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국, 본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평소 대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2,3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8,400만원보다 30억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인 도시철도3호선 주변경관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수입 3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에도 동일한 금액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입코자 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0억원에 대한 5개월치 이자상환액 5,000만원을 지방채 상환비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4,200만원은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절감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절감한 예산을 긴요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감액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호선 개통 전에 불량경관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고 명품모노레일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부의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철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5,8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 증가한 6,74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6%가 증가한 4조 7,9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 증가한 1조 7,9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부분 세입과 세출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0.8% 증가된 7,576억 4,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2.6% 증가된 1조 2,599억 2,200만원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 기준 1조 2,599억 2,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의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예산안 규모와 10쪽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금회 추경안은 세입 30억원과 세출 30억 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 사업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수입으로 30억원을 세입 계상하고, 동일금액으로 사업비를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도시철도3호선의 정거장 주변과 이동 간에 보이는 불량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과 구에 기 교부된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포함하여 24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시범사업 구간을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완료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금회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5,000만원은 금번에 차입코자 하는 3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계상되었으며, 연리 4%를 적용한 5개월치의 이자를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의 예산절감분을 감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맞추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절감한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에서 대구시 전체 절감액은 2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총괄본부 예산절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안철민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예산은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사업에 투자되는 30억원인 것 같습니다. 전액 기채를 내서 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가 10억원 되어 있고 구에 14억원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8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대부분이 민간의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량한 데 대한 개선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민 각자도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디자인본부에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왔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민간이 할일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학교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절감과 동시에 도시주변경관 개선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단, 지금 정비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의 생활능력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정비를 못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한 부분의 경관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구와 협조를 해서 지붕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50%를 지원해 주고 또 해당 주민이 50% 부담한다든지 최악의 경우 30% 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려니까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고 사실 그러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 재정적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실 것인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해 두 해로 될 일이 아니고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10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7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또 자기 집 고치니까 30만원은 자부담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분들이 재정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 떠맡아하기는 어려우니까 각 구에, 또 구에서 협조를 받을 때 각 동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기초단체와 우리 광역단체 간에 협조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구의 협의를 받아서 공장을 한다든지 능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축주의 부담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해서 이끌어내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전액 지원하고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세입자가 많고 건축주가 드물고, 건축주는 전세를 내놓고 있다 보니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민간부분에 좀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간부담이라든지 구에서 어느 정도 일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옆에서 보니까 의지도 약한 것 같고, 물론 주변 분들이 환경도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부담하는 구가 있습니까? 구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공조라든지 협조체제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 본부에서만 북 치고 장구 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구에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주변에 대해서 구 예산을 투입할 재정적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본부장님 판단이지 그쪽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 부담이 있습니까?

구의 부담 예산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아예 구에서는 협조를 안 하니까 포기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고 민간부담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도 구에 예산을 편성시키고 구에서 직접 나서서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의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저도 구청에 잠깐 근무를 하다 올라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여력이 사실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나 남구 같은 데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고, 단 형편이 되는 건축주한테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일정부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력하면 끝나는데 뭐합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도중에 여력이 부족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기피부서라든지 디자인본부에 인사발령 받자 말자 바로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본부장님 느낀 대로 복안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지금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는 계약직 3명, 일반직 17명, 20명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고 있고 기피부서라고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전부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도시경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이상 다행이 없는데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언제 오고 언제 발령받아 나갔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도시철도 3호선 관련해서 예산이 85억원인데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 24억원이고 30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에 30억원 정도 남아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30억원으로 부족하겠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철도 준공될 때까지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인 디자인사업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환경녹지국하고 도시철도본부하고 여기에 환경 정비하는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 예산도 디자인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기록화사업하고 도시경관 사이트 구축 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공모전 포상 등등 있는데 혹시 2012년입니까? 아카이브 구축사업 3억원 지원 요청을 했다가 거부됐던 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록화사업이 일종의 아카이브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에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달성군은 달성군대로 용역비 1,700만원하고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1억원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각 구·군에서 이것을 구축할 사업이 아니라 대구시가 3억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대구 대표경관 52선 위주로 하면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총괄적으로 대구예술발전소, 달성군을 포함해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변정비 대상에 거리경관 개선이 122건이고 옥상경관 개선이 505건이고 광고물 정비가 1,411건 총 2,294건인데 현재 예산으로 어떻게 선별을, 전체예산이 8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집행되는 이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경관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나갈 것인지요?

