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 욕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8228;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국 국 장 서정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 투자유치과장 석성대 복지위생과장 손태옥 환경관리과장 신종현 산림녹지과장 박경용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경희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한 행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시민들에게 싱취감을 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업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함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며 회원수가 많은 단체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는 12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6개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머지 6개 단체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단체별 사업 계획, 활동 실적, 회원수, 타 시·군 지원액, 사무실 운영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전유공자비가 강변공원과 지례 한마음공원에 이중으로 세워져 있는데 향후 권역별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비는 우리 시 관내 6&;#8228;25 참전유공자 모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2002년 4월 강변공원 내에 선양비를 건립하여 전후 세대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지례면 도곡리 한마음공원 내에 지례 4개면 참전유공자를 위하여 시비 2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등 4천만 원으로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례면에 참전 기념비가 건립됨으로써 일부 읍·면·동에서 추가 건립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참전유공자비 건립 지원은 불가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8228;25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액이 너무 적고 또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으로 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적으므로 지급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5일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대상자를 전공상 군경 및 고엽제 후유2증 환자까지 확대하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시 연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만65세부터 지급하는 조항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법에서 정한 연령 기준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심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향후 대상자 선정시 해당 이&;#8228;통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27개 기관 218종의 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21종의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의 표준화 및 공정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 및 복지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 등 현장 확인 시 지역의 이&;#8228;통장과 이웃 주민 등을 통해 주변 여론과 실태를 최대한 청취해서 조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 간에 유사한 업무가 많아 중첩되는 사안이 많은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조정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 지정 및 관리, 자활사업,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복지위생과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복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서간의 업무는 엄연히 구분되어있으나 최근 복지사업이 다양화, 세분화되어가는 추세로 복지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와 연계되어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자료 교환과 업무 연찬을 통해 중첩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상과 함께 상 사업비로 8천만 원을 지원받아 2011년도 정리추경에 8천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 및 창의력 역량 강화에 1,500만 원, 거동 불편 노인 활동 보조기 및 어려운 가정 지원에 1,300만 원,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에 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쪽은 세부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12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이 52억 3,900만 원이고 지출은 46억 9천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4,89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불용액인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65세 초과자가 5명이고 중도 포기자 5명의 인건비 미집행으로 불용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희망키움통장은 국&;#8228;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군별 예산 배정액 증가로 불용액이 3,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2011년 대비 19% 감소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3,500만 원 발생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청 아동에 한 번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있고 홍보 부족 등으로 불용액이 1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 등으로 융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2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액을 현실화하여 융자 금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633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난해 사망 등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불용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전액 불용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5쪽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위탁운영 시설은 부곡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등 2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곡사회복지관은 부곡동 2주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법인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이고 송재준 관장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4월 27일부터 2015년 4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으로는 전체 2억 2,600만 원인데 운영비가 2억 4,800만 원이고 특화사업으로 밑반찬 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김천지역 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활센터는 다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서 운영법인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이며 배기섭 센터장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0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으로는 전체 18억 8,300만 원인데 운영비가 2억 1,600만 원이고 유료 간병사업 등 11개 사업에 16억 6,600만 원이고 기초수급자 등 14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남정신요양원 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금년 2월 2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소방시설 공사에 3억 7,900만 원, 오수처리시설에 2억 200만 원, 지붕개량에 5,300만 원 등 총 6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부곡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1년도 복지시책 평가에서 받은 상 사업비이며 작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곡사회복지관 내에 정보화교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7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기초푸드뱅크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도 2011년도 복지시책 평가에서 받은 상 사업비이며 작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사무기기 및 주방용품 구입비로 80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20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이며 자활근로사업 배정 기준은 전체 12건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진입형으로 유료간병사업 등 3개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으로 영농사업 등 8개 사업, 근로유지형으로 읍·면·동 환경정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 강도가 낮은 사람에게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읍·면·동 환경정비사업단은 월평균 26명이 참여를 하고 1억 6,69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여는 1일 5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당 1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자활참여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유료간병사업 등 11개 사업에 월평균 149명이 참여하고 16억 6,67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장진입형 급여는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일당 3만 550원이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급여는 일당 2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활 성공자는 49명으로서 탈수급 33명, 취&;#8228;창업이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원기준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며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구원수에 따라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생계지원 1건, 의료지원 65건, 주거지원에 2건, 교육지원에 1건 등 총 69건에 9,32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1년말 기준으로 의료급여대상자는 4,358세대에 6,330명이며 1종이 4,500명이고 2종은 1,83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실적은 건강생활유지비에 3,543명, 장애인보장구에 119명, 요양비에 29명, 본인부담 보상금에 456명 등 총 4,147명에 2억 5,96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지원대상 및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 및 기준입니다.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거, 융자한도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보증금은 1,2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200만 원이며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 상환이고 나머지는 3년 후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융자지원 실적은 생활안정자금은 10세대, 전세보증금 4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4세대 등 총 18세대에 1억 7,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이고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사업 유형은 지역 선택형 1개 사업과 지역개발형 6개 사업이며 소득 및 연령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7개 사업에 연인원 13,621명에 9억 2,41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차상위계층 발굴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곤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발굴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중 보호가 필요한 가구와 생계 곤란 등으로 사유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우선돌봄 차상위가 744명, 차상위 자활이 126명, 한부모가정이 641명, 차상위장애가 753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 1,014명 등 전체 1,790세대에 3,278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상위계층 발굴 실적은 우선돌봄 차상위 등 859세대에 1,601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급여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를 포함하여 4,136가구에 5,981명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4%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실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전체 16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참전유공자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참전유공자는 6&;#8228;25참전자가 770명, 월남전 참전자가 394명, 무공수훈자가 113명, 전상 공상 군경이 293명, 고엽제가 201명 등 전체 1,77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이 10,584명에 5억 9,811만 원이 되겠으며 사망 위로금은 69명에 1,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조례상의 지원 기준과 경상북도내 시·군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구입 상한량은 1인당 매월 10킬로인데 20킬로 한 포당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며 지역자활센터에서 개별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연간 12,946가구에 14,206포를 지원하였으며 월평균 1,079가구에 1,18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남정신요양원은 어모면에 위치하고 시설 정원은 220명에 현원이 160명 생활하고 있으며 26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으로는 운영비가 11억 7,500만 원, 종사자수당이 3,200만 원, 의약품비가 천만 원 등 전체 12억 2,33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부곡사회복지관은 부곡동에 위치하고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으로는 운영비가 2억 4천만 원, 종사자 수당이 800만 원, 특화사업비로 1,800만 원 등 2억 6,6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역자활센터는 다수동에 위치하고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에 16억 6,600만 원, 현물주거급여 사업비에 1억 2천만 원, 센터 운영비에 2억 1,600만 원 등 20억 5,37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주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사업은 1-2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를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9개 제공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1,565명이고 일자리 창출 실적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1,200만 원씩 주네요?

