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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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주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억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찬 많이 하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제는 2011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주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나 읍․면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 내용을 공고하면 불특정 다수 관심이 있는 시민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참고도 해 주시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인터넷이나 설문지를 배부해서 민원실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경주시 예산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 내용을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참여 예산제가 2011년도 9월쯤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해 우리 경주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후에 경주시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금 전 담당관님 말씀처럼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설문조사 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설문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주 내용은 투자를 우선순위 준다면 어디에 주면 좋겠느냐 하니 사회복지분야에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축소 분야는 행사 또는 축제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 예산 확충방안은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큰 타이틀이고요. 내부적으로 가면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시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관광 분야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경제산업 분야에는 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복지 분야는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들에게 좀더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등이 나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됐습니다. 보면 조금 전 조사내용을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 분야는 시민들이 다수 원하고 그것은 점차 국가 정책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 제일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이 행사입니다. 경주가 정말 꼭 필요한 행사도 있지만 불필요한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여론조사를 하면 행사를 줄이자고 했거든요. 행사를 줄이자. 물론 전체 시민들 중 600명 정도 참여를 했으니까 0.2% 밖에 안 되는데, 전체 시민들의 뜻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놓고 우리시가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하나도 반영 안 했다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그게 이 제도와 연관해서 반영했는지 아니면 우연을 일치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축소한 것이 술과 떡 잔치라든지 한국역사로맨스축제가 사실 안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직까지 오셔서 한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데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적으로 기초 지차체에서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전체를 심의 예산 의견을 받아서 편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처럼 설문조사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불러서 사업에 공사비가 얼마 들고 이 사업이 어떠어떠하다. 중간에 예산부분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시행하거든요. 그게 주민참여 예산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별도로 알아봤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것을 처음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지난해에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반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 못한 것은 우리시가 잘못됐다 지적하고,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담당관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도 있지만 정말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는데 더 목적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구현에 시민제안의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안을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인물 상에 493건 나와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채택이 6건인데 주로 접수하는 시민들의 안이 어떤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안보다는 건의가 많습니다. 건의는 평소 시정에 대한 건의고, 또 제안과 건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의는 숙원 또는 내가 필요한 가장 가까이 생활에 밀접한 것을 해 달라는 내용이 많고, 그 다음 제안이라는 것은 다수가 우리시 전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것이 제안인데 제안 중에서도, 저희들도 제안을 받아서 해당 과나 부서에 보냈을 때 사실 채택율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택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496건 되는 부분들이 주로 건의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건의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제안도 있습니다. 제안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제안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그래도 이것은 좀 독창성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6건입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시민과의 소통 부분에 제안보다도 건의가 많이 들어보는 부분에 그것을 소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 건의는 또 시홈페이지에 건읭함이 있습니다. 거기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 건의함은 거의 해당부서에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 제안에 들어와 있는, 시민과의 소통난에 들어 온 건의를 그대로 소장시키지 말고 이 부분을 다른 곳에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일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합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건의도 물론 제안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제안이지만 건의도 해당부서에 다 보내줍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다 갑니다. 가서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만 앞으로 부서 협조를 구할 때 제안은 제안대로 활용하고 또 건의는 건의대로 활용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관님,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10개 부처인데 올해는 9개로 한 부처가 줄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방문하고 협의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작년에는 10개 부처를 했고 올해는 9개 부처로 하겠다 했는데, 횟수도 지난해는 32회인데 15회로 많이 줄였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공무원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2명 그대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경주출신 중앙공무원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도 사실 숫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울사무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건비하고 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도 서울사무실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올해 3년차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할 바에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3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 주둔하는 사무실 개념이 아니고 목적과 추진하는 방향대로 경주출신 중앙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방폐장 지원사업이라든지 경주시 현안 사업에 대해서 긴밀한 대화를 해서 국비 지원하는데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서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향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이용해서 애향심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경주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1억 예산을 가지고는 직원 인건비하고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유대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식사도 함께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유대강화가 그런 겁니다. 자주는 못하고 가끔 식사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1억으로 됩니까?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차라리 서울사무실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할 바에는 기능체제를 강화시키고 대폭 증진시켜서 정말 두 사람이 경주 1,500명 공무원을 대행할 수 있고 또 30만 시민의 자긍심을 심으려면 향우회 모임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뒷받침 해줘야 되고, 경주 출향인들에 대해 중앙공무원이 정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되지 횟수만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해서 서울사무실 활용을 좀더 활성화시킬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승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도 작년 616명을 인터넷으로 196명, 서면으로 420명 받았는데 이 설문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결과는 정확하지 않지만 보면 설문결과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규모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3%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투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17%가 사회복지 분야, 투자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온 분야의 40%가 행사와 축제성 사업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분야별로 투자를 많이 해 달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교통 분야에 주차장 확충이 28%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이 심각하니까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도시 분야에 소규모 도시계획과 소도읍 육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거의 38%, 33% 상당히 많이 갑니다. 작년에 예산반영을 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복지 분야는 12% 증액했었는데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증액된 것 같고요. 그 다음 행사 축소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떡과 술잔치, 역사로맨스 해서 좀 줄였다는데 이 부분이 작년 2011년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할 때 보면 재정자립도 현황에 2010년도 27.1%, 2011년도 25.8%, 2012년도 24.9% 이게 해마다 운영되는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보다 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주 이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주 원인은 사실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보니까 수입은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없는데 거의 보조금이 33.8% 같으면... 어찌 보면 하여튼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래서 많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투자가 작년 문화관광에서 15.7%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복지가 23%, 교육은 현재 지난번 조례도 바꿨지만 0.6% 수준에 있거든요. 대비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5%로면 적은 건 아닌데 여기 비율지에 보면 농축산 비율도 있지만 해양수산부분이 작년 사업에 비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많은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할 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중앙 투융자심사를 요청하고 결과가, 감사자료에도 기본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조건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청할 때 여러 가지 선행 결과가 명확하지 않게 올라가니까 조건부로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조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항상 손실부분을 감안하고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투융자심사 개념이 지방 중장기계획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왕 정확히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올라가서도 예산 확보 이 부분은 지연이 되지만 조건부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지방 사업을 하시더라도 전체 예산에 견주어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건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담당관님, 15쪽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에 시민 희망의 소리 게시판이 29개가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해 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읍․면․동과 시의 민원실, 황성공원 그런 다중집합 장소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습니까. 거의 공공장소에 해 놨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211건인데 주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중요한 희망의 소리 중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육아․교육 분야 그 다음 청소 분야.

백태환위원

아주 기본적인 거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좀더 보면 집값도 나옵니다만 그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행정과는 거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친절이나 예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소수의 의견으로 나옵니다.

백태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돈 안 들이면서 인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꼭 시민감동을 준다는 것은 인사만 90도로 잘해도 정말 어느 읍․면에 공무원들이 잘 되어 있더라, 잘 하더라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공감합니다.

백태환위원

공무원 참여 확대 밑에 보면 부서별 제안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한다, 반영해 보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전화친절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격려․시상도 하고 또 교육도 부서별로 미진한 부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그것도 제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력은 하고 또 미세하지만 조금 나아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민원인을 접할 때 웃음 띈 얼굴, 예의 표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상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100% 공감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분들을 뽑아서 정말 친절도 시상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 전 9월 내지 10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한 것이 한 몇% 됩니까?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제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올라옵니다. 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의견이 있으면 판단하기 쉬운데 전체 포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분위기나 방침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한 건 한 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요. 이름은 거창하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는 하나의 형식적이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해 나가는 모양새가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매년... 그 다음 10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득해서 그 수렴의 몇%를 우리가 반영했다는 근거자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실행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없으면 그냥 한다는 미명 아래 형식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의 확정권과 상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심의 확정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 확정되는 것이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라는 것이 지금 하나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과연 이 지시사항에 우리가 몇% 반영하고 있다. 이것 각 지자체 간에 성과를 보고하라고 해서 올리는 것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이 속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주민을 대변해서 하는 의견 아닙니까? 예산 어디에 필요하다,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애원해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하려면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을 현재 3년차 하고 있습니까, 4년차 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3년차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3년차 하면서 그 사이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본적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평가는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어디 끈 달아 놓고 계속 유지해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평가는...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평가 자체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또 우리시가 처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하나의 미명이고요. 실제 우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 어렵게 사무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공무원 둘 올려 보내서 3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빨리 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6급이 올라가 있는데 6급으로는 어렵다든가 5급 정도 되어야 되겠다든가, 또 예산도 이렇고 저렇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 동안 사무실만 개소해 놓고 말로만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성과가 좋다, 성과평가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매년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나 모든 것은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계속 해 오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저 좋은 것 하나 일만 나열하고 있다 말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받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연말에...

