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137～138쪽이며, 개요설명서 3～5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은 없으며,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4억1,237만5천원 중 4억732만1천원을 집행하고 50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잔액에 대해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505만원, 자본지출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경상이전 505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민감사관 회의참석과 외부전문인력 감사 참여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자본지출 4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개요설명서 5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 이용․전용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회계과로부터 사무관리비 400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고,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 및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세워주신 만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명예감찰관 회의참석 실비보상이 원래 예산이 얼마예요?

당초예산에 6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인력은 얼맙니까?

1,125만원입니다.

외부전문인력은 주로 어떤 직종입니까?

대부분 특수한 분야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방서는 소장직 관련 교수님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생물진흥산업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명예감찰관들 각 시·군에서 전부다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다라는 겁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참석하고요. 외부전문 분야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님이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당초일정보다 3일 예정돼 있는데 이틀만 나오신다거나 그런 부분…….

그래서 회의참석비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만요. 한 50% 정도가 예산이 남았나?

명예감사관 부분 그건 저희가 당초에는 4회를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4회 예상했는데, 전 위원님들을 한 곳에 4회를 모이시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거나 또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정기간담회 전체 모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6회로 나눠서 부분별로, 지역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무․진․장, 임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숫자들은…….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4회 당초계획보다는 적게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도 이걸 참고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참작해서 이번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효과적일 것 같고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서 더욱 효과적인 면을 찾았다는 데 대해서 감사관실에 정말 고마울 일이고만요.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노트북컴퓨터 구입 했잖아요. 회계과에서 발주했죠?

예, 그쪽으로 다 의뢰해서.

노트북 몇 대 샀습니까?

당시 노트북 4대하고 개인컴퓨터, 그러니까 데스크탑으로 3대, LCD모니터 하나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발주한 건 아니지만 이 문제도 어떻게 발주를 했나는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1천만원에서 4천원인데 이거 수의계약 했나,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회계과에서 발주할 때.

그러니까 조달구입 하다 보면 차액은 일부 남으면 전용해서 맞추기는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전용을 했다?

남으면 LCD모니터나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되는데. 차액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대로 해놓고 다른 곳에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을 4천원으로 해놓으면 발주금액이 999만6천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분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쓴 게 아니고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금액이 999만6천원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 저희가 컴퓨터하고 노트북 그런 걸 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4천원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조달발주 금액 자체가 999만6천원으로 알게 된단 얘기죠. 분명히 이것은 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물론 회계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낙찰차액은 감사관실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것 50만원이 됐든, 60만원이 됐든 그 돈을 거기에 관련된 일에 썼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하고는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03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는 최근 시장금리의 지속적 하락 및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5월 9일자로 전격 인하함에 따라서 2013년 7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연 2.5% 복리에서 연 2.0% 복리로 인하 시행하게 되어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인하와 연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10조제1항제1호의 상․하수도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이율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취약단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시·군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실제 적용이 곤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같은 항 제2호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융자이율을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매입 면제대상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면제 또는 감면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면제 또는 감면시한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물론 이러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이죠?

예.

금리를 인하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금리가 적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으로도 올 수 있다. 이를테면 하우스 푸어라든지 또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만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어쨌든간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금융계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지방재정에 손실이 올 수도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면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도 하고 대비를 잘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랄지 우리나라 금융정책 전문기관들에서 당분간은 이런 저금리 기조가 일정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운용하는 부서랄지 전반적으로 이런 금리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시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금리인하를 전체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오지 않도록 저희도 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은…….

혹시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안전행정부에서의 권고로 인해서 이러한 조례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행부의 권고 그런 안에 의해서 대부분 저희하고 똑같이 관련되는 규정들을 개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8월 1일부나, 9월 1일까지는 완전히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의 금리가 인상된다고 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그 환경에 따라서.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2013년 7월 1일부터 인하 시행하므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 주요개정내용은 안전행정부의 시도조례 권고안을 준용한 안으로 안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 매입면제 별지 조문에서 기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어 중복되므로 별표 제2호 제 차목 2014년 12월 31일까지와, 제 카목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만들어진 지가 13년째 됐죠? 15년. 15년째 하면서 그동안에 설립목적과는 상당히 상이하게, 상이는 아니라도 사업들이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많은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개발공사의 현물출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장은 2017년까지 현재 사용이 돼서 대부가 돼있죠? 실장님.