구·군의 담당부서가 도시디자인총괄부서 그다음에 건축총괄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총괄부서에서는 가로경관이든지 또 간판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물에 따르는 지붕이라든지 건물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억 1,000만원 가지고 우선 5개 구, 설계가 완료된 구청도 있고 한 30～40%에 해당하는 정도의 설계를 마친 구청도 있는데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아니면 10월 초까지 1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30억원이 추가로 내려간다면 사업 설계가 완료된 구에는 추가 예산을 배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설계를 추가로 해야 될 구청에는 업무를 추가로 더 추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본부장님 열정과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구에서 그만큼 협조가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혼란과 불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어떤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무료로 하고 어떤 집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찾아낼 때 구에서 정말 제대로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선별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 불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의 협조를 얻어서 제대로 잘 파악해야 되겠고 정비에 들어가야 되고 우선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열정에 맞게끔 구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잘하셔야 되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어떤 불만이 나오면 했는 보람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혁신도시 홍보비 2,000만원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는 데 대해서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합니까?

혁신도시 입주가 내년 말 되면 공공기관 입주가 끝납니다. 끝나는 시점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홍보 플러스 일반시민들이 여태껏 보면 혁신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언론홍보를 통해서 자세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매스컴 홍보네요, 그렇지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이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혁신도시 홍보가 단편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리즈로 제작을 해서 좀 자세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공공기관 종사자들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선제가 되어야 되지 피상적으로, 물론 우리 대구시민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현안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가족들을 같이 초청해서 1박2일, 2박3일 대구투어도 시켜드리고 또 주변 주택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리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로 병행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가족을 초청해서 하고 있어요?

예.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타운하우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호산중학교 자리 공모에 들어갔지요? 8월12일인가 곧 공모 마감이 되지요? 신청했어요?

저희들이 신청한 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은 사업체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니까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업체들이 연구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국토부의 공모안에 맞춰서 공모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8월12일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지요?

예.

계속 추진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비 170억원인가 맞지요?

예.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시 입장에서 계획이 있어서 타운하우스 조성을 특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조건이 여러 가지로 적합지가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계획이라도 민원이 들어오고 지역에서 반대하면 조금 재고를 하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인데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물론 땅 주인이 도시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견을 지금 산업입지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 또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떨어지면 안 하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사업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원룸을 그 사업 때문에 임대를 못한다고 하는 이유로 항의를 한 것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입지가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획하기 전부터 들어왔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추진 바로 직전에 들어와서 첫째로 다른 입지를 선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우리 시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에도 강력하게 라이벌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좋은 연구진을 꾸려서 좋은 입지에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했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올해 초 정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입지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시라든지 도시공사가 아니면 사실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땅 소유하는 자체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70억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요. 또 국장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100% 믿는 건 아닌데 국장님, 지금 한 시장님을 모시는 두 부서에서 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부서에서 아마 위원님 해석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부적합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있는데 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합성을 고려해서 재고를 해보고 한번쯤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여기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는 가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제가 봐도 중간에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산업입지과 입장하고 저희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 차이…

그것이 왜 다릅니까? 한 시장님 모시고 한 목표를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릅니까?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하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 추진하고 떨어지면 안 하고 그러면 무시하고 하겠다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유형적이라서 갑자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래 노원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노원구가 대구시하고 붙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서울시까지 가세해서 이 사업을 따가려고 하는 판국인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 시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주민들 의견이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을 잘 다독거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고 있는데요. 거기 있으면 실력 행사하겠다, 기타 등등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들먹이는데 저도 중간에서 참 딱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는 어차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간다.” 그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로 잡음이, 두 부서가 한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따로따로 나오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국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항의도 최대한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날 일도 아니고 참고로 하시고요. 뒤에 저한테 정확한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K2공군기지 이전은 정말 대구의 현안 사업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쪽 지역의 유승민 의원님도 K2공군기지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평방미터 정도 되지요?

