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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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33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연번124번 350쪽에 고액체납자는 82억이죠? 그런데 1,000만원 일 때만 이렇고 1,000만원 미만 전체 금액의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180억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180억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중에 우리가 징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징수 가능한 것은 60%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징수 불가능은 40%이고, 올해 결손처리 한 것은 얼마 정도 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46억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결손처리하고 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5년 되면 끝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조금이라도 예금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꼭 5년이 되었다고 시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결손처리해도 5년 지나도 시효가 종료 되지 않고 계속 추적을 한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 시효 중단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재산이 없으면 5년 지나서 자동으로 소멸 되잖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 이유가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은닉하거나 다른 쪽에 재산이 있는 경우가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들 징수 가능한 금액은 될 수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시 세수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346쪽입니다. 여기 경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세무사네요? 이제까지 제가 위원회를 다 봤는데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아닌 민간인이 위원장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다음 페이지 348쪽입니다. 경주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정복희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20년쯤 되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경주시 장학회가 설립 되었잖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래서 경주시 장학회에 방폐장특별지원금이 120억이나 들어갔다 말입니다. 물론 경주시를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물론 장학회는 여기 소속이 아니지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장학금 기부를 받는 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런 기부위원회 활용을 잘하셔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기부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해서 기부를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접수하여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기부금을 내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기부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말이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장학기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장학기금을 많이 기부 받아 와서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심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일하는 목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장학기금을 기탁하는데 대해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거의 다 심의할 때 기탁하도록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의에 그칩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형식적으로 기부위원회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위원회 없어도 되겠네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위원회 형식을 갖춘...

정복희위원

어떠한 사항이든 간에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면 안 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만 형식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자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는 하는데 장학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기부한 금액에 대한 심사만 한다고 했는데 기부위원회에 대한 우리시의 조례안이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기부심사위원회 역할이라 하는 건...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내역을 저에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2쪽인데 제일 밑에 보면 체납자 현황입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정길화 씨인데 혹시 이 분이 사회적기업 청하요양병원 하시는 분 맞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요양병원 하는 분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 지방세 고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보면 351페이지에 적어 놨는데 여기 보면 체납자, 체납액, 체납사유, 조치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액이 발생한 날짜, 또 조치 처리한 날짜를 여기에 기록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제 세액이 발생되었으며 언제 조치를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숫자를 파악하려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세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가, 조치는 제때 빨리 했는가, 그렇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는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얼마, 조치내용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서류 미비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징수불가가 59건이나 있는데 사실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또 직원도 적은데 세액 받는 것이 무척 힘들고 고생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나 사람들을 주로 보면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미루고 합니다. 가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야기도 하고 사정을 봐주면서 독려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차피 무재산을, 갑자기 부도나서 세금을 못 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어렵다 싶으면 재산을 이동시켜 결과적으로 무재산으로 해서 돈을 내지 않는 그런 악질 체납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봐서 인정사정 볼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몇 번 독려하고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경산시 체납일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현장 위주로 하는 징수방식을 도입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는데, 우리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39%가 자동차세랍니다. 그래서 일체 번호판 영치를 하고 타인 명의로 된 것은 추적하여 강제 인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였습니다. 그 사례로 신문에도 났는데,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지 그냥 해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42명에 30억 3,700만원이 결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도 연말이 되면 얼마나 또 결손이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다 무재산으로 기간 만료되면 결손처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고액체납을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서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체납을 보니까, 82억이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1,000만원 이상...

손호익위원

경주 재정상 82억은 엄청난 돈인데 체납내용을 보니까 취득세도 많습니다. 취득세는 자기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을 취득해 놓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취득세가 주로 보면...

손호익위원

사업을 하다 실패한다면 모르겠는데 취득을 해놓고 세금을 안 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주로 취득세 체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감면을 합니다. 중소기업 감면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2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가실 때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데, 부도내고 사업을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취득세가 그런 부분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개인도 많지 않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개인은 취득세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감면 이외에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기 본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호익위원

가족에게는 못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전두환 법 알고 계시죠? 전두환 법 국회통과 됐잖아요? 가족들이나 형제에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방상위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본인 말고라도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돌려놓거든요. 배우자나 형제들, 그 다음 직계가족들에게 돌려놓은 재산을 압류할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건 법 개정 안 됐으니까 상위법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이용하든지.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지금 전두환 법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인한테만 압류를 하는데 이것을 압류해서, 가족들 살기 위해서 재산을 돌려놨다 말입니다. 재산을 돌려놓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징할 권한도 없고...

손호익위원

없으니까 법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법을 연구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이용하든지.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상위법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국가에서 검찰에서 하는 것은 전두환 법을 이용해서, 국회 통과됐으니까 70～80% 회수한다고 하거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상위법에 그런 것이 내려오면...

손호익위원

상위법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하든지 바꾸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에 180억 정도 같으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 세수 확보라든지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셨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둔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무로서 해야 될 세금납부에 대해서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다시 거두러 다니면 인력의 낭비와 적지 않는 비용이 쓰이고 있는데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고요. 현재 체납액을 징수하러 다니는 담당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체 읍·면·동을 합쳐서 64명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4명 되시는 분들이 체납에 집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보고 체납 업무도 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만 우리 세무과는 전체 28명입니다. 사실상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부과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징수계에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연 4회 정도 출장을 가고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징수반에는 몇 분 정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징수반을 편성할 때는 읍·면·동과 세정과 직원들이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분 계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명이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64명 중에 50명이란 말씀이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전부 징수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 업무만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체납세 특별징수계획을 연 4회 할 때 하고 그 이외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50명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체납세액에 대해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시금고 재계약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부분을 이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 339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조치내용으로는 시금고 자금 예치 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금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폐장 특별회계는 자금 예치 시에 가산 금리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만기 지급이 아닌 매월 지급 식으로 이자수익을 크게 향상시켰고, 시금고 시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금년에도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지정을 했습니다. 금고지정 지역기여도 항목에는 기여도 등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하위법 조례규칙에 의하여 평가항목을 삭제 및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그런 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고 예치율 향상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따르는 시세에 확보가 되는 차익 부분들은 여타 금융기관이나 현재 시금고 금융기관이나 큰 차이가 없겠죠? 어차피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타 금융기관 유치를 고려해서 현재 3년이 안 됐지만 약 3년 전에 지정이 되었던 금고를 기준으로 해서 시중에 타 금융기관이 시금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는 것이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도 연속해서 시금고를 했던 금융기관들이 그대로 선정이 되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선정방법과 선정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작년 11월 30일 약정계약을 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했습니다. 금고 계약은 농협은 일반회계이고 대구은행은 특별회계로 했는데 경과를 말씀드리면 금고지정계획을 2012년 10월 10일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 10월 12일 지정계획 공포 및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26일 금고지정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했고 2012년 11월 2일 금고지정 심사위원 위촉 및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결과 1순위 금고는 농협이고 2순위는 대구은행으로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지정금고는 2012년 11월 12일 공고하여 약정체결은 2012년 11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그러면 심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심의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우리시의 금고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기준 배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성규

김성규위원

아홉 분의 심의위원들이 각자 항목에 따른 기준을 갖고 채점을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채점을 전부 취합해서 결정을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채점하는 평가기준이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정기준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항목을 18개 세부 항목으로 심사를 합니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3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이용편의성이 22점입니다. 다음으로 금고 업무관리 능력이 20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8점으로 네 번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 10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점입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점수가 있어서 심사위원들께서 평가를 다 하셨는데 과장이 생각하시는...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자료를, 제안서를 전부 받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한번 해 보시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어떤 제시...

성규

김성규위원

각 금융기관에서 예금 금리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제안서에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4개의 은행이 들어왔는데 금리는 우리은행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 다른 데는 금리가 거의 비슷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치는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이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제안서의 내용은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좀...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몰라야 되는 내용입니까? 금리에 대해 제가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18점 중에 6점을 차지하는데 개월에 따라서 다르겠죠.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해서 평균으로 국민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3.28%입니다. 두 번째가 2.89%로 우리은행입니다. 세 번째가 2.81% 농협입니다. 대구은행이 2.70%로 네 번째입니다.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18점 중에 5점을 차지합니다. 국민은행이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2.6%입니다. 우리은행이 2.4%입니다. 농협이 1.3%입니다. 대구은행이 1%입니다. 다음으로 시 대출금리 부분이 18점 중에 4점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이 3.37%입니다. 농협이 3.53%입니다. 우리은행이 3.73%입니다. 국민은행이 3.96%입니다. 4개의 금융기관에서 이 정도로 금리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금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평가하는 데는 금리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순위는 들어온 대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평점을 받은 것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들어온 대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맞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0점을 차지하는 것으로 배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평가를 해 보면 금융기관들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다 믿을 수 있다는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신용평가사를 통해서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3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에 대해 자료368쪽을 한번 보십시오. 연번126번 시금고 지역기여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대한 부분이고 농협과 대구 은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2011년도와 2010년도의 자료가 없어서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면 시 행정과 관련이 없는 지역기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시하셨으니까 내용 보셨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약 10개 정도의 항목들은 우리시 행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지역이라고 하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10점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우리 지역사회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 기여한 것은 모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와 직접 관련된 것도, 타 은행에는 기여한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배점이 더 주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평가를 할 당시에는 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체가 좀 어려웠겠죠. 과거에 거쳤던 부분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마다 여기 제안서에는 제시를 해 놨어요. 이것은 크게 평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크게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정도 밖에 해당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점이더라도 여기에서 경쟁의 점수 차이는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감사를 드리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시 재정을 그만큼 늘리고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요. 또 금융기관 간 금리차이가 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금고선정에서 물론 항목별 평가기준은 있지만 우리시에 가장 보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는 것을 감사하려고 한 겁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시에 대한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행안부의 예규에 따라서 변경할 수 없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해서는 배점이 1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18점 평가기준으로 해 놓고 또 항목별로 점수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데 그 항목별 평가에 이 자료로 봐서는 선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들의 금리가 우리시에게 더 유리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그만큼 역전이 될 수 있도록 평가가 다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배점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해서 은행을 지정한다든지 배점을 더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홉 분의 심사위원들께서 특히 우리 의회에 서호대 위원장께서도 참여하셔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과 존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했을 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은 돈에 대한 것만 심사를 한다고 하셨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받거나 기부하고자 할 때도 우리가...

정복희위원

아니죠... 그러면 조금 전 회의록 찾아볼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실 때는 우리가 기부 받은 돈에 대한 심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기부를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 전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기부금품모집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 기능은 ‘기부금품을 받아도 좋다.’ 또는 ‘기부금품모집규모를 10억을 할 것이냐 100억을 할 것이냐’ 한도도 정해 주고 기부금품 받기 전에 상황도 심의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다른 기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건물도 받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중점을 둔 것은 경주시 장학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하고 싶으면 좀 활성화시켜서 경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도 경주시 장학회에 기부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시정새마을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것이지만 기부심사위원회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것은 상관이 없고 기부 받은 돈에 대한 심사만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씀을 하시니 제가 자료를 새로 뽑아왔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릴 때 기부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 심의를 한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기부금품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기부금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기부금에 하는데 하고자 하는 자의 기부금품이 적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심의하는...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포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정복희위원

기부금품은 돈과 물질을 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나온 것은 적어도 숙지를 하시고 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제가 감사 세 번 인가 네 번 할 동안에 계속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항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351쪽 제일 위에 도동지구 토지구획조합 1억 1,000만원 이것 언제부터 올라온 것입니까? 감사할 때 마다 올라오는데 하나도 조치하지 않고 어떤 핑계든 간에 사업조합의 어떤 핑계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오삼 문제, 그 아래 반도주택 이것 코아루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맞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코아루 분양 안 되어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분양 다 됐습니다. 그 밑에 공동어시장 이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세목 받아 보니까 1만 몇 천원, 2만원 이 한 건수가 도대체 몇 건 입니까? 이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경주시 살림을 전체 맡아서 세수를 거두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계속 숫자만 감사에 올리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인들은 현재...

최창식위원장

제가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 안 팔려서 못 받는다. 업자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팔리고 돈 없으면 못 주는데 세금 발부는 왜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이 법인들은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신탁재산은 저희들이...

최창식위원장

신탁이라는 소리를 제가 그 날 귀 따갑게 들었는데 신탁 신탁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신탁 따지고 업체 따집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신탁법에 저희들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신탁해서 안 되면 신탁 그러고 난 뒤에 돈 안주면 누구한테 처리할 겁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겁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고지서 발부를 하지 말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개인으로 따지면 아파트 한 가구로 따지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동지구 이것 언제부터 지구가 되었는데 이렇게 11억이나 있습니까? 처음에는 왔을 때 가압류했기 때문에 된다고 했는데 여기 해놓기는 그 당시와 똑같이 해 놨습니다. 당시 자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세수를 거두는 것 보니, 여기 보니 조금 전 50명이 걷으러 다닌다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뭐하는 분들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도동지구는 체비지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시에는 발부만 해 놓고 그냥 기다립니까? 다른 데는 세금 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조사 그때부터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얼마입니까? 3년 조사했는데 아직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도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일입니까? 결손처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다른데 감사는 몰라도 여기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 결손처리를 한번 보세요. 이 결손처리가 취등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전부 법인입니다. 내역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취등록세 법인이 창업 받았을 때 2년간 유예 해주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

2년 유예하고 부도나면 돈 못 받죠? 그 다음 발부하면 뭐합니까? 부도 난 후에... 창업해서 회사운영 하지 않고, 그리고 안 하니까 누가 발부할 것 아닙니까? 발부하니까 이미 회사는 없는데 발부를 뭐하러 합니까? 이것 모순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천북 손곡동에 승마장, 경주시가 압류를 했네요? 압류를 했는데 풀어줬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여기 전부 나와 있어요. 이것 얼마 받고 풀어줬는지 무슨 조건으로 풀어 줬는지 내용은 없고, 여기는 결손처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결손처분 보니까 전부 업체인데 날짜를 보니까 2년 됐고, 2년만 되면 다 결손처분 올라옵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받으러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결손처분 올린 것 아닙니까? 돈 내라고 발부 합니다. 이미 그 회사는 안 되어서 문을 닫았는데 고지서 발부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결손처분한 돈이 46억입니다. 도대체 몇 건입니까? 372건입니다. 등기부등본 뗀다고 전체 확인 해 보니까 없습니다. 법인이 있을 턱이 없죠. 대표자 주소 나와 있으니까.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이렇게, 세금 결손처리 2년밖에 안 됐다고 가보니 없으니까 결손처분해서 올라오고... 여기 보니까 발생연도에 2012년도, 2011년도, 2009년도, 2004년도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이라고 올라옵니까? 과장님, 발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부하는 것은 수월 합니다. 올라오는 대로 서류 받아서 발부하면 되잖아요? 돈 받는 것이 중요하지 발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아루나 양지아파트 저것이 언제 겁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서류 한번 떼 보셨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떼어보니 한 집에 얼마입니까? 한 집에 1만 몇 천원, 2만 몇 천원, 10만원, 20만원 넘는 것 별로 없어요. 그것이 모여서 세금을 그냥 체납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받는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된 것 과장님이 특별관리를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시 시 세수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할 액수는 계속 올라가고, 예산은 올라가는데 돈은 계속 결손처리 하면 무엇가지고 할 겁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동안 어쨌든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3년 동안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가능하다, 압류 해 놨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주로 보면 취등록세와 주민세, 소득세 전부 이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소득세를 내고 주민세를 내는 것은 잘 하는 기업입니다. 단지 창업 받아서 약 2년 동안 유예 받았다가 제대로 운영 안하니까, 그제 서야 우리가 시에서 발부를 하니 돈이 없어 도망가고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취등록세 받고 2년 후에 다시 환급을 해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체납세도 없고 미납 체납도 없을 것 아닙니까. 법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건의를 하시던지 조치를 하시던지, 우리시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135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96쪽 시청사 환경개선 하셨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동경이 집 짓는다고 담장하면서 그 앞에 조경석 있잖아요? 그 조경석 어떻게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조경석이 지금 없거든요? 평평하게 넓적한 조경석이 있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종환 위치를 이동하여 바로 5m옆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5m옆에 이동 했다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종환 예, 서쪽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향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종환 향나무는 소나무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건 다 베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향나무 아주 오래 되고 좋은데 왜 베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종환 경주 이미지와 안 맞고 요즘은 향나무 가치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우리 재산인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종환 어느 청사를 가도 경주에서는 향나무가...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데 심지 그랬어요. 통일전이나 그런 곳에...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종환 가지고 갈 때가 없습니다. 이전하면 그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깝게 베어 버렸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종환 가치가 없다고 베어 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청사에 아주 오래 된 경주시와 같이 살아온 명물인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종환 향나무가 일본식 조경이기 때문에 신문에도 몇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주 천년고도에 향나무는 맞지 않다. 그래서 소나무로 대체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아깝습니다. 그러면 416쪽에 보면 시유재산건물 대부현황 있죠? 임대료가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는데 무상은 어떻게 무상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무상은 법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단체는 법에 무상으로 주라고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곳도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다고 여성단체 임원들이 몇 번이나 찾아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과 의논하여 좀 감안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하여튼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 거기 열거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상으로 배부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성회를 더 해 주고 싶고 시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해 주고 싶지만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에 사무실 줄 때는 그냥 무상으로 줄 것 같아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고 보니 나중에 유상이라고 해서...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처음에는 깊게 연구를 안 해봐서 그렇겠죠. 막상 해 주려고 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성단체에서 이 부분을 꼭 언급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주시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경주시 총재산이 얼마쯤 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총재산을 금액으로...

