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우리위원회 소관 팀과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팀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제활성화팀장 황규진
김현익위원장
경제활성화팀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황규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김현익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에 맞춰서 실내온도가 28도입니다. 매우 덥기 때문에 보고하시거나 답변하실 때 웃옷을 벗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팀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좀 봐주십시오. 7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자본보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에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사업비가 지원됐는데 27억 맞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나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조기집행 되는 자금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준공일이 언제 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2013년도 2월 28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심재연위원
2월 28일, 정산일이 준공된 날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준공이 28일에 됐고요. 정산은 준공 이후에 한달 이내에 하도록
심재연위원
3월 28일이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착공일은 언제 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2012년 2월 22일입니다.
심재연위원
집행과 착공이 바로 실시되었단 소리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12년도입니다. 2월 22일날, 준공은 13년도 2월 28일에 됐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게 선례 아닙니까? 그죠? 공사 조기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선지급 하지 않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므로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시에는 돌아오지 않고 사업장에 돌아간다 이겁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집행일과 정산일은 정산예정일 또는 정산일, 집행일 입니다만 집행일은 통상 보조사업 교부 결정일을 집행일로 보고요. 이제 정산과정에서 기성금 지급이라든지 선금 지급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금액이 선금으로 집행되었을 때, 시의 이자수입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여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만 이자 발생이 1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옳은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에 대한 효과는 당해 연도 집행 되는 것 같으면 큰 덕은 못 보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 봐주십시오. 12쪽의 밑에서 두 번 째줄 보면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공사 기간이 6월, 7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위원
착공했습니까? 이거..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입찰 의뢰중입니다. 입찰 의뢰중인데, 지금 도에 계약원가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된 대로 가기는 갑니다만, 지금 착공을 안하고 의뢰중이라서 6월 24일날 개찰이 되면 5일 이내 착공계를 받고,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7월 24일,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쪽 잠깐 봐주십시오. 14쪽의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라고 2012년도에 있습니다. 근데 8천만원의 예산에 2천4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량이 8명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70%, 1인당 월 1백만원이 나갑니다만 30%는 공통경비로 집행이 됩니다만 이중에 청년창업 지원을 했다가 중도에 도태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다른 걸로 보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저희 지역구라서 다시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타워 시설보수 2013년도입니다.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도 지금 잔액이 5천8백만원이 남았죠? 이 많은 잔액을 다른 데 쓰실 계획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자료 제출 이후에도 엘리베이터에 긴급 전화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입차, 출차 하는 데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노후가 돼서 그 쪽을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잔액을 잘 집행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1쪽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중간 부분에 풍기인삼 홍삼상점가하고, 이건 주차장 포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칸에 보면 풍기선비골 인삼시장 홍보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에 정산하고 나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클린 5일장 사업으로 풍기 그... 풍기선비골 인삼시장의 잔액은 저희들이 내용별로 시비 부담분, 도비지원, 국비지원해서 부담 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밑에 풍기인삼 홍삼상점가 홍보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상 사업비를 받아서 시장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안 쓰게 되면 국비 특별교부세로 시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반납할 예정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에 반영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이것도 저희 지역.. 자꾸만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현황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셨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했는데, 지금 위탁 운영을 하시면서 주차장 활용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인건비가 두 사람이 2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위탁중에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현재 봐서 인건비에 조금 상회되는 쪽으로 차고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말 정산을 한번 월별 정산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주위에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차를 주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결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주민들은 얘기가 30분에 무료주차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원래의 목적을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민원들이 많고 하니까 그걸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저희들이 물론 시장 이용객들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주차장 사용료가 조례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일부에서 할인 얘기도 나옵니다만 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인력을 두 명을 2교대로 해서 활용을 합니다만 어쨌든 주차장이 주차타워하고 달라서 주차면이 70면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애로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골목시장 주차장으로 인해서 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 문화의 거리, 이 전체가 거는 기대심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활성화를 잘 해주셔 가지고 상가에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3쪽 잠깐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중에 2013년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장수두전 전원마을에 지열 30개소 그랬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위원
지열발전을 하는 게 이게 집집마다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개별적으로..
심재연위원
개별적으로 설치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한 단지 안에 30개소, 30가구가 설치가 되는..