예.

그런데 계속 도민이 이용하고 있어 이를 다른 용도로 만약에 사용할 경우 불편이 있거나 어려움을 사실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시험장을 개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하여도 도민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하나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극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도민들의 운전면허 서비스 이런 차질까지를 염려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데까지 세밀하니 배려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의지에 반해서 도민들한테 이 운전면허시험장이 폐지돼 가지고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대여가 2017년까지 돼있고 저희가 개발공사에 출자를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리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교통공단에서 국비로 자체 시험장을 마련한달지 그쪽에서 우리 대부 재산이 필요 없달지 그런 경우 외에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재산관리 또 지도감독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개발공사가 예정된 사업들을 잘해 가지고 부채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경우 또 자산이 다른 거 생겨서 출자할 그런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런 운전면허시험장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개발공사에서 원칙적으로 수익금을 많이 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가 절대 주주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거꾸로 수익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본금을 풀 수도 있지 않냐, 이 출자한 것을. 운전면허시험장. 왜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이렇게 검토하는 거에서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를테면 도민들이 이용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는 곳의 이러한 것을 자본금으로 출자했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다른 문제로 야기돼 가지고 운전면허 사용을 못할 때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자본금이 나름대로 부채율이 떨어진다거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런 부분을 해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저쪽 교통공단 쪽에서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마련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 재산으로 별도로 마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면 또 개발공사에서 자본금을 감자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융통성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증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출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잘 하셔서 이러한 염려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기획관리실장님과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자료 내신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언제 내셨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반기 결산 즈음해서 기자들한테 한번 브리핑 한 것은 있습니다.

현물로 출자하려고 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시가를 한 9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예.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자료도 제출하시고 지난번 설명도 있어서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전북개발공사가 전국 최하위 규모이고 부채비율이 2012년 말 기준으로 325% 정도 돼서 안행부가 300% 이내로 하향 조정하려는 계획에 부합하기 위해서 추가 증자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행부의 그 계획이 300% 이내로 부채비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계획이 확정됐습니까?

서류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요, 모든 회의나, 엊그저께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전국 예산담당 기획관리실장 또 개발공사 사장들 입회 하에 그때도 뭔고니 2017년까지 200%로 하향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됐습니까?

회의석상에서나 모든 저기는 300%로 한다로 딱 지침이 왔는데요, 정식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내년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내부방침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좋습니다. 그럼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서울이죠 SH, 인천, 경기, 강원 등이 300% 이상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지역공기업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론 제일 부채비율을 낮추는 이유가 인천개발공사하고 강원도 알펜시아 그러는데, 인천이 지금 현재 부채가 거의 8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현재 그런 공기업들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출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여기 뒤에…….

그런 계획을 확인하셨어요?

최근 13개 공사에서 총 5조3천억 정도 이렇게 출자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4억 상당의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로 출자하면 우리 부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20～25% 내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하면 22%…….

325.6%가 2012년 말 기준인데 94억짜리 운전면허시험장 현물출자 하면 부채비율이 몇 %로 되냐고요.

부채비율이 한 22.7%가 다운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몇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16.8%로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325%에서 22.8% 다운되면 어떻게 316%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했고만요.

작년 말 기준으로 질의한 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325.6%잖아요, 부채비율이.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2013년 말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6월 말 기준에 319%였으니까요 22%면 297% 정도 되겠습니다.

297～298%로 하향되죠?

예.

94억이 출연되면?

예.

그러면 2013년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영업순이익 예상치가 얼맙니까?

지금 120억을 잡고 있습니다.

120억 순이익 내시면 되잖아요.