손호익위원

유동재산과 임야라든지 이런 재산이... 몇 조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보고가 됐는데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심의 받을 때 부채, 자산 전체 부과가 되었는데 그 수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빚도 갚고 또 우리가 유용한 사업에 쓰자는 겁니다. 산 같은 경우 알아보니까 1조가 넘는다고 하던데 야산이라든가 험한 산 다 필요가 없거든요. 불하 한다고 하면 불하할 사람도 많은데 과감하게 불하해서 그 돈을 쓰자는 것입니다. 빚도 갚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장님과 의논한 적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지금은 우리가 시의 공유재산을 옛날 보존 유지하는 것에서 탈피를 해서 앞으로는 개발하고 활용 중점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우리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건물이 상당히 좋은데, 민간인 같으면 대부료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시는 얼마 받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시라는 것입니다. 세비 몇 푼 받기보다는 처분해서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어쨌든 연구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임대료 받아봐야 얼마 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있는 재산 팔아서 빚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행정재산이 또 주민복지, 수요증가 등에 따라서 거기에 계획적으로 대비도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손호익위원

파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팔 것이 많으니까 불하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계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운영 T/F팀을 구성하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정질문이나 예산, 감사 때 정말로 공유재산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유휴재산이나 무단점유재산, 기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7필지에 1,362만 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시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은 토지가 17필이고 건물은 2동 해서 총 11억 6,2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공유재산관리운영 추진단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까지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매각 대상이 토지는 206필지이고 건물은 4동, 그 다음 매각 검토대상은 68필지에 건물은 7동 그렇게 되고, 보존이 가장 많습니다. 약 3만 9,000 필지가 되고 건물은 574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T/F팀이 6명인데 거기서 2명씩 3개 조를 구성하여 정밀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매각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동에 의뢰하여 조사를 했기 때문에 T/F팀이 가서 봤을 때는 매각 검토도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매각 대상도 매각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조사하여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신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가 부실하게 된 것은 직원들의 잦은 이동이고요. 그 다음 매각 자체가 사실 일을 해 보면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운영 T/F팀 자체가 보면 계장 한 분과 실질적으로는 9급 공무원 한 분 해서 두 분이 하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실제 담당자는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인원 보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상시운영도 가능한데 지금 두 명 가지고, 사실 담당계장님은 다른 일도 하셔서 되는데 9급 공무원 한 분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우리가 하는 취지에 맞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예비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정새마을과에 이야기해서 인력을 보강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공유재산관리가 지금 전환기를 맞아 획기적으로 하는데 인원 보충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형식상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저희들도 간절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것은 인원 충원이 안 되어서 어려운데 우리시의 형편도 그만큼 어려우니까 무작정 인원을 내놓으라고 이야기 한다고 나올 수도 없고 해서...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 사고방식이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옛날 부자들이 돈 버는 자랑 말고 돈 쓰는 자랑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되요. 과장님 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하겠어요?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당장 외동의 소방서라든지, 그 다음 옛날 구 읍사 부지, 보훈회관 새로 하면 거기... 또 군데군데 많잖아요. 그 다음 옛날에 경마장 하다가 16차선 도로는 십 몇 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그 재산을 그냥...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여기 보면 대부 같은 것 해 놨어요. 대부도 똑바로 안 해 놨어요. 특히 하천부분 그 다음 대지 전(田) 부분, 이런 곳을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그러죠. 내가 전에 안 했다. 담당자들은 1년 있다 가버리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책임감이 없어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책임감도... 하여튼 위원님과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저희 재산들인데, 우리시의 재산이나 개인재산이나 똑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잘 못해서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세목을 면밀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평수가 적은데도 대부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빨리 불하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득이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나 구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조금씩 몇 평씩 불필요한 토지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조속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이 공무원 전산시스템 새올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맞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새올시스템 내에서 공유재산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거기에 적용시켜서 해 보니까, 담당계장님 이것 맞아 떨어집니까?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상주 2월부터 작업을 했는데 95%이상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시스템에 적용하여 각 과에서도 그렇게 알기 쉽게 할 수 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상주 예, 저희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냥 도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상주 저희가 2월 달부터 획기적으로 하는데 60일 정도 걸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상주 예.

김동해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장님 앉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묵혀둔 공유재산에 손을 댔는데요. 이왕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국장님부터 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나가도록 공무원들도 보강하셔서, 아니면 팀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재산을 관리 잘 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정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늘 직원들에게 예산을 우리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우리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 이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유, 보존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서 우리 지방재정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궁원이라든지 그 다음 날이 갈수록 경로당이라든지 시유재산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팔자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회계과가 주무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도 구성되어 있다는데 각 읍·면·동 과별로 취합을 다 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까지 덜 된 과나 동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지금까지 기초 자료는 전수조사 되어 있고 그 기초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과 직원이 현지출장 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김동해 위원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부 국·과별, 읍·면·동 별로 흩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 20여개의 지목으로 국·공유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내용과, 실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에 가면 천으로 되어 있어도 전부 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를 전부 취합하라는 것은, 몰라요... 어느 동에 대지가 하나 있으면 옛날 구획정리 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 부지로 체비지가 나면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 있으니까 정작 구획정리 한 주무과인 도시디자인과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아직까지 동 관리가 안 되고 대지든 뭐든, 지목이 뭐든 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에는 그것이 시의 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땅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동에 있는 땅이면서 시 재산인 시유지인지 모르고 또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도 그게 도로과나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땅인지 모르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매각 대상이 되는 땅들이 많음에도 전부 흩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도로부지로서도 아니고, 정리가 된 것 같으면 회계과로 넘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든지 이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에서 아무 문제없는 땅 같으면 이 땅은 어디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회계과로 몰아준다든지... 그렇잖아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모르는 땅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재정은 늘 열악하다면서 필요 없는 땅은, 남는 땅이든 뭐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집행부에 권유를 한 겁니다. 몇 십 년 묵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이런데 보상은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면서 쓸데없는 땅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입 하려는 것은 되게 살려고 합니다. 시가 필요하면 뭐든지 구입해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불필요한 땅을 조금 매각하자. 그래서 이 돈을 매각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땅들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토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땅을 팔아서 우리가 사야 될 땅을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회계과만 하여서 되는 것은 아니다. 시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업무연찬이 되어야 서로 협조도 되고, 그래서 앞서 김동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T/F팀장이 계장이 되었든지 단장이 되었든지 실사 나갔을 때 직급이 높아서 그런 것보다도 어떤 권한을 줘서 협조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나갔을 때, 시장이 전체적인 부서장 회의할 때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조사되어 불필요한 땅들은 100%... 읍·면에 있는 땅을 회계과에서 천(川)으로 된 논인지 어떻게 압니까? 전부 임대 주는데 1년에 얼마 안 받고 다 줬다 말입니다. 그런 땅들을 실제로 해당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든지 그 동네 나올 때는 같이 다 가서 진짜 불필요한 땅은 내 지역이지만 매각해야 전부 골라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떠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대충 해서 ‘이것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놔두자.’ 이런 식의... 도시계획지구에 들어 간 것이 아니면, 그리고 또 매각해야 될 땅들도 있고 자투리 땅 몇 평씩 있는 것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 땅 귀퉁이 조금 있는데 이것 아무 필요 없다, 매입 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호대위원

이번에 이왕 하는데 힘을 실어서 T/F팀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시장께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할 때 일이 많더라도, 이것은 솔직히 일이 많다고 인원을 떠나서 시작했으면 정확하게 해서 재원 마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총괄하여...

서호대위원

추가로 경제진흥과 할 때도 공설시장 중 상설시장 매각도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시장도 국공유지 아닙니까, 공설시장 아닙니까? 시장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시장은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시장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성동시장 같으면 충분히 매각 대상지로 사설화 시켜 줘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목돈이 없다고 상인들이 이야기 하는데 한두 평짜리 시장 해 봐야 대출 알선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시장상인회 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불하 이야기 나왔다니까 자기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돈 없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은 강하게 추진해야지. 상인들이야 자기들이 사니까 한 달, 일 년 세 해봐야 몇 십 만원 주면 장사하니까 그것 뭐하러 사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무조건 시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하여튼 말씀하셨다시피 각 실·과·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일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되는 것인데 정말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김동해 위원과 서호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시유지 전수조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현재 시유지 총 필수가 3만 9,936필지 중에서 매각대상이 206필지, 검토대상이 68필지 이러는데 사실 매각 대상이 이 숫자는 훨씬 넘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추진단에서 조사해 보면 알지만 장기 방치된 시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 후 잔여 토지나 보존 부적합한 토지, 행정목적을 상실한 토지, 미등기 재산 이런 것들을 추진단에서 철저히 밝혀서, 사실은 우리가 매각을 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 공유재산을 활용하는데도 좋고 지방세수 건전성에도 좋은데, 이것을 앞서 서호대 위원처럼 그냥 조사했다고 해서 조사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추적하여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용도 폐기된, 다시 말해서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폐기된 관사가 우리 시내에 곳곳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시가 관사로 사용하려고 옛날 그 건물을 매입했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사 사용하지 않는 시유지도 매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동 관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외동은 매각했고 또 안강이나 감포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감포, 양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멀어서...

만우

이만우위원

실제로 읍장들이 그곳에 기거를 안 하잖아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자생단체와 행사하다 술도 한잔 하고 이러다 보면 넘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읍·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은 처리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안강 관사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이제 왔으니까 거기까지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래요. 일반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세 몇 푼 받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놓아 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서 ‘사실은 관사 곳곳에 있는데 공무원이 사용한다든지 임대도 아닌 저리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그런 안 좋은 기사가 나는데 이런 것을... 기사를 봐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기사가 나면 그 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이번 일제조사를 할 때 일반 시 재산만 아니고 모든 것을 통합하여, 앞서 서호대 위원처럼 각 과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4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제일 아래 시청사 옥상조경 및 연결통로공사, 시청사를 하면 물량의 40%정도 설계변경을 했네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엄순섭위원

우리가 읍·면·동이나 다른 과에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40%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안강읍사무소와 시청사 2인 이상 수의견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수의견적이라고 하면 종합공사인 경우는 2억 이하, 전문공사인 경우 1억 이하는 2인 수의견적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엄순섭위원

2인 이상 수의견적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우리도 공사를 하지만 타인견적서를 본인이 가져올 수 있다고요. 견적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2인 이상 견적 했는데 최저가 줍니까, 적정입찰가를 줍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2인 이상 견적인데...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전자결제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심사를 입찰로 해야지 2인 이상 견적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금액이 1억 5,000만원이고 1억이거든요? 다른 데는 통상적으로 도급금액이 2,000만원 넘으면 전부 입찰입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전자입찰로 합니다. 1인 견적이 2,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을 했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엄순섭위원

입찰을 했으면 입찰로 안 하고 2인 이상 수의견적 이렇게 표시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두 군데 다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406쪽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계약 관련하여 전문분야의 교수나 전문 기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경주시 여약사회 협회장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왔어요. 이런 분은 전문인이잖아요? 이런 분은 의학계통 보건소나 위생과에 가서 일을 하시면 자기 전공이니까 일을 훨씬 잘 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왔을까? 대부분 시에서 위원회를 선정할 때 그냥 경주에 유명인, 어디 협회장·회장 이렇게 해서 선정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선정하실 때 정말 그 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촉일, 재위촉 했으면 재위촉한 날짜를 새로 해야지 위촉일 날짜 잘못된 것 많고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417쪽 우리가 무상과 유상은 조건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경주시 장학회가 시청사로 이전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정복희위원

시청사로 이전을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5월...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런데 지금 와서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만약 이전을 했으면... 그것은 되었고요. 이전을 했으면 그 얘기는 아닌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경주시 장학회와 경주시 청년연합회 대부 면적과 임대료가, 경주시 장학회는 면적이 많은데 대부료가 적고 경주시 청년연합회는 면적이 작은데 대부료가 많아서 면적을 따져서 대부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해 주시고요. 423쪽입니다. 관용차량이 6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님 차는 여기 차량에 없던데요. 시장님 차는 임대차량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임대차량은 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임대차량을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있는데 차 수리를 하잖아요? 61대쯤 되면 수리비도 1년에 제법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수선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것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대략 보니까 차량 한 대에 1년 수선비가 230만원 정도 되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평균 잡아서.

정복희위원

많이 들어간 차도 있을 텐데 차량 한 대에 많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노후 된 차량은 아마 수리비가 많이 들 것이고 또 운행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개인차들 사업하는 차 외예는...

정복희위원

수선비가 앞서 위원들도 말씀 하셨지만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내 재산 같으면 1년에 내 차 한 대 수리비를 그만큼 들어가겠나? 그러니까 내 차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바라고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렇게 보니까 구입연도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 같으면 거의 9년이죠? 우리가 물론 차를 깨끗하게 쓰면 10년도 쓰지만 이런 것은 차의 상태로 봐서, 제가 차량별로 수선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오후에 받아 볼 건데요. 이런 차에 따라서 차가 너무 오래 되고 노후 되면 차를 바꿔야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사고위험도 없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렇죠. 오래 된 차는 수선비만 자꾸 들어가고 타고 다니는 사람 불안하고, 그러니까 오래 된 차는 폐차를 시키고 차를 새로 구입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과태료는 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목희

정목희위원

운전자가 무조건...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제의를 했었는데 마침 비가 왔으니까, 앞에는 시청사 관리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사업을 했는데 주차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이 좁은 것은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차장 바닥이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많이 차있습니다. 현재 그럴 겁니다. 저건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용하시는 특히 민원인들 차에서 내리면 신발에 물이 바로 닿아요.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 부분은 바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월성군과 시가 통합되기 전 관사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성건동에 장미·보우·주공아파트 한 동씩 갖고 있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그리고 안강 것도 있는데, 이 임대료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것이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과장님 무슨 특혜 준 것인지, 이렇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저희들이 특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장

특혜를 주지 않았더라도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시세대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옛날 임대료 그대로 하다보니까, 다른 곳은 전부 임대료가 올랐는데 거기는 임대료 올리지 않고 옛날 하던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문제 때문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관사를 임대할 때는 어디 감정 합니까? 가게 상점하는데 감정하여 임대 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건물은 감정해서 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니까 관사 같은 것 처분하고 정리하세요. 이것 시 통합되기 전에 있던 필요 없는 관사를 아직까지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산이 있든 말든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결론입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가 경주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회계과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별것은 아니지만 411페이지 시청사 본관 3·4층 리모델링, 소방공사를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할 때 충분히 현장에 직원들 불러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약금이 850만원이었는데 1,449만원으로 70%가 증액된 설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했거나 이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3,500만원씩 4,900만원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특히 회계과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최대한 적절한 단가로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지향해서 결과적으로 세수를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입찰한 것과 그냥 수의계약에 설계변경을 해 주면 전체 사정가가 87% 같으면 13%만 해도 엄청난 돈의 낭비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솔선수범을 해 줘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여기 보면 제안경쟁 입찰, 전자입찰이라고 했는데 기록을 잘못했다. 그래서 엄순섭 위원이 서류를 일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하면 둘 이상 견적을 내서 하는 것으로 알지 입찰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봐도 수 억 되는 것을 그렇게 했으니까, 1억 5,000만원 또 여기 보면 1억 넘는 공사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2인 이상 수의견적이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서류로 낸다고 하면 정말 뭔가 감사자료 불성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정하죠?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439쪽부터 4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여러 모로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작년에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은 신라초등학교 옆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한 것에 비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다문화사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다문화 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평생학습센터가 사무실을 두 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정동에 있는 그곳에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라벌문화회관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협소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문화사업이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동사무소나 교육청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중복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는 1명인데 교육청에도 불려가야 되고 동사무소에도 불려가야 되고 다문화행사에도 불려가야 되고, 아이가 학교에 있다가 불려 다니느라고 수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도 보면 다문화사업이 7～8개거든요. 이런 것을 최일선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은 불러내지 말고 방문사업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지금 방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그리고 방문교육지도사라고 해서 2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읍면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초창기에 다문화여성들이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할 때,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아무래도 뭔가 모자라고 적응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다문화여성들과 가정을 많이 이루고 사는데, 그런 남편들 교육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남편들 교육을 다문화여성들 교육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찾아가는 가족 교육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분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다문화인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거의 다 아이들만 고아가 되어서 가정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마을에는 다문화여성이 다섯 가족을 이루었는데 다섯 집이 뿔뿔이 다 흩어져버렸어요.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저희들 센터에 어른이 결혼이민여성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오셨기 때문에 버스를 탄다든지 한국어가 안 된다니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혹시 다른 분야에서 그 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은 적응을 잘해서 경운기도 운전해 가면서 아주 억척스럽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문화시스템 교육이 그 분들이 정착하는 것보다는 실적 위주의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교육센터가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버스가 안 다녀서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다문화 이주가족들이 많잖아요? 먼저 449쪽, 다문화가정관리현황에 다문화가족 지원이 읍면별로 있는데 여기에 수당 지급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연1회만 수당을 7만원 지급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자료에는 없죠?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지원현황으로 넣어야죠. 그것은 그렇고, 읍면별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읍면별로 잘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거의 여성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이종근위원

(사) 남자들보다는 여성들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봉사활동이거든요. 봉사활동을 할 만한 그런 자원이 없어요. 가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데, 여성들이 여러 개를 맡은 사람들이 또 맡고 있는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문위원회 수당 주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차라리 안 주면 안주든지 주는데 너무 적은 겁니다. 이 사람들 나오면 시간 뺏기지 밥 먹어야지 가정을 찾아가면 또 빈손으로 못가잖아요. 뭐라도 하나 들고 가고, 만나면 또 차 마셔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제대로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위에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역할이 중요한데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오면 자기들도 회의를 하고 밥 먹어야 되고 가정 방문도 하게 되면 경비가 나가는데 적어도 위원회 수당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당은 각종 위원회 실비수당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주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조례를 변경하면 되잖아요.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수당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받아들여지면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다문화 가정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 남녀간의 만남인데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한 겁니다. 첫째 이것을 극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정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할 때 한 가정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한 30살 차이 나죠.

이종근위원

(사) 걸음도 억지로 걷고 완전히 영감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창피스럽기도 하고, 과연 합동결혼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지원 아무리 해봐야 끝은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물론 시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것부터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시 조례를 안 해 주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조례 해 달라고 이야기 해봤습니까? 그것은 회피용입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센터 장소가 비좁아서 좀 넓은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상부에 건의나 질의를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건의는 아직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예술의 전당이...

정복희위원

내용만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상부에다가,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사실 여성들이 평생학습센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소도 비좁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것을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곳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뒤로 밀리고 다른 것만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446쪽에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0개소에 397명이고 2013년도에는 6개소로 200명, 개소도 줄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변함이 없어요.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개소가 거의 반 정도로 줄었는데 왜 예산은 변함이 없는가...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446쪽은 올해 실적이고요...

