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21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날 폐지되었죠?

예.

2012년도 11월 21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각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었죠?

예.

각 지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활동장려금도 지급했고요?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기금 또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8월부터 보건진료직들의 활동장려금이 지급 중단되었죠?

예.

보건진료원에게 2012년도 7월까지 활동장려금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을 지급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고요? 동 규정규칙 제2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으로 적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협조요청이 2013년 1월 29일에 있었죠?

예.

담당부서에서 신속한 조례제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혜자 즉,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나요?

예, 물론있죠.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 달에 개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금액기준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4월 달 내지 5월 달 각 시군별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회기 때 올린 것입니다.

법적 제도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죠?

예,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시지 말고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동안 각종 지침이라든지 질의답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으로 성과로는 주민문화제, 락페스티발 등 각 동호회 공연·전시 활동 등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발산 계기를 마련,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1,0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를 위한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천일폭포 주변정비 등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 전개로 관광군으로써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관광해설사, 안내원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수도권 인바운드 여행사 및 경기, 부산, 영남권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우리군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7회 반딧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써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를 개최, 성공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위해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농구장, 족구장, 안성 실내게이트볼장, 무주 게이트볼장, 체육공원 및 마을권 운동기구 10개소 등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트루드코리아 2013대회 제1회 도지사배 전국 래프팅 대회, 천마마라톤 대회 개최 등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로 무주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 태권도 시범단 및 실버 태권시범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태권도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반딧불축제 시 고령화된 지역주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위프로그램 부족으로 주민관람률이 저조하였으나 제18회 반딧불 축제 시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관람률을 제고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축제기간 중 천변 야시장 품바공연 시 야간 소음공해 발생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제 18회 축제부터는 천변 야시장 품바공연을 주공연장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 아니면 전면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7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보존입니다. 무주문화원 외 26개 단체, 41개 문화사업에 사업비는 5억6,921만4,000원으로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푸른음악회 등 10개 사업에 6,500만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1억7,862만9,000원, 전통문화육성 지원에 1억9,584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에 6,974만5,000원, 기타 전국국악대전 외 14회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해 주계음우회 공연,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수상음악회, 두문 낙화놀이 시연 및 상설공연장 설치, 눌인문학제, 삼도봉 만남의 날,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인원은 1,065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사업비는 5,328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바우처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복지카드발급 추진실적은 6월 말 현재 80%입니다. 하반기에는 문화바우처 카드신청 및 기획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찾아가는 공예장터 활용 및 기획사업 공연 관람 등 카드 사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수조사 실시로 카드사용 가능세대를 적극 발굴,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입니다. 201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5,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0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설계 승인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분양서원 기단 및 석축 보수와 원통사 석축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태조사 후 2014년도 사업신청하도록 하겠으며 `1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완료 후 정산검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체문화관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3D 57석, 2D 43석 규모의 영화관과 매표소, 매점, 로비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대상지를 확정, 일상감사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북도에 원가심사를 받아 8월 중 계약 착공하여 12월 중 사업 완료하여 `14년 1월 개관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33경 옛길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설천면 제1경에서 4경, 11경에서 14경까지 7.3km에 대하여 제방길, 숲길, 논밭길, 경관길, 마을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북도에 원가심사를 받은 후 7월 중 공사계약 사업 착공하여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천일폭포 주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적상산 천일폭포 입구 계단 및 난간 설치와 위험낙석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 관리사무소와 업무를 협의,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부산권, 수원권, 경기권 192개교를 방문, 우리군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교, 반디랜드, 와인동굴 등 주요관광지 내에 거북이 우체통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부·중부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32개소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해 관광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 서울·강원권 초중고 학교를 방문,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무주 100경찾기 사업 추진과 7∼8월에는 구천동 계곡 축제, 8월 초에는 칠연계곡 여름밤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와 2014년 무주 관광 홍보달력을 11월 중에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매력 넘치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군에서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는 군청 앞 반디랜드, 만남의 광장, 향교, 와인동굴, 적상산사고지, 최북미술관, 구천동 관광단지 등 8개소이며 관광안내원 6명과 문화관광해설사 14명으로 조 편성하여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 개최와 정기용 감응의 건축 