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해 주신 박성환 행정부시장님과 장만석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 및 승인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는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실, 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 위주의 질의로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도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조율한 대로 답변을 포함한 질의시간을 10분이내로 하며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은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조율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51호)

행정부시장 박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대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451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그리고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현액은 2조 9428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893억 원, 특별회계 853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20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1432억 원, 특별회계 888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5725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9353억 원, 특별회계 6372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4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4595억 원인데 그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175억 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41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잉여금 2079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129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94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잉여금은 2516억 원인데 그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046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47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93억 원, 징수결정액이 2조 1929억 원, 실제 수납액 2조 1432억 원으로 징수율은 97.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77억 원이며, 이월액이 420억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7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30억 원, 행방불명이 8억 원, 시효소멸이 9억 원, 배분금액부족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총 420억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37억 원, 행방불명 21억 원, 납세태만 99억 원, 소송계류및재산압류 중인 것이 263억 원입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93억 원이며, 지출액 1조 9353억 원, 이월액 112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1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 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집행잔액 411억 원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0억 원, 예산집행잔액 149억 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원이며, 예비비가 251억 원입니다. 실과별 집행잔액 내역은 12, 1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 6억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부서신설로 8개부서 93건에 208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 사업은 총 35건 3600억 원으로 지출액 2580억 원, 이월액 979억 원, 집행잔액이 41억 원입니다. 총 35건의 사업별 집행내역은 15, 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예산액 319억 원 중 총 13건 69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62억 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는 자연재난피해복구비에 23억 원, 소방공무원복지지원에 32억 원, 2012년 상반기 보궐선거경비 등 6건에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6건 1129억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129억 원, 사고이월이 28억 원, 계속비이월이 97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8쪽부터 2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651억 원, 징수결정액 5023억 원, 수납액은 498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2%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000만 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39억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의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4651억 원이며 지출액 3839억 원, 이월액 248억 원, 집행잔액이 564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2.1%입니다. 이월사업현황과 2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 사업도 없습니다. 28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모두 6종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84억 원, 징수결정액이 4147억 원, 수납액이 390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2%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은 242억 원입니다. 미수납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884억 원, 지출액 2533억 원, 이월액은 798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553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2%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기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에 1억 원과 계속비이월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8건에 79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예산액 4억 원 중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 1건에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현재액 총액은 2155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1238억 원을 조성하고 1071억 원을 지출하여 2012연도 말 기금현재액 총액은 232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6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먼저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5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10억 원이 증가되어 2012년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05억 원입니다. 채권종류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801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866억 원이 추가발생하고 1354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488억 원이 감소한 5313억 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채권이 3968억 원이고 차입금이 1345억 원인데 그중 일반회계 차입금이 830억 원, 특별회계 차입금이 49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이 25억 원입니다. 2012년도 채무행위현황은 지역개발기금조성으로 866억 원입니다. 3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이 3조 8521억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4901억 원이 증가하고 868억 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조 255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중간에 있는 표에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정수물품 종류는 30종이며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266개 194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42개 56억 원을 취득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115개 20억 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 말 현재 30종 1493개 2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과 40쪽 201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및 결산수지상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입니다. 한 해 동안 2012년도 살림사신다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에 10페이지 미수금 중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76억 7400만 원이 발생되었죠? 2011년도 불납결손액이 119억 7200만 원보다는 42억 9700만 원이 감소하여서 어쨌든 징수에 많이 노력을 기울인 점은 참 좋은 결과인데 76억 7400만 원 불납결손 사유를 살펴보면 거소불명이 7억 얼마 되죠, 그죠? 또 무재산, 시효소멸 등등 있는데 먼저 거소불명 같은 경우는 요즘 주민등록이 다 전산화 안 되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만약에 체크를 했다면 이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좀 실무적인 거라서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현황 징수에 보면 유형별 보면 무재산.

국장님, 제가 먼저 거소불명부터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등록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요즘은 모든 주민등록주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등록만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이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로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행방불명 된 사람, 행방불명자에 대한 게 주로 거소불명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됩니다.

행방불명의 원인이 주로 만약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난다거나 등등해서 그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가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계속 그걸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타 시․도하고도 계속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들도 피하는 방법이 다양해가지고 다소간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하게…….

