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방송 중계를 위해 오늘 부터 내일까지 수고하여 주실 CJ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16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 의원님으로 양창모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이은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한 후 사업소, 직속기관, 과, 담당관 등 직제역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회 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분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 분께서 총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가급적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됨이 없이 질문요지서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 시에는 당일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지막 날 총괄 보충질문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의 핵심요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나 선거구 석문, 고대, 송산면 지역구 새누리당 소속 이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안효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써 지역구 활동은 물론 시정 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슬로건을 주창하며 당진시의 발전과 16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당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철환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방청을 위해 나오신 시민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청을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각 부처, 각 기관마다 그동안 만연되어온 부정부패와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 공직자나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당진 건설에 기여합시다. 본 의원은 시민이 시정에 바라는 작은 소망을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답변이 아니라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진시 시책결정에 부처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 하는가? 질문합니다. 당진시는 29개 단, 과, 사업소로 업무가 분장되어 시정을 계획하고 시행하므로 시민들의 복지, 문화, 예술,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알기로는 시책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해당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피해가 무엇인지 파악을 철저히 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현안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도비도 상가 27세대가 작년 12월부터 농어촌 기반공사에게 대지분양 및 상가보수, 주차장, 공공시설 관리 방법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집회 를 하고 기반공사와 시청에도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시청에서는 아직도 주무부서가 결정이 안 되고 갈팡질팡 하고 있으니 시민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주관부서를 확정해서 도비도 문제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현장 확인 중심도 필요하며 해당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세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할 것은 반영하고 아닌 것은 설득도 해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막고 이해를 얻어 올바른 행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책 결정에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성과와 앞으로 시행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당진시는 주민자치참여 예산제 조례가 2012년 1월 1일 제정이 되었으며, 주민참여 예산 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으로 시행해 왔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뤄지는 효과적인 예산사용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도 의의를 가지므로 이 제도는 꼭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2년 15개 문항에 응답자가 192명에 불과하고 2013년도는 자체 사업예산 요구안 주민의견 수렴에 의견제출 건수가 한건도 없는데 설문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시행착오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동 사무소는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만약 잘못 시행이 되고 있으면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을 시민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행정 예고제” 도입 실행을 촉구하고자 질문 합니다. 당진시는 급속한 산업화로 산림훼손, 농지전용, 건축허가, 대형축사 건축으로 말미암아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뒤늦게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사법부에 소송으로 행정낭비와 소송비 부담도 겪어야 하는 이중적 행정이라고 봅니다. 시민 대다수는 당진시가 허가하는 건축, 공장용지, 산림훼손, 혐오시설, 축사 등 모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인․허가가 밀실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사전행정 예고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인ㆍ허가에 앞서 해당 주민에게 사전 행정 예고제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건축 행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 예고제” 도입을 촉구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가축 가격연동제의 도입과 다단계 유통구조 개선책은 아까 양창모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추가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향토음식은 무엇이며, 앞으로 새로운 향토음식을 개발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당진시는 6년에 걸쳐 향토음식 개발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95종을 개발해왔으나 아직까지는 당진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토음식이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그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이 어우러진 음식으로 과거에서부터 전해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고장이 갖는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따른 문화적 특색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당진시 하면 시민이나 당진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음식이 당진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인데 그동안 개발된 음식이 대중성 부족으로 판매가 저조하고 특히 관광지에는 음식점도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인 예산군의 대표음식 하면 어죽, 예산국수, 춘천은 막국수, 전주는 비빔밥, 이것이 향토음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으로 기 개발된 음식을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향토음식을 개발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관광개발 계획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당진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1년에 약 1,000만 명으로 수도권 관광 휴양지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당진 관광산업은 해안을 따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삽교천, 한진포구, 장고항, 왜목마을, 도비도, 난지 섬을 연결된 바다를 접한 도시민들에게는 자연과 먹거리 중심의 관광지라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당진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문화를 살려서 학생들의 현장 학습장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 속에 당진의 관광산업 개발입니다. 넷째, 수산자원을 이용한 체험 학습과 현장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위한 교통수단이므로 지금 건설 중인 38호선 도로가 내년 말 개통될 시 당진을 찾는 관광객이 서산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38호선에서 서북부 행안선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를 본 의원이 제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당진시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자동차가 이동수단이므로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금 건설 중인 38호선 도로가 내년 말 개통이 될 시 당진을 찾는 관광객이 서산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38호선에서 서북부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를 본 의원이 제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38호선 초락도 교차로에서 왜목 포구까지는 약 3km, 2차선 농로인데 이 도로를 시 도로 승격시켜 포장하여 이용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 시와 경기도의 해상경계 조정과 공동조업구역 지정에 대하여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해상 도계는 1914년 일제 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바로 잡는 문제가 국가 최대 현안이면서 당진시도 인근 경기도와 해결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당진시 어민들은 조상대대로 고기를 잡던 사실상 자기들의 앞바다를 빼앗기고 협소한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당진 앞 바다인줄 알고 조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 부과와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업구역은 물론 해태양식장 어장문제, 항만건설과 매립지 문제 등 경기도와 분쟁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법이 없고 이를 해결할 주무 부처조차 없었던 것도 지적할 수 있지만 이제 해수부 부활로 기대가 되는데 집행부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와 경기도는 해상수역은 다르지만 해양경찰서는 공동 관할 구역이므로 소형선박 연안 어선에 대하여 공동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 구역을 설정하는 일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관습법으로 인해 당진시 어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셈입니까? 예컨대 한곳에서 정박해 놓고 조업을 하다가 물때에 밀려 배가 흘러가다보면 도계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단속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진시 어민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당진시의 어촌 어항이 활기찬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조업 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룹홈 운영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당진시는 312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노인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오전 10시경 개방하고 오후 4시경 경로당 일과를 마치고 귀가 하므로 경로당은 빈집으로 비워있는데 농촌실정을 살펴보면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어르신들이 집에 가셔도 할일도 없으며 혼자 집에서 쓸쓸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운 겨울날이나 무더운 여름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독거노인들의 사연들은 홀로 좁은 방에 앉아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을 가족 삼아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외로운 어른들이 보내는 시간을 어르신들을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룹 홈이라는 경로당을 운영함으로써 외로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한 이불을 덮고 잠도 같이 자며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우며 따뜻한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노인들의 보금자리 그룹 홈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량농지 보호와 토양의 산성화 방지 대책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튼튼한 농토에서 싱싱하고 유기질이 풍부한 우수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농업인데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우량농토가 점차 산성화로 변하는데 우량농지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전국에서도 제일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 해나루 우수 농산물은 세계시장을 공략하며 수출이 증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만 우수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절대농지보존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도작의 경우 논에서 생산되는 볏짚은 흙으로 다시 돌려 퇴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축산농가의 사료대체 작물로 사용함에 따라서 대체 유기질 퇴비를 살포해야 하는데 이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비포장 농로포장 계획과 노후용수로 보수 계획이 있는지 대호지구 농지구간 표시를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진시는 답 2만1,948ha 전 4,462ha로 많은 농지를 소유한 시입니다. 삽교방조제 축조로 수리 안전답으로 경지정리가 이루어져 수도작을 안정적으로 경작하여 품질 좋은 해나루 쌀을 생산하는 농업시입니다. 농업은 국민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기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되어야 하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삽교천 용수로가 총3,132km인데 수로관등 정비수로 구간이 1,184km이고, 흑수로 1,948km로 흑수로 부분이 누수현상과 분수공 고장 노후화로 중간 물관리가 되지 않아 하몽리 구역은 물 공급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 관리원이 있으나 열악한 보수 환경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적기에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로관리 개선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둘째, 대호 지구는 경지면적이 1만1,258ha이며 농로 총길이가 331km인데 현재 포장률이 21%(71km)에 그쳐 기계화 영농방법으로 농기계나 자동차를 이용하여야하나 비포장농로는 많은 시간 소비와 갯벌 땅은 비만 내리면 농기계 운행이 전무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대단위 농경지가 구간 표시조차 없어 본인 농지를 확인하는데도 혼선을 빚고 있는데 구간표시를 지정해 주실 것과 대호 지구를 비롯한 농로 포장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개선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점포 입점으로 유통환경은 재래시장을 비롯한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편리한 쇼핑환경과 고급화를 요구하는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새로운 할인점 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의 노령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전통적인 주먹구구식 경영 등 경영구조가 취약한 재래시장은 고객이 감소하고 폐업하는 점포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진 시에서도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설투자와 상인교육 등 노력을 많이 해왔으나 아직 재래시장과 특히, 면단위 작은 가게와 시내 소상인들은 시에서 실시하는 시책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폐기물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드립니다. 당진 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변하면서 상주인구는 물론 근로자 증가 및 연중 1,000만 명의 관광객과 경제성장과 생활환경이 선진화를 이루면서 도심은 물론 농촌까지 도로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이제 어느 곳이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해진 교통을 이용해 마을 안길은 물론 농로 샛길까지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이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백번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사항이지만 행정당국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 청소차가 수거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읍면동 쓰레기 수거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년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민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고 사회 각층과 의사를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바라는 소망을 정리해서 분야별로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철환 시장님과 900여 공직원 여러분 우리는 공무원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혹은 직을 이용한 권력의 남용으로 시민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로 “봉사의 정신과 책임을” 지는 자세로 업무에 충실한가?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기회 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는 부족한 전력 사정으로 무더운 날씨에 생활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서로 이해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고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이은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한 16만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행정을 수반하시는 이철환 시장님과 조이현 부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시간을 할애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상시 시정을 살피며 듣고 느꼈던 시민의 소리와 민원인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하는 국, 과에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항상 긴장 속에 살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운영중단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손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화해의 대화가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소 안도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확고한 국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2～3% 정도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 내 악재로 말미암아 경제사정이 어려워 우리 시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며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우리 시민들의 경제여건이 나아질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우리 당진시의 물가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당진 시에서 차를 몰고 다니다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를 하다보면 인근 예산, 서산시보다 리터당 일 백원 내지 이 백원 정도가 비싸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로 무슨 이유로 인근시군보다 물가가 높은지 과연 물가를 낮출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시가지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소 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소비축소로 상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우성인데 문제점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시가지의 개발과 변화는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 또한 연구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당진시 해안변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대하여 언제 폐지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중 사유지 공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926필지 209만9,983㎡이며, 국유지는 51필지 7만183㎡, 공유지는 17필지 2만738㎡, 시유지는 228필지 52만1,907㎡, 사유지는 630필지 148만7,155㎡입니다. 