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정남 의원 발언
상돈
변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지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785억 4894만 원이며 이중 676억 8940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354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억 24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4건에 63억 3540만 9000원으로 이중 채소시설 현대화사업 등 2건 2억 6275만 9000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식품산업 활성화사업 등 12건 60억 7265만 원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16건에 대하여 예산액은 214억 3325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183억 753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2752만 2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마필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로 796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1억 3908만 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구제역 비발생 및 브루셀라병 발생 감소로 1억 3378만 9000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사업지침 변경으로 4억 1621만 2000원,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운영대상자 사업 포기로 12억 8000만 원, 학교급식 운영 급식일수 및 학생수 감소로 1억 6593만 6000원, 산불예방 대책은 강우로 인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미지급으로 1억 375만 2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 전통소싸움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8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200만 원 까진 것은 도비가 덜 내려 온 거 맞습니까? 원래는 당초에 8000만 원이었거든요. 8000만 원에서 도비가 500만 원이 내려오고 원래 7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7800만 원 같은데 맞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제가 질문을 좀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 전통소싸움대회가 처음에 당초예산이 당초에 8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까졌습니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0만 원이 까졌으니까 도비가 200만 원이 적게 내려가고 시비는 그대로 투입되고 해서 7800만 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도비 그게 원래 지급기준이 있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없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도에 따라서
동근
김동근위원
안 주면 전액 시비로 시행하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제가 실제로 사용 집행내역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자료요청을 달라고 한 상태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로 행사하는데 비용이 대다수가 시상금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시상금이 거의 지금 자료를 올해는 안 받았는데 시상금들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솔직히 저번에 옛날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김해가 전통소싸움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싸움을 하면 시상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체급을 백두, 한강, 태백 이래 가지고 3체급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1등을 700만 원 주거든요.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장려해 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700만 원 같으면 시상금이 큰 편은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그 소만 7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소들까지 쫙 보니까 전체 예산에 한 몇 %가 시상금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시상금이 한 80%는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고 추가로 좀 받을 건 받겠지만 계속적으로 시상금만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한다면 소싸움대회가 사실 안에 가보면 투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오늘도 앞전에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거의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상금까지도 높다는 것은 실제로 거기서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또 소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진영인가 한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또 외지에서 다 오시는 분들 맞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김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사항을 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상금을 예산에 편성되는 전체 중에서 80% 이상 80% 들어가고 또 나머지 행운권 좀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시상금에 예산 편성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보겠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소싸움을 보러오는 사람들보다 투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게 또 김해 시세가 있는데 너무 다른 시군보다 그게 적으면 또 그런 면도 있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해시에 소싸움의 전통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김해의 전통적인 문화 소싸움이라면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지만 사실 소싸움하면 청도 이런 데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니까 진영하면 단감 이런 브랜드에 차라리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346페이지에 마필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7900만 원 전액이 자본보조 안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작년에 대동에 민간 승마장을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실수인지 하여튼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 사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나면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고 본인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공하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재작년에는 이게 없었나요? 2011년도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2011년도에는 없었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마필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GB지역이라서 민원이 있어서 못한 지역 아닌가요? 과장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민원도 물론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는데 민원이 그게 주원인이 아니고 포기하게 된 경위가 결국 자비로 하다가 자비로 했는데 그걸 시공을 하면 시공업체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승마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나중에 증빙서류 제출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계획서를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분석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한 후에 하나도 집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했었던 걸로 보여지고 따라서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지금 김해
상보
이상보위원
전하동인가 있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한 군데 있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에 상동 쪽에 있고 이렇죠? 과장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상동 쪽에는 전하동 한 곳 뿐이랍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화목동하고 대동에 그거하고 2개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대동에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아주 조그마하고 그냥 승마훈련장 소규모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은 우리 주변에 아무래도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눈을 전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자본보조를 해서라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데보다 적어도 경마장 옆에 있기 때문에 농가가 전향적으로 이 마필산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다면 금전적이든 또는 재정적이든 어떤 정보를 줘서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못 쓴 게 결국 사업자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좀 더 처음부터 세밀하게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세밀하게 정보를 공유했거나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아마 예산이 쓰여 질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이미 지난 얘기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우리 김해시는 바로 옆에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마필산업 육성을 함에 있어 적어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제 주변에 보면 말을 100마리 정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얼마만큼 흑자를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해도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마필산업 육성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5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단 부분에 작년에 이월금액이 24억이다 그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는 민간한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돈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한림에 공공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원래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에서 원체는 전부 다 김해시 관내 축산분을 처리하고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당초 계획이 원래 1일 400t 처리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국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200t 규모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돼지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30억, 35억 규모로 해 지고 30억 지원받고
홍진
김홍진위원
24억 지원해 줬다 이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자부담 6억이 들어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6억이 들어가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올해 추경에다가 3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33억 된다 아닙니까? 24억이고 자비가 6억이고 추경이 3억 같으면 33억인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자부담 다시 또 2억이 더 포함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이 농가에서는 다른 농가에서도 축산분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같이 처리해 주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다른 농가에서는 못 갑니다. 거기 회원농가가 22농가인데 22농가에 한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농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톤당 2만 3000원에서 2만 6000원까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만 3000원에서 2만 6000원까지입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거하고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우리 시에서는 2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건 비슷하다 그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사실 시험가동 중인데 적자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만 3000원을 책정했다가 2만 6000원짜리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도 좀 재정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하면 더 처리장이 늘어나고 하면 좀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지금 크게 늘지 않습니다. 돼지 시세가 요즘 워낙 하락세고 해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비 부담해 가지고 35억 정도 규모 해 가지고 가동을 한다 치면 이게 시설비만 융자를 해 줍니까? 그 외에 다른 거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시설비만 융자해 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설비만 융자해 줍니까? 회원농가에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도 축산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규모가 조금 더 자꾸 필요하다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데 앞으로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이 용량도 좀 늘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희망을 원하는 그런 농가는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지금 그런 농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없고요. 일단 그런 농가들한테 최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347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작년도 이월액이 6억 1000만 원 있고 올해 당초예산이 8억 7000만 원이다 그지요? 이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구제역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계로 해가지고 공사착공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2012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넘어오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1억 3900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구제역 하면서 돼지도 많이 죽고 하니까 사업축소가 좀 되고 당초 계획보다 그 다음에 사업 포기 한 농가가 있고 그래서 포기가 있는 바람에 1억 3900이 좀 남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전체 100% 다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이제 보조를 30%해 주고 융자 5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30%, 50% 자비부담 20% 이렇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 밑에서 보면 여섯 번째 사무관리비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라 하면 보통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경관보전 직불제인데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는 전체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는 조건불리 직불제라 해가지고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농지에 경작을 할 경우에 조건이 불리한 농지에서 경작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시에는 조건불리 직불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40만 4000원을 전액 남겼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조건부 하는데 위에 보면 예산을 많이 쓰였거든요. 위에 보면 경관보전 직불제라든지 이래 가지고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되었는데 사실은 잡아놓은 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잡아놓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42만 4000원은 조건불리 직불제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무관리 조건불리 직불제라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기재가 경관보전 직불제라 해가지고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가 지금 경사도 15도 이상 되는 논이 없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게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경사도 15도 이상 되는 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게 조건이 20㏊ 이상 집단화가 되어야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국비 내려주면서 소농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대농만 살려준다는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이런 예산 안 받아와야죠. 김해시가 계획도 안 되는 예산을 뭐라고 받아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차라리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되지. 사용도 못하는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아무리 내려와도 이 예산을 안 받아야죠. 처음부터, 써도 못하는 예산 받아가지고 김해시 예산만 늘려놓으면 뭐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저희들 국비라서 시비 보탠 것 없고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든 도비든 관계없이 애초에 사업도 못하는 예산을 갖다가 준다고 덜렁덜렁 받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욕심에 경관보전하는데 다른 데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경관보전이 안 되는 그런 경사도라든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홍보물을 안 만드는 거예요.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김해에 아까 전에 나는 15도 이상 이래서 논이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니고 논이 있거든요. 농사짓고 있다고요. 경사도 15도 이상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아요.