앞으로 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추적할 만큼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 워낙 신출귀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더더욱 행방불명자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재산이 29억 8200만 원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방세 부과 후에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재산변동, 이동사항을 체크하고 이러면 이것도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비슷한데요. 무재산이 되는 경우가 행정 및 금융기관의 부동산이나 차량예금 등 이제 재산유무 확인해보면 무재산으로 빼돌렸는지 몰라도 무재산으로 판명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시효소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시효가 3년이죠?

5년입니다.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체크가 제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받아낼, 제대로 될 의향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징수가 되고 관리가 되면 이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관리하고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더욱 철저히 해서 최소 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못 받는 금액이죠?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가면서…….

그분들이 또 재산이 있다면 또다시 징구가 가능합니까?

예,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11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죠?

예.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 세출결산에 보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집행율이 65.2% 되죠? 결국 미집행이 35%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좀 세부적인 것을 잠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금 같은 경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행율이 50%도 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건지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대지보상특별회계라는 건 아마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중에서 대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입매수 청구를 하도록, 지주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았는데.

지주가 청구 안 하면 자동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데 작년에 청구 자체가, 사유가 그러니까 그만큼 발생을 안 해서 아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평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됩니까? 2012년도만 특색 있게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해도 이렇게 발생이 50% 이상이 되는 건지, 집행잔액 부분에.

2012년도 이전의 자료는 제가 자료 분석을 못해봐서 추이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중에라도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남았어요. 집행율이 0.5%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반시설이라면 4억 25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특별회계세출.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요?

예.

복잡합니까?

예.

그러면 아울러 묶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같은데 연결된 그것도 따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산업. 이것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525억 원이나 남아있는데 올해 우리 경기가 워낙 하강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런 어떤 산업 개발단지가 안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산업단지가 아시다시피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5, 6년 정도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대부분의 예산이.

잘 안 들리거든요.

대부분의 예산이 보상비 같은 이런 게 많습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이제 산업단지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계속 집행되는데, 아마 이것도 금년 중으로 지금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일반산업단지하고 봉계산업단지, 하이테크벨리 이런 사항인데 이게 신일반산업단지하고 봉계산업단지는 준공이 이미 되었고요. 하이테크벨리하고 이런 사항이 추진 방침이 결정이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나름대로는 이러한 단지들이 다 형성될 거라고 예상하고 당초예산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특별한 사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걸린다면 5년 나누어서 잡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조성될 이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년도에 편성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경기상황에 따라서 산업단지추진 속도가 안 있습니까? 재 일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의 퍼센티지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2년만 특색 있게 지금 경기의 어떤 침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의 어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계획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나중에 결과가…….

2012년도가 조금 많았습니다.