국유지와 공유지, 시유지를 합하여 296필지로서 61만2,828㎡에 불과한 반면에 사유지는 630필지나 됩니다. 638필지가 148만7,155㎡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68년부터 사우재산을 묵기 시작한지 약 45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진시가 사유지를 가지고 공원을 하며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여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재산 권리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당진시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쯤 이 공원을 풀고 개인 사유재산을 돌려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진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은 약 70%가 사유지입니다. 개인들은 잘못을 하면 견책 받고 벌금을 내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공원은 앞으로 매수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의 아산둔치공원, 서산시나 예산군 같은 인근 지자체에서는 상시 관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상시관리 할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상시 관리를 함에 있어 입찰 등 구태의연한 행정을 버리고 우리 당진 시에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고통을 받고, 민감하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은 반드시 실행하여 시정과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응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시민여러분에게 신뢰와 믿음의 행정으로 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은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편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편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당진시민여러분! 의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장화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당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을 보도하기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60년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세계 10위권인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정책의 목표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당진이 시로 승격되었고, 주민들은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당진시는 종합사회 복지관이 개관되고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문화도시로 발전하며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자기개발을 위해 평생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도심 공동화 문제, 공동체의 붕괴, 교육문제, 도시개발 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 많은 공장이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진시도 꿈이 있는 당진 살맛나는 시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당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당진을 만들고자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당진의 주인인 시민들은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꿈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당진시의 정책방향이 진정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구호나 말이 아닌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당진의 중심상권의 명성을 누렸던 원시가지가 시청 이전과 주변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은 당진을 대표하는 중심거리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당진이 발전하고 있지만 중심거리 없는 산만한 도시로 보여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명품거리 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공동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상인들과 건물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당진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 원도심의 쇄락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시장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하고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권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교통질서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유인 및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원도심 전체에 대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원도심의 상권이탈을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지탄 받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단속건수를 보면 2012년 9월 89건이었는데 10월에는 1,418건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5월 현재 82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차량통행이 갑자기 10배, 20배 증가한 것도 아닌데 주변 상가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차량이 무인카메라에 주차위반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차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소비자들은 원도심 상가를 기피하여 상권이탈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상권이탈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2013년 5월을 예를 들면 당진로터리와 구청사 시장오거리 등의 유ㆍ무인 단속건수가 828건으로 1일 거의 30건을 단속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도심의 소비자를 쫓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단속 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도로에 주차하여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무조건 적발하기 보다는 주변 상가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권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심의 도로 폭이 좁고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보행이 불편하며, 소비자들이 접근을 기피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확장 후에 인도 개설을 계획해 왔지만 높은 지가로 인한 예산 부담과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도심의 인도 개설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로 폭 10미터 이상인 경우에 보도 개설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견해이고 보면 구도심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 많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진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구도심의 보행환경을 보면 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우중충한 도로와 인도는 구도심 전체를 활력을 잃고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인도개설이 어렵고 힘들지만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배치,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기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2013년 현재 2만2,039명으로 인구대비 13%입니다 그동안 당진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센터로 활발하게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4개월간 공석인 채로 운영되면서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이 의기소침해 위축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전임센터장의 계약 만료 후 복지 재단 이사회 에서 센터 장을 공채하기로 결정하고서 현재까지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5억480만원이든 예산이 2013년 4억1,9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복지정책 중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노인과 아동입니다. 특히 노인복지는 나이 들어 신체적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롭고 고독한 독고노인들의 삼의 질은 형편없이 열악해 질 것입니다. 이웃일본에서 사회 문제화 되었던 고독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 정책 중 노인 돌봄 서비스 현황과 서비스 대상 선발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보편화된 그룹 홈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종윤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에만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당진시 거주외국인이 4,05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 통계에 의하면 5,5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취업이나 기타 이유로 천안, 아산 다음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눈에 띄게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은 편치 않은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이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3%인 이주민들에 대해 어떤 지원이나 관리를 학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이 5,000명 이상이 되면 이주민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당진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광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대 도시에 당진시 농산물, 관광,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도권 전광판 2개소,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4개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디지털 스테이션광고에 대해 수의계약 시 체결한 장소와 광고 시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정의 보호자들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고 보호자들이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주간 보호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환자를 안심하고 맡겨놓고 잠시라도 일상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운영 규모만으로 당진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한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제설장비 및 제설차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제때 제설을 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시군과 비교되면서 외지에서 당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눈이 올 때마다 읍면동에서는 제설 장비 부족으로 제설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겪게 됩니다. 읍면동의 제설장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꿈이 있는 당진, 행복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의회 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당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당진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방청을 해 주신 김종선 당진시 어린이집연합회 회 장님을 비롯한 회 원 여러분! 또한 당진 YMCA 회 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 듣기 위해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일순입니다. 평소 관광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이종윤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당진시 관광개발계획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시 연간 관광객은 약 1,000만 명으로 솔뫼성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안가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좀 더 보완하고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확충, 문화자원을 활용한 학생 현장학습, 산업관광 육성, 수산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운영,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등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호 국도 초락교차로에서부터 왜목마을 입구까지 약5킬로미터의 경작로 확포장 및 시도 승격문제는 건설과에서 상세히 답변 드릴 것입니다. 다만, 38호 국도 준공 시 관광객을 서산으로 뺏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연결도로망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관광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관광종사자들이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관광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상인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삽교호 관광지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현재 약1,000석 규모로 기반 시설 중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아트서커스 상설공연장을 8월말까지 시설완료하고 9월부터 공연을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삽교호 관광지의 서커스 공연을 통해 인근의 솔뫼성지와 해안가 항ㆍ포구 등으로 관광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현대제철, 동부제철, 당진화력 등 대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관광 거점지구로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이미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당진시 산업관광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코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시 관광발전 및 국내외 숙박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광호텔 요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호텔건립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분이 토지 매입까지 완료한 분이 계셔서 이들이 실제 호텔건립으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좀 더 많은 국내외 숙박관광객들이 당진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관광활성화에 대비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수도권 해양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남해안과 동해안 심지어 경기, 인천까지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시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관련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 교육 훈련장을 그리고 소규모 마리나항 건설 등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지도 해수욕장 관광지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2010년 기반조성완료 후에 경기불황 등으로 매각률이 약35% 대로 저조한 체비지 매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며 적극적인 매각 홍보활동 전개와 함께 사계절 관광지화가 필수적인 만큼 무엇보다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며, 의회 와 주민 역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리며 시에서 난지섬 육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좀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항은 지난 6월 이후 분양문의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고 난지섬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교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서울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부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금주 내 관계자들이 사전에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난지섬 해수욕장의 개발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당진 유일의 해수욕장이자 대한민국 명품섬 베스트10의 한곳인 난지섬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각 관광지별 관광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각종 축제 시 관광체험프로그램 적극 개발 그리고 홍보효과가 큰 팬 투어를 다양하게 확대 추진하는 등 관광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지속 확충시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이일순 소장님 업무를 맡은 지가 3개월 됐는데 요점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획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을 여실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대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다 서류상으로 보내드렸고요, 그 38호 노선에서 왜목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관광지하고 진입도로라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사업 쪽하고 연계해야 되고 업무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 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왜목마을 입구까지 확ㆍ포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2014년도에 섬길포까지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왜목이나 도비도 진입하는 도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제일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당진시 관광자원이 사실 뛰어난 게 없습니다. 큰 유산도 없고 또 빼어난 계곡을 자랑하는, 풍광을 자랑하는 그런 자연조건도 없는데 사실 바다와 아니면 산업 아니면 농업 쪽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다를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달이 안 되면 다른 지자체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진 전체를 묶어서 할 수 있는 테마관광, 하루 묵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진에서 가장 관광분야에서 취약부분이 숙박관광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숙박관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진시내 쪽하고 해안가 쪽에 각각 2개소에 호텔 건립 의향과 함께 부지 매입까지 한분이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시에서 함으로써 그분들이 조기에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서비스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2천여개 업소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간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해서 관광아카데미라고 해서 관광지의, 주요 관광지라 하면 저희 지정 관광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섬 세 군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삽교호 관광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아카데미 교육을 했는데 그 내용은 서비스 분야하고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고, 2차 11월 관광비수기인 11월경에 왜목마을하고 난지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 관광아카데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서비스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을 받아도 피교육자가 실천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실천 안하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질문하고는 별 관계는 안 됩니다마는 여름축제 왜목 해와 달의 만남 축제가 그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당진 왜목마을 해와 달의 만남 불꽃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꽃축제.