이종근위원

(나)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계획을 잡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 평가하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평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즉시즉시 의견내서 그것을 보완해야만, 예를 들어 그 일을 잘 할 수 있고 더 효과가 있으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사무실 차린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려놓고 세월만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5쪽부터 18쪽까지 연번3번부터 1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연번3번 2012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건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짚고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민간단체가 집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내지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여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이건 다들 아는 부분이지만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보조단체들 보조금을 준 부분에서 결산할 때 왜 카드집행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교부조건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늘 지적이 나오고 오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를 한 번 더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영세업체, 물론 그런 업체는 거래를 안해야 됩니다만 하다보니까 카드를 사용 못하는 업체가 소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번 더 해당부서와 회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한 번 더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2013년도 결산할 때는 다음 해에 또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3번에서 17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9쪽부터 40쪽까지 연번29번부터 연번3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5페이지 경주시 채무현황인데 찾았습니까? 저도 평소에 우리 경주가 지방채나 BTL, BTO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재정상 부채가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 한 페이지를 보니까 엄청납니다. 지방채도 기채를 1,000억 이상 해서, 기 상환하고 남은 게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650억 정도 남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자까지 해서 650억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BTO, BTL도 향후 납부할 금액이 6,759억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숫자상으로 그쯤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상수도 채무도 상환, 작년에 상환 일부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니까 정말 엄청난데 2012년부터 예술회관이나 상․하수도 여러 가지 BTO, BTL사업에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3년도 올해 상환해야 될 금액이 283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391억 그 다음 2015년은 426억, 현실적으로 2015년부터 4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중 1년에 가용재원을 6～700억 정도로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 안 갚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채무는 사실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먼 장래에 투자해야 될 사업들을 미리 민간투자를 빌려서 해도 과실이나 효과는 미리 따 먹고 연도별 균분해서 갚아간다는 취지가 있는데, 현 상태대로 보면 사실 재정의 압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짧겠는 4～5년, 길게는 10년 정도 가면 사실 우리시의 재정규모도 커지고 앞으로 더 채무만 확대 안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담당관님, 위험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시에 국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만 해도 사업예산 1조 4,000몇 백이 됩니다. 다른 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연동되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있으면 하고 의무적으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경주시가 중기사업들을 많이 진행 중에 있고 하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누구보다도 경주시의 재정이나 예산 형편을 잘 아는 부서가 예산담당관 부서입니다. 올해부터 상환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작년 2011년부터... 그 전에는 빚을 안 갚았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400억 이상 갚아야 되는데 이러다 다른 사업을 하려면 또 기채를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경주를 위한 좋은 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이나 대형사업이 들어오면 이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00억 이상 해마다 갚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채 현황은 상환액이 다른 데보다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BTO, BTL이 자꾸 늘어나고 사업하다 모자라면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보면 앞으로 거덜 난다는 말씀입니다. 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경주시 재정이나 예산, 여러 가지 규모나 형편 등을 많이 살펴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저께 시장님이 우리 경주시가 매니페스토 실천에서 1등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은 사업 안하는 단체장이 1등인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저께 시상한 것은 안 한 것이 아니라 실천 한 것을 사례 발표해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선거철 되면 시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공약 많이 합니다. 그것 다 하려다 지방재정 거덜 냅니다. 단체장 되고도 솔직히 여러 가지 재정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경주시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공약은 했지만 못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 앞으로 인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담당관이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원금이 65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우리가 지방채 최대로 낼 수 있는 원금 한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83억쯤 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원금 남은 것 650억 외에, 올해라는 것은 올해만 그렇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갚고 안 갚고 하기 때문에 판단은 안전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체 총 금액에서 예산 대비해 대충 얼마 정도 지방채를 낼 수 있다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행부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도액을 미리 경주시는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예고해 줍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해마다 계속 그렇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마다 변동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우리 예산 상태라면 올해 84억 되면 해마다 금액의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일반 BTL, BTO사업을 보면 현재 우리 돈이 적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것을 보면 현재 시 재정상 주민 편의사업, 특히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은 사실 절실한 사업이 맞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자율을 따져보면 현 시점으로 봐서는 고리입니다. 이자율의 법적 근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해마다 이율이... 이건 우리시에서 자립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기 나름입니까 아니면 BTL, BTO사업을 하려면 국가 요율에 얽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채 이율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다만 기간은 협의과정에서 조정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이율이 높을 때 장기간하면 우리가 불리하고 낮을 때 장기간하면 상대측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서로 손해나 불이익이 최소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원래 빚을 쓰려면 물론 기간이 짧은 것이 제일 유리하겠지만 상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을 사실 길게 하더라도 매년 상환해야 될 금액을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 계약이 되어 있으면 끝날 때까지 모든 요율이 일정하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계약 협약서에 보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5년을 5년으로 하지 말고 최 단기간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쉽게 말하면 국고채가 개인 금융에, 금융의 이율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지방채 이율은 그것보다 절반 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지방채가 최대로 84억 밖에 쓸 수 없다면 이런 사업은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혹시 소규모라도, 지금 지방채가 적다고 반드시 지방재정이 건전하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율이 배 차이 나는 고리와 저리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84억 범위 내에서 합당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30번입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21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 취소 이것이 건천입니까?

2심에도 패소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2심에도 패소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 작용이 가축분뇨관련 영업시설로 봐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가축분뇨시설로 판단했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 영업 시작하려고 한지가 한 3년쯤 되지요? 5월 13일 패소했는데 만약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1․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만약 패소하게 되면 이 사업자가 경주시를 상대로 영업피해 보상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여기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에서는 저 사람들이 취하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계류 중이 맞습니까?

업자가 영업을 못했을 경우 상당한 손실이 있으면 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시가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잘못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까지 우리시가 구상권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현저히 시의 재정에 손해가 될 때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법리 적용이 잘못되어 패소하면 그만입니다만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에 따라서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어차피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구상권 청구가 따라가야만 공무원이 소신대로 일 할 수 있고 또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는데 그냥 패소해 버리면 결국 경주시가 엄청난 재산상 손해가... 예를 들어 2～3년 동안 못했다 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주시가 해야 될 것이냐...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요?

그런 제도를 한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보완책을 만들어 놔야지요. 과장님, 앞으로 공무원이 감사과 업무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잘못을 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 혼자의 판단보다도 전체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냥 집단민원이 생긴다 해서 법리 검토를 안 해보고 허가 취소라든가 공사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도 법리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 1․2심에서 패소했다 말입니다. 3심까지 가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영업을 못했다, 경주시가 부당하게 공사중지라든가 허가 취소를 해서 상당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경주시는 또 배상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건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법리적용입니다. 재판부에서 가축분뇨관련 영업시설로 봐야 되는데 가축분뇨시설로 판단했다 말입니다. 우리시가 오판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업무상 중요한 과실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리판단을 하셔서, 공무원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리적용을 제대로 하자. 집단민원이 생긴다는 이유로 취소라든가 중지라든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남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물론 이건 기획예산과의 업무로 올라왔지만 감사과와도 협의해야 되고 업무연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 김일헌 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주시 고문변화사가 2명 위촉되어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분입니다.

손경익위원

서병희 변호사는 99년부터 위촉되어 있고 정영희 변호사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 전에도 고문변호사 타 지역에는 중복으로 고문사가 많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판단문제는 사실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자가 위촉해 놨습니다. 지금 시에는 소송사건이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예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4～50건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사건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송비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할 수 있고 패소하면 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는데 작년에도, 지역에서 특정변호사를 지칭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고문변호사 두 분을 선임해 놓고 소송 수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한 변호사만 전적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고문변화사로 선임되시면 사전에 사건에 따라서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문을 받아보면 고문변호사마다 자문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고 거의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파악해서 어느 변호사를 위촉하지 그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고문변호사가 일률적으로 가, 나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같이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좀 일률적으로 선임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보면 자문을 받아서 사실 긴가민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은 결국 법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를 제3채무자로 해서 원고에게 손을 들어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을 때 시에서 지급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급을 미루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거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돈을 내줘야 될 것을 안 내줘서 소송당해서 패소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특히 임금부분, 임금은 노동부도 그렇고 임금지급 기준은 어디인지 제가 명확하게 물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급방식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런 것은 자문을 구하면 들어와서는 안 될 소송 같거든요.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건 일반 개인회사도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은 패소 수준이 거의 훤하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문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 가서 패소하는 것은 자문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으면, 물론 재정이 허락하면 고문변호사가 여러 명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상 위촉을 해 놨다면 서로 자문을 잘 받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27쪽 연도별 지방채 현황에 보니까 통합임시청사에 기채를 5억을 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10년 전에 낸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시․군 통합할 때. 지금 합쳐진 것이 아니라 95년도 시․군 통합할 때 그때 낸 겁니다.

박헌오위원

시․군 통합해서 냈는데 그 당시에 재정이 얼마나 약했으면 기채가 5억인데, 큰 돈도 아니고 5억을 기채 냈는가 보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금년 2013년도에 마지막 5,000만원씩 해서 상환을 하는 거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연번34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인데, 통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공사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관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소규모라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은 수의계약 하는 쪽을 소규모라고 보고, 다만 여건상 수의계약을 넘어가는 범위의 예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2012년도까지는 쉽게 말하면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2013년도 편성 금지되어서 집행을 안 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금액이, 우리 집행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소규모편익사업 느낌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개별 지급근거는 있지만 이런 것은 향후,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41쪽부터 55쪽까지 연번35번부터 연번4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의거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국책사업단장 최민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국책사업단은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책사업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주시 국책사업단장 최민환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단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2013년도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업무보고 내용이 감사자료에 다 있거든요.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사항과 감사자료사항이 동일하므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7쪽부터 67쪽까지, 연번1번부터 1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원전특위회를 보고하려고 하다가 그날 보고를 못했는데, 처분방식 2단계 사업추진현황인데, 전에 한번 보셨죠? 알고 계시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환경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2단계 사업은 천층식으로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의회에 와서 전에 종합적으로 조금씩 보고한 내용은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주거나 2단계는 천층식으로 하라고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바로 우리가 알기로는 별로 없고 두루뭉술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천층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국책사업단과 협의된 것으로, 추진경과 내역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에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할 때 동굴식과 천층식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성을 비교해볼 때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지하 동굴식으로 해달라고 주민 의견을 수용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단계 사업을 하다가 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공기도 많이 연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천층식으로 하라고 우리 주민이나 시의회에서 수용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벌써 나왔는지...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일단 의회에 며칠 전에 오셔서 보고를 드리려다가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면 2010년 8월 5일 지경부와 경주시가 MOU 협약을 체결했는데 2단계 사업추진 시에 상호협력토록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를 하러 오셨으면 알고 오셔야지, MOU 체결 안에 경주시가 천층식으로 한다고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장님이나 누가 아십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시에서 동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MOU를 체결한 체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없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경주시의회에도 2010년 10월 21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국책사업단에 추진 경위를 협의했다고 되어 있고 12만 5,000드럼을 시설규범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을 협의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책사업단이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국책사업단에서 업무에 대해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80만 드럼 중에 10만 드럼을 우리가 지하 동굴식으로 약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시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한 1조 3,000억원 정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2만 5,000드럼을 천층식으로 만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도 뒤에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3,046억원 정도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조원 정도의 틈이 생기네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도 안전성이 최우선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한 번도 없잖아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저와 토론과 질의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11년 9월 30일 지역공동협의회에서 지역주민수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공동협의회라고 하면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공동협의회는 동경주 감포, 양남, 양북 주민들 간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민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2013년도 4월 경상북도 및 경주시 국책사업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국책사업단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하여튼 단장님도 국책사업단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 안 되셔서 평소에 간부 공무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식견도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80만 드럼 중에 70만 드럼의 처분방법에 대해서 천층식으로 하거나 동굴식으로 하거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수용성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진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결론을 다 내렸는데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방폐장 1단계 사업이 당초보다 48개월 정도 4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늦은 이유는 낮은 암반등급으로 인해 지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4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졌기 때문에 2단계는 천층식으로 하지 않고 현재 사업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서 2단계를 천층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종은 2016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4월 24일 경상북도 및 경주시 국책사업단 설명회 참석대상을 누가 했느냐 하면 경상북도 경제본부장과 도의 14개의 실장, 책임자, 경주시 부시장, 경주시 국책사업단 등 2단계 사업추진현황 및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추가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시에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회의를 3～4번 의회에 소집을 해도 위원들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인식하시고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하여튼 국책사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가 동굴식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안정성이나 경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2단계는 천층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만약 천층식으로 2단계를 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공청회를 해야 되죠?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되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종근위원