성윤
조성윤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15도 이상 하고 목적이 달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 이상이 안 되면 아예 이런 예산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보면
성윤
조성윤위원
보기 좋게 행정전시하려고 받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우리 조 위원님 저희들은 우리 시민에게 뭔가 좀 돌아가게 하려고 경관보전에 관한 국비가 여러 가지 관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경관보전에 관한 그런 부분이 아까 사용하지 못하는데 있는데 이거를 혼용돼 가지고 내려오다가 저희들이 비율별로 해서 가장 적게 편성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경관보전에 관해서 다른 국비를 못 받아오니까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비율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 해당이 없으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반납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납하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실 받을 때는 다음에 어떻게 설 수가 있을까 싶어서 또 놔 줍니다. 놔 주는데 돈 주는 걸 거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도저히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미 보면 목적이 경사도 15도 이상 농사짓는 데다가 20㏊ 이상이면 김해에서 사실은 산속에 논 있는 거 20㏊ 이상 되는 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미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농사짓는데 없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지요? 15도 이상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나 ㎡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350페이지 청정 방역체계 구축 이 부분 밑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민간이전 부분들이 지금 쭉 보니까 다 예산에 제로가 되는 상태인데 이거 보면 거의 많이 남아 있거든요. 6700 받아가지고 4800 쓰고 1300 정도 남아 있는데 민간이전부분 민간경상보조금 그 부분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소,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인데 사실은 2011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너무 많이 놀라서 구제역 예산을 국도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구제역이 작년 2012년도에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비가 좀 남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백신비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염두가 되는 곳은 예방접종을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예방을 하고 나면 청정지역은 해제되는 부분이지요. 청정지역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예방백신을 놔주면 아마 청정지역이 해제된다 해서 그 전에 구제역 왔을 때 백신을 못 맞춰가지고 반경 5㎞인가 4㎞인가 해서 정리를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백신을 놓으면 청정지역이 해제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백신관계가 백신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을 안 했다고 인정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OIE인가 가축관련 세계기구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이 내년까지는 기본이고 내년 지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아마 청정지역으로 되지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 이해가 어느 정도 될 법도 한데 지난번 매스컴에서는 백신을 처방하면 청정지역으로 등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었기 때문에 제 관할 소관이 아니라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부분에 거기도 지금 액수가 366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바로 밑에 항목입니다. 살처분 지난번에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구제역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 했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살처분 두수가 영 줄어들었습니다. 브루셀라 줄어들고 구제역 안 생기고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는 브루셀라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올해는 발생한 농가가 없고 작년에 5농가에 한 40두 발생
성윤
조성윤위원
5농가에 40두, 다음 한번 봅시다. 애매한 게 하나 있던데 358페이지 보면 위에서 가운데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 잡았다가 이게 위에 보니까 큰 제목이 매몰지 사후관리인데 지난번 매스컴에 주촌인가 잠깐 매몰지가 유실되었다 해가지고 매스컴에 났는데 이 돈으로 처리를 안 했습니까? 예산 잡아놓고 하나도 안 했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실은 사후관리비 매몰 훼손지가 장맛비에 훼손되는 거기에 보호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 매스컴에는 매몰지 부분에 유출수가 샌다고 몇 군데 나고 하던데 그게 지난해인데 어째서 하나도 안 생겼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침출수 새는 거는 별도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시설비라서 공사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매스컴 타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먼 거리가 있고 또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 침출수가 샜다고 매스컴 타고 그때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지상파 보도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치우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공사하는 시설비라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브루셀라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것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병근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예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10.8%인 324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간단한 개요와 함께 집행잔액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노후화된 원예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한다든지 보온커튼을 단다든지 자동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농가가 작년에 한 게 70농가 정도 되는데 한 여섯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리고 해당 페이지 바로 밑을 보면 채소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4억 1560만 원 중 사고이월액이 2억 5800여만 원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4500여만 원 등이 발생한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건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여기서 사업하고 남은 게 한 400만 원 정도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4000만 원 정도 또 차액 나는 거는 당초에 10,000㎡ 정도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한 면적이 8,430정도 면적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1,300정도 갭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갖다가 삭감하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나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거를 전액 사고이월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재작년도 사업에서 넘어온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 필요한 다른 사업에서의 예산부족분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당초에 31억인데 예산잔액 좀 남았다 그지요? 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지금 농산물 수출 활성화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해외수출 시장개척비하고 단감포장재 다른 5개 품목은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서 남은 건 단지 수출촉진 간접비라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는 수출농가에 비해서 수출금액에 대해서 9%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2012년도 연초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에서 농가에 대해서 9%를 지원해 주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졌는데 그러면 지원비율이 한 82%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국비가 좀 내려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 사업비 남은 건 국비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귀농정착 지원 있지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김해에는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또 어떤 혜택을 줍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해에
홍진
김홍진위원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기존 귀농 한 사람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기존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 가지고 도시에 살다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 귀농이지 사실상 서부경남만큼 그런 귀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하튼 집값 비싸지 이러니까 안 맞는 모양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375만 그래도 지출은 다 했다 그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건 도비 보조라서 그대로
홍진
김홍진위원
그 사람한테 다 이관시켜 준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김해에는 우리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다 그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전액 다 도비고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9억 3000만 원 중에 일반보상금이 9억이 나갔다 그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372페이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예.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보면 찾았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지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홍진
김홍진위원
예. 농가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냥 아기들 봐 주고 그런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아니요. 순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기를 출산했을 적에 도우미를 붙여주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출산했을 적에?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사실 당초에는 우리가 한 10명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농촌에 지금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작년에 2명밖에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도 대부분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일반보상금으로 나갔다 그지요? 이것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도우미 그 분들을 도와주러 오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떤 종목으로 줍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는 보수로 줍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농가도우미 이번에 우리가 두 농가 지원을 해줬는데 한 농가에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하면 1일 2만 9750원 이래 가지고 한 석달 정도 해서 267만 8000원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적보장 수혜금은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주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육교사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에 읍면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월 11만 원 더 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월 11만 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월 11만 원 받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원래 보육교사 자기 봉급 받는 데다가 플러스 11만 원 더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겠지요. 특히 장유면이 장유 동으로 될 때 이런 수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농어촌 지역이라 하면 읍면지역을 농어촌 지역이라고 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농어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보육교사에게서 11만 원 더 추가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보육교사가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교통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출퇴근한다든지 이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월 11만 원 농어촌 수당을 주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도비와 국비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50%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365페이지 중간쯤에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소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보
이상보위원