2012년도 유난히 많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부분에서 굉장히 집행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부문에서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환 행정부시장님과 장만석 우리 경제부시장님, 직원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보고 준비에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조직운영에 있어 역시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41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로 2011년도 10.1%보다 1.9% 줄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49억 원으로 4.6%인 반면에 특별회계는 114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7.2%로 과다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단특별회계가 527억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287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는 168억 원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결산대책이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초과세입이 893억 원인 반면에 불용액이 1527억 원으로 이 또한 일반회계 410억 원의 2%나 또 특별회계는 1117억 원의 13.1%, 예비비 불용액이 많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관련 실․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먼저 경제통상실장님부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던 것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불용액이 아니고 계속 이게 다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돈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로, 특별회계 특성상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현재 당면한 길천 2차산단이라든지 매곡 2차산단 같은 이런 게 지금 어느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확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불용처리를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방침이 결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불용액이 아니고 예비비로 전환한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유념도 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9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초과징수 한 게 93억 원 이런 정도 되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좀 있습니다. 예비비 등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시기를 파악한다든지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 상수도에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원입니다. 2011년까지는 상수도사용료 징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80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고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상환대책 결산서 83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말 지방채가 5313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88억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2012년도 말 지방채가 이렇게 감소하고 또한 발행액이 866억 원입니다. 전액 지역개발공채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방채는 5082억 원으로 2012년도 대비해서 231억 원 정도 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행액이 800억 원이 전액 지방공채이고 이 중앙지부 차입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2011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7% 입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17%로 채무액비율이 더 감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0%이상 적립하고 또한 채무상환 증대 지방채발행 수요억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부채비율에 단 단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액 하는 게 우리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차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88억 원이 감소하였고 올해도 231억 원 정도 감소하면 올해 말에는 우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 채무상환을 늘리고 또 지방채발행은 지방 지역개발공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가능하면 지역개발공채에 한정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지방채는 건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몽땅 한 몫에 내리라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여기 보면 1인당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2011년도는 51만 1000원에서 2012년도는 46만 3000원 또 2013년도는 43만 원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지금 당초에는 21.7%에서 그다음 16% 안 내려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 단위로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다 노력하십시오. 다음은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활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활동 공기관 대행사업비 403-02 해외투자지원단 파견, 코트라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 결산서 225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403-02가 예산현액이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778만 원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비율로 보면 34.4%입니다. 그래서 과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과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하고 투자설명회 그리고 외국인투자가 초청 산업단지투어가 있는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서 저희들이 서류판단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부터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하늘공원 도로사설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하늘공원 도로사설표지판 설치사업이 무엇인지와 또 현재 사설표지판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하늘공원 도로표지판 사업은 울산 대복부분에서 하늘공원까지 이르는 부분에 속해있는 하늘 도로표지판입니다. 그게 이제 도로표지판이 전체적으로 10여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주민들께서 하늘공이 조금 혐오성 이런 시설이다 이래서 도로표지판 시설을 더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주민들의 요청, 다시 말해 민원이 발생해서 그걸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외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안내 자체가 안 되면 보완책.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까지는 노선이 갈라지는 부분은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군데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통도사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에도 불편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하늘공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장례시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지난해 보니까 굉장히 눈이 40㎝ 왔을 때 직원들 그 밑에 내려서 걸어서 간다고 하는데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제설작업이라든지 사전에 겨울 오기 전에 만전으로 준비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새로운 사업을 투자해서 제설장비를 구입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설에 대비한 그런 대응 대책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2조 9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애쓰심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언급은 약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419억 1800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보면 공무원통합연수원 건립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 때 답변을 크게 세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장기과제로 넘겠다. 세 번째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라는 뜻은 아마 거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시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답변 드린 대로 우선 그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2400억 원이나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식업콘서트 같은 것 이런 것 하는데 인원이 무려 793명이고 5일간 울산대학에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연수원이 있다면 충분히 자체 계획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런 타당성의 부족함을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개별사업 중에서 인원을 집합해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보면 우리 공무원 교육하고 일반행정을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장기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 교육원이 장단점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회에 이걸 공론화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다 말입니다. 독립적 기관을 갖고 있을 때 이걸 합칩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요구하고 일반 시민사회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공론화시켜서 하고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건 용역을 줘서라도 또는 공론화하는 단계는 거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이것이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연수원이 필요로 한 것은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이 먼저 하고 나면, 먼저 하고 나면 다음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통합공무원연수원을 하지 않겠다면 조금 더 이론적으로 또는 논리가 맞을만한 그런 것을 좀 개발하셔서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고민해보시고요. 이렇게 안 하시겠다면 지금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시장님에게도 꼭 질의를 해보고 싶거든요. 이미 답변은 내놓으셨죠?

예.

