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권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7월 8일 강명권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41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온 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연도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도록 하여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경영지원, 행정.재정지원,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히 규정하는 등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이나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를 현재 충청북도에서 처리하고 있고 충주시는 교육 홍보 및 설립신고 절차 안내 등의 지원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아직 구체적 업무위임 및 이관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지역 밀착형 조직인 협동조합이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사유로 조례제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지난 177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당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보류 건으로 첫째, 자전거 음주시 면허취소, 둘째, 자전거 사고시 자동차보험 적용, 셋째, 우리 재정압박과 보험료 외의 정신적 보상책임, 넷째, 외지 동호인들에한 보험 등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시 면허취소의 여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에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전거 사고시 자동차보험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기 때문에 자동차면허 소지자가 자전거 이용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시의 재정압박과 보험료 외에 정신적 보상의 책임에 대하여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사고에 대해 우리 시가 일부 보장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활성화 시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담보금액과 보장내용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외지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은 재갱신때 보험사와 협의를 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요새 언론에 보니까 금가면에 자전거도로에 자동차와 같이 이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고 하더라구, 방송이 나왔는 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이 있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가면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는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탄금대 구간에 탄금교까지 일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10억을 얻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했는 데 화물차가 다니고 농업용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위험하게 느끼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무리 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서로가 불행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위주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 2020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무더위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견청취 요청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2017년 전국체전 개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충주시의 여건변화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수립하였습니다. 첫째, 2017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종합운동장을 달천들 밑 호암근린공원 일원으로 변경하여 달천들 0.167평방킬로제곱미터와 호암근린공원 0.142평방킬로제곱미터의 공원면적을 축소하여 0.309평방킬로제곱미터의 운동장을 반영하는 계획이며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4.196평방킬로제곱미터의 경제자유구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정면적만큼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지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외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은 없으며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운동장 조성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대상지역은 2011년, 2012년도에 산림청의 보전산지 해제고시에 따라 준보전산지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앙성면 조천리, 동량면 지동리, 가금면 하구암리, 수안보면 사문리 일원으로 총 4개 지역에 면적은 5만 7931평방제곱미터입니다. 대상지역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 현황 및 기초조사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세분결과 앙성면 조천리 일원은 계획관리지역, 동량면 지동리 일원은 보전관리지역, 가금면 하구암리 일원은 생산관리지역, 수안보면 사문리 일원은 보전 및 일부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둘째, 운동장 시설에 따른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운동장은 호암동, 달천동 일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30만 9254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동장 북측 일부 자연취락지구 및 동측권 근린공원을 제척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본 계획변경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4억 7900만 원을 확보하여 2013년 1월 용역 착수하여 2013년 6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여 2013년 6월 25일 주민열람공고 하였으며 7월 11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참고로 주민공청회에서는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계획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계획과 충주시 현안사업인 2017년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신설계획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상 변경내용을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실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으로는 호암, 달천지역에 종합운동장 0.3킬로평방미터를 신설하고 호암공원 일부지역에 종합운동장에 편입됨에 따라 공원면적 0.142평방킬로미터가 감소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역에 시가화 예정용지 4.196평방킬로미터를 신규로 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인 용도지구 변경과 근린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리고 운동장 결정 및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은 2017년 전국체전대비 종합운동장 신설에 따른 변경내용이며 앙성면 조천리 224-10번 일원 등 5개 지역 5만 7931제곱미터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조치로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세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계획에 반영과 충주시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개발과에서 보고한 지역개발과 소관은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역 수행관계자가 배석해 있으니까 상세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용역수행자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들을까요? 가운데 놓고 설명을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