전체 200만 평입니다.

약 200만 평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의 대부분이 군사기지고 그린벨트 자연녹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대구시가 전체 그린벨트 중에 해지할 수 있는 총 면적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18㎢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가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마 이것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군공항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3억 5,000만원으로 용역을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어차피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이 제일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떻든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국방부에 이전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줘야 되는데 혹시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런 의심이 갑니다. 3억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조금 빠듯할 것 같습니다.

대구의 현안사업 중에 최대의 현안사업인데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 하는데 돈 5,000만원이나 1억원이 모자라서 용역결과가 바람직하게 나오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이번 추경에는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이 당장 전액 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증액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옳은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4억원이나 4억 5,000만원이 되면 계약을 해놓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우리 의회에 더 요청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예.

돈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농협자금 100%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대구시가 8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시 회수가 가능한 것이지요?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전체가 100%면 지방비 20%를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88억원입니다. 이 부분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 있고 또 도시재생 정책연구 워크숍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작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옛날 같이 전면철거하고 도시를 확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역사적인 경관이나 가치들도 살려가는 도시재생 방향으로 가야 된다. 큰 방향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각 국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부담해서 한 것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대구 도심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각 국마다 협의를 해 보시고 아마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국에서 1,500억원 규모의 국비를 받아서 대규모극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대구 도심의 어떤 땅을 중앙에서 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국마다 과마다 국비를 받든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심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마련하셔서 또 협조도 해서 도심이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셨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 이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며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으며 수강생을 몇 명 합니까?

선정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하시면 저희들 처음에 150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200명까지도, 장소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대구로 디자인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홈페이지하고 언론에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모집이 되던가요?

예.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공고만 해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던가요?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기에 한 200명 정도씩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두 번 합니까?

예.