(나) 절차는 공청회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나 사회단체 공청회를 가져야 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반드시 공청회를 가져야 되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또 경주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이런 절차가 선행되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직 안 되었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이야기가 이미 천층식으로 공사를 시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국책사업단장이나 담당 과장이 2단계 천층식 공사를 몇 %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은 사실입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승인 취득이 2014년도...

이종근위원

(나) 자료에 나왔다고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차를 위배하면 절단이 납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공정률이 단 몇 %라도 갔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담당자는 똑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없습니까? 공정률이 일체 나간 일이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아직 사업승인 취득도 안 되었는데요...

권영길위원

이종근 위원님,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현재 여러 가지 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 시와 그에 따라서 현재 국책사업단과 그 다음 방폐물관리공단과의 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국책사업단입니다. 명쾌한 답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절차는 분명히 우리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야 되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쳐야 되고, 현재 거친 일이 없죠?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청회를 거치고 난 뒤에 시에 보고한 적이 없죠? 공청회도 없을 것이고...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천층식으로 공정률이 단 0.1%라도 진행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책임 있게 답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답변은 나중에 주무부서, 방폐물관리공단과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단 1%라도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단 0.01%라도 추진한 일이 없습니까? 위증을 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죠?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단장님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단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제 보름밖에 안 되었네요. 그렇죠? 전에 혹시 이 업무를 본적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업무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보름 만에 알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도 힘이 들것인데, 지금 우리 박승직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이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단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현명한 답변인데 전혀 안 했다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현재 공사...

권영길위원

공사는 지난 6월 5일 간담회한 날...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7월 5일입니다.

권영길위원

7월 5일 보고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때 보고자료를 국책사업단에서 갖고 왔잖아요. 내역 속에 보면 10%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2012년도 3.7%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 6.3%, 그 내력이 뭐냐 하면 부지특성조사를 했고 그 다음 사전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10% 진행되어 있는데 1%도 안 되었다고 그런 위증을 하면 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런 절차가 된 것으로 위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죠. 몇 번이나 물었잖아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사업을 시행한 것은 없고...

권영길위원

이것이 사업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건설사업... 단장님, 2011년 11월 15일에 방폐물관리공단 그 당시에는 방폐물관리공단입니다.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중․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요청을 지식경제부에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권영길위원

공문이 명확하게 있어요. 승인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단 보름 만에 지경부 방폐물과장 김대자 과장이 전결을 해서 2011년 11월 23일에 승인신청을 해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중앙부서의 과장이 얼마나 참 높은지 몰라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한다고 19년이나 국가에서 표류를 하다가 결국 주민투표를 했는데 이것은 보름 만에 과장 전결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사업승인내역이 있어요. 공문에도 사업승인을 해 준 것... 그래서 그때부터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말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지금 10% 추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이사장이 안 왔기 때문에 위원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중요한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가 틀렸다고 우리를 거부했을 때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몰라서 그런데요, 위증한 것은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국책사업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6개월이 아니면 1년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인사체제 하에서 이번에 와서 금년 12월말이면 국책사업단이 해산이 되죠?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조직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6개월 만에 하는데, 국책사업단은 국책사업을 하는 월성원전이라든가 그리고 방폐물관리공단, 양성장가속기사업 이런 사업에 통제가 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수시로 계속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언제 했습니까? 온지 보름밖에 안 되는 분이...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지난번에도 했고...

권영길위원

왜 이런 것은 한 번도 보고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신청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국책사업단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오래 있던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통제도 안 되고 협조도 안 되고 지시도 안 받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동안에 그런 자태밖에 안 보인 것이 국책사업단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이종근 위원님한테 위증한 이야기와 지금 벌써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계획을 단장님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그랬는데 공사를 당장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조속히 업무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차질 없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시민의 여론수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렴이 안 되고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대화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감사를 놔두고 지난번 7월 5일에 보내고 한 열흘 지났는데 전혀 이것을 파악을 안 하고 그대로 감사장에 그냥 나왔네요. 철두철미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손경익위원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파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한수원 자율형 사립고 건립추진에 의해서 2012년 5월에 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설립한 기본계획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가 한수원 자사고, 한수원 사택이 조기에 빨리 온다고 했는데 자사고 계획은 입학완료가 2016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보면 한수원 가족 자녀들이 대부분 50%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수원 본사는 2015년 말에 완료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본사가 완료되면 직원이나 가족들이 밑으로 같이 와야 되는데 사택과 학교는 그것보다 더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안에 사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내려와도 정착이 되는데 다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급하게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계획대로 사업계획 기간이 혹시 앞당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앞당겨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2016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한수원 가족들은 아무도 안 내려오는데 개교를 하면 학생을 무엇으로 모집해서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사택건립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사택건립은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는지 아십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2015년도 말로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본사 이전이 여러 가지로 경주 사정상 예전보다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한수원 직원내지 가족들은 그전에 와서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으면 사택이나 이런 관계되는 편입적인 시설, 학교도 계획이 앞당겨져야 되는 것이지 다 늦어지니까 조기 이전이 되고 안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앞당겨질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손경익위원

15쪽 시장 공약사항으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립이 있는데 2012년도 4월 18일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명칭을 확정하는데 명칭을 확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걸쳐서 명칭이 확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명칭은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대한민국 전체를 공모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가 2012년도 2월 1일에 명칭 공모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2월 24일에 예비심사, 28일에 기초심사 그 다음에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4월 13일에 최종 심사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공모한 분이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누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당선 명칭이 확정된 것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인데 화백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라고 해서 영어 약자로 HICO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개인 의견보다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화백컨벤션센터가 대한민국의 회의장이 아니라 지금 국제회의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명칭은 국제회의장인데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닌데 화백이라는 명칭은 경주시민들 대다수가 의미 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과연 무엇으로 명칭을 했는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고 하면 경주회의장인지 국제회의장인지 명칭만 보면 그 여부를 알 수가 없고 또 외국인들은 국제라는 회의장이라도 들으면 모르겠는데 경주화백컨벤션을 사실 찾아오면 되겠지만 이 회의장이 국제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명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이 갑니다.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명칭에 인터내셔널을 붙여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공식명칭에 약자도 있는데요, 경주화백컨벤션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인터내셔널은 영어이고 어디에 있어도 이 명칭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국제회의장 규모에 맞지 않은 명칭이 좀 아쉽다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68쪽부터 80쪽까지 연번26번부터 14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보조금 정산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연번15번, 보조금은 무슨 돈으로 줍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방폐장 지원금과 시 예산으로 우리 원전...

일헌

김일헌위원

1인 회의비와 참석수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회의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입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7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9페이지를 참조해보십시오. 7월 4일에 42만원 배칠용 외 5명, 7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35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6곱하기7은 42가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명...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외의 5명이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6곱하기7은 42, 밑에는 110만원 나간 것 5명... 7만원이 틀리잖아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에 보면 참관 관련...

일헌

김일헌위원

회의수당 아닙니까?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누가 압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밑에 9월 3일에 40만원, 이것도 1인당 10만원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1인당 1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는 7만원이라고 했는데...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것은 외부출장으로 간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외부출장을 어디로 갔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2시간 이상 회의를 하면 출장수당을 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회의가 2시간 더 길어지면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줄 수도 있다고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에 110만원은요. 회의를 이틀 했습니까?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원칙 하에서 해야 되지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산 편성을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잘 못하셨네요. 뒤에 담당자도 설명이 안 됩니까? 언제 설명을 해줄 겁니까? 감사 끝나고 해줄 겁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는데 미진한 부분은 더해야 되겠네요. 자료를 낼 때 과장은 몰라도 계장은 모릅니까?

110만원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회의수당을 7만원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참석수당과 여비는 뭐가 다릅니까?

월성원전에 갈 때 개인적으로 갑니까? 버스로 이동을 안 하십니까?

거기밖에 더 있나요? 다른 데 간 곳이 없는데요? 다 거기인데요... 1호기 아니면 방폐장 관련 장소이지, 서울에 가는 것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줄 때 일관성 있게 줘야 되는데 들쑥날쑥 집행부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조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잘 못하잖아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급 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7월 30일에 11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 보조금 집행내역에 수입이 816만원, 잔액이 816만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까? 나간 지출이...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찾았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물론 보조금 지출을 하다보면 0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부 0원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남김없이 딱딱 썼거든요. 아시겠지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43쪽에 보면 12월 되니까 0원이고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출장 갔으면 잔돈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잔돈이 안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49쪽에도 보면 12월 되니까 0원이고, 51쪽에도 0원입니다. 그 뒤쪽 52쪽과 55쪽도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봅니까? 이렇게 정산이 0원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63쪽까지 끝에 가서 전부 0원입니다. 이런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산내역을 1만원 단위로 끊습니까? 1,000원 단위로 끊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보통 100원 단위로 끊습니다.

