개 건물은 독려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조금 더 받았습니다. 3명은 더 받았고요, 현재 13명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3명 받았습니까? 그러면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 건물주 사용승낙을 협정하는 설명회를 했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건물주들은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로 대부분 다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전화통화로 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전화통화로 했는데, 하여튼 설명회는 했잖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회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덕풍시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덕풍시장도 지금 굉장히 긴급을 요하고 있는데, 중요한 설명회인데 참석을 안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설명회 주민들은 대부분 건물주가 아니고요, 건물주는 외부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을 상대로는 그 현황만 설명할 뿐이지, 실제 토지사용승낙은 건물주들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거기에 몇 사람 없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요,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지원과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뛰어다니셔야죠. 가셔가지고, 상인들한테 설명을 하면, 상인들한테 협조 요청을 구해야죠. 상인들은 건물주들한테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탁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3명 더 받아가지고, 지금 뭐 열 몇 명 됐다는데, 3명이 아니라 ‘이 사업 과연 추진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부탁을 하고, ‘덕풍시장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뛰셔야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장도 안 가시고 회의도 안 가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또 일하는 어떤 순서를 잘못하신 거죠. 그때 제가 그때 덕풍시장 상인회장도 만나봤고요, 총무라든가 여러 사람 봤는데, 그때 100명 이상 참석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해 보니까, 한 100명 이상이 참석했는데,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 사람들이 좀 한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설명회가 있고 그러실 때는요, 담당자들만 내보내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떻게 민원을 반영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덕풍시장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복안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있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건물주들하고 몇몇 사람을 계속 만나봤습니다, 저 역시. 대형건물주들이 승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유경용, 홍승렬, 김용구 씨가 건물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세 분 가족들하고 그분들이 토지승낙을 현재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은 이 세 분들하고 한번 접촉해 보셨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못해 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셔야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덕풍시장은 제가 볼 때 신장시장하고 달리 아케이트 사업에 좀 너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닌가……. 왜? 추진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토지사용승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지금 현재 지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10층까지인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보존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자기네들이 “건물을 쓸 때, 증축하거나 할 때 확약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사용 등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확약을 해 준다면 해 주는데, 확약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 주게 되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도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고 해서 어떻게든 금년 내에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계속 전화하고 있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직접 방문도 하려고 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정 안 될 때는 윗사람이라도 동원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도 중요하고 팀원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건물주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사람이 풀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금 뛰라고 한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비 어떻게 받아왔는지 아시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어렵게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금년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한테, 전 상인회장한테 망신도 당하고, 욕설도 먹고……. 저는 이 덕풍시장만 생각하면요, 제 지역구 시장이지만 이 문제가 똑바로 해결이 안 되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갖고 왔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도로 반납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건 금년도에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반납하든가, 그건 나중 일이지, 지금 현재 “반납 한다. 안 한다.” 그건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보니까요, 진행상황을 보니까 모든 거에는 델리버리가 있잖아요. 지금이 7월 달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연 금년 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추진되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끝으로, 기업지원과장님의 덕풍시장 아케이트 공사와 관련해서 추진계획,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덕풍시장,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건물주들의 사용승낙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든 금년 안에 토지사용승낙을 다 받아가지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른 방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셔가지고, 이 덕풍전통시장이 반드시 아케이트 공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밤낮 가리지 말고 뛰셔가지고 금년 안에 꼭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적기업 지정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네 군데,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하나, 다섯 군데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모범평생교육센터는 어떠한 일을 하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학력이 없는 사람들 교육을, 어떤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격을 이수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의 교육도 하고 이런 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과거에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그 사업이 주로 많고요, 또 복사지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판매하는 업도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업도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주 업무가 그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다음, 그 밑에 소리코리아 박영화 씨?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국악을 소외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소외계층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서 합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영락경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도 하고, 실제 돈 받고 하는 공연도,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다 소외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앞으로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업이다.” 이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아트컴퍼니나누리 이거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무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 한 거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는 그냥 무용하고 이러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박진희 씨가 하는 거요. 다음 문턱없는밥집은, 이거는 희망연대 밑에 있는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대표자는 전 시장후보였던 김근래 씨가 대표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거는 금년에…….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 심사 중에 있는데, 아직 지원해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먼저는 어떻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현재 시 심사만 통과해서 도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하남시에서 심사해서 통과가 됐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 식당이죠, 말 그대로?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이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됐었다가, 마을기업에서 2년간 지원을 받다가 거기서 제외돼가지고 이제 이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에서 예산을 받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예산을 또 받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이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쪽에서는.

재군

윤재군위원

어쨌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식당이 사회적기업 취지에 적합한 업종이냐 이겁니다, 식당이. 지금 우리 하남시 관내에 식당이 많습니다, 많죠?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식당이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아요.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턱없는밥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으로 해서 과거에 연간 얼마 받았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첫 해에 5,000만원, 두 번째 해에 3,0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년간 8,000만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을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잡지를 못해 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잡지 못했다고 부정을 하시는데, 그런 식당을 그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다른 식당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거기만 지원해 줘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문턱없는밥집은 소외계층에게 아침밥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도 있고요, 또 채용도, “소외계층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소외계층을 채용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육성 목적이 뭔가요? 정부에서 마을기업을 왜 지원 할까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금액이나 기간은요, 그 정도의 금액과 기간을 주면 이 기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자생력을 갖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요, 이것 누가보더라도요, 이것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밥집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밥집이 왜 거기만 한 군데 있느냐고요. 수만 군데 밥집이 있으면……. 그러면 어렵고 밑지는 데는 다 도와줘야죠. 과장님 논리라면 그게 맞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어렵고 밑지는 게 아니고요, 소외계층을 취업을 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운영이 안 되고 어려우면요, 문을 닫아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데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을기업에 지원했던 기업들이 잘 운영이 돼서 그런 분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움직여갖고 계속 지원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밥집 아닙니까, 밥집?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기업입니까? 밥집이 기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시 예산이 누구 퍼 주기 위한 예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거요. 아무튼 이런 거는……. 물론 과장님이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겠죠. 했겠지만,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보류를 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마을기업을 거쳤던 기업은 1년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 지원 사항은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 14% 해 가지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문턱없는밥집 마을기업으로 지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문턱없는밥집은 된 거예요. 자생력을 갖고 자발적으로 커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고용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다른 데를 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후보라는 사람이요, 우리 하남시에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남시 돈만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예산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예비사회적기업 그 밑에 하남크린(주)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청소 용역업체인데요,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하남시에 어디 용역 받아서 청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청에도 청소용역을 받아가지고 한 적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는 사업을 잘 하던데 뭘 지원까지…….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지원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일단 처음 등록이 된 겁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다가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 자립기반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여기 지원 안 갑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여기는 지금 우리 하남시 용역하는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는 보통 얼마씩 지원이 나갑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각각 다른데요, 모범사회학교는 전년도 기준 한 1억 900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남크린 같은 경우에는 7,600, 그다음에 평양통일예술단은 작년까지 있었는데, 6,000만원.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는 왜 빠졌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다른 데로……. 가나안농군학교가 없어지면서 안성인가로 이전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옮겼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소리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억 9,000, 아트컴퍼니나누리는 1,3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얼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1,300만원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1,300만원?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적은가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인건비가 아니고 사회개발비만 지원받았던 사항입니다. 아니, 올해 처음 지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처음? 시작이라?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지하에 있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운영인력이 공무원 한 분이랑 무기계약직 한 분……. 무기계약직 한 분이 상담사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네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그 분야에 일했던 사람들로 매년 1년에 한 명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용승계가 돼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2년까지만 가능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다음엔 안 되는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우리 일자리센터를?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사람이 다 바뀌었겠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반 바뀌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자리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타 시ㆍ군……. 그래서 예를 좀 들어 봤는데요, 타 시ㆍ군 반은 용역을 줬고요, 반은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데, 타 시ㆍ군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참, 본인 일자리도 유지를 못하면서 남 일자리 알선해 준다는 게 아이러니한데도…….