정복희위원

그것은 2012년도실적 이고요?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447쪽은 올해 5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하반기에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 완결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44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지원사업(학습지)이라고 있습니다. 277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입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올해는 853세대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227명은, 해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2012년도에는 만3세에서 만6세까지, 그 중에서 277명을 뽑아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학습지는 무엇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주식회사 대교입니다.

정복희위원

1년 예산이 9,900만원이면...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1억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대교도 있고 학습지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대교하고 1대1로 계약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학습지 나가는 분야가 MOU 체결을 해서 했는데요, 다른 학습지를 알아보니까 읍면을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교하고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방문교육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지도사 현황에, 지도교사가 24명이라는 말이죠?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22명입니다.

정복희위원

한국어교사가 12명?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12명이 한국어 교육을 86명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에 찾아가서 시키네요?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정복희위원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통번역지원사 2명(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있는데, 전문 통역사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통역사는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기간제입니다.

정복희위원

1년 끝나고 다른 사람 뽑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계속합니다.

정복희위원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사회적 일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은 안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457쪽부터 4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현장방문 다녀온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하늘마루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작년 연말에 개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현재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사실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화장장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자체가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저하된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화장을 하려면 7시에 예열을 시키면 7시 반 정도 되면 계약된 사람들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8시부터 화장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7시 정도는 출근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은 애로가 있다, 그 점을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째, 접근성이 결여된다 왜냐 하면 대중교통이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고 않으면 셔틀버스를 연구를 해 보든지... 그리고 기존 편의시설을 보면 진입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 화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 출입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혐오시설이고 특히 서라벌공원묘지가 있어서 야간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신속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하늘마루에서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는 도로변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1.5km 내지 2km까지 내려와서 U턴을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신호등 설치를 물어 보니까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현금인출기 정도는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현금인출기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시설은 좋지만 주위가 너무 한산합니다. 그래서 조경 등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느끼지 않고, 관광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화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잘해놨고, 유치원생들이 거기에 소풍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은 잘 지었는데 바깥이 한산하다, 아직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조경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에 대해서, 현재 하늘마루 직원들은 최상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나 주변 시·군에서는 하늘마루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하늘마루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몰라도 시설에 관한 정보라든가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기타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다면 그냥 경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근 시·군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물 비치를 하고 이용을 권장하고,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선전도 하고... 읍면동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계속 홍보지를 지속적으로 갖다 주어서 홍보를 하고 방송광고도 하고. 그래서 하늘마루가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가 370억을 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주변사람들이 하늘마루를 이용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현재 봐서는... 홍보매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주 인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근무자들도,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시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첫째, 그 분들이 올 때 친절과 안내,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또 다시 올 곳은 아니지만 최고의 시설에다가 최고의 서비스, 안내를 했을 때 그 분들이 다른 데 가더라도 홍보를 해 주고, ‘거기가 정말 좋더라’ 해 주면 많은 분들이 경주하늘마루를 이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해 주고, 특히 인근 시·군 방문 홍보에 최선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이만우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화장장 홍보해서 뭐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그냥 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사) 어렵게 하늘마루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 주민들과의 협약내용을 과장님 잘 아시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행 잘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협약 당시에는 2013년, 14년 이내에 조기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해서... 미루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댄 사업은 없고요...

이종근위원

(사) 주민들하고 해 주겠다고 한 것이 몇 가지입니까? 해 준 것이 몇 가지이고 안 해 준 것이 몇 가지입니까? 어쨌든 시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방폐장 유치 이후에 중앙정부와 협약된 내용을 해달라고 시가 아우성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그때 어렵게,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화장장이 혐의시설 아닙니까? 이것을 유치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지금 인근 주민들한테 100억 준 것 그 다음 종합복지타운 그것도 예산 얼마... 지금 40억 확보되었습니까? 50억 확보되었습니까? 그것도 아직 확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업해 주겠다고 한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주민들 문제 생기면 조금씩 해 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못 해줘도. 살살 달래야지 만약 들고 일어나면 어쩌려고 합니까? 또 한 가지, 주민협약은 아닌데 그 입구가 서면이 아니잖아요. 용명이잖아요. 건천이잖아요? 그 주민들도 서면으로 다니던 것이 자기 동네로 바뀌었는데 건천에 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제가 지역구라서 가보면 주민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청 내 해당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것이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최창식위원장

위원님들 하늘마루 자료에 의해서 457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467쪽 사용료 한 번 보십시오. 관내 15만원 관외에 70만원이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 대도시를 빼고 울산, 창원, 포항, 청주, 충주... 청주, 충주도 우리와 비교하면 대도시에 들어가고요, 의성은 빠졌는데 의성도 40만원이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서호대위원

시민들 여론이, 총 화장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0기 중에 7개 화장로를 설치해 놨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서호대위원

동천 화장장에서는 2기로, 조금 복잡했지만 소화를 다 시켰잖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화장인구가 늘어나도 3～4기만 해도 화장 물량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7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지금 교대로 하고 있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서호대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물론 우리가 370억 들이고 주민지원사업에 600억하고 용명에 한 40억해서 약 650억 들였습니다. 주민 요구 사업을 다 들어줄 때 650억하면 1,000억이 더 들어갑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현대식 시설이고 화장 사용료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도 새롭게 해놓은 화장장은 80만원, 옛날 시설이 뒤떨어지는 것을 이원화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영천이나 인근 포항의 수요가 많이 차서 어쩌면 우리한테, 우리가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어렵게 설치한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어떻든 돈을 들여 해놓은 곳에 많이 와줘야 부대시설 이용도 되고 또 화장장 수입도 증가되는데, 이 70만원을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관내 15만원과 관외 70만원 요금은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 사용료를 과연 인하하는 게 맞느냐, 그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대구 같은 곳이나 인근 포항을 봤을 때 사용요금은...

서호대위원

일부 시민들이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의성에 40만원 하는데 뭐하러 영천에서 경주화장장으로 70만원 줘가면서 오겠느냐 이 겁니다. 사용료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이 사용료가 부적합하면 인하해서 화장장을 많이 찾게 되면... 조금 전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격 낮추어 주면 많이 올 수 있는데 무슨 홍보가 필요 있습니까? 낮추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은, 놀려놓으면서 괜히 비싸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안 맞거나 한쪽으로 기울여질 때는 요금을 올려서라도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놀려놓고 괜히 비싸게 받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시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화장장만 관리를 하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나머지 봉안당, 장례식장, 식당, 매점은 위탁관리하고 있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위탁 운영합니다.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과 현장 가신 분들이 시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화장장이다 보니까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썩 기분 좋은 곳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현재 하늘마루 정원 12명 중에 현원이 9명이죠? 무기 8명은 별도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무기계약직 7명입니다.

서호대위원

자료상 8명인데... 16명 내지 17명이 근무하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천화장장이 열악했지만 실지 그만한 인원 없이도 그만큼 해냈는데 과연 16～17명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 동천동 시립화장장은 아무런 접수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없이 화장 업무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접수부터 해서 한 유족에 한 직원이 유족대기실에서 나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안의 모든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천하고 비교는...

서호대위원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게 지어놓은 시설을 탓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큰 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그만한 인원들이, 화장하는 수가 5배, 10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무기계약직까지 써가면서 하는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 봉안당이나 장례식장을 다 위탁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이 하는 일은 화장 이 업무만 하는데 16～17명이 근무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맞지 않다,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물론 화장 접수문제 이것도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늘마루로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아시다시피 시설이 크고 현대식으로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원들이 있습니다. 결코 인원이 많아서...

서호대위원

우리가 법적인 근거나, 그 큰 공간에 근무 인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청소용역이나 자체 승강기 유지 보수 등 용역 주는 비용이 1년에 한 5,500만원 나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용역 줘가면서 화장장만 운영하는데 16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수긍이 안가는 겁니다.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겠죠.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사용료 부분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적어도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많은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런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서호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접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느어느 도시입니까? 주로 오시는 도시가?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은 영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영천도 다른 도시와 장례식장을 지으려는 계획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지어서 나가버리면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현재로서는 조금, 우리 경주시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좀...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직원이 무기계약직까지 17명인데, 직원 수에 대비해서 부대시설이나 다른 운영경비를 따졌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단편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화장시설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들을 위한 마지막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에 수지타산을 따진다는 것은 그렇고 어떻게든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일을 당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다 인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대책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럴 때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도립화장장으로 전환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상북도에 도립화장장이...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도립화장장은 제가 알기로는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동에 있어도 이쪽으로는 안 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지방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역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서 도와 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도로 폭이나 경사도나... 여기 보면 제설차 운영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도로를 확·포장 했으면 경비가 훨씬 적게 들었다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소요되는 예산은 괜찮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기존 도로라는 것은 서라벌공원묘원의 기존 내부도로입니다. 사도인데, 그 당시에 주민협약에 의해서 별도의 진입도로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으면 그것도 가능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경사도나 모든 여건이 예산이 계속 투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괜찮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폭설이 오고 빙판이 되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지속적인 보완이 들어가야 되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소장님 473쪽입니다. 하늘마루는 왜 관용차량이 따로 나왔습니까? 관용차량은 회계과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복희위원

사업소는 별도로 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화장을 하러 오면 적어도 국가유공자들은 예우를 해 주어서 별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히 사용료 부분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들게 사시다 가신 분들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예우를 해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이 현대식이 되다보니까 유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컨베이어라고 합니까? 그걸 타고 가서 화장로로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물론 동천에서 할 때는 유족들 앞에서 바로 들어가고 바로 나가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데, 시설은 좋은데 화장시간이 전보다 배 걸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화장 시간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돈천에 있을 때는 1시간 30분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서호대위원

돈은 더 들여놓고 화장하러 가서 시간은 더 걸린다는 이런 불만도 많고요, 도로문제도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권유는 했는데 사실 비 오는 날 그냥 가도 위험성을 느끼거든요. 경사도 많고. 제가 대충 빼 보니까 지금 제설장비도 염화칼슘 빼고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해 놓고도, 해마다 염화칼슘은 그때그때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서호대위원

그렇게 하면 폭설이 와도 제설장비를 가지고 하면 차량통행이 가능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cm 왔을 때 저희들이 초동 작업을 해서 전혀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진짜 폭설이 와서 그 도로 사용이 안 되었을 때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평소에는 늘 사용하지만 폭설이 왔을 때 그 도로가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급사항이 왔을 때는 기존 사용하는 도로로 서라벌공원묘원 쪽으로, 거기도 주민협약이 되어 있어야 안 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그 도로 경사라든지 커브길이 현재 도로와 비슷합니다. 만약 그 도로를 대체도로로 이용한다면, 현재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위에 교통 안전펜스나 시설을 해야 되고요... 우리 도로가 이용 못하면 그 도로도 이용 못하고, 진입도로에 폭설이 와서 통행이 불가능하면 기존 일반국도도 거의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로 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현재 신설도로 가 본 곳하고 현재 서라벌공원묘원 도로하고는... 아. 묘원 안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위험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오면서도 소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360억으로 지은 화장장이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영천에는 지금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영천에는 화장장을 언젠가는 지어야 될 것이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주에 짓기 전에, 그것이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150억 내지 200억을 지원해서 같이 사용하자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앞장서겠지만 영천시장 대 경주시장이 서로 컨택을 해서, 지금 화장장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억 내지 200억의 자본금을 갖고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면 영천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될 화장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앞장을 서서 컨텍해서 한다면 경주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항에도 시설이 있습니다만 우리보다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홍보를 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년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천이나 포항에 홍보를 해서 특히, 영천은 화장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짓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100억이나 150억 정도의 사업비를 보태서 경주시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런 홍보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아마 그런 말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잠깐 언급된 것이 있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영천시에서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영천과 그런 접촉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6쪽에 2013년도 사용부과건수가 244건이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건수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1,000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1일 부과서를 하다보니까 전산 상에 244건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1～2기에 7건 정도 했다는 것이네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평균 6.6기로 나옵니다.

엄순섭위원

201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2012년도는 조금 적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동천에 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동천에 있을 때는 하루평균 3.4기 정도...

엄순섭위원

배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네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시설은 5～6배 정도 늘었고 사용은 2배 정도인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장사문화가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되면, 참고로 지금 경주에서 70%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인식이 전환되면 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똑같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똑 같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설립 때 오신 분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상담해서 불편한 부분을 확인을 해 오셨는데...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혐오시설이라는 조건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하기를 싫어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공무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차원에서 다음 인사에서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이 그런 안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결하거나 행복해지는 부분들도 의회에서 할 역할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만우 위원님이 파악하신 내용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확인했기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계약직 현재 7명이 근무한다고 했잖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근무상황도 수시로 면밀히 파악해서 이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해 줄 부분들은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분들도 계약직이지만 어쨌든 원해서, 편해서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하여튼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응대하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정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의사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경주시 관할 분묘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장사 분묘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경주시 도심권 안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황성동 소재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사유지도 있고 약 1,200평 전후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도 연고 묘도 있고 무연고 묘도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이용료라든가 우리시에서 관여해서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황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 관련해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사용료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연고자들은 연락이 되어서 연고자지만 무연고도 그렇고, 지금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분명히 시유지인데 시와 전혀 관련 없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무연고분묘를 비롯해서 그 관계는, 현재는 사용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사실 관계를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 후에 그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하늘마루 운영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전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 사업 등은 작은 사업입니다. 1억 몇 천 만원, 마을회관 이런 것은 다른 데도 공히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해결된 것이지 특별히 화장장이, 하늘마루가 건립되어서 해 주겠다는... 큼직큼직한 사업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아화2리, 아화3리 연결도로, 서오～천촌 간 도로... 다 큰 사업 아닙니까? 이런 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런 것이 민원하고 병행되어 줘야 후속적으로 조금 전에 나온 인근 영천...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간혹 들어오니까 괜찮지, 공식적으로 영천이 들어온다 이러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용명 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팽개쳐놨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예산 때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시민생활국 소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은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 하느니 어쩌니 왈가왈부하는데요, 어떻게든 노인회관은 지어야 되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와 같이 연계를 해서 회의실이나 전시실 이런 것은 다목적용으로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어차피 평생학습문화센터도 장소가 협소해서 전 시장님부터 옮겨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공로연수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이 부분은 보는 시각이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의 경우는 1년간 공로연수를 채택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거의 일반적으로 하위직은 공로연수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상대적으로 상위직은 명예퇴직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현실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어린이집이 복지지원과 소관이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의 허위 교사 등록이나 원장 허위 등록, 원생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잖아요? 행정처분을 받고 그것을 공표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공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아직 시행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표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어느 어린이 집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잘못한데 대해서 시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너무 업체나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 홍보판 등에 게재를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병대전우회가 경주시의 행사 때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해병대전우회가 해병대전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하는 것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면 지금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그 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단체복이라도 새로 맞추어서 하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호의적인 복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제1행감 - 제3일차)해병전우회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교통정리라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해병전우회는 아마 해병대 고유의 군복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 단체복으로 한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시대가 자꾸자꾸 변하니까 그런 것도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시의원이 장학회에 기부를 하려고 장학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장학회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기부금이 현금이냐 수표냐 물어서 수표라고 했더니 ‘수표는 안 됩니다. 현금으로 바꾸어서 해 주세요.’ 하더랍니다.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현금으로 바꾸어서 왔는데 모 시의원이 ‘ 그러면 내가 상금으로 받은 것인데 이것을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 쪽으로 오시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자기는 이 쪽으로 못오고 본인이 장학회에 와서 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기부법률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원래 기부금은 물론 공공장소에서 받지만 장학회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시청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기부금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암암리에 주고받는다든지 하면 법에도 걸리는데,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장학회가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될 마당에 기부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현금이야, 수표냐, 내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고자세 아닙니까? 기부금을 주겠다고 하면 신발 벗고 쫓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 백 만원을 기부하시겠다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장학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기부금을 많이 못 받아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홍보팀을 만들어서 몇 명 단위로 기부금을 걷으러 나가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이야기하시기 전에 주겠다는 기부금도... 기부금을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장학회에서 좀 더 기부금에 대해서... 그리고 경주시 장학회 임원명단이 있는데, 대부분의 임원들이 다 장학회에 기부를 했지만 월성원자력본부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우리시 장학회에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들이 단체로 양남이나 양북에 장학회를 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시에서 하는, 그것은 자기네들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장학회에 적어도 기부금을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장학회 임원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장학회 기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장학회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부 다소 불편한 기부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수원 이런 데에도 장학금으로 출연 내지 기부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독려해 나가고 해서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언대 앞에서 간략한 인사와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주시 감사담당관 공재혁

최창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30쪽까지 전체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5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접수일이 2013년 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정을 했어요. 경주토함산 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을 했는데, 토함산 내에 식당을 얘기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일반 주택입니다.

정복희위원

일반 주택이요? 그러면 국립공원지역임을 통지하고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반복적으로... 원래 허가 난 건축물이 있고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전체가 불법건축물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전체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압니다.