예, 불꽃축제가 주요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1박 2일 정도로 끝매듭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거기에는 우리 관광사업소가 주부서가 되겠죠, 교통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항만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는?

농수산유통과에서...

우리 농산물, 음식판매는?

음식판매는 일단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오신 분들한테 석문면 민간단체에서 협조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무슨 행사를 1회 성으로 이렇게 관전하는 게 많거든요, 1회 성 행사 거기에 대한 경비만 많이 투자되고 내실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행사가 우리의 왜목 행사를 보더라도 5~6개 정도의 과가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유통과도 우리 농산물판매도 해당이 될 것이며, 교통문제, 보건소도 건강관계라든가 사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물론 관광사업소는 두말 할 것도 없고, 또 축산분야도 홍보차원에서...

이종윤 의원님 그 부분은 정리 좀 해서 마무리 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며칠 안 남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목마을 불꽃축제는 8월 3일, 4일 대한민국에서 서해안 최고의 불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를 시작하신지 7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열의와 의욕을 갖고 계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장 김충남입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개발과 보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의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해서 향토음식 발굴과 상품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에 들어있는 2009년엔 망둥어찜 그리고 우렁쌈장, 붕어찜 등 향토음식을 발굴 보급을 하였고, 2년차인 2010년에는 꺼먹지 들깨탕 등 10종의 향토음식을 개발 자체교육과 대호가든 등에 박속낙지탕 등을 이전을 하였습니다. 2011년엔 문화적가치부여와 원료의 규격화 그리고 조리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두릅쌀튀김 등 23종의 향토음식을 개발을 하였고, 우리음식연구회 를 조직 회 원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였으며, 농가 맛집으로 조희숙의 상록수 밥상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2012년도 4년차에는 당진꺼먹지 정식 등 총45종의 향토음식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지역자원인 농업과 문화와 관광을 스토리로 엮어서 버그네 순례길 향토밥상을 개발하였고 브랜드화 하여 지역 외식 업체인 길목과 소들강문, 대호가든 등에 이전, 당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버그네 순례길 향토밥상 메뉴 보완과 향토밥상 주 식자재인 무청과 콩의 상품화를 위해서 꺼먹지 가공과 두부 생산을 위한 농산물가공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초기에는 숨은 향토음식 발굴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후기에는 상품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 작년부터 향토음식 상품화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소 홍보가 덜되고 또 미진해 보입니다만 그동안 당진 향토음식 대중화를 위해서 지난 2012년 11월 한국방송작가 협회 20여명을 초청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자산인 필경사의 소개와 함께 농가맛집인 조희숙의 상록수 밥상을 홍보 소개하였으며, 2012년 개발한 버그네 순례길 향토밥상의 홍보를 위해 KBS 6시내고향 2회 , MBC 기행탐사 보도충청, MBN 맛있는 여행, 후지TV 한국순례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비록 현재는 기타 이름 있는 예산 어죽이나 강릉 초당두부 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꺼먹지를 주재료로 하는 당진 버그네 순례길 향토밥상 등의 더 많은 홍보와 당진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진 향토음식 성공을 위해서 소비자의 지속적인 향토음식 교육과 기 발굴된 향토음식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신 이종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당진시 하면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토 음식이라는 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좀 특색 있게 나와야지 되는데 현재 일부 면천에 있는 콩국수라든지 신평에 있는 우렁이가 대표적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진농산물을 주 식재료로 하는 그런 향토음식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밖에 내놓을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5종 개발 드는데 2억 7천만 원을 3년 동안 투자했는데 95종이 우리 향토음식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식, 반찬 정도지 이것이 우리 당진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라고 개발시켜놓은 것을 보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것은 종류가 연차별로 찬에서 부터 밥상까지 세트메뉴까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빔밥 하면 김치도 나오고 깍두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비빔밥, 깍두기, 김치, 간장 다 하면 6가지가 향토음식은 아니잖아요, 주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질문을 했고요, 또 이렇게 된 음식이 대중성이 안 되잖습니까, 그 개발된 상품이 판매가 되고 시민들이 접해야 되는데 꼭 주문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이 됐으되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취지는 당진하면 내놓을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대표음식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투자가 되고 그런 음식이 시내라든지 관광지에서 판매가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구 좀 하시죠, 가능합니까?

예,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해서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종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개선해달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서옥석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치매주간보호센터 규모가 당진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는 2,099명으로 그중 중증치매환자 415명은 시설에 입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경증환자 1,600여명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및 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투약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낮 동안 돌봄이 필요한 30명을 보건소 주간보호센터 회 원으로 등록하여 주3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치매등록환자는 2010년 722명에 비해 2013년 2,099명, 주간보호센터이용자도 2010년 13명에서 2013년 3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치매환자 등의 증가율로 볼 때 2014년에는 주간보호센터 수요자가 늘어 예산 및 시설 확보 등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의 급증률에 비례하면 장기적으로는 주간보호센터가 읍면별 1개씩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 예산이 수반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늘어나는 환자의 주간 돌봄을 위하여 주간보호센터 운영 시스템을 현재 3일에서 5일로 바꾸어, 3일은 종전 체제로 그리고 나머지 2일은 어르신들을 맡기고 마음껏 가사를 볼 수 있도록 시간제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체제로 바꾸어 시범적으로 개선 운용해 나가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제 노인돌봄 서비스 체제가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경우 당진시내 권역별로 나아가 읍면별로 확대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치매가정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방안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편명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신 편명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신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당진시의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를 둔 가정이 시스템이 붕괴되고 보호자들이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그래서 당진시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당한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더 많이 치매환자를 케어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들이 30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주 수발자가 배우자나 자녀로 되어 있는 분들이 20명이고 독거가 10명인데 이분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경증 치매자로서 혼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버스를 타고 보건소에 올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30명 전부 그렇게 경증이어서 스스로 보건소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는 환자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은 보호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중증 환자들도 차량에 의지해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한테 좀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장애인 단체와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또 7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중증인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 당진시의 치매환자를 둔 가정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김응용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먼저 양창모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현재 경기침체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어려운 사업추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모 의원님과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모 의원님께서 신평 금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 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의 실시 배경과 목적은 우리 시 각종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과 신평면 소재지의 이원화된 도시의 연계개발 및 행정타운 조성 등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사업예정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의 분석, 주민 의견 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구상, 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종합분석 결과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1,3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초기 투지사업비인 보상비 약 1,000억 원 이상이 확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ㆍ외 경기의 호전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도시개발 추진시기와 시행자 참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사업 대상지구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와 사업비 확보를 위한 감보율이 약 66.5%가 예상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신평면에 세한대학교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양창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1동의 시내권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 최소한 10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보도 폭은 2미터이상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및 전주와 같은 수많은 시설물이 점유하여 보도설치 후에도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도설치 사업시행 시에 인접상가의 주차문제로 보도설치를 적극 반대하거나 낮춤 경계석 설치요구를 하는 등 공사시행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당진동 구도심의 협소한 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까지 그동안 시행된 농협 해나루 지점부터 성모병원, 구 옹기촌 앞 보행도로, 백년회 관 앞 도로, KT앞 보도정비사업 등의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보행자를 위한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인 2호광장 회 전교차로에서 귀빈헤어센스 구청사 건너편 사거리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길이 190미터 폭 15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 확장개설하면서 보도도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도심의 교통 환경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확장하면서 보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사업시행 시 높은 보상가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대단히 큽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행도로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응용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중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행 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10미터 이상인 경우에 보도의 개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시내권에는 아까거론 하신 귀빈헤어센스에서 2호 광장, 또 구청사에서 시장오거리까지 거리를 제외하고는 적용되는 거리가 별로 없나요?

지금 구시가지에는 계성초등학교에서 양쪽으로 내려가는 당진중까지 양쪽으로다 그 부분이 15미터 이상 되어있고, 중간 중간에 80~90%가 10미터 이하도로입니다.

그러면 약10미터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 없이 그냥 사용해야 되는가요?