스토리텔링 대회를 개최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정기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천동관광단지와 칠연계곡에 임시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9월 중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12월 중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 `14년도에 근무할 해설사를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17회 무주 반딧불축제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축제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금토일 페스티발은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5개 주말을 활용,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딧불 신비탐사 및 낙화놀이 등 주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축제 방문 관광객은 77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이 수치는 국도 및 고속도로 IC를 통과한 차량매수를 근거로 산출한 숫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는 42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수치 또한 방문객 수의 전년도 평가시 관광객 1인당 소비지출액으로 산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차별성으로는 반디판타지관을 새롭게 설치하여 유료화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축제의 이미지를 강화시켰으며 안성 낙화놀이와 섶다리 공연을 연계한 무주의 스토리를 가미, 주제공연을 시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일루미네이션을 축제장 주요 동선에 설치하여 주·부제에 부합하는 빛의 축제라는 이미지와 불을 소재로 한 공연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딧불 축제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어린이들이 물 속에서 마음껏 놀수 있는 남대천 물놀이 시설과 천변의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뗏목, 카약, 땅콩보트, 래프팅 등 체험코너 운영과 반디쉼터 내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6회 반딧불축제 평가결과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제16회 축제 시 주무대 공간을 관광객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여 축제장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차량의 임시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임시주차장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를 증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행사기간 평일을 이용하여 읍·면민의 날을 개최,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반디길놀이 및 입장식 퍼포먼스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상 연출과 무주지역 아마추어 문화 예술 동호회의 자발적인 축제참여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관광객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비점 보완 및 발전 방안으로는 반영구적인 쉼터 및 편의시설 추가설치와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무풍기절놀이 등 지역고유의 전통놀이 공연시간 조정이 필요하고 축제기간 평일 낮시간의 관객 없는 공연행사는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한편 낮에는 남대천을 이용하여 물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밤에는 섶다리와 낙화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농공단지 분양으로 인한 임시주차장 확보 대책 등 미비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하나하나 문제점을 분석, 사전 준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7회 축제사업비 정산과 축제결과 자체평가회 실시 후 2014년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테마가 있는 읍·면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2014년 1월 10일부터 개최될 제3회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10월 말 개최될 무풍사과축제, 7월 20일 개최될 구천동 계곡축제, 10월 초 개최될 반딧불 포도와 함께하는 설천면민의 날, 9월 중순 개최될 적상면민의 날 머루축제, 10월 말 개최될 안성 천마축제, 9월 초 개최될 부남면 강변축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부 관광객 유치와 활발한 도·농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읍면별 행사추진 위원회와 협의, 농산물상품권 발매제를 운영해 소득축제가 되도록 하며, 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화합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949-6번지 일원에 연면적 4,990㎡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실내체육관 및 훈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8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7월 22일 준공 후 8월 중순까지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8월 17일 국민체육센터 개관식과 제2회 무주반딧불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성 전천후 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1404-1번지 일원에 8,099㎡의 건축면적 1,500㎡ 지상 2층 규모의 철골 콘크리트조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체육관 건립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와 체육관 건립 부지 내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에는 매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9월 중 실시설계를 발주, 금년에 토지매입과 설계를 완료, `14년 1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안성 실내게이트볼장, 무주 실내게이트볼장, 체육공원 전기코인기 설치, 체육공원 및 마을권 운동기구 설치, 야구장, 족구장, 농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6,160만원입니다. 안성 실내 게이트볼장은 사업을 완료, 6월 25일 준공하였으며 무주 실내 게이트볼장은 설계를 완료, 7월 1일 사업착공 공사 중에 있으며 적상, 부남, 무풍 생활체육공원과 신교, 잠두, 상오정 등 마을 생활 체육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확보된 배방, 여원, 이목, 평장마을 운동기구 설치와 동네 체육시설인 무풍, 설천, 안성, 부남 농구장, 족구장 설치사업은 7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스포츠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마라톤 등의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를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9,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투르드 코리아 2013대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전국 레프팅대회 개최, 7월 6일에는 제3회 무주 천마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예정인 제2회 무주반딧불 전국오픈배트민턴 대회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예정인 제13회 문체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여성축구대회, 10월 중에 개최 예정인 2013 무주반딧불배 전국탁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스포츠 활성화로 무주 위상 정립입니다. 무주군청 소속 바이애슬론팀은 지도자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꿈나무육성 지원은 스키 4개교 17명, 바이애슬론 13개교 78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대회에 출전하여 금1, 은1를 획득하였으며 대한바이애슬론 연맹 회장배대회와 전국 바이애슬론 종별 선수권 대회, 제94회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하여 금매달 7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종목별에서는 바이애슬로 종합 1위를 하였으며 전국 종합 순위는 전라북도가 4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29회 회장컵 하계전국바이애슬론대회 출전과 바이애슬론 스키 꿈나무 육성학교 지원에 철저를 기해 무주군의 위상 정립과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태권도대회 내실개최입니다. 제33회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1,000여명이 참석,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7월 12일부터 개최 중인 제7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와 제5회 태권도원배 태권도대회,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될 제5회 세계청소년 태권도캠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될 제48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될 제10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9회 웰빙 태권댄스 및 시범 페스티벌,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예정인 제50회 전라북도협회장배태권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청정무주군과 태권도원홍보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학생태권도시범단 및 실버태권도 육성입니다. 