예, 생활안정자금 1,2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죠?

예,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10명 가지고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안정자금 신청한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해서 아홉 가구가 신청을 했고 한 가구는 한우입식을 하겠다고 해서 한 가구 신청을 해서 열 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열 가구 다 들어오는대로 다 지불됐네요?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사에서 통과돼야 지급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

- 「실제로 신청하신대로 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10명입니까?

돈은, 예산은 전부다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더,

실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요즘 신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지 돈 이것 싸게 주는 이자인데 왜 안 하겠어요?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이자 싸고 하면 보증 세우는 거야 어디 뭐든지 보증 못 세워서 못 쓰겠어요?

갚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래가지고 남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또 그 이듬해에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이, (

- 「연령제한은 없고 탈수급을 사실은,」하는 이 있음) 20세 이하 미성년자는 해당이 안 되고,

과장님! 계장님이 담당님이 서면으로 해주고 직접 발언하는 것은 삼가 주세요.

예. 70세 이상 또 나이드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하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생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18세 안 되고, 미만.

예, 70세 이상,

70세 이상 안 되고,

예.

그 사이에서, 매년 10명씩입니까?

매년 10명은 아니고 돈은 여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10명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1년전에는요? 재작년에는요?

그것은 연도별로 실적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한 2년치 것은 가지고 오시고, 전세보증금 1,200만 원은 3년후 일시상환 해놨네요?

예.

이것은 몇 명 신청했습니까?