당기순이익에 대한 개념은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 120억이 나오면 은행에 별도로 터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회계상으로 전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139억 난 것도 회계상에서 전부 만성지구로 싹 서류상으로 넘어간 것이지 실제로 돈이 딱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3년간 100억대 이상 한 것이 전부 묻혀서 만성지구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1,500억을 얻으려는 것을 1,200억만 얻은 것입니다.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적자를 보이다가 작년에 이익을 냈고 금년에 또 이익을 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당기순이익을 120억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자를 냈던 거에 비하면 장부상이 됐건 실제로 됐건 우리 120억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 94억을 현물출자하지 않더라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채비율이 300% 이하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공사 재무현황 예측자료에 보면 작년 말 325.6%에서 2013년도에 증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316억으로 가는 것은 회계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당기순이익을 했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고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도 도모하고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겠는데 안행부 기준 등에 따르면 추후 신규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출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신규사업을 위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계시나요?

했습니다. 만성지구에서 1,200억을…….

대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증자가 되지 않아서 대출이 표류 중에 있나요?

증자를 1,200억을 기채를 얻은 상태에서 만기 신규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3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증자를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도 300%가 넘어가 있고 오늘 당장 현물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303% 증자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말 현재 298%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안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만 계획이 확정돼 있을 뿐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그 300%라는 기준에 걸려서 대출이 표류되거나 현재 진행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현실화돼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앞으로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까?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있습니다. 지금 만성지구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3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임대보증금이나 기금을 받을 적에 그 비율이 올라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장님, 향후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

당장에 금년도에 만성지구에 임대아파트 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당해연도에 못합니다. 2～3년…….

하여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근시일 내에 그런 장애가 생길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운전면허시험장 현물출자 관련해서 의회에 여러 차례 필요성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자료 제출하시고 오늘도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염려에 따라서 조건을 달아서 현물출자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예.

조건을 달아서 현물 출자하는 것은 출자 받으나 안 받으나 별 볼일 없는 소용이다 이런 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자를 하려면 조건 없이 출자를 해야 할 것이고 조건을 달아서 출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출자를 받아도 전북개발공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자체를 지금도 다른 시도에서 그러한 조건을 달아 가지고 거의 부결돼 가지고 기채 승인을 못하는 사례가 있고, 또 실지로 보면 판단은 안행부나 감사원에서 판단하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질의하니까 단순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조건을 달아서 출자를 받으면 안행부에 가서 제동이 걸릴 염려가 있다, 그러니 조건 없이 해달라 이런 말이시잖아요. 조건 없이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출자한다는 것은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출자를 하면 개발공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을 열어드리는 거고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운전면허시험장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에 제한될 염려가 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끝내실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분 문제를 개발공사 사장 임의대로 처분 않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도감독 하는 도에서,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개발공사 독단적으로 단독처리한다는 것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처분할 때는 도의 지사님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죠. 안전행정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보면 수익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은 출자를 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익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은 현물출자 받아봐야 의미가 없으므로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서는 적법한 출자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법한 출자가 되려면 수익처분이 언제든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처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운전면허시험장을.

지금 조건상에, 지금 그런 자격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죠?

아니 보세요. 안행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수익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 이런 물건들을 현물출자해서 공사채 발행승인을 신청하지 말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출자를 승인해주면 언제든지 수익처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문제를 우리 개발공사 단독으로 수익처분을 않겠고,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은 연간 계속 임대수익이 나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처리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는 있으나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처분하지는 않더라도, 안 한다면 안행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안행부 기준에 조성목적에 따라서 계속 사용기간 중에 있잖아요. 적어도 2017년까지는 대부계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있죠. 수익이 발생하는 재단.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장은 연간 2억4천씩 도에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다는 얘기죠. 물론 처분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않는다는 것은 도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승인을 받아야 처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껴 놓더라도 연간 임대수익 2억4천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에 맞은.

수익이 없거나 처분을 못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 처분은 못하되 수익이 있으니 가능하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처분은 가능합니다. 개발공사 사장이 처분은 가능한데 저는 이 자리에서 뭔고니 개발공사 사장 단독으로는 처분 않겠다는 얘기죠.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처분하시면 되겠어요. 처분하고 싶어서 처분합니까? 사업 망하면 경매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15년 동안 해왔는데요…….

잠깐만요, 저는 개발공사의 경영능력이라든가 재무건전성을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안행부에서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은 현물출자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처분할 수 있도록 조건 달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처분할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 문장 하나가 완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또 한번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안행부에서 하는 조건도 이행하고 또 뭔고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이, 만약에 여기다 조건을 갖다가 처분을 못하는 걸로 불능 재산으로 안행부가 판단한다면 저희들한테 기채 승인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취지는 아닙니다.