정복희위원

언제 이렇게 지었던가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건축연도가, 2011년 7월 5일 국립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했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로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오래 되었어요?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도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국립공원 이 건수 말고도 안에 식당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진정민원에 대해 보통 해당부서로 가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나 도 감사실로 진정이 들어가면 저희 부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서와 협의하여 그 부서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치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국립공원 안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집행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있네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불법건축물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건축과에 보면 가추 같은 것도 있는데 명확하게 규모가 큰 것은 불법건축물이 되지만 간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국립공원 내에 이런 불법건축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7쪽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위원이 5명 밖에 안 되네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좋은 일을 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하나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재산등록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람만 신고를 받아서 여기에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심의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 공직윤리위원회에서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정복희위원

그냥 감사에서 공직자에게 주의를 준다든지 징계나 훈계를 하는 것은 여기와 상관이 없고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방금 정복희 위원이 질의 하신 토함산국립공원. 이것이 국립공원으로 우리가 이관 받기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루어졌으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데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야 되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립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뒤에 계장께서 답변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원인데 밑에 펜션과 몇 집이 있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이행강제금을 1차 부과했는데 안 냈잖아요. 그렇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내고 안내고는 일단 압류를 하던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곳에 압류할 것도 없죠? 무허가 건축물로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처음 1차 부과했을 때 616만원이고 2차가 620만원인데 계속 부과를 안 내면 방법이 없잖아요? 압류할 재산도 없고,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철거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것은 건축과 해당부서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지 저희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엄순섭위원

민원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로부터 내려 왔는데 처리는 주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축과와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게 이 자료는 왜 왔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면 저희 부서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단 처리는 주무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에서 해야되지...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 그냥 블록으로 판넬 넣고 해서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와 업무협의를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이대로 방치하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계속 부과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과할 때 마다 그 사람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건축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국립공원 안에 사실 보기도 싫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축과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익

최차익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연번31번 11쪽 경주시에서 원자분석 심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2010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직원 한사람입니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직원 한사람이 이 많은 원가심사를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혼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경주에서 가장 밥값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이곳 원가심사 직원인 것 같은데요. 한명이 이 광범위한 것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만 자료만 봐도 절감액이 상당한데요. 이것은 전부 원가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한명이 이렇게 했을 때 충실히 잘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원가심사와 일상감사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것은 일상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한 사람이고 원가부서 한 사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현재 물론 여기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감사해야 됩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해당금액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금액을 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자본보조는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은 다 저희들 부서로 넘어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1억보다는 적은 금액이 더 많거든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적은 금액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단체보조금은 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단체보조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단체보조금 해야 합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런데 보조금이 각 부서마다 많이 있는데요. 그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는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감사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상대에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금액이 큰 곳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감사기능을 넓혀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축제성 행사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감사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에서 하는 감사는 진짜 봐주기 감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경주시에 감사관이 있는데 그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왜냐하면 원가심사도 지금까지 안 하다가 2010년부터 말 그대로 밥값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제대로 전반적인 원가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보니까 민원 올라온 것 여기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 건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민원 받아서 전혀 관여 안합니까? 건축과에서 결과를 전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려 주고 끝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장

결과는 감사관에서 여기 온 통보를 안 해줘야 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 수합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건축과에서 올라온 것은 아무 결과가 없네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결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줬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본 내용에는 없는데요. 얼마 전 법 절차 무시 교부세 삭감 해서 서라벌신문에 한번 났죠? 그 내용에 보면 ‘경주시로 배정되어야 할 교부세 24억 2,000만원이 감액조치 당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감사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주시해서 안 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교부세 감액조치 결과에 보니까 ‘예산 관계자는 이번 교부세 감액조치는 예상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감액의 극단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경주시는 이런 것을 잘못하여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고 일반사람들이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위법이나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당했다면 응분의 신상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처리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따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집행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교부세를 받지 못했는데 그런 것도 다시 말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공무원들 탓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무태만인데 그것을 감사과에서 그에 대해서 아무리 내부적이라도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건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를 하는 대상은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이나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해서 하고 저희 본청에 대해서는 도에서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그렇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론 감사과로 넘어와도 그건 각 해당부서에서 하면 그것도 감사과가 어떻게 하든 그쪽에서 처리할 문제지만 일단 여기 감사과로 받았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하고 보고도 받는 것이 우리 감사과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보고 받는 것은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다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독촉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민원이나 탄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일어났으면 시에서 어떤 해명이 있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신문에 나오든 말든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일반부서에서 하는 것과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처리하는 것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감사부서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직원들을 지켜 주고 그런 문제보다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위반을 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교부세가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도 모르시네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문에도 났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면, 계장께선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왜 삭감 되었는지 감사실에서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조사료공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이 투융자심사라든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해서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에 지적되어 교부세를 삭감 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처음부터 큰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국 신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무 전반적인 감사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말의 감사담당관실 책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원가심사는 해당 과에서나 사업비 산정을 할 때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년에 14억 5,000만원 정도 절감했고 올해는 5월 달까지 12억 정도가 심사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감사과에서 원가 심사하는 것보다 자체 자기 과에 전문적으로 사업비 산정을 할 때 용역해서 더 잘 할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면 절감액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감사과에서 담당 한 분이 보는 것보다 해당 과에서 전문적으로 해 오는 업무에서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감사과에 가서 절감이 되도록 사업비 산정을 하여 올리느냐 이겁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보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좀 미미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산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종합하여 보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이렇게 해서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료시점에 남고, 설계변경이 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감사를 해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재정상 조치에서 추징이나 회수나 감액 이것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일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업자에게 합니까 공무원에게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회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덜 부과된 것, 또는 미 부과된 이런 것이 추징이고요.

서호대위원

세금이 덜 부과된 것은 추징이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감액은 설계검토를 몇 번 했지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액하고, 회수는 시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감액사항이 나오면 회수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시행중인 것은?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추징은 세금부분이고, 거의 100%가 세금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추징은 거의 100%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간부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주시 보건소장 김미경

최창식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식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14쪽에 출산장려금 장려지원 사업이 있는데, 39쪽에도 같은 내용인데 1,006명에 17억 7,500만원 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의 것은 작년 실적이고 뒤의 것은 올해 계획...

서호대위원

올해 5월 말까지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서호대위원

항상 자료를 보면 당해연도 것은 언제 말 기준으로 메모를 해 주면 되는데 모든 것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 할 때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1,006명에 17억 7,500만원을 나누어 보면 1인당 17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에 대한 것이,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1,948명이니까 1,948명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차이가 나죠.

서호대위원

아니요. 일단은 출산양육금 지원이 1,006명에 대해 17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 보면 1인당 176만 5,000원 정도 됩니까? 양육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태어나면 첫째 아이의 경우 10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집에 주고 둘째 아이는 10만원씩 1년간 주고, 셋째는 20만원씩 1년간 주고 넷째 이상 되면 20만원 해서 5년간 지원하는 것이 출산양육금 지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인원과 금액을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말이 되면 다 맞아집니다.

서호대위원

14쪽에 있는 것은 지난년도 것이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호대위원

일단 세부적인 근거자료 없이 1,006명에 17억 5,000만원을 나누어 보니까 176만 5,000원이 나와서 궁금하여 묻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둘째 아이부터 1,006명입니다. 여기 출산양육금지원은 둘째 아이부터 주는 것이고 여기 있는 출산용품지원은 첫째 아이 1,798명이 1억 7,800만원이고 이것은 1,600명이란 둘째, 셋째, 넷째 아이들을 모아 놓은 것이 17억 7,5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있으니까 1인당 지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고혈압·당뇨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가 5만 8,000명인데 이것은 보건소 외에 경주시내 병·의원에 고혈압 환자 전체를 통계를 낸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유병율로 따져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5만 8,000명 중에 현재 고혈압·당뇨센터에서 65세 이상 치료비 약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혈압·당뇨 65세 이상 의료비, 치료비, 약재와...

서호대위원

일단 65세 미만은 체크만 되어 있지 지원 나가는 것은 전혀 없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등록만 하고 치료비 약재 지원은 65세 이상 합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33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기금은 어디의 기금을 말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기금은 어디에서 출연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이종근위원

(사) 보건복지부예산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시에 기금을 얼마나, 복지부 전체에 조성된 예산을 배정 받아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배정 받아서 도비 붙이고 시비 붙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일종의 국비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기금이 전부 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비를 기금이라고, 다른 사업들이 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수고를 하시는데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눈에 ‘아, 이렇게 나아졌구나.’ 이런 것이 잘 안보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평소...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어 금연과 관련된 사업을 했다. 우리 시민들이 금연 1년에 몇 사람이나 했는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몇 명이 금연했는지 통계는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등록해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종근위원

(사) 금연했다가 다시 피우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꾸 금연 환경을 조성해서 덜 피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이종근위원

(사)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막연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체험한마당, 절주캠페인, 술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인데 그게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절주캠페인을 통해서 절주에 대한 폐해, 우리 몸이 어떤지, 임산부가 술을 마셨을 때 아이들의 피해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간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로 캠페인을 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이종근위원

(사)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 돌리고 음주 단속할 때 나가서 같이 홍보도 하고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술을 시작하는 단계에 우리 몸에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우리 문화가 잘못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저녁에 성인들이 술을 먹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좀 이야기 해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양한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광범위하게 전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숫자는 보면 100몇 명 해놓고, 예를 들어 건강지도자양성 83명은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지도자를 양성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도자 양성하면 건강교육을 시켜서 저희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어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료봉사활동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봉사입니까? 그러면 이 앞에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통합으로 해서 1억 3,400만원 기금과 도·시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기가 어려운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효과가 나려면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것을 다 소화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직원이야 새로, 요즘 보건복지부 업무가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 사람마다 몇 꼭지씩 가지고 깔때기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112명인데 현원은 108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도 적고 새로운 업무들이 많은데 확실히 하려면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딱 부러지는 결과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호한 듯한 느낌인데 최대한 해서 좀더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사업마다 횟수가 어느 것은 152회 같으면 거의 매일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355회 횟수가 많으면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간의 과부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힘들어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도비 사업이 많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선별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데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해야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의 보건소도 국·도비 사업을 이렇게 다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건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나 다양한 사업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을 하면 좋지만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업을 해도 똑 부러지게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 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선별해서 상징적이고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을,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도 시설신축이나 이렇게 한 건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면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데 저희 보건복지부 업무 자체가 건강관련해서는 실적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 기금을 받는데도 굉장히 치열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못 받나?’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 보건 분야가 굉장히 질병예방,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금이 삭감되지 않고 내려오고요. 요즘 담배 값 해서도 기금을 많이 조성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손대기가 사실은 어렵지만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횟수가 너무 많고 방만 하니까 오늘 업무보고만 해도 30분이 더 걸렸거든요. 요즘은 행정서류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업에 서류가 한 개도 아닌데 이 많은 사업을 서류만 해도 보고하고 작성하는 데에서도 엄청난 인력이 소모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도비사업 내려올 때 경주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시민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먼저 경주시민을 위하여 보건증진에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하셨는데 포항의 전체 보건소 직원 숫자를 아십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구미하고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약품구매 및 재고 현황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양북 보건지소 신축은 국비가 없는데 왜 국비가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양북 보건지소는 도로확장관계 때문에 월성원전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보건지소가 뒤쪽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비 받은 것을 시비로 한...

김동해위원

그것으로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사실 이 약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예산을 1억 삭감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약품을 선정하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약품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중보건의가 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구 들어오면 보건위생과에서 연중 단가계약 고시를 하여서...

김동해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라니티딘이다, 부스코판이다, 이 약품선정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부족하면 계장님들이 보충 보고하십시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진료소와 이쪽에는 지정된 약품들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료하고 부족한 것은 청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3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이렇게 구입을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구입하는 것은 약품의 유효기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소요량도 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소요량은, 재고가 항상 많은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일괄구입해서 재고도 지소별로 소요량이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파악하고 세분화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구매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약품이 유효기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유효기간이요?

김동해위원

예, 약품의 유효기간. 대부분 얼마 정도 되나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거의 유효기간은 몇 년 씩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상관이 전혀 없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6개월, 1년 이런 것보다는 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체 보건지소가 12개이고 보건진료소 16개인데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구매를 해요. 단가로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연초에나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경주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약품들을 대량구매 하면 훨씬 저렴할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구매량에 따른 단가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 품목별로 우리가 나라장터에 고시를 하면 품목별로 단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단가 계약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1억 사는 것과 5,000만원 사는 것에 어떤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가격의 차이가 없다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사면 할인이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보건지소 2011년도 약품 구입을 보면 전부 삼성약품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거의 다 삼성약품입니다. 자료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유진약품이 하나 수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삼성약품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1년씩 단가계약을 하니까 2년 단위로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삼성약품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단가계약이 될 당시 입찰에 의해서 계약하는 업체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아니요. 약품의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약품을 삼성에서 전부 일괄 납품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일괄로 어떤 약을 200개, 300개 고시를 하면 약품별로 회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약품이 제약회사가 아니고 약품공급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이 단가에 내가 넣겠다는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재고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전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고량은 2011년도는 보건진료소 재고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적어졌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적어졌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게 작년에...

김동해위원

올해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 안 해서 사용한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작년 것을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고 추경한 돈은 지금 구매하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추경보세요. 1억 덜 주어도 돌아가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김동해위원

그 다음 13쪽에 보면 홍삼추출액이 있습니다. 정관장 성건점이 있는데 이게 뭐죠? 홍삼추출액 이것이 보건소에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AIDS환자들 면역 저하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공포를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에 AIDS 환자가 몇 명 정도...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특이질환이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 AIDS환자가 몇 분 정도 되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20명 남짓.

김동해위원

20명 정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병원이나 전부 다 보면 약품 때문에 리베이트고 무엇이고... 결국 우리 보건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단가계약 한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대부분 의사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라든지 이 분들이 대부분 그 약품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분들이 로비를 하면 거의 통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제가 6～ 7개월 되어 가는데요. 약품관계로 오는 사람 전혀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고시를 하고 거기에 비밀보장에 의해서 응찰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재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전에 1억은 추경 때도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사) 21쪽 종사자 현황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의사가 1명 있는데 있고 2명 있는데 있고, 예를 들면 건천에 3명, 의사 1명인데 양남이나 내남, 양북에는 2명이고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기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건 지역별로, 여기 의사라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를 얘기합니다. 의사가 배치되는데 1명은 보통 내과나 일반의사이고요. 한방이나 치과가 들어가면 2～3명이 되고요. 치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작기 때문 지역별로 같이 공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은, 예를 들면 서면 같으면 서면과 산내 같이 보거든요. 안배를 해 놓아서 그런데 숫자 차이는 납니다.

이종근위원

(사)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통상적으로 인구가 많은데 의사가 많이 있어야죠. 기준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읍 단위에 배치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은 그것과 맞지 않잖아요? 기타라는 사람은 어떤 인원을...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기타는 정식적인 공무원이나 의사가 아니고 계약직이나 보조요원들, 한방 같으면 한방에 따른 계약직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계약직 직원을 수시로 계약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지원인력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원비는 어디에서... 우리시에서 시비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시의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 역시 맞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두 사람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있고, 인원 배치하는 기준도 없이 하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가 필수적으로 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치과가 있으면 치과위생사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인력이 보강 안 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보강해서 쓰기도 하고 일단 진료행위에는 문제가 없도록 인력을 조정하니까 그런...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종사자들 배정이라 할까 이렇게 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건천 같은 지역은 읍이고 인구도 많은데 기타 이런 종사자들 한 사람도 없고, 어떤 지역은 두 사람이 있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간호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천북 같으면 3명 이하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계약직을 쓰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진료 현황에 의약품 구입비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가 있는 반면 없는 데는 왜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처방에는 우리가 약재를 바로 처방하여 약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여기 보면 한방이 3개 있고 일반 의약은 천북만 예외지역으로 저희가 처방을 하고 약을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천북만 그러면 천북 하고 안 맞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의약 분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이게 어떤 지역이라고요? 약품을 구입한 지역과 구입하지 않은 지역.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양남, 양북, 내남은 주로 한방약재 구입 쪽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방약재를 구입하는 약품비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다른 곳에는 한의사가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현재 한의사 있는데 곳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구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내남과 천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보건지소에서 내원환자들에게 약을 지급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보건소에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직접 하는데 왜 약품 구입비를 쓰느냐 말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약을 구입해야 환자들에게 처방해서 바로 약을 주는 것이죠.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다른 데는? 양남도 있고 양북도 있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양남, 양북과 이곳은 한방입니다. 내남에도 한방이 있고요.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한의원이 있으니까 한약재를 구입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한의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왜 없습니까? 예를 들면 내남은 있는데 산내나 서면은 왜 한의원이 없습니까? 이게 뭔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행정을 하면 뭔가 일률적으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치과가 있어서 과목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여러 가지 현황이 의문이 가고 종사자 수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잠깐만요. 그 다음 35쪽 추진실적을 보면 67회에 걸쳐 1,580개소를 지도·점검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36쪽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10회에 걸쳐서 567개를 했는데 170회 83 해서 수급검사를 87건 했는데 결과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들은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발까지 건수를 적발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 기호식품관리체계 확립 추진실적, 전담 관리원 현황, 관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점검업소 수가 567개소입니다. 엄청나게 했는데, 점검을 했으면 점검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를 했으면 수거한 검사내용이, 본 위원들이 알고자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는 것 알아요. 했을 때 실적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이것을 알아서 뭐합니까? 이런 것을 얼마나 다니면서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된 업소가 몇 개 업소고 안 된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이런 것을 감사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건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요?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을 분류 못해서 그런데 주로 지도가 많고요.

이종근위원

(사) 적발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영업정지와 몇 건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정리가 지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음부터는 자료를 자세하게 감사위원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시는지 알잖아요. 알면서 그런 자료를 안내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분류를 잘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사)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 놓으면 안 되죠.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 중에 AIDS환자 수를 아무리 감사장이지만 발표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언론인들 다 있는데 경주의 AIDS환자가 그렇더라고 하면... 참고로 해서 생각해서 답변을 해야지 생각 없이 얘기를 해 버리면...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삼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신 것 35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6명 있습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 위원회 감시원들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라 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교육을 이수했거나...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16명을 선정한 명단이 뭔가 관변단체 그런 곳에서 선정을 한 것 같아서, 이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지 않겠나.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뒷장 36쪽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무슨 일을 했나, 170회를 하고 567개소를 점검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어떤 일을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는 제품 개봉 후 잘 보관하고 마무리 하도록 지도를 했고 온수기 주의, 청결 지도, 빵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도도 필요한데 지도 내용이 ‘정말 지도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가 78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학교에...

정복희위원

학교 부근이 되어 있겠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학교부근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있는 학교죠.

정복희위원

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업소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밥집이나 문방구나 이런데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건 업소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부터 경계선으로 200m 해서 동서남북으로 업소가 있으면 그 쪽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지판도 세우고.

정복희위원

표시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황성동은 초등학교 인근 200m 부근에 있겠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주로 초등학교...

정복희위원

그러면 금장에 나원초등학교나 화랑중학교 옆에 금장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 이런 부근에 있겠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김에 9쪽입니다. 거기 보면 방역소독업무 영업신고가 있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몇 쪽이요?