현심

이현심위원

기간제근로자와 최소한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뭐냐면요, 일의 열의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찾아갔었는데, 달라요, 그게. 열의 측면에서 정말 달라요. 그건 우리시가 결단을 내려서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한테 뭐 답변을 요구하는 얘기는 아닌데, 언제까지 인센티브, 패널티 타령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자꾸,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 이렇게 놓쳐야 되는지……. 사람이 자기 일자리가 불안하면 삶에 의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그 일에 열과 성을 다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일할 의욕도 고취시키고 일자리도 연결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일할 수 있는 의욕도 고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행면접이 나와요. 동행면접은 어디로 가는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회사를 일자리 상담사가 같이 나가서 면접을……. 구인업체한테 같이 가서 면담을 하고 이런 상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3번이고, 25명인데, 이렇게 동행면접을 해서 연결하신 분들은 더 잘 취직이 되나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열의가 있기 때문에 동행면접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좀 든든하기도 하고.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인 상담 건수나 구인구직 건수에 비해서 동행면접이 사실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여기에 특별히 장애인 일자리상담이 여기에 들어 있나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별도로 없죠? 계속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우리시가 법적으로도 관공서에서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줍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일자리센터 내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좀 특화돼서, 전담인력을 한 분을 두든 아니면 전담인력을 따로 뽑든가 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좀 많아져야 돼요. 저희 장애인이 9,000명에 달해요. 그런데 이 중에 7, 80%가 극빈층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대부분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가 좀 유념하셔서 특화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매칭해 주는 거랑 전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청년뉴딜 20명 참여.”에서 6주 과정 거치고 이분들이 취직이 됐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취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잘 안 돼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특히 자기 눈에 맞게, 그런 부분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눈 다시 올라가버리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지하에 있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일자리센터를 찾아오는 구직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 잘 찾아올 수 있겠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배너를 여기저기 사방에 많이 해 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렇죠? 그런 곳에, 누구든지 편안하게. “저기에 일자리 센터가 있네?” 이렇게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시청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찾다보면 미로 찾듯이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장소가 너무 부적절하지 않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어떻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일단은 정책의 방향이, 정말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만큼의 어떤 정책의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의 중요성을 그만큼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거의 시ㆍ군ㆍ구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보통 2년 정도 되게 되면 다른 데로……. 채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ㆍ구에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결국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대우는 기간제근로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자기 출퇴근 거리 내…….

미라

홍미라위원

출퇴근 거리 내에서, 주변에서. 그렇다면 저희 뭐 앞부분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 이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그 일자리센터 내에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 전문가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자격들이 다 있는 사람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자기 일자리도 해결을 해야 남의 일자리도 챙겨주고 하는 거지, 본인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남을 어떻게 근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거죠. 분명히 다 알아요, 그렇죠? 이 시ㆍ군ㆍ구에서 움직여서 바로 옆에 시ㆍ군ㆍ구로 간다는 것도 알고, 그쪽에서 서로 이렇게 바꾸자고 되고 있거든요. 뻔히 알면서 제도를 완비를 못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허점투성인 행정이죠, 그렇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건의를 하든 아니면 같이 단합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든 해서 반드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에서 “경력단절여성 등 428명”의 “등”자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나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어디…….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최근 일자리 창출 현황에서요, 중장년층에서, 전체가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여기 총 숫자는 저기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홍천비발디 포함된 인원도 많고요, 공공근로까지 다 해서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홍천비발디 포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거기 70명 정도 저희가 매년 하계하고 동계 취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취업알선 비슷하게, 박람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희 시청에서 해가지고 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취업이 돼가지고……. 70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3개월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잘 하셨네요. 그 자체 시ㆍ군ㆍ구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어디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홍천비발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홍천비발디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출퇴근은 어떡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거기서 버스가 나옵니다. 2대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절일자리네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캐슬렉스골프장, 그 전에 취업과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거긴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얘기는, 적극적인 결합을 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는 뭐 어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전문직을 요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전문직아니라도……. 다른 부분도 이야기 했었거든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관과 기업 간의 뭐 MOU를 체결하든 어떤 형태로든 해서……. 이런 홍천비발디도 하는데, 여기도 안 되겠어요? 아이테코 같은 경우에는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이테코는 매년 거기 자체에서 박람회를……. 저희가 참여해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9월 달 경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해마다 일자리가 조금씩 지역사람이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취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됐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별도로 된 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별도로 된 건 없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계속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은 하세요. 나름대로 상담도 많이 하고, 또 뭐 연계를 해 보려고……. 개인적으로 동행면접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서로간의 정보를 열어 놓고 공유를 하자.”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보를 열어놓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직접채용을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전산망에 뜬다든지 이런 게 너무 제약이 많아서 계속 불만을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 싶고, 직접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되나요, 지금?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본인이 요청을 하게 되면, “어느 어느 부분을 보고 싶다.” 할 때는 그 부분만 풀어줍니다. 직접 상담사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별도로 풀어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뭐 거기다가 올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보를, 직접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보여 달라.”가 아니고, “이런 정도의 공개를 해도 되겠는가.”를 해서, 프로필을 좀 쭉 올려놔서 거기에…….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건 제도적으로 안 되게 돼있고요, 본인이…….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럼 본인 동의를 처음부터 받으면 되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건 법적으로 제한받게 돼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어디까지 제한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이 나가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상담사하고 제가 직접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구인을 하는 업체에서 자기네가 어디까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다 해 주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 주는데, 평상시는 그 숫자……. 그러니까 저기만 나옵니다. 자기가 어느 어느…….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뭐뭐……. 그 종류만 나오는데, 구인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까지 보여 달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다 보여 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런데 본인이 요구를 해야만, 자기 신상을 공개해야만, 해야 될 사람이 자기 신상을 먼저 공개해야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신상이, 내 신상이, 내가 누구라는 걸 밝혀야만…….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원한다하더라도 내 신상이 누구란 걸 밝혀야만…….

미라

홍미라위원

신상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상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하긴 하는데, “내가 사람을 원하는데,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상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야만……. 그 사람한테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스템에 본인이 등록해야지만? 그거야 당연하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 와서 그걸 갖다가 악용할까봐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악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자리를…….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일반사기업체나 이런 조그만 데서 악용할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개인신상은……. 또 자기가 뭘 “원한다.” 그러면, 또 접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원했을 때,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악용될까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 달라.” 그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본인신상을 먼저 하고……. 그럼 본인신상만 등록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선택이 가능하나요, 원하는 부분?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원하는 부분이야 뭐 경력 부분하고, 나이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사진 같은 거, 이런 부분까지?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려고 자꾸 하는데, 그냥은 안 되고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을 원하고, 이런 저기다.” 등록을 비슷하게 하게 되면 그걸 보여주게 돼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보여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은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렇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구인구직의 그런 편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봤으면 좋겠고, 그게 이루어지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원했을 때 그 사람에 한정해서만 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등록하신 분이 그런 어떤 요구의 기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는 거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계속 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기간만 아마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얼마 기간을 줘가지고, 그 기간에만 볼 수 있게 우리 상담사가 풀어주면 그 기간에만 보고, 다시 문이 닫히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상설적으로 풀어버리면 가능한데, 그걸 풀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어떤 진입장벽이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답답하다는 그런 어떤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실은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뭐 편안하게 직장도 구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경력단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진행되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중장년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기간 동안에 30만원 정도 보조를 줘가지고 참여를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몇 명 정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중장년층도 똑같이 20명이라고…….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그거에 참여하는 거를 해 주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교육은, 자기가 일자리를 원하는데 자기가 좀 눈높이를 낮추라는 수준, 이 부분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의 생각을 좀,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단절되어 있으니 그런 현실을 인식하시고, 다른 좋은 직장들에 대해서 좀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그 안내교육을 몇 번 정도 받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6주간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 2회씩 6주간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주 2회씩 6주간? 그렇게 하면 한 30만원 정도?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20명을 한 거예요? 전체 1년 동안?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뭐 “눈높이를 낮춰라.”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의 세계가 다양하니 직업을 보여 주기도 하고……. 6주간 교육을 하는 것 괜찮습니다. 6주간도 좋고……. 그런데 “6주간”도, 6주 하고 1기하고, 그다음 심화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신입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또 돌아가야 되고요, 일단은 교육만 해도 30만원을 주니, 좀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 그 정도라도 사실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뿐이 아니고, 경력이 단절됐어요. 그럼 그 경력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마인드만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하든지 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다시 이제 원래의 기술력으로, 능력으로 있도록 하고 나서 취업을 알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단절여성……. 학원 통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그 부분은 어렵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뭐 누가 여기서 기술도 없는 분이 직접 하래요? 연결을 시켜서,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이나 행사, 면접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는데, 이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일자리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주려면 그런 능력을 길러줘서 끝까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기본 프로그램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그런 센터로 운영을 해서 일자리를 직접 갖다 줄 수 있어야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명이 뭐예요. 그거나마 했으니 다행이지만. 교육효과는 어때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교육효과는, 교육할 때는 본인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 또 나가서, 일자리 현장에 가게 되면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눈이 다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청년도 그렇고요, 또 경력 있는 여성들도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주려는 것은, 나이 먹고 저거해서 급여는 깎으려고 들고,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은 많고 그래가지고 차이가 많습니다. 회사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온 사람들은 옛날만 생각하고 급여를 굉장히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전체 사회인식이 높아져야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향후에는 20명이 아니고, 한 2,000명 정도의 교육을 배출해 내는 우리 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자가 올해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 같고 해마다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인원은 똑같고요, 이번 공공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4회에 걸쳐 뽑았는데 100명씩 3회에 걸쳐 뽑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3회를 기준으로 해서. 또 시간도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주일 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주 25시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루 2.5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 줄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급여도 줄은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급여도 줄었습니다. 정부 방침은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뜻에서. 중간에 공백도 있습니다. 요건도 자꾸 악화 시키는데 공공근로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뜻에서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아들이 25살인데 취직을 못해서 공공근로라도 알아보려고 써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25살이면 한참 일을 할 나이인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신청하려고 써 가지고, 그것도 엄마가 써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전화가 몇 통이나 와서 꼭 그거는 하게 해달라고. 그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너무…….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30대 이하는 별도로 보기 때문에 30대 이하는 가능할 겁니다. 이번 공고근로 접수기간 7월 17일까지입니다. 일은 9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이 집이 전부 여유롭지가 못해요. 남편도 일용직에 비가 오면 쉬고 날이 좋으면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도 파출부 같은 거 하시고 아들도 25살인데 취직을 못해 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그분 마인드는 공짜로는 안 바란다, 일을 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게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아까 정부에서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데를 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절박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시간도 줄고 오죽하면 젊은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려고까지 맘을 먹었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공공근로 부분도 어려운 사람한테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인원이 얼마나 남았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100명을 뽑는데 30세 이하는 20% 범위 내에서 우선해서 해주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30대 이하는 그렇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20%까지는 30대 이하로 해 주는데 그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야만 되고 30대 이하는 그 기준 이하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30대 이하는 주 5일을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0대 이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공공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채용 안 하고 있고요, 그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단지 그 집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 일은 못하고 장애는 조금씩 있고 그런 분들이 조금씩 가계 보탬이 되고자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우리 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여쭤 보는 겁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나 재정일자리는 장애자나 이런 것을 구분 안 합니다. 자기 재산이나 나이 이런 것만 보지 장애나 이런 것은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다 그래서 안 뽑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도 꽤 많이 취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20명 정도가 취업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실제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만 따지지 장애를 따지는 건 없습니다, 공공근로나 재정일자리에서는요.