학생태권도시범단은 해외시범 및 문화체험활동을 위해서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9박 10일간 참가인원은 시범단 40명이 프랑스 파리시, 생망데시, 리용시, 에비앙시 등을 방문, 한국전참전용사의 날 행사 참관 및 태권도 시범 활동을 위해서 현재 프랑스 주재 한국문화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학생시범단 31명 전원이 3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국제화교육센터에서 영어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실버태권도 시범단은 16명이 1단 내지 2단 승단심사에서 단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시범단과 실버시범단이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태권도원을 홍보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태권도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태권도 선수부 육성은 6개교 55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겨루기 지도 및 경기출전을 통한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고 있으며 학교 태권도 보급을 위해 20개교에 1,5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품새 지도와 도복 및 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지난 5월 대구에서 개최된 제4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라북도 대표선수 최종대회에 출전, 금1, 은3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지난 6월 16일 무주에서 개최된 제33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 대회에 출전, 금2개, 은2, 동메달 9개를 획득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2013년도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 태권도 선수부 우수선수를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무주군이 태권도의 메카로써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태권도원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산 119-11번지 일원에 국제경기장, 태권도연구소, 연수원, 태권전, 명인관, 전망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주변 환경 정비 등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는 전망대 공사를 완료하여 9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태권도원이 정상운영되도록 적극 협조,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태권도원 민자지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산5-1번지 일원에 진입도로 개설과 전망대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 중 설계를 완료,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받은 후 9월 중 사업착공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1쪽 구천동 33경 옛길복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탐방로 설치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사업완료 후에 관리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올레길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유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천동 길은 자연이 수려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옛길을 복원하는 사업은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길이라든지 숲길이라든지 논밭길. 이렇게 해서 또 폭이 2m정도, 넓은 데는 새로 개설하는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가면서 곳곳에 쉼터조성, 특히 1경에서 4경, 11경에서 14경, 그러니까 5경에서 10경까지는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원계획 변경을 받으려고 했으나 환경부에서 아주 반대가 개발을 안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해제된 구역을 하는데 1경이라든가 현재 라제통문을 보면 다리가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있는 쪽, 이쪽으로 난간대를 더 달아내서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래서 포토존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지금 라제통문에서 가다보면 벚꽃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벚꽃길이 인도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왕래했을 때는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를 걷고 싶어도 안전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난간대 밖에 쪽에다 데크 식으로 해서 그 구간을 걷는 코스로 개발을 하고 또 저 위에 11경 수심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중폭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유실되고 하는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께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연훼손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완료 후에 관리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토일 주말 페스티발 행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7회 반딧불축제가 성공적이고 알찬 축제로 노력해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토일 페스티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가 6월 1일부터 9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주 6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총 5개 주말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별도의 야간에는 반딧불이 신비탐사, 주간에는 송어잡기라든지, 야간에 낙화놀이, 풍등 날리기 이런 것을 인터넷 접수로 실시를 해서 해보니까 6월 말이 지나고 나니까 애반딧불이가 급격히 출현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비탐사 인터넷 접수는 7월 첫째주부터 일시 중단을 했고요.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금토일에 마라톤이라든지, 트루드코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레프팅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 국악대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해보니까 금토일 페스티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주말로 실질적으로 금요일은 사람이 있고 토요일은 해보니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집에 가시느라고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토일을 활용한 어차피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행사를 치루면서 그분들 외에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6월 말까지는 신비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장마기만 아니면 송어잡기도 상당히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대천변을 활용해서 저희들 어쨌든 각종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페스티발 신비탐사를 할 때에 이벤트 행사는 중지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반딧불이 출현할 시에 탐사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존 마라톤이니 이런 것은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행사로 하시고 어쨌든 이벤트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맞고 반딧불 출현 시에 탐사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견해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 20일 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전라북도 5개 시군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각 전시성 행사,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59%입니다. 이것은 60% 대입니다. 그리고 직원행사 동원으로 인한 업무처리가 소홀했다, 소홀해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답한 것이 52.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만약에 무주군 공무원들도 상대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치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 분명히. 과장께서는 어떻게 좀 고민해 봤습니까?