전세도 4명 신청 들어와서 4,8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 되면 4,800만 원만 지불하면, 전세보증금은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전세입주보증금은 대출 신청 들어온 본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 입주 주인한테,

그거야 주인한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없는 사람들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읍·면·동에 보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그것을 서로 받으려고 안 되면 면장 통해서,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뭘 해달라 하는데 이게 전세보증금 1,200만 원 주는 것은 주인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없는 사람 살게끔 되어있잖아요?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4,800만 원 밖에 집행을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아래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우리가 김천시가 근 2천억 정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과에서는 한 과마다 금액이 조금 조금씩 그것하는 것 같아도 다 합하면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1,200만 원씩 세워서 지금 없는 사람들 많은데 돈 4세대 밖에 안 하고 돈 4,800만 원 밖에 안 했으니까 남은 돈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전세자금으로 해서 1,200만 원 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자금 어차피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1,200만 원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한다든지 2,500만 원으로 한다든지 금액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실제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돈은 1,200만 원이지만 아파트에 요새 18평씩 들어가면 한 4&;#8228;5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돈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 1,200만 원 보태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금액이 좀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적으면 뭐 해요, 많이 세워놓은 금액도 집행을 안 하는데. 본 위원 뜻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200만 원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예산 세웠으면 더 줄 수 있게끔, 또 없는 사람들 위주로 이것을 세웠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1,200만 원이 적다면 과장님 생각에, 더 세워서 3천만 원 세우든지 해서 없는 사람들 순수한 시비로 다른 것도 다 하는데 읍·면·동에 한 사람이라도 지정해서 하든지 좀 확대하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 방금 전세자금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여기다 더할 정도 되면 이 혜택 못 받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못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이 거의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맞아서 불용처리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들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200인데 본인이 한 4천만 원 정도 본인 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자금 못 받잖아요?

예.

돈이 있기 때문에 못 받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게 하려면 1인당 지원액을 3천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현충일 행사는 한 3천만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4,500만 원 예산 되어있죠? 현충일 행사비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3천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입니까?

예.

1시간 정도 행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실제 현충일에 보훈단체하고 그 다음에 6&;#8228;25 참전분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당일날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해서 개개인한테 식권을 다 식대로 해서 7천 원씩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대값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전부 다 줍니까?

안 오신 분들하고, 안 오신 분도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오셔도?

예.

다 줘요?

예, 다 해서.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까?

예, 선거법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일단 시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식권 자체가?

예.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선거법 시비 같은 게 없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서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예.

일단은 식권을 드리고, 내가 내역서를 봤어요,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위에 그늘막 하나 치는데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의는 안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우리 뭡니까? 연주자들은 뭐 줍니까?

연주자들은 하루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씩?

1인당 2만 원씩, 교통비 정도로 해서.

우리 시립교향악단,

예,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관현악단하고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 매월 수당 조금씩 나가잖아요?

예, 그것은 예술회관에서 수당으로 해서 소년소녀하고 소년합창단은 돈이 안 나갑니다만 일반 합창단하고 관현악단에는 월 6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면 시의 행사 같은 데는 그냥 나와서 해주는 것이 맞는거지 행사때는 행사때 그대로 나오면 수당 주고 월로 또 수당 주고 우리 김천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지금 5개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쓸데없이 말이에요. 전에부터 만들어놓으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앞으로 골칫거리입니다. 연주 수준도 본인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수준도 그래갖고 안 돼요. 차라리 CD 하나 갖다 돌리는 게 훨씬 나아요. 더운데 짜증나는 소리 밖에 안 들리더라고. 마이크 켜놓고 온갖 잡담 다 하지.

앞으로 주의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못 할 것 같으면 다 걷어치우고 그냥 음악 제대로 된 것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돈 내버리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정말 노동 능력이 없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서 국가가 먹여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보면 멀쩡하게 해서 365일 빈둥빈둥 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소위 말해서 A급 김천 유지들도 몇 있고, 보니까. 이래서 노동이 가능한 분들은 하다못해 종이라도 줍든지 고물이라도 어디 가서 줍든지 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어느 시점 딱 돼서 그 규정에 겨우 맞으면 넣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놀기만 하고, 그런가하면 이것도 저것도 혜택 못 받는 사람은 온식구대로 열심히 일을 해도 입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민들, 나아가서 국민들이 많다, 주변에 많잖아요?