우리 시민들 의식이라든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개념밖에 없거든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민원을 받아보고 느끼는 것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자꾸 사라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아카데미 교육을 다방면으로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시민의식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예산으로 1년에 두 번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해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특별히 도시재생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에도 이동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횟수도 늘리고 질적으로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마음을 모아서 재생할 수 있도록, 내 집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 마을 가꾸기에 다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의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상환에 대해서만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자율 5.5%에서 4.5% 있는데 다행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4.5%보다 더 저금리로 내려있던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또 경비절감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자절감 부분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은행이자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저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국장님, K-2공군기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시민에게 설문조사하는 것도 나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상수도 이전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수도요금을 더 내고라도 상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말이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편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상수도 이전 때문에 중앙부처 현장에 항의방문 갔을 때 설문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꼭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장경훈 위원님하고 홍창호 위원님이 K-2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K-2 이전은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삼스럽게 홍보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신문에 이전한다고 났는데 신문도 그렇습니다. K-2 이전에 대해서 신문에 안 쓸 사람 없습니다. 굳이 새삼스럽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연구용역을 잘해서, K-2 이전에 대해서 대구시민 모두가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을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은 거리가 머니까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환경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부채상환, 국고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액 반영,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의 정리,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시급한 현안사업비 투자 등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86억 3,800만원보다 337억 7,000만원이 증액된 2,624억 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09억 1,500만원보다 993억 3,900만원이 증액된 4,10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6억 3,800만원보다 107억 7,000만원이 증액된 854억 800만원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2억 9,9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CNG차량 충전사업 지연에 따른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6억 7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4건에 15억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 산림자원정보화사업 등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8건에 1억 9,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15건에 57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7억 200만원보다 9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물포럼 개최준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고 2012년 그린스타트 운동 시·도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추가 확정되어 1,500만원을 증액하고, 2013년 녹색생활실천 전국대회를 대구에 유치하여 국비 및 시비 매칭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유지비 증가에 따라 클린로드 시설 관리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하고, 7쪽이 되겠습니다. 안심연료단지, 대구염색산업단지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사업 지방분담금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추가 물량 배정 50가구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사업비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조사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달성습지 하중도의 철새 서식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철새가 매년 도래하여 머물 수 있는 지역의 우수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청보리 파종관련 사업비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에 대한 2011년 예산 미집행에 따른 불용처분액 재사용 국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2013년1월11일 세계물포럼지원팀장 4급이 되겠습니다. 신규 인사발령에 따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420만원을 증액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등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0건 3억 3,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452억 8,600만원보다 6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1,06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 자동차 바이오가스 충전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4,5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클린지킴이” 서구 시범 설치·운영비 1,000만원, 남구 공동주택 사업 확대로 RFID기반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3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동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8억 5,200만원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2억 3,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2011년 예산 미집행에 따른 국비 불용처분액 재사용에 따른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에 국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부문에서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이자를 상환코자 2억 3,386만원을 감액하고,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조기 원금 상환에 153억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에 대하여 조기 원금 상환에 44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부문에서 2013년5월29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재조정 협약 체결에 따른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5억 4,800만원보다 61억 4,500만원이 증액된 36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후 지원액 변경, 지방비 매칭분 반영, 사업시행 주체 변경 등에 따라 60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2쪽 되겠습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0억 700만원보다 78억 2,500만원이 증액된 45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우들의 공원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공원 내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두류공원 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4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팔공산자연공원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팔공산 수태골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원 및 녹지시설이 전무한 비산6동 지역의 소공원 조성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쪽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승격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팔공산자연공원의 자연자원조사 용역비를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도로부지 매입시 잔여지 보상 매입 완료한 수성구 사월동 완충녹지 매입비 3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팔공산 자연학습원지구에 조성중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7억 9,800만원을 총액 변동없이 재원 조정하였으며, 산림청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된 도시숲 모델 시범사업비 2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지연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무궁화동산 관리사업비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산림청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고금리 지방채 차환으로 상환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201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유원지 부지 매입비 차입금 원금 상환액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대공원 외환들 주차장 조성사업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4,750만원 감액하고, 2012년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와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건 9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당직자 1명에 대한 당직수당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물개사 방수, 환경 개선공사비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해 및 풍수해 대비 자재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두류여울길 정비사업에 성당못 준설 등이 포함되어 원수공급이 불필요하여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12억원보다 227억원이 증액된 1,7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202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하수관거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호텔하수도요금 감면액 보전 등이 증액되어 2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1,739억원으로서 18쪽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비용은 공공하수도 성과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6,6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 예비비는 48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92억 7,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유형자산은 금년 준공예정인 구축물로 하수관거사업의 신규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10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건설 중인 하수관거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 편성 후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 36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7억 7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정산 반환금 2억 7,700만원, 달성군 하수관거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분권교부세 5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120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18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낙동강수계기금 사용잔액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31억원으로 예비비 2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19쪽 예산안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4% 증가된 85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주된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6% 증가된 2,332억 5,4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2013년 녹색생활실천 전국대회 개최 1억 5,000만원은 2013 녹색생활실천 전국대회 유치 확정으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사업 지방분담금 1억원은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회의 청원 신청과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안심연료단지와 대구염색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보건현황 및 환경수준 등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함에 따른 지방분담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달성습지 하중도 철새 유치 및 보호 5,800만원은 달성습지 하중도가 복원됨에 따라 철새 서식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하중도내에 청보리를 식재하는 사업비로 청보리 구입비와 파종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억 9,000만원 증액은 사업 지연으로 2011년도 예산 미집행액 2억 7,100만원을 불용처리함에 따라 불용액 중 국비 1억 9,000만원을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상리바이오가스충전소 홍보물 제작 4,500만원은 상리바이오가스 충전소가 2013년 2월 준공되어 7월부터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CNG차량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클린지킴이” 시범설치 운영 1,000만원은 서구지역의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클린지킴이 3대와 스마트 경고판 10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예산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환 8억 5,200만원은 동구 율하1지구, 율하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LH공사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중 부과 근거 없이 징수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2012년 정부종합감사시 반환 시정조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2억 3,4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장기 미가동으로 시설에 대한 정밀검사 및 시설보수 후 종합시운전을 하기 위한 제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본 시설은 2008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산업단지 입주 지연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부족으로 종합시운전이 불가능하여 시공사인 GS건설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왔습니다. 시설설치비 12억 3,400만원 중 장기간 가동 중지로 추가되는 비용은 7억 1,900만원이며, 시운전비, 감리비 등 3억 8,900만원과 법령 강화로 인한 TMS 시설 일부 교체비용 1억 2,600만원은 가동중지와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물관리과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연구용역 1억원은 당초 정책 연구과제로 대경연에 계획수립을 의뢰하였으나 계획이 환경부 기준에 미달되어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수정·보완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억 300만원 감액은 당초 예산에 강정고령보 및 달성보 인근 및 지류의 하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국비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대강 보 구역 쓰레기 처리방법이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거·운반·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어천 2단계 생태하천 복원, 수성못 생태복원, 성서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달성산단 폐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예산 증액은 환경부 사업비 조정으로 증액된 국비를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에 예산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주요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내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2억 5,000만원은 장애인 화장실부족 언론보도와 관련 이용도가 높은 도심 근린공원 내의 장애인 화장실 23개소를 개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공산 수태골 주차장 조성 1억원은 팔공산 용수동 일원에 주차장 5,200㎡, 120면 조성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보상비, 설계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구의 대표 휴식공간인 팔공산 수태골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팔공산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 2억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관련 시정질문 및 대구시·경상북도간 실무협의회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경상북도는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모델 시범사업 20억원은 본예산 성립 후 산림청 도시숲조성 공모사업에 달서구가 추가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국·시비를 반영한 것으로 월명공원숲 재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궁화동산 관리 750만원은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지연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물개사 방수 및 환경개선공사 2,26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1,019만원은 물개 구입에 따라 기존 물개사를 정비하고 물 공급량 증가를 예상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성당못 원수 공급 2,800만원 감액은 현재 공사 중인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성당못 준설 등이 포함되어 원수 공급이 불필요해짐에 따른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 증액된 1,73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수입에서 1억 7,600만원 증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3,000만원과 호텔 하수도요금 감면액 1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23억원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며, 이월금 202억 2,500만원 증가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 등을 정산하여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22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7% 증액된 31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억원 증액은 잉여자금 정기예금으로 증가한 이자수입과 2012년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근로자 인부임 1,600만원은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자 사무관리비의 일부를 인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800만원은 2012년도에 지원된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수질조사 및 수계관리, 위생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연구용역 1억원은 대경연에서 연구를 했지요?