저도 지면 상으로 그런 기사를 보고 제 자신이 반성도 하고. 나름대로. 현재도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들은 현재 금토일 페스티발이 아니더라도 체육하고 태권도 같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주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군수님도 우리 직원들을 상당히 그런 면에서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업무 소홀히 처리하는 경향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고 각종 체육경기나 이런 부분은 거의가 현재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체육회나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무원 인력은 거기에 종사해서 행사를 끌어갈 수 있도록. 전직원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의 의견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반딧불 축제 시에 직원들이 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주말페스티발 행사는 내년에는 재검토해야된다. 재검토를 해야하는데 각종 이벤트 이런 행사는 절대 중지하시고 반딧불이 출현 시에 탐사 위주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되고 나서 제17회 반딧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또 군민들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가 문화하고 관광만 있었는데 체육, 또 태권도까지 업무를 보잖아요? 업무를 보면서 혹시 과부하 걸리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사실상 문화관광과하고 태권도과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계가 하나가 빠져나가고 하나가 오면서 통폐합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5개의 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문화관광과 인원하고 문화체육관광과... 문화관광과 있을 때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1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전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또 아니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일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할 방향입니다.

힘이 드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힘이 들었다기보다 지금 업무 추진을 하는데 직원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주말 휴식이라는게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2∼3개월간 주말개념이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도 가족들한테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주말에 못 쉬셨죠?

예, 거의.

축제가 끝났으면 또 동료들이나 직원들 휴가라도 좀 많이 줘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18일까지. 어제 금토일 페스티발이 끝나고 이번 주 계곡축제가 20일, 21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7월 22일부터는. 훈련이 18일까지거든요? 훈련기간 중에는 휴가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과 직원들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주일씩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휴가보내서 충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요, 구천동 33경 옛길복원사업 지금 국비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전에 국비가 일부분 확보가 되어가지고 구천동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할 때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한 4억 정도를 불용처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국비가 그 부분으로 일부분은 불용처리는 했지만 여기에 일부분은 되어 있고 그리고 ’1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15억.. 15억이죠?

