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5

회의 전체 보기 410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차금선 회원, 오영운 회원, 박은숙 회원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0: 17 개의

오늘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을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팀 먼저 기획감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선서자 이화준

전영탁위원장

보고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버스 노선 개편 용역 주셨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줬습니다.

서중만위원

근데 왜 가만둬도 될 것을 건드려서 말썽 많게 하는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서중만위원

노선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비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서중만위원

용역을 줬으면 가만히 둬야 되지, 왜 건드려서는 바꿔놓고.. 이게 어디 누구 로비 받은 거 아니에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영주시에 새로운 건물도 생기고 새로운 또 가흥택지도 새로 개발이 되고 또 병원도 입지가 되고 각 읍면동마다 이렇게 새로이 바뀌는 환경이 있어서 예전부터 있던 노선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중만위원

문제가 제가 보니깐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하필 순흥 노선, 단산 노선을 장춘당 약국 앞으로 돌렸습니다. 거기가 교통이 더 불편한 자리에요. 혼잡하고.. 기독병원 쪽에서 오르내리던걸.. 그렇다면 왜 거기로 옮겼느냐 얘기입니다. 주민이 원치를 않는데.. 왜 옮겼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런 얘기 또 업무보고를 그 해당 과에서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노선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도표 상에서 그 다음에 그 용역 상에서 한 용역과 내용이.. 사실상 거기에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의 용역보고서에 보면 어떤 A에서 B노선이 바꾸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현장을.. 또 이 분들도 조사를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수정을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버스에 대해서 그 노선 개편 하는 것은 당연히 좀 일부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건물이 생기고 이런 부분 환경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게 다 100% 저희들 용역에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됐고요. 원상으로 시켜놓을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런 부분은..

서중만위원

빨리 원상으로 시켜놓으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단산 쪽에 그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순흥, 단산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어디 저쪽으로 상권들한테 로비 받은.. 로비해서 그쪽으로 돌렸다고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만두면 괜찮을 걸 왜 건드려서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일부분 그런 부분이.. 그거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기획감사팀에서 바로 원위치로 돌려주는 걸로 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해당과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다음에 도청 이전을 했을 때 우리 신규 마을 조성 입지 예정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도청 이전에 따른 신규 마을 조성 입지를 주식회사 지앤지 엔지니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 도청이 우리 가까이..

서중만위원

용역 안 끝났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도에 시장님이 우리가 안동이나 예천 그 가까이 하는 거 보다 여기 가까이 오니까 접근로가 영주가 상당히 그쪽보다 좀 이점이 있으므로 이때 도청 신도시 할 때 오는 사람을 영주로 일부는 좀 유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용역이..

서중만위원

올해 7월 10일까지 용역 다하기로 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근데 그게 7월 3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어떤 데에 보면 그 기간 내에.. 우리 버스 용역 그것도 그렇습니다. 1월에 끝나는데 뒤에 계속 보완할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데에 그 보완할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연장을 해주고 합니다. 하여튼 완벽한 용역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기획감사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우리 일선에서 보면 이 공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선에서 면장들도 모르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와서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준공검사 때 면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누가 들어왔다가 갔는지 누가 공사를 하는지 어느 회사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에서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서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심지어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어요. 과거에는 준공검사를 이장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했고 또 뭐.. 요즘 그걸 없애다보니까 업자들이 아예 주민들을 알기를 누구 말따나 ..껍데기 취급하고 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해도 말도 안 듣고 개판 오 분 전입니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 말도 안 들어요. 그렇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저번부터..