심재연위원
그럼 각 가정마다 전기 발전량이 자체 해결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각 가정마다 몇 kw 발전 된다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17.5kw 발전용량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리고 6월에서 11월에 보조금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이거는 시설이 설치가 되면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돈이 나가게 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아직 보조금 지급은 안 되었단 말씀이시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교부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풍기인견 자연염색시설 체험관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하고는 다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이거는 봉현 일반산업단지 내에 직물조합 들어가는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집을 신축을 합니다. 공단 내에.. 그거 하고 연접부지입니다.
심재연위원
어린이집 연접부지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간 영주시 경제발전에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본위원이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영주권 물류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놨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우순하위원
팀장님, 현재 우리가 인근 안동에 비하거나 제천에 비하면 영주 경제가 너무나 어렵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우순하위원
전체적으로 소도시는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자생력을 구축해서 잘 사는 영주를 만드는데, 경제활성화 팀장님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현재 경제상태가 장바구니 경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순하위원
물류를 보면 지난번에 축협에도 봉화축협이 안동축협하고 체결을 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우순하위원
여러 가지 등등이 자꾸 안동으로 가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고추시장하고 사과시장도 전부 안동으로 가고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글쎄요. 그건 제가 대답할 입장이...
우순하위원
그렇습니까? 대형물류는 거의 안동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접되는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영주 경제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다. 현재도 낙후 되었지만 점점 더 낙후되는 과정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계획은 금년도에 잡았습니까? 3십3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이거는 금년도에 고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해서 금년도부터 국가 물류계획이 변동이 오는 걸 감지를 해서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 설득을 해서, 원래 저희들이 안동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걸 영주권으로 분리를 해서 일단 선정은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죠. 안동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권은 자꾸만 더 소외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안동으로 가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주 권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권역권을 만들자면 경제활성화팀에서 엄청난 노력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하고 발을 맞춰서 중앙부서에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서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다 설치된 다음에 영주는 늦게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안되는.. 지금 추진을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이거는 물류단지 자체가 민간투자방식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서...
우순하위원
민간투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정부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시비, 도비, 국비 보조를 해주고 민간투자로 가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투자사업자가 미리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순하위원
전체 민간투자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기반단지조성 일부, 기반시설조성은 모르지만 단지 조성 자체는 민간투자방식..
우순하위원
그러면 IC부근에 약 얼마정도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부서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류단지 지정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는 걸로 해서 저희들과에 옛날에 경제교통화 시절부터 추진하던 숙제라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만 추진은 투자유치팀과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여러 각 부서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활성화팀장이 주축이 되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또 많이 도와줘야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역경제가 이렇게 되면 전부 안동권으로 묶여서 점점 소외되고 도태된다. 이런 걸 빨리 헤쳐 나가고, 과거에는 영주나 안동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동보다 영주가 더 나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방철도청이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오고 할 적에는 영주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 되었었는데, 이렇게 자꾸 쇠퇴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여러 사람들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마당에서 봤을 적에 경제활성화 팀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여러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많이 좀 따도록 메리트를 좀 크게 한번 보십시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우순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영주권을 분리한 것이,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도 시켰고, 단지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부서간의 협력을 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팀장님의 각오도 좋지만은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영주지역 경제가 날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경제활성을 만들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두전마을에 30동의 자연부락을 만들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전원 부락을 만드는데, 지열을 해서 전력을 아껴 쓸 수 있다 이런걸.. 현재 우리가 전력난이 무척 어렵죠? 그래서 본 위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의회 사무실도 에어컨을 많이 못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도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외에도? 공단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주택단지로만 되어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주로 가정용으로 3kw 예를 들어서, 지열같은 경우는 17.5kw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화가 돼서, 이거는 왜 17.5kw까지 되느냐하면 그린빌리지 사업을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반가정에는 통상 3kw까지만 보조가 가능합니다.