예.

15억 확보하려고 기 사업서에 올라왔는데 확보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현재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일단계 추진을 하면서 저도 문광부를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해서 국비가 어려우면 기금이라도, 기금사업으로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납품을 받고 나서 사실 국비 확보를 못하면 사업이 난관에 부딪치잖아요?

예.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하여튼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4쪽 보면은 전에 의왕시 의원님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셔서 정기용... 정기용 바로알기를 위한 관광차를 한 대를 빌려서 오셨더라고요. 정기용 감응의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내세우고 어디 해설사들이 어디 가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좀 있나요?

지금 정기용 감응의 건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구입을 해서 우리 해설사들을 책을 나눠드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무주군에 이걸 보면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 하지만 이 분이 무주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무주에 제일 많기 때문에 또 책 속에도 무주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이 무주, 누가 왔을 때 예를 들어 등나무 운동장을 왔다, 정기용 건축설계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스토리텔링 대회를 한 겁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오셔서 물어보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저희들 해설사를 요청하시면.

그래서 만약 정기용 건축가가 여기에서 무주에서 기여를 많이 한 부분이 있으면 조그만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 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이죠?

제일 처음에는 예산이죠.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아니면 항상 많이 줘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죠?

예.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금년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임시시설이지만 분수대설치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호응도가. 날씨가 6월이면 무덥다보니까 물과 관련된 낮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밤에는 신비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공연, 뭐 낮에 공연해도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참석률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군민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고령화 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반딧불 축제가 가족단위 관광객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폐막공연 외에는 자제를 하고 차라리 남대천에 안전시설을 갖춰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행사참여할 수 있는 가족들이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일회성, 이벤트성 이런 행사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주민참여가 올해는 많았죠? 올해 반딧불 축제 때?

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또 읍면의 날도 있었고 주말페스티발 때도 실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각 읍면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축제를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보통 제가 살고 있는 안성을 예를 들어보니까 반딧불축제 참석하고 옷해입고 그런게 2,500만원 가까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 정도 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충당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부다 구걸을 했어요. 어디어디 가서 몇 만원, 어디가서 몇 십만원, 이렇게 구걸을 해서 반딧불축제를 치렀어요. 물론 군에서는 반딧불축제가 성공이다, 또 잘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읍면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고역이에요. 이게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피 빨아먹는 행사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반딧불축제를 성공을 시켜야겠고, 또 읍면에서 출전도 해야 하고, 주민들 참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 곳이 잘되면 한 곳이 등한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는 이런 주민을 참여를 시킬 것 같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주고 참여를 시켜줘야 돼요. 그거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의 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의 날도 있고, 한 번 행사에 참여시키면 몇 백씩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도 거의 동원시키잖아요. 이장님 통해서 동원시키고. 할당제로 어떤 이장님은 10명씩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동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원을 시키려면 또 동원을 시켜야지 성공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서 다른 쪽에서 아끼시고 읍면에 참석하는 주민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분석을 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시키면 참여시키는 만큼 어떤 예산 배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보면은요. 올해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가 있었어요.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1,000만원이요.

어디서 1,000만원이 주는 거죠?

저희들 군비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순수한 군비로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를 치르는데 참석인원이나 참여도나 이런 거 한 번 보셨습니까?