숙희

황숙희위원

어쨌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빠져 나올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죠,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더 늘릴 여력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 후반기 100명 뽑는 다는 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추경에 확보 안 된다 그러면 중간이라도 관둬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작년에도 2억을 추경에 확보했고 올해도 1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똑같이 이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100명을 하는데 전부 흩어져서 일을 하시는 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재정근로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요.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는 게 재정근로인데 그것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공공근로는 각각 사업장이 요구하는 데마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랑의 보금자리요,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재정근로사업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현심

이현심위원

별도 예산은 없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다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1년에 48건이었는데 지금 5개월 동안 37건이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진작 이렇게 하시지.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라오면 자르고……. 하여튼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굉장히 칭찬받는 사업이에요, 아시다시피. 누차 기관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혜택 받는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무리 없이, 그리고 예산 핑계 없이 잘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에서 어떤 분이 혜택을 받았는데 너무 깔끔하게 해 주고 잘 해 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덕풍1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수습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지금 피해조사는 끝나고 코원에서 1억 받은 성금과 추후에 시 예산이 만약에 더 편성되면 이렇게 해서 진행될 예정인거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피해조사가 안 됐었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피해조사가 그때 당시 지원방안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조사 한다 하면 그 사람들 기대심리가 올라갈 거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해조사를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사실 보상을 누가 하든, 위로를 누가 하든 피해조사는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해요, 경찰이 하겠어요? 물론 경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시도 당연히 우리 시민이니까 해야죠. 아니면 정확하게 피해조사를 할 주체를 보험사로 하거나 코원으로 딱 정해주거나 이렇게 하든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위로금을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보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고를 낸 주체가 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로금을 전해 주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피해액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조사를 했잖아요. 받았잖아요, 피해자들한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지금 받은 거는, 지금 신고한 것은 본인들이 견적을 내 가지고 복구비용이 되는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 갭이 있잖아요. 실제 피해액과 복구비용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때 피해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위로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후에 제2의 민원이 사실 발생할 소지가 과장님도 충분히 있다고 알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확하고 깔끔하게 피해조사를 하고……. 최소한 그 정도의 피해조사라도 했었으면 지금에서 이렇게 갭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저희가 위로금을 준다 아니면 코원에서 돈 얼마 들어온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코원에서도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원에서도 책임지라 했더니 우리는 그런 책임을 진적도 없고 자기네가 낸 사고가 아니고 가스누수가 됐다든가 이런 사고면 모를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야기는 뒤집으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그냥 안고 나자빠져라 이 이야기에요, 과장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시가 노력해서 코원이랑 협상해서 1억원이라는 성금을 받아 내셨잖아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노력하신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됐다고요. 지레 겁을 먹고 한발 물러나니까 사실은 뒤에 감당할 부분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하면서도 초기에 잘했으면 뒤의 마무리도 깔끔하게 됐을 텐데 초기에 한 발 물러나 있다가 뒤에 마무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인거잖아요. 이 위로금을 주고 위로금에 대한 기대가 높죠. 피해 주민들이 위로금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내 기대치만큼 못해,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이때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이 피해근거해서 우리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이게 재난법으로도 구제를 못 받는데 재난법에 나와 있는 그 한도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위로금을 줍니다는 다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때 위로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이런 사건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상대편에게 협상을 해서 끌어내는 위로금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 주체로 서서 이 부분도 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실제 유리창보다, 주로 피해보상해 주는 게 유리창 깨지거나 아니면 창틀 깨지거나 이렇게 깨진 부분을 보상 기준으로 잡았는데 가구나 아니면 집안의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말하더라고요. 그게 더 고가인데 그건 왜 보상을 안 해 주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 부분은 끝이 없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준다 그러면. 가구나 핸드폰 이런 거를 가격으로 산정하기도 곤란하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참 곤란하고 또 차사고 같은 경우도 차가 뒤집혀서 폐차 처리를 했는데 어디까지 보상해 줘야 될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가구 다 버렸어요. 이불도 다 버리고 옷도 버리고 실제로 그래요. 이 양반들도 날벼락 맞은 상황에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해 주는 게 시 입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조례를 심의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후라도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장택시 단체협약서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신장택시 단체협약이 끝난 게 올해 2월 28일이죠. 지금 협상중이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협상중이고 기존의 협약은 끝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사석에서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기 3개월, 6개월 단기계약직 그리고 원래 전일제근무가 금지되어 있는데 전일제 근무가 3분의 2인거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다가 사납금을 2만원 넘게 더 올린다고 단체협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납금 2만 2,000원 더 올리면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40만원 정도 월급 받고 그 외의 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과연 10만원 되는 사납금을 채우고 그 외에 더 가져갈 돈이 있을까, 그건 잘 보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상비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확인하셨죠? 상비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체협약이나 규정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조합원 의견을 물어야 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시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전일제나 단기계약직이나 취업규칙이나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행정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우리 시민들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요. 이 사람들 사납금 채우려고 하루 종일 빨간 눈으로 일하고 사고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 그래요. 그것은 기사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추가부분 이동판매를 통해 저가물건 고가강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다니는 걸 이동판매 하는 부분인데 떴다방이나 홍보관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과장님 이야기로는 시장상인들이 제보한 것을 받고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자료를 주셨는데 그동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 들으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한 번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제 거기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거기라는 게 어디에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신장시장 2층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방문했는데 방문판매증하고 비치할 것을 다 비치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시나 경찰이나 막연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시는 경찰서에 가라, 경찰서는 시에 신고하라고 서로 이야기한 부분이.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실제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나갔었는데 판매증이나 이런 것을 다 비치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속하기가 막연했던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경찰서나 시나 똑같은 부분인데 경찰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식품이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할 경우 그것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다 신고하지 않는 상태고 또 여러 사람들이 시에서 그것을 허가 내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시를 욕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요. 작년에 가보신 거기도 그렇지만, 제가 번지수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소담건물 2층도 있었고 지금 조사한 부분이 한 군데만 조사를 하셨어요. 지금 신장시장 안에 지하도 있어요. 솔직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른 과에서 오해해서 다른 자료가 왔어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거였는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주문하기 전에 과장님 관심 있어서 혹시 나가 보셨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한 번 나가본 적이 있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만 나가보시고 전혀 단속을 하지 않은 부분이죠.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아니, 방문판매로 비치를 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물론 과다하게 많이 사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샀다고 단속을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건강식품은 건강식품대로 의료기계는 의료기계대로 굉장히 피해가 많고 하물며 자식한테 용돈 받은 건 보통이에요, 보통이고 전세 빼서 거기에…….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이혼한 사람, 보험료 해약해서 사는 사람, 창고가면 이만큼 쌓아놓은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확인을 몇 집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이 계속 차단을 하니까 우울증까지 온 심각한 상태인데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은 하셨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대책에 대해서 뭐를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위축이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나가서 앞에서 왔다 갔다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껴 가지고 하남시에선 안 되겠구나, 판매하는 데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장사를 지속적으로 안하고 잠깐하다 접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도단속은 당연히 자주 하셔야 되고요. 근거가 없다 해서 지도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남은 봉이다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A업체가 들어 와서 팔고 나면 가면서 B업체를 불러서 여기는 장사가 잘 된다, 또 C업체를 불러서 계속 교대로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상태에요. 주로 어느 층이 피해를 보시는지 아세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노인층이 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요즘에 맞벌이해서 주부들이 바쁘다고 하지만 주부랑 어르신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고 어르신들은 고부간의 갈등까지 심각할 정도에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노인정이라든지 어느 단체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를 주의하라든지 얼마든지 노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자료를 주문했으니까 이것을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 결과도 지금 2군데인데 1군데 밖에 나오지 않았고 관심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하셔서 어르신들이, 주부들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면. 그러니까 홍보하셔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에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단속 못한다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경찰서랑 협의 잘 하셔서 꼭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공통5에요,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성래