서중만위원

면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공검사 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생각은 없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시고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공사를 할 때 특히 토목 공사할 때 무슨 공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읍면동에서 조그만 민원 같은 것을 수렴해야 되지만 그런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 정부 들어와서 3.0이라고 하는 게 모든 자료 배포에 대하여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작업을 실시 중인데 저희들도 부처에서 모든 것을..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핸디라고 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전산망에 보면 자기 과에 것만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이것을 일부분 특히 정보공개나 그 다음에 이런 개인 신상관계 그런 부분은 막아놓더라도 일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도 항상 건설과나 이쪽 보면 무슨 사업이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해결되리라 보고요. 그 전에 사전적 조치로.. 이번에 또 가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읍면동장한테 어떤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기간 중이라도 그 전이라도 한번 강구를 해서 모든 사업이 특히 시의원님께서 읍면동에서 실시된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내용을 아는 것이야 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알겠지만 근본적인 게 뭔가 통제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에서 통제가 안되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즉 다시 말해서 일선 면장들이 보건소 통제 안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보건지소 통제 안되는 것 하고 똑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데에 보면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통제 안되죠? 팀장도 풍기읍장 해보셨지만 보건소 통제 됩디까? 안됐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보건소에.. 저도 읍장을 해봤지만 통제할 그런 사항이 거의 없더라고요.

