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5분 발언에 앞서서 광주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빛고을고등학교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공사가 있어서 소음 때문에 학교가 공부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능을 몇 달 앞둔 고3 학생들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 있는데 교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지 못한 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전기세를 학교운영비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빛고을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상황입니다. 해결의 정답은 학교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한전은 5년 동안 다섯 차례에 전기료를 인상했습니다. 학교 전기요금은 기업용 전기요금보다 17%나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전기료 인하요구에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의 70%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교육청에 냉난방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여름방학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문제를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시의회도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들을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학생이 공장의 기계보다 더 열악한 대접을 받는 전기요금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이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송경종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형국 행정부시장과 이형석 경제부시장,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것은 물입니다.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거나 소홀하게 되면 물 때문에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년에 수인성 질환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 먹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학교 295개 학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고 13개 학교는 끓는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와 먹는 물을 관리하는 각급학교의 사무분장 담당자는 조사결과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있는 이 표와 같이 142개교는 보건교사가, 19개교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60개 학교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등 복수 담당자가, 행정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무려 64개교에 이릅니다. <;표 – 각급 학교 정수기 관리 담당자>; 심지어 교무실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도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행적직원이 관리하는 비율이 48%에 이르러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각급학교의 정수기 관리가 다양한 형태인 이유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먹는 물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무분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않아 각급학교에서는 사고에 관한 책임과 업무의 한계를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명확한 사무분장 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다툼의 소지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균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A 초등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2012년 3월 9일 실시한 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6월 7일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수기를 폐기하였습니다. B 중학교도 2012년 9월 14일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12월 18일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철거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22개 학교에서 62대의 정수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철거하거나 폐기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정수기가 문제를 일으킨 시점부터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수기를 폐기할 때까지 이 학교들의 물 관리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적합 판정은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광주교육청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에 대한 검사 시기를 상·하반기에서 4분기로 확대하였다고 하지만 정기검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6대 의회 개원 이후 지속해서 수돗물을 정수기에 직결하여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주장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08년부터 우리 시의 빛여울수와 같은 아리수를 직결하여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20% 수도요금 감면, 부산‧인천‧대구광역시의 경우 최저단계인 1단계 적용, 진주시는 30% 감면, 문경시는 50% 감면, 해남군과 원주시 등 7개 시ㆍ군에서는 최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전국 광역 및 기초 시‧군에서조차 학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낮은 재정자립도, 수도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학교 수도요금을 낮추지 않는 것은 교육투자 인색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도 광주의 희망이자 미래가 될 학생들을 위해 각급학교의 수도요금을 최저단계로 낮추거나 직결하여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의 개정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광주의 학생들을 위한 애타는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북구 제1선거구 진선기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가정어린이집, 유치원을 방학 동안에 탐방하면서 느꼈던 것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 우리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 초등학교 때부터 무상급식, 친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 낳았을 때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렸을 때부터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광주시에 있는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면담해 본 결과 친환경 급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광주시라든가 광주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막 낳아서부터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잡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진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전하고 영양이 듬뿍 담긴 친환경급식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친환경급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발육과 정신적 성숙이 왕성한 시기로 건강한 체력과 체질, 식생활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성장발육이 왕성한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친환경밥상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장차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와 올바른 영양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친환경 급식은 영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다한 영양섭취로 인해 아토피, 소아비만, 성인병, 환경 및 스트레스성 각종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친환경급식정책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모든 연령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정책이자 균등하고 고른 영양섭취가 보장되는 ‘영양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을 우리시가 전격 수립하는 복지선도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 레시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어린이집에 보급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유아 친환경 급식용 레시피’를 연구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친환경 급식용 레시피는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내용과 밥, 죽, 면, 국ㆍ찌개, 볶음, 튀김, 전, 구이ㆍ찜, 조림, 무침, 샐러드, 김치, 후식ㆍ간식 등 13개 파트, 총 107개의 레시피가 수록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국ㆍ공립보육시설에만 한정하던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을 올해부터 민간보육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유치원생 15만명에 대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친환경급식지원은 관련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만 시행(일부 36개교 제외)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고 차별없는 영양식단을 제공하는 ‘영양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니건 국ㆍ공립학교에 다니건 아이들이 국ㆍ공립보육시설에 있건 민간보육시설에 있건 어느 장소, 어떤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친환경 급식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정책적 안배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제부터 학교뿐만 아니라 친환경식재료를 쓰는 모든 보육시설까지도 친환경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친환경 급식재료로 영유아의 성장과 영양적 균형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보육시설 친환경 급식지원대책의 추진, 그리고 차별 없는 보편적 영양복지정책을 우리시가 전국에서 처음 전면적이고 선도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호1, 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진보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 제32조 ①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6조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는 「헌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택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내 한 택시회사의 노동자들이 5월 1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올해 4월 세 차례에 걸친 사전 통지 후 회사는 물론 운전자 49명에 대하여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회사 250만원, 운전자에게 각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부 훈령에는 사업자의 1일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보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양벌규정으로 회사는 물론 택시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공공운수노조 이화교통 분회는 노조원 전원이 법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회사와 북구청에 통보하고 5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화교통은 북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도 현재까지 도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을 12시간 맞교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노조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자 노조원에 대해서만 6시간 40분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조원들은 연료비를 제외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였는데도 임금은 지불하지 않고 일일 도급비를 제외한 초과 입금액을 찾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헌법」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회사는 임금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임금협상을 통해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임금이 결정이 되면 추가분은 따로 지급하면 됩니다. 