정복희위원

9쪽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20건 했는데 인·허가는 4건이 나고 기타 16건 있습니다. 기타 16건은 어떤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인·허가 관련 업종 중에 주소변경이나 사업장 변경신고 건을 이야기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인·허가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되어 있는 업소 중에 폐업이나 변경, 상호·장소변경이 있거든요. 그런 총 신고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영업신고 신청을 20곳이 했는데 허가는 4건이 되었고 불허가와 반려가 있는데, 기타 16개를 하지 말고 기타 16개는 무엇에 몇 건 무엇에 몇 건 이렇게 나와야... 제가 보기에는 방역 소독업 이런 것도 우리 경주시에 많이 있어서 방역을 잘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신청이 20건 했는데 4건만 났으니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4건만 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수 중에 신청 20건은 앞서 변경이나 폐업 등 전체 총 건수이고 거기에서 인·허가 신규나 허가 나간 것은 4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복희위원

기타 16건은 그러면...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 신고 들어온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정복희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라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됐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2012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국비, 시비 포함하여 23억 7,937만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6,210만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국비인데요. 이건 저희가 2012년도 보건소 리모델링이 7억 있었고 진료소 신규 짓는 것이 몇 건 들어왔었고 올해 것은 사방진료소 한 건, 거의 다 하고 이제...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의료서비스, 보건진료소 증·개축하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도·단속한 것이 2012년도 나오고 2013년도가 그 뒤에 나오는데 옆에 공중위생에 보면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이 있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지도·단속이 2013년도 전반기인데도 2012년도보다 더 많아요. 영업정지는 적지만 총계 옆에 고발이 많은데 이렇게 고발이 많은 것은 공중위생에... 이건 개인이 고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단속 나가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건 올해 제가 와서 처리가 된 것인데요. 시설기준 위반으로 주로 이발소 쪽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오는데 칸막이를 했거나 여러 가지 시설위반으로 넘어온 것이 많고요.

정복희위원

숙박업하고 이용업은...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숙박업은 펜션이 농정과에서 허가를 하는 업종입니다만 일단 신고 안 된 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고발 넘어오니까 거기 두 건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지도·단속 실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12페이지도 보면 2,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우리가 각 진료소 한 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급사업비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비에 대해서 도급액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 것인데 그냥 계약해서 도급액 적어놓고 그 다음 플러스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내실 때 사업비 위에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남았는지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을 알기 쉽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15페이지 하단에 최가 밥상이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지원 정산에 보면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니까 경북 대표음식 발굴·육성인데, 5,000만원 중에 도비 1,500만원 얻었다고 해서 경북 대표음식 발굴·육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 보급육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별채반.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1년에 6,000만원씩 들여서 경주 황토음식 보급육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향토음식 건채시설지원에서 1,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이 기술센터와 보건위생과가 협의해서 새로운 음식을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양쪽으로 이중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일원화를 못한다면 사전에 기술센터와 협의하든지,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면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은 제가 보니까 도에서 작년에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었고 시·군들 추천을 하라고 해서 그 과정을 거쳤는데, 부서 간 협의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에서 아마 그렇게 발굴하라고 해서 경북대표음식으로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때 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식당에 두 군데 다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최가 밥상은 보니까 옛날 부자 집에 과객들이 오니까 손님들 접대할 때 그런 과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해야지 한 가지 사업을 양쪽에서 하는 격인데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연번5번과 연번133번을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증축과 시설개선에 보면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이렇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연번5번과 몇 번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33번 25쪽이요. 평수가 거의 비슷한데 내려온 국비는 다르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건천, 천북 이쪽에 국비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국비는 보사부에서 직접 사업비가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화천은 건천하고 시내와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새로 신축한 것을 보면 기존에 진료소가 있으면 신청하면 이렇게 다 짓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여 노후 되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면 선정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에 있던 진료소를 통폐합할 곳은 없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사실 개발이 되고 시내권에 들어온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할 단계는 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검토가 조금 늦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진료소가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예산확보에서 시비 들여 신축하는 것은, 우리지역은 다만 몇 명을 이용해도 좋지만 대곡 쪽으로 보면 이것도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운영비는 진료와 약값 이런 것이 드는데 사실은 위치나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진료소가 진료협의회가 있고 자체 병원으로 이용을 했다 말입니다. 운영 자체도 주민들이 했었는데 이것을 어느 날 시에서 관리를, 올해부터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또 내년이 되어 이것을 없애겠다,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노인들은 상당히 불편이 있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소지는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번 쯤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이지만 읍·면보다 더 환경이 좋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거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특히 불국동이나 충효동이나 보덕동 이런 곳에는 진료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폐렴 접종할 때 버스를 두 코스 타고 75세 된 어르신들이 접종하러 보건소까지 오시라고 할 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버스 두 번 타고... 오지에는 동 지역도 조금 먼 지역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75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 그 골짜기에서... 버스 두 코스 타고 진료 하러 오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진료소 규정 자체가 읍·면·동 오지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폐합 할 곳은 통폐합하고 아니면 현재 추세는 주민센터가 거의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할 때는 하고 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할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구는 없는데 진료소만 덩그러니 있으면 나중에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런 진료소는 제가 보니까 진료의 목적보다는 노인들 건강증진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그러면 불국동에도 진료소를 하나 만들든지 안 그러면 탄력적으로 예방접종할 때는 힘들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나 저나 판단해서 동사무소에 오지 않아도 하는 것은 한번 교육을...

순희

한순희위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3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인데 2011년도에는 6억 1,700만원이고 2012년도에 5억 2,7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물품구매현황이...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정복희위원

13쪽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약품구입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복희위원

예, 구입이 2011년도에는 6억 1,7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1,000만원 물품구입비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품 구입한 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독감예방주사약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없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5월 5일까지.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 때 구입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보관하기도 어렵고...

정복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줄었잖아요?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에 사놨던 약품이 많으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일단 재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 파악을 해보고 앞서 진료소 김동해 위원이 ‘예산 그것으로 되죠?’ 하셨는데 일단 한 달 두 달 더 써보고 모자라면 또 저희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7쪽에 보면 의약품 구매 및 재고 현황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계속 중복 질의 아닙니까?

정복희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약품을 쓰다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의약품 폐기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폐기하는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폐기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쯤 되는가,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 양만 날짜에 하고 몇 정을 하고 이렇게 표시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폐기도 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약은 더군다나 더 못쓰잖아요? 폐기도 할 수 있는데 기왕 이런 약이 경주시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미리 미리... 약이 남아서 이 만큼은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진료소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재고정리를 해마다 하실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렇게 할 때 남으면 다른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그 약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거기에 줘서 그 약을 소비시킬 수 있으면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어디라도 보면 그렇죠? 여기도 약 재고조사를 항상 하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정복희위원

재고 조사를 언제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집중적으로 많이 남는 것이 있으면 진료소, 지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자체 조정도 가능하고요. 안 되는 것은 시·군 간에 서로 협조공문이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재고정리를 연말이나 이럴 때는 한번이라도 해줘야지 재고가 어떻게 남는다는 것을...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연말보다는 유통기한을 보고 몇 달을 두고 ‘이것 아니겠다.’싶으면 수시로 연락하고 저희가 현지에서 파악을 하고 보고가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은 재고정리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9쪽 이동식 뷔페업체 현황 및 점검실적인데 이런 것은 보니까 이동식 뷔페음식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 현충일 같은 때 읍·면별로 다 공급이 되고 지금 화랑대기 축구대회 하는데 이때 대비하여 필요하면 한번 씩 나갑니다. 사실 지도 인력이 일손 많이 부족합니다. 집중적으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1년에 몇 번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기점검 하고 이런 것은...

정복희위원

정기적으로 몇 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출장뷔페 같은 데서 여름철 되고 하면 항상 말썽이 나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위생관계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다치고 우리 시민들도 다치고 그러니까...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은 점검을, 2012년도에 두 번 밖에 안 하고 2013년도에 한번 했던, 이때까지 두 번 했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주로 그런 행사 있을 때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점검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자주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8쪽 아래쪽에 경주시 모범음식점이 142군데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용품 지급하는 것.

엄순섭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비와 시비 했는데 이것 어떤 사업을 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2012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앞치마... 올해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앞치마를 업소별로 지급을 했고요.

엄순섭위원

올해는 그러면?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제가 와서 했는데...

엄순섭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없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옆에...

엄순섭위원

옆에 없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여기 빠졌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모범위생업소 용품 지급해서 식당 모범업소별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체크를 하니까 칼과 도마가 제일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는 칼, 도마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는 국·도비가 없고 전액 시비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올해도 도비하고...

엄순섭위원

도비가 있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옆에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앞치마 했다고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앞치마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치마 했으면 그 앞치마 했던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번 지급하고 끝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입고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옆에 첨성대 넣어서...

엄순섭위원

경주시 모범음식점 142군데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규정에 안 맞으면 취소도 해야 하잖아요? 취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업종이 바뀌거나 하면 자체 음식업지부와 협조를 해서 변경이나 정리를 한번씩 합니다. 올해도 몇 개 정리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엔 142개인데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정리되고 신규로는 아직... 신규는 없고 현재는 136개인데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을 내거나 해서 몇 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말만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별반 다를 바 없으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주지를 시켜야 되고, 다음으로 올해는 칼과 도마를 한다고 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엄순섭위원

칼과 도마를 하는데 도마는 어떤 것을 합니까? 나무로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도마는 음식점 주방용.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나무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플라스틱 재질인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책상만큼 큰 것으로 1m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순섭위원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위생상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숙박업이라 했는데 조금 전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민박과 펜션까지 위생업 단속에 들어가십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발이 들어오면, 펜션이라 그러면 농정과에서 어떤 지도나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펜션 신고처리와 지도나 단속에 따른 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도나 단속을 못 하니까 결국 무허가 숙박으로 우리에게 넘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최창식위원장

농어촌으로 민박이고 이건 숙박업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농어촌 민박으로 보는 것이 일단 숙박형태를 갖추고 영업을 하니까.

최창식위원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위생 검열은 아니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최창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민박으로 해놓고 펜션이라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전부 민박입니다. 민박의 이름이지 펜션이라는 이름 자체가 허가가 안 납니다. 그 규정 이상 넘어가면 숙박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전 펜션을 단속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펜션으로 해 놓고 무허가 숙박업을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칼과 도마를 해 줬다는 것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엄순섭위원

올해 284개는 도마를 1인당 한 개 업소에 두 개씩 해 줬다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도마는 하나이고 칼은 3개씩 돌아갔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14쪽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에 도마 외 1종 284개라고 했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구매량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엄순섭위원

284개 무엇을 해 줬다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여기에도 칼이 일부 있고요.

엄순섭위원

밑에 칼이 또 있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밑에도 칼만 426개.

엄순섭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내셔야지.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지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건 저희가 분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도마 몇 개, 칼 몇 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엄순섭위원

그렇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보니까 모범음식점이 136개로 줄었다고 했는데 142개에 2개씩 284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셔야지. 조금 전 국·도비사업에 이 부분도 국·도비 사업에 들어와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지적을 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세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한 달에 얼마씩 내려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사실은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

손호익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감사도 받고 말썽이 있었거든요. 운영비 없어서 다른 것을 전용하고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교육비와 조금 내려가고 많지는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보건지소에 내려가는 게 얼마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에 반영 되냐, 안 되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반영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 약 1,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보건지소가 몇 군데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2군데입니다.

손호익위원

12군데 같으면 100만원씩, 월 10만원씩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3년 전인가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인건비를 전용하고 사용해서 감사받은 일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예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은 그런 것 없이 자체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은 구매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할머니들 노인들 오면 사탕 하나라도 사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커피 한잔씩 사주고 저희들 다른...

손호익위원

사 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4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0쪽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가 있고요, 85쪽에 보면 민관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거의 10억 사업이죠? 사업이 9억이네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고혈압·당뇨 등록사업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30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은 아마 9억인 것 같은데 집행내역을 3억으로 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고당등록센터에 주는 사업비는 3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비는 3억인데 예산은?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산은 9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번 3억을 고당센터에 보조금으로 위탁하면 거기에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다 내고 그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거기에 해당되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9억에서 3억을 주고 나머지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사후 홍보부족과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것은 2012년도 지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올해는 한 30%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독려하여 올해는 사업비를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이 굉장히 예산이 많은 큰 사업인데 센터에 이렇게 이관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혈압 관리사업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독려를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고혈압·당뇨병이 성인병 아닙니까? 여기는 많은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홍보가 잘되어야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안 되면 예산 가져와 봐야 일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사업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지금 2012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13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관리와 또 30세에서 64세 젊은층의 고혈압·당뇨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읍면 단위로 조금 저조한데 앞으로는 읍면단위를 독려하여 많이 사람이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고혈압·당뇨병이 단지 체크하고 그런 범위를 지나서 예방차원도 되어야 되고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예방교육도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실지로 고혈압·당뇨가 검진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방이 되어야 되고, 이미 고혈압·당뇨병 환자라도 거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SMS문자도 보내고, 약을 탈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이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도 해서 제대로 하라는 거죠. 보건진료소 소장들만 모아놓고 홍보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기간을 좀더 늘리든지 통·반장협의회 때 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동원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연번106번 87쪽입니다. 장수촌 추진현황에 보면, 이것이 원래 복지지원과 소관이거든요. 아마 보건소장님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보건소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장수촌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장수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힐링시티로 하면서 보건소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완전히 매머드급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거의 중단된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이것이 이관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올려놓았으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올해는 T/F팀에서 온 예산하고 한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시비 합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이 사업 하나로 힐링명상 걷기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예산 때 채택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1억 얼마는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시비 9,700만원과 그 전에 T/F팀에서 남은 예산...

순희

한순희위원

이 사업도 처음에는 조벽 교수가 오셔서 초청강의하고 아주 대단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재원조달 계획 없이 시민들에게 장밋빛 계획만 알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복지지원과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포기를 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했을 때 잘 하시라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명상걷기도 그 차원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맥을 잇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 건과 한순희 위원님 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이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장님이 이 업무를 자세히 아십니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힐링마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는 시에서 힐링랜드로 해서, 랜드는 건설하는 것이잖습니까? 그것이 한 4,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던데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국비 신청을 받는데 예비타당성에서 아마 탈락한 것이 되어서 4,000억이라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경주라는 도시가 새롭게 건설해서 힐링랜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역사유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시티 하는 데는 새로 짓지 않고 있는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내용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자살, 우울 이런 관계 치유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숲 속의 방도 만들고 쑥 치료도 하고 이런 데 랜드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한정하지 말고 경주시 전체를 걸쳐서 그 사업은 얼마든지 우리지역에서 아주 좋은 자연 여건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깨버리니까 프로그램비로는 이렇게 수천억이 안 드는 거예요.소프트웨어 예산을 처음 맡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로 한다면 수천억이 안 들고 수십억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묶어준다면 경주시가 힐링시티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신화랑체험벨트 그것만 해도 아주 돈이 많던데 그런 쪽으로 거기에 있는 시설을 같이 공유한다면 충분히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공약을 하신 시장님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의견이랄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장님께서도 물론 이렇게 새롭게 투자할 돈을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면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죠. 돈 안들이고 하겠다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 잡았던 부분들은 어쨌든 재원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키고 포기한 상태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했는데, 앞의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힐링시티 업무라는 것을 용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국비 재원 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반복이 되는데, 지금 국비 확보라든가 재원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개인 의견이든지 아니면 시장님과 공유를 했든지, 물론 그것도 재원이 따릅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계획 안 하고는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그것이 또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지만 그런 식의 기존에 갖추어진 인프라를 이용해서 힐링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할 부분이고요... 앞의 부분은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는 것을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소장님, ‘예, 아니오’로만 답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답하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장수촌 힐링...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마무리를 못하셔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민관협력 당뇨병·고혈압 등록 관리 사업이 중간에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3억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작년 2차 정리추경 할 때 삭감조치를 안했습니까? 나머지는 집행금액이라도 정산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왜 삭감조치를 안하셨어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비라서 연말에 삭감을 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정리추경 때 삭감하면 되잖습니까? 그때 왜 안 하셨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삭감이 아니고 도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반납하는 것 맞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도비는 삭감이 아니고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이 돈은 여기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리추경해서 돌려쓸 수 없으니까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물어 보고요... 그리고 민관협력사업인데요, 민은 어디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민은 영대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영남대학교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실수하셨습니다. 경주에 동국대학교가 있고 동국대학교 의료원이 있고 계명의료원이 있는데 왜 영남대학하고 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영대가...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공모사업이에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공모한 자료 있죠? 평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동대의료원도 있고 계명대의료원도 있잖습니까? 굳이 멀리 있는 영남대학교에 이것을 할 일이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동국대학에서는 할 인력이 없다고 지원을 안했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홍보를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국대학부터 제일 먼저 접촉을 해서...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계명대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계명대는 인력 자체가 이런 것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요.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다 설명한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어느 부서에 연락을 하셨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방의학교실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두 군데 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계명대학은 예방의학과가 없고요...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어느 과에 여쭤보셨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방의학교실에...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동국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도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계명대학은 학교가 여기에 없고 대구에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일단은 병원이 경주에 동산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종합병원은 대상이 안 되고 의원급만 사업대상이 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 지금 영남대학교에서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도 안하려고 해서 복지부에서 배정을 해 주어서 경북지역은 동국대학과, 영남대학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장수촌 힐링마을조성에 있어서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반적인 힐링시티라는 내용 자체는...