서중만위원

글쎄, 있든지 없든지 간에 통제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에 2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제안제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난 1월 31일에 임시회 시에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달라고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께서 답변에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안 건수가 2012년에는 총 164건이에요. 그 164건 중에 취하가 8건이고 종료(민원 이관)해서 3건이고 불채택이 153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013년도에서 지금 5월 30일까지는 총 건수가 93건이고 그 다음에 심사하고 있는 게 1개고 취하가 1개고 불채택이 91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취하는 왜 취하를 했는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심사하고 있는 것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들이 보면 불채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은 1건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과연 시민들의 그야말로 이렇게 제안제도를 채택한 그런 버금가는 시행정이 되었는가 많이 의심스럽고, 또 이렇게 시민들은 영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 하나도 채택도 안되는데 누가 영주를 사랑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까? 물론 시에서 하는 방법론이 있다할지라도 시민들의 이런 것을 애향심이나 아니면 영주를 사랑하는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다만 채택을 좀 해서 상도 좀 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면.. 지금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 소통이 안되는데 이런 제안제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채택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따로따로 아닙니까? 시민은 시민대로 아니면 시는 시대로.. 제가 이런 것을 느끼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6페이지 2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영주지역발전전략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하고 2013년도에 2천만원씩 집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연구를 했는지 또 연구한 과제물은 나왔는지.. 실은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보조자금만 줄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 것을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해봐서.. 이 두 개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황윤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시민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시정에 한번 보탬이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개방은 인터넷으로나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일단은 접수가 되면 그 실과에다가 이게 채택 가능한지 실과에서.. 예를 들어 교통체계면 교통체계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실무심사를 해서 실무심사에 되면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고 또 제안채택 관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시상금도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아까 말씀대로 164건이나 많은 부분이 들어갔어요. 이 것은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대개 보면 이런 사항이 벌써 기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 도로포장을 해 달라 등 민원사항이나.. 우리 시정에 좀 접목이 되어서 이걸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안 들어와서.. 안 그래도 저도 맨날 그럽니다. 어째 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재료를 제공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한 건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한 건 한 건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각 실과의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대개 보면 불채택으로 이렇게 오고 아까 심사 1건도 그것도 불채택으로.. 그 전에 이게 서류 제출하기 전에 했는 것으로 6월 30일자인데 7월 10일인가 그게 불채택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특별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 공고를 하고 시민제안하고 인터넷에 했는데 그때도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17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분석해보니까 이것도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보상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3만원해서 고맙다고.. 여기 또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분이 20건씩, 30건씩 계속 가다가 생각나면 보내주는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연말에 우리가 한 건으로 봐서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해서 고맙다고 내년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계속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안에서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큰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 보다는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예산 절감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직접 제안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제안은 지금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의 들어온 제안내용을 한 칸 한 칸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조금 미약하더라도 우리가 채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소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는 것하고 실은 봤을 때 너무 시에서 그런 소리를.. 실은 어떤 일이라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채택을 하는데다가 중점을 두고 하는 이런 차원과 아니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시민들이 그냥 오다가다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을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영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2백 몇 건이 넘는 건데 어떻게 채택 하나 안되었다는 것은 이게 실은 있으나마나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온누리 상품권 하나 줘가지고 그 사람 격려하는 정도인 이런 의미로는 이 제안제도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내용을 제가 다 읽어 봤거든요. 읽어보니까 그 중에는 제 개인의 입장인지는 몰라도 내용이 참 좋은 게 있다, 평소에 시민으로 있을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은 하여튼 시에다가 해서 어떤 안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그냥 상황 설명을 죽 하시면 그렇다, 그렇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물론 일하시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이런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 해주셨으면 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혹시 저기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몇 개 부분에 대해 한 3개 정도 해서 이것은 좀 채택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한번 해주시면 다음에 서류로 한번 위원님께 이게 왜 불채택이 되었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리고 아까 6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미래기획 위원회가 있고 여기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전에 2010이나 그 다음 또 2020을 해서 우리 영주시의 모든 정책수립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선 위원장으로 30명이 있고 그 중에 의원님은 이중호 의원님과 김현익 의원님이 포함이 되어있는가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도 포함이 되어서.. 상당히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많은 과제가 지금 발굴되고 있고 여기 2천만원씩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매년 연구 집필 수당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미나 부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건 저번에 며칠 전에 한 내용을 보면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을 위한 영주 발전 전략 연구 과제로 해서 이번에 몇 건이 발표되었는가 하면 전부 다 7건 정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현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죽계국문학 스머프 마을 설치, 그 다음에 교육도시분야에는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지자체 토요프로그램 지원 방안, 농축산 분야에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영주시 대책방안 모색, 그 다음에 위기의 한우산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고급육 생산 기술, 복지 웰빙 분야에는 영주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화방안, 그 다음에 또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성과 해서.. 저희들이 연구 책임자 등 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해서 여기에서 시정에 좀 할 것은 2020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저번에 귀촌타운 안정에 용역 줘서 부결된 거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그 4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부결되어서 낭비죠? 그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병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소를 옮겨서 우리 시유지에다가 잡은 것이 그것은 용역비를 줬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거는 안줬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 그거는 자체적으로 검토했고 안정에 거기는 용역비 4천5백만원 혈세를 버리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저희들 소백산 귀농종합타운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서 작년도 8월 27일에 줘서 12월에 저희들 용역과제를 또 수행 받았고 요게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님이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여러 번 신문에도 봤지만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역의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당시 우리 귀농귀촌타운 2백억 규모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국가에서 80억 규모.. 국비 50% 40억, 그 다음에 우리 시비, 도비 15%, 35%로 해서 한 80억 규모로 한다,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는데요. 이 용역의 안에 보면 장소도 있습니다. 장소도 있는데 장소 선정에는 이 사람들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분이고 일단 기본 용역을 그 때 준 것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 국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부지도 정확하게 세 군데인데 또 다른 데의 부지를 시유지나 부지 분석이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현재적으로 용역의 부지는 선택이 안되고 새로 지금 해당 실과에서 시유지 쪽에 대안 부지를 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지금 선정에 대해서 수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뜻은 집행부에서 그 만큼 관리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비를 1억이나 2억이나 따서 돈을 들여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미흡하다, 준비가 안됐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 체계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난..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만 엄청나게 지금 미흡한 게 많잖아요? 관리 체계가.. 근데 이 관리 체계를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관리 체계를 잡아서 시의 감사 제도를 강화를 좀 더 해서 어떤 그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들어났을 때 어떤 과감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도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민간위탁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 1회 감사를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 사무 기관은 지금 37개 기관으로 저번에 시의회 본회의 때도 그 질문에서 37개 기관인데 거기를 어린이집 같은 것을 세분화를 시켜보면 한 45개 정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1차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관리감독을 한 것을 그 기간 중에 잘했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는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 예를 들어서 위탁수탁 계약에 공증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해서.. 저번에 우리가 2009년도에 몇 건 하고 2010년부터 조금씩 체계적으로 잡혀가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많이 저희들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 또 바로 정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위원