백태환위원

100원 단위도 나올 수 있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원 단위로 합니다.

백태환위원

음료수를 살 때 몇 백 원 할 수 있고 과일을 샀을 때 몇 백 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정산내역은 앞으로 이렇게 내면 감사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백태환위원

1,000원이 남더라도 잔액이 남아야 될 것이고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몇 만원이라도 남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고 먼저 닦아서 쓰는 사람이 최고 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래야 제가 의구심을 풀 수 있잖아요.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챙겨서 달리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대로 훑어보시고 글씨가 작아서 공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경을 안 껴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보조금집행내역 이런 것을 세세히 챙겨서 담당 공무원이 단 한 푼이라도 남아있어야지, 전부 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81쪽부터 93쪽까지 연번143번부터 14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93쪽입니다. 유치지역지원사업 중에 지방비 부담금 증가내역 해서 있는데 전체로 봐서 12개 사업에 감한 사유가 있는데요. 거기 사업번호 22번에 보면 경주 동학발생지 성역화 사업해서 당초에 지방비가 10억이고 민자가 20억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자가 안 되니까 지방비 30억 하는데, 민자가 안 되고 지방비가 30억으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용담정에 천도교에서 당초에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여력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100억 드는 사업에 민자를 받지 않고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산에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선교사업은 동학에 주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민자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민자 처음부터 안 한하고 했으면 사업이 진행 됐었겠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전임 시장님 의지로 되기는 됐을 것인데 예산에 관계없이 추진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최소한 성역화 사업을 하려면 최소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공사 추가를 많이는 안 해도 최소 경비에 소요가 된다고 보고 민자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들 민자부분에 다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변경이 불가피한데, 안 그러면 사업 변경을 좀 미루던지... 민자 안 한다고 해도 시비 부담을 증가해서 사업을 성급하게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산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국책사업단에서 집행부 시장님과 의논해서 마음대로 사업내용을 바꾸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데, 역사도시과에서 모든 계획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증가내역을 자료로 냈는데 확실한 내용은 저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 유치지역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의회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사업에 변경이 있으면 이것도 협의가 되고 변경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유를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준

이덕준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전체 9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연번1번 99쪽입니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현재 사업은 이온빔 시설은 거의, 이온빔 동 해놓고는 다됐습니다. 연구개발 할 것은 다 됐는데 단지 이번에 200억 가지고 이온빔 연구동을 내년도까지 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돈이 22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 차원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225억입니다.

백태환위원

부족분이이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것만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백태환위원

경비시설도 거의 다 되어 있고 담장과 부지정리하고.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200억 가지고 130억은 이온빔에 들어가고 70억 가지고 그 단지 내 구내도로와 조경, 인도하고 전기시설, 가로등을 하면 단지 내는 정비되는데 225억 가지고 안 된 것이 지역협력동과 숙소동이 안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연구동이라고 하던데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연구동입니다.

백태환위원

연구동이 지금 안 됐다고 하던데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연구동 중에 안 된 것은 이온빔 연구동 해서 가속기 전체 100MeV 라인이 있고 나머지 이온빔은 소형으로 해서 연구하는 동입니다. 그게 현재 안 되어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단지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단지 내 우측인지 좌측인지...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들어가면서 우측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립식 사무실이 아직까지 거기 있더라고요. 그것도 앞으로 이온빔 속에 들어갑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225억 가지고 사무실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는 빔 이온동에도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 이번에 130억으로 지으면 거기에도 사무실 여유가 좀 나옵니다. 그것으로 우선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돈만 모자라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직까지 연구동이 덜 됐다는 말을,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던데 조경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지금 곧 발주합니다. 현재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공고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220억 정도 되는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출연시킬 겁니까? 228억.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과부와 관련 부서하고, 지난번 7월 11일자에도 저희들이 미래창조기술부에 미래통상과장하고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연구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하기는 부담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25%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국비로 좀 해 달라니까 과장께서는 당초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2010년도에 422억이 시비가 국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차에도 협의가 9%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국회의원이나 여러 각계각층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국비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준공날짜는 곧 도래해 오고, 준공이 내년도 몇 월입니까? 12월입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당초 같으면 2012년도에, 내년도 2014년도입니다.

백태환위원

원래는 지났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지났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 날짜를 보니까 2014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돈은 228억이 모자라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큰 대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많이 뛰어다니고,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움직여도 예산이 확보 될까 말까거든요. 집은 대부분 다 지었는데 그것 하나 안 되어서 준공도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220억 받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앙부처에 갈 예정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나면 2단계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 225억 확보된 다음에 2단계 사업은 부지는 99.9% 다 사놨습니다.

백태환위원

부지는 어차피 확보가 다 됐잖아요. 이것 할 때 벌써 부지확보 다 했잖아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이게 되어야만 기재부에 예탁심의가 들어가서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이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예탁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2단계는 계획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1조 5,000만원인데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집 다 지어주고 부지 확보하고 다 해 줬는데 빔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1,000억인지 100억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정말 황당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빔에 대한 계산이 없잖아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빔은 전부 다 방사능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사능에 관련된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도 국비는 빔으로 끝나니까 황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건물 지을 때 보니 벽 두께가 1m 20cm이고 철판이 7cm 들어가는데 시공할 때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지방비가 1,200....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1,002억입니다.

백태환위원

1,002억이 넘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시비가 1,002억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1,182억...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1,182억은 도비가 180억 포함된 금액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민자가 125억인데 이것은 뭡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민자는 자기 협력업체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협력업체에서 어디에 투자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나중에 방사능 빔이 소재가 나오면 받아갈 사람들입니다.

백태환위원

같이 내놨다 이 말이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돈을 출자해 놓은 금액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민자라도 많이 확보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잘 없잖아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그 당시에 한수원이 방폐장 유치하면서 우리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유치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228억에 대해서 단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뛰셔서 내년 안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머지 재원 225억이 정상적으로는 국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최소한 방안을 강구하지만 여기 남은 부분에 나머지 연구동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 와서 숙소동이 안 되면 여기에서 거주는 힘들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사실상 정원이 58명인데 현재 38명이 와 있습니다. 일부는 충효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연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젊은 층은 전부 다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가속기가 정상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식 연구원들도 내려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20명 정도 더 충원해서 정원 58명을 채운다고 그저께 회의 시간에 들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는 연구원 내려와도 다른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올해 이온빔 동이 다 됐습니다. 가속기 빔 동이 다 됐는데 이온빔 동만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동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9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225억을 다 확보해서 지역협력동, 숙소동, 관리동 다 하면 좋은데 혹시 그것 확보 안 되면, 나머지 연구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숙소동이라도 먼저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중에 정부투자기관에 준 것이 130억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온빔 동을 올해 짓고 나머지 혹시 돈이 남으면 설계라도 해서 나중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숙소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남으면 용역설계를 받아서 발주해 놓을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담당 과장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우수한 인력들이 경주에 머물면서 최소한 의식주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보해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국책사업 유치에만 급급해서 초창기에 매칭이 잘못 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이온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국가 예산으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 1,000억이 더 들어갔고, 지금 또 200억 주고도 225억이 남았는데 그냥 사정하는 식으로 중앙정부에 가면 절대로 못 받아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이온가속기 이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하면서 우리 경주는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고 조직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방폐장특별지원금 200억 주고 나머지 225억이 남았는데, 전에는 그래도 방폐장특별지원금이 1,500억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큰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225억을 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병윤 부시장 있을 때 425억 다 확보해 오겠다면서 자기 입으로 약속해 놓고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작년에 시정질문 한 지가 8개월에서 9개월 되는데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시비만 200억 받아갔습니다. 225억도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 재정이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셔서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과 국회위원을 찾아서 같이 협의해 보십시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200억 받기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두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도 가서 담당과장님도 지난번 7월 11일에도 만났지만 지지난달도 한번 만났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님과 협조해서 같이...

승직

박승직위원

200억 받아올 때는 다음에는 국비 확보하겠습니다하고 받아 가고 가보면 또 어렵다하고, 다음에 또 일반회계에 올릴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국비 안주면 시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양성자가속기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완공시켜서 우리시만 덕 봅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전체 다 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11쪽입니다. 우리 시유재산 245필지 이게 전부 다 양성자가속기센터 부지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다 센터 단지 내의 부지입니다.