도시계획도로가 왜 10미터 이상 되어야 보도가 되냐면요, 도로 폭이 적어도 3.2미터 내지 3.5미터입니다, 1개 차선이, 그러면 적어도 7미터가 나와야 되고 거기 양쪽에 측구가 최소한도 50센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도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10미터 이상 되어야 보도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0미터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여건을 봐가지고 도시계획 확장 않고 예를 들어서 측구 부분에 1미터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인도나 보도가 잘 정비되고 개설되어져야 소비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아직 구시가지는 도로사정이라든지 인도사정이 정말 답답한 지경이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구도심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된 후에 인도를 내야 하겠지만 도시계획이 계획되어지지 않은 도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미터 이하라도 보도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해 주셔서 도로가 좀 환하고 보도가 깨끗해지면 도시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김원호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호입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205호선 남산육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산육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육교는 1998년도에 준공되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은 스틸박스 교량으로서 연장 35미터, 폭7.5미터, 설계하중은 DB24톤이 되겠으며 금년 정밀안전진단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남산육교의 문제점으로는 교량높이 시설한계가 4,5미터 이상으로 실측해본 결과 당진에서 서울 방향은 4.5~6미터가 나오고 삽교천에서 당진방면은 5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승상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도34호를 통행하는 제량을 받지 않은 몰지각한 위법차량으로 인해서 부자재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년도 정밀안전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C등급이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발생,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발생, 시설물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정밀안전결과에 따라 주요 부재 스틸박스 손상부위 보강 및 신축이음 교체, 돌출형 추돌 예방시설 설치, 부대시설 보수 등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손상부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일부 몰지각한 위법차량들이 교량에 추돌하여 교량이 정방향으로 밀림 현상이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량의 보수 공법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최근 추돌한 위법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 당진경찰서에 영상기록장치 조회 를 요청하였으나 영상정보장치 즉, CCTV가 없어서 자료제공이 불가하다는 회 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교량 수 십미터 전방에 추돌방지형 높이제한 설치를 건의토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차량의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창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고,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시 관광개발사계획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 중 32호선에서 서북부해안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인 38선 초락도 교차로에서 왜목까지의 농로를 시도로 승격시켜 포장하여 이용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대호지구의 경작로로 현재 콘크리트 폭 5미터에서 6미터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왜목마을 해돋이 축제 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38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초락교차로가 개설되면 왜목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로 많은 관광객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차량 교행 및 운행에 불편할 것으로 예측되어 시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2차선이상 도로로 확포장 하는 방안을 이미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법 18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고대면부터 이어지는 시도4호선 노선을 왜목마을 입구인 지방도 615호선까지 연장 변경을 추진해서 충청남도와 이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내에 시도로 반드시 승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국도38호선이 개통되면 대산 방향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여 왜목마을과 도비도 일원의 교통체계를 검토해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시장님께 보고함은 물론 대책을 강구중이라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이미 시장님께 보고를 마친 상태로 국도38호선 개통에 맞춰 이 경작로를 시도로 승격하고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관광객 유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당진시 비포장 농로포장과 노후 용수로 보수 계획이 있는지와 대호지구 농지구간 표시를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용수로 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당진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대부분 3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용수로 시설물의 61%가 흙수로 상태이므로 토사퇴적, 제방유실, 누수 등이 발생하여 영농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업용수의 공급은 매년 4월 중 삽교호 운정양수장 통수가 시작되어 당진용수간선 및 우강 용수간선을 통과하고 2단, 3단 양수장을 가동하여 각 용수지선 용수지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수지 41개소에서 못자리 급수부터 시작하여 이양급수 및 수확기까지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석문면 초락도리 장고항내 일원, 면천 율사리 일원, 순성면 광천리, 봉소리 일원, 송산면 무수리, 유곡리 일원 등 용수로 말단부에 소재한 농경지는 용수공급량 부족으로 영농의 애로가 많은 실정으로 그동안 토공으로 축조된 수로의 용수 공급량 부족과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사용량 증가, 기계 영농에 따른 이양시기 단축 등에 의한 단기간 내 용수사용량 증가로 말단부에 속한 하몽리 구역에 적정시기에 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관리 개선대책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총사업비 870억 원으로 15개 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인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과 시비사업인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1%에 해당하는 흙수로를 연차적으로 구조물하여 누수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을 최소화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통보하여 수리시설 관리원 충원 및 수리시설 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여 농업용수의 손실방지와 하몽리 구역의 용수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포장 농로포장 계획과 대호지구 농지구간 표시 지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기계화 경작로는 총660킬로미터 중 292킬로미터가 포장되어 포장률이 44% 이며, 대호지구 포장률은 21%로서 보편적으로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 농로포장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및 농업, 농촌 생활정비 사업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행량은 많은 간선 기계화 경작로를 우선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혼합석을 병행 부설하여 영농기에 주민들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포장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영농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지구 농경지 표시구간에 대해서는 경작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호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의뢰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읍면동 제설장비 및 제설차량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설해 대책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시도가 161.6킬로미터 농어촌도로가 563.4킬로미터, 위임국도 및 지방도가 27.7킬로미터로 총746.7킬로미터이며 도시계획도로까지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설인력은 공무원 및 도로보수원을 포함하여 64명, 제설장비는 시 보유장비 덤프 4대, 읍면동 보유 1톤 트럭에 14대, 백호 1대 등 총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현안사항으로는 시 승격에 따른 도로유지관리 대상 노선 및 연장이 증가되었고, 겨울철 집중강설이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인하여 제설작업의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인력 및 장비의 절대부족으로 원거리 지역 제설차량 출동에 따른 초등대응이 미흡하여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며, 마을안길 시가지 이면도로 등은 강설 시 실질적인 제설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영 중인 고체살포식 방식은 살포시 고른 살포의 어려움과 주변운행차량의 손상 등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고체살포식 방법은 우리 당진시와 청양군만 운용하고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제설비 절감과 고른 살포 등 빠른 제설효과를 볼 수 있도록 습염살포식 방법으로 제설방식을 개선하고자하며, 합덕읍 및 송악읍은 도시계획확정에 따라 제설지역이 광범위 하므로 5톤 청소차량을 제설차량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시급한 임시차량 증가배치, 제설방식 개선, 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는 약5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안길의 제설을 위해서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각 읍면동별로 2대씩 구입 배치하여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농협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1억 9,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시장님께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설작업 개선을 위해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앞서 설명 드린 예산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좋고 건설적인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원호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호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 우리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은 당진시에 경지 정리된 데는 다 농어촌기반공사가 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호환경사업소나...

아니 대호환경사업소 말고요, 기반공사가 경지정리된 구역은 다 관리하는 구역 아니에요?

소규모로 한 경지정리 지역은 일부 5%에서 10%는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농로포장이나 그동안에 마을에서 하는 사업추진을 보면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포장을 했죠?

우리 부서에서 한 것도 있지만 국비를 직접 농어촌공사에서 받아다가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수로나 비포장농로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기반공사 일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거의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기반공사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요구는 못하지 않습니까? 협조사항이지.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사업인데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이건 뭐 사업비가 100~2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단기간은 힘들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흙수로가 제일 문제라고요, 용수는 삽교천 양수장을 했는데 뭐 중간이나 하몽리 이쪽에는 전혀 물이 안 오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누수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을 많이 퍼면 뭐 합니까 누수현상을 막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거에요. 그리고 그 분수공도 몇 십 년 되다보니까 철로 된 게 다 부식 돼가지고 작동도 안돼요,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리상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상에 문제인데 이것을 기관 간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방치하고 기반공사에서도 방치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날씨 좀 가물면 지하수 뚫어 달라고 해서 몇 천만 원짜리 지하수 뚫어주고, 쌀 몇 가마 나오는데다가 몇 천만 원짜리 지하수 뚫어주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물이 가게 되면 배수구 용수가 잘되게 되면 그 자금 안 줘도 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얼마나 지하수 때문에 돈을 많이 들였습니까. 사실 그런 돈은 시설투자로 갔어야 됐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걸 기반공사와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되요, 서로가 미루면 이것 안 됩니다.

방법을 찾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대호지구 제가 아까 구간표시 의뢰한 거요, 그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농사짓는데 구간표시도 안 해주고 농사지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 건설과에서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다 도로표시해가지고 무슨 로 무슨 로 다해주는데 이 많은 농지에, 제가 가보니까 안개 낀 날은 자기 논도 못 찾아요, 그런 대단위 농경지를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8호선 나가는 왜목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연말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깜박 그것을,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 지나도 진전이 안 되는데 잘못하면 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하여튼 8월 안에 그것은 시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당진시가 보유한 제설장비가 19대라고 되어있는데 이중 덤프 4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예, 다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의 14대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톤 더블 캡에다가 부착하도록 공급해준 장비입니다. 각 읍면동에 1대씩 있습니다.

실은 당진시에 살다보면 겨울에 눈이 쌓이면 저희들이 시내에 다니질 못해요, 주민들이 저희들 불러 세워놓고 당진시 공무원들은 뭐하고 의원들은 뭐하는데 이렇게 이면도로에 눈이 쌓이고 골목마다 눈이 쌓여서 미끄러워서 다니지 못하는데 뭐하고 있느냐고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제가 읍면에 보면 제설차량이 1톤 차 1대를 가지고 제설을 하는데 이것은 역부족이에요. 전혀 눈을 치울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을 2012년 겨울까지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시내권은 읍면동에서 차를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일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제설방식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해요, 지금 고체식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데 염화물이라는 것을 뿌리면 금방 녹거든요, 그래서 제설효과는 그게 뚜렷할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지금 방침을 받아 놔가지고 2회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면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권 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계신 통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 말씀이 아까 여기 예산이 1억 7천정도 필요한 각 마을에 트랙터에 제설장비를 부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벌써부터 건의들도 하셨고 그 외 약간의 예산보조를 해 주면 마을길을 제설하는데 많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계속 건의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획을 하셔서 그게 각 마을이 정말 제때에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15톤 2대를 임차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5톤짜리 차량은 시도나 지정국도 뭐 여기 746킬로미터에 투입될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임대해서 쓰려는 장비인데요, 폭설이 많이 왔을 때는 어차피 우리 장비로 감당을 못해서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워놓은 장비입니다.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당진시의 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인지하시죠?