해도 됩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라는 게 당초에 사업비는 시설비는 국비로써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을 하기로 하고 13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책정을 하고 땅은 부지는 사업자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3년 동안 이 사업자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봉하 화포천 생태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인터넷학교가 있고 또 중복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유기농법 인터넷학교는 포기를 하자. 그래서 사업자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2000만 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유기농 인터넷학교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을 납품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넷학교를 하라고 봉하마을에 봉하법인에 줬는데 봉하법인에서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00만 원 부분은 빼고 나머지 12억 8000만 원은 결손처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용역비로 1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은 용역비가 1억 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만 했습니다. 원래는 1억이 들어가야 되는 게 사업을 하고 사업시행이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비용이 80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에는 가지 않고 타당성만 조사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 시행자가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사업포기가 되는 바람에 실시설계는 안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만 사용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위에 가서 2011년도 당초예산서를 확인했었는데 제가 여직원 보고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2000만 원 사용한 것 외에 1억 원이 용역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2011년도에 1억 원이 지출된 걸로 확인했는데 사실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11년도에 예산을 1억 용역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운영 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안 한 이유는 뭔가요? 1억을 따로 잡았다가 용역비로 1억을 잡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타당성 조사로 2000만 원만 집행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용역비를 잡은 건가요? 어째서 용역비를 잡았다가 용역을 안 한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첫째 타당성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결정이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걸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저희들이 봉하마을 봉하법인에서 땅만 너희가 구입해 가지고 와라. 이미 사업은 시행을 해야 한다. 이미 사업비는 다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데 땅을 구입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화포천생태학교가 준공이 되고 또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보니까 꼭 우리가 유기농학교를 인터넷으로 하는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봉하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니까, 포기를 안하고 사업시행을 하자 했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갔지요. 땅만 있었으면 그런데 부지가 없는데 실시설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사업 진척을 못하다가 사고이월이 지나고 재이월이 안 되니까 사업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김두관 도지사 그 다음에 김맹곤 김해시장 시절이었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솔직히 국비 50% 가져오면 좋죠. 뭐든지 많이 가져오면 우리 지역에 사업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있다라고 결론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후에 법인에서 땅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시 말해서 사업자도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판명되어 지는 것이고 그 다음 나아가서 과연 화포천 생태학습관, 화포천 생태학습도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둘 다 검토되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둘 다
상보
이상보위원
물론 둘 다 과만 달리할 따름이겠죠. 따라서 정말 할 의지도 없는 단체에 정말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시행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봐서는 정말 그런 능력과 의지가 없는 단체에 저희들이 사업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책정하고 또 타당성 조사까지 해가지고 이래 한 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졌는데 진행과정에서 의지가 자꾸 약해지고 또 아시다시피 그 인근의 토지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사업자로서 부담이 워낙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보다는 사업자의 부담이 많으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온갖 다 검토를 해봤지만 사업자가 부지값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부지를 못 만들어 낼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본 위원 결론적으로 솔직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렇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운영인데 유기농법 인터넷학교에 유기농법을 가르치는 인터넷학교를 설립 운영한다. 13억을 보조한다. 과연 유기농법을 배워서 실제로 할 분들이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인터넷에 익숙하고 배워서 실제 농법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유기농법은 법인단위로 정부가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화해서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법은, 논이 두 구역인데 한 쪽에는 유기농법하고 한 쪽에는 약을 쳐버리면 옆에 논은 유기농이 안 됩니다. 결국 약이 날려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총무도 있고 인터넷에 밝은 젊은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섹터 단위로 한다면 솔직히 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구요. 어쨌든 간에 이 제목 자체가 유기농법을 인터넷으로 가르치는 학교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젊은 사람도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인데 그 앞부분만 실제하고 있지. 우리 김해시 전역에 소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 섹터별로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 학교를 설립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 13억 중에서 6억 5000 아까 전에 30% 우리 시비라 그랬습니까? 소장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
상보
이상보위원
30% 라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이런 현실성 없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2000만 원 쓰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제일 위에 거 한번 봐 주시렵니까? 농업교육 훈련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아예 교육훈련 자체를 안 한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내나 사무관리비지요? 650만 원
성윤
조성윤위원
농업교육 훈련에 13억 8300이 잡혀 있다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위에 장 관 항목에 장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 밑에 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나 농업교육 훈련 13억 잡혀있는 거 있지요? 이게 봉하마을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교육훈련 해가지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봉하마을은 이만큼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13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3억 8300이 잡혔다가 지금 12억 8700이 남았고 9600정도는 써 졌네요? 교육훈련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뒤에 집행잔액들이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봉하마을 안 해서 이만큼 남은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봉하마을 문제가 있는 거네.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한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농작업 현장에 이동화장실 설치를 1800만 원 잡았는데 다 썼는데 이동화장실은 어떤 걸 이동화장실이라고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지금 농가에 하우스 많이 지어져 있는데 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내나 발효되는 거 간단한 화장실 안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1800 가지고 몇 개소 설치한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5개인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년 설치를 해줍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아니요.
성윤
조성윤위원
전년도만 설치한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이후는 설치 안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작년에는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설치한 위치가 어느 쪽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대동하고 화목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쓰면 농어민들이 여러 명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우스 안에 만들어 놔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하우스 안에 만드는 게 아니고 길가 옆에다가
성윤
조성윤위원
길가에 해 놨다 하면 위치도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374페이지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어느 마을에 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건 내나 봉하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봉하는 사업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해 줍니까? 사업도 안 하는데 이런 거 지출 다 했네요. 사업도 안 하는 동네를 갖다가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옛날에 2009년도부터 해놓은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009년부터 하든 말든 큰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데 이거를 준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나는 칠산에 참외 하는 그런 데 지원된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봉하마을에 지원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기술을 보급한다고 체험학습관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인데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도시민들 농촌에 와서 체험하는 거에 도농 교류관계 그래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어디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느 어느 부분을, 체험을 아무 화장실이나 이런 데 놔 버리면 하우스나 농업 이런 데 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 봉하마을에 줬다고 해서 뭐라 할까 싶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봉하마을에 봉하법인 들어가기 전에 보면 봉하에서 김호문 이장이 자기 땅을 내놨습니다. 땅을 내놓고 거기에 체험을 해가지고 10평씩 10평씩 분양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0평씩 분양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도시민들 촌에다가 땅 해놔 놓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체험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체험도 아니고 장사하는 거구만. 분양을 한다면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양을 돈을 받고 한 게 아니고 무료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농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책자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농업인회관에서 기술을 보급해 주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김해 시민들을 위해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기술지원과에서 현장을 거의 직원 24명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출장을 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부산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옥상 텃밭이라든지 베란다 텃밭이나 이런 걸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올해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마다 자꾸 넓혀 나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세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교육을 김해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김해도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시농업교육을 1주일에 2회하는데 회원이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30명만 하려고 했는데 회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60명 그 다음에 도시텃밭은 마사하고 한림하고 해서 약 3,000평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도시텃밭보다는 베란다나 옥상에 부산은 광역시다 보니까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본 과정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요즘 우리 다리에 꽃 해 놓은 거 있지요. 난간대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을 지원해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앞으로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되지도 않는 봉하마을에 넣지 말고 그런 데 좀 쓰세요. 