「헌법」 제7조 ①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청은 법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가 두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아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데 회사 관계자까지 의원실에 친히 모시고 와서 법을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는 회사 관계자를 편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중간에 끼어들어 회사를 편드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청까지도 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 입장에 서서 법을 지키는 노동자를 외면한다면 노동자는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입사 이후 10년이 넘게 도급택시를 운행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사람들이 두 달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에 시달리다보니 생활비가 없어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노동자는 아이 분유 값이 없어 힘들어 하고 있어 옆에서 지쳐보던 동료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법을 지치고 있는 노동자에게 임금이 두 달이나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다시 법을 어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오히려 회사를 대변하고 있는 시청은 법을 집행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회사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광주시청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택시 노동자가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해 9월 10일 60대 할머니가 불법도급택시 운전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을 요구하였는바 당시 광주시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할 것에 대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례제정은 보류되고 있고 여전히 광주시내 76개사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국토부 훈령 제6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전액관리제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택시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25만여대의 택시 중 5만여대를 감차하고 감차보상에 대해서는 정부ㆍ지자체가 대당 1,3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감차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차에 대한 유상보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상감차가 실시되기 이전에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도급택시를 운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감차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이 현실에서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택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구 비아ㆍ첨단 출신 민주당 김민종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우리 시는 제2순환도로의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정체를 줄이고 통행료 지불수단을 다양화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터치식 교통카드 징수시스템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잘못된 용역 및 사업성검토 부실에 따라 혈세 낭비 사례를 제2순환도로, 버스 준공영제 등에서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제2순환도로의 지불방식을 우리 시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터치식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사업을 위한 용역, 원가산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등 사전절차 없이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시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제2순환도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초기 과대 수요산출로 인해 11년간 소중한 시민의 혈세인 1,190억원의 보전금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관련 소송을 통해 광주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권 회수 방침을 세우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과 같이 사업권이 회수된다면 결국 터치식 결재시스템 운영 협약에 따라 그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권을 회수 못하더라도 사업이익 발생에 따라 재협약을 통해 사업수익률 조정시 터치식 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 등은 제2순환도로의 운영비에 합산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우리 시의 입장은 근시안적이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한페이와 제2순환도로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의 문제인 것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의 목표설정입니다. 제2순환도로의 징수시스템 개선 목적은 요금소 정체 해소와 시민 편의제공입니다. 그러나 터치식 요금징수체계는 당초 요금소의 정체해소 문제의 해결도, 시민 편의제공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자가용 운전자를 비롯한 제2순환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별도의 교통카드 구입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는 고속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징수방식과 우리 시의 순환도로 징수체계 방식간 호환성이 없어 많은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잘못된 용역 및 사업계획은 행정의 불신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제2순환도로 사업자와 한페이 사업자간 상호 협약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의회에 승인 또는 보고사항이 아니라며 두 계약 당사자와 조율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선투자 사업자가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수수료와 사업기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하이패스 도입과 직결된 문제로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예상 교통량 및 투자비용 회수기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이패스가 도입되면 초기에 하이패스의 이용률이 40%에서 매년 1.8% 증가해서 2037년에는 전체 이용률의 85%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를 현재 진행 중인 협약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터치식 교통카드 도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10년간 106억원으로 예상하고 무정차 하이패스는 25년간 사업비 250억원으로 비교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패스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오해를 불러오고 것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터치식 교통카드의 수수료는 2.2%인 반면 하이패스는 1.15%로 수수료는 2배 가까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합의과정 및 제반사항 생략의 문제입니다. 요금결제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금껏 사회적 합의절차 및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검토, 투융자심사, 사회적 합의과정인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하나 우리 시는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반사항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는 2012년까지 하이패스를 비롯한 징수체계방식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돌연 2012년 9월부터 터치식 교통카드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3년 5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100%를 부담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퇴색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만, 투명하지 못한 이러한 행정이 이면합의가 있지 않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근시안적인 행정,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사업의 타당성 및 투명성 미확보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2순환도로 요금징수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목표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한 후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 시민여러분! 민주통합당 남구출신 서정성 의원입니다. TV조선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은 지난 2009년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생겨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012년 대선정국임에도 출연금지를 당론으로 결정해 종편에는 출연을 비롯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개국 기념토론을 참석했던 모 의원은 공천에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종편출연금지를 결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정권교체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던 대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2012년 11월 19일 TV조선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협조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집행부는 언론 악법인 「미디어법」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종합편성채널의 공문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실ㆍ과에서 처리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광주시정을 홍보하여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구나 광주시정의 업적을 대외적으로 평가 받아 상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성과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님의 시정활동을 홍보하는 곳이 종합편성채널 중 하나인 TV조선이어야 했을까요? TV조선 종합편성채널이 어떤 성격인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5ㆍ18정신, 광주 정신의 계승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TV조선은 5ㆍ18정신을 폄하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TV조선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종편의 성격과 광주시민들의 정서가 180도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광주시가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012년 11월 19일에 TV조선의 CEO상 후보 공고문을 집행부에서 신청 받아 신청을 하고 그 해 12월 10일부터 다음 해인 2013년 2월 14일 선정식 있기 전까지 서면인터뷰, 공적조서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 시는 2013년 1월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TV조선 배너 광고 의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공문에는 광고게재매체가 TV조선 인터넷으로 되어 있으며 광고 규모는 인터넷 배너광고의 형태로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TV조선의 2013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CEO상과는 무관하게 TV조선 인터넷 배너 광고료로 집행했다고 하나 정황상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진정한 시정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포털사이트가 아니고 TV조선의 홈페이지, 그것도 배너광고로 한 것은 어떠한 발상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TV조선의 CEO상과는 무관하다고는 하나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3년 TV조선의 배너광고와 CEO 선정식 시점은 광주시민들뿐만 아니라 호남 민심이 대선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미래를 위해 다시 준비해도 부족할 때인데 언론악법의 선두주자인 TV조선이 선정한 상을 광주를 대표하는 시장이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광주시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을 반납하십시오. 