인지는 합니다만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밤을 새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또 갑자기 많이 늘어서 한계도 있어요, 한계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당진시 설해 대책은 물론 교통소통이 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2013년도 겨울에는 꼭 마을길이나 골목길,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눈이 쌓이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과장님이 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과 소관으로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과장 황명동입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 신평 내항 간 연육교 문제와 편명희 의원님께서 원도심 주차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창모 의원님의 신평 내항 간 연육교 설치의 문제점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평 내항 간 연육교는 신평면 매산리에서 서부두 내항까지 연결하는 총 5.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90억 원으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95년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서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2007년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선을 검토한 후, 20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평택지방항만청 및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대상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결정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협의과정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의회 , 지역 국회 의원, 충청남도, 평택지방항만청 및 해양수산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약30여 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 핵심쟁점은 본 사업이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와 사업의 소관부처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해양수산부에서는 본 사업은 서부두지역 항만과 송악․고대지구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항만진입도로인 만큼 전액 국비지원 사업임을 주장하고 건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본 사업이 항만구역 외에 위치하고, 항만이용 화물차량 외에 일반차량이 같이 이용하는 항만배후도로로 규정하고 국비지원은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재정여건상 대규모 국책사업의 약50%를 지방비로 분담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5월 27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 의에서 신정부의 대규모 신규 SOC 사업 억제, 복지예산 증가, 지방비 분담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평택항만청은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국토해양부의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원 지침에 의한 도로의 성격 분류 및 국가재정 지원방안을 위한 가칭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 추진방안 수립 용역비를 2014년 본예산에 요청해 놓고 내년도 하반기 완료 목표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택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재요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당진항은 단순 물동량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진지역 내 항만과 평택지역의 항만의 상호보완을 통해 항만 가동률이 높아짐은 물론, 물류의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진시에 국한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평택 당진항의 항만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결국은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피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양창모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원도심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와 상가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에는 구터미널 옆 농협해나루지점, 당진로터리와 시장오거리, 구청사 앞 네거리, 시장남길 네거리 등 5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CCTV 설치 후 이들 지역 단속건수가 설치 전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설치 후 단속 첫 달을 제외하면 58% 정도이며 이는 당진터미널 등 타 지역과 유사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원도심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저의 교통항만과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가주들은 단속유예시간을 현재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과, 상가 앞 주차허용, 야간 단속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시민들과 버스업계에서는 도심 병목현상에 대한 수시 단속강화, 단속유예시간 20분을 10분 이내로 단축 등 상반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CCTV 설치 지역 모두가 버스가 통행되는 네거리 위치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도심 지역의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인들 입장에서 장ㆍ단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원도심 지역 노상 무료주차장 56면을 유료화로 전환하여 회 전율을 높이면서 내년 초에는 중앙주차장, 시장주차장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상가번영회 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쿠폰제가 현재 로데오 거리의 경우 50%, 전체적으로는 15% 정도인데 이를 확대하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 수요가 가장 많은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주차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주차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동절기에는 저녁8시까지, 하절기에는 저녁9시까지 운영하는 CCTV 단속시간을 하절기에도 동일하게 8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도심 상인들의 불만과 시민들의 불편이 모두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명동 교통항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더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단속시간을 30분으로 늘려달라고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시내권 5개소에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셨는데 설치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을 선정하되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1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거의가 네거리 위주로 되어있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 곳으로요! 앞으로 단속구간을 재조정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구간조정은 지금 12개소 설치한데는 저희가 심도를 기울여가지고 또 행정예고제 이런 의견을 다 수렴해서 설치하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단속시간을, 시민들이 상가에서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9시까지 하는데 1시간 당겨주면 좀 상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주차를 시내에 오면 주변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도심이 알다시피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상주차장을 좀 유료화해서 원도심 상가회 에서 주차 쿠폰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데오거리정도는 50%정도 가입되어서 손님들이 왔을 때 공영주차장 요금 티켓을 줍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노상주차장까지 확대하고, 인근의 자투리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단속보다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투리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으신 거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주차혼잡이 되는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주차실태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어떤 일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끌어온다든지 해서 이렇게 확충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는 장소는 있으십니까?

예산만, 국비만 많이 끌어온다면 원도심 지역에서 땅을, 뭐 당진1동장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건물을 내놓을 이런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동장을 하셨으니까, 1동장 하셨을 때하고 지금 과장님으로 계실 때의 주차단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된 게 많이 겹쳐가지고요, 하여튼 시민들하고 상가들하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좋은 방향으로 최선의 공약수를 도출하면서 이렇게 주차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공약수를 도출하셔서 정말 원도심이 점점 침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카메라에 주차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부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고, 한 도심에서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국비를 따와도 좋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시든지 시내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과장님께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주차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30분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각계의 여론을 많이 수렴했습니다마는 버스교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20분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도 10분을 넘는 데가 없습니다. 평택이라든지 서산시 이런데 보면 다 10분 이내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상에도 주차는 5분 이내, 정차는 차안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지금 20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축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체계의 흐름을 조금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요사이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좁은 길에 대형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잖아도 내년도에 교통체계 신호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시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셔서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차단속이나 기타 등등을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교통항만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항만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녹색환경관리팀장 인치도입니다. 먼저 김홍수 환경과장님이 병가로 인하여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종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방안과 읍면동 사각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리 당진시는 산업단지 확장과 원룸단지․뒷골목 등 신시가지 확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기 일용근로자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투기 급증 및 마을안길, 마을공터, 도로변 등에 시민의식 결여로 인한 무의식중 투기와 일부 소형 건설업자들이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투기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홍보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투철한 환경보전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식도 중요하므로 시가지지역 상가 등에 홍보전단 배부 및 언론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와 청소시간대 차량을 통한 음악방송을 통한 거리홍보 등 주민홍보 극대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원룸은 대부분 건축주가 원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건물관리자가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량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 해당 읍·면·동, 지역주민, 가곡환경등과 연계한 민관 합동단속 강화 및 시 자체단속반을 2개 반 6명으로 강화하여 상시 감시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해 환경실천의식이 고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은 주부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여성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견학계획을 수립하여 각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까지 5월과 6월 2회 에 여성CEO와 여성순찰대를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회 지도층이 견학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가지대에 놓여있는 생활폐기물 수거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임야, 도로변, 하천변, 공터 등에 방치되어 있는 500㎏이상 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읍면동 협조를 통하여 26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공공지역, 사유지 등 관리주체별로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 건물 등 소유자ㆍ점유자가 있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6조 및 7조)에 의거 청결유지 책임제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지역별 농작물경작, 수목 식재, 차단, 안내문설치 등을 통한 스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원지,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에 투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와 읍면동, 수거업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후 청결활동 행사 또는 수거전담반을 구성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중 수거지원을 요청한 65개 마을에 대하여는 수거전담팀의 순회 수거를 통한 수거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도 수거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협의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봄, 가을 농촌폐자원 집중 수거활동을 통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소각 및 쾌적한 농어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어촌 사각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치도 녹색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인치도 농색환경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위원장님!

이종윤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계신데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강이 하루속히 쾌차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인치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서너 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된 쓰레기가 도로변 인근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수거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하고 일제조사를 7월 26일까지 조사를 마쳐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자체 토지주들이 처리할 부분은 그분들한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차 안 들어가는 읍면동 사각지대 이 부분은 어떻게...

거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집중 수거지역을 요청한 마을이 65개 마을이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회 관이나 어디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놓으면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착이 안돼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에서 더 추가로 요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석문 같은 경우 원룸이 50동인데 18세대가 많은데 모두 900세대예요. 그러다보니까 2,000명이 늘어가지고 그 쓰레기 분량이 수거방법이라든지 회 수는 똑같아요.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월, 3월, 4월, 5월에도 당진지역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투기가 돼가지고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건이 2, 3월에 합쳐가지고 300건 정도 단속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들인데 단속을 300건 정도 해서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시 투기단속반을 2개 반 6명으로 계속 돌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도비도가 난지도를 왔던 관광객이 1년에 몇 십 만 명 되는데 쓰레기는 다 놓고 갑니다. 가두리 낚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거기 관광객이 놓고 가는 쓰레기가 한 달에 몇 차 정도는 될 겁니다. 이것을 환경과에서 치워주셔야지 쓰레기 수거를 누가 합니까?