박성래기업지원과장

예산집행잔액은 사회적 기업 인원 확정이 6월 정도에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기업대출이 작년에도 10억 예산이 섰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안 나간 부분이 있고 또 조기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상환하는 부분은 잔액으로 남아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 안 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년도에 와 버리고 인원확정은 6월 달 정도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환경보호과장 정택용.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내역이 좀……. 이게 다 하신 건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저희한테 접수된 건 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것보다 훨씬 피해가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다 집계가 안 돼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무슨 혜택같은 거는 해 주셨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혜택 같은 건 드린 거 없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펜스 설치하는 거,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360만원을 세웠죠, 12년도에. 그래서 이제 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자부담이 있어서 본인들이 좀 설치하는 걸 꺼려하고, 또 이 설치하는 사람들도 자부담 때문에 사업량을 줄여서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현재 반영 안 했고요, 앞으로 이제 희망자가 있으면 또 이제 도에서 해 주기로 다 약속이 돼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저기 펜스를 해준다고 하니까 가서 신고를 하고……. 하시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이제 “울화통이 치밀어서 그냥 안 한고 만다고 그러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피해면적이 큰 데도 불구하고 360만원……. 총액이 360만원인데, 자기네 것 하나만 해도 그게 넘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래서 “안하고 만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물론 야생동물도 보호는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우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면 1년을, 1년을 또 힘들게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힘들게 농사짓고, 또 요즘 농사가 그렇게 많이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또 그마저 저기……. 조금 그래도, 그마저도 또 피해를 맞아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농부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내년에는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것 좀 한 번…….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피해신고 들온 농부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펜스를 설치하겠냐.” 자부담 얘기하면 안 한다고 해요. 지금 계속 들어오는 대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자부담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부담이 40%.

숙희

황숙희위원

자부담이 40%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40%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 야생동물 같은 건 어떻게 퇴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포획허가를 가급적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는 멧돼지를 19마리를 잡고, 고라니를 50마리를 잡았어요. 금년도에도 멧돼지 3마리에 고라니 16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획허가를 내줘가지고 유해조수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춘궁동 같은 데도 고라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올해도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 그런 거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하나도 없다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워낙 재배면적이 적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것만큼 소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숙희

황숙희위원

천현동 같은 분들은 농사를 많이 져요. 그래서 펜스를 이렇게 치려면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을 다 막아야 되는데, 그만치 다 하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60만원을 당신을 다 줘도 그걸 가지고 어림이 없다는 거죠. 산에 내려오는 그 저기를 차단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뭘 그런 걸 가지고 저기를 하냐고……. 그래서 안하고 그냥 만다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농부들이 또 자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을 좀 한번 연구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적게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체험센터 설치운영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센터가 31개 시ㆍ군에서 몇 군데 돼 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아는 건수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하려고 마음들 먹고 출발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그럼 우리 하남시가 두 번째 로 하는 거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 부분인데, 이게 뭐 도에서 어떤 방침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있었죠,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부분이고……. 지금 상근자가 몇 명이 있는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센터장하고 한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있으신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총 두 분이.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이 사무국장으로 일을 보시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센터장 밑에서 국장으로 일을 보고 있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무국장이랑 사무원 두 분 계신 게 아니고, 센터장이 별도로 따로 있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센터장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있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센터장이 누구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권양희 씨라고요, 환경 전공한 환경석사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분이 사무국장이 아니고, 센터장님?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센터장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분이 서울 사시는 분이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는 이렇게 자격조건을 갖춘 지도자 분이 없으셨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그쪽 센터에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임한 게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푸른공동체가 해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환경센터로 이게 한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그럼 이 환경센터가 회원이 몇 명이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회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지금 개소가 언제 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3월 25일 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아직 인원이 파악이 안 됐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회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푸른공동체 할 때 그 회원이 이렇게 다 온 부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한 3, 4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원이 맞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교육센터에 회원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활동하는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다 등록이 돼있을 거예요. 푸른공동체는 등록이 돼서 그 회원으로 그게 인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푸른공동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환경센터로 지금 한 건데, “그 인원이 혹시 오지 않았나.” 저는 그거를 질문 드리는 거고, “혹시 회원 수를 알고 있나” 그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교육센터 자체가 푸른공동체입니다, 그게.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위탁받아서 하는 거니까 뭐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받아서 환경체험센터로 시작은 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래서 그 인원이 그대로 왔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거를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있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주된 사업은요, 자연학교하고 환경학교요. 그래서 자연학교가 지금 6월 말까지 총 13회 해 가지고 784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환경학교가 총 8회 해서 281명, 이렇게 교육한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푸른공동체랑 환경체험센터랑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지금 센터로 개소를 한 거잖아요. 제가 재차 말씀을 하잖아요. 푸른공동체가 위탁을 받아서 센터로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센터가 하는 일이 지금 보고 드린 것 이 내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냥 똑같이, 푸른공동체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푸른공동체랑 똑같은 게 아니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업이 거의 내용이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푸른공동체 할 때 지원을 받은 게 얼마예요? 사업할 때 지원을 전혀 안 받았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원한 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혀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 기금으로만 운영을 한 거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은 이제 센터를 하면서 1억 4,000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또 의제21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저는 사업을 한다고 보거든요. 의제21이랑 환경센터, 이게 교육센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환경교육센터.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거에 대한,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이제 환경교육센터하고 하남시 환경하남의제21, 이거는 분명히 법 자체가 모법이 다릅니다. 의제는, 환경하남의제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발의한 의제21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28조에서 근거를 하고요, 환경교육센터는 국내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 모법을 두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이게 사실은 우리 환경의제가 원래는 이 “환경”자를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는 환경을 안 붙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수원의제21, 성남시 성남의제21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환경을 붙여놨어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취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의제에서는 지구의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모든 환경을 다……. 교육환경, 무슨 뭐 노동환경 해가지고 빈곤퇴치까지 골고루 모든 걸 다 취급하게 돼있고요, 환경교육센터는 오로지 환경교육만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차이는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의제도 자연환경을 하게 되니까 약간의 공통분모는 있죠. 그래서 비슷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뭐 다른 지역은 “환경”자를 붙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한 거는 같은 부분이에요. 같은 부분이고, 제가 의제21이랑 환경센터랑을 딱 구별을 해서 갖고 왔는데, 내용이 길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취지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법적인 근거로 해서 환경센터를 만드셨지만, 그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의제에서 많은 환경 분야를 했지만, 이제 생겼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분리를 시켜야죠.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유치원서부터 중ㆍ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나아가서는 기업체까지 환경교육을 전부 다 하도록 조례에 기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뭐 할 일이 많다고 하시니까……. 지금 뭐 유치원부터 쭉 얘기를 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추진을 많이 하시는지 기대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제가 조금 전에도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게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뭐 자연에 대한 것만……. 예를 들어서 전에 푸른공동체에서 한 게 뭐 “강길따라 산길따라 무슨 뭐 따라 바람따라”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뭐 강길, 산길, 체험 이런 부분만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부터 뭐 고등학교까지가 됐든 어른까지가 됐든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푸른공동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안 받아서 사업을 했겠지만, 근데 이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래서 의제21이랑, “환경”자가 붙었지만, 구별을 하셔서 사업을 따로따로 별도로 저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환경센터가 교육센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시 학생들에게 환경적인 것……. 또 뭐 이게 학생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의식이랑 양성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과장님,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연학교, 환경학교가 지금 학생들, 또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까지는 모든……. 조직의 안정이라고 할까요? 안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이제, 밑에 “시민환경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문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나 재생에너지 같은 것,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전 시민을 향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올바른 비전이 있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하시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에 했던 사업이랑 별다를 게 없어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의제랑 구별이 딱 돼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환경체험센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인 그런 사업은 해선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시민의 혈세를 갖다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시비, 도비, 국비가 구분돼있습니까? 환경체험센터가?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시비로만…….