손경익위원

매입은 100% 다됐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단지 내에는 매입이 다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입이 다 됐으면, 1단지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2단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단지가 1단지, 2단지...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이 중에 5필지가 지금 미등기 되어서 5필지 정도는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미등기는 무슨...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묘지가 있어 등기가 옳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미등기 되어 공중에 떠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지목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혹시 지금 용도변경이 안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아직 지목이 다 전답으로 지정되어 있고...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손경익위원

일단 준공이 되면 변경을 시켜줘서 다 합해서 1단지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그렇게 나중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우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는데 연번143번 81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간환경 감시기구 위원들 임기는 몇 년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3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6년은 할 수 있네요. 단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지역대표로 6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그 지역의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추천한 사람이 안 되니까 방폐장공동협의회로 추천해서 선임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사람이 8년간 위원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또 그 분이 그 분야의 박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경주시에 인물이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 당시 조례가 정확하게 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년 연임 3회로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위촉될 사람 위촉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2년씩 3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6년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추천하든지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 사람만 계속 선임을 합니까? 한 사람이 8년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건 현실에 맞게 저희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천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이 사람이 2년간 끝나고 다시 지역대표로 또 한다면 다시 선임할 겁니까? 지역대표를 6년하고 그 다음 방폐장공동협의회로 2년하고 다시 또 지역대표로 추천해서 올리면 또 해 줄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추천 부서별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연구하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연락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그 지역에서 추천이 올라와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개발자문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이 분은 안 맞다 싶어 다른 사람 추천했는데 그 사람 굳이 다른 명의로 다른 단체로 해서 올려서 또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번 임기가 만료되면 다음에는 반드시 배제하도록 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그 전에는 사실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재가 없었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례가 제정돼도 다른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단장님, 이제 오셔서 답답하기는 단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국책사업단이 언제 설립 되었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2006년 2월 1일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 살려고 방폐장을 유치해서 55건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 외에 91쪽 보면 장기검토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7건 제목만 해 놓고, 2006년 같으면 지금 7년이 지났잖아요. 협의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지역여론이 성숙되면 해야 되겠다는, 시기가 성숙되면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협의된 것이 없고 사실 희망적인 사업이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인데 앞으로 계속 잘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7년 동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책사업단에서 중앙부서에 한번씩 올라가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올라가는지 이것조차도 정해지지 않았고, 7년 지났는데 아직 협의 하나 없고 올라가서 건의 하나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맞지요? 건의도 한번 안 하고 협의도 한번 안 했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검토사업은 각 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를 안 거친 건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7년 동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이 있고, 안 된다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고 협의하고 어느 정도 몇 회에 걸쳐서 무엇을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7가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니다. 원자력병원 분원 같은 것은 진짜 암 걸린 사람이 기장에 가고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도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꼭 유치를 해야 되고, 사이언스 빌리지라든가 특히 우리 동해안 해안관광단지는 3개 읍․면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한번도 협의를 안 했다는 이 자체가... 공무원들 7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9페이지에 보면 특별지원금 이자 수입이 762억원이 됐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저희들 특별지원금 내려온 것이 2006년 5월 9일 내려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06년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5월 말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244억원 지원됐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방폐장 유치 시 우리 시민들과 공약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공약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9개 항목에 들어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공약사업이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대납해 줬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앞으로는 예산이... 이자 수익으로 다 지출하다보니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해오던 지역주민의 약속사업이이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속 전기요금과 TV수신료는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중간에 그치지 않고...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자 수익이 없으면 어떤 돈으로 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자가 없으면 방폐물 반입수수료 그런 것으로 조금 하도록...

이종근위원

(나) 가능합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나) 내가 볼 때는 공약사업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방폐장지원금을 다 사용했으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지금 잔액이 47억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곧 그렇게 되는데...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요. 못 주면 아예 사전에 공청회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다음 절차가 어긋나게 되면 앞으로 다른 대책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해 오던 것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컨벤션센터 업무협약인데 4조에 보면 기부채납의 시점 해서, ‘기부채납의 시점은 준공완료 후 관련법과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공사가 다 끝나고 ‘관련법과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관련법과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법은 어떤 법을 관련법이라고 하고 관련 규정은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준공완료 시점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종근위원

(나) 관련법이라는 게 건축법입니까? 건축법은 건축허가 해 주는 것이지...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숙지 못해서 그런데...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보더라도, 물론 틀림없이 여기에 따르는 행정절차가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99쪽 연번1번에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원래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배후단지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우리시에서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양성자가속기센터 준공시점에 양성자 빔 이용개발과 참여업체 해서 기술이전 업체와 신경주 역세권 내에, 지금 현재 신경주 역세권 개발계획이 올해 5월 9일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만 역세권 내 토지보상이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준공이 되면 단지 내에 일반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백태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33만 4,000㎡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시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KTX 뒤편입니다.

백태환위원

이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양성자가속기 바로 앞쪽에, 뒤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양성자가속기 연구위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니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빨리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서면으로 제출할 것 조금 전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신 역사도시과의 민자부분, 그 다음 김일헌 위원님의 보조금 정산과 박승직 위원님과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2단계 사업, 그 다음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83쪽 컨벤션 관련 법규와 규정, 백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성자연구위원회 이 부분 미진부서 할 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자료가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소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강우

윤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부터 금년도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소장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능이나 주변 사적지를 관리할 때 환경미화원 복장이 따로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사적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24명입니다. 하절기는 검은 복장입니다. 상․하의 다 검은색 작업복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서 화장실마다 책임자를 지정해서 화장실 입구에 사진까지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능에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잡초 제거는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은 거기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치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잡초 제거는 일시사역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복장을 갖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굉장히 더울 때는 복장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피해서 아침 일찍 한다든가 오후 늦게 한다든지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능 주변에 잡초 제거하는 인부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복장이 각자 다 다르고,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 미관상 좋지 않다. 아니면 위에 모자라도 색깔을 통일해서 하면 좋지 않나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럴 의중이 계시면, 우리가 관광지에 작업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어느 정도 통일된 부분이면 좋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깨끗하게 통일된 복장을 해서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7쪽부터 58쪽 까지 연번1번부터 1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59쪽부터 84쪽까지 연번20번부터 16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연번151번 62페이지 사적지 관람료 위탁징수 현황인데 우리가 동궁과 월지는 직영하지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참 잘하셨는데요. 2012년도에 보면 앞에 관람인원 있지요? 관람인원이 대릉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61만 7,000명, 동궁과 월지에 60만명, 이것은 무슨 데이터로 합니까? 추정치입니까 안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이것은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주는 자료에 의한 겁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자료가... 여기 대릉원에 보면, 우리가 대릉원 1년 위탁료 얼마 받습니까? 여기 보면 위탁금액 8억 5,78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평균 자료를 낸 것을 보면 61만 7,000명, 평균 입장료가 800원 정도로 봅니다. 61만 7,000명 곱하지 800 해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4억 9,300만원 나옵니다. 세는 8억 5,700만원 주고 5억도 안 나온다 말입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도 동궁과 월지에 60만명 왔다, 그러니까 4억 8,000만원인데 여기는 6억 5,980만원의 위탁금을 받습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는 이유가,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님 말씀처럼 토․일요일이 되면 하루에 8～9,000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위탁이 잘못 되어서 위탁종료와 동시에 직영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릉원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1년에 2억씩 손해 보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그런데 입찰에 의하다 보면 과다한 경쟁에 의해서 업체에서 사실 이익금보다 더 써넣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분이 올해 또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이 분이 계약해서 손해가 나면 계약을 안 하지요. 입찰에 참가를 안 하지요. 대릉원에 작년 하셨던 분이 올해 2013년도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업무연찬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적하고요.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웃을 자료가 나왔는데 정확하지 않더라도 성의 있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탁금액에 영 미치지 못하는 입장료가 들어왔다면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도 자료 내주면 공무원들 애먹이려고 계획적으로 자료를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불국사 후문 주차장 이번에 불국사에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입찰해서 관리인이 다른 곳에 넘어가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불국사에서 관리하는 후문 주차장 일부에 우리 시부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부지 있는 부분의 주차장 전체 관리를 불국사에서 하고 대부계약 없이 불국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무슨 말입니까? 전체 주차장의 5분의4 정도가 시부지라는데,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면 알아보셔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155번 82페이지입니다. 비단벌레 전동차 운영현황입니다. 그 당시 비단벌레 한 대 구입할 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올해 구입 안 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올해 구입 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총 금액이 2억 700만원 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한대로 3월 말부터 4월, 5윌 두 달 동안 1만 1,500명 이용했는데 월 5～6,000명 이용했거든요. 한대로 이용객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주말에는 좀 모자라고 평일에는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대 정도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안 그래도 한 대 추가로 구입하려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특수제작이기 때문에 금년도 17일에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격업체를 선발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기존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대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에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에서 하면 시운전 해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업체만 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넣어놨는데 참여업체가 현재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7월 17일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적격업체를 선발해서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희들도 시승을 해 봤습니다만 운행구간에 보면 관광객들 길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보완책은 있습니까? 계림 앞쪽하고 그런 곳에...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확장은 불가능하고요. 전동차 달리는 속도가 사람이 걸어가듯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인파가 많이 몰릴 때는 차에서 미리 경고방송을 해 줍니다. ‘위험하오니 비켜 주시오.’라고 경고방송을 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속도라서 큰 위험부담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속도는 느리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길이 좁기 때문에 도보로 관광하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시거든요. 가다가 한쪽으로 길을 비켜야 되는데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상당히... 담에 밀착을 시켜야 되는 펜스에 밀착을 시켜야 되는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순간 만큼은 저희들도 시승할 때 타보니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빨리 보완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코스를 바꾸든지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153번입니다.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으로 한번 지적됐습니다. 사적지 주차장 요금 무료화, 요금 징수원 관리 철저 했는데 지금 현재 사적지 주차장을 보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현재 오릉과 포석정 입장료가 얼마지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30분간 500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 말고 입장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입장료 전체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지금 오릉이 500원 합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포석정은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포석정도 마찬가지 500원입니다.