지금 도비도 휴양관광단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서광하이테크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행락 철 때는 2개월 정도를 20톤에서 25톤 정도를 매년 수거를 하고 있고, 도비도 상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다가 해서 놓는 것은 우리시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버리고 간 것은 행락 철에는 2개월 동안 해서 다 수거를 하고 있고, 일정장소 모아두면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 간 20톤에서 25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환경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도 녹색환경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만입니다. 양창모 의원님과 이종윤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해 주신 축산물 유통단계별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소비자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간 연동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가격연동제는 산지가격 등락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 자율기능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 형성되어야 하나 축산물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유통업자, 정육점, 식당 등이 인건비 상승, 채소 등 부자재 값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산지가격이 하락하여도 인하하여 판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이 자율화되어 행정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인하 판매를 유도하고는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농․축협 및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된 정육형 식당 개설을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품질 높은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일반정육점과 식당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해나루 한돈, 자연소리 우리한우, 해나루 한우 등 3개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가 직접 생산과 유통, 판매 등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전문판매장과 정육형 식당 등 유통시설 기반을 확충해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을 도축․가공․판매를 전담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형 축산물 소매판매점 확대, 비 선호 부위 소비를 선도할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육성 등 유통단계 선진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가 주관으로 한우 자조금 관리위원회 에서 한우 산지가격에 따른 적정 소비지가격을 산출, 언론사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적정 가격을 알림으로써 산지가격 등락에 맞춰 소비지 가격의 인상,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한우고기의 적정 소비지가격을 산출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가격연동제는 FTA등 모든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자율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이 아닌 지자체에서 가격연동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유통단계 등 선진화를 통한 가격연동제에 준하는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해안 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언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항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해안선 주변 임야가 대규모 간척사업과 공단조성으로 많은 면적이 잠식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택지개발, 공장용지 등 산지개발 수요가 증가되어 해안 변 산지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안 변 산지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4년 7월에 산지전용허가 사무지침을 마련하여 해안 변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2008년 7월 24일자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해안 변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산지전용으로 인한 해안경관 및 해안 산림 생태계 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해안 변 산지전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합되어야 허가할 수 있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해안 변 산지전용허가는 허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안 변 산지전용 제한으로 일부토지 소유자들께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안 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해안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 사유지 매수계획과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 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78개소 2,099,983㎡ (약 635천평)이며 이중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35개소 448,599㎡ 이고 미 조성된 면적은 43개소 1,651,384㎡(약499천평)입니다 미 조성된 43개소 1,651,384㎡중 개인 토지 면적은 1,487,155㎡로 장기 미행된 공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8조 규정에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인 토지 매입비용이 약 3,000억원이 소요되고 토지매입을 위한 매년 43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내년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과 원형보전지역은 차후에 매입하고 공원시설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매입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조성 비용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명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로 조성된 고대ㆍ부곡공단 내 공원녹지에 대하여는 관리 사업으로 발주하여 대행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원녹지는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문국가공단 등 대규모로 조성되어 인수받는 공원녹지에 대하여는 관리사 업으로 발주하여 대행이나 위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은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공원을 매입해야 되는데 1년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제과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당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운데 해안선 경관 이런 것만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당진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산 같은데 가보면 아름다운 산지라고 해도 토지 전용허가를 해서 건물도 짓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와서 묵어갈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러 관광지가 될 수 있어야지 우리 당진 시에서는 관광을 온다고 해도 정말 빠지는 관광, 묵어가지 않고 빠지는 관광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드린 대로 저희가 해안변 산지를 제한하는 것은 당초에는 산림 과에서 주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당진시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관리법상 법규상으로 해제는 어렵습니다만 예규에 조금이라도 손을 볼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손을 봐서 주민의 불편이 조금이라고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당진 시는 풀이 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입찰을 많이 하는데 아산 둔치동원 같은 데라든가 예산, 서산 인근을 조사해보니까 상시관리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그 이점이 뭐냐 하면 상시 관리를 하면 본인들이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풀 깎고도 돌멩이 같은 것이 있으면 쏙쏙 땅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풀베기도 좋고 어린이들이 와서 놀아도 돌에 다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공원이 되는데 우리 당진 시에도 그런 계획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좀 대규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입찰을 봐서 사업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좋은 예가 있으면 벤치마킹 해서 저희 시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구태의연하게 계속 내려오는 입찰에만 위주하시지 말고 상시 관리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이 없으면 산림축산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으로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손승하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 시와 경기도와의 공동 조업구역 지정에 대하여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진시 수산업 발전과 6천여 어업인 들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주시는 박장화 의장님과 질의하신 이종윤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조업 수역의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제62조(조업수역 등의 조정)제1항 제1호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 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시와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지만 충남에서는 당진 시와 경기도 서천군과 전라북도 간 도계 어업분쟁 지역입니다. 그동안 전국 도계 어업분쟁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공동 조업수역 지정관련 수산업법 개정건의를 농식품 부에 수회 건의를 하였습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 국정 감사 시에도 일정 수역을 공동조업 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촉구 하였으며, 2010년 12월에 충청남도 의회 에서도 전 행정 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동 조업수역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전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전국 지자체별 도계 해상 경계를 조정코자 추진하였으나 자치단체 간 영유권 문제 및 또 다른 분쟁 심화로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 및 조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국에서 공동 조업수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추진 계획은 2002년부터 충남도와 당진군.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ㆍ안산시ㆍ화성시ㆍ옹진군과 낚시 어선업 공동 영업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2도 6개 시군이 2005년 까지 약 3년 동안 협의를 하였으나 경기도 안산시와 옹진군 어업 인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충남․경기도 낚시 어선업 공동 영업구역 지정을 충청남도 당진군과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 수역 일부를 2005년 11월 18일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88호로 낚시 어선업 공동 영업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상기여건 및 도계분쟁 등으로 보아 충남도와 경기도 간 공동 조업수역 지정 추진은 경기도 어업 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어 앞으로 충남도와 공동 조업수역 지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당진시 어업 인들이 자유롭게 어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공동 조업수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승하 농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자체가 요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앞으로 공동조업구역은 당진시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조업구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주무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조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16건에 벌금이 2,850만원을 지불했더라고요. 어민들이 고기도 못 잡고 벌금을 물은 거예요. 건당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인데 그리고 어업정지가 벌금을 내고도 30일 정지를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진시의 바다 경계선을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조업을 나갈 데가 없어요. 워낙 좁아가지고 다 경기도 바다지 우리 당진시 바다는 몇 키로 안 되지 않습니까? 좁은 데는 1키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국화도 같은 경우는 몇 백 미터밖에 안되지요?

얼마 안 됩니다.

과거에 잘못 지정된 도계 때문에 우리 당진시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해서 조업구역이 공동지역이 되도록 하고 혹시 도계가 다시 한다. 라는 도계 분쟁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농수산유통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한기우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농지 보호와 토양의 산성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력을 유지 보존하면서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3년1주기로 연차별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6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3개 지역에 규산질 9,011톤과 석회 2,21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11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1만4,3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볏짚환원을 위해서 충남 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단지 4개소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6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농협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사업 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나 퇴비 살포 작업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퇴비 살포기를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신규로 지원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하여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화학비료 절감 및 농작물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2010년부터 맞춤형화학비료 제도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친환경 비료시책 추진에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서 농지전용 협의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과다 전용을 방지하고 불법으로 전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기우 농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이종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많은 농지를 보호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절대농지에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 시에 농정과 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축산시설은 농지 이용 상으로 봐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2011년 1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주거 밀집지역 10호 이상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는 축사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경지정리지구나 집단화 된 농지 이런 쪽으로 축사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을 경리정리지구나 집단화농지를 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의를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10년 전에 쌀 자급 율이 104% 였었는데 지금 작업 율이 80%대로 떨어졌고, 식량자급율도 20%대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고품질 쪽에서 증산시책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조만 간에 뭔가 시정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조례도 의원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주무 과장님은 머리띠를 두르고 농토를 보존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축산이 본업인데 갈 때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또 있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우량농지 보호대책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축산농가의 축분을 살포하는 퇴비 살포기 현장을 돌아다녀보니까 요구하는 농가가 많이 있었어요. 축분은 논에다가 살포해도 좋은데 살포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시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퇴비 살포기를 내년도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미리 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볏짚을 사료화 하고 사료화 된 그런 부산물들은 논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 가야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으로 그러한 부산물을 살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계화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퇴비 살포기를 도비지원사업에 내년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미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액비를 이번에 2,000헥타르를 낙협에서 무상으로 살포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액비사업과 거기서 나오는 축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농지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기함량을 높이고 논토양을 좀 개량하는데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대호만 들녘이나 인근지역 다니다 보면 볏짚을 썰어 놓은 데는 별로 못 봤거든요. 거의 다 소 사료작물로 나가는데 물론 대체 사료로 사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농토 보존할 수 있는 액비, 퇴비, 축산농가 축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주무 부서에서 농토보존이 되어야지 사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진시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가져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지 땅 없이 농산물 생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토 지키는데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해나루 쌀 명미화 단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260헥타르에 8,000만원을 가지고 볏짚 깔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자보로 많이 지원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평가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정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성철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이종윤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에 원도심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유사한 사항은 일괄 답변을 드린 후, 여타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로데오 페스티벌 공연 등의 마케팅 사업 지원, 거북로 명품 쉼터 및 동문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사업, 도로 양방향 확장 공사 등의 기반 시설사업, 간판 정비사업 등의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과 더불어 공동쿠폰 발행, 세일, 경품행사, 고객관리, 상품개선 등의 상인 자구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009년 원도심 상점가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우리시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없이는 우리시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변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객관리, 마케팅, 상품개선,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쇠퇴도시의 경제․사회 ․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연계․통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 제정되어 금년 12월 5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추어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원도심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4대 요소는 상인, 상품, 상점, 판매 전략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인 분들이 우수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둘째 값싸고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하며, 셋째 이용하기에 편리한 현대화 쇼핑 시설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광고, 홍보, 인터넷 쇼핑 등의 판매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시설이 매우 노후화 되고, 상인들이 고령화 되었으며, 상품이 대형마트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여 다양한 소비패턴을 갖은 현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우선 어시장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불어 나머지 3대 요소인 상인변화, 상품 개발, 판매 전략을 위하여 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시장 재건축을 통하여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유입시킬 것이며, 친절교육, 마케팅 교육 등의 상인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의무 휴업 일인 4번째 일요일에는“전통시장 장터국수 판매 행사”를 전통시장 음악회 및 전통체험행사와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세일행사 등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편의 시설인 카트는 주차장에 설치하였으며, 고객편의 휴게실 등을 앞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이 질문하신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원 당진출장소 설치와 아울러 교육 사업비를 확보 창업 및 경영개선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충남도 최초 특례보증 제를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64명에게 12억 원을 보증해 준바 있으며, 융자금 이자 이차보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하겠으나 그동안은 소상공인들에게 1일 내지 2일 정도의 경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이나 선진 견학이나 분야별 차별화된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추구하고 최근 설립된 읍면단위의 소상공인협의회 등을 통하여 추가 시책홍보와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물가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와 주유 가격이 비싼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시장경제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결정됨으로 관에서 조정 권한이 없으나 115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하여 월 3회 , 33개 생활필수 품목은 롯데마트 등 5개 유통점 가격을 조사하여 월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설 및 추석 명절, 피서철 등에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와 착한가격 업소를 통한 서비스가격 인하 분위기 조성, 공공요금 관리책임자 지정과 소비자 정책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등 물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 가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7.12일 우리시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충남서북부 5개 시․군의 평균 가격보다 1리터당 약 20원이 비싼 편입니다. 우리시의 기름 값이 비싼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시 주유소 99개소 중에 자영 또는 직영 주유소가 92개소, 임대주유소 7개소입니다. 소유자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정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임대주유소가 많을수록 물량확보를 위한 가격 파괴로 단가가 하락할 수는 있으나 한편 가짜 석유판매에 따른 부작용도 종종 있습니다. 예로 우리지역에 임대주유소 중 가격은 타 주유소보다 저렴하나 가짜 석유판매로 단속된 주유소가 2011년에 8개소, 2012년 2개소가 단속된 사례가 있고 자영주유소는 1개소가 단속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격 안정과 품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할 수 있도록 주유소 점검 및 품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은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부터 보다 주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어제 12일자로 확인해 본 바 리터당 20원 정도가 비쌉니다.