승용

김승용위원

전액 시비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푸른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아까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구분이 되고, 좀 칼라를, 다른 사람들이 좀 해야 됩니다. 왜 똑같은 사람들이 그 단체 그 단체 해가지고,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정확한, 좀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참여시키고 그렇게……. 이런 것도 만약에, 환경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그러면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단체가 있다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정확하게 임명을 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센터가 돼야지,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해 갖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도 지금 제가 하려면 한 시간 이상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많이 안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전액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민의 혈세에 이런 인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 사업이 정말 차별화되고, 앞으로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하시는 거를 본 위원 지켜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오염총량제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한 건 아닌데, 우리 이 총량제 시행이 6월 1일부터 하는 겁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시작이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이미 실행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는 아직 준비도 안 됐나 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하남시는 기본계획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양쪽에 다 걸려 있습니다. 경기도 거는 환경부에서 승인해 줘서 내려왔는데, 서울 것이 환경부 승인이 안 나서, 지금 저희 용역 준 것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서울 승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게 하천물이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저희 하남시는요. 초이동, 풍산동 쪽은 서울관할로 돼있고, 덕풍동 쪽은 경기도관할로 돼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중복이 돼서 그렇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그러면 오염관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죠, 하남시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 하남시는 광주하고 다른 것이, 광주는 특별대책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주민들은 큰 문제없습니다. 주로 이제 20세대 이상 되는 집을 짓는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우리는 영향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뭐, 조그맣게 집짓고 그러는 건 영향이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일단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는 이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절차가.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허가치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이 총량제가 걸리면 처리시설, 이게 강화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건축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금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오수는 현재 탄천으로 하는 거 있고, 또 자체적으로 큰 공장이나 이런 데는 자체 정화시설이 있고, 뭐 그렇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우리가 다 돼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다 돼있습니다. 우리 지하에 짓는 저기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그게 되면 넉넉하게 또 됩니다, 용량이.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가 지금 우리 하남시 전체 저게 되나? 하남시 전체 처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용량이.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단지까지 다 들어오니까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미사보금자리 들어오면 그거까지 다 용량이 되냐 이 말이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처리 능력이 돼요, 여기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다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총량제 시행을 하더라도 그 선에 연결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에 관련되는 것은 이렇게 소규모 건축들은 해당이 안 돼요.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는 용량이 된다며요. 광주는 용량이 부족해서, 취수할 수 있는 용량만가지고 허가를 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이제 여기하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숙박시설, 100, 120평짜리 이런 걸 져도 다 오염총량제 영향을 받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당연히 받아야지.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우리는 그런 게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요.

재군

윤재군위원

총량 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야지만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럼 소형이고 대형이고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니까? 거기는 처리장 용량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거고, 우리는 여기 다 할 수 있다며요, 환경기초시설, 처리를.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준공이 되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 우리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다만 규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처리능력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총량제를 실시하더라도 크게 주민들한테 뭐 영향이, 제재 받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남시에서 굳이 총량제 이거에 따라서 뭐 준비하고 이럴 사항은 거의 없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아니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아니면 설명해 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게 총량제 영향을 받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ㆍ군에 정화시설이 다 받쳐줘야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환경기초시설이 다 처리능력이 된다며.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용량을 할당받은 것만큼 “자체적으로 여기서 정화시설이 되니까 할당받은 것 갖고는 앞으로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 우리는 취수장을 미리 저렇게 크게 증설을 해 놨기 때문에, “용량이 충분하다.” 이거야, 앞으로 개발계획까지도, 물량을 설사 설정 받더라도. 그 양을, “받은 양 갖고 우리 기초시설에서 처리를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남시는 총량제를 받더라도 개발사업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량제 요청을 다 거기에 맞게 해 놓고, 기초시설이 다 받쳐주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뭐. 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의제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그동안에 질의를 많이 해 오고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 환경체험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도 그렇고, 푸른교육공동체, 하남평생교육원 전부 다 예산이,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예산으로서는 적은 돈들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과장님네 과에서 환경체험센터하고 의제하고 두 군데 걸 다루고 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또 하나 다루고 있고요. 지금 의제21추진협의회 총 대표가 누굽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김근래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김근래 씨.

승용

김승용위원

김근래 씨요? 김근래 씨인데, 여기에 지금 회원이 모두 몇 명이나 돼있어요, 의제21에?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6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62명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상하게 제가 그 부서를 맡았었어요. 맡아갖고 보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좀 몇 개 나왔습니다.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지적한 것을, 저희가 결산검사보고서를 다 끝내고 어느 기자가 질의하길래 답변해 줘갖고 기사가 나갔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본 위원에게 항의를 하러오고, 또 밤에, 10시 반에 전화를 하고, 그다음날 하남시의회에 찾아오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정말 의원은,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시민한테 알권리를 해 주는 것이 바로 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면서 의정활동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봤는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고, 만약에 본 위원이 말한 내용들이 거짓이고……. 전 항상 이 순간에도 의원직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먼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발언하면 타 부서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와가지고 난리칩니까? 정말 이 잘못된 현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의제를 그동안 운영해 왔으면 떳떳하게 대응해도 될 사건을 감사기간동안에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리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이 당한 건 당한 거고,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의제 쪽에 위원인가 지도위원으로 계시는 것 맞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회원으로 돼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회의에는 가끔 참석 하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한 달에 한 번. 참석해서 회의를 이렇게 봤을 때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우리 하남시민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제가 매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면 각 위원회별로 회의장에 총무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합동회의를 하는데, 그날 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을 전부 다 한 달 치를 보고를 합니다. 그걸 듣다보면 정말 너무 열정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조건이 또 주어지면 많은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조건이 주어지면 많은 일을 하겠다?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무감사가 임박해 가지고 자료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니, 요구를 좀 늦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요구를 했을 때, 제가 며칠 날 요구했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난 목요일, 수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느라고 엄청 애 먹었습니다, 자료 하느라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임박해서 주셨군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얼른 해 드린 게 그렇게…….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강의료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죠, 1년에 두 번씩? 전반기, 후반기 결산검사 하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정산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결산검사 함에 있어서 지적을 하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 지적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들이 오전에 회의 참석하고, 오후에 회의 참석해서 위원회 수당을 두 번씩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결산검사 후에 그거를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의제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다시 심중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저는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회의를 오전에도 들어가고, 똑같은 사람이 오후에도 회의를 참석해서 위원회 수당을 받아가는, 하루에 16만원을 받아가는 이러한 모양새를 취할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위원회구나. 양심들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바빠서 회의를 실질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당을 글쎄, ‘하루에 오전, 오후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한 번 법적검토나 이런 걸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한 번 다각도로, 오전에도 위원회 수당 받아가고, 오후에도 위원회 수당 받아갈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가 잘 되시면 본 위원에게도 그러한 유권해석을 잘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보면 일단 활동비 같은 것, 이 지급내역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활동비 지급내역이요? 그거 지적사항에 다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의제에 “교류협력비”라는 것 있죠, 알고 계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위원회 회의 참석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교류협력비.

승용

김승용위원

타 의제21하고 협력을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누구하고 어떻게, 돈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정말 불분명해요. 쓴 내역만 있어요, 돈.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교류협력비라는 건요,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당연하죠.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지출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게 게재가 돼야지 예산이 지출 나가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정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고 관리ㆍ감독 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왜 그렇게 영수증 분실한 것도 많고 소홀합니까? 다른 데 거를 봤을 때는요, 잘 돼있더라고요. 제가 다섯 개 과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유독 이 의제 영수증 관리가 소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의제는 이제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또 그런 원인도 있겠고, 처음에는 이렇게 영수증 같은 게 많이 이제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요, 그걸 즉시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보관을 했고요, 또 앞으로는……. 교육도 저희가 몇 번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승용

김승용위원

근데 안 돼요? 교육시켜도 잘 진행이 안 돼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들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저는 영 맘에 안 듭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거의 이제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정권이 아니라 저희가 의정활동하고, 2012년, 13년도 거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강성주”라는 분인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그 “강성주”라는 분하고……. 체크카드 몇 개 갖고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개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나는 누가 쓰고, 하나는 누가 쓰시는지 아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나는 김근래 씨가 쓰는 거고요, 하나는 강성주 씨가 쓰는 겁니다. 잘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특히 의제에 대해서는 예산 의회에서 통과해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출결의서가 첨부가 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영수증 분실한 것은 다 환원조치 시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의제가 뭐 워크숍 같은 걸 한다든가 이랬을 때, 계약절차를 굉장히 미흡하게 합니다. 어떤 계약절차를 미흡하게 하냐면, 주로 이게 개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사업자하고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게 원칙이죠, 사업자하고.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개인하고 계약절차를 맺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결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하고 이런 계약을 맺는다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반드시 이 계약절차도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그렇게 해 주고요, 제가 체크카드도 말씀드렸는데, 체크카드를 쓸 때 마음대로 이렇게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일일이 나열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쓴 예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지양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기총회 같은 거 할 때도 경품 같은 경우에도 경품도 이렇게 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의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 구입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영수증상에도 잘 안 나와 있고요. 제가 이런 것을 오늘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이유는 향후 결산검사를 집행부 공무원이 했을 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했을 때…….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전반기의 내용과 후반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분명히 지적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으면 예산 집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시 집행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요. 시정명령 내렸는데도, 안 고쳐지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이제 금년도 상반기 정산도 며칠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모든 서류를 봤을 때, 집행부 쪽에서는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올바른 지적을 했습니다. 고칠 사람이 고쳐야지, 안 고칠 사람들이 고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대도, 하루에 세 번씩을 시간별로 내리 긁어버리는 그런 것……. 정말 반드시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 쓰는 데가 이렇게 집행을 잘못했을 시에는 정말 제가 의원직을 걸고 예산을 다 막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반드시 본 위원이 오늘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제 쪽은 마치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제21에 교육이 많거든요. 주로 교육장은 어디를 이용하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요새는 환경교육센터 거기 교육장이 잘 돼있어서 교육을 거기 가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의제21이 환경교육센터 가서 한다 이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강의 없을 때 그걸 빌려서…….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고요, 요새는 그랬고요, 작년도에는 어디 가서 했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인원이 적을……. 대개 몇 명 안 되죠, 교육생들이. 몇 백 명씩 하는 게 아니니까. 주로 의제 사무실, 원탁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재군