그것은 거부의 뜻이에요. 한 번 더 시장님과 정책협의 할 때 이런 것 세 가지 통합했을 때,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수원은 통합이지만 관리시스템은 양쪽에 각각 주게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필요로 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고민을 해 보십사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압류액 초과한 집행비율이 무려 집행액이 29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우선 압류액 초과집행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시고 이것이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든다면 압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행정은 맞지 않는 것 아닌냐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의 삶의 질만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이 주민의 삶을 억압하거나 또는 얼어붙게 하는 경향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하고 너무나 관련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 겁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엽적인 것은 부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초과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체납세보다도 압류금액이 많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이제 압류를 한다고 해서 다 그걸 몰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그런 걸 하는 목적은 채권확보를 위한 겁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금 얼마 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그걸 정밀 분석해 가지고 세금만큼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면 그것을 압류를 하기 위한 비용이 압류액보다 더 많이 든다면 어쩌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사업의 공정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은 29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꽤 큰돈입니다. 그렇다면 29억 원을 다른데 복지에 또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쓴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가지 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개발 사업 있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도시활력증진개발 사업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꼭지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보면 도시활력을 증진하는데 필요로 한 예산이라는 건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훨씬 더 활력화 되거나 만약 활력화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시장이 견인해서 더 활력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태만을 부린다면 이건 아주 큰 행정의 잘못이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도시활력증진 사업은 지역별로 여러 규모로 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시 및 주변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종류는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이나 주거지재생 사업이나 중심시가지재생 사업 같은 경우 또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같은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획 세워놓고 왜 집행을 돈독히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설명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이 구성되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금 부동산경기라든지 주택경기가 원채 저하되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걸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도 받고 추진하다가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됨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려움은 이해되나마 기법을 교정하시고 집행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것은 질타를 들을 일이 아니고 시장님의 큰 반성이 촉구되는 바란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282억 원이 감소했는데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은 전체 국가예산이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특히 복지예산과 관련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울산시에서는 교부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방교부금법 관련법과 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조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이를테면 교부금 산정기준과 항목에 국가산업단지라는 우리 울산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이를테면 완충녹지라든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관련 도로개설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비용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안전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산정기준과 항목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울산시 지방교부세가 비율이 올라가고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과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런 여론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안하고 여론화하고 쟁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하신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우리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개발 예를 들면 국가산업단지 개소수라든지 또 울산시 주민들이 국세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부담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교부세 산정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항목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정치권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교부세 감소를 줄이고 늘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적극 적으로 나간다면 이를테면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제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쟁점화 될 시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액수나 건수는 동종 유사단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말미암아 추가경정예산의 액수가 당초 본예산 대비했을 때 동종 유사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이미 당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충분히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의도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표적인 것은 울산시홍보관 예산인데 향후에 이러한 충분히 당해에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당해연도에 충분히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준 것은 우리 의회도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도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1129억 원인데 계속비이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든지 우리 지방비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예측되더라도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또는 명시이월 그런 가능성 있는 예산 편성들을 특히 추경의 경우에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문제는 아직까지 법정비용을 못 채웠죠? 혹시 간단하게, 아마 못 채웠을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문제를 이것을 법정비용을 못 채우면 나중에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아직 못 채웠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저희들 법적으로 충당금은 완전히 확보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일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재정자체가 이 중에서 열악한 가운데 법률에 정한 그 금액같이 확보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에서도 매년 30억 원 이상 저희들이 법정적립금을 늘려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아직 덜 채웠는데 늘려가고는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법정비용 이것은 다른 기금도 아니고 물론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채우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10페이지에 결손처분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배분금액부족 29억 7300만 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경매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세입이라든지 이것은 잡아야 되는데 순위가 뒤로밀려서 저희들이 확보 못하게 되는 결손액 그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주로 배당에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못 받는.

배당절차 순위가 어떻게 되죠?

배당순위가 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상 물권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채권이고…….

그런 뜻이 아닌데, 만약에 배당금액 부족이라는 것은 물권과 있을 것이 있는데 만약 어떤 경매가 떨어졌을 때 낙찰이 되는 금액이 나왔을 때 낙찰금액가지고 배당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민법상 절차에 의해서 배당의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전세권이나 물권부터 먼저하고 채권, 우리 이것은 세금하는 것을 채권이니까 물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니까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어떤 물권이든 재산이든 처분했을 경우에 배당순위, 1순위가 어디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1순위가 보통 행정에 대한 공공금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채권자보다 도 우선순위가 공공기관인데.

당해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권리 순서대로.

그죠. 우리가 배당금이 부족이라는 것은 그러면 당해세에 해당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취득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가 아니잖아요. 당해 세가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 잡은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후순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그 물권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이 1년에 29억 원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것.

누적된 건데 이것 내년에 또 고스란히 넘어갑니까? 아니면 결손처분하면 내년에 또 발생하죠?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또 잡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 해야 하고 하죠.

결손처분이 되면 지방세 채무가 소멸되어 버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소멸되는데 내년도에 또 지금 현재 보면 과년도수입이 23억 51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배당부족액이, 그래서 내년도에 또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액수만큼.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배당순위를 잘보고 우리가 모든 결손처분을 할 때도 물론 무재산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7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연간 결손처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월사유에도 보면 과년도수입이 190억 원이 넘거든요. 결손처분이 280억 원 되는데 이런 연도별 미수납하는 게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합하면 460억 원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수납되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45페이지 보면 기타투자자산이 세부내역에 보면 회원권이 죽 있거든요. 일성레저산업, 하나리조트, 대명리조트 이런 부분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내용이. 회원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 휴양시설, 공무원들 휴양시설로서 콘도를 빌려가지고 예를 들면 사용하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회원권이 몇 개라는 말입니까? 3개란 말입니까? 일성 1개, 하나 1개, 대명 1개.

그 현황관계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출납폐쇄기간 중 환부내역에 15억 5900만 원, 16억 원 가량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이유하고.