예.

80, 90 다 된 노인네가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종이를 주워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이 한 달 주우면 얼마 정도 버는가 물어보니까 많이 모으면 15만 원, 안 그러면 10만 원이래요, 한 달 내 주워도, 하도 값이 없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얘기한대로 그냥 완전히 A급 유지 행세하면서 빈둥빈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을 골고루 혜택갈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현재 통합 급여 체계로 하다 보니까 한번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생계부터 시작해서 약 일곱 가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 급여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수급자로 지정을 받고 있다가 탈락을 하게 되면 일체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관련되는 법령이라든지 모든 것을 바꾸어서 생계가 필요한 사람은 생계만 해주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만 해주고 주거가 필요한 사람은 주거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실제 대상자는 많이 더 늘리고 혜택 받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앞으로는 실제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급여를 주고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안 주는 쪽으로 체계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나는 것이 대포차로 되어있든 어떻게 되든 자동차가 무려 세 대고 서울에 집도 몇 채 되는 사람이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공돈을 받아서 생활합니다. 그것 전부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택 받았던 것? 그것을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서 하면 누구 때문에 안 됐다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졌다 해서 칼 들고 안 뛰어오겠나 싶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인정, 주변의 시선, 이런 것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썩어빠진 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법과 규정을 지켜서 제대로 해주시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한다 하면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좀 있다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 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없이 있다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납니다. 법과 규정을 지켜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정부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하고 입주보증금 1,200, 2천 나가는데 이게 3년 후에 일시 상환하는데 연장은 안 됩니까?

연장은 한번 정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3년 후에 일시 상환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금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겠고, 그리고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능하다면 금액을 좀 올려서 많은 금액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36개월 해서 균분 상환을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은 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을 36개월 못하기 때문에 보통 전세자금은 2년 정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까지 혜택을 주고 그 뒤에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이 3년 지난다고 해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거든요. 1,200만 원, 2천만 원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돈이 공돈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1차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준다니까 다행이고 2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말도 많은, 10년 이상 전부터 말도 많았던 복지시설인데 12억쯤 지원이 되네요?

예, 영남정신요양원이, 예.

그 중에서 인건비가 10억이네요?

예.

그런데 묵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며느님, 따님, 집안들이 26명 종사자 중에서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실지 영남정신요양원은 김종학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설립을 했는데 대부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들이라든지 사위라든지 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 집 먹여 살려 주려고 우리가 복지시설 지원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민간인들한테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회적인 통념상 한 가족이 한 3분의 1쯤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조금전에 사위도 들어있는 것 아시니까 대충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인 정서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사회복지시설마다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지도 감시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고쳐나가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이 전체 예산이 2억 6천 중에서 인건비가 1억 9천이면 태반이고 관리비는 뭡니까?

사무실 유지하는데 따른 관리비 같습니다.

특화사업은 뭐 했는데 1,800만 원 됐습니까?

특화사업은 주로 도시락반찬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자체 노인들 경로잔치하고 그리고,

알겠고요,

2주공아파트 화합행사하는데,

알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 근본 목적, 설립한 97년도에 인가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곡사회복지관은 현재 2주공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주공단지는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그 분들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부곡사회복지관이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곡사회복지관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건물에 조건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들 때 사회복지관을 만들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 실적은 나와있는데 사업 실적은 뭐 있습니까, 2012년도에?

사업한 것은 주로 특화사업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인건비가 1억 9천인데 특화사업 1,800만 원어치 했다면 이게 일 다한 것이다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 외에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각종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해서 민에서 하는 것 하고 관에서 하는 것 하고 내놓으라 했는데 부곡사회복지관 현황이라면 어떤 실적이 다 나와야죠, 하는 일이 다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는 일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입장도 명확하게 말씀 못하신다면 이 사업 자체가 아무리 상위법에 의한 시설이 운영할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가톨릭사회복지회, 가톨릭 쪽에서 하는가본데 이것은 그 사람들 일자리 실적 만들어주기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단지 안에 계신 분들 치매 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인세대라든지 장애인세대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실을 2층에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어르신들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라 해서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체조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생활, 그런 것을 위해서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세대에 밑반찬 서비스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노인종합복지관에 사람 실어다가 혜택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전동스쿠터, 보호장구 중에서 그게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가격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한 대 지급이 되면 보통 몇 년까지 사용하나요?