우순하위원
인근 봉화군청에 가보면 봉화군청은 남향으로 되어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우순하위원
군청 뒷면에 태양광 설치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해놨는데, 우리 시청에도 가보면 너무 덥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팀장님도 많이 느끼고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우순하위원
이런 것도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건물은 북향이고, 단지 옥상에 설치 가능 여부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기술구조상 안전관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옥상에 설치를 불가한 걸로 판정을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우순하위원
현재 농촌에도 보면 어른들이 겨울에 기름값이라든가 여름에 난방비 이런 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몇 군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곳에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신규로 청사 짓는 곳에는 지금 태양광발전을 해서 일부 전력을 흡수하는 걸로.. 새로 시행하는 데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어려운 영주 경제사정을 봤을 적에 팀장님 열심히 좀 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가보면 어른들이 영주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걸 봤을 적에 재생에너지라도 타지역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걸 우리 좀 국비라도 많이 따와서 해주시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공설시장 주차타워 시설보수사업 하셨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옥상방수 시설인데 어떤 방수시설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4층에 옥상방수를 저희들이 지붕을 씌우는 걸로 해보려니 면적이 너무 커서 또 증축관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설계상으로 검토를 하다가, 바닥을 방수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올 여름철 지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뭐냐 하면은 옥상방수를 할 때 에폭시 그런거...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에폭시로 한 것이 아니고...
강정구위원
어떤 처리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밑에다가 방수시트를 깔고 위에다가 20㎝를 콘크리트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물이 넘쳐 흐르는 관계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해서 정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강정구위원
대략... 방수처리 공사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옥상방수만 해서 약 1억이 들어갔습니다.
강정구위원
1억. 그러면 만약에 이중 지붕을 씌운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생각해봤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설계팀을 해서 가보니까 1억 가지고는 지붕 자체가 안되더라구요. 워낙 면적이 넓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붕을 씌우는 것도 4층을 못 쓰도록 지붕을 씌워도 문제가 있지만, 4층을 지금 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쓰도록 올리면 증축문제가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고 금액도 방수포장을 해서 하는 것에 4～5배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평면 방수를 하면 언젠가 또 샙니다. 방수를 또 해야 되니까.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옥상 방수처리는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중 지붕을 씌워야 된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구적으로 방수처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평면 방수처리 보다는 지붕 형태로 해서, 그래서 요즘 보면 전부 아파트도 옥상의 지붕형태를 Y자형으로 많이 합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방수처리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더 심도있게 장기적이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예, 팀장님 저는 이제 행정감사시간에 지역개발국 소관의 여러 부서 과장님들을 면밀히 생각을 해보니 정말 여기서 드리는 말씀을 가감없이 과감하게 시장님에게 전달을 하실 분 중에,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실 것 같아서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죠? 그래서 경제활성화팀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일부 잘못 진행을 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과 개선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는 영주시의 각종 여러 통계자료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관리·운영을 하셔야 되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야만 다음 연도의 예산에 편성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좌표가 되어서 정확한 목적 달성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근데 35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입니다. 업체별 고용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중에서 개인의 조그만 가게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한 인원까지도 우리 영주시의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로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이 이걸 신뢰하게 되죠? 믿게 되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니 나중에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겁니다. 예를 들면, 공화춘 수타 손짜장 4명, 이렇게 자장면집, 세탁소, 이런 청과상회까지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영주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게 보고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특히, 39페이지 보면 선비문화수련원은 창출이 20명, 고용이 15명이예요. 이건 감됐단 얘기죠.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선비문화수련원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일자리 예산의 지원이 운영자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던 지역 주민들이 일곱 분인가 아홉 분인가 퇴사처리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사회적기업은 취소가 되지는 않고..