저희들 지방세 환부내역이 출납폐쇄기간 중 출납폐쇄기간이라는 것은 ’1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5억 4300만 원인데 주로 산업단지 감면 등에 따른 취․등록세 환급액 10억 9000만 원, 그다음에 부과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비세 2억 6900만 원, 주민세 등 기타세목 1억 8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부속명세서에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죽 있는데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 중에 재정상태보고서에 일반산업단지조성 부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900억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전년도 재정상태보고서는 4470억 원인데 올해는 5370억 원이거든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비에 기타특별회계 122페이지.

그 부분 증가한 것은 일반산업단지 개발 관련해 가지고 선수금 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공사비 선공사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상환이 안 된 부분이 부채로 잡혀가지고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선수금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나중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소유권이전을 해 주면 전부다 부채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수금하고 주로 선공사비 받은 게 그것이 부채로 잡혀있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12년도에 그것이 많이 불어난다 이 말이네요. 900억 원 가까이.

아마 대부분 내용 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복식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식으로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가 전체 많이 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불었는데 내부거래에서 또 많이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죠?

부채하고 채무하고 이게 혼선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선수금을 받은 것도 등기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는 부채로.

부채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수익, 비용에서 그만큼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차이죠? 그러면 그것이 수익, 비용에서 조정되는 겁니까? 부채까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채무와 부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상에는 이것을 부채라 하는데 아까 앞서 논의된 바는 법률상 부채해 가지고 5300억 원이고 그다음에 회계적 부채해 가지고 5896억 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 나오느냐면 투자사업에 대한 미상환원금 BTL사업이나 신일반산업단지하고 미상환원금 관계가 2000억 원 나오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그것은 뭐냐 하면 선수금 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를 부지매각에 따른 미리 받은 계약금, 중도금 그 부분이 그다음에 준공처리 되어 가지고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인 채무는 아닌 거죠. 그것이 복식부기상에 부채로 잡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준공검사나기 전에 우리가 산업단지조성을 하면서 받아놓은 계약금, 중도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3580억 원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평소에 생각하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민원들과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납 중에 보면 예산서 개요를 보시면 아실 텐데 수납 중에 보면 과년도, 지난연도의 수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10년도에 11.5%, ’11년도에 12.1%, ’12년도 지금 결산은 6.3%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수납률 개요 10쪽에 보시면 미수납액 중에서 이월액 사유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빠지는 데요. 납세태만하고 징수유예가 있습니다. 납세태만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징수유예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사실은 여러 가지 행안부나 이쪽에서 상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던데 울산의 경우는 울산시청은 해마다 이런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유를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이월 체납액의 유형별을 보면 무재산 있고 행방불명 있고 납세태만.

납세태만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납세태만이란 것이 뭐냐하면 고의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를 납세태만이라 합니다.

납세태만인데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말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략 유형별로 조사를 해 보면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고의, 고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태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별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질체납자이고, 고질체납자라는 부분이 주로 말 그대로 고의, 상습자 그런 것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굉장히 납세율을 증가시킨 이유를 보니까 납세태만의 경우에 고액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경우에는 굉장히 악질적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직접 은닉한 재산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신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고액은 아니나 실제로 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월급을 차압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경우들, 그것이 옳다, 그르다 문제의 판단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울산시가 할 건가 말건가 의 문제는 있지만 적극적인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러한, 실제적으로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그동안 예를 들면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압류 정도였는데 월급이 압류되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로 반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월급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부분들을, 특히 고액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주로 자영업…….

올해는 적극적인 강구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세금뿐만 아니고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까지 급여를 압류하려고 합니다.