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처분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현물출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사채 발행하는 데는 기준이 적합할지 모르나 운전면허시험장이 효용을 상실할 것을 염려하는 도민들의 정서에 대한 대책이 없고요. 두 번째로 꼭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재산도 아니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촌각을 다투어서 현물출자 해야 되는지 이게 몇 개월만, 한 달만, 두 달만, 3개월만 늦어도 꼭 안 되는 사안의 시급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성지구 보상이 거의 70%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년 늦어도 10월이나 11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 계획도 설계도 들어가고 바로 이어서 거기에 보면 임대아파트를 짓는 아파트 짓는 택지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이 2개 단지를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당장 그거에 대한 설계나 모든 것이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2015년도나 이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자체를 그동안에 작년도에 발주한 것을 이것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본금 증자를 시급히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설계 준비하지 않으면 임대아파트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상으로 급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긴급히 서두르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시게요. 안행부에서 부채비율 300% 이하로 조정한다는 안만 나왔을 뿐이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우리 회의나 공개석상에서나 전국에 있는 공사 사장들이 내년부터 30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건 거의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절차로 언제 결정합니까?

대개 보면 연말쯤 가서 확정이 되는데요 계속 연초부터 회의자료나 모든 것은 300%로 다운시킨다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내년에는 300%로 다운이 될 거다, 확실히?

예.

다음 두 번째요, 아까 이게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성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현물출자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출자도 가능한지, 다 가능하죠?

저희들은 사실은 보면 정말로…….

대답만 하세요.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됐죠?

예.

그러면 전주․완주 통합을 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농업상생발전기금 해가지고 150억을 한 게 있어요. 올해 치 150억.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현물출자나 현금출자가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지금 재정형편상 금년에도 상당부분 기채로 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출자를 하기에는 재정적인 운영상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도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여유 현물을 출자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재정운영이나 그다음에 도 재정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물출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상생발전기금 150억을 전주․완주 통합이 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통합이 됐으면 이 150억이 가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이 150억에 대한 사용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실 예정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검토해요?

시급한 것은 일반회계로 빨리 넣어서 이자부담이나 이런 걸 줄이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투표가 끝난 지가 26일날 끝났고, 오늘이 15일이고 20여일이 지났는데 이제사 그 150억에 대해서 사용처를 생각한다고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추경을 한번 해야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것 중에서 최종 정리되는 것은 다음 결산추경이든 다음 차기 추경에서 정리돼야 할 걸로 보는데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저희 재정운용상으로 보면 이자부담이랄지 이런 걸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출자 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면 지금 150억이라는 기금이 통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굳이 그 많은 문제점이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출자할 일이 아니고 이걸 150억이니까 100억 정도를 개발공사에다가 현금출자를 해주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가능성으로는 현금출자나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만 지금 개발공사 출자 요청이 몇 년 전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금출자를 못하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150억을 상생발전기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생발전기금이 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워놨던 이 돈을 개발공사에다가 현금출자를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굳이 운전면허시험장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이건 놔두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우리 도의 이익으로 보면 기채를 하는데 금리 얻어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을 출자해서 출자하는 효과는 같이 누리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부담을 줄이는 게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하는 데는 좋다고 본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조금 전에 사장님이 시급성도 얘기했는데 발전기금이 사용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그동안 지방채 얻어 쓴 것에 대해서 상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다 인정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물출자 해주는 건 또 무리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상황에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매각했을 경우에 또 도민에게 돌아가는 피해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언론을 봐서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재산 관련해서 전북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이미 이게 현물출자가 다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가 언론에 밀려서 이걸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거 통과 안 시키고 폐기처분하면 어떻게, 그리고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완주 통합관련해서 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차후에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언론에 떠밀려서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개발공사 입장이나 우리 도의 살림살이 형편을 보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론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 지난번에서부터 미료안건 돼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건데 언론에서는 이미 다 그만큼 또 우리 도에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언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중지를…….