윤재군위원

교육을, 강의를 거기서 합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주로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인원이 많을 때도?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인원이 많을 때는 공간을 별도로, 다른 공간을 빌려서…….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어디서 하냐니까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타 기관을 빌려서 하는 건 작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모른다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주로 큰 데는…….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교육비를 제대로 쓰나 안 쓰나 확인하려면 강의를 어디 빌려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 도서관하고 예술회관 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 도서관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립도서관…….

재군

윤재군위원

시립도서관에서 강의를 한다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거기 강의실이 큰 게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예술회관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예술회관도 조그마한……. 공연장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작은 데.

재군

윤재군위원

두 군데서만 한다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됐고요, 강사들 급수를 매기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급수에 따라서 아마 강사료가 차이가 좀 나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1급, 2급 기준을 어떤 걸로 기준을 두나요? 급수 기준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가 통상적인 강의 그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여기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에 뭐 특별강사, 1급 강사, 2급 강사, 3급 강사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1급 강사는 뭐 전ㆍ현직 2급 이사관, 부이사관 공무원…….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몇 급이라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게 1급.

재군

윤재군위원

1급이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1급 강사.

재군

윤재군위원

네, 맞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판ㆍ검사 1급이고.

재군

윤재군위원

네, 2급은?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2급은 의제에서 기준하는 것이, “기업ㆍ기관 등의 부장급 임원” 해가지고 2급. 그런 수준을 이제 2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기관 부장급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4급 공무원을 2급으로 보고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강사들 기준 삼는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급, 2급만 있네요. 지금 여기 강사 내용을 보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1급, 2급.

재군

윤재군위원

네, 여기 보니까 성 평등 교육을 여기서도 하네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의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일을 다 다루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런데 성 평등 교육은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희망연대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도 성 평등 교육하고, 그렇데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시청에서도 하고, 이런 데서도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김승용 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누차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의제21은요, 봉사단체입니다. 사업단체가 아닙니다. 영리단체도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받아간 걸 내용을 보면, 이제 “월례”라고 해서……. 하여튼 회의만 참석하면, 뭔 회의가 됐든……. 내용이 무슨 뭐, 정기총회 계획하는데, 모여서 정기총회 때문에 논하는데도 돈 받아야 되고, 일반 월례회의 하는데도 돈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에 어느 자치단체가 이렇게 단체에다가, 월례회의 하는데 돈 주는……. 참 이게 이렇게……. 지금 수당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김승용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하루에 똑같은 사람이 오전에도 돈 받은 거로 하고, 오후에도 똑같이 8만원씩 받은 거로 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안 틀려요. 그 사람들이 점심 먹고. 무슨 회의를 오전에 따로 하루고, 오후에 따로 하루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과거 2011년도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하다가 뛰쳐나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주면 안 된다.”라고. 결국은 이런 꼴이 나잖아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 있는 겁니다, 이거. 세상에 이거 봐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갖다 보여주면, “의제21에서 이런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잘 한다 그럴 사람 하나 있겠느냐고요. 교육에 있어서요, 제가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성 평등 교육을 하는데요, 540만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교육생이 8회에 걸쳐서 90명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건 내용이 뭐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이런 교육이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은, 내용은 좋은 교육이에요. 제가 아까 왜 강의실을 물어봤냐. 다수의 하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수의 하남시민들을 참여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써야 되겠고, 한번에 11명씩……. 그 540만원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개만 지금 짚은 겁니다. 모든 일을요, 물론 열심히 잘 하시면 좋죠.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열의 있게 잘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하남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의제21에 1억 5,000여만원씩 투자하면서 하남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김승용 위원도 지적했어요. 똑같은 환경단체……. 의제21에서 다 해도 되는 사업을 가지고 “환경센터”라는 그러한 조직을 또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센터 가서 교육받는다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지금 표현이 그렇게 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짤 때요, 편성해서 올릴 때 좀 더 심도 있게 지난 예산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줘야 될 예산인지 아닌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사업도 실제 잘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따져보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냥 뭉텅이로 올려갖고 “우리 이거 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2년간 우리 김승용 위원하고 저하고 헛돈 쓰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예산심의 막판에 들어가지고 않았어요. 이렇게 막 시민의 돈 헛 쓰는 것 같아서. 아무튼 과장님, 경제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르짖어요. 그런 데 좀 예산 더 쓰세요.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데 쓰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교육도.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시에서 예산주면서 남들이 인정하는……. “아, 저기 잘 한다. 저런 데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갈 수 있게끔, 또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의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찾아가는 생명학교”에 “습지학교” 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습지학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안 되시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 자료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찾는 동안에, “상상하남 만들기” 있죠? 미생물 EM정화활동이요. “EM발효액 2,000세대 배포” 이렇게 했는데, 이 EM발효액 2,000세대는 어디에다 배포를 한 겁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주로 아파트단지. 단지별로 이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아파트 단지별로 나눠서 배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일연구소의 성 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성 평등 교육을 11명씩 8번을 한 겁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꼭 뭐 11명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 10명 내외로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10명 내외로 해서 한 것 맞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성 평등 교육 강사를 양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강사료가 나간 걸 보니까 이거는 강사를 양성한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강사 양성과정 그런 부분이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교육생 90명이 어떻게 발생을 했나?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군요. 여기서 교육할 때, 한 30명씩 해서 몇 회에 걸쳐서 교육하지 않았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 준비를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쭉 보면서 일단은 우리 하남의 환경의제21이 그 이전에 비해서 활동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제의 어떤 기호와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질의응답을 거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사업들이 오히려 예산의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못하면서 이게 사장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계신 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역에서 이런 환경운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제활동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잘 뿌리내리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지적받은 그런 부분들은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전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의제21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집중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평등, 평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의제가 제대로 본연의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은 드렸듯이, 지구환경뿐만 아니고, 교육환경 그리고 노동환경 그리고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과 민이 그리고 어떻게 합쳐져서 의제로 선정하는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만들어 내면 되거든요. 그야말로 하남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하남시민들이 의제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의제의 역할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게 의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향후에 하남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 주고, 폭을 이제 좀 과감하게 넓혀서 그런 의제까지 접근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지적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환경의제가 하나 있을 때는 환경에 이제 많은 집중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교육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센터가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환경교육센터는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 하면, 한 달 스케줄이 정말 빡빡하게 차있어서,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월초에 오픈을 해서 이게 선착순으로 해서 세팅을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교육은 초ㆍ중ㆍ고 청소년, 물론 성인도 있겠지만, 주로 그런 교육은 환경교육센터에다가 맡겨주고, 그곳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제는 실질적으로 의제의 전반적인 하남시 문제를 다루고, 이걸 구성할 수 있도록 의제를 만들어서 가줘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각 어떤 기관별로, 지금도 보면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이 보다 이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서로 먼저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합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풍천 폐수방류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풍동 기름유출 사고도 있었네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기름유출 사고를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민원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기름이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도록 부직포로 딱 막아놓고 그리고 다 기름을 걷어낸 다음에 더 이상 기름이……. 밑에 이제 흙에도 기름이 묻었기 때문에 흙까지 다 파서 다른 데로 처리하고,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기름을 유출을 시켰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덕풍천 옆에, 겨울에 보면 염화칼슘 뿌리는 차 수리 하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수리하다보니까 기름이 흘러서, 비만 오면 쓸려가지고 하천으로 들어온 건데……. 누가 버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이텍”이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기름이 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발을 또 즉시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한 100만원 맞은 기업입니다. 이텍네트웍스가요.