조사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20원만 비싼 것이 아닙니다. 휘발유 값하고 경유하고 보면 100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합덕에서 기암도만 넘어가면 예산 땅인데 예산 땅에 가면 100원내지 180원, 150원 정도가 싼데 자율적으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거지요. 단속은 못하지요?

예.

독려하면서 과장님께서 타 시군보다 비싸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판매하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세금도 적을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도 없고 어렵겠지만 직원들 하고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시가지 및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시가지는 여러 번 나오고 117년 만에 시가 됐다고 해서 시청도 옮기고 하니까 원 구시장이 공동화 현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 드린 대로 2009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에서 할 일은 시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가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상가 주민들에게도 마음에 안 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특별법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원도심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시하고 상인들하고 대화하는데 대화의 초점이 없다. 이겁니다. 대화를 해 놓으면 그 다음 날 폐쇄되고 또 폐쇄되고 하니까 시에서도 일 하기가 무척 어렵고 또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손님은 손님대로 사실 없습니다. 우선 대화의 채널이 한 군데로 모아져가지고 상인과 시가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조율하지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타 부서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경제과보다는 저희가 국이 됐으니까 국 산하의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가게 세를 얻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가게 세도 못 내고 생활하기 어렵고하니까 막 신경질만 부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 직원들도 자꾸 말이 엇갈리니까 계획 수립을 잘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국이 생기면 국장님과 일치가 돼서 우선 대화로 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보면 욕만 합니다. 지금 군청 자리도 보면 불협화음이 많이 나와서 차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생산성 있는 그러한 것을 줬어야 하는데 신성대학, 세무 주고 했어도 거기에서 인원이 늘지도 않고, 학교도 제대로 되는 거 없고,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당진에 머물러서 당진시가지 상품을 산다든가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 그러 것이 본 의원이 볼 적에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점검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대표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시가지를 보면 상인들이 속았다. 시장한테 속았다. 공무원들한테 속았다. 의원들 뭐하는 거냐? 정말 말이 많습니다. 우선 대화의 자리를 한데 모으고 장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원 구시장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 상인들과의 대화채널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특별대책위원회 라든지 어떤 기구가 신설되어서 전문가와 상인과 행정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좋은 방안을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지 되는데 아직 구성되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청이 이전된 후 대전시에서 구도심활성화팀을 상주시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 하고 상인들 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지 상시기구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토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상시기구를 마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진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도 계속 종합적인 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지 된다. 라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추진 된 사업이 2009년도 중기청 자금 지원으로 받은 원도심 상점가 활성화 연구계획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한 결과 단편적인 연구용역가지고는 활성화에 큰 기여를 못한다는 결론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 단편적인 용역보다는 관련부서 지역경제국장님 산하의 각 연관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용역을 줄 때도 단편적으로 구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그런 연구 용역보다는 조금 전에 있었던 교통재난과에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전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종합적인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린 사항에서도 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부에서도 했고,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 요구사항은 지역경제과 단독이 아닌 관련부서 전체가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진정한 종합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재생은 지자체 예산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진시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국비를 지원받아서 당진시 구도심이 새로 탄생될 수 있는 재생 산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은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상설기구는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셔서 정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전문가와 지역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상설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계획을 정말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당진시 구도심 재생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면단위 작은 가게 들이 지금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소비 패턴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장터국수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얼마씩 팔아요?

2,000원씩...

국밥을 안 팔고 국수 파나 하고, 국밥도 추억이 있는 국밥 아닙니까? 선지국밥 같은 거, 한 번은 국수, 한 번은 국밥 쌀 소비도 시킬 겸.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도 시키고 국밥뿐 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수를 우선 하는 것은 직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제에 대해서 64명에게 12억 원의 자금을 준다고 했네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하셨나? 사실 면 단위에 있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선정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특례보증대상자는 일반대상자보다도 일반 은행이나 이런데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서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64명이 어떤 홍보로 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당진시 전체로 해서 행정 채널로 했는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홍보해서 했는지 당진 읍내 사람들만 신청했는지? 석문이나 우강 합덕의 장사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됐는지 묻는 거예요?

대상자는 당진 시내뿐만 아니라 당진시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64명이 작년도에 지원받은 것이 동에 33명, 합덕 4명, 송악 12명, 송산 3명, 신평 5명, 고대 2명, 순성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64명을 받았습니다.

취약지역은 잘 모르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많은 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의해봤습니다. 이자는 얼마 씩이예요?

이자는 4.9%입니다.

농민들한테는 1%, 2%짜리 많이 주는데 상인들한테는 4.9%짜리 주면 이것도 형평에 안 맞으니까? 과장님이 건의해서 싼 이자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비싼 이자를 주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특례보증 제도의 목적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증을 해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까 면 단위의 작은 가게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과장님 아셔야 돼요. 대형 점포들이 다 잠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대화를 한 번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건의 드렸지요. 한 번 하셨습니까? 주무 과장님이 한 번 하시라고 그만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마트 관련해서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도 조례지만 우리가 대화로서 푸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주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대화를 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상생한다고 말로만 우리가 계속 상생, 상생하는데 실천 안하면 이 제도기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모여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이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실천에 옮기고 이런 것이 목적 아닙니까? 여기 시내만 좋아지는 것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잘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이 잘살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것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방안을 주무 과장님이 한 번 노력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한다. 이겁니다.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읍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데는 읍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추진할 테니까 읍면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으로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선재입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 주민 화합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우리 마을 사랑운동의 참여마을 감소와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 또 마을 간 격차로 인한 불만, 나누어 먹기 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당진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 사랑운동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마을 사랑운동 개선대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사랑 운동의 평가 방식은 2012년부터 읍면별 분배 시상 제를 폐지하고 시 전체에 대한 일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간 격차가 발생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투자 대비 상위권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마을사랑운동 신청 마을이 감소했습니다. 우리마을사랑운동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연초에 지회 , 읍면동 회 장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표를 작성하고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전 마을에 공개하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말 종합평가에서는 외부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초빙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읍면 분배 평가 시상 제를 추진한 결과 선의의 경쟁심리 약화 및 손쉽게 입상하려는 도덕적 해이 등의 발생으로 예산낭비와 나눠 먹기 식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어, 2012년부터는 읍면 분배 평가 시상제를 폐지했으며, 상위권 입상마을의 다음연도 상위권 재입상 문제를 해소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시상금 및 상 사업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예제도란 전년도 1(자립), 2위(자조) 입상마을은 2년 동안 최대 5위(노력상) 입상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마을사랑운동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그룹별로 이원화된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건이 좋은 상위 A그룹과 환경이 열악하고 분발이 촉구되는 B그룹으로 이원화시켜 마을별 사업추진 능력을 고려한 평가 방식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제2의 새마을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사업 설명회 개최와 함께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발전 가능한 우리마을사랑 운동을 추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최고의 새마을 운동 추진 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양창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노인인구가 2만3,187명에 독거노인수가 3,200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가 35분이 임하고 있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많이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서비스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35분의 노인돌보미 하고 노노케어 하고 해서 거의 1,000분이 넘는 분들이 케어를 받으시네요? 3분의1정도는 케어를 받는다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케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대상자 중에 그 분이 멀리 떨어져서 방치돼있다든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분의 생활 상태까지 해서 선별을 합니다. 1등급부터 그분들을 기준을 세워서 합니다.