이거 전부 물어보니까 봉하마을 하니까 앞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지금 현재 컨설팅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3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어업 경영컨설팅사업 이 부분입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우리 사업대상이 6농가 정도 되는데 양돈농가 4농가하고 파프리카 농가 2농가하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현대정보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농업 경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파프리카도 양액재배 하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현재 양액재배가 진주라든지 사천이 상당히 양액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는 아직까지 양액재배가 적은 편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소득을 보면 양액재배가 토양재배보다 한배 정도 양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소득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던데 제가 우리 생림면 원예시설을 하는 농가를 가서 권장사업으로 양액을 해봐라고 하니까 대체로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겁을 많이 내고 투자비가 많이 들고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현재 생림에서 한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쯤 되면 한 두 농가가 더 늘어날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농업경영과하고 같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토양재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작목을 하니까 땅에 작목이 해갈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양액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김해시도 이걸 도입해서 특히 농업경영과하고 기술지원화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금 시설 원예하는 그런 분들에게 기술지원을 해서 컨설팅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체작목이 양액재배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하고 우리 기술지원과 과장님하고 검토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서 한미FTA나 앞으로 한중FTA도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허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산물이 갈수록 더 급격히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액재배는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보니까 컨설팅 우리 생림에 한 농가가 지금 양액재배를 하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컨설팅 업체에서 와 가지고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지원을 받으면 농가가 수월하고 지원을 못 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대동에 가서 기술연수를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거를 우리 경영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과장님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재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우리 김해시 시설 원예하시는 분들도 과감하게 과거에 그 토양재배 하는 거를 떨쳐버리고 진주나 사천처럼 양액재배를 해서 소득이 많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가지 꽃거리 조성이 있거든요. 꽃거리 조성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과장님 시가지 꽃거리 조성의 인부가 양묘장 인부하고 같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양묘장하고 꽃거리하고 합해서 27명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꽃거리 조성할 때 화분 있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게 전년도 보면 둥근 걸 해 놨다가 이번에 또 사각을 했는데 그 화분을 갈 때는 김해시 전체를 다 갑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조금 더 감각도 발전해지고 이래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회사에서도 자꾸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훼손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둥근 게 김해시 다른 데도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도 많이
정남
이정남위원
둥근 거도 있고 사각도 있고 우리 김해시에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사각도 있고 둥근 것도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파손된 거만 갑니까? 한 번 갈면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김해시내도 하지만 지금 장유에도 자꾸 시가 확장이 되고 이래서 장유에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자꾸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화분에 꽃은 1년에 몇 번을 갈아줍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한 5회 정도 지금 갈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년에?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꽃을 심을 때는 봉우리가 맺은 걸 심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봉우리가 피어서 어우러질 때쯤 되면 그게 또 갈아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5회를 이렇게 갈다 보면 시민들도 간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왜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회를 하다 보면 꽃이 지버리면 벌써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일정적으로 그 일꾼들도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좀 맞춰가지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꽃을 갈 때도 전체적으로 다 갑니까? 부분적으로 갑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거의 전체적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체적으로요. 5회는 조금 너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꽃이 어우러져서 참 예쁠 시기에 예쁘다 이러는데 또 갈아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기상에 따라서 장마가 많이 오느냐 가뭄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장마가 많이 오면 꽃 손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봐 가면서 저희들도 적이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심어놓으면 빼가는 사람도 많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빼갑니다. 특히 화분 같은 데 조금 고급종은 자기들 빼갑니다. 또 저희들 보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보식을 금방 금방 안 되고 그냥 빼놓은 채로 방치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순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신경을 좀 써가지고 꽃을 심어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6월 10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좀 되었습니까? 6월 10일자로 와 가지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아시니까 393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조성 공원조성 계속 이월사업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이월해 왔는데 왜 그렇냐 하면 설계가 봉하재단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 마무리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서를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해가지고 심의에 거쳐가지고 이번 달 되면 발주를 할 겁니다. 지금 모든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되고 도시계획시설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국비가 몇 % 정도 내려오죠? 이것도 한 50% 내려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광특예산인데 50% 나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비가 25%, 도비 25% 이렇게 나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광특은 보통 시비가 35%, 도비가 15%, 국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완공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년 연말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위에서 내년 5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도 하고 하면 당기기는 당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다 보면 도로 왼쪽에 거기는 다른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되는 건 내년 연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3~4년부터 계속 조성만 해놓고 아직까지 준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주민들이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완공을 해 주시면 싶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재선충 관계는 우리 지역에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재선충 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제일 당면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19,240본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계속 발생되는 바람에 3월 달에 다시 조정을 하니까 22,270본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재선충은 생태학상으로 봐가지고 금년 5월 중순까지는 감염 목을 다 훈증처리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한 5월 중순까지 처리한 게 21,000본 작업과정에서 조금 잔종목이 생기다 보니까 한 1,270본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이 보면 올 봄에 그 앞에 걸린 것도 병이 나타난 것은 시기가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가을에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재선충의 방지를 위해 가지고 동부지역에는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4월 18일 날 해가지고 양산국유림관리소하고 밀양, 양산, 우리시, 산림청 병해충과장님 내려 오셔가지고 대책회의를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양산국유림관리소하고 저희 시하고 방제MOU를 체결해 가지고 장유지역은 국유림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전담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방법하고 대동면은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항공방제만 처리하고 다음에 특별대책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선단지부터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대체적으로 재선충이 많이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우리 생림면도 보면 제가 가다 오다 보면 소나무가 발갛게 말라죽는 걸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특히 산림조합하고 면밀히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서 확장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정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19억 9358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215억 3616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5742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사업과에서 보건민원 기간제 인건비 등 725만 7000원,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2억 7675만 원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서 3억 731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고 건강증진과에서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 1526만 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133만 9000원,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2500만 원 등 29개 사업에서 총 697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위생과는 4개 세부사업에 699만 9000원, 건강지원센터는 5개 세부사업에 75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바뀌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40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과장님 찾았습니까? 40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중간쯤 보면 공공운영비 찾았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2012년 당초예산에 동부지소 방사선 촬영기 임대료로 당초 세부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1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안 나와 있죠? 과장님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세부사항을, 예산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당초에 1100만 원에 임대료를 예산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았었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예산서가 없는데 하여튼 2차까지 해서 700만 원을 더 받아서 1800만 원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끝날 때까지 18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또 1000만 원, 1500만 원 하나는 변경을 하고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나갔죠? 운영비가 당초에 1100만 원에서 우리가 1, 2차 추경 합해 가지고 700만 원을 증액해 줘서 1800만 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또 변경이 1000만 원 되고 전용이 1500만 원 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4300만 원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확인 안 됩니까? 실무자도 바뀌었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다시 확실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결산보고서 채택할 적에 결의안을 채택할 수가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자료 준비를 해 오시는데 결산보고를 하는데 성립 후 예산 끝나고 나서 변경 전용이 된 이 자료도 없단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서류는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도 설명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된 내용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결산보고 하는데 전용 1건 하나의 세부사업에 전용 변경이 있는 사업은 올해 김해시 유일하게 1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1건이야. 유일하게 그게 지금 뭘 썼는지 자료가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좀 심각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당시 보건행정계장님이 잠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무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옆에서 일단 들으면 되니까 이야기 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병옥
장병옥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장병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동부지소 걸로 전환해서 쓴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시
병옥
장병옥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소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동부지소 공공요금을 공공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사업편성목에 보면 동부지소 방사선 촬영기 임대료는 1100만 원 그대로 맞습니까?