대경연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정책과제로는 대경연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 부분이 법정과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정도 들어야 됩니까?

노무비나 경비 등 정부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경연에서 정책과제로 한번 의뢰해서 나온 결과물이 예를 들면 환경부 기준에 미달됐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정책과제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용역 건에 3억원에서 6억원, 서울 같으면 10억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을 하면 옳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고 예를 들면 5,000만원이나 1억원을 투자해서 그 과제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낭비성요인이라는 말입니다. 옳게 해서 2억원이나 3억원 들여서 했을 때는 옳은 과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꼭 필요하면 옳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든 이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연구용역도 제가 1억원을 가지고 충분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환경부 기준에 도달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시범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 …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숲 사업은 작년에는 유통단지에 했습니다. 이것은 경관 숲으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월명공원을 새단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명공원이 노후화되어서 새단장하고 일부는 수목원 주위의 숲을 힐링숲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국비가 10억원이고 우리 시비 10억원인 매칭사업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 달서구하고 충북 청원, 강원도 춘천시가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기회 있으면 사업을, 월명공원 숲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나오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34쪽을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오타 난 것이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조례도 바꿨는데 공원 내 장애우 편의시설, 장애우라는 단어가 장애인으로 벌써 바뀌었는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에는 장애우라고 해놓고 밑에는 장애인이라고 해놨는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수태골 주차장 조성 1억원인데 주차장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장 부지가 5,200㎡입니다.

