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난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우순 행정국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4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총 137억 7,994만 원입니다. 이 중에 90%인 123억 4,69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총괄 예산액은 총 18억 2,979만 원이며, 이 중 78%인 14억 4,228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75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총무관리, 시설관리, 의정홍보 관련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4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344쪽 의사운영 예산액은 총 2억 1,931만 원이며, 이 중 97%인 2억 1,3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입법정책 예산액은 총 2억 217만 원이며, 이 중에 77%인 1억 5,6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6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액은 6억 418만 원이며, 이 중 89%인 5억 3,7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위원회 운영과 의원연구모임 관련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정활동 예산액은 총 28억 9,686만 원이며, 이 중 96%인 28억 1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직접인건비 및 부서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79억 3,200만 원 중 89%인 71억 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인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액 9,562만 원 중 99%인 9,5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회관 옥상에 세미나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마무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기준면적 자체가 작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일정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서 현재 도의회는 200평 정도가 초과되고 있는데 도민들 전용으로 쓰는 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 2회 추경 때하고 2013년도 본예산 때는 예산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비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에 왜 반영을 못 했냐 이거죠.

의회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공영민 실장을 만나고 예산담당관도 만났습니다마는 내용인즉, 아까 고병두 담당관이 얘기했지만 의회 추가시설에 대해서 순수하게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가능하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행부 관계관들하고 협의한 결과 과연 그 시설이 순수하게 도민을 위한 시설이냐, 이 정의를 아직 확실히 내리지 못해서 앞으로 그쪽의 정의를 확실히 받은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 잡을 때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우리 의회의 낭그늘쉼터도 보면 원래 계획대로 사용도 못 하고, 의회라고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걸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증축을 할 수 있게 구조가 돼 있느냐, 완성지붕 해 가지고 다 마무리되고, 또 위에 증축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구조진단도 해 보고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야지. 의회에서 뭐든 사업을 할 때는 더 꼼꼼히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효율성,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페이지 의원연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연찬회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다른 일정은 될 수 있으면 미루고 그 일정을 지켜달라고 당부도 하시고, 이번에도 연찬회 갔다 오니까 언론사에서 뭐라 그럽니까? 혈세낭비다 뭐다. 의원님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미나실이 도민 이용과 의원들의 이용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안행부 쪽에서는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대회의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모자라 가지고 세미나실을 증축하려고 한 건데 당연히 세미나실은 도민이 이용하는 거지 의원들이 거기 가서 뭐합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

총무담당관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과연 이 시설을 지어 가지고 도민 전용으로만 쓴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지금 단계에서 그걸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는 그것은 짓기 전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지은 다음에 사용하기 나름 아니냐.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민 전용시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의견이 좀…….

그러면 도가 문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도가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도 결정 안 했다니 참 난감합니다, 정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옥상에 지금 세미나실을 지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옥상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옆으로 옮기기로 했잖아요?

구조적인 안전문제도 있고 또 높이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할 때는 저쪽 구석, KT 쪽으로 화단 붙여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 입장이 순수하게 도민이 활용할 거냐. 이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만의 하나 아니더라도 이것은 도민이 이용할 것이라고 못 박아서, 안행부의 얘기대로 그것은 나중 결정사항 아닙니까?

세미나실이라는 성질 자체가 여러 가지 회의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절충을 해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세미나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빌려주기도 하는 건데,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력운영비에서 직접인건비가 10% 이상 불용이 됐는데 인건비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산출해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정원이라든가 직급, 아니면 호봉 기준해 가지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2006년도에 1.7%, 계속 증가하네요? 2007년도에 2.2%, 2008년도에 3.9%, 2010년도에 4.5%, 2011년도에 5%, 2012년도에 8.4%,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인 경우에 세출예산액의 8.4%, 약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8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를 빼버리면, 인건비를 불용액으로 안 본다고 그러면 3억 3,000만 원 정도, 한 2% 정도가 불용액으로…….

그러면 전년도에는 인건비를 불용액으로 안 보고 계산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도 인건비 불용액을 빼고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인건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가 실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집행에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의회라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집행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원회관 옥상 세미나실 설치를 안전행정부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지침을 받는 건 아니고…….

왜 안전행정부에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해석에 따라서, 도민과 의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왜 안전행정부 얘기가 나옵니까?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전국 시도에 시설물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지어지니까 안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교부세 제일 큰 항목으로 놨습니다. 안행부에서 준 지침대로 안 하면 교부세 내려주는 데 대미지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하는 모든 증개축, 신축 이런 것들이 전부 안행부의 규제를 받습니까?

예. 일정 규모 이상은 전부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의 심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침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시설이 과연 도민만을 위해서 쓰는 시설이냐고 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근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 논리로는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법상으로요?

예.

법상으로 안 되는데…….

지금 면적이 새로 된…….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걸 추진합니까?

법상으로 가능성 여지는 이 시설을 도민전용 시설로 만들었을 때 조금 여지가 있고, 순수하게 우리 의회 회의용이나 세미나용 이런 용도로는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는 못 한다고요?

예.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결정도 못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민 전용, 도민의 세미나, 주 목적이 도민 전용으로 쓸 경우…….

의원회관에도 다 도민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회의실. 다 도민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도의회 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도민 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민단체에서 회의실 사용승인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민들이 도의회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게 턱없이 모자라니까 도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논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글쎄, 그런 논리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되느니 안 되느니 논란이 생기고, 법으로 안 되느니 하면 뭐하러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또 사업설명서 8쪽과 9쪽을 보겠습니다. 총무담당 쪽인데, 전기사용료 예산이 8,400만 원인데 지출이 8,400만 원입니다.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돈이 모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기사용료로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공공요금에서 충당을 해서, 좀 여유가 있게 잔액이 발생하는 공공행정경비에서 충당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한 거죠?

전용한 건 아닙니다. 같은 통계목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부기만 좀…….

1억 1,000만 원이 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억 4,0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1억 4,000만 원이다. 이것도 돈이 모자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다가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설명한 것이 있잖아요? 추진결과 및 효과, 이 밑에 이 돈을 어떻게 썼다, 어느 정도 모자랐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4,000만 원을 썼다. 이것은 제로가 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자랐는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내용만 보고는 이 돈을 다 쓰기는 했지만 어떻게 썼다는 것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 분이 지적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문제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세운 예산대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은 90%나 안 쓴 것도 있네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불용액…….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나 강경찬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다른 사업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지금 불용액 내역을 보면, 총무관리 쪽에도 많이 있지만 건수로 보면 각 전문위원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사업계획이 잘못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이 떨어진다든지 이와 같이도 보입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올해 예산 자체를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자연적으로 남는 그와 같은 오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 보니까 우리 집행부만이 아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그때그때 잘 정리하면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43쪽에 보면 명시이월 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HD 방송용 카메라, 지금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ENG 카메라는 구입절차를 다 거치고 계약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8월 9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건데 아직도 구입을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2,000만 원 이상 물품 할 때는 계약심사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 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는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의회 차원의 홍보사업비도 많이 배정하고 또 HD 방송용 카메라를 활용해 가지고 현장활동 하는 것도 찍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로 한 부분인데 구입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예산이 만들어진 후에 ENG 카메라 인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절충하면서 인력을 따오다 보니까 좀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이게 8월 달에 구입을 하면, 활용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인력도 한 명 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채용했고, 또 보조인력이 한 분 필요하긴 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절충 중입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부분이고, 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위원회별로, 개개인 위원님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상임위라든가 본회의 이런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쨌든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 만큼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의회의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탬이 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