팀장님,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이걸 강화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를 조금 더 높여서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강화를 해서.. 이게 그 유류를 구매를 뭐 다른 데에 용도로 돈을 줬는데 유류를 샀다고 하든지 또 보조금 정산이 안 맞다 그러든가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리 세금 거둬서 준 거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세금 거둬서 주는데 쓰라고 하는 데에 써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바꿔서 쓰는 것은 이거는 유용 아닙니까? 유용..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목이 안 맞는 걸 써서 됩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주의를 주지 말고 감사에 대한 어떤 강하게 해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래서 전부 다 주의 주고 그 뒤에 내년도에 가면 또 주의래, 작년에 주의가 올해 또 주의래요. 매번 주의를 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지, 그러니 자체 감사를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조 감사 부분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강도를 좀 높여 나가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공립이 다섯 군데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5개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5개 위탁이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읍면동에 가면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좀 들어봤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김병기위원

원장이 하는 일들, 행동들을 일일이 다는 못 들어보지만 본 위원이 몇 군데 듣고 이걸 시행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남산어린이집이나 부석어린이집이나 소백, 순흥, 중앙 다섯 개 있는 그 어린이 원장님들이 한 곳에 근무를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한 군데 보통 15년에서 20년 했어요. 또 20년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의 것인데.. 시의 거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놈의.. 이게 오래 한 자리에다가.. 한 자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인사할 의향이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어도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오늘 끝나면 해당 실과에 가서 이 통보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해서 김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이 얘기들이 지금 심심찮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오래 근무한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을 여기로 안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사설로 다 보내고 이쪽으로 시립에 안 보낸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직접 부모한테 내가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20년 이상 되어서 시에서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행정의 집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물론 세부적으로 오늘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과 별로 다 분산을 해서 시행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에 면에 뭘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천방 둑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밀고 돌아서면 이 쪽 들에 오면 이 쪽 들에 가서 밀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가 모르고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체계가 없이.. 계장을 찾으면 담당자를 찾으면 과장 찾으면 없고 그 다음에 계장을 찾으면 없고 주무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무한정이라..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과장한테 물으면 제가 얘기 들은 바 없는데요, 이런 체계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하여튼 계속해서 시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저희들이 한번 강력하게 지시 공문도 내리고 또 읍면동장들한테도 한번 이런 사업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한테 어떤 사업이 좀 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가서 보고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 어려운 시기에 혈세, 시비를 낭비 하지 말고 허리끈 조아 매면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균형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되어 있죠?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은 균형집행 가능한 예산 금액을 말하는 거 맞죠? 3천6백10억이..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예산현액 총계.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이 예산현액은 저희들 시설비.. 이런 거 해서 집행 가능한 그겁니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지금 1차 추경 후에 4천6백47억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균형집행 가능한 예산 액이 3천6백10억이다. 맞죠? 그리고 목표액은 그 중에서 57%인 2천58억원을 집행하겠다. 밑에 일반회계로 내려오면 일반회계 예산.. 아,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은 일반회계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회계에 1차 추경 후 총 예산 4천6백47억 중에서 지금 균형집행 가능한 예산액이 2천8백53억이다. 그 중에서 57%인 1천6백26억원을 집행 하겠다?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1천2백46억원이다. 이게 숫자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총 예산.. 일반회계 4천6백47억 중에서 그 해당되는 시설비나 그 다음에 모든 집행과목을 해당되는 과목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하는데 올해가 작년하고 바뀐 것은 인건비 부분이나 그 다음 행사 관계 이런 거 빼고 올해는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집행 지역에 돈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에 57%, 1천6백26억원이 언제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집행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6월 말까지 집행..