저희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또 개발공사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운전면허 서비스장이 갑자기 폐쇄돼서 운전면허 서비스가 중단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권, 승인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 책임지고 그 부분은 지도감독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물 증자 관련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나는지.

개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서민주택 같은 것을…….

공공임대사업에 어려움이…….

공공임대사업을 지금부터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공공임대사업을 착수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런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언론에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우선은 처분할 수 없다는 조건부를 달아서는 안 된다,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런 설이다, 그 설에 의해서 의회에서 안전장치를 요한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기획실에서는 의회와 전북개발공사와 서로 의견의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한 거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안전장치를 요할 때는 기획실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거기에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면 개발공사 측하고도 기획관리실에서 우리들한테 의회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으로써 안전장치는 가능합니다, 설명해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에서 책임을 지고 운전면허 서비스장이 폐지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도에서 도민들께 약속을 하겠다 그런 다짐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어떤 것들이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사전에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도 같이 마음을 도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행태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 보도자료가 어떻게 해서 가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왜 그랬냐라고 하기 이전에 이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어요. 과연 오늘 이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라면 저희들이 언론에 압박 받아서 하고 않고 그런 건 없어요. 저희들이 무슨 언론 눈치 볼 일 있습니까? 저희들은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가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언론의 눈치 보면서 일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 자체는 대단히 집행부나 이건 나는 잘못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장치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요. 이러한 것은 지금 계약이 그렇게 넘어가면 자동차 교통공단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끝나면 2017년은 전북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되는가요? 그러면 임대료가 전북개발공사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세외수입이 그만큼 줄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사실 염려하는 것은 만에 하나 사업이라는 게 다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도민의 그런 것들도 도민이 염려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기획실에서는 우리의 자산인데, 우리 도민들이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면 별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획실에서 뭔가 대안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지금까지 근 며칠 진행해 오는데도 단지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건부를 제시하면 그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된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개발공사 자산입니까, 그게? 전라북도 자산이지.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만들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는 뒷짐지고 기다리고 개발공사는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떤 모르겠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언론에 의존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라북도에서 이 대안은 찾아줬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 안 된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희들 간담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난상토론이 이루어졌었어요. 저희들이 비공개로.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오늘 임했는데 서로 지금 마음이 상한 거요. 전라북도는 모든 것을 개발공사 자체에서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라 이런 의미 같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기획관리실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보자 이거죠. 마치 저희들은 무슨 지금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라는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농발기금 150억도 있지만 또 이 농발기금은 막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농발기금으로 간 것이니까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야지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면허시험장 처분 시에 문제랄지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은 저희도 다 동의를 100% 하고 수용을 하고 충분히 위원님 뜻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하게 모르는 점이 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언론보도 나온 거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불편하게 하신 점 있으면 죄송한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아까 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상반기 실적가지고 기자들 설명회를 하고 브리핑을 했지 어저께, 오늘 진행되는 것 가지고 따로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 취지에 반해서 운전면허시험장의 염려 그런 것들이 잘 안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장치들 도민들 그런 서비스 중단은 없도록 하여튼 책임지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도 약속을 드리고 그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문화할 수 있으면 사문화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그런 의사록에 기록이 돼서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답변이 기록되기도 하겠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문 하나 더 보장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드린달지 위원님들 상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안행부에서 내년부터 부채비율을 300%로 낮추어야 된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올해 100억, 내년에 100억을 증자를 하더라도 300%로 부채비율이 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한번 더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그러고 잠깐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도 소요기준가격 94억4,400만원의 상당의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의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고 이에 상당한 전북개발공사 유가증권 200만주를 취득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특별대책과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 등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출자 할 경우 향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출자 할 경우 향후 도민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으로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왔으므로 이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실제수납액은 1조7,102억9,69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85억6,72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0억7,98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8,749만원입니다. 6쪽 세출 총 예산현액은 5,974억8,904만원으로 이중 5,597억9,824만원을 집행하고 3,15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376억5,93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조7,288억6,42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7,102억9,69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7,221억2,065만원, 세외수입 2,391억8,032만원, 지방교부세 7,482억9,901만원, 보조금 6억9,696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85억6,729만원의 내역은 지방세수입 183억8,919만원, 세외수입 1억7,80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0억7,98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8,749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지방세수입 60억7,972만원, 세외수입 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지방세수입 123억947만원, 세외수입 1억7,801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5,974억8,904만원 중 5,597억9,824만원은 집행하고 3,15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 376억5,93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339억1,577만원을 집행하고 3,150만원을 이월, 3,33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4,731억6,923만원을 집행하고 376억54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16억8,344만원을 집행하고 64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192억1,810만원을 집행하고 1,04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는 318억1,167만원을 집행하고 844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76억5,930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191만원, 예산집행 잔액 6억7,202만원, 예비비 369억7,536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 2억5,354만원으로 이체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지급 등 총 40건에 309억8,254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에서 1건에 3,15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1년도 말보다 112억3,610만원이 증액된 2,853억5,339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895억2,698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158억1,016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수량은 224건이 증가하여 2,333건이며, 보유액은 6억2,849만원이 증가하여 205억3,489만원입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00억1,58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00억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00억1,587만원으로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73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00억856만원. 세출집행액은 300억원으로 동부권지역의 주민소득 및 성장동력창출을 위해 식품과 관광분야에 비교우위 산업을 선택 집중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2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200억9,06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82억8,359만원으로 이중 1,781억3,748만원을 집행하고 401억4,61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200억9,065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248억486만원, 융자금회수 662억6,065만원, 예금이자 11억9,818만원, 기타잡수입 347만원, 이월금 278억2,348만원입니다. 세출 1,781억3,748만원 집행내역은 융자금 820억400만원, 채권상환 959억6,061만원, 기금관리비 6,210만원, 선급이자 1억1,07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1억4,611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53억7,8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4억8,534만원, 예비비 22억8,277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23억400만원으로 시·군 용자금 50억원, 기타융자금 73억4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372억6,490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743억3,31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396억9,917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780억3,2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통합관리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저는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불용액, 집행잔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사실은 최소화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사업 관련해서 2012년도 어떻습니까? 불용액, 집행잔액.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당초 예산하고 또 쓰임새하고 해서 결산과정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한 432억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유로 보면 계획변경이랄지 집행사유 미발생이 18억 정도, 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 순수한 집행잔액이 한 39억,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 절대 많은 부분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370억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업 관련하는 예산안은 철저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 하나하나 철저하게 결산을 해야 될 우리 의무가 우리 위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최소화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뒤집어 생각하면 집행잔액이 많다라는 얘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지 않았다. 철저한 분석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불용액 전체가 한 430억 정도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는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2012년, 2013년 계속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하고 또 지방자치법하고 엄연하게 별개의 독립안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지방채나 우리 예산이나 정책결정 하는 그런 권한이나 기능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기로 돼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작년 예산편성 과정이나 저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법령이나 이런 제도에는 변함이 없었지마는 여러 가지 사례의 경우에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안과 같이 심의를 하고 예산안 심의로써 의회 동의로 간주하는 경우로 이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대형 사업을 한달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방채를 발행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가능합니다만’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 예산을 짜다보면 그렇게 사전에 동의가 어려워서 동시에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정리된 대로 그런 경우라도 안건을 별도로 내도록 이렇게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앞으로 그럴 일이 있으면 안건을 별도로 같이 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의회에 관련해서도 따로 독립안건으로 내서 처리가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채 관련해서는 독립안건으로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예.