선정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더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서 외롭게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지 되거든요. 이종윤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룹홈이나 공동주택이 외국에서는 소규모 그룹홈과 공동주택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시험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요 조사도 하고 여건 조성을 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의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룹 홈이나 공동주택사업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여건을 조성하고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돌보미 사업이 3,200분 중에서 1,000여 분이 케어를 받으시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행되는 사업들이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더 수요가 많은지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조사하셔서 정말 적정한 수준에서 사업 확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일 계획된 시정 질문은 휴식 후 약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금일 시정 질문을 어려우시더라도 휴식 후 계속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진시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2만 2,039명이고 전체인구의 13% 정도 되며, 거기다 개인가입자가 1만 688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효율적인 방안 때문에 센터장을 상임으로 할 것이냐 비상근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다 공적영역의 사업이 행정이나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사회 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도움을 받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역할이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교육 그리고 수요처에다가 자원봉사자를 배정하는 일 등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당진시에 있는 2만 2,039명이나 되는 등록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성실한 그런 센터장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센터장이 유능한 사람으로 선정되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자체사업을 지양하고 서포터해 주는 사회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비를 줄였다고 했는데 필요하시면 그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시다면 사업을 더 전개를 하시고 또 예산도 필요하시면 세우셔서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회 복지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구입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문화스포츠센터 개관 지연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문화스포츠센터는 총 57억 원의 예산으로 2010년 10월 착공하여 지난 2012년 11월 27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준공식에 맞추어 지역주민들이 곧바로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준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부득이 올해 2월초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하수도 공사는 매설구간이 국도 34호선 부체도로로 예산국도 유지 관리사무소의 도로굴착 협의가 지연되었고, 부득이 준공식 이후인 12월말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전기, 소방, 하수도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2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시범운영계획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시설물 개보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및 프로그램운영은 신평면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력배치는 청소인부 1명, 헬스강사 1명, 주민자치센터 관리 인력 1명으로 총 3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층에는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층 체력단련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헬스장은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인력충원이 안되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아침 또는 야간시간대에는 시설물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로는 다목적 체육관 소방 배관 동파 방지와 센터 후문의 비가림 시설, 다목적 체육관내 커튼설치, 주차장내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지하 주차장 천정의 오수관, 냉ㆍ온수관 등의 동파시설이 필요하여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거나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인력 증원문제는 우리 시의 시설물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헬스장 및 체육관 이용시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공요금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하고 시설물 개보수 중 커튼 및 가로등은 7월말까지, 비가림 시설은 9월말까지 기타 동파방지 시설은 11월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징수를 위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당진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에 상정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효과에 따른 내용으로 보류가 되어 다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창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양창모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매월 외국인에 대해서 등록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있어요. 그 자료 데이터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다문화정책에 대한 토론회 를 했잖습니까. 거기에 발췌된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거주 이주민의 수가 오천오백 몇 십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당진시의 이주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죠?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조금 보는 것 같고요, 저희는 등록하고...

등록관리만 하십니까?

예.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또 각종 사회 단체와 당진시가 협동으로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 또 이주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 또 당진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실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933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를 지원하기도 벅찹니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아무 곳에서도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이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정책 충청남도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는데요, 천안시에서 센터장님이 이쪽 당진, 서산을 자기들이 다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막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등록된 이주민수가 4,068명이라면 조금 부족하잖습니까, 저희가 5천명에, 그러면 앞으로 꼭 이주민지원센터가 세워져서 정말 거리에 많이 다니는 이주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지역민들과의 화합차원이나 지역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는데도 이주민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주민지원센터건립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천안시 관계는 제가 직접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아마 천안시에서 불성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했는데 지원센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당직원이 잘못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받아서 이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안상원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수인민원 발생과 관련 각종 인허가 건에 대하여 시민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행정예고제 도입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제는 행정절차법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들과 사업주와의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대규모 축사, 공장입주 등 소위 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경우 관계법규상 특별한 흠결이 없는 한 인허가 처리 대상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령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조례 또는 지침상에 행정예고 의무 규정을 제도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과 등 민원부서에서도 조정, 중재를 통해 쌍방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예고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는 사항으로 타 시군 자치단체 사례 및 법령 연찬을 통해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사업주 및 주민과의 대화, 설득 등을 통해 각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중재로 상호 협의에 의한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민원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으로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이규만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수도권의 전광판 2개소와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4개소에 농축산물 해나루 브랜드와 문화, 관광, 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체결한 광고시설물의 위치와 광고 시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사거리와 태평로의 서울신문사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농축산물 해나루 브랜드와 우리 시 이미지 홍보 또 주요 문화 관광 축제를 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전광판 주변은 서울의 대표적인 비즈니스공간이자 유동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출․퇴근 시 상습 정체 구간으로 홍보 효과가 매우 큰 지역이 됩니다. 또 서울신문 전광판의 경우는 서울의 중심지인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의 시청, 광화문, 청계천 등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노출빈도가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광고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20분 주기로 1일 100회 이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디지털 스테이션 광고는 제작된 홍보이미지에 그 조명을 넣어서 지하철운행시간동안 상시 게재되어있는 형태의 광고입니다.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 사당역, 부평역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4개역은 평균 지하철 이용객수가 26만 명 이상으로 입지적인 면에서 홍보효과가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편명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 이렇게 광고 동영상을 부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내부에 동영상으로 20초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전광판 2개소, 아까 말씀드린 삼성동 코엑스무역센터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과 서울신문사에 있는, 태평로에 있는 전광판 2개소에 대해서만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 전광판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지하철 부분은 역사 내에 있는 벽면 등에 그 스크린도어에 우리가 이미지 광고형태로 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야간에 건물 간판처럼 전등을 넣어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항상 볼 수 있도록 지하철이 운용되는 시간 내내 거의 24시간 당진 홍보물이 부착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자료에 제출하신대로 스크린도어하고 와이드칼라가 있는데 영등포역에는 와이드칼라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와이드칼라가 제가 가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하철을 좀 타 봐도...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규격과 사이즈와 위치에 대해서, 위치가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이 이미지 제작형태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하철 운행시간 내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광고물 형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하철에 광고가 부착되면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이 광고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저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 모습이 좀 제가 화가 좀 났었고요,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 광고형태가 지하철 내부가 아니고 스크린도어나 이런데 한다는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시정 질문 마지막으로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홍사홍입니다. 먼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60여 년 동안 운영 해오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한 단계 발전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전환을 위해서 2010년까지는 기반조성 단계로 2010년부터 기 확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전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였습니다. 진행상황을 잠시 설명 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본격 확산 단계로 기초단체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2013년 3월 22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성숙 단계로 2014년부터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예산서와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12년 12월 21일 201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3월에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여 우리 시의회 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을 사업예산서와 성과예산서를 함께 작성하고 2014년도부터 성과예산제도를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이종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들에게 시정참여 기회 를 주고 살림살이에 대한 여건 등을 알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6년 도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분야별 정책자문 교수와 지역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예산편성 방향 정책토론회 를 2008년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문참여와 예산반영 건의는 2010년도는 참여 21건, 건의 5건이 접수 되었고, 2011년도는 참여 397건, 건의 434건, 2012년도는 참여만 19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3년도도 어느 해처럼 예산편성 전에 2012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예산반영 건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평소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산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자체 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체재원으로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제1회 추경 시 130억 원을 부담하고도 현재 30억 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재원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곧 바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결정시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시 승격과 더불어 조직이 확대되고 세분화되어짐에 따라서 시책성 사업추진이나 복합민원 등의 처리 시 부서 간 사전협의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서비스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책성 사업이나 복합민원이 접수되거나 발생 시에는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허가여부나 시행과정에 있어서 환경, 교통, 오수 등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검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성 사업이든 복합민원이든 각 기관 또는 주민상호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시 본청에도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집단민원 성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실무협의회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는 한편 특히, 기관단체나 시청 부서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시책성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시장님 주재하는 현안업무토론회 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불편을 예방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인 시대에 걸맞은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비도 상가문제에 있어서도 관련부서가 함께한 현안업무토론회 를 통하여 주관부서 지정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보충질문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비도의 답변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지금 도비도 관계는 저희가...

그대로 읽어 주세요, 그대로 읽어 주시면 되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부분요?

예.

도비도 상가 문제가 지금 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목요토론이라는 매주 목요일 날 개최하는 토론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관련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점도 한번 짚어보고 또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담당부서도 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12월말부터 27세대가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혹한 속에서 기반공사에 가서 집회 도 했고 시청에도 와서 시장님도 뵙고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전달이 됐는데 목요토론회 가 7개월로 따지면 28주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 한 번도 토론도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시정 질문하고 그러니까 주무 부서를 그냥 두루뭉술로 언제 한다는 계획도 없이, 언제까지 결정하실 겁니까? 주무 부서를.

지금 날짜는 금방 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토론을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불신을 갖는 겁니다. 와서 떼를 쓰고 울고 뭐 부수고 그래야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게 언론에도 보도 되고, 시청에서 왔다가셨어요 거기를,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느 대안을 한번 제시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결정해 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또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면단위도 저희도 면사무소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양창모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5억이면 5억, 이 범위 내에서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지 1,335건을 가지고서 홈페이지 올려가지고서 여론 조사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면마다 하는 시책사업이 아니면 면 사업이 순수하게 그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해줘야 민원이 안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비가 넉넉지 못하니까 서로 갈등이 있어요. 어디어디 먼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모여서 토론하고 사업순위를 결정하면 민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 서로가 불신하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꼭 좀 효율적으로 다시 각 읍면마다 시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고, 도비도 문제는 접근성을 갖고, 거기도 우리시민입니다. 자꾸 이렇게 소홀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마지막 날인 7월 16일 화요일에 계획된 시정 질문 순서는 김명선의원님, 윤수일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답변순서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 답변은 내일 총괄 보충질문 시 듣겠으며, 총괄 보충질문에 대한 부서별 답변순서도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 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