이종근위원

(사) 안 되면 변경해야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사업 세워놓고 다 변경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든 간에 당초계획대로 못하면 시장이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다 변경을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뭐가 됩니까? 이 장수촌을 한다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돈도 쓰고, 그런 것이 오면 좋다고 사람들 들떠 있고 이랬던 사업인데... 시장이 가능한 사업으로 심사숙고해야지 무슨... 공약 이행 잘했다고 상 받았다고요? 웃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큰 프로젝트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중도에 포기된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소장님도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만 전제가 ‘이것은 참 미안하게 되었다’. 시민들한테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54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행정소송 건입니다. 실로암한의원에 어디에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황성동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 그런데 업무정지 1월 15일 이것은 뭡니까? 45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당초에는 45일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종근위원

(사) 무면허 의료행위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면허 의료행위는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종근위원

(사) 무면허 의료행위처분 취소 이것을 한 달 15일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무슨 업무정지가 있습니까? 취소지.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의사가 무면허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침을 빼고 파스 붙여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이 내용대로 하면 너무 간단한데...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몇 년 계속 노인간호센터에 계시다가 보건소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보건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본인의 미래비전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제가 노인을 돌보다가 건강증진사업에 온지 2주 조금 넘었습니다만 경주 시민들이 더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 이름이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경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즐거운 경주시 보건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저는 55쪽 각종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정신심의위원회가 있고 기초정신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다른 과는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에는 10만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1시간은 7만원이고 1시간 더 운영했을 때는 3만원이 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지급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편성방법, 운영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계속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1인 1회에 한하여 초과로 지급이 가능하다. 3만원.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이상일 때 초과수당 3만원이 추가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처음부터 뽑아서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하면 몇 시에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시부터 6시까지 한다, 아니면 5시부터 7시까지 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이 시간을 정해놨다는 것은 2시간 이상하면 3만원을 더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다 의사선생님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수당지급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할 때 시작 시간만 정해져 있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별로 기록을 다 봐도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열리면 병원에서 온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고, 같이 자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 위원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 분들이 회의수당 3만원 덜 받고 더 받고 무슨 큰 그것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곳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서 회의를 하는 것은 첫째 목적이 봉사이고 둘째도 봉사인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회의수당이 3만원 더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특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건소에서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날 회의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회의날짜와 회의록에 나온 날짜가 틀린 것이 한번 있었고요, 이것은 적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에는 제5차 정신심판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4차 한 것하고 상반기에 정신심의위원회 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위원회 수당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위원회는 일반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또 수당이 7만원이에요. 여기서는 7만원이고 의사선생님들 다 오셔서 하는 것은 10만원이고. 그래서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2012년 6월 14일은 5시에서 7시까지 회의를 했는데, 여기는 4명이 회의를 했다고 회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위원회 수당 지급은 5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뒤에 보면 5명의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위원회 회의한 결과는 분명히 위원 4명이 해서 회의가 4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2012년 6월 14일 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29일도 위원회 위원은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날도 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소소하게 잘못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신심판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돼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 입원을 해도 되는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치료심사를 해서 퇴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안건마다 힘이 듭니다. 안건도 많고 해서, 자꾸 시간이 늦게 가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수당도 많고, 그래서 2시간 이내로 무조건 끝내자 이렇게 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회의 내용에 비해서 수당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학에 근무를 하시니까 수당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 시킨 만큼은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4명이 회의를 했는데 만약 5명을 줬다면 당장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 회의를 하고 기록이, 그 다음날 회의서류를 작성하다보니까 날짜가 틀릴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의 여러 가지 절차상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재정비를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제9회 사랑 나눔 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5월 19일 한 것 맞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낼 때 사업기간이 2012년 5월 16일～6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제가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했고요, 우리가 정산을 할 때는 사업보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오늘 행사 마치고 그 다음날 넣으라고 하면 구비서류를 못 갖고 오니까 한 달 정도 여유를 주어서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정산서에 다 붙여야 됩니다. 어디어디에 썼는지.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해서 한 달쯤 있다가 정산보고를 받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800만원을 보조했잖아요. 그러면 이 1,800만원은 이날 5월 19일 행사할 때 다 써지는 돈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그 전에 다 쓰여지는 돈이죠.

정복희위원

5월 19일 쓰는 것은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그 이후에는 쓸 수가 없죠. 행사 끝나면 끝나는 대로 마무리 되죠. 사전에 물건을 미리 샀다가, 돈은 조금 늦게 줄 수 있는데...

정복희위원

이 서류도, 제가 서류를 많이 요구해서 미안하기도 한데 다 받아서 다 봤습니다. 이 많은 서류를.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건강걷기대회에 5월 정산서 지출결의서를 다 봤는데 지출결의서에 5월 26일 빵 값이 28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5월 30일 회의를 한다고 흑염소식당에 30만 1,71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빵 값은 미리 사업에, 그날 참가하는 분들한테 주겠다고고 하면 계약을 해서 며칠까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날 다 먹고 난 다음에 정산을, 그 전에 돈을 줘도 되지만 빵을 그날 갖고 오기 때문 그 다음날...

정복희위원

그러면 빵 값은 그렇게 줬다고 치고, 또 5월 30일 흑염소식당에서 27만 8,290원이 나갔습니다. 5월 20일도 나가고 5월 23일도 나가고. 이렇게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마지막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참석해서 마무리...

정복희위원

그것은 아니죠. 소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본 서류가 아니니까 만약 그렇게 썼다면 다시 한번...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에 무조건 돈만 1,800만원을 맞추지 말고 이 돈이 언제 쓰여져서 어떻게 나가고, 5월 26일 빵 값을 280만원 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월 19일 일을 다 했으면 무조건 5월 19일까지 계산서를 갖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5월 26일 돈을 주었다는 것은 말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정산은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수증이 5월 26일 빵 값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5일 30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보조금을 조금 유용해서 쓰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계산서를 받고 정산서를 받을 때 돈과 지출내역을 비교해서, 왜 이 날짜에 돈을 이렇게 써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그 이후에 정말 그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확인을 해서 받아내든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죠. 이것은 5월 19일 행사를 한 것이고 5월 19일까지 쓴 돈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된다고 처음에 제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5월 19일 사업이 끝났는데 돈을 나중에 주었다고 영수증을 나중에...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믿을 수도 있지만 믿을 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청년연합회가 각자 노는 분들이 아니고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류를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데...

정복희위원

소장님,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위원

우리 정복희 위원님이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과에 의뢰해서 다시 감사를 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추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질의가 이어져서 못했습니다. 기초정신심의위원회는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명단이 나오는데 심판위원회도 이 사람들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같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은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의사선생님들이 참여를 하는데 심판은 직접적으로 입·퇴원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안 들어가고 정신과 간호사, 교수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다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명단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심판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서호대위원

심의위원회가 8명이고 심판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심판위원회 명단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과 가족만 빠지고 전부 심판위원입니다.

서호대위원

명단을 묻는데 가족만 빠지고 전부 위원이라고 하면, 누가 위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 명단 중에는 이원진이라는 가족만 빼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이 같은 역할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물으니까 또 소장님하고 가족만 빼고 다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원회현황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 명단과 심판위원회 명단을 첨부를 해놓던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 중에 소장님 빠지고 가족 빠지고 6명이 심판위원회 맞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담당자가 답변을 보충을 해 주든지 해야지 소장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매월 하는 심판위원회를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심판위원회를 합니까? 이것은 새빛병원, 안강중앙병원, 동국대병원 해서 경주에 세 군데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에 정신과 환자가 몇 명입니까? 정신병원에 등록된...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동국대는 입원환자 35명 있고요, 새빛병원 299명이고, 안강중앙병원에 299명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새빛병원, 안강중앙병원 다 299명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병상 수는 다 똑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병상 수대로 환자가 다 차 있다는 말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약 630여명 됩니다. 그렇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월 심판위원회를 여는데 일인당 심판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번 열립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심판위원회가 열립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635명에 대한 심판을 매월 다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다 하는 것이고 심사청구 대상이나 아니면 무연고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심판을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6개월 단위로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서호대위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A라는 사람이 입원했을 때 그 사람이 정신병 환자로 판정을 받는 시기가, 몇 번마다 한번 심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6개월에 한 번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635명 가까이 되는 환자를 6개월마다, 이 사람이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퇴원해도 되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정신심판위원회잖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6개월에 한번씩 돌아오면 한 번 심판할 때 대충 몇 명 정도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보통 6개월 전에 입원하고 퇴원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장기간 입원하는 사람만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전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했는데, 경주시 전체 1년간 628명을 심판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입원환자는 635명 되는데 628명 했다고 하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네요? 1년에 한 번도 안한 사람도 있네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6개월 이상 입원해야 심판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동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개월 입원하고 퇴원하고... 정신병원에서는 6개월 이상, 특별한 일 없으면...

서호대위원

이것은 인권과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변호사가 있고... 물론 요즘은 그런 것이 없겠지만 본인은 멀쩡한데 가족에 의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심의위원회는 연간 2회 열리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심의위원회도 정신병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앞으로의 병원 방향이나 특이 민원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또 보호의무자가...

서호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판위원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지심사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나가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지에 나가야할 경우는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2012년도 자료로 봐서는 현지심사는 두 번 나갔네요? 그리고 올 상반기도 한 번 나가고, 거의 6개월에 한번 꼴고 나가는 것인데... 2월에 나가고 9월에 나갔으니까... 그 다음 상반기 심사, 하반기 심사는 뭡니까? 매월 하는 심사 빼고. 상·하반기 토탈해서 심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

서호대위원

담당자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심의위원회 연2회...

서호대위원

상반기는 심의위원회 두 번이고...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심판위원회에 의사가 있고 하면... 전부 서류심사겠네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면?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서류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정신병원에서 내는 자료로 과연, 정신병원에는 환자가 많이 있어야지 나가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서류심사만 가지고 그 사람이 입원을 더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병원에 무슨 용역 주듯이 주는 사람 마음이지. 사람을 봐야죠, 사람을.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적어도 의사가 환자상태를 보고, 전문의가 뭐 필요합니까? 서류심사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게 더 낫지.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환자를 직접 면담해서 심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전부 서류 심사 같으면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본인은 아무리 자기가 멀쩡하다고 해도 병원에서, 심판위원회 의사는 환자를 한번도 못 보는데 서류심사로 어떻게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현재 실정으로는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수당만 나가고 제대로 된 심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시기를 3개월에 한 번하더라도, 수당을 얼마 주더라도 한 병원이라도 제대로 나가서, 환자면담을 하루에 다 못하고 나누어서라도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류심사만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병원에서 내는 환자진료카드를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서류심사를 올릴 때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서류에 대한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 말을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지금 제가 깜짝 놀랐네요. 이런 것이 TV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보문호텔에 갔더니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묶어가더라고요. 억울하게 가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앉아서... 병원이야 자기 병원에 들어오는데 당연히 정신질환자로 넣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인데, 환자한테 직접 해야죠. 이것 고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서호대위원

횟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이종근위원

(사)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대로 따라 합니까? 그런 말은 안 맞죠. 다른 데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그대로 따라 할 겁니까? 다른 데하고 경주는 다르죠. 차별화 되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일단 환자가 들어오면 보호자가 퇴원신청을 안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멀쩡한 사람을 술 먹고 행패 부렸다고 해서 병원에 집어넣고 안 꺼내면 완전히 병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기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지 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정신병원에 멀쩡한 사람 넣어놓고 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수당에 보면 소장님께서 기초정신심판위원회라든가 정신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청구에 의한 대상자나 무연고자나 환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2시간 이상 되면 수당을 3만원 더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심사위원회를 보면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열도록 했고 기초정신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에 열기로 했는데, 인원 8명 중에 5명, 3명... 3명이 와도 위원장이 있으니까 일단 회의는 됩니다. 과반수니까. 그런데 매월하면서 인원도 반을 겨우 채우는데 과연 매월 2시간 이상 계속했느냐, 한번도 단축한 시간 없이 계속했다는 이것도 사실 맞지 않고요... 또 보건위생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도 수당이 10만원씩 나갔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똑똑해서 전체적으로 10만원을 주라고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보건소에는 똑같이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이 과정도 누가 봐도 전부 2시간 이상해서 10만원을... 그러면 다른 데는 2시간 했다고 해서 7만원 주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데서 전부 7만원 주는데 10만원 주는데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신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되어 있는데 인원이 6명인데 35만원 준 이것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 중에 공무원인 저는 수당을 안 받으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수당을 주었는데, 참석 인원을 보니까 위촉직만 수당을 준 것 같은데 7만원이면 6명해서 42만원을 주든지... 한 40분해서 6만원 줬습니까? 어떻게 해서 35만원을 주고... 또 7명에 6만원씩 42만원. 이 6만원이란 규정은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수당 지급이 전부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일괄적으로 2시간 이상해서 10만원 준 것은 뭔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그대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류를 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0페이지, 장수촌 힐링시티 조성을 해서 T/F팀이 일단은 건강증진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2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명은 넘어 와서 전반적으로 힐링시티 조성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T/F팀에서 넘어 온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 인력을 T/F팀으로 구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복지지원과에서는 T/F팀을 보건소로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류만 오고 자체 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서류만 넘겨주면 됩니까? 사람을 넘겨줘야지. 그래서 인원을 보건소로 넘겨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T/F팀이 2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는 T/F팀을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힐링시티 담당해서 2명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보건소는 시민 보건 건강 이런 인력들인데, 이 사업이 보건소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소장님, 이 전문가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우울증, 자살 그런 정신...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결국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치유 이런 것이 사업 내용이더라고요.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종근위원

(사) 먼저 얘기했지만 이것이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안하면 접어야지 접으면 문제가 되니까 보건소장한테 넘겨서, 그러면 소장님도 시장님한테 ‘저희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 건강이 전문이지 이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이것을 해온 사람이 있잖습니까? 시청 직원 중에도. 최초부터 해 온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야지. 그리고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시청 직원들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안 되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이와 관련된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문가는 없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업무를 맡아서 일단 잘 할 수 있는지 판단도 해야죠.

이종근위원

(사) 보건행정하고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이 업무를 맡았는데 이 업무를 정리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해야 되잖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해 보고 안 되면 또 바꿉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또 전문인력을 확보하든가 해야죠.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144번입니다. 95쪽 저출산 대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소장님, 조금 전에 중간중간 다루어졌는데 힐링시티라든가 장수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용역비가 약 2억 4,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소장님 생각에 이 2억 4,2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결론이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왔으니까 상세한 것은 그 전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확인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용역관계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결국 공무원은 현재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도 소장님이 시민의 보건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 업무가 소장님 산하에 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한 부서가 있지만.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 이 용역비 2억 4,2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은 안하셨습니다만 지금 거의 중단이 되거나 무산이 되는 상황인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용을 보니까 랜드 시설 조성 이런데 대한 용역비는 이미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대로 새로운 용역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출산 대책 지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조례 기준으로 하다가 200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조금 더 지원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원 내용에 둘째 자녀는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 셋째 아 넷째 아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주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전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수준이 4위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원하는 것이 적지는 않다, 그렇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출산을 해야 될 분들이 과연 이 지원으로써 출산을 더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양육금 지원이 지금까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다른 차원에서 출산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면 도내에서는 네 번째 수준이 되니까 적지는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출산의 분위기 조성은 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더 많아졌다는데 그것이 실천으로는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으로써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셋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보육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출산을 더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작은 예가 될지는 몰라도 이 내용으로써는 그런 관심을 가질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경주시가 직면해 있는 부분들, 계속 인구감소가 되다가 지금은 적게 감소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인구감소 부분들은 시민들의 거주 여건이라든가 특히 자녀교육이라든가 문화혜택, 생활편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구 증가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구로써 국력까지 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대책 지원이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저출산 대책 지원이 아니고요 출산을 축하하는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왕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격려를 한다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 번 제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산만 책정된다면...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행정을 펼치는데서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먼저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 그런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저출산 문제는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미루고... 조금 전 정복희 위원님이 한 30분간 열의를 가지고 사랑의 나눔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도 없고, 그냥 질의로써 끝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부 잘못된 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던지 해야죠. 잘못된 것은 환수를 하든지...

손호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론을 내야 되는데, 감사과에 의뢰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미진한 것은 내일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 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조치가 미흡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고발할 사항 같으면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내일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늘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더 준비하셔서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민관협력사업인데, 작년에는 영남대학교에 1억 5,000인데 올해 3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과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당해 국·도비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않았거든요. 회계법상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속개

최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노인전문간호센터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 지금 여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정산 처리하여 상세하게 내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담당자와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 돈 들인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비 준 것도 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에서 아마 지출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최창식위원장

자부담이건 간에 우리가 한 것은 전부 정산해서 내역을 가져오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건 그냥 돈 줬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상세하게 적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상세한 자료를 내일 미진부서 할 때 가져오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10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소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연구를 해서 답변 같은 답변을 해야 되지. 보조금이 지원되면 자부담과 합해서 돈이 똑같습니다. 여기 밥 먹은 것은 시 보조금으로 먹고 또 여기 밥 먹은 것은 우리 자부담으로 내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 총계가 정해지면 그것은 똑같은 돈입니다. 그 돈이 이 돈은 보조금이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출을 미리 정해서 어떻게는 쓸 수 있고 어떻게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체...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 답변이 그랬잖아요?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사용한 것 같이 설명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총계 사업비가 정해지면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그것이 집행하면 똑같은 돈입니다. 어떤 돈은 늦게 써도 되고 이것은... 그런 발상을 누가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에 덧붙여서 소장님,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원래 자부담 포함해서 1,500원, 시 보조금 500원, 자부담 같으면 2,000만원을 넣어놓고 거기서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체크카드든 그 돈 한도 내에서. 전부 간이영수증 목돈 나간 것 다 첨부하는데 자기 보조금 낸 것은 형체도 없어요. 원래 그것이 원칙인데,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가 민간자본보조 할 때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이 결산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 보조금가지고 와라.’ 해서 보고 나서 우리 시비하고 2,000만원을 보조하고 무조건 인건비 빼고는 다 카드 사용해라, 카드로 정산을 다 해 와야죠. 그래야 정확한 정산이 되고 자기들 자부담이 들어간 것이 인증이 되지 이런 식으로 배추장수 장부같이 해 와서,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목돈 첨부해오면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낼 때 후원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본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불국사, 굿모닝병원, 청아요양원 그 다음 경주 농협에서 다 했는데 여기서 어떤 후원을 했는지 후원 물품이 다 빠졌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창식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10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보면 주민운영에 있어서 고용기관이 있는데 2012년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명의 보건소 인부가 고용되었는데 여기 인부는 어떤 분을 말합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센터소장

기간제입니다. 시비로 하는 기간제인데 지금 원스톱 상담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201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에서 2월말까지는 없었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 예산이 12개월 예산이 아니고 10개월 예산이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때는 없으면 어떻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센터소장

기간제가 없을 때 직원들이 영양사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센터소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좀 그러네요.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센터소장

예산 면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없던 사람이면 모르지만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일의 차질이 많을 텐데, 이때 또 방학이고 해서 학생들과 엄마들이 많이 내방하고 그럴 텐데 좀 그렇습니다.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선 인력이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 간호사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서로가 거기서도 연구하고 다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111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저희들 감사할 때 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한 3년간에 걸쳐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요. 2009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사실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경주시에서 국비를 받아 소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우리가 감사 때마다 또 예산 때마다 문제가 되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센터장님 아십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아마 민간에 위탁했을 때 세입이나 세출이 영업목적으로 하면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 갈 것을, 저희들 세입이 12억 되는데 지출이 18억 되니까 6억 간의 오차가 생기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답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비스의 질이 월등하다.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하고 모범적으로 한다.’ 이런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정규공무원 과장급 포함해서 열두 분이 근무하는데 1등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1등 못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입소자가 60명 밖에 안 되는데... 맞죠?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조금 전 감사를 해오면서 앞에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인력들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 사실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여기에 솔직히 소장 한 분, 그 다음 사무국장 격으로 해서 한두 분, 최소한의 인원만 가서 관리를 하더라도 사실 나머지 인원들은 남은 보건소에 배치해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자꾸 운영을 강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자꾸만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 상황에 이런 요양시설도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 11월 개소 이후 중증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가정에 들어갈 환자의 중간역할인 널싱홈을 당초에 만들었을 때 아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전국의 모든 시설의 기준인 롤 모델을 만들어 공공이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요양시설에서 여러 가지 인권이나 간호의 질, 서비스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도록 모범적으로 하고... 그래도 우리 경주시가 힐링시티로도 가고 여러 측면에서 노인들이 우대되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은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에 6억을 더 투자하여 더 나은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을 관리하는데 또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동해위원

그 내용들은 예산 때나 결산 때나 통상적으로 매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가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육아휴직도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많은데 사실 우리 집행부가 보면 일하는 직원 수가 상당히 열악하고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간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월등한 서비스를, 적은 직원이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굳이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소장, 5급, 업무담당, 간호담당... 업무를 보게 되면 사실 여기서는 몇 명 안 가도 되요. 사실 전액 위탁 줘도 되지만 정말 운영한다면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천우요양원이나 은하의 집, 명화의 집이라든지 성림원을 보게 되면 원장 1명 시설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사회복지사 1명, 사무국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면서요? 사무국장 1명, 간호사 25명당 1명, 야간에 3명,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인데 저희들은 지금 정규직원이 12명이고, 1명은 어디 가시고 기간제 요양보호사가 24명, 물론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하겠죠. 그 다음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은 전부 합쳐서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조리원 4명입니다.