예, 예산관계는 저도 모든 행사가 대통령기 쟁탈전, 문체부장관기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이름은 붙이더라도 그것이 전라북도교육감배 이렇게 하면 교육감이 예산을 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회를 하는 단체는 따로 있고 이렇게 이름을 아, 교육감배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대회를 태권도협회에나 이런 데서 해서 쭉 만들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조금씩 예산을 지원을 했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이제 교육감도 우리가 직선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주에서도 처음으로 개최했거든요. 올해. 지금까지는 김제라든지 이런 데서 개최를 했었는데. 그래서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인원은 도장이나 학교 단위나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동행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동행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가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때 한 800명 정도 우리가 1,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기했을 땐 800명 정도는 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도 교육감배 하면 교육청에서 20%를 댄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태권도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에는 지원을 했었대요. 관선 교육감일 때.

과장님, 지원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지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타이틀이 교육감배 태권도대회에요. 그러면 교육감이 오든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사람이 오든가. 부교육감이 오든가. 아니면 교육장 정도라도 와서 이 자리에 있었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 때 잘 아시죠? 한 번 솔직하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그 날 어떻게 된 부분인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영화제 기간이었었거든요. 산골영화제 기간이었었는데 제가 직접 얼굴을 뵙지는 못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저도 이 대회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태권도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교육감배 하지만 거기에 참석하기가 좀. 그런데 교육감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영화상영하는 데를 왔었다.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얘기만 들었죠.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잘 못 된거죠.

이런 행사 치르면 안 되죠.

예.

자리 깔아주고 멍석까지 깔아주는데도 오지는 않고. “뭐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하려면 해라, 나는 내 나름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행사를 치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만약 행사를 치른다면 저희들이 순수 군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담당자 정도라도 와서 아니면 축전을 하나 띄어줘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장이라도 와서 자리를 지켜주셔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를 치르면 물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의전이나 이런 쪽도 더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그런 것이 저희들 자존심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대회를 치르면 꼭 연락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대표성을 가진 분이 바쁘면 또 그 다음 분이라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딧불 최우수축제 성황리에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전천후경기장 건립하시죠?

예.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번 하셨습니까?

예.

반응이 어땠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은 체육관 건립이 되니까 좋아라 하시고요, 다만 토지주는 두 세분이 강력하게 토지매각을 않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우편물을 보내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육관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뭐 이것도 승인도 어렵게 어렵게 우리 의회에서 받고, 예산도 추경에 최종 다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8,099㎡ 내에는 한 4,000㎡은 군소유로 있고 나머지 한 4,600㎡ 정도 매입을 하는데 한 일곱 농가 정도 됩니다. 그게 또 종중 토지가 한 두필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체육관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이게 과연 이 위치에다 이걸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제2후보지를 물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하신 대로 이 전천후 경기장 건립에 대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았죠?