그러면 148만 광주시민과 우리 후손들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광주시장을 진정한 시장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광주의 정신을 살리고 5ㆍ18민주화운동을 위해 산화하신 열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경종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상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등산국립공원이 지정됨에 따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무등산과 무등산을 찾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과의 약속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지난 1998년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명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무등산 공유화 운동과 함께 많은 기대를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 지금까지 50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08년에는 그것을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5억원 정도만, 당초 계획은 50억원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25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적게는 4,900만원부터 많게는 4억원까지 조성되었지요. 그런데 지난 민선5기 4년간은 단돈 1원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자를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 목적대로 단돈 1원도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성기금에 맞게, 그리고 잘 활용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는 지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존경하는 조오섭 의원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조성하고 잘 활용하라는 당부를 하였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광주시에서는 그에 맞게 조성하겠다, 그리고 잘 활용하겠다, 그리고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 활발한 논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2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의회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활발한 논의를 하지 않았지요. 충분한 논의와 활발한 의견을 듣고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고 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치 않았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25억원이라는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다른 데에 충분히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던 예산을 무등산 생태계 보존과 무등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던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당초 조례가 만들질 때 시민과 했던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폐기하는 것은 일괄성 없는 광주시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무등산에게, 또한 무등산을 찾는 시민에게, 국민에게 돌려줘야지요.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국비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틈새사업을 그 예산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지요. 그래서 무등산역사관이나 무등산백서나 또는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나,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등산보호단체나 관련 단체, 우리하고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당초의 약속대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 무등산과 무등산을 찾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정성 의원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6월 21일 제출되었고 2013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조 8,033억 8,100만원에 대하여 세입 실제수납액은 3조 8,182억 2,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9.6%인 3조 4,088억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5억 3,700만원, 집행잔액은 1,670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 17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514억 4,500만원에 대하여 세입 수납액은 8,587억 3,8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82.1%인 6,987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305억 8,500만원 중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등 23건에 대하여 151억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48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집행잔액은 154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8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856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2%인 1조 5,75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5억 1,100만원, 집행잔액은 916억 9,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316억 4,700만원 중 3건에 대해 37억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1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이월액, 불용액 등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장 임동호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우리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의 특수법인 변경계획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매우 강한 국민 문화향유시설로서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및 운영주체와 조직, 인력과 예산문제 등에 대해 정부조직 간에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도 않고 운영주체를 급히 변경한데 대해 광주시민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전당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고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며 박근혜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의지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립초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하되 추후 조직 및 운영 등이 안정화 되면 그때 법인화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뜻이고 바람이기에 정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의 특수법인 변경계획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조오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개선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현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 안전관리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하는 등 일부 국 단위기구와 소속 기관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대응 및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3,139명에서 3,178명으로 39명을 증원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감사관의 직급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금리와 은행대출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 안전행정부의 인하 권고에 따라 지역개발채권금리 연 2.5% 복리를 연 2.0% 복리로, 기금융자이자율 연 3.5%를 연 3.0%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개최되는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상 중 문학부문에 김현승 문학상과 정소파 문학상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상을 시가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미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설치한 전시공간인 갤러리의 명칭 등의 규정을 통일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명칭 및 용어,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개원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행정운영정착을 위해서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마련하고 본인 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정병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LH공사가 수완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에 필요한 운영비 60억원을 광주시에 위탁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기능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부위원장의 선임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봉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민에게 지역먹을거리를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꾀하는 동시에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기 위해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병합 심사결과 시에서 제출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도시계획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리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유치상황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 및 투자기업의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의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권 산업벨트의 계열화 및 입주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 인접단지에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한 실정으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계획단지 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용도구역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9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취업희망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역량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향하고 이 땅의 후손들에게 5ㆍ18의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종천ㆍ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조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수준이 낮고 학교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깨우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안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