김동해위원

또.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청소 1명.

김동해위원

영양사는요?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영양사 1명입니다.

김동해위원

5명, 청소는요?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청소 관리하는 분 한 분 계시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6명, 42명인데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44명입니다.

김동해위원

44명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너무 예산낭비도 예산낭비이고 인력낭비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사회복지시설기준을 찾아보니까 저희들 현재 인원이 기준에 적합한 인원이더라고요.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간호사가 밤 근무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도 3년 동안 한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도라도 해 보셨으면 안 할 텐데 3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도 보건소에서는 감사 지나면 끝이고 예산 지나면 끝이면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입장인지는 압니다. 지금 사실 직원의 승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시의 일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같으면 누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예산낭비가 그렇게 심한데...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김동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보조로봇이 있죠?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간호보조로봇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제가 7월 1일자로 가서 간호로봇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자로 포항지능로봇연구소에 맡겨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간호보조로봇을 시·군 특화사업으로 경주에서 사용을 했는데 로봇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양사나 직원의 역할을 대신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저희들 2월 25일 이관이 되어서 그동안 로봇이 안내를 하고 시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것은 경상북도가 경주시와 기술응용지역기관으로서 첨단, 경북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서비스를 하는 간호보조로봇을 개발하자고 기업지원과와 접목을 해서서 돈을 받은 자금인데요.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당초 설문조사에서 안내로봇을 만들려고 했다가 간호센터에서 추가로 가능을 개발해 달라. 기능센서로 알림기능이나 실내탈취, 모닝콜, 심부름 여러 가지 기능을 넣다보니까 이 로봇연구소에서, 원래 이 로봇연구소가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중해 로봇을 전공한다고 합니다. 바닷가 해저로 로봇이 들어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전공을 개발했었는데, 그리고 포철에 불볕 속에서도... 의료기에서는 처음이라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1억이나 들여서 로봇을 가지고 와서 언론에 거창하게 로봇이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이 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로봇에 1억이나 들여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거나 아니면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이런 것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아직은 시범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못하고 가만히 세워 놓은 로봇을 왜 시비 1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첨단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개발해서 연구 해보고 안 되면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학이 발달되려면 그것을 시범으로 우리 경주시가 경상북도와 접목을 했을 뿐이고 어느 지역에서라도 그런 로봇을 개발한다면, 당초의 목적은 향후 야간에도 로봇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환자가 위험한 것을 알리고 하는 좋은 기능을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지금 포항지능로봇연구소에 로봇을 보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7월 5일에 저희가 로봇을 보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보안을 해서 가지고 옵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추후에 자기들이 다 되면 연락 하겠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들이 의료기계를 만드는 연구소가 아니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업그레이드시키면 의료용으로 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우리가 기존의 목적으로 로봇이 환자 기저귀가 젖었으면 센서가 기저귀나 배변이 젖은 것을 알리는 기능이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모닝콜 알람과 기저기 교체시기 알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었냐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때 없어서 도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특화사업을 할 때 꼭 우리시에 가지고 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저희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과학분야로 경제진흥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간호센터에 적용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부분도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연구를 간호센터로 간호로봇 보조를 아주 좋은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 이왕 가지고 왔으면 활용을 잘 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연구를 해서 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보통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공휴일도 환자는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공휴일에 출근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낮 근무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낮 근무합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공휴일 다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정규직원이 10명인데 10명 다 합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근무 돌아가면서 자기 당번 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직원 수가 44명인데 환자가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환자가 고정입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환자는 거의 고정이고 사망하시면 변동이나, 보호자가 모시고 가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고정인데 왜 운영수입이 2012년도와 2013년도 수입이 다릅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5월까지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지금은 5월까지고 2012년은 1년 것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2012년도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반 의료폐기물 2012년도는 156㎏인데 2013년도에는 46㎏...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현재 5월말까지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년을 해도 배를 더 한다고 해도 어림없는데요?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그것은 나오는 대로 기록하다보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입원환자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치지만 아마 ‘변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자 수에 비해서 직원 인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저희들은 밤 근무를 하려면 모자랍니다. 정원이 12명인데 결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밤 근무를 짜려면 간호사실에 3명이 더 있어야 될 상황인데 계속 정원도 못 채우고. 정원 정도는 채워 줘야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설노인전문병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사설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해야 하는 상황은 있지만 또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가 계속 적자경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서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곳에 배정해 가면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하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노인간호센터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주시가 노인간호센터를 설립하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모델사업으로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해 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실 많은 투자가 계속 되고, 현재 보면 입소 인원이 60명인 것은 우리가 증축해서 병상이 60병상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상은 모실수가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최고로 다 찼을 때 60명인데 그렇다면, 서류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 17억 3,862만 5,000원이고 올해는 18억 얼마 되어 있고, 실제 밑에 운영수입은 작년도에 8억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데 우리가 60명, 보통 환자가 6개월 정도 되면 일단 더 있지는 못하죠.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년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더 하고... 예를 들어서 1년 계속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60명 같으면 과장님 말대로 적자폭이 6억이면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까지... 아무리 서비스 질을 높이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노인간호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좋은 시설을 했으니까 이것을 저가로 임대해서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차라리 그 돈으로 일반요양시설 같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특별한 60명이나 70명 이 사람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1,000만원 뿐입니까? 계속 시설비라든가 수리비, 보수비 기타 자꾸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인건비만 해도 그런데 1년에 얼마입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차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간호센터는 조속히 임대를 하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라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시에서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노인전문간호센터도 거기 포함되어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서비스질의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제외되어 거기는 포함되지 않는데,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직접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조금 전 김동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 8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노인복지대책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요양시설도 해 보고 민간자본에서 운영하는데도 선정해 보고 또 병원에 돈을 주어서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 문경시,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널싱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운영결과에 대해서 A등급도 받고 했는데, 물론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국비를 저희들이 그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경주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나라에 노인요양시설로서 우수한 곳이 아니냐. 거기에 우리 경주시가 예산을 10억 정도 투입했다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 보건복지부와 의논하여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노인복지대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 의논해서 이것을 민간위탁 하든가, 우리가 자체운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널싱홈 같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민간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많은 요양시설이 있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최창식위원장

소장님, 그 설명 그만 합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아주 모델케이스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국에서 3곳이 모델케이스로 국비를 받아서 노인간호센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권장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 왔으면 결론이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맞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국비 받아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했으니까 이만큼 했고,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경주시가 덜 지원해도 되도록 임대를 하고 그에 따른 비슷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을 받고 임대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일반노인들에게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있는 분들에게 봉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권유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킨다고 해서 손해 보면서 만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이나 얼마나 계속 들어가도 좋으니까 봉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장기요양보험이 없어서 수입구조가 안 되었는데 요즘은 장기요양보험해서 10억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전체를 우리가 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덜 부담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소장님, 지금 매년 시설에 직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몇 명당 간호 보호사 이것은 맞추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보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소장님 조례를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창식위원장

12명이라는 정원조례가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처음 개소 할 때.

최창식위원장

그 조례를 변경할 의지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직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렇게 생각하시죠. 인력이 많으면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 것이고 적으면 질이 떨어지죠.

최창식위원장

소장님 변명하지 말고 현재 환자 몇 명당 영양보호사나 이런 것은 규정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조례에 의해서 12명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변경해서 인원을 낮출 수 있죠. 그래야 제대로 가지 계속 여기 인원 많다고 감사 때 마다 이렇게 나왔고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지 않습니다. 지금 부족한...

최창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에 운영수입을 보면 2012년도 보험청구 해서 본인 부담액, 운영비 지원, 생계비, 기타 해서 12억 3,800만원입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최창식위원장

그리고 뒤에 국민기초생활보험 해서 보험 청구한 것도 있네요. 12억 들어왔네요. 합계 22억 맞죠?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아니요, 앞에 운영수입이...

최창식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뒤에 12억이 앞에는 청구액, 본인 부담비, 운영지원비, 생계비, 기타로 나누었고요. 뒤에는 전체 징수액이 12억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보험청구액은 뭡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세부내용이 보험청구, 본인부담, 운영비가 전체 붙었다는 말이죠.

최창식위원장

그렇죠? 보험 청구는 무슨 보험청구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최창식위원장

공단보험 청구액이죠? 그러면 운영수입에 보험청구액과 뒤의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뒤페이지 114쪽 세외수입 현황에.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맞는데요?

최창식위원장

징수 12억 들어 왔네요. 부과 12억이고.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징수액을 계산하면 12억이 나오는데...

최창식위원장

12억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12억인데 앞에 운영수익 보험청구액 8억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담당

원무담당

홍정옥 따로 따로 나누었습니다. 알기 좋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받은 돈과 보험청구한 돈, 운영지원비, 생계비...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죠. 여기 운영비 지원에 생계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앞에 집계 안 낸 것이 뒤페이지 집계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렇게 하면 위원들한테... 이러면 감사자료 사기입니다.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집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장

보험청구액은 본인부담은 본인부담, 그 다음 보험청구액은 보험청구액 그렇게 구분해서 총수입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생계비까지 한꺼번에 넣고... 자료를 잘 해주세요.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 기타는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학생들 실습하고 사회복지...

엄순섭위원

이것은 뒤의 금액포함과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아니요. 전체 수입이...

엄순섭위원

뒤의 것과 금액이 안 맞는데요?

최창식위원장

자료를 세분화 해주면 보고 위원들 보고 어떤 돈인지 나오는데 세분화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엄순섭위원

기타가 빠진 금액이 맞거든요?

경희

이경희노인간호센터소장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시는데, 그러면 우리 국·도비 받아 사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 안 됩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지금 공무원이 많이 있어서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림원이나 은하의 집, 천우요양원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엉망이고 그러면 관리는 지금 잘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성림원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널싱홈이고요.

김동해위원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는 전문 간호사들이 하는, 물론 표시를 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서비스 질은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성림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박완규 씨죠? 요즘 누가합니까? 사무국장이 합니까? 그러면 성림원이나 은하의 집, 천우요양원 서비스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은 하겠죠. 우리가 더 좋다는 얘기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전부터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12명의 공무원이 더 있는데 당연히 전국 1등을 해야죠. 거짓말을 자꾸 하시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공무원 1〜2명만 있어도 되는데 공무원이 12명이나 추가 되어 파견되었으면 당연히 잘 해야죠. 입소 60명 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감사 다시 합시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조금 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직원이 많고 요양보호사도 많으면 양질의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설 노인병원에서 나오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를 폭행하여 언론에 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은 서비스의 평가로 한다면 잘못된 것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환자분이 치매인데 뒤에서 달려들어서 과잉방어를 하다보니까 폭행이 된 것으로 되었는데 교육하고 그 분은 퇴사처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것은 정당방위여서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치매환자라고 해도, 간호로봇이 병실을 감시하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경주에 다른 복지시설이 33개소가 있는데 어느 복지시설에도 이 환자 수에 이만한 직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 면이나 수익 면에서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전체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간부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현

최창식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생략 하도록 합시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의거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소장에게 질의를...

최창식위원장

그것은 마치고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지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장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정복희위원

업무보고인데 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입니다. 기술센터가 그동안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 오셨는데 소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기술센터에 무엇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두 중요한 사업인데...

정복희위원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바 브랜드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고 경주만의 브랜드고 또 특허도 받았고, 그래서 가장 애착이가는 사업이죠.

정복희위원

25쪽에 가바 과일 전국 최고브랜드 육성인데, 가바 기능성 과일이 전국 최고브랜드 육성에 되어서 참 좋은 일이고 우리 경주를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과일을 먹게 해 줘서 고마운 것도 있지만 제가... 현곡에 가면 토마토 많이 하잖아요. 토마토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토마토 같은 것은 가바보다는 NPGC라는 제품을 사용하면 항산화물질이 더 많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NPGC는 경북대학에서 개발한 기능성 물질인데 제재로서 나와 살포만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특허 받은 것이라서, NPGC는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가바 물질은 우리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바 물질이 더 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토마토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사용 해 주면 어떻겠나 하니까 소장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배나 과일은 봄부터 시작하여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토마토는 짧은 기간 안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NPGC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기술센터 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9페이지 봐주십시오. 201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조치내용을 보면 전통 손명주 생산마을 활성화 및 후계양성을 위해 2011년도 10회 150명 교육을 했고, 2012년 10회 100명을 경주 실크아카데미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은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5회 정도 해서 75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41페이지 보면 두산 명주전시관 운영 및 활성화 추진현황에 후계자 양성을 위한 명주아카데미 운영을, 손명주짜기 기술전수교육 역시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데 연 1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1회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 연 5회 하겠다, 지금까지 10회를 했다고 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41쪽의 5회가 맞습니다. 5일 하는 것을 5회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5회가 아니고 5일 하는 것을...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한 번 한 번 해서 5회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표현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 1회 75명 5일, 연 1회 아닙니까? 75명을 5회 한다. 연 1회에 걸쳐서 5일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일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 5회는 1회를 하루한 것을 1회로 쳤다는 말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표현에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손명주짜기 전 과정을 1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면서 완전히 기술을 연수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처음부터 아카데미를 해서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은 현재까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누에를 해서 1년에 400㎏ 정도의 누에를 수입하여 결과적으로 손명주짜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 손명주 생산이 연 100필이라고 했는데 연구회 육성 25명, 50대 이하 20% 이것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연구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도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명주 짜는, 처음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배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실습을 통해 교육하면서 손명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홍보하는 자리인데, 연수생은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실제로 숙련자가 된 사람은 없고 옛날 어른들 뿐인데 어른들도 나이가 많아서 실제 손명주 생산하는 분은 몇 분 안 되는데, 그 명주생산을 연 100필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기존에 계시던 연세 드신 분들이 아직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조사를 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 분들 연세가 지금 벌써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생산량도 줄어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아카데미를 계속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산모시전승관 이런 곳을 보면 기술전수자를 보상해 주면서 전수교육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을 전수시켜서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교육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이 그냥 와서 교육에 참여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실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전수 받아 기술자가 되어서 이것을 생산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계속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견학 실습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와서 구경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보고 가면 되지 그 분들을 위해서 돈을 아카데미에 줘서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별도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전수자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교육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서 세심권역종합개발사업 조치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과거 보러가기 체험, 주령구 놀이체험, 저탄소녹색자전거투어체험, 코레일과 연계한 레일로 가는 열차상품 운영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코레일과 연계한 열차 상품을 운영을 해 보셨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몇 회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횟수가 몇 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코레일과 MOU를 체결하여 부산에서 특히 많이 체험을 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체험 횟수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산명주전시관 단체무형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체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안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완전 재래식방법으로 재현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치를 풀 때 장작불을 피우든지 해서 고치를 풀어야 되는데 쉽게 전기밥솥에 해서 푼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구도 들어가는 게 재래식을 못 구해서 조금 현대식으로 재현한 것을 사용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해결방안이 있는지 차근차근 검토해서 국내 유일의 손명주 마을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산모시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세계적으로 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두산명주전시관 처음 시작할 때는 찬란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잘못되어 농촌기술센터로 넘어오고부터 농촌기술센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추진할 때 그 사업을 잘 모르시고 이러니까 그냥 받아서 유지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오신 것 같고요. 또 매년 두산명주전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합니다. 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명주전시관을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시간만 보낸다는데 대해서는 진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손명주연구회 25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진짜 전수할 사람이 있으면 전수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행정서류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에 통과되었는데 기술지원에서 안 됐다고 하는데, 그 기술지원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무형문화재는 전통 그대로 공법이어야 되는데 심사 할 때 하는 것이지 1년 동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 내내 그 공법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려면 시연회를, 다도시연회 하듯이 시연회를 해서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곧 자료가 되어서 심사할 때 ‘아,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하는 구나.’ 간접자원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한번 잘못됐는데 2년 후에 다시 해서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교촌마을에도 누비장이 들어가셔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재정이 안 따르면 거기에서 시연도 한번 하고, 경주에 두산명주전시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단지 경주시티투어 운영만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고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그냥 둘러보고,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과연 경주시티투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경주에 두산명주전시관이 있구나.’ 하면서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한번쯤 고민을 하고 변화를 주십시오.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4쪽 농촌전통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요. 39쪽 연번151번과 연계해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이 3개 테마마을로 했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세심마을, 산에들레, 다복마을 지금 여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세심마을과 다복마을은 활성화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세심마을 쪽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는 해도 체험객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산에들레는 상·중·하를 따진다면 중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산에들레는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전혀 확보 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입지선정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마을진입로가 확보 안 되면 버스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단체체험을 받습니까.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죠. 제가 가봤을 때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버스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년 전에 양남 마우나오션에서 내려오는 확장도로 관계도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이 마을도 훨씬 더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괜히 체험마을하면서 숫자만 늘려가지고,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실은 다지지 않고 그냥 선정하는데 급급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원은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처음 기반조성 할 때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마을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교육농장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되는데도 있고 안 되지 데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지원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고요. 간혹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원하는 농장도 있었고 안 되는 농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금 농정과나 농촌기술센터에서 전통마을 개발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별로 실속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제대로 한번 전통마을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시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8쪽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농기계 임대도 하고 대여도 하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임대 자체가 대여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대여를 하면 농장까지 옮겨줍니까? 옮겨주지 않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운반 말씀이죠? 경주시에서는 아직 운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러 가는 시간 때문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분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소가 경주에 몇 군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임대사업소는 본사 1군데만 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충효에 있는 하나 밖에 없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멀리 있는 안강이나 산내, 감포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내년도에 양남, 양북, 감포 재넘어 쪽에 분소를 하나 계획하고 있고요. 국비 10억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 농장까지 그것을 옮겨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농기계 운송,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신청을 하면, 농사짓는 사람 시간이 급한데 언제 작업복 입고 거기까지 가서 농기계를 빌리고 집에 와서 작업복 갈아입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한순희 위원이 질의하신 동경주 쪽에 농기구 대여하는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을 월성원전 한수원 쪽으로 타진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내일 한수원 전무를 만나는데 이야기를 해 볼 테니까요. 특별한 기업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있고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선정할 때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위원께서 잘 보셨는데요.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비사업, 도비사업 사업은 그렇지만 그것을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선정방식은 농작업이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동네,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동네, 그 다음 단합이 잘 되는 동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채점을 하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채점기준에 보면 인구 숫자에 따라서 점수를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위원 말씀하시는 완전히 100% 객관화 된 기준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객관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왜 질의 하냐 하면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건천 용명2리, 모량2리 건천읍에 속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쪽에 가면 다른 한 가지는 타 읍·면에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모든 사업들이 건천읍에 있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어디까지 해야 끝인지 몰라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별것도 없이 해 봐야 우리가 주민교육과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급했는데, 장비 지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2013년도에도 예산을 4,000만원 세웠는데 역시 건천읍 용명2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산물운반기 50대 했는데... 물론 안전모델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전하게 어떤 지역의 농촌생활을 불편 없이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다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용명2리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2011년부터 2013년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라고 그랬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년 사업인데 2010년부터 2012년도 작년에 마무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건천 모량2리는 사업이 끝났죠.