장성태위원

6월 말까지? 그러면 집행률이 76%라는 얘기는 지금 예산 조기 집행을 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덜했죠?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쪽, 일반 주요 과목별 균형집행 실적에 13쪽 함 봐보세요. 13쪽에 나와 있는 예산액 2천7백19억, 그 다음에 지출액 1천1백53억..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산 현액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일반회계 속에 총괄과 여기 주요 과목별 균형집행 그겁니까?

장성태위원

예, 예산현액 총계하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여기는요. 총계 중에서 또 필요한 저희들 시설비나 이런 몇 개 과목에서 과목이 좀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럼 기타로 집어넣든지 숫자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균형집행 해야 될 대상 예산이 2천8백53억이잖아요?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13쪽에 와서 일반회계 예산액 총액 이 금액이 2천8백53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왜 2천7백19억입니까? 제외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제외되었다고 따로 표시를 해서 총 숫자에 총량치는 맞춰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출액.. 앞에 3쪽에 집행액이 1천2백46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팀과소별로 전체 숫자를 다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1천1백54억입니다. 그죠? 이것도 틀리죠? 틀렸다는 게 아니고 빠졌죠? 그죠? 뭐가 숫자가 빠졌죠? 틀린 게 아니고 숫자가 빠졌죠?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 숫자를 분석하는데 금방 금방 안 와 닿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빠졌는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팀장님, 지금 각 팀과소에서 제출한 항목들에 대해서 경상항목과 비경상항목을 구분해보셨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거기 경상항목과 비경상항목으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구분해보니까 어때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대개 보면 경상항목 쪽에서는 지출이 되어 나가는데 비경상항목 특히 그게 사업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이 상당히.. 특히 문화예술과나 한문화테마파크나 큰 사업에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이 숫자를 이 전체 다를 다 뽑았어요. 다 뽑아보면 전체 예산액 2천7백19억 중에 경상항목이 3백4십9억, 그 다음에 비경상항목이 2천3백69억입니다. 집행 실적 보면 경상항목에서 집행한 내역이 2백9십5억입니다. 비율이 84.4%입니다. 그 다음에 비경상항목에서 지출액이 8백5십8억입니다. 집행비율이 36.23%. 설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상항목 중에 경상비 쪽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할 수 있고 비경상항목에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장성태위원

자, 예산 균형 집행이라고 그러는 것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 내지 부양을 하겠다, 그런 의미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경상항목은 지출을 빨리 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일찍일찍 해당 사업 단체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경상항목을 미리 지출하는 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비율만 올라갈 뿐이지, 실제로 균형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상항목을 조기 집행해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조기 집행 하더라도 그 부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 경상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풍기인삼축제 같은 경우 작년 같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5억이든 8억이든..

장성태위원

그거는 제가 이따 또 다 말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경상항목을 조기에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집행해야 될 것, 비경상항목에서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출연금,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문화테마파크, 무섬지리 그 다음에 대단위 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서 상당히 집행이 좀 안되어서.. 보상 문제에서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보상비 그래봐야 그렇게 많은 금액 아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보상이 안되니까 추진이.. 다음부터 계약이나 용역비..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균형집행이 지금 이게 작년, 올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적도 이게 할 때마다 지적을 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방금 항목들을 제가 나열해드렸듯이 비경상항목 중에서 그죠?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집행을 해줘야 경기가 부양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팀장님께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당연히 부지 매입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지매입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여기에서 대개 보시면 3쪽에도 보시면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 3백8십4억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대상이 2백1십8억인데 여기 16.93%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에 대개 보면 사업 과에서 보면 이 보상 부분이 아직 안되니까 다른 사업 추진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서.. 올해도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태위원

제가 하여튼 어쨌든 전체적으로 팀과소별로, 각 항목별로 다 집계를 해봤어요. 집계를 해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상항목 중에서 집행하면 안될 것 집행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 노인일자리지원, 장기요양보험자치단체부담금지원, 그 다음에 하여튼 많습니다. 밑에 죽 내려오면 방과후 학교운영비지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배치, 원어민강사 채용,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그 다음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이러한 부분들 보면 100% 다 집행했어요. 100%.. 이거 분기별로 집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를 들어서 그런 분기에 나눠 쓸 부분이 있으면 좀 집행을 하는데.. 그래도 올해 저희들 이렇게 집행을 해도..