그러니까 수태골 올라가다가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길 맞은편에.

그렇지요. 올라가는 편에 위치적으로 봐서는 땅이 없을 것 같은데 맞은편에?

예.

그러면 몇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획면수가 12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수태골 주차장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는데 조금이라도 해소되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시민들이 팔공산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다 수용이 되는지?

120면인데 금번 추경에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드는데 다액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열심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다 한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만 팔공산자연공원 용역비 이렇게 올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경북도에는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억 8,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도에서는 처음에 3억 5,000만원을 올린다고 했는데 2억 8,000만원이 됐으니까, 이 돈으로 다 되는지요?

대구시의 2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경북도 2억 8,000만원해서 저희들이 절약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물론 어느 용역이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K-2 이전이나 팔공산국립공원이나 이런 용역비는 제대로 계상해서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다가 잘못 된다든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장님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23억 1,800만원을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공사지연배상금을 받으셨습니까?

당초에 2012년 말에 상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금년 6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의 운영비…

6개월분의 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체 상금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반영해 놨던 23억 1,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6개월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체배상금은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의무운전비용을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공되면 그다음에 의무운전을 3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안 받는 것으로…

3개월 운전, 그것을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1년간 운영비를 대구시에서 50억원이면 오십몇억원을 줬을 것 아닙니까? 편성된 것이 52억원입니까?

지금 34억원입니다.

6개월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6월 말에 공사가 준공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에 6개월간의 운영비는 우리가 안 줘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23억 1,800만원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준공되어야 될 것이 금년 6월에 준공됨으로써 공기가 6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배상금을 우리가 받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지연배상금조로 저희들이, 원래 3개월간 시운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할 때 그 돈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공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지연배상금을 의무운전기간 3개월로 대체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산금액이…

그렇게 정산될 문제가 아니지요.

6개월 지체하는 부분 때문에, 원래 준공 되면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의무운전을 저희들 3년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3개월 동안 시운전비를 대구시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3개월, 지체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산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체보상금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체배상금이 얼마고 3개월 운영비가 얼마다, 정산이 분명히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 재이용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17억원을 받는 것은 국비로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좋은 예가 되어서 과장님 큰상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이용 용역이 1억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생각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물 재이용계획은 장래 물 부족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환경부가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모든 물, 빗물이용까지 포함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공업용수 재이용이라든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빗물에 대한 재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재이용은 폐수 나온 것을 정화했는 물을 재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 더 크게 전체 대구시가 2020년까지 물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이라면 앞으로 20만 톤 정도 저감을 해서 80만 톤을 하루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법으로 만들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구시 전체 폐수처리장에서 오는 폐수가 정화된 물하고 빗물하고 모든 것을 기업이나 이런 데 다시 재이용하겠다는 그런 용역이면 사실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대구시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굉장한 용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울산하고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의 승인 받는 데서 이미 약간의…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원 가지고 하면 1억원에서 만들어서 물관리과에서 많은 자료, 어차피 자료가 물관리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대경연하고 손잡고 용역을 하면 또 지난번 물수요 관리 계획에 의한 하나의 후속조치로서 하게 되면 무난히 갈 수 있지 않겠나. 대경연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3억원에서 6억원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의 용역비로서 성실하게 잘 만들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유지용수 공급이 2만 5,000톤입니다. 또 범어천에 3만 3,000톤이고 유지용수 공급입니다. 그리고 수성못에 1만 톤이고 등등 해서 유지용수 공급하는 톤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유지용수 공급하는 데 대해서.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천 같은 경우는 유지용수에 대해서, 사실 대명천에 생태하천 기본계획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그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원수를 가지고 대명천에 유지용수 2만 5,000톤 공급할 때 여기에 대한 물값을 누가 대느냐, 대구시가 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복원이 되면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우리가 무리한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 취수에 대한 원수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범어천 같은 경우는 2만 5,000톤 지산하수처리장의 물이 신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물길은 원래 범어천으로 가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이후부터 신천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범어천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신천에서 수성못으로 일부 유입된 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범어천으로, 수성못을 거쳐서 사용하는 그런 유지용수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비용은 들지 않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짧은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TMS 교체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듭니까? 그리고 교체되는 이유가 환경기준이 바뀌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성2차 산업단지 내 TMS 교체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한 10억원쯤 됩니까?