스쿠터 품목별로 내구연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타다가 고장이 나고 이런 것은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수리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교체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전동스쿠터가 지급되는 것이 장애인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나요, 안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도 지급이 되나요?

수급자로 되어있고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1종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100% 지원을 하고,

아뇨, 그게 장애인들한테 원래 그게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야 되죠.

보면 스쿠터를 여러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고장이 나는 사례도 많고 그런데 실지 순수 장애인들, 거동이 어려워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면 수리비용이 매입 비용보다 더 비싸요. 한번 알아보시고 용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워낙 고장이 많이 나니까 실지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될 사람은 못 고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육원도 여기 해당돼요?

보육원은 복지위생과에서 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학생들 엄마가 안 계셔서 혜택 주는 것 있데요, 보니까, 중복이 돼서?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수급자라도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라든지 그게 소득이 없고 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앞에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나이제한도 없고 아직 50대인데도 기초수급자 받아서 만날 돈 나온 것 가지고 술이나 먹고 땡깡이나 부리고, 과장님, 우리 마을에 한번 오셔서 봤죠, 시장님 오실 때?

예.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농띠같이, 결국은 나갔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돈만 주니까 아버지는 만날 통장에 돈 있으니까 술만 먹고 애들은 땡깡이나 부리고, 그런 사람 뭘 봉사한다고 시장님 오신다고 주민들 와서 하라고 하고, 지역의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고 이장들한테만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시켰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역 시의원들은 동네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도 한번도 안 해줘요?

그 분들이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해서 그것을 어려운 가정 사례 관리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기업체에서 청소도 좀 하도록 해주고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례로 하는게 본 받으라고 사례로 했습니까? 아들은 학교다닌다 하지만 딸은 결국 나갔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런 것을 보라고 시에서 사례로 그런 사람을 해줍니까? 동네에서도 인정도 못 받는데 그런 사람을 시장님 오셔서 사례하라고 주민들 다 불러서 무슨 창피입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한 동네에 사는 사람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면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직원이나 다 똑같죠. 이장이 우리보고 전화와서 시장님 오신다고, 주민들 모으라 하고, 간식 먹도록 해놓고 다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시장님 선거운동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네 이장들 상의도 없이 사례로 해서 그런 사람들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날도 봤잖아요? 딸은 벌써 집 나간 지가 가출한 지가 12월달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돈이 나와요, 학교도 안 다니는데도. 돈이 강인술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돈이 썩어빠진 겁니다.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원 계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분은 또 보니까 기초수급자만 돈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지하게 나와요. 삼성암에 우리 불교에서도 보면 반찬 밑반찬 먹지도 못하는 것 갖다 준다고 전화를 하고 욕을 하는 사람, 그런 것을 뭐 본받으라고 사례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사람을 동네 망신에다 시장님 얼마나 창피 당하겠어요, 저런 사람들 해주느냐고.

실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이렇다고 생활이,

뭐가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기는? 자기도 목수 일 하고 다 다닌 사람입니다.

면에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자기가 노력도 안 하는데 뭘 해줘요? 그것도 사례를 한다면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애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든지 자기들도 하려고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중학교 다니는 놈들이 머리 염색이나 하고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배울 게 뭐 있겠어요? 집 나가고 없잖아요? 그날도 내가 했지만 딸 나이 열다섯 살에 작년 열네 살 때 나간 애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미성년자, 그런 데 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게 돼야 되지만 애도 없는데도 해주고, 아버지는 만날 술타령이나 하고 동네사람하고 싸움이나 하고 만날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지원은 잔뜩 오고 고기하고 갖다 주면 뭐해요? 냉장고에 넣어서 관리도 안하면서 먹지도 못하는 것 갖다 준다 하고,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조사해서 그런 것은 영세민이나 기초 이런 것 애들도 보조해 주면 안 돼요. 왜 통장에 자꾸 돈 넣어줘요?

새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없는 사람은 