병옥
장병옥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뭐가 추가가 됐거든요? 사업이, 그러면 처음에 111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1차 아니면 2차 추경 때 7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뭐가 증액된 겁니까? 임대료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요금이 700만 원 더 책정을 하고 간 건지?
병옥
장병옥보건행정담당주사
임대료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늘어난 건 아니고
병옥
장병옥보건행정담당주사
전기세가 좀 많이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1차나 2차 추경 때 700만 원 받은 추경 내용은 뭡니까? 과장님 일단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변상돈 위원장, 하선영 간사와 사회교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중간쯤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요?
상보
이상보위원
40페이지 이것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돈인가요? 어떤 용도로 사용한 돈인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부에서 농어촌에 국도비 지원하는데 출장을 온다든지 현지 확인을 나오면 주로 여기 밥값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로로 만들 수 있죠? 실제 과장님 작년 그 부서에서 쓴 거 맞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시장이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맞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다른 과들 시책업무추진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다른 과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필요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이걸 다른 부서에서 쓰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른 부서에는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무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이상은 해당 부서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안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쓰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좋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자료 다 주십시오. 2011년도부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체적으로 돈의 쓰임은 상급 부서에서 사업상 내려왔을 때 밥값으로 썼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전부 다 그거란 말씀이시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밥값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는데 하여튼 간에 1000만 원을 아주 깔끔하게 사용한 걸로 봐서 순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되었다고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그 내역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역 빼줄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다 주십시오. 오프라인 자료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나요? 2012년 다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412페이지 중간쯤에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0만 원 이게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412페이지 중간 하단쯤에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이게 뭐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중앙병원하고 두 군데인가 생물테러가 발생됐을 적에 진찰하고 진단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병원에다가 매월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하든 안 하든 지급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돼 가지고 국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 2011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사용되었는데 하든 안 하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정신보건센터인가 거기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일정금액을 주고 얼마를 쓰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금액을 주는 게 보건소는 많더라고요. 즉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든 안 하든 그냥 돈을 던져준다는 건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여튼 보건소 쪽에 쓰여지는 예산 중에서 이해하기 힘든 게 많더라구요.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왜 줘야 되는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건 국비로 돈이 보조가 되면서 지침이 그런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난번에 정신하고 알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돈을 주더라구요. 맨날 거기서 써서 쓰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것도 구체적으로 공문 한번 봅시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하선영 간사, 변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순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난번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안 났는데 식당허가 난 거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도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가야개발은 어째서 해 줬습니까? 가야개발은 어째서 사용승인 안 난 집을 식당으로 허가 내줬습니까?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게 언제 적 말씀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는 무허가로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2009년도에 허가를 내줬던데요. 요 근래 2009년이면 아주 옛날인지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전에 장우철 과장님이 그때는 거짓말 했는데 뒤에 밝혀졌어요. 그런 게 지금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건소는 거짓말 잘 하더라고요.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없다고 딱 잡아떼더만 나중에 보니까 건물이 사용승인 안 나니까 나중에는 뒤에서 업주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빨리 취소시키라고 취소시켜 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맡고 있는 기간에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료 한번 대 볼까요?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다시 조치를 취해야지요. 못하게끔
성윤
조성윤위원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식당으로 허가받을 때 조그맣게 받아놓고 지금 엄청나게 크게 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허가 평수는 조그맣게 받았는데 지금 무허가로 달아내어서 엄청 크게 합니다. 허가 받은 것의 10배가 넘어요. 그렇게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김해에 진짜 이거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짜 실태조사 한번 해 주세요. 식당들이 건물이 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아서 또 조그맣게 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장유도 있잖아요. 지금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챙겨가지고 한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수갑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금방 이야기 한 거 장유에 음식점은 우리 건강지원센터장 소관이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쪽에 했는데 장유 쪽에 무허가 건물들 지금 식당하고 있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사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십시오. 이게 벌써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사실은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한두 군데가 아닌데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없다 하고 여기 건강지원센터에서는 한두 군데 아니라고 하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무허가 확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하는데 없다고 잡아떼 버리면 나중에 증거자료로 대면 그때 허가취소 시키고 투덜거리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행정처벌 내려야죠.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에서 장유에 있는 거 무단형질 변경되어 가지고 말썽났던 식당들 있지요? 정리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그게 과태료를 아마 물리는 상태일 겁니다. 정지가 안 됐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참 이런 게 천지입니다. 문제는 과태료도 알고 이야기하는 건 거기 가서 어찌 어찌해 가지고 과태료 물린다 물린다면서 세월 지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하고 공무집행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사실 집행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한두 군데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힘들면 사전에 못하도록 건축담당들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 없는 놈들은 보니까 가서 다 부숴버리대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없어요. 봤는데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손 안 대고 행정이 공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도 안 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일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조치를, 여름 8월 지나기 전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결산에 대한 질의만 좀 해주시고 개인적인 질문은 따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 내용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규모는 545억 5300만 원으로 이중 344억 2600만 원은 지출되었고 192억 782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시설관리에 88억 2200만 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38억 2700만 원, 문화 행정운영경비에 29억 7700만 원 해서 총 18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89억 8600만 원, 관광산업진흥에 13억 13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반환에 2억 5300만 원 해서 총 10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3억 8900만 원, 역사문화 유산 보존과 활용에 45억 3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5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사업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7억 원, 허웅선생 추모한글학당 건립에 20억 원, 사단법인 출연금 김해축제진흥회 설립 출연금에 3000만 원 해서 총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58억 9000만 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53억 59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6억 9900만 원, 올레길 조성사업에 4억 9900만 원 해서 총 16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분산성 보수정비에 9억 9800만 원, 예안리 고분에 2억 2200만 원,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공사에 7억 600만 원, 김해 보현사 전적류 보호각 건립에 2억 60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3억 3000만 원 해서 총 2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과입니다. 예술과는 문화시설관리에 1억 2000만 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2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700만 원 해서 총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산업진흥에 66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반환에 500만 원 해서 총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3000만 원, 역사문화 유산 보존과 활용에 1억 5800만 원 해서 총 1억 8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김해문화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맞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각종 홍보물 제작 설치하고 그런 데 드는 돈인데 이상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실상 문화원이 파행 운영됨에 따라 특별한 행사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게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전액 500만 원 남겨졌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무관리비가 이것 저것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문화에서 한 건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 부분에 500만 원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사업 몇 개 했지 않습니까? 김해문화원에 이거는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김해시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것은 문화원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김해문화원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얘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금액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김해문화원에서 사용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문화원에 주는 민간경상보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 항목이 김해문화원 운영비 활동지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 아닌가요? 이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원에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해마다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문화예술 활동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과목도 다 틀립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그렇다 치고 돈을 줬는데 한 푼도 지네들이 안 쓰고 다 반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사무국에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인력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액 집행이 됐고 다만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자기네들 사업을 여러 건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늦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이 일부 안 된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죠? 1년 내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한 2억 254만 원은 집행이 다 됐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각종 홍보물에 설치되는 그 부분만 우리 시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김해시에서 집행 안 한 거예요? 김해문화원에서 집행 안 한 거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상보