TMS가 지금…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T-N하고 COD하고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TMS 설비 법령 강화로 인한 추가비용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TMS 교체비용이 1억 2,600만원입니까?

예.

13억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는데 TMS 교체비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 포함해서 전체는 1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TMS 교체이유가 2008년도에 준공해서 법령강화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 TMS 달려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모든 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각장마다 달려있을 것이고 모든 환경에 관련된 기관에 다 달려있을 겁니다.

TMS의 굴뚝배출가스 측정시스템은 지금 12개 업체에 24군데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기준이 바뀌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달성2차 산업단지 내에 TMS 시설.

그러니까 환경기준이 바뀌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TMS를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시설 일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TMS 그것만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조건에 맞도록.

환경기준이 바뀌었으면 22개가 있으면 22개 전체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수선할 때 신규법령을 적용하도록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성2차 산업단지에는 환경기준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선하신다는 것입니까?

새로 시행되는 TMS 시스템인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맞도록 요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이것은 갖춰놓은…

2008년도에 갖췄더라면 기존의 규정대로 했더라면 1억 2,600만원이 추가로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달성2차 시설이 2008년에 준공한 것 아닙니까?

예. 2008년 말.

그러면 지금 교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제센터에서 측정기의 운영상태를 알 수 있는 원격검색기능을 갖추도록 할 것, 이것이 TMS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TMS.

그다음에 측정실의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다음에 먼지측정기 측정범위를 인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

아닙니다. 기존의 TMS에서 지금 바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이 이런 식으로 요건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비를 갖추는데 추가로 드는 것이 1억 2,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성2차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달성2차 산업단지의 TMS는 사용하지 못한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TMS는 사용하는데…

사용 못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TMS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가동했더라면 그 당시 기준에는 엄격한 요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있잖습니까? 원격검색기능을 갖추라는 부분, 안 갖춰도 그때는 운영이 가능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달성2차 산업단지에도 원격운영시스템에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충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애초에 설치할 때 시점하고 지금 사이에 방금 환경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TMS라는 것이 전송되어서 울산인가 어디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데 그 안의 시스템적인 기능들이 그 사이에 규정이 두 번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 환경국장이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드웨어 일부도 교체되지만 프로그램도 수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보완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TMS 교체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일부가 교체되는 것이지요. 하드웨어도 보완…

TMS 교체비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TMS 가격이 전체 한 10억원 정도 하는데 그 안에 일부 이런 기능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TMS가 10억원 정도 되냐고 물으니까 1억 얼마라고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10억원 정도 하는데 일부 1억 얼마 정도만 교체를 한다. 그러면 13억원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 있잖습니까? TMS 교체 그리고 나머지 비용해서 12억 얼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D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T-N 기준이 강화되어서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에 준공되어 있었으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면 대구시에 있는 모든 TMS 기계를 다 바꿔야 되지요. 이것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방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령이 바뀌어지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다 바꾸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새로운 기종을 들이거나 보수할 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되어 있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기환경보호 부분에서 클린로드 시설 관리운영비로 2,400만원을 증액했어요. 아시지요? 클린로드가 지금 시설 설치인데 국장님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2010년도에 완공됐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23억원 들었습니다.