숙희

황숙희위원

벌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을 하면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고, 또 이제 만약에 거기에 아이들이 발을 담그거나 하면 피부가 또 피부염을 앓게 되잖아요. 그러면 벌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닌데, 그럼 이텍에서는 거기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공장이 있으니까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그걸 예방조치를 해야지…….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전부 다 조치해 놨습니다. 더 이상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해 놓고, 이제 바닥에서 비가 와가지고 흘러서 그때만 잠시 나온 거거든요. 비가 이제 첫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관리도 잘 하라고 해서 지금은 바닥에 전혀 기름기가 없습니다, 가 보면.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신안아파트를 한 번 가봤었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제가 두 번을 나가 봤어요.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에. 그게 이제 시커멓게 나가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제가 거기 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꼭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에만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고. 한 번은 또 시장님도 계실 때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다고 꼭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으셨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런 민원은 받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걸 민원을 받았으면 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잠깐 기다리십시오. 무슨 오염물질을 버리는 게 아니고, 상류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그런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공사를 해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아니었거든요. 냄새도 나고, 기름띠 같은 거는 없었지만, 그런 저기였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같은 때에 그 폐수를 방류를 하면 빨리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접수가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접수가 되면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대처를 하지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덕풍천에 또 물고기가 폐사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거는 3월 15일 날 덕풍천에 나가보니까 조그마한 고기, 송사리, 피라미 이런 고기만 죽었어요. 그래서 즉시 저희가 물을 떠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받았는데, 중금속 구리만 좀 더 나오고, 나머지는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 갔나.’하고 저희 과 직원이 다 나가서 쭉 하천변을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덕풍 현대아파트 거기서부터 밑에로만 죽은 거예요, 고기가. 그것도 이제 송사리, 거기 조그마한 것만. 가서보니까 큰 붕어 이런 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폐수가 들어온 흔적도 없고……. 그때가 이제 봄비가, 첫 봄비가 왔습니다. 그게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첫 봄비가 오면 도로변에 깔려 있는 먼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조그마한 고기들은 그렇게 폐사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저기는 안 발생하고, 단지 중금속 때문에 그런 어린 송사리들이나 그런 게 폐사가 됐다는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미세먼지 이런 게 이제 물로 들어오니까. 다른 고기는 살아있었거든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왜 하필 거기서 거기까지만 저기를 합니까? 그 밑에도 또 도로가 있고, 또 먼지가 많이 나는 저기가 많이 있는데…….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거기가 보니까 덕풍 현대아파트 저쪽에서 나오는 우수관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우수관이 거기서……. 넓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로. 거기서부터 죽은 거예요. 그 위에는 고기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죽어야지 마땅한 것 아닌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보건소 밑에까지 쭉 죽어 내려왔죠.

숙희

황숙희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폐사가 거기서만 딱 저기하고 딱 끝난다는 게. 그리고 또 물에 오염도도 없고, 단지 중금속만 조금 발견이 됐다는 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오염도가, 물이 한 번 지나 간 후에 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막 물질이 내려왔을 때 떴으면 다른 물질이 나왔을 텐데, 저희가 나갔을 때는 이미 맑은 물이 된 상태였고, 그랬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럼 신고 받으면 대개 몇 분 후에 거기 도착이 됩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저희가 출동을 즉시 하죠. 하는데, 이 고기가 죽을 때는 벌써 물이 다 지나가고 대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질검사를 해도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게.

숙희

황숙희위원

죄송하지만 혹시 출동대기조가 있나요? 그건 없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담당 팀이 네 명이 있는데, 당직실로 이제 접수가 돼도 무조건 이제 4명 중에 하나가 늘 관내에 이제, 집에 있든지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 중에 하나 누가 받든지 받죠, 당직실에서 전화가 오면.

숙희

황숙희위원

그럼 당직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다시 또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서 거기서 출동을 하는 거라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물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그거는 못 잡는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못 잡는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염물질이 하수관이나 이런 걸 타고 내려오면 저희가 역추적해서 잡는데, 이제 떠다가 붓고 도망간다든지 이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숙희

황숙희위원

물론 폐수나 오염수를 버리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고, 하천을 더럽히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지만, 그걸 또 관리ㆍ감독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쨌든 자연이, 청정하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꾸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 좀 더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게 해마다 몇 년째 이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해마다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한 해도.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남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전체 총 구매내역 중에서 한 10%를 한 거네요? 동 주민센터는 24.9%,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41.2%예요,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녹색제품”이라는 거를 구매할 때는 뭘 보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품목과…….

미라

홍미라위원

인증?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걸 죄 보죠.

미라

홍미라위원

인증 보고. 이게 관내기업에서만 구입을 하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우선 먼저 품목이 있는 건 관내 걸 하고요, 품목이 이제 관내 게 없으면 관외로 넘어가죠.

미라

홍미라위원

화장지, 세제 등 아홉 종? 아홉 종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10% 뭐 이정도의 비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100% 관내는 아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뭐 종이타월도 있고 세탁비누도 있고 많네요, 뭐. 아홉 개 종류입니다, 관내 것이.

미라

홍미라위원

아홉 개? 혹시 거기에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EM비누나 세제, 이런 것들은 있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기업체만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업체만 되어 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기업체들만 나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장애인제품이라든지 친환경제품 이런 것들을 우선 또 구매해야 되고, 하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EM제품이, EM이라는 미생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알잖아요, 유용한 미생물로 분류돼있고. 그런데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친환경제품에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에 유익한 제품,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만들어 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판로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권고해도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안내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안내를 좀 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덜하고, 이것을 반드시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홍보를 덜 한 거죠,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왜냐 하면, 실ㆍ과ㆍ소는 지금 10%인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41%예요. 그럼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라고 다른 제품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색제품 구매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너무 노력을 안 했다.” 게다가 장애인제품을 좀 쓰는 데, 장애인친환경제품을 쓰는 것에도 노력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각 실ㆍ과뿐만 아니고 이제 교육청까지 전부 다 공문을, “이런 제품을, 녹색제품을 구매를 해라.”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래 왔습니다. 장애자제품은 제가 처음 듣는 소리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어떻게 좀…….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뭐 이제 기업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장애인기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에 녹색제품이잖아요. 그리고 EM을 누구보다도 많이 홍보하고 활성화시켜 오신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적어도 공공기관인 우리 관부터 시작해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 과 먼저 구입을 해 보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서 40%까지 우리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월액이 발생을 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이월액이 발생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이월액이 발생했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건 특별하게 해서 이월한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은 1회에 한해서 이월을 할 수 있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잔액을 쓰려고 저희가 이월을 시킨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이거 이월은 그냥 집행잔액이네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제 표고버섯장도 거의 다 이제 됐고, 주민들은 만족하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버섯장은 올해 가을부터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생산수익은 없고요, 봄, 가을로 이제 버섯이 나오는데, 한 철에 한 1,00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2,00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앞으로 마을공동경비나 이런 걸 쓰려고 준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도 판로나 이런 건 알아서 다 하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거는 이제 농협을 통해서 하기로 이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걸로? 잘 됐네요. 여기 주민지원사업비 정산이라든지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동과 또 시와 이렇게 마찰이 많이 있었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민원이 가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민원이 좀 있었는데, 이 민원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민원은 그렇게 해결 못할 민원들이 아니고…….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금방 해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미라

홍미라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거기 구 마을회관에 도자기 관련해서 들어왔던 민원은 어떻게 됐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관련은 없지만, 지역에 어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시 철수한 걸로, 빼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그렇게 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민원이 들어갔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좀 안타깝네요. 왜냐 하면 지역에서, 배알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알미가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곳이었고, 또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해낼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축제나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에는 배알미가 아주 최적의 조건인데, 뭐 도자기라든지 그런 형태로 문화 사업을 추진해서 배알미축제를 한다든지 배알미를 알릴 수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오게 하고 유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여태 의논을 한 게 없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 의논한 게 없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저희하고는 의논한 게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원을 좀 받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마을회에서 직접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회계에 대한 불만은 없다는 얘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큰 문제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문제가 없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혹시 우리 부서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주민들이 몇 가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시로 오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간섭하는 것도 많고, 뭐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많다.” 시작부터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해 온 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업무를 갖고 와서 전부 다 또 사후 보완을 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에 시에서 해서 불편한 거는 정확하게 하려다보니까 좀 불편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동에서 회계처리나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좀 허술하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동의 직원이 그거를 잘 관리ㆍ감독하거나 그 업무를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동의 능력도 시 능력을 못 쫓아오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는 되도록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뭐 초기에 적응하는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미라

홍미라위원

네, 최대한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이요,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이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보조금 집행잔액이랑…….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 과 것만 아니고…….

현심

이현심위원

하수도도 여기가…….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예비비부터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하수도가 조금 많이 남았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례택지예정지구에서 이제 협의하신 내용 있죠? 이게 2012년 9월 이후에 협의를 돌린 건 없나요? 2012년 9월 24일 거 협의한 내용이, 위례택지예정지구 4차, 6차, 뭐 실시계획변경 4차, 이렇게 있는데, “방음ㆍ방진대책수립, 대기오염 저감방안 제시 등” 이렇게……. 공통 4번입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위례신도시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 후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4차하고 6차에 협의 돌린 내용은 어떤 건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다 일반적인 환경 문제죠. 뭐 방음, 방진 뭐 그런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들 소각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열병합시설 거기 있잖아요. 그 문제, 여러 가지 전기, 또 뭐 가스, 그런 예정부지가 지금 저희 하남시 측에 분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의견 피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잘 말씀하셔야 돼요. 4차하고 6차, 뭐 실시계획변경 4차……. 이 정도면 그때 협의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엄태기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엄태기입니다. 위례신도시에 대한 지구변경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미사보금자리와 유사하게 민원이 없도록 할 것, 그리고 환경에 관한 제반여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뭐라고 나온 거예요?