이상보위원
문화원에 지급 안 한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거는 다 집행이 됐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행사에 필요한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다시 물을게요.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한 돈 아닌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문화원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과 관련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상보조로 주는 거는 전액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왔다 갔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서너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김해문화원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문화원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보조부분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해문화원에서 쓰는 것은 민간이전이든 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그렇게 나가는 돈이지.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지네들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조금도 2012년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급을 하지 않았었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결국 이 500만 원이라는 것은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당초예산 보니까 플래카드 등 써놨더군요. 플래카드 등을 작성 게시해서 김해문화원 활동을 돕는데 사용하는 돈 맞죠? 과장님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한 푼도 안 냈다는 것은 사업을 김해문화원에서 한 개도 안 했다면 당연히 한 개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밑에 있다시피 민간이전 2억 2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상보
이상보위원
잠깐만요.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2억 원 지출했다면 결국 김해문화원에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했다면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책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출했어야 됩니다. 지출 안 한 것은 무슨 이유로 지출 안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세세한 사업별로 문화원에서 예산 편성할 때 거기도 따로 홍보물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500만 원 처음부터 계상을 안 했어야죠? 그렇다면 김해문화원에서 사업에 따른 플래카드비 등이 민간자본보조에 들어 있다면 500만 원 왜 책정했습니까? 책정 안 했어야지. 과장님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행사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될 때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홍보물에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고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뒤 말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세부 항목별로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예산 그런 데는 예산 편성에 일부 홍보물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김해문화원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자본보조를 하든 행사보조를 하든 해서 사업을 할 때 김해문화원 자체 내에 플래카드를 게시할 만한 자금이 들어 있었다면 이미 그걸 줬다면 왜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홍보물 및 플래카드 게재비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잡았던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시 말해서 과장님 그러면 필요 없는 돈 잡았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내키니까 잡아두었든 예산 편성해서 심의 받았던 예산 한 푼도 안 쓴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전혀 쓸데없는 예산을 잡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단체에는 한 푼도 안 썼다. 내 의지대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상보 위원님 그건
상보
이상보위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뭡니까? 다 남았지 않습니까? 전액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을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혹여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방법 외에 어떤 방법으로 이 홍보물 및 플래카드 게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한 푼도 안 썼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우리가 보조를 했던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감안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거는 김해문화원에서 들어오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 아닌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아까 전에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500만 원 계상했다가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로 추측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그게 틀리고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파행 운영이 되다보니까 다채로운 행사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일부 얼마나 사업이 빠뜨려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결산서를 보면 김해문화원에서 사업비 민간이전비 2억 줘 가지고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즉 사업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위해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 및 플래카드를 게시하겠다면서 계상해 둔 500만 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 심의의결 받았거나 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단체라서 안 줬거나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 방법 외엔 뭐가 방법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유추해서 보조금 집행이 중간에 늦게 주다보니까 활동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지원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행사경비를 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활동 지원할 행사가 없었다. 과장님 행사는 다 했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자체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조해 줄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과장님 그러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학교라든지 또 강습프로그램 이거는 회원들이 돈을 수강료를 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하기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사가 없었다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결국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상보 위원님이 물어서 예산부분은 빼겠습니다. 빼고 지금 김해문화원이 원장 업무중지 가처분 들어가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또 횡령 배임부분 고발되어 있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회원들이 그렇게 지금 고소 고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행 중인데 한 건도 아니고 지금 서너 건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또 문화원은 파행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되는 거지. 운영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회원총회에서 회원들하고 이사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시에서 이런 저런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과정에 잠깐 자료들을 쭉 봐 왔는데 사무국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시에서 보내놓으니까 자꾸 말썽 나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원래 이사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냈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보낸 건 아니고 요구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무국장은 원장이 선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무국장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습니까? 근데 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다시 안 맞는 부분은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운영상에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년도 시에서 감사했을 때 원장 나올 때 1인당 1000만 원씩 기탁하는 게 있었죠? 기탁금 사용처 잘 알고 계십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의돼 가지고 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이사회에서 하는데 시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할 때 안 나왔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1000만 원 하는 부분에서는
성윤
조성윤위원
시에서 보낸 공무원 출신이 사무국장으로 가 가지고 공탁금을 가지고 그 내용을 봤는데 전 원장이 사임하는 조건으로 그걸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각서를 적어놨던데 그 내용들을 몰라요? 감사하면서 안 나왔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감사과정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건 자체 이사회에서 그날 참석한 이사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사인한 거지.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게 자꾸 있으니까 자꾸 문화예술과는 사업들이 딜레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해주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침을 확실히 만들어 보세요.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455쪽 한번 봅시다.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예산 아닌 거는 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황금 같은 시간 다 지납니다. 4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기타 행사개최 지원 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억 9100만 원 이게 당초에 6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승인받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2개 사업 3500만 원 도합 2억 9100만 원을 우리가 2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변경을 해 가지고 삭감을 1000만 원 하고 전용을 해서 500만 원 삭감을 하고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습니다. 도합 3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사용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아까 8개 사업 중에서 33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어느 사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45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내용이 뭔지 서류제출도 좋습니다. 해 주시고 연구용역비 4500만 원 명시이월 돼 가지고 계속비 이월됐네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 내용이 뭔지 일단 서면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진짜 고의로 그러는지 또는 실수인지 자료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또 앞부분 빼 버리고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궁금한 것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4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올레길 조성사업 예산이 5억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봉하마을과 봉화산을 연계한 화포천 등의 올레길 조성사업입니다. 3개 코스로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 사업비가 15억입니다. 이래서 작년도 5억 정도 이월된 부분들은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 상반기는 2억 2800만 원으로 관급자재 등을 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22억 25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올 9월쯤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예산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보면 26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거는 시설부대비 중에서 공사추진에 따라서 부대비 집행하고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시설부대비?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묘법연화경 주변정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470페이지 하단에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묘법연화경 주변 불량건축 개축
정남
이정남위원
주변정비를 어떻게 다 마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저희들 사업은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으로써는 단청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동의 원명사인데 설법전을 개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상 2층이고 1개동에 연면적 269㎡인데 약 7억 5000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사업 완료를 다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 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시비가 한 15% 정도 되니까 1억 정도 되겠네요.