9.1㎞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관리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매년 6,500만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2,4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설치해서 2012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수선비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계속 수선 내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지금 2,400만원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수선비가 매년 2,400만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추가로 수선비조로 이렇게 반영됩니다.

매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23억원을 투입했고 거기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매년 2,4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노후화에 따르는 투자비용도 들어갈 거예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 대구가 유난히 분지고 기온이 많이 더운데 클린로드시스템 이 부분이 대구의 더운 공기를 식혀주고 그다음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거의 안 돼요. 지금 몇 번씩 뿌리는지 아십니까?

많이 뿌릴 때가 1일 2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서 10월까지만 해도 300～400회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비 123억원이 이미 들어갔고 거기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2,400만원씩 매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살수차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클린로드시스템 이 부분은 2009년도 제가 지난번 환경국장 할 때 추진한 사업으로 환경부에 예산 50%를 시범적으로 따서 할 그런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수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효과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노후시설이 되기 때문에 개체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해서 수선비 반영으로 매달 2,4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클린로드 그것은 대기환경오염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들이 100㎞, 120㎞ 달리면 타이어에서 소모되는 먼지라든지 미세분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치한 목적에서 더 중요도를 둔 것 같은데 실제로 더울 때 뿌려서 큰 효과는 없어요. 물론 조금은 있어요. 투자한 만큼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살수차로 운영하는 것이 경비절약이라든지 혈세낭비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큰 효용은 못 얻어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클린로드 시설은 도로의 어떤 나쁜 공해물질을 세척하는 효과도 크고요. 그다음에 더울 때 시민들에게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설비가 123억원에 2,000만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살수차를 이용하더라도…

2,000만원 안 들어가지요. 매년 6,5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하고 다 들어가니까.

관리비하고 봤을 때는 살수차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노후화되면 계속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큰 효과 없어요.

그리고 클린로드시스템 이것을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면 지하철역사에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물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클린로드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저도 한번 들었는데 취지는 좋은데 고민을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 1억 9,000만원 증액은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쓰는 것이지요? 지금 달성습지나루터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3대 문화권 기반조성 사업 때문에 클레임 걸려서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와 연관해서 대명천유수지에 4차 순환도로 조금 비켜가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여론에서도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를 꼭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모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그것을 알았는데 그런 것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참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부탁드렸는데.

달성습지 관련해서 탐방나루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영역보고회와 그다음에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명천유수지에 4차 순환도로 개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꼭 초빙을 해서 위원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지역구고요. 또 환경단체에서 요새 많이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상훈 회장님하고 도로공사나 환화, 기타 등등 해서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저도 일조를 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꼭 참석시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있지요? 제가 물관리과장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일반주택에 약 2,600여 가구 공급 가능한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2013년 올해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있지요? 개최에 따른 이상 제고도 되고 여러 가지 현장학습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2,600가구 정도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지금 서부하수처리장, 신천하수처리장 등 이렇게 세 군데 해서 212억원을 한전에서 돈을 투입해서…

전액 민간?

예. 한국전력에서 전액 투자를 하고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부지를 빌려주는 대신에 17년간 한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설 전체를 우리 시가 인수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되는 전력이 7.7㎿로 2,600여 가구, 1가구당 3㎾ 쓴다고 봤을 때 그 정도 전력이 생산되고 연간 10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 잘 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하여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물관리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할게요. 검토보고서 41쪽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8,800만원, 이것이 수계기금에서 받은 금액인데 총 얼마 받았어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금 100억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14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중에 위생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 7,400만원 이것을 쓸 수 없었어요?

수계기금 분뇨종말처리장 운영 부분에서 하는데 나중에 처리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도에 좀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수계기금에 위생처리장 다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