같은 일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약 4조1,548억 정도 되고요. 수납액이 4조1,324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과오납 반환금액이 약 90억 정도 돼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약 48억, 세외가 5억 또 보조금이 36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과오납 반환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상시보다 과오납이 많은 걸로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금부과나 징수가 잘못 돼서 다시 반환하는 게 과오납이 됩니다마는, 특히 작년도에 많이 있던 것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사후에 또 환급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부동산대책에 따른 환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작년에 부쩍 다른 해에 비해서 과오납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취득세 부동산정책에서 환급이 되는 경우도 예산과목은 과오납으로 잡힙니다. 받았던 걸 다시 내주는 절차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높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부다 지방세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득세율 인하해주는 것에 따라서 손실 입은 것은 국고에서 보전을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오납 부분에 과목이 잡혀서 그렇게 높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반환내역 중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것은 지방세에서 나간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다 나가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결손 되는 부분은 국고에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90억 중에 약 48억이 지방세고 보조금도 36억이나 되는데 그 부분은 어째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 과오납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보조금 과오납 부분은 대개 단위사업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물환경관리과에서 지방상수도통합 사업을 하다가 무주군에서 포기를 했다 그래서 반환이 된 거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기금전환금 1억5,600을 반환한 게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변경돼서 17억을 반납하고, 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 목적이나 내용하고 다르게 반환되거나 초과되거나 해서 국고 입금착오랄지 예산변경이랄지 사업자포기랄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나오는 예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에서 이렇게 과오납 반환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과오납 발생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변경된달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달지, 국고금 착오입금 이런 케이스입니다.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보조금 과오납 반환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비비 갖고 한번 묻고 싶은데 811쪽, 815쪽 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게 있네요. 예비비가?