장성태위원

제가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대면.. 재작년보다 그러니까 2011년 보다는 2012년도에 개선이 많이 됐고 2012년보다는 2013년이 개선이 훨씬 많이 됐습니다. 2012년 하기 전, 2013년하고는 훨씬 입니다. 훨씬 개선이 되었습니다. 조기 집행하는 것이..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경비들은 시에서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는 쪽에서는 집행을 못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자.. 영주시로 봤을 때는 결국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자 수익이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효과도 없는 것은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균형집행을 당초에는.. 위원님이 작년에 저희들 또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3∼4월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 시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 했습니다. 진짜 234개에서 234등을 하니까 아무래도 중간 정도는 가지 않겠나 해서 뒤에 조금 피치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과도 이번에 시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지금.. 매일 이러니까 도나 상부기관 행안부에 부시장님이 2번이나 올라가서 저희들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 균형집행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려고 3∼4월까지도 이 부분은 좀 늦게 집행해라 하니까 그만 이게.. 그러니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되어야지, 집행 안되면 나중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좀 건의를 해서 중앙행정기관에 건의를 해서 무조건 등수로 줄 세우기를 해서 평가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애로점들이 있다, 줄 세우기를 함으로 인해서 애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 집행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집행이 이러면 안된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얼마정도 몇 억, 몇 십억 삭감.. 그거는 여기 목표액에 안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중앙정부에서 균형집행이 지역에 경제 성장률을 6.6%인가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행하라 이 말씀이죠. 지금 방금 제가 지적 드린 부분은 집행하더라도 돈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하여튼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도..

장성태위원

하여튼 어쨌든 2011년 보다가는 2012년도에 개선이 많이 되었고 2012년 보다가는 2013년이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 된 것이고 그래도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집행을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조기에 집행이 되고 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에도 저희들 균형집행을 하고.. 요새는 조기 집행이 균형집행으로 바뀌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지금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괜찮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뭐 어차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좀 봐주십시오.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사 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잘된 것 같죠? 그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는 지금 현재 감사부서 4명으로서 열심히 지금 다른 부분에 감사 부분 많은데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감사하는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공직사회가 변해가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감사는 지도 방법과 또 처벌 방법 등등이 있는데 나름대로 감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앞서가는 감사 방향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는 반면에는 때로는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공직자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계장님과 감사계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한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께서는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보충 질문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지예정지 용역 있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은 지금 도청 바로 옆에 안동과 예천 인접 시군입니다. 인접시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도청이 여기로 오면 여기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용역을 준 동네가 어디어디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거는 제가 아직도 그 보고를..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용역비 집행을 하지,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수하고 풍기하고 문수하고 이죠? 장수, 문수, 평은일 겁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세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세 개인데 실지가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사실 취지는 좋은데 그 분들이 신도청 소재지와 접근성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 접근성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다보면 우리가 용역비는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 용역을 1년에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전에 어떤 준비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해서 그게 다 어떤.. 이런 말도 합니다. 큰 사업 한 건만 용역을 많이 줘서 해서도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용역이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도청 이전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꼭 도청 이전만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 앞으로 두현 지구나 봉현 대촌 지구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폭을 넓게 가져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 드리고 사실 우리 용역비.. 솔직한 얘기해서 집행부 입맛대로 해서 지금 다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예산 낭비를 많이 가져온 부분은 많은데 그나마도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탈휀스개발.. 원고가 그죠? 이 소송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이 소송 건은 원고는 스탈휀스개발 주식회사고 피고는 우리 경상북도 외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군이 되는데 간단하게 내용 설명은 뭐냐 하면 이 스탈휀스개발 주식회사에서 돌망태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철망 관련해서 우수한 특허를 제출했어요. 특허를 지금 해서 다른 부분 보다 이 제품이 더 좋다, 특허가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으면 또 우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좀 어느 20%인가 30% 내에 사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시군에 사주지 않으니까 안 사준 데에 대한 소송을 지금 걸어와서 제일 처음에 소송 판사가 30% 정도, 예를 들어서 천원을 요구하면 7백원 정도는 본인이 책임 있고 30%를 정도 3백원 정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했다가 요새는 또 그거를 이쪽에서 그게 아니다 하니까 20%, 나중에 지금 현재는 소송계류 중인데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심 계류 중인데 우리가 착수금 얼마 줬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착수금으로 1심에 1백만원..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박찬훈위원