손경익위원

입장료 500원에 비해서 주차료가 비싸다. 그리고 주차료가 시내 대릉원이나 석굴암, 불국사, 서남산 이런 데는 좀 특이한 곳이라서 유료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릉에도 보면 실질적인 대형주차 대수가 33대, 소형이 100대라는데 실제 넓이는 있어도 현재 주차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아주 소규모로 일부 해서, 차를 몰고 들어가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들어가면 당연히 주차료를 내야 된다고 인식이 되면 내는 것에 불만이 적은데 텅 비어 있으면서 안 받는 구역 비슷하게 있다가 주차하고 돌아서면 주차원이 따라와서 주차료를 달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실제 주차료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와 포석정도 일부 있습니다. 포석정은 남산 산행하는 분들이 무료로 하려고 많이 올라가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유료화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화로 안 하고 꼭 유료화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료화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릉에는 외부에 가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 카풀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 주차를 해 놓으면 거기 관광객이 주차할 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고, 포석정도 마찬가지로 남산 등반하는 분들이 조금만 틈이 있으면 무료로 주차하려고 합니다. 서남산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데도 무료로 주차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릉과 포석정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일괄적으로, 사실 우리 관람료도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조정하면서 주차료도 조정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오릉 같은 데도 일부 주차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환승하려고 주차하고 그 정도 지장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는 오릉에 관광차로 해서 많이 오는데 요즘 특정 시기에 한두 달 하고는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못 봤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포석정도 등산객들이 거기에 주차하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 등산객도 경주의 관광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봐줘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160번입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지금 동부사적지 야생화 꽃단지에 꽃을 구입해서 동부일원에 단지도 조성하고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합니다만 최근에 쪽샘지구와 월성동․인왕동지구, 황남동 놋전지구가 문화재과에서 동으로 이관해서 메밀단지 조성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월성동․인왕동지구는 거의 평탄화 작업 다 되어 씨만 뿌리면 하도록 되어 있고 황남동도 작업하다보니까 일반 경작하는 분들과 혼선이 있어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 꽃단지가 동부사적지로 관리해서 보기 좋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 인근에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우선 간단하게 하기 쉬운 단지라도 조성해서 하고 겨울에는 청보리라든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미관상 눈가림하려고 진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 사적공원에도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놋전지구 메밀단지가 전부 다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옆은 하여튼 깨끗하게 정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 돌아서면 이것은 같은 경주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럽게 되어 있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노지로 두지 말고 가벼운 거라도 심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직접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동의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연관해서 같이 전체가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저께도 보니까 동부사적지 그 일원이 꽃이 만발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 주변에 주말이라든지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시가가 임의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주차장이라고 바닥에 시멘트해서 앞에 간판을 붙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경주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도로변에 주차를 하니까 가면 차가 꼼짝을 못합니다. 조금 전 메밀단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월성동 인근, 황남동 인근, 황남동 교촌한옥마을 그 앞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메밀 다 심으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동에서 하기 전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협의 안하면 다 갈아서 메밀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업을 동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동행정과 단체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동부사적지 천마총 그 인근에는 토․일요일 빼고 3월이나 가을이 되면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차를 몇 백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현재 동부사적지 27만평에 꽃단지를 해서 몇 년간,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포항 MBC 전국시대에서 와서 하루 종일 촬영했는데 26일 방송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반면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요즘 관광객들이 사실 안압지에도 박물관 앞 주차장이 비어있어도 거기 주차하고 조금 걸어와서 보고 가면 되는데 꼭 바로 옆에 와서 주차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주차장화 됩니다. 연꽃이 만개되는 시점에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만 사적지 보호업무가 현재 문화재과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서 정비를 하고 우리한테 이관해 주면 그때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하는데, 주차장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안지가 있으면 하고, 안압지 주변에도 아직 손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마음이 놓이는데, 또 그렇습니다. 박물관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와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데 이 인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구경하고 시내 와서 밥이라도 먹고 동동주라도 사먹고 돈을 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쪽샘에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쪽샘 안에도 지금 부분 부분 주차장을 많이 합니다. 거기를 관광객들이 공식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가장 성수기에 그리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154번 81쪽입니다. 지금 사적지 직영현황, 사적지 직영하는 곳이 동궁과 월지지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동궁과 월지를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지금 생각보다는 수수료 수입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생각보다 수수료 수입이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제법 많지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까지 얼마에 입찰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해 6억 5,900만원 위탁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영을 해 보니까 현재 5월 말까지 입장객이 65만명, 작년에 위탁했을 때 위탁업자가 우리한테 보고한 입장객이 60만원명입니다. 그때는 연간 60만명인데 올해 5개월간 하니까 65만 3,000명인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때는 연간 60만명이었고 지금은 5개월 해 보니까 벌써 65만 3,000명 넘었잖아요. 배도 넘었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직영하니까 배가 넘습니다. 올해는 입장료가 작년보다 500원 늘었습니다. 그런 면도 좀 있고...

백태환위원

500원을 더 상향조정 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백태환위원

500원 상향해도 별 차이 없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 연말까지 5억 정도 작년보다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압지를 올 연말에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는 대릉원도 직영을...

백태환위원

제가 바로 질의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요. 올해 1월 1일 시작해서 5월까지 입장객 그 다음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앞으로 대릉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내년도부터는 대릉원도 확대 직영할 그런...

백태환위원

대릉원은 연간 몇 명 정도 출입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지금까지는 61만 7,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백태환위원

대릉원이 61만 7,000명 동궁과 월지도 60만명...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서로 맞춘 것도 아니고 비슷하네요. 제가 볼 때는 대릉원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60만명이고 61만명이고 아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년부터는 대릉원도 직영을 해서 우리시가 수입을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계속 임대를 하다보니까 정확한 파악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부에서 1년에 몇 명 들어오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해 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릉원 천마총도 내년부터는 바로 직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 비단벌레를 한 대 더 한다고 했는데 비단벌레 한 대를 더 하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그것도 연구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박물관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박물관 주차장에서 한 대는 출발하고 한 대는 대릉원 앞에서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도 분리시키고 주차하기 쉬운 곳에서 출발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일반도로에는 운행이 어렵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반도로에는 힘이 들지만 박물관 주차장에서 나가는 일반도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왕파출소까지 해 봐야 새로 길을 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새로운 길을 내자면 역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한다하더라도 100m 밖에 안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한 대 운영하는 게 수요가 이용객에 비해서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승객이 타고 어디에 오냐 하면 왕궁영상관에서 20분 쉽니다. 거기에서 영상을 다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보고 20분 쉬게 되어 15회 하다가 현재 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5회를 하다 8회를 한다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20분 거기서 쉬고 영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8회가 되면 한 대를 더 했을 때 현재 코스대로 해도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 코스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이 한 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갔을 때 한 대가 다시 출발하고 이래서 한 대가 운영하는 효과를...

백태환위원

어차피 한 대를 우리가 허가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두 대가 될 수도 있고 세 대가 될 수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갔을 때 운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대가 운행하는 걸로 됩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특별히 까다로운 과정은 없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추가로 신청을 하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량으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두 대를 신청했는데 한 대 밖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문화재청에 집요하게 찾아가서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한 대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 운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운행을 한 대만 하고 있으니까.

백태환위원

관계없으면 세 대까지도 관계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객 수요를 한번 보고 저희들 차차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저의 주 질의는 천마총을 앞으로 직영하자는 것이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에는 천마총도 한번 동궁과 월지 같이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적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내시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사람의 진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불국사 정문 앞에 헬기장이 있잖아요. 헬기장 주변에도 우리 시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불국사 후문에 현재 주차장을 운영해서, 불국사 절에서 입찰해서 대부 준 그 주차장에도 우리 시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후문 주차장에는 시부지가 약 3분의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부지 관리를 왜 불국사 절에서 입찰보이고 임의대로 하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파악이 안 됐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마총 주차장 관리를 지금 직영합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입찰 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소형일 경우는 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천마총은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 와서 소형차 4대를 가지고 가서 잠시 둘러보고 오는데 주차하니까 시간 관계없이 무조건 2,0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종일 주차해도 2,000원, 5분 주차해도 2,000원, 1시간도 2,000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되면 종일 주차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관광객들이 와서 종일 있을 일은 없고 잠시 둘러보고 가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게 민원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고 시간 단위로 금액을 추가 징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는 징수를 하는 사람 복장도 이상한 체육복 입고 옆에 와서 주차요금을 달라는데 주차요금을 이 사람한테 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주차요금 받아먹는 앵벌이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 같으면 주차요금을 받는 명찰이라도 붙이든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표기 없는 사람이 그런데 와서 주차하는데 옆에 와서 ‘주차요금 주세요.’,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이것도 아주 불친절하게... 그런데 모든 관광객들이 오면 첫째 주차하면서부터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두 번째는 나도 돈을 내기는 냈는데 이 사람이 앵벌이인지 진짜 주차요금 받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앞으로 주차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명찰을 부착하든지 주차요금 징수하는 모자를 쓰게 하든지 해서 표시 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79쪽에 보니까 불국사 주차장에 종사원 복장지정해서 카달로그가 나와 있네요. 불국사 주차장 고시를 하면서, 그 다음 반드시 또 갑과 을의 계약에서 복장비를 36만원입니까, 계산해서 갑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계약서를 보게 되면 제11조 종사원의 근무복 지정이라고 해서 피복비 12벌, 2명×3계절×2벌해서 360만원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갑은 이 돈을 받아서 피복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 시행할 것이면 불국사만 합니까 경주시 주차장 전체 다 합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입찰 봐서 하는 것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번도 이런 제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저도 1일자로 발령받고 보니까 답답했습니다. 조건에는 다 명시해 놓고 그 동안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입찰할 때 완전히 명시를 해서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 당시 담당과에서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피복도 다 사줬고 입혔다. 피복 사주면 뭐합니까? 관리감독을 안하면. 관광지에 특히 국제관광지라는 곳에 제가 시의원으로서, 그날 시의원만 아니었으면 주차요원하고 싸웠습니다. 아주 불손하기 때문에... 내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참고 참고 해서 옆 사람 설득시키고 달래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담당부서가 경주에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요금도 관광 오는 사람들이 관광 와서 천마총 한번 둘러보는데 얼마 소요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천마총 안내해서 돌아오는데 소요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국장님과 같이 가보니까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그러냐 하면 불과 1시간 미만 정도 주차해서 관광하고 가시는 손님들에게 2,000원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주차비를 받아서 세수에 보태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에게 주차요금 비싼 것부터 인상이 안 좋아진다. 두 번째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종사원들의 태도와 복장,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주차요원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주차요금 중간에서 받아 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자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가서 저 사람이 맞느냐고 했어요. 자기들끼리는 아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관광지에 어떻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피복도 다 해서 시가 돈까지 받아서 제복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안한 것은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담당과장, 진짜 거기에 대해서 시말서를 서야 됩니다.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낙찰자를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서 피복비를 받았다면 제대로 입나 안 입나에 대한 감독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문제에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주차장에 보면 보통 다 무인시스템으로 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차가 인식하고 그 다음 주차비를 받든지 하는데 이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릉원이나 이런 곳에 주차관리사무소가 있습니까? 그냥 왔다갔다 받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관리사무소가 작게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들어가고 나가는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사무실에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전부 사적지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라고 버젓이 드러내 놓고 설치할 형편이 안 되고요. 그냥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에 보니까 있던데...