예.

예비비가 소방공무원들의 부서인력운영비라든가 배상금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가요? 예비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인건비나 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인건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합의에 의해서 나중에 지출이 됐지만 소송결과에 따른 우리 도의 부담금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소방공무원들이…….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11도에는 예비비지급을 해가지고 다시는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결산감사에도 분명히 그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예산 세우지도 않고 또 결국은 예비비로 쓰고, 그러면 예산 세울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들 소송에 갈음해서…….

소송에 갈음해서 한 것은 다 예측돼 있고 그 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도 있었고, 2012년도에 예비비로 소방공무원한테 준 금액이 얼마 지금 통계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급이 늦게 오면 계속 법정지연 손해금을 물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비비로라도 주는 것이 우리 도정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왜 못 세우고 그랬냐 이거지.

이게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법원의 조정이 돼가지고 당해연도 것은 예비비로 쓰고…….

실장님, 2011년도에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약 11억 정도라고 그랬죠?

소방공무원수당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2012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어요?

2013년도부터 세웠죠.

2013년도부터?

예, 발생이 처음 돼가지고. 그다음에 2013년도하고 내년까지…….

2011년도에도 예비비로 지출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 결산감사 때 지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012년도에 발생이 돼서 지금 3년간에 분할해서 지급해주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해 것은 예비비로 쓰고 2013년도 것은 금년에 본예산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도 본예산 편성해 줘야 됩니다.

2011년도에 처음 그렇게 한 거예요? 예비비에서.

예, 2012년도에 처음 됐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346억입니다.

아니,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115억입니다. 그러니까 346억원을 3년간에 나눠서 분할상환해주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1/3을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했습니다.

하여간 예비비에서는 쓰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세부항목에는 부서인력운영비라고 그렇게 나옵니까?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었나요?

수당입니다. 위원님. 시간외수당이니까 그 중간 과목은…….

하면 안 된다?

예.

배상금이라는 것은 또 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소송을 해가지고 소방공무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모든 걸 지급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비비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까지 국지성 호우가 많이 있을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번에도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을 잘 피해간다라는 전라북도 하는데도 이번에 서울, 경기, 강원 일부에서 큰 국지성 호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절대 예비비에 대해서는 아껴놨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새만금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개발방안에 관한 용역이 있는데 이걸 자료로 하나 줘보시고요.

다시 한번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새만금 게임시티 용역이 끝났잖아요. 지금. 안 끝났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자료제출 요구시죠?

예.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줘보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인데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잖아요?

예.

그 용역을 했는데 용역과업 내용 중에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과업지시 내용이. 그런데 이 지시내용에 보면 과연 우리가 제10구단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은 없어요. 내용 중에.

그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2011년도에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익산, 군산, 완주 4개 자치단체가 프로야구10구단 유치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전라북도에 행정재정적인 프로야구10구단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때 도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프로야구10구단 유치를 가야 되는지. 그렇게 여론조사 하고, 그다음에 용역은 주로 경제적인 유발효과랄지 도민들을 위해서 프로야구10구단 유치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있는 건지 주로 그쪽으로 운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가 10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과업지시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할 때 과업지시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시티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나와 있죠? 나와 있지 않나요?

저희가 확인해서 나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통합관리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통합관리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통합관리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