시․도 지자체들이 다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새로 개발되는 것은 서로 지자체들끼리 서로 보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고민과 민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기에도 올라있으나 예산으로 전혀 잡혀있지 않고 계속 중기가 해마다 변경이 되는 형태의 사업이라든지 공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로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5년 내 완공목표라든지 5년 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공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청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속히 해달라는 민원들이 서명작업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도로와 관련해서도 몇 년째 묵혀있는, 보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묵은 민원들을 어떻게 지금 계속비에서도 계속 보면, 계속비 자료에 보면 중로1-121, 매곡진입로 그다음에 옥동∼농소간도로 이런 것은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중기에 공원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중기에서 계속 변경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태화강을 주변으로 하는 공원 외에는 울산시 전체적으로 시가 갖고 있는 시가 해야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사실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그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면 구․군별로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장기를 요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다보니까 계속비이월 액수가 계속 많습니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우선순위를 정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완성을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내년예산 국비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저는 3년째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기는 하겠는데 중로1-121호 같은 경우에는 개설하다가 반만 개설하고 반은 개설 안 했어요. 나머지 반은 아동들의 통학로인데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몇 년째 전혀 예산이 잡히거나 진행되지 않고 지금 계속비로 계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완공하고 거기에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방법도 예결위의 검토보고서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보면 계속 똑같은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 라는 의견을 작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달렸고 올해 의견서에도 달렸습니다. 연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과기대처럼 예산을 지원하고도 사실은 정산을 받지 않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류들의 예산이, 그런데 정산을 받아야 되는 예산들의 경우까지도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전반에 국민들의 세금을 돈을 지원을 하고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실컷 하고도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울산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민간경상보조금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한 정산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하는,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의 자율성도 사실 존중되어야 될뿐만 아니라 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투명성도 동시에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출연금으로 하다보니까 돈에 돈 섞인 게 아니니까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서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산서도 저희들이 받아서 전체 총괄적으로 할 것은 하고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우리가 출연한 것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구분해서 가능하면 또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성환, 장만석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마무리 짓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의회에 있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우리 식구였는데. 검토보고서, 아까 부시장님 잠깐 언급하시던데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6% 정도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매년 지원이 되어 오다가 지방교부세를 몇 가지로 나눠놓았는데 그중에서 도로보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지원을 해오다가 2011년도 에 종료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전체 금액상으로는 조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품목이 없어졌다?

예.

그리고 채무가 8.4% 정도 감소를 해 가지고 53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5300억 원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상태가 위험합니까? 안전한 겁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17.7% 정도 ’12년말현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건전성 지표로 봤을 때 일정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안전하다 안 하다 기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을 잡아놓은 것은 25%입니다. 2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단계이다 이렇게 하고 50%가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단계이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7.7% 올 연말로 가면 16%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세가 6.1% 증가했는데 내년, 후내년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로 가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추이를 해 보실 때.

지금 현재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요. 보통 6, 7백 정도 느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금년보다도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된 원인이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 쪽에 법인의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감소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예산 긴축이라든지 채무감소 이런 것은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이쪽에 힘을 기울여야 우리 울산시가 더 튼튼한 도시가 될 건데 혹시나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특히 순수시비로 해야 될 일 같은 것은 우리 종건에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무건전성은 충분히 좋은데 너무 감소하는데 역점을 두다보면 해야 될 일을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종합건설본부 같은 데는 일할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건전성만 좋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해야 될 일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천제방겸용도로라든지 한 4, 5백m만 연결하면 몇 천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재정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상당히 좀 시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안 되겠다, 충분히 일을 하고 재정건전성도 좋아져야 그것이 좋은 도시가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안 하고 돈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전체가 다른 지자체들이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는 시․도들이 신문에 요사이 많이 나고 하더라고요. 특히 광역시가 광역권이 아니고 일반 시, 군에서도 보면 상당히 위험수위 넘어가는 게 신문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번 전반적인 것, 저는 제 상위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올해 마무리를 잘 했고 살림을 잘 살았다 하는 전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건실한 예산을 짜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모양인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지금 개선 또는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번에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았는지 답변이 될 것 같으면 해 주시고 몇 가지 꼭지 넣었던 이런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하십시오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제1회 추경이 끝났으니까 제2회 추경에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안전기준 개정이 되었지만 예산편성은 안 되었고 지금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울산이 지금 고층건물이 소방서가 감당할 수 없는, 역량을 넘어서는 고층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2개의 기준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적 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인명피해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 안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시고 시장님과 충분히 의견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해야 만이 그 사업이 연동이 되어서 작동이 될 거라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전략 사실 이것은 길게 물어봐야 할 일들인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이런 리포트를 우리 정책에서 얼마나 소화를 시키고 있는지, 또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선시성을 어떻게 지키는 지에 대한 의아심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 여기에 보면 실제로 외국인투자유치전략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영 다릅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은 투자유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서 예를 들면 기아차나 삼성반도체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 시․도에 유치되는 전략을 우리가 하는데 아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게 아니냐, 우리나라 산업이 밖으로 나간 것도 제대로 유치를 못하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외국인투자유치전략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이 있으면 한번 쯤 의원실에 와서 그냥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좀 요약해서 갖다 주시면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지금 답변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늘어나는 시민들의 재정수요에 대한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중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