윤병길위원장

해마다 감사나 여러 위원님들, 또 민원게시판에 보면 사적 지에 주차비를 받느냐 비싸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든 아니면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 들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릉원에 내년 직영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주차장 주차료 문제 또 주차 단속요원 근무복장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릉원 직영하기 전에 제반준비를 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석정이나 오릉이나 이런 곳은 종일 하는 것과, 등산객이나 카풀 하는 것은 30분간 무료하든지 1시간 무료하든지 돌아 볼 수 있는 시간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받도록 하면 장기주차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들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 89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감사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연번59번, 162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자꾸 지가가 상승하니까 빨리 확보해서 뒤에 정비를 하고 녹지조성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쉼터이고 어떻게 보면 도심 가운데 숲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거기라고 해서 많은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면 전체 70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한 310억 정도 매입했는데 향후 380억 이상 소요되어야 가능하다는 건 현재 시점에서 수치이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지가상승 때문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현재 해마다 매입비를 확보하는 상황을 보면 아주 미미한 예산이거든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녹지과가 하지만 전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예산확보 부분에서 이것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 여기도 향후 매년 55억쯤 확보되어야 정상적으로 2020년까지 사업기간에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1～2년 후에 지가가 상승하면 이 금액가지고도 많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2013년도에도 15억 확보했지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연초에 10억 추경에 5억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거의 안 되다시피 되는 것 맞지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연간 55억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전체 예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황성공원 주위 정비는 경주시로 봐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연번162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관리현황인데 여러 가지가 있고, 2012년도부터 식재현황이 있는데 이식도 하고 철거도 하는데 우리 가로수 보통 시가지든 어디든 이식이나 철거를 하면 향후 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사고가 나면 변상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식재할 때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잠시 후 총괄적으로 할 때 화면을 비출 건데요. 지금 시내, 시청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주변, 시가지, 성건동, 동대사거리에 보면 가로수를 다 제거해 놨습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전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지 친 것.

손경익위원

가지 친 것 말고 원나무를 다 제거했습니다. 도로에 인도블럭이 있고 식재를 위해 사각 석재를 했고 가운데 나무를 식재해서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자체만 베어놓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청 앞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동대사거리 쪽에서 해동주유소 방향으로 가면 거의 제거해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있다 화면을 보시겠지만 도로가에도 보면 가로수 식재는 사적공원관리소 소관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 물어보면 기본 도로부분 정비는 도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두 과가 좀 상충되고 있거든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께 총괄 화면을 보시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가로수를 다 베고, 베어진 나무가 섞어가려면 최소한 6～7년 이상 소요가 된 것인데 아직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고 다시 질의 드리고요. 우리 가지치기 부분도 2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문단지 내지는 각 인도 변에 자전거도로를 겸용한 인도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가 일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낮게 내려와 있습니다. 걸을 때 벚꽃이 펴서 늘어지면 좋은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거의 목 부분에 걸리는 게 많아서 작년에도 불국사역에서 불국사 절 방향으로 일부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걸어보면 제 키에 걸립니다. 자전거 타면 걸리고... 심지어는 엑스포장 앞에도 보면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관광객들이 혹시 자전거 탈 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미숙한 사람들이, 우리는 타고 가도 나무가 앞에 있으면 고개 숙여서 잘 가는데 잘 안보이면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최근에 황남동 쪽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계에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통 도로변 가로수는 벚나무 같은 수종으로 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포석정 가는 좌측 편에, 우측에는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겸한다고 하면서 나무 수종이 침이 있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히말라야시다.

손경익위원

여기에서 포석정 가는 우측에는 가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좌측이 제거 안 되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 가지가 벌어져서 지붕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니까 안 좋다고 제거해 달라는데, 그 수종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멋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벚꽃나무와 그 나무가 상충되어 있어서 이왕 가로수 정비를 하면 같은 방향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전에 몇 번 했었는데 그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왕이면 가로수에 같은 수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도 조금 후 화면에 나오면 한번 보시고 사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삼릉 가는데 손경익 위원 방금 질의했는데 히말리야 나무입니까? 옛날 수종이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히말라야시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민원이 있어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는 합니다. 냄새도 난다하고... 요즘 가로수로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요.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려면 민원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가로수 수령과 여기에 따라서 조달청 고시가격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한 집이 영업목적으로 철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동네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부분도 있지만 동네주민들이 진․출입하는데 시야를 가립니다. 거기 전부 농촌지역 아닙니까? 경운기가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퇴직하셨습니다만 예전에 국장님과 의논을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연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건의가 단순히 보기 싫고 우리 집 앞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진․출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충효 2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번에 리모델링 1식을 하셨는데, 올해 전체 어린이놀이터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충효 공원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8페이지 1억 5,000만원인데 충효는 5,160만원이네요. 하여튼 간에 예산이야 적절하게 썼으리라 믿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저녁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물론 중간 중간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가보면 담배꽁초가 넘칩니다. 휴지통도 하나 없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별도로 청소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쓰레기통을 하나 비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그 다음 의자 개수가 적고 지금은 하절기 아닙니까? 그늘에 의자가 비치되어야 되는데 볕에 있다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또 여름이 지나고 쌀쌀해지면 볕이 좋지 않습니까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그때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보고, 지금 가보시면 앉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두 자리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안강 근계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서쪽 편 족구장 옆에 병충해 방재를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진딧물로 인해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여름에 새싹이 이제 나옵니다. 얼마 전에 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워낙 범위도 넓고 할 일은 많고 예산 부족하고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 전정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 실태파악을 하든지 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즉시 예비비를 쓰든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애를 먹고 심어 놓고 가꾸어 놓은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얼만 전에도 제가 다른 곳은 못 가보고 안강만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나무가 다 죽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약만 좀 쳐줘도 살 수 있을 건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식재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겠습니다. 황성공원 도서관 앞 주차장을 김유신 장군 동상 밑에는 조금 공원화시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도서관 앞 거기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하면 주차라인을 긋고 나름대로 정리가 됐는데 한편으로 또 이야기 하는 사람이 공원에 왜 주차장을 합법화시키나 없애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황성주민센터가 건립되어 이전이 되면 그 앞으로 전부 다 공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이전되면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뭐냐 하면 차들이 많이 다니고 아스팔트를 깔고 환경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오래된 나무들이 고사되고 거기 시계탑 옆에 이팝나무가 고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운동기구 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고수부지나 하천에 있는 운동기구 시설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게 여러 군데 고장이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것이 아니다. 체육청소년과나 공원녹지과 등에 이야기하는데 황성공원 내에는 공원녹지과지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제안으로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구가 고장 나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미 벌써 며칠 지난 것인데 이걸 시정새마을과 인력을 배정받든 아니면 인력을 해서 정기적으로 일지를 만들어서 한번 돌고, 일주일에 점검하는 날짜를 두 번씩 해서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어느 어린이공원에 오늘은 황성공원 어느 코스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이런 감사장을 통해서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 이게 며칠 지나서 제가 확인해서 사진 찍어 전달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 돌듯이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이 나무를 심을 때 이팝나무, 왕벚나무라든지 메타스퀘어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그 구역에 심고 싶으면 심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벚꽃 일면으로 식재를 했었는데 꽃피는 시기도 다르고 해서 이팝나무를 늦게 시작했고 그 다음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최근에는 메타스퀘어를 식재했는데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병길위원장

어느 기준은 없고 그냥 그 지역에 맞게끔 선정해서 하네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가로수로서 적합한 수종은...