황병직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취소가 되지는 않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황병직위원
예, 그렇죠?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인 선비문화수련원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라라고 국비지원으로 지원 해주는 인건비가 선비문화수련원의 수탁자가 운영자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근무하던 지역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단 얘기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을 했다 경제활성화팀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면 잘못됐다. 동의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이거는 통계를 내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개업을 하고 사람 취업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 인원이 안되면 영주시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통계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양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통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더 부풀려진 통계자료를 언론에 또는 주민들에게 공표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사정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지적도 그렇더라도 너무 과한 과대하게 포장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해서는 주민들을 우롱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단 얘기죠. 그런데 정리를 하면은 선비문화수련원도 20명의 정원에 15명이 고용이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 타이틀이 2013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이란 얘기죠. 이 추진실적은 영주시에서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의 업무를 노력을 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 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풍기온천단지가 1997년도에 영주시의 시민들의 세금, 10여 년 전에 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풍기온천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목적은 지역의 외자유치를 하여 그 단지 안에 관광단지시설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온천단지를 1997년도에 50억을 갖고 조성을 했는데, 이건 경제활성화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영주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3여 년에 걸쳐 가지고 투자유치를 했다라고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하고 각종 보도자료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숙박업소 70억에 상응하는 숙박업소를 유치했다. 영주시에서 3년간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숙박업소가 1실1주차장 러브모텔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의 러브모텔을 신축하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일정한 부분 건축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온천단지를 러브호텔 하라고 영주시에서 팔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3년간 영주시에서는 숙박업소를 유치했다고 70억을 유치했다고 언론, 주민들, 의회에 와서 계속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데, 팀장님 이걸 제가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오늘 이 내용을.. 그러나 이럽니다. 팀장님 아닌 다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시장에게 가서 보고를 이렇게 해요. 황병직의원이 제대로 잘 모르고 이걸 이렇게 떠듭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예고편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월 24일날 본위원이 영주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위탁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6월 24일 시장과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팀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 선비문화수련원은 영주시 선비의 정신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수련원에서 일부 체험객을 상대로 운영자가 술을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서 돈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와 성균관과 작성한 협약서 내용중에서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들을 지적을 했어요. 이걸 지적을 하고 나니까 영주시에서는 이렇게 해요. 팀장님, 시장님한테 이건 꼭 전해 주십시오. 황병직이가 안동선비문화수련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 언론과 결탁하여 이 부분을 떠들었다. 그래서 사실이 전혀 아닌데, 제대로 확인 해보니 황병직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 결탁해서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영주지역이 상당이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한대요. 시장이 그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감독 공무원들이 대책회의 때 그 얘기를 했대요. 팀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운영해서 그렇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왜 시에서 그동안 이제까지 나뒀습니까? 왜 야간에 술을 팔고, 소방훈련을 하지도 않고, 환불금도 영주시의 조례는 3일 안에 해약을 하면 100% 주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15일 전에 해약을 해야만 100% 돌려준다 라고 운영을 하는데도, 이렇게 잘못되게 운영을 하는데 왜 이제까지 시에서 가만히 나뒀어요? 세상천지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팀장님 제가 판타시온리조트를 영주시에서 유치했다고, 영주시청 공무원들 그때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영주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장을 6급, 5급 공무원들 전국에 좀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을 좀 지원해줬습니까? 당시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유치한 기업의 지원도 정확한 사업 추진의 현황에 따라서 맞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여기서 했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때 영주시의 똑같이 시장님과 간부님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한 게, 팀장님 아셔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황병직위원
이렇게 얘기 했대요. 황병직의원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는 황병직의원이 숙박업소를 하는데, 판타시온이 건립되면 황병직의원이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영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의치 말고 계속 지원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부도가 나서 서있어요. 저기에 투입된 시민들의 세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죄송하다, 잘못됐다 사과를 한마디 했습니까? 지금 현재 밖에서 보면 이 비가 오면 거기는 영주시의 12만 시민이 먹는 취수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치 된 각종 건설 자재물들에 대한 오염물질이 영주시 시민들의 취수장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지금 각종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단 얘깁니다. 저는 진짜 시의원 하면서 저도 진짜 입 다물고 싶고요. 가만있고 싶어요. 낼모레 선거인데, 여기에서 통계자료가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표 깨지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뭔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하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인정할건 인정할 테니까. 전부 사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이예요. 무슨 근거로.. 영주시청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꼭 좀 전해주십시오. 시장님한테 가서 꼭 좀 정말 선비문화수련원이 그렇게 말도 안되게 운영되도록 지금까지 방치해준 사람들이 누군지,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한번쯤 반성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찾아나 봤는지, 하여튼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팀장님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활성화팀이 오늘 첫 팀이고, 또 가서 전체적인 말씀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니까, 기회가 되면 반드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날 풍기선비골 인삼시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 팀장님 아시고 계시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본 위원은 선비골 인삼시장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과도 다르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비가 1억 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도비도 6천만이 있었지만.. 합계 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당초 목적인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시장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사업의 주체는 풍기선비골 인삼시장 상인회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선비골 인삼시장 상인회이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게 시비 1억4천과 도비 6천이 들어갔는데, 선비골 인삼시장 상인회에서는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자부담이 없는 클린5일장 사업입니다. 클린5일장 사업은..
김현익위원장
자부담이 한 푼도 없죠? 전액..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한 푼도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액 시비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간판 디자인이라든가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상인회에서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단순 안내간판을 해서 2억을 들이는 것은 무리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디자인하고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상인회에서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결정은 상인회에서 했죠.
