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께서 각자 검토하신 2012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과 2012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결산보고 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2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몇 쪽이죠?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게 되면 반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남는다고 반환 하는 게 아니라, 기간 내에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가 입니다.

그게 모든 보조금이 공법에 의해서 지자체로 세외수입으로 된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틀리죠.

사례가 있는지?

이게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려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내준 금액이 있으면 금액만 환수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자부분까지 회수하다보니까 지자체에 도움을 안주는 겁니다. 정말 지자체에 도움을 줄려면 원금만 가져가고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시기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하고 그것까지 다 회수를 해 버리니까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지자체의 불이익이지요.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0시 2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이자까지 계산을 계산해서 다 반납하잖아요.

네.

그것을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국·도비 집행 잔액은 저희가 비율별로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나머지를 전부다 반납을 하고 있고요. 간혹 계수조정을 해서 전에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자까지 반납하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비로 돌려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의 소관이 아니라 예산파트 부분이고 도시과나 기술 분야에서 말씀하신대로 공법이나 기법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넣어서 절약이 됐을 때 절약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에 보고하고 회계과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그것을 총괄만 하는 것이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보고가 없으면 모르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술부서에다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공법을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절감을 해서 넘겨서 가야되는 그런 부분인거죠.

그 부분은 예산 계와 심도 있게…….

보조금은 도로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에다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심화섭 의원님이 3가지 안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계속 심화섭 의원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