만우

이만우위원

다른 곳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다른 것은 새로 시작하는 국비사업은 요즘 다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 신청해서 되면 또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몰라도 선택이 되면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 곳에서는 타 지역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됐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전부 다 보면 일방적인 것에 농촌고령화사업 활기찬 문화, 그 다음 주민교육, 건강교육 그 다음 공동과제포 옥수수생산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과제포 운영에도 역시 건천읍 등 5개소 되었는데, 모든 사업들이 건천읍과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가니까 사실 잘못된 것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공동과제포 사업은...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개발과에 있다가 농촌진흥과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업무파악하기 바쁩니다.

정복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를 임대해 주지만 농기계수리비는 작년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느냐고요?

정복희위원

예.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리비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수립이 되어 있으면 사용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사용은 거의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8,000만원 거의 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런 기계는 빌려주는 임대사업도 있지만, 빌려줘서 수입도 있지만 농기계가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수리비가 아무래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수리비는 예산이 얼마나 수립되어 있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도 8,000만원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농기계는 올해 더 많이 구입해서 많은데 어떻게 해서 수리비는 똑같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연말 되면 정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은 8,000만원으로 본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고장 나서 오면 그 사람에게 수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고장 원인이 사용자 측에 있으면 부품비는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작동은 되는데, 여기 와서 농기계를 반납할 때 점검을 하거든요. 엔진도 돌아가고 작동은 되는데 나중에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나갔다 온 농기계는 이튿날 나가기 위해서 전부 분해하여 재조립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품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임대사업이 물론 농기계 가격이 비싸니까 농가에서 사서 못하고 임대해서 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런 수리비도 지금은 이렇지만 만만치 않게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임대하고 들어올 때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해서 그런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33쪽에 보면 2012년도 농촌관광서비스 기반조성사업에 산내면 감산리 다복마을이 있습니다. 체험용 하우스가 2,500만원 있고 뒤쪽에 가면 2013년도입니다. 농가 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감산리 등 3농가, 민박 리모델링 이것 감산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감산에 1농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감산에 1농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감산에 1농가, 양북 범실에 1농가, 안강 세심에 1농가.

정복희위원

그렇죠. 다복마을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복마을에 유독 한번 하면 예산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어느 한곳을 해 놓으면 그곳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쪽에 너무 편중하지 않나. 39쪽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농가민박정비 여기도 다복마을이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다른 집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다복마을에 전체 6,500만원 들어갔네요? 이 4,000만원은 앞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다복마을은 작년도에 민박 리모델링 2개소하고 올해 예산으로 1군데하고.

정복희위원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잘 보시고, 또 이런 마을을 다복마을로 정해 놨다고 해서 해마다 지원하지 말고요. 다른 시골마을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찾아보시고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다시 농기구임대사업에 보면 작년과 올해 임대가 많이 되었는데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것은 기계는 없고 농용사다리를 예산에서 구입했는데 그것은 기계를 빌려 가면 차에서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하니까 농용사다리를 무료로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임대 실적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53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혹시 생소할까 싶어서 소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74쪽 양남 파프리카농장 있죠? 지금 파프리카농장에 국·도·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2013년도에는 3억이 들어갔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100억이 넘습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100억이요.

엄순섭위원

지금 110억인데 80억이 국·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이 전체가 임대거든요. 임대기간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뒤에 담당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이 안 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5년하고 5년 연장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5년 연장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5농가가 했는데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한 농가는 그 기간이 끝날 시기가 도래했고,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끝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 땅들이 울산과 인접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5년 기간을 했지만 5년 금방이거든요. 언제든지 그 땅을 비우라고 하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이 흘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이 부분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늘 지원해 주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파프리카농장 법인회원들에게 이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쪽은 울산인접지역이라 땅값이 비쌉니다. 그것을 매입하기도 그렇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도래할 겁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부임해 오셨는데 오랫동안 행정에 계시다가 지금 농업기술개발과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것을 맡으면 현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농가지원에 잘 하셔야 되는데 잘 아십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한우도 먹이고 이런다는데 혹시나 그런 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75쪽에 보면 생활원예기술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67쪽에 2012년도 사업으로 우리 꽃 소득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사업인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사업이...

정복희위원

잘 모르시면 밑에 과장님이 답변을...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시설채소.

정복희위원

어디가 시설채소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우리 꽃 소득자원화사업은 회원이 20명 되어 있는데 경주 농가별로 전 지역에 우리 꽃을 생산해서 소득을 자원화 하고 우리 꽃을 사랑하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2012년도 2,000만원 지원된 사업이고 75페이지...

정복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꽃 생산해서 소득자원화 한다고 했는데 꽃을 생산해서 판매도 하나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판매보다도 전시를 하고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좋은 곳에 다니며 봉사활동도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75쪽에 있는 생활원예기술교육장 운영은 무엇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올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러면 농촌만 생각하잖아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너무 농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도시환경농업도 해야 되거든요? 도시의 옥상에 채소를 키운다든지 도시디자인도 개선하고 친환경 먹거리 자급자족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쪽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농촌에만 하니까 시내사람들은 ‘농업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가고 시내 쪽에 너무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 하셔서 시내권에도 맞는 기술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도시 쪽으로도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창식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여기 농업테마파크 설립 준비단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준비단이 별도로 나가 있으니까.

최창식위원장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기술개발과와 축산과가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중복되는 것이 축산과에는 옥수수생력화시범사업 이런 것도 보면 축산과에는 사실 옥수수에 대해서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억이 있고 그 다음 한우, 송아지... 축산과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개발과와 축산과 사업이 각자 다르게 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63페이지 한번 봅시다. 벼무논점파생력화 신기술보급이 현재 성공이 되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특히 효과적인 게 생육재배, 못자리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작황도 아주 좋고 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하던데 호응이 좋다는 말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글쎄요, 어떤 농가가 위원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모심는 기계 이양기 처음 보급 되었을 때도 농사가 망한다고 했지, 잘 안된다고 했습니다. 직파기술도 엄청 발달이 되어서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 가장 벼농사 중에 힘든 일이 육묘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정착단계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앞으로 가야 될 농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서 성공했으면 전부 그것을 지향했을 텐데 원하는 농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이 질의한 67페이지 파프리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읍·면에서 많이 생산되는 특화작물이 예를 들어 안강이면 대표적인 것이 토마토다, 현곡이면 배다, 이렇게 되면 그 농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많으니까 그 농가에 돌아가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파프리카는 실제 경영하는 자가 5농가라고 이야기했죠? 5농가인데 1읍면 1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1읍면 1특화사업은 2008년도에 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작목에서 앞으로는 권역별·작목별로 모아서 특화사업으로 집단화를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 특화작물을 재배해서 지역특성 내지 차별화 될 수 있는 브랜드로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작물이든지 한 읍면에 집단적으로 많이 하도록 유도해서 할 수 있는데 자본이 없으니까 보조해서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파프리카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몇 명이 지탱해 나오는데 보면 골조, 오래된 비닐하우스도 고쳐주고 그 다음 퇴비나 종자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고 중축 할 때는 중축비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시설에 계속 지원해서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1〜2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경주시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것은 뭔가 아무래도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동감하는데요. 특정지역에 많은 돈이 지원됐다고 보시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로 했고 국비가 80억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계속 중축 문제는 법인 조성할 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1㏊에서 5㏊가 확보됐기 때문에 중축계획은 더 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 다음 계속 지원문제도 정착되면 지원은 차차 줄이고 기술지원을 최대한 해서 그 사업이 수출작목으로 계속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12년도 무인방제시설 0.8㏊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또 보면 농정과에는 파프리카조성단지 온실 0.1㏊ 분말제조설비 1식 해서 5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만 해도 6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현재까지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85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5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한 것은 아무리 1읍면 1특화사업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원해 줄 때는 그 사업들이 처음에 애로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자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다른 사업을 위해 지원해 줘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계속 거기에 집중되어 85억이란 돈이 적은 금액입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올해 6월 줬는데 내년되면 또 몇 억을 줄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돈을 해마다 10억 가까이 계속 지출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지원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지원 사업은 올해로 끝났고 올해까지 지원된 금액을 볼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27억, 농정과에서 76억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많은 지원은 더 하지 않을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0억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 중에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한 군데 조금 많이 지원됐다는 것을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보다는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비를 주는 것도 무한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국비를 받으려면 여러 방면으로 국비를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군데 100억 든다고 10군데 하면 1,000억을 줍니까? 그것도 우리도 경주시 예산집행에서 한 과에 얼마씩 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받는데도 많으면 다른데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루 분배해서 특혜를 주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파프리카에 100억을 넣었다면 이것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경주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파프리카 1개 면에 단지조성해서 5명 하는데 돈이 100억 지원된다면 경주시민들이 알면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그냥 있겠습니까?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 농정과하고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계속 지원해 나가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제 끝났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이지, 5명이 100억 같으면 한 사람에게 20억 넘게... 사업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러 사업합니까.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만 되면 무조건 지원합니까? 그 판단은 공무원이 해야죠.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82쪽입니다. 여기 친환경축산 HACCP인증농가 육성재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비인데, 경주에 친환경축산 HACCP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77호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톱밥깔개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2012년도에 17호 농가가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 15호를 지원했습니다.

정복희위원

2012년도에도 15농가입니다. 그러면 이 톱밥깔개는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공급처가 함안 목재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톱밥 하는 데가 여기 한 군대만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도 여기에서 했던데 함안 목재상사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소도 먹이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주 가슴 깊게 새기겠습니다. 소는 제가 먹이는 것이 아니고 집 사람이 사육하고 저는 도와주는 차원에 있고, 업무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얻는 기술보다, 특히 농업기술은 자기가 체험을 해본 것을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현장감이 있고 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톱밥은 제가 소를 사육하고 보니까 관내에도 조그만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한 곳에서 구입을 한 것을 보니까 여기가 대량으로 톱밥을 생산하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디 입니까? 함안 목재상사가 함안이라는 곳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양산에 있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하실 때 작년에 안강 15농가, 올해 15농가 해서... 내년에 했던 집은 하지 않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일부에 ‘톱밥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자부담으로 톱밥을 쓴다면 소에게 피해를 안 갈 정도로 쓰면 되는데 지원해 주는 목적은 HACCP이라는 인증문제도 있지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정량을 넣으면 환경오염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나오는 퇴비도 양질의 퇴비가 되어서 다른 작목에도 쓸 수 있고...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 톱밥 만드는 공장이 경주에 있으면 경주업체를 쓰면 경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이것을 지원해 줄 때도 다복마을에 계속 지원한 식으로 했던 집에 계속 지원해 주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과 올해 지원해 주는 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지원을 삼가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8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단장님, 93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엄순섭위원

경주식물원건립공사 건축에 당초 금액이 24억이죠?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엄순섭위원

설계 변경해서 44억이네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엄순섭위원

20억 정도 증액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처음에는 본 건물만 20억 시작했는데 추가로 파빌리온 양쪽 부속건물을 시작하면서 같은 공정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 의뢰하고 원가심사를 맡으니 공정이 연결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타당하다 해서 심사 후에 같은 업체에 진행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에서는 입찰이 아니고 원가심사해서 그냥 가죠?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설계금액에서 계약률로 갑니다.

엄순섭위원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연결하여 하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무리 원가심사를 했다 하지만 이건 업체에 굉장히 특혜거든요. 물론 도에서 계약 원가심사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25억 공사를 20억 증액되어 44억, 거의 그 사람 하는 공사에 연결해서 하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공사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공사장 안에서 25억 공사를 더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특혜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의 건물, 같은 모델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관으로 갔었는데 그 형이 따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새로 입찰을 하고 새로운 형을 하는 것과,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원가심사나 계약의 연계성 관계에서 도의 감사실에 심사를 하니까 이런 경우는 같이 가는 경우도 괜찮다는 판정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공사 같으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아주 드물게 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원... 추경에 보상한 내역이 있죠?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엄순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지와 지장물 해서 17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장물 옮기는데 5억 정도 되는데, 옮기는 것 맞죠?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을 감정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에 얼마인데 10개 같으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어우러져 나옵니다. 그러면 가공석, 계석, 기와, 돌 이렇게 해서 전체 몇 백개, 몇 천개 해서 돈이 얼마다. 감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가공석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부 합해서 얼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처음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수도권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할 때, 국가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아마 수도권에서 종종 발생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장물이나 민예품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보상과 다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감정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품목에서 이쪽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이 친구들이 조사한 금액을 감정사에게 통보하면 감정사가 그 내용을 참고하여 다시 감정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보니까 탑 2개, 해태 8개, 호박돌 20개, 가공석 54개 이렇게 합쳐서 하고 그 다음 컨테이너는 4m, 6m 한 개에 300만원, 컨테이너 한 개 이동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나 창고, 야외 등 이런 것은 품목에 돈이 얼마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체가 얼마다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행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저도 처음 겪어보면서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1차에 이 내용을 감정해서 이 안이 공인감정사에게 넘어가면 공인감정사가 각각 감정을 해서 다시 나누기해서 오는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전하는데 이렇게, 한 개 옮기는데 얼마가 아니고 전부 합쳐서 몇 천개 숫자도 셀 수 없고, 백문동 같은 경우는 1,000개 있고, 50개 있고, 200개 있고, 300개 있습니다. 이래서 한 집에 4억 얼마, 그 다음 한 집에는 5,000몇 백만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뽑아오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다양하게 사례를 조사하니까 이 방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하여튼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동궁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궁원 총예산 162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 주차장 건립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그렇습니다. 총 162억 중에 기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 136억이고 차후에 더 필요한 것이 26억인데 그 26억이 주차장, 외부조경, 울타리, 경관 등 모두 추가 했을 때 금액이 162억이라는 것은 추가된 26억을 넣었을 때 총사업비를 말하는 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립비가 50억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136억에 일부가 들어있다는 말이네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 엄순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설계변경 증축된 2억 가까운 돈에 대해서는 설계내용에 따라서 계약률에 의해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죠?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했다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적으로 보면 식물원, 전기공사, 조경공사 이것들을 합하면 설계변경 된 금액이 24억 9,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낙찰률에 의해서 됐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87%였을 때 18%하면 3,24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원가심사해서 고심을 하고 물어봤다는데 사실 식물원 부속 동 2동과 내부조경이나 이런 것은 물어보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그 사람이 하는데 연관된 공사로 설계변경해서 준다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설계를 할 때 설계사도 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처음 내역을 산출했을 때와 중축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물어 설계변경을 해서 24억 9,200만원이란 돈을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문점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한 치의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저는 거기에 한 치의 의혹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내역서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입찰된 내역서를 전부 보여 줄 수 있죠?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감사 후에 그 내역과 변경된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단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감사를 해 왔는데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또 오늘 감사하는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예산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자부담 지급 기준을 갖고 시행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소득작목 보급이나 이런 쪽에는 보조비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특화작목이나 이런 쪽에는 보조비율을 60%로 두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규정이라든지 기준이 없이 말로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사업은 보조비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군요. 오늘까지 감사를 해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감사결과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게 될지 의회에서 하게 될지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소장님, 이번에 배 작황에 냉해 피해 입은 것은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소관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7월 16일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 미진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7월 16일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미진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