태기

엄태기환경관리팀장

아직 환경영향평가는 안 나왔고요, 기초 의견만.

미라

홍미라위원

기초 의견으로?

태기

엄태기환경관리팀장

네, 영향평가가 진행이 되면 또 별도로…….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소각장은 원래 위치에서 할 것, 뭐 이런 것?

태기

엄태기환경관리팀장

네,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위치였나요? 소각장이 이전됐나요, 열병합시설이 이전됐나요?

수호

이수호공보감사팀장

네, 그런 식으로. 현재 변경된 내용이 그런 시설물에 대한 건 없고, 일반도로라든가 약간 조정내용만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태기

엄태기환경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보냈다고요?

태기

엄태기환경관리팀장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보낸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지난주에 보낸 거를요,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태기

엄태기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이런 것 의뢰오거나 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열병합과 관련해서 용량 부분도 너무 커서 이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이 장소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보냈거든요. 협의회신 보냈거든요. 그런데 의회 의견으로 보낸 내용들을 보내듯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특히 환경에 관련해서 요즘에 우리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하남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우리 부서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서 보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협의 대충해서 보내면 다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걸 허락해 준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회신할 때……. 하고요, 지금까지 회신했던 내용 있죠? 그것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밤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한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자원관리과장 신영철.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늦은 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표상으로만 보면 저희가 조금 감량이 되는 추세인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2011년도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이 38톤, 전체적으로 1만 3,901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일 43톤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5월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43톤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가 2011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라고 그럴까요, 동사무소나 환경단체에서 마을단위로 자연에 있는 것을 많이 훼손해서 조금 더 늘어난 감도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오히려 늘었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조금 줄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매년 자원관리과 주요 정책중의 하나가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죠. 그런데 이게 시행이 참 안돼요. 뭔가 뾰족한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뾰족한 수를 찾기는 어렵고 꾸준한 계도와 홍보 단속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도 저희가 쓰레기 추진한 단속실적 찾고…….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보상금도 작년도에 300만원 썼던 거를 760만원 써서 포상제도도 더 많이 강화하고 또 분리수거도 더 강화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도 상당히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잘 안돼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분리수거가 정확하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올해부터 공동주택 종량제가 실시돼야 되는데, 환경부 지침이에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못하고 있어요. 조례도 됐고 예산도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돼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데가 용인시라든가 의왕시, 군포 이런 데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별로, 단지별로 하는데 프로그램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번 시행하게 되면 민원도 많고 또 생활적인거기 때문에 계속 다른 시ㆍ군에서 하는 거 검토하고 8월 중에는 아마 공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RFID 차량계근 종량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차량계근은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180리터 통에만 넣으면 우리가 180리터 통에다 칩을 붙입니다. 단지별로 해서 단지별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에 대한 역민원이 생길 텐데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제일 민원이 많았던 게 뭐냐면 개인별로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개인이 와서 무게를 달고 버리고 또 통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이 불편해요. 자기가 한 달 동안에 1,000원도 안 내는 거 때문에 100원을 절약하자고 나와서 보면 잘 안 되면 다시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고지서가 집집마다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몇 십억씩 들여다 시행을 했다 주민이 반대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반대해 가지고 다시 포기해 가지고 지금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도 3년 전에 시행을 하려 그러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거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꼭 가지세요. 반상회나 아니면 동대표회의나, 공동주택이니까 의견 듣기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종량제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 시가 선호하는 건 이런 건데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실제로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조금 버리는데 너는 많이 버리지 않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최소화 시키려면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홍보를 반드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남시 도로청소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로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청소차량이 있습니다. 물을 뿌려 가지고 브러시로 해서 빨아들이는 도로청소차량이 저희가 5대 있고, 5대를 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또 가로청소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도나 이런데, 또 큰 쓰레기 이런 거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커셰링노면청소차가 물이 나오면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살수차.

미라

홍미라위원

살수하면서 빨아들이는 거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먼지가 나지 않게 해서 물을 뿌리면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뿌리면서 빨아들이는 거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고장이 잘 나는 편입니다. 그것이 한번 고장 나면 수리비가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3대 가지고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현재 하남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노면을 다 할 수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하루에 한 바퀴 다 돈다고 그러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계속 도는데 어느 지역이 더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 지역을 더 많이 돌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비교를 많이 해요. 다른 강동에서 쓰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에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노면살수차량이라고 해서 그것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로 다. 송파 같은 데는 먼지 없는 도시 해 가지고 물로 다해서 살수를 해요. 그래 가지고 먼지를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비용 문제도 있고 또 기사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또 요즘 대구를 보니까 아스콘에 살수를 함으로서 도시 온도를 조금 떨어뜨린다고 하데요, 계속 물을 뿌려주면 도시 온도가 조금 떨어져서. TV에서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노면살수차는 없는 거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시에 있는 부커셰링노면청소차가 사실은 고장이 났을 때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고치신다고 해서 다 고친 거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1대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연식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미라

홍미라위원

1대는 지금 못쓰고 있는 거 같은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아요. 오히려 고장 났을 때는 쓰지 않으시는 게, 왜냐하면 물 안 뿌리면서 하니까 주변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쓰지 마시고 그 먼지 없는 노면살수차량을 먼지 없는 도시처럼 1대를 구입해서 고장 많이 나서 폐기해야 되는 차량 대신 이걸 구입해서 깨끗하게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1대 정도는 구입해서 실험을 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쓰레기 담배꽁초 등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신고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전체 대상 업소 수가 1,906개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1906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906개인데 점검업소 수가 15건을 했다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15개 업소를 저희가 단속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규모점포 2곳,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1,475개수에 13군데를 했다는 거네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같으면 소형음식점이라든가 소형마트, 슈퍼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는 안하고 대형,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대규모 점포 이런 데는 100%하고 규모가 큰 데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과태료 부과한 곳도 한 건도 없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가면 지금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가면 지도하고 마트나 이런 데 가도 봉투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다만 100원씩이라도 받고.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저랑 같이 나가면 지금이라도 가는 데마다 다 걸릴 거 같은 데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창기에도 그래도 긴장들을 했어요. 스파라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헤이해 지셨어요. 그리고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문제니 지구온난화 문제니 나무가 종이컵을 하나 사용하면 얼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를 실시하잖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법과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하는데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할 역할은 하셔야 돼요. 15군데가 뭡니까, 하루만 나가도 몇 군데를 할 수 있는데. 1년 365일은 안 되더라도 전수 조사해 본다는 생각으로 하고 또 가면서 개도할 수 있잖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단속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계도해서 반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 안 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하여튼 많이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공통5에요,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큰 것으로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공공운영비에서 2억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월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현대화사업하면서 12월 달에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1월 달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동부권 이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다음에 김포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줍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어떤 피해가 왔을 때 6,300만원이 남아 있고요. 청소차량 구입하는 데서 예산 전체에서 남은 게 7,000만원, 그 다음에 작년에 제일 많이 남은 게 민간위탁금 음식물처리비인데요. 그게 작년에 예산을 10억을 세웠는데 거기서 한 2억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톤당 처리비가 8만 4,100원에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13만원 정도에 치우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70%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펌프장 운영비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력운영비에서 2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퇴직금이라든가 인력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상분 차이에서 저희가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지난 해 남았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민원 중에 음식물 재활용 신고농가 유무문의 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되신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뭐냐면 음식물 재활용 농가라고 그러면 옛날에 돼지나 오리나 이런 거 키우는 분이 대형업소나 집단급식소로부터 음식물을 갖다가 직접 주게 되면 그것은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모든 음식물이라든가 폐기물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음식물 처리업체가 운반하거나. 농가에서 쓰겠다고 자기가 가서 실어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음식물 수거차량이 아닌 돼지를 기른다든가 오리를 기르는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문의 와서 답변해 주고 끝났다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 보니까 민원, 특히 덕풍동 쪽 쓰레기 방치에 대한 민원들 많잖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특히 덕풍시장 쪽에 많은데 덕풍시장 5일장하고 나면 5일장 보고 난 사람들이 그냥 거기 다 버리고 가요, 그냥 아무 봉투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몇 번을 교육시키고 안 치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면 파리가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안 치워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옛날보다 쓰레기가 많이 줄긴 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을 바로 치우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요. 그 사람들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놔라, 그래서 그쪽이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3일 정도 되면 치웁니다.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 민원도 생기는데 우리가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버린 사람을.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다 치우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