윤병길위원장

수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네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경주의 특정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그런데 벚꽃나무가 지고 이팝나무가 되고 메타스퀘어는 북천강변도로 올라가다 보면 전부 식재를 했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지역의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또 기존에 식재된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손경익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면서 전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그것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성공원 주변지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 356필지 중 187필지는 매입 완료했고, 그 다음 169필지 14만 3,000㎡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당초에 10억 되고 추경에 5억해서 15억 됐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하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년 55억 해야 20년까지 매입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0억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현재 남은 것 추정하는 건 39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5억에 20년 같으면 1,000억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20년까지 앞으로 6년간이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매각 TF팀 구성했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보니까 매각대상이 206필지는 매각대상으로 검토되고 있고, 그 다음 대지를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숙원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일이야말로 공유재산 흩어진 것을 매각해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황성공원 옆에 부지를,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어렵거든요. 1년에 예산 조금 한다 해 봐야 또 시가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회의 들어가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 할 테니까 최우선적으로 황성공원 주변지역을 빨리 사서 황성공원 전체를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회의 들어가시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우리가 국립공원지역은 전부 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이전됐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석굴암을 비롯해서 주요 관광지나 산행코스를 가보면 다른 타 도시에 가면 에어라는 먼지털이 장비를 많이 했는데 사적공원이 중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게 결국은 외부 관광객들이나 경주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경주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큰 돈이 안 드니까 산행에 많은 관광객이 오거나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는 에어라는 장비를 구비 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업무연찬을 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지역은 시가 설치해 주시고요. 지금 주요 산행지에 가면 자치단체마다 다 해놨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시에서도 지금 황성공원 산책로에 한 군데 해 놓으니까 시민들 많이 이용하는데 맞은편에도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남산이 국립공원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가 서남산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매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국립공원에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시의 큰 수입이 없는데 그 당시 매입할 때 보다는 아주 비싼 값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요 등산로 변에 에어털이를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보시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도로과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중복된 것이 많아서 같이 찍었습니다. 시청주변과 동대사거리 주변 반경이 많습니다. 황남동 포석정 주변 전경입니다. 건너편은 전부 다 벚꽃나무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벚꽃나무와 혼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히말라야시다 나무를 가치쳐서 괜찮은데요. 가지치기 전에는 아주 보기 흉했습니다. 여기는 불국사 역에서 불국사 방향으로 보면 나무가 많이 밑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채송화는 아주 잘된 사업입니다. 인왕동 옆인데 채송화를 심어놓으니 풀도 안 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이 사항은 제가 처음 2～3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보니 도로과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경계가 애매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국별로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도시과와 문화재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왕릉 주변과 분황사에서 박물관 네거리까지 보면 데크도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꽃도 보고 가을에 코스모스 길도 좋아서 많이 걷고 합니다. 요즘 저희들 화장실 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적공원, 역사도시과, 문화재과 세 과에서 서로 혼선이 있어서 지금 분황사에는 화장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일반 관광객들이 잠시 화장실만 볼일 보자고 해서 서로 좀 실랑이가 있고요. 아니면 안압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박물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야외에 나가 있을 때 사실 화장실이 없다 보면 볼일 보려면 거리가 먼데,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설치 못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 곤란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 화장실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37개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해서 저희 사무소로 이관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서 관리가 됩니다.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과나 역사도시과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저희 사업소로 이관하면 저희들은 관리해 나가는, 업무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돌고 있는데요. 그게 정식 화장실 건물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동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현상변경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세 개 과에서 서로 서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 연번10번 16쪽에 보면 사적지녹지대잡초 제거공사 이 수의가 특허로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가 9,900만원이고 도급액이 8,600만원인데 잡초 제거하는 약 뿌리는데도 특허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 수의계약 한 것이 특허가 있어서 특허 있는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초제는 어차피 잡초를 제거하는 약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 약이 특허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건 입찰사항인데 잡초 제거공사가 잡초이엔씨가 된 것은 타사에 특허공급이 있습니다만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특허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특허한 것이 뭐냐 하면 잔디생육을 개선시키고 잡풀을 제거시키는 친환경 특허공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상세한 기술적인 것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잔디생육을...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잔디생육은 개선시키고 잡풀은 완전히 제거하는 친환경 특허공법입니다.

백태환위원

좀 황당한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백태환위원

돈이 적은 돈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억이라는 돈을 1년에 세 번 정도 작업을 하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특허가 있다하더라도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에 보면...

백태환위원

친환경치고 친환경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업체에서 하면 토기끼풀이라든가 이런 잡초는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친환경이 무엇이 친환경인지 모르겠는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공원녹지과와 엑스포에서 수년간 이 업체를 해서 검증된 회사라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체와 계약을 많이 해서 검증을 한 업체라서 우리 과에...

백태환위원

확실히 검증이 됐다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과 효율성 부분에 모두 탁월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백태환위원

보편적으로 특허 낼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이 잘 챙겨보시고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수의계약 됐는지, 1년에 5～6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3번 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 확실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운석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주시 의회사무국장 송운석

윤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연번14번 4페이지인데요, 물품구매 내역인데 여기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본회의실 의원 발언대가 고정되어 있죠?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자 의원이라든가 키가 작은 분들이 발언을 할 때 보면 일일이 받침대를 놓아서 발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받침대를 치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요즘 보면 이동식 발언대라고 해서 상하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 발언대와 더 잘하려면 상하 내지 좌우로 이동하는 발언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상하만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발언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고 또 구입하는데 가격을 한번 알아본 일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의원에 견학을 갔습니다. 최근에 수리를 한다든지 정비를 하는 곳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발언대는 지금 상하좌우로 정비를 해놨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상하 이동식이라도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직까지는 파악한 일이 없죠?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회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24인승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4인승인데, 24인승이 아니죠?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19인승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9인승인데, 위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디 갈 때 사실 차량에 좀 승차인원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큰 차로 바꾸는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저희들이 구입한 연도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차후에...

철우

이철우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지금 한 5년차 정도 됩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면 다음에 구입할 때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집행부 회계과로 넘기고 더 크고 괜찮은 차로 바꿀 수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그런 방법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같이 이동은 해야 되는데 자리는 부족하고 차를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차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20년 동안 관례로 집행해온 공통경비와 여비 때문에 우리 현역의원이 감정적으로 폭로성 고발을 해서 전직 의장, 그전 전직 의장, 우리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비나 공통경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검토해서 현재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이후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 여비가 있죠?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여비는 위원 1명이 여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1년에 며칠 가든지 한도 금액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의장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아니,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이나 아니면 의장님 결제를 득한 상황 같으면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잖아요. 위원들의 활동범위는 비슷합니다. 특별한 위원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비 지출한 것을 대충 보니까 어떤 위원은 1년에 한 십 몇 회 갔다 온 사람도 계시는데 물론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의장님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죠?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공통경비가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정공통경비 편성기준은 위원님 1인 한 분당 48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예산이 1억 1,180만원입니다. 2011년에는 잔액이 1,28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예산에 잔액이 3,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1년보다 약 2,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더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계속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의회 직원들 중에 수장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 개인적으로 경비 쓰는데 법을 위배해서 쓰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공통경비를 사용하다가 관례로 해 온 것이 그것이 폭로가 되어서 온 경주시민들이 다 알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 의회 직원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을 거울로 삼아서 경주시의회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의장이나 위원님들은 경비의 상세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관리를 잘하셔서 모르고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의원사무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기존 사무실보다 넓게 하고 편하게 해놓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넓어서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위원들 자리가 어딘지 파악이 안 됩니다. 계속 보시는 분과 또 민원 오시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양 옆에 들어가다 보면 배치도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그 방안을 연구해보시고요...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예.

손경익위원

그 다음에 높게 가려지다보니까 안에 앉아 있으면 밖에서 안 들여다보면 위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시는 분이 찾아오면 제가 앉아 있더라도 민원인이 누구 계시냐고 하면서 양쪽에 보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오는데 가운데 서서 좌우로 보면 재실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면, 지금 방식이 일종의 구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안쪽에 보면 본인이 들어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옆에 불이 오거나 재실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은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찾아오면 직원들이 일일이 그 안쪽까지 와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연구해보시고 설치가능하면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재실등을 설치해서 직원이 스위치를 할 수 있고 나오시는 위원님들도 출근하셨다는 것을 알리게끔 설치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번164번에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수년간 상담실을 운영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민원상담실을 운영해보니까 2012년도 민원실운영건수가 192일이고 올해 2013년도 6개월 동안 95일이 되는데 실제 민원상담건수가 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간단한 구두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15건과 2013년도 14건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이것도 의회 전체에서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원 오는 류가 거의 집행부에 가서 규정적으로 거의 안 된다고 할 때 오는 것이 한 50%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담당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이 교육상 안 된다고 할 때, 예산상 안 된다고 할 때 의회에 와서 담당 공무원을 부르고 조치하겠다는 것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결은 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그 사항을 가지고 조치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정식

김정식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나왔으니 한마디만 합시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부적절한 돈을 썼다고 해서 아직까지 검찰에 조사를 받고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공통경비 문제인 2,900만원에 대해서 유용을 했다고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 두 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본 위원은 벌금형 500만원을 구형받고 검찰에 항소를 했고 제 앞에 최병준 의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싶었는데 공소시효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직 의장들은 조사를 안 했는데 경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예산상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 보고를 해서 정할 수 있는 사업명이 있고 우리 의회는 그렇지 못한 예산 부분이 필요적시에 따라서 많다보니까 국내 여비를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여비를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의회 살림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00만원 중에 검찰에 소명자료를 직원들에게 요구하니까 약 1,500만원이 작년도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긴급히 시민단체로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7회에 가까운 집행을 하면서 천막 의회를 하다보니까 그 경비가 거기서 다 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경비가 전혀 출현되는 기구가 없었다고 해서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시설방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10원도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의회의 특수성 때문에 살림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장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의회의 살림인데 의원 한 사람이 이것을 빌미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그 정보제공을 의회 직원이 해주고 의회의 실체도 없을뿐더러 의회의 주소가 없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여기 감사장에서 지적해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사법 기관의 잣대를 하면 좋습니다만 감사장에 재론을 해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보지 않고 바로 감사장에 있던 일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판공비 문제로 의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번도 거론을 안 하고 감사장에서 감사화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타 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아예 없을 뿐더러 의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가파 형태로 갔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탄력성 있는 의회라고 할 수 있느냐... 국장님도 계시지만 100% 못합니다. 올해도 요구 자료를 보니까 5월 30일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한 위원은 출장을 14회를 갔어요. 그것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행사용, 어떤 지방단체의 문화행사에 개인적으로 7～8번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미주알고주알 못 챙깁니다. 의원 일당에 대해서 출장경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서로 양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마당인데 이 원칙의 잣대로 기준으로 한다면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누가 위원을 보좌할 것이며 어떻게 의회의 살림살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관행이라도 우리 감사장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 의회 공통경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지난해 여비는 한 2,000만원 정도, 1,9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공통경비는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결국 쓰지도 못하잖아요. 의회가 그만큼 대외적으로 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의회 직원들에게 원칙의 잣대만 가지지 말고, 집행부는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목록 변경을 해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데 의회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들이 보좌를 해야지, 제가 검찰의 잣대를 갖다놓고 수개월동안 제가 10원도 횡령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살림살이를 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게 쓴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기능에서 당초에 목록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의회는 그렇잖아요? 시민단체가 갑자기 집회를 요구를 하면 의회가 뒷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행 경비를 누가 하느냐, 의장이 개인적으로 내면 그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앞으로 폭로할 일이 없으면 감사장에서 폭로하고 서로 만들어가야 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가야 되는 그런 마당이지, 여기 감사장에서 거론되어서 시행 여부도 안 해보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타 기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의회 자기 문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아직까지도 고등법원에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말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의회의 관례적이지만 사법기관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합니다만 이런 것도 100의 100%의 사법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다 했을 때 앞으로 의회가 발전적인 것보다 퇴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인해서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0시부터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