예.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토지주들한테 2회에 걸쳐서 포기를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설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2후보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2의 후보지도 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자리보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정말로 생활체육공원하고 밀접한 또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그 지역이 구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제2후보지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건립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장소를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안성 전천후경기장 쪽으로는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실무담당께서 어려움은 많겠지만 토지주께 잘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추진은 그렇게 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로는 2012년 전라북도 주관 하반기 지방세 우수실적 우수 시군으로 지난 2월에 평가해서 장려상을 수상을 해서 수상금 1,000만원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 도내 체납규모 최소부분 3위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2억5,7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90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관내 업체는 668건에 129억6,200만원을 계약을 체결으며, 도내업체는 232건에 235억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관내업체에 대한 하도급 수주 실적은 13건에 97억7,400만원의 하도급 수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군청사 증축공사와 군청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 그리고 무풍과 부남에 작은 목욕탕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한편 반성해야 할 점으로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원발굴 목표액을 당초에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감소 대책으로는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성실납세 신고 유도, 그리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6쪽에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경주입니다. 상반기에 신고납부 세액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53억8,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 등록 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 신청분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기분 자동차세 6억8,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고납부세액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세목에 대한 부과를 철저히 하고 개인 및 법인 성실신고 사전안내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주민세 부과를 7월과 9월에 실시하겠으며 자동차세 전기분과 수시분 부과 및 납부 홍보는 12월에 집중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상반기에 미신고가설건축물 등 탈루·은닉 세원을 415건에 1억6,5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법인 및 대리인의 차량 등 취득신고 전수조사를 439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물 신·증축시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 성실납세 계도를 하겠으며 법무사에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시 성실납세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 세원 발굴 목표액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한 데에 따른 이런 대응책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재정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상반기에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1월 20일까지 마쳤으며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를 8,696건을 4월 30일자로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6월 1일자 기준 주택가격에 대해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을 7월 19일까지 마치고 9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2013년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5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13년 체납세를 2억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6.9%가 감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과 차량, 회원권 등을 597건을 압류를 해서 9,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 2건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10대를 해서 3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 부과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징수를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세 특별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2013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0억2,600만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여유자금을 월평균 900억원의 여유자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반기 이자수입으로 6월 말 현재 4억5,000만원의 이자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정기예금의 특성상 장기예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자수입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균형집행이 마감됨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장기예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실·과·소에 자금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유자금을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상반기에 세외수입 관련 실·과·소 및 읍·면 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자동차세 등 326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압류 및 공매를 8월 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질체납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무주군 관내에 건설업체는 일반 건설업 18개 업체, 전문건설업 7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966건에 512억4,900만원을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내업체에는 668건에 129억6,200만원을 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내업체는 232건에 235억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의 대규모공사 하도급은 13건에 97억 7,400만원의 하도급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 발주 시에 관내 지역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사업은 관내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각종 공사에 대가 지급 시에는 주변지역의 임금, 자재대, 장비대 등 완불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으로써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가의 지급에 있어서도 청구 이후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주민들 내지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확한 세입·세출회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세입·세출회계 결산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까지 결산검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지난 6월 30일자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무주군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주시는 대로 7월 중에 무주군 공보와 게시판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까지는 전라북도 재정연감에 등재해 놓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2012년도 재정상태 보고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조3,208억3,200만원이며 부채는 67억9,500만원, 순자산은 1조3,04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5월 13일까지 마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과·소 읍·면에 일일 회계 거래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겠으며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자산등록과 일계표 관리, 검수회계 처리에 따르는 오류 정정 등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해서 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를 30건에 3,743만7,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재정공제회 보험가입을 170건에 재정공제회 보험가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정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에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이 조사에는 현장중심의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역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 관리필지를 금년도까지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 7월까지 잔여 관리필지 182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모두 이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재착공을 지난 3월 11일에 했으며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7일 내일 모레까지 증축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작업을 마치는 대로 8월 초에는 의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22일자로 공사 재착공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재착공을 해서 9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10월 중에는 모든 사무실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요 물품의 계획적인 정수관리를 위해서 11종 27점에 3억9,100만원의 물품을 정수책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전산관리를 통해서 관용차량 배차신청 및 배차승인을 313건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용대상 물품과 관용차량의 관리전환 및 매각처분을 8월 중에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품 및 차량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실천을 통한 그린 청사 구현입니다. 저희가 2013년 에너지절약 목표량은 156,870KW/H입니다. 상반기에 1/4분기 절약실적이 78,580KW/H로 금년도 연간목표액 대비 50%의 절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 증축공사 건물에 LED등을 492등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사무실의 실내 권장온도를 준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권장온도는 하절기에는 28℃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에서는 29℃로 기준온도를 설정을 해서 에너지절약 시책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원격제어시스템을 이용해서 냉·난방기 사용을 제어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공용건물 환경개선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군청 홍보전광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본청 옥상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전통문화의 집 보수공사,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등 사업 등을 계획대로 완료를 했으며 무풍과 부남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과 본청 조형분수 리모델링 조성 공사는 착공을 한 상태로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풍면 누수 보수공사 등 6건의 보수사업과 군민 뒷마당 쉼터 조성, 그리고 읍면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그리고 조형분수 리모델링 공사 등을 10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