정남
이정남위원
내년에 개축만 하면 끝납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거기에 단청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남아 있습니까? 저번에 가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묘법연화경에 대해서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게 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잘 하지 않고
정남
이정남위원
묘법연화경 하는 경인데 아무래도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불경인데 저희들이
정남
이정남위원
이제는 가면 관람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저도 아직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원래 관리하던 스님이 거기 계시다가 큰 스님 쪽으로 충북으로 가시고 새로 오신 스님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남
이정남위원
새로 어느 스님이 왔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최근에 스님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바뀌었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원명사는 보면 하도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는 좀 그만 했으면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원래 전통사찰이라는 사업비가 문광부에서, 중앙 종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통사찰이 많다 보니까 스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맞습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저희 시가 예산을 따오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스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 오고 특히 원명사는 아시다시피 보물이 있다 보니까 보물을 소장한 그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편이죠.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그 스님 위에 주지스님이 능력이 있으면 좀 많이 따오셔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찰이 많거든요. 우리 김해시 일원에 보면 그런 절에도 보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469페이지 분산성 성곽부분 토털 해 가지고 물어볼까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아직도 공사 끝이 안 났는데 예산 집행잔액으로 좀 남았고 작년에 이월했는데 올 사업은 마무리 돼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올 사업은 지금 현재 남문지 부분에 올해 공사를 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문지 부분도 발굴 이후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착공할 것인데 사실상 성곽부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발굴 성벽을 하나 하나 축적하는 가운데서도 문화재위원들한테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밑에 시굴을 하다 보면 새로운 형상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문화재청의 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다보니까 기존 설계도 변경을 해야 되고 공사기간이 의외로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비는 올해 거의 지금 마무리 되고 내년에는 동문지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 그것까지 하고 물류를 저희들이 하나 하기 위해서 국비를 3억 정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일 올라가보는데 사실은 공사 진척도가 심의하는 과정인지 뭔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너무 오랫동안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심의가 그냥 1주일, 열흘 이렇게 심의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4개월, 5개월 돼 가지고 아직도 그냥 그대로 지금 갑바 천으로 덮어놨거든요. 그것은 심의를 하는 건지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것은 발굴지역인데 동문지 발굴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너무 안 해서 언제 끝나는지? 또 예산은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조그마한 부분도 형상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규명을 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보면 앞쪽에 대나무 있잖아요. 그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대숲을 다 쳐놨거든요. 동문지까지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동문지에서 옆에 중간쯤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잖아요. 입구 있는 데까지 쳐놨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성 안에 밭들이 있는데 개인사유지들 있지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는 지금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산성 안에 현재 남쪽부분에 성곽을 하고 있는 그 뒷부분 사유지에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경작을 해 가지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을 불러서 자진 철거를 해라. 김해시 땅도 아닌데 땅 소유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상으로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철거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강제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대원군 무슨 비입니까? 왔다 간 비를 뭐라 합니까? 지금 사충단 해 놓은 거 앞에 보면 묘지가 있잖아요. 개인묘지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뒤에 거기
성윤
조성윤위원
개인묘지가 조그마한 했는데 얼마 전에 불법으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조금 정비를 했던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금 정비가 아니고 묘가 조그마한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해 놨어요. 그런 거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인데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런데 보호구역 안이라도 기존에 있는 묘지 그러니까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사유지에 묘지를 써 놓았으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윤
조성윤위원
문화재를 발굴하고 사실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마음대로 사업을 못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규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묘지를 작은 걸 크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허가를 득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는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올라가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 그 다음에 성곽이 다 만들어지면 성 안에 전부 다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정비를 할 거지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일제적으로 성곽이 완료되면 관광인들이 성곽 안쪽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겁니다. 별도로
성윤
조성윤위원
정비를 하면 안에 개인적인 묘지 있는 부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장을 시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토지자체가 저희들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장을 권고로 할 수 있지만 개인사유지일 때는 묘지는 아시다시피 민법상으로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 위원님 결산에 관한 것만 좀 질의해 주시고 사업에 관한 거는 개별적으로 좀 받도록 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수용은 안 합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모조리 이장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죠.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사업을 하니까 더 이상 그거는 안 하겠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사업이 개별적으로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471페이지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 2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돼 있거든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 등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는 뭐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야사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구봉초등학교와 서중, 건설공고를 이전하기 위해서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광특비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중에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관계로 이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문화재과에서는 그 부분의 문화재 발굴을 해서 문화재가 나온다면 그 구역을 지정해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 레이더탐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레이더탐사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천재지변 아닙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렇죠. 시급을 요하다 보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따라서 시급을 요하면 예산에 편성했어야죠.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지난번 신문에 많이 났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산편성 기준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일 전부 다 예비비 사용할 수는 있는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돈 쓸 때도 기획예산과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구두 상으로 서류가 오갔는지 서류상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돈이라는 게 어디 썼는지 확실히 말씀하셨고 써야 될 돈은 맞습니다. 물론 초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렇죠? 초기에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돈 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함이 적절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간의 과정 이 돈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던 그 과정에 대해서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대형
김대형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해시청 근무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로 발령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변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개요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375억 1400만 원으로써 상수도사업 43억 2800만 원, 하수도사업 327억 97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3억 89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6억 5000만 원과 하수도사업 135억 1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92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상수도사업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등 8건에 5900만 원, 하수도사업 진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29건에 39억 73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등 6건에 3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마을 상수도 긴급보수비, 공중화장실 관리비 및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잔액 각종 하수시설 공사비와 지방채 상환금 등의 집행잔액과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상하수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상수도 사업의 구제역 매몰지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외 13개 사업으로써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650억 7600만 원이며 수입수납액은 619억 6500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95.4%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으로 지출액은 493억 6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12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8억 5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531억 6000만 원으로써 총 수입액은 619억 6500만 원이며 당년도 지출액은 493억 6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126억 5900만 원으로써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20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결산내용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세부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 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 현액은 536억 41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557억 88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9%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79억 1700만 원,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6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63억 5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394억 30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557억 88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379억 17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178억 7100만 원으로써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액이 67억 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결산내용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세부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상하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하수과의 2012년도 예산 성립 후 변경된 예산의 총 규모가 얼마인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변경 이용된 거 전체적으로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도서관 업무를 배려해 주시는 변상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예산총액은 174억 9426만 원으로써 161억 34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5962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도서관정책과 예산현액이 128억 7579만 원으로써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하여 63억 5408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13억 2227만 원 등 총 115억 9914만 원을 지출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2억 2401만 원을 포함 집행잔액은 12억 7665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은 예산현액 18억 9664만 원 중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1억 8088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4938만 원 등 18억 6774만 원을 지출하고 288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페이지 장유도서관은 예산현액 18억 657만 원 중 문화강좌 운영 2억 5098만 원, 도서관시설유지 3억 773만 원 등 17억 59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12만 원입니다.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은 예산현액 9억 1525만 원 중 도서관 시설관리 1억 7104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106만 원 등 9억 83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9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 세목별 상세 현황은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허만록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효수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창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안종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문병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써 예산결산 총 규모는 59억 7900만 원이며 이중 55억 8000만 원 지출되고 3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00만 원이 되겠으며 서무과 1600만 원, 생활지원과 4800만 원, 도시관리과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먼저 서무과 지출내역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1400만 원, 생활불편 민원해소 2억 12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4600만 원, 출장소 운영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3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보육사업 지원 8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10억 85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2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00만 원, 도비 반환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8억 71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1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2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900만 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불법광고물 중기임차료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비 400만 원, 공원 48개소 민간위탁관리 용역비 13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26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정비사업 13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장유출장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서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도 감사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예. 