김현익위원장
상인회에서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최종 보고회도 거치고, 사전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상인회의 그 분들이 상인들입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그만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2012년 2월 16일날 우리 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했죠? 무 보고서에 보면 분명이 아치형 간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의회에 2012년 2월 16일날 저희들이 이거는 보조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아치형 간판을 당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당초에 계획은 의회 업무보고 할 때 2012년에는 아치형으로 됐는데,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놨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변경이 됐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선비골 인삼시장 들어가는 블럭 옹벽에 붙여 놓은거죠? 이렇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설치한 영문으로 되어 있던데, 'SIM'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심‘이라고 해서 ’심봤다‘ 인삼시장이기 때문에, 또는 뿌리라는 의미로 ’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용역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네오디자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네오디자인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대구 소재 업체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지역에는 이런 거 디자인 할 회사가 없습니까? 왜 대구 가서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상인회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저희들도 논의는 같이 했습니다만, 사전에 상인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좀 독특한 걸로 그냥 그 앞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간판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이런 상인회 논의가 있어서 용역..
김현익위원장
팀장님, 제164회 영주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어요. 지역 건설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하셨어요.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건설 공사는 물론 공사자재, 물품구입 등에 있어서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업체 수주를 염두해 두고 설계를 하고, 하도급 유도 또 위탁·대행사업 시 관내업체 참여 의무화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지역 내에 생산자재, 장비 이런 걸 우선 사용해서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팀장님, 거기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왜 대구에 이걸 용역을 줬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이건 단순 안내 간판이 아니고...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장
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설계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팀장님, 이 네오라는 회사가 시공전문 회사 입니까? 설계전문 회사 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설계와 시공을...
김현익위원장
한 업체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보조금 교부 하실 때 보조금 조건이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보조금 조건 11조,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거 지켰습니까? 보조금 지급조건.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이거는 입찰 자체는 저희들이 시청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특허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수차례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일단 용역 계약을 대행 해줬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왜 지역의.. 좋습니다. 물론 그런 특허 한 개 넣어 가지고 특허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겠죠. 근데 우리 영주시의 용역을 해가지고 특허 없는 걸로.. 용역비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나갔습니다.
김현익위원장
1천6백만원인가 용역비 줬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나갔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지역의.. 그걸 꼭 특허로 해야 합니까? 그 간판을..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현익위원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업체를 수주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자기가 설계를 하면서 자기 것을 특허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물어 보세요. 이걸 누가 납득하는가? 네오라는 회사에서 1천6백만원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네오라는 회사의 특허를 넣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네오라는 회사가 계약을 해서 시공을 했어요. 그럼 우리 영주시에 선비골 인삼시장 간판 하나 만들 업체가 없단 말입니까? 이러면 안되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글쎄요. 저희들도 인삼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논의를 수차례 거치고,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출된 얘기라서 제가 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설계하는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것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비절감 차원 등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감사부서에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죠.
김현익위원장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조사업자가 30%를 부담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십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간판에다 특허를 넣어 가지고 해놓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해서 전혀 시장 답변과는 동떨어진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보면 디자인을 물론 전문가가 했겠지만 여기에 인물 사진이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인삼시장 여기에 인물 사진이 있어요. 점주가 몇.. 21번 명품인삼사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인삼시장에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걸어서 갑니까? 팀장님.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차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차로 이동하죠? 지금 표지판 자체가 60×60 밖에 안됩니다. 그럼 차에서 이 글씨가 정말 시력이 1.0 또는 1.5 정도 되는 사람은 볼 수 있어도 글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사진에.. 만약에, 이런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주인 사진하고 상호가 들어간다면 주차장에서 사람이 주차하고 내려서 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진이 있어야 몇 호실에 누가 있구나 그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4차선 도로변에 이걸 설치를 해놓고 이런 것도 지역실정하고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사업할 때 그런 문제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진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상인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올려라 내려라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설계과정에서 이걸 백판으로 황금색으로 두는 것이 인삼 색깔하고 맞다라고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상인회에서 결정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장
물론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으며 시비가 1억4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목적이 뭡니까?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기에 맞는지 철저하게 면밀히 따져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죠.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의 자부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특허라는 조그만 것을 하나 넣어가지고 외지 업체에다가 주는 관행은 영주시에서 다시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하여튼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방안 검토라든지 공설시장 주차타워의 방수처리를 Y자 지붕형태로 한다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한 통계자료는 의회 보고할 때 시민들한테 보고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타 지역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나가지 않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
11:37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을 봐주십시오. 일련번호 1번에 관사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여서 그러는데 잔액이 6억9천이 남았죠?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제일 큰 거는 보상입니다. 보상협의가 빨리 안되니까 다른 공사가 다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심재연위원
예, 보상 빨리 되도록..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도 최대한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은 많이 숙성이 되어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지금 이게 사랑궁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전부다 맞물려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사랑궁..