6개 시군에서 함께 대처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함께 대처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정책상에는 맞는 부분이다. 이 사람들 얘기를 논리로 따진다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20% 인증 신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 규정은 아니나 나름대로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터무니없이 이런 분들이 이런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하셔야 된다. 앞으로도..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연구자들의 능력 개발하고 앞으로 이런 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원고가 천경배씨고요. 그죠? 주민청구조례로 영주댐 피해조사 민관합동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정 이건데.. 제목이.. 1심에 원고 패소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1심에.. 그러니까 원고가 천경배씨라고 이 사람이 영주댐에 피해관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국가사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박찬훈위원

계속 이겼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갑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현재 6월 13일자 여기 자료 나와 있습니다만 기각이 대법원에서는 이게 안된다, 맞다.. 원고가 지는 걸로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기각되었으면.. 여기 보면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원고 패소가 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사례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피고 우리 영주시가 당사자 입장으로서 승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도 보면 그거는 상대편이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 돈은 다 받아내야 되죠. 다 받아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런 경우도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들어 갔는 게 몇백만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좀 검토하면서 얘기를 해보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른 부분도 기각이 되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같이 물고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한번 더 검토를 지금 해보자.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는 이기면 상대편한테 다 받아내야죠. 소송 비용..

박찬훈위원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이것을 실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데 이 관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개인 상대해서 지금 밑에 21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되었잖아요? 거기도 착수금 6백60만원.. 이런 개인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개인도 저희들 법원에서 받아서 청구를..

박찬훈위원

하셔야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여기나 이거나 아까 천경배씨건이나 이래 보면 동일한 사례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것을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다라든가 이러면 누구나든지 집행부에다가 한번씩은 다 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실과에서 책임을 져라. 상대가 우리나라 헌법에 소송을 내서 지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총괄하는 기획감사팀에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이 만약에 선행이 안된다면 다음에 또 다른 과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안된다면 결손처분 할 것이고.. 맞잖아요? 결손처분 갈 때까지 우리 행정적인 처리는 해야 된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연히 할 권리니까 주장을 해서 반환받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기광복공원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광복공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풍기광복공원 20페이지에 보면 원고는 우리 영주시가 되고, 그 다음 피고는 두림종합건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총 5억8천 정도의 총 예산 중에서 일부는 영주시가 좀 하고 30% 정도는 영주시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책임이 있다고 하고 70% 정도는 두림건설에서 책임 있다, 이렇게 화해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7월 18일 정도인가 그때 조정 기일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각 해당 과에서 지금 결정을.. 결심을 얻어서 결정을 하고.. 화해조정이라는 것은 판사가 아시다시피 거기 가셔서 일부분에 이런 부분 적당히 그 영주시에도 관리 책임이나 이런 부분 있고 해서 7 : 3 정도로 조정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화해조정도 받아 드릴 수 있으면 받아드려야 되는데 이 30%라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사감독이 우리 시입니다. 시의 공무원이에요. 그럼 공사감독이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설계심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하자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지금 오래되었습니다만 이게 벌써 2009년도.. 3∼4년 되었는데 좌우지간 힘은 들고 또 많은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