시 부분 감사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 감사입니까? 끝났습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바빠서 안 되겠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청소위탁관리 용역한 거 있죠? 그죠?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계약서하고 525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자별 사용내역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성태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보지 말고 아까 유인물 보면 도시관리과 맞지요?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지금 장유에 식당부터 시작해서 아까 위생과하고 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지요? 허가 낸 면적보다 불법으로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 돈이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약 300건을 하고 계속 불법건축물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유는 가구 수 제한을 하기 때문에 가구 수를 늘려가면서 불법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불법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구 수 늘리는 것도 늘리는데 식당들이 지금 사실은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2년 전부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나왔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 아니면 건축과 해보니까 장유출장소로 다 이관된 거라고 출장소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관이 사실 장유출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도시건설에서 많이 못 따라 왔거든요. 이 부분을 여하튼 올 연도 말에 감사나 아니면 추경이나 할 때 다루긴 다루겠지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1건을 부과하면 15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행되지를 않고 있어 가지고 2년, 3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발하고 중과금 부과까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빨리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하면 한쪽은 불법건축물 단속하러 다니고 또 한쪽은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고 좀 이율배반적이다 아닙니까? 차라리 과징금을 과하게 부과를 해서 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정상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도 김해시에서 옛날에 오래 된 건축물 때문에 땅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도 우리 의원도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장소 관할이 지금 완전 사지입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이 부분 예산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잔여 집행금액도 있는데 좀 들여서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완석입니다. 제10기 우리 공단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보고입니다. 공단현황,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 순이며 13페이지 경영수입은 2011년도 33억 5100만 원에서 2012년 34억 3000만 원으로 2.3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총 수입 240억 9200만 원 중 240억 92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수입 2억 3600만 원 중 2억 36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총 수입 245억 6500만 원 중에 244억 17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48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 예수금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7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의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액 조서는 해당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미지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당기 59억 3400만 원 중에 감가상각 충당금 50억 1300만 원으로 순장부가액은 9억 21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은 의료보험 외 5건에 총 1억 2600만 원이 기말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42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액 10억 3600만 원이고 50페이지 부채총액은 8억 3600만 원이며 자본은 2억 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1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240억 47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이 243억 6100만 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억 1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1300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없습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53페이지에서 59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63페이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한 3억 4800만 원 및 퇴직연금 운용자산 25억 6900만 원에서 총 29억 1700만 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예수금 명세서, 미지급비용 명세서,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는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지표는 71페이지에서 82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워낙 이사장님이 빨리 진행해서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예산전용이 사실은 몇 건인지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전용의 경우에 물론 제반 기준은 다 맞췄겠죠. 그죠?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지만 솔직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저희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이야 아무 때나 올리더라도 결국 내가 전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의원 너희들 필요 없다.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고 그렇고 다 행정에 몸을 오랫동안 담으신 분들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용 1년에 한 국에 한두 개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예산전용 자체는 솔직히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만 이렇게 특별히 많은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 아무리 올리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사장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결재사항을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전용 자체가 그렇다면 왜 예산심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산심의권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라고 보아지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이유? 두 번째, 많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이사장
위원님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조서에 보면 사실은 인건비 성질 내지는 저희들 업무상 특수성에 어떤 기계설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선비 성격으로 사실은 전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성질은 당초예산에 할 때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중간에 시설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계상을 잘못해서 다수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수선비 쪽으로 내려가면 실제적으로 저희들 환경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갑작스럽게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1년에 추경이 사실은 수차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차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추경할 때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변경은 동일 사업 내에 같은 편성목끼리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수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용은 가능하면 절제되고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렇게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한옥체험관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3개 단위 기관의 2012년도 총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5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46억 97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액은 136억 200만 원에 예산현액은 146억 9700만 원으로 10억 9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출연금 82억 2700만 원, 자체수입 46억 2800만 원, 잉여금수입 11억 4600만 원, 보조사업 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행정운영경비에 54억 1700만 원, 시설관리에 25억 8200만 원, 사업비에 5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단위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페이지 재단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2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3억 62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9억 500만 원에 예산현액은 63억 6200만 원으로 4억 5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편성목으로 육아휴직 및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으로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지출잔액 11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시설보수로 인한 휴업기간 중 에너지 미사용에 따른 시설관리 내 일반운영비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 내 수영강사 구인 차질에 따른 잔액으로 인건비 3500만 원이며 역시 스포츠사업 내 일반운영비 편성목으로 13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식당 사업 내 일반운영비 7600만 원은 예상 매출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단사무처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여 결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팀장님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세입ㆍ세출이 각각 3 내지 5억이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사업은 하나도 안 늘고 기본경비 등만 늘었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며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찾는 것은 사실 좀 뭣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며칠 전에 살펴보다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건 안 맞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늘은 건 좋습니다. 3 내지 5억이 늘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늘고 세출ㆍ세입 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경비가 다 늘었더라고요. 거의 90%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던데 어째서 그런가요? 그게 어디 있나면 김해문화재단 잠깐만요. 1억 6000 이것 아니고 스포츠센터 어느 걸 봤지.
상돈
변상돈위원장
내용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2012년도 결산에서는 저희 재단 전체적으로는 재단사무처에서는 약 1억 1500만 원의 세입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4억 5500만 원 정도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부족할 경우 세출에서 세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통계목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등이 있고 특이사항 등으로는 2012년도에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재단 전체 골고루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육아휴직자와 전당으로 인사발령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일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급여 같은 경우에 2012년도 말에 협상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급여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500만 원 정도의 전용한 내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큰 틀의 결산상의 어떤 흐름은 그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무처장 급여가 잘못됐다 한 게 2012년도 였었나요? 2013년도 였었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2012년도에 지적을 하셨고
상보
이상보위원
2012년도에 그러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2012년도 말에 2013년 당초예산 잡으실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이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번에 결산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지요? 맞죠? 근데 그 뒤 2012년도 추경 때 다시 다 살렸었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그때 1차 소명은 한번 드렸었고 추경할 때는 부족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제가 2011년도에 2012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했었는데 그거를 2012년도에 제가 특위에 관여 안할 때 다시 대부분 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2013년도 추경 때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문화의 전당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문화의 전당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5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5억 3800만 원보다 400만 원 초과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0억 9800만 원에 예산현액은 55억 38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편성목으로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51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잔액 4400만 원은 인터넷전화 도입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홍보마케팅 사업 내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은 홈페이지 통합 및 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사업비 중 주차요원 탄력근무제 시행에 따른 절감 및 자판기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영상사업비 중 6300만 원은 대관 및 위탁사업 유치에 따른 중복사업 조정 절감액입니다. 공연사업비 중 1억 1400만 원은 홍보비 및 저작권료 해당 사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교육 사업비 중 2100만 원은 전시 홍보물 및 부대행사 간소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운영 사업비 중 4600만 원은 무선마이크 조달구매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금 모두 어려움과 위기를 통감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김해문화의 전당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 시 전당의 이러한 노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재단 결산서 94페이지 단위사업별 영상사업부 있지요. 그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일반운영비가 4870만 원이었는데 불용이 3000만 원입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일반운영비를 너무 많이 아끼는 거 아닙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사업이 중복돼서 어쩔 수 없이 아끼게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중복돼 가지고 절감된 거예요. 당초에 편성할 적에 편성내역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밑에 보상금도 보니까 한 5180만 원인데 3200만 원 불용처리 됐네요? 보상금 내역이 당초에 어땠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아 이거 아니네. 잘못 봤네. 다른 거네요. 세출예산이네. 2013년도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경영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먼저 저희 미술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홍보지원팀장입니다. 권미옥 전시기획팀장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7억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7억 9700만 원보다 300만 원 미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5억 9900만 원에 예산현액은 27억 9700만 원으로 1억 9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출연금 24억 9300만 원, 자체수입 2억 5700만 원, 잉여금수입 240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8억 1700만 원, 기본경비 1억 5900만 원, 시설관리는 5억 300만 원, 전시관 운영은 8억 1600만 원, 교육관 운영은 3200만 원, 체험관 운영은 2900만 원, 세라믹창작센터 운영은 5500만 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은 1억 6700만 원, 위탁사업으로 꿈나라 토요문화학교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편성목으로 결원 인력 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4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시관 운영비는 전시관 운영요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전시사업별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에 긴축예산 집행으로 2400만 원의 사업별 집행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