심재연위원
사랑궁에서 관사골..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하고 같은 그겁니다.
심재연위원
73쪽 봐주십시오. 제가 자꾸 지역구만 들먹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73쪽에 보면 시영아파트～제일고등학교외 2지구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사업비가 2천8백3십만원이네요.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용역...
심재연위원
이거는 용역비인데, 지금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것은 오른쪽에 보면 본공사명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영주여중～목현주유소간 인도정비공사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9억으로 잡혀 있어요. 발주 중으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9억이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 금액이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아, 그래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저희들 인도정비공사비로 제일고등학교에서 시영아파트하고 목현주유소간 거리가 정비로 해서 4억8천, 5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대 공사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보행자 안전도로라는 게, 안전행정부에서 공모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되면 공모를 해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당초계획은 비행장 입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를...
심재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돈이 약 40억 정도 계획을 하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저는 아주 좋은 희소식이네요. 고맙습니다. 79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제일 아랫줄에 보면 영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우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순위를 1, 2, 3위 매겨놓고, 1순위부터 우리 계약 조건에 전반적으로 수락을 하고 맞는지를 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우선 사업자 선정한다 이거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국토환경(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2013년 1월 31일 영주시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반영여부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은 모르는 것이고,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소속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은 우리가 담당 소속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모릅니다. 평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모르는 상태니까 의견청취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의견청취는 삼각지마을 용도변경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다 이런 색깔이여야 되는데, 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를 더 많이 순환할 수 있도록 내주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오는 장소, 사회복지시설 들어오는 장소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는 과정인데, 그때 의회의 의견은 이 외곽도로가 좀 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외곽도로가 좁다고 해서 확장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실제 8m로 확장을 할 수 없다면 무리하게 하는 게 더 나쁘다 이렇게 해서 8m로 협의를 하다가 6m로 다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주 7월 24일날 최종 심판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재연위원
의견청취를 저희가 듣고자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들하고 자문위원들이 하셨을 때는 괜찮은데, 저희들 간담회 때 그 설명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로가 좁다고 의견까지 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은 모르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이 안 되어서..
심재연위원
예, 결정나면 우리 평의원들도 알게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10쪽 잠깐 봐주십시오. 불허가 처분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불허가 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현황 아닙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에 안외숙씨나 몇 분이 계시는데 다른 민원하고 이의 신청 된 거는 없습니까? 이 분들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라든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이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지역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불합리하다 해서 부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22쪽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교골 향토음식체험관 조성 추진현황이라고 별지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별지에 보면 사업비, 보상, 리모델링 사업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토지매입, 건물 매입비하고 건물 보수비 전체 향교골 향토음식체험관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전부는 파악을 못하겠고, 타부서하고 같이 공조가 된 것이어서.. 우리부서에서 한 사업은 이게 다입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처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저희들이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 되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향교골 향토음식체험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또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며, 또 조경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것... 그날도 가봤지만 저희들이 며칠 전에 부시장님과 식사하러 같이 갔을 때에 나무 한 그루가 고사했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 나무가 고사 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봤습니다. 나무가 조경사업에 돈이 투자가 되면 조성해 놓은 거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 되는 것도 없고, 또 거기 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비싼 땅에 사업비 투자했는데 채소를 경작하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향교골 향토음식체험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바로 문 앞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장독대 있는 데 얘기 하시는 겁니까?
심재연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고추하고.. 제가 보기엔 뭐가 심어져 있던데요. 채소가 심어져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체험관 앞마당 얘기입니까?
심재연위원
예, 아이러니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인도정비공사로 총 사업비가 횡당보도 점자블럭을 포함해서 9억2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추진중인 거는 꽃동산 주변의 인도정비공사 관급하고 도급 합쳐서 약 1억4백만원 정도..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가흥2동 시영아파트～제일고등학교간 인도정비공사가 지금 현재 관급만 나와 있네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때 작성할 적에는 설계만 되어 있어서 관급만 해놨는데 공사비가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도급공사비가 1억1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당초 9억2천 예산중에 시가지 인도 긴급보수공사도 들어 있잖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거는 지금 6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형화된 이런 곳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인도가 부실하거나 또 턱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가지 인도 긴급보수공사라는 것은 인도블럭이 침하됐다든가 인도블럭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자건거라든지 내려가기 어렵다든지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만 수리해도 재사용할 수 있는 곳을 지금 현재 새로 개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은 보도블럭이 좀 불편하고 하면 수리를 해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잘 안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바꿔달라 교환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지관리비를 세워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보도블럭 수명을 연장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나가보면요. 시내 곳곳에 보도블럭이 부분 부분 훼손된 곳이라든지 침하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도시이죠. 가흥택지지구에 가보시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차도로 갈 수 없잖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인도로 가다보면 마무리부분에 가서 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경계석 20～25cm가 딱 끝나버립니다. 이런 지점이 우리 시민운동장 후문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운동장 후문 쪽에 보면 이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려갈 수 있는 게 없고 단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횡당보도 있는 데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쭉 가다가 가다보면 갈 수가 없어요. 돌아서 가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종점부분에 턱이 안 낮아져 있단 이런 말씀입니까?
김현익위원장
예, 그쪽에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시가지 인도블럭 긴급보수공사 예산 1억이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조금만 작은 돈 들여도 보수하게 되면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6월30일까지 별로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 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휴천1동 남부농협주변에 인도설치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심각하잖습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체 주차장을 구영주정비공장 부지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무엇이 들어올 자리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 영주지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 고용센터 부지라고..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언제 저게 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계획으로는 2015년 말 경에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약 2년 정도 쓸 수 있는...
김현익위원장
2년 정도. 그러면 공영주차장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현재 하시지는 않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김현익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그러면 이렇게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가 2년 뒤에 그 주차장이 없어지고 하면 주민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라도 조금씩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교통행정과와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 72페이지에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실시설계공사비의 몇 %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김현익위원장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기준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김현익위원장
예,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0% 내외인 걸로 보여요.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10%는 아주 소액...
김현익위원장
그 밑에 보면 72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공사비가 약 2억7천만원 정도 되니까 용역비가 약 1천7백만원, 또 6천5백만원, 6천1백만원 되면 용역비가 1천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6천1백5십3만4천원 해놓은 것은 도급액 위주로만...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관급까지 하면 1억 조금 넘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맨 위에는 사업비가 약 3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1천7백만원 되는데 이건 왜 이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관급까지 합하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6천만원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6천만원이 되더라도 설계용역비가 1천7백만원이면 어떻게 산출이 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위쪽에 박가미니 김밥 인도정비공사는 4천2백만원 정도 들었고, 부석사 주차장뒤 배수로는 약 2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외에 또 몇 백만원 정도 되는 여러 건을 같이 해놓아서..
김현익위원장
아, 지금 여기에 표기 안된 것이 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올려 놓지는 못했지만 조그만 것들을 같이..
김현익위원장
그래요? 그럼 외 몇 개소 이렇게 써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서류를 보는데 착오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거니까..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영주여중에서 목현주유소간 인도정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정행정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한보행거리 조성사업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했던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비가 달라서, 박근혜 신정부 들어와서는 아직 확실하게 얼마를 확답을 받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협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한다고만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근데 우리 영주시가 2012년, 2013년 2년간 연속해서 받았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행정안전부 시절에 그때에 사업계획 검토만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단독으로 선정을 했고,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그게 계획없이 무계획성이고 사업실정에 좀 안맞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새롭게 공모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안전한보행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게 보조 비율이 얼마 됩니까? 대략적으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50%정도..
김현익위원장
50%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50% 들어갑니다. 지금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사업에도 우리 시비가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사업성이라든가 효과를 충분히 보고 해야되지 사람도 안다니는 곳에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가지 위주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시가지에는 필요하겠지요. 시 외각지에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어쨌든 사업비를 자꾸 이월시키고 잔액을 남기는 것은 맞지 않다. 보상협의가 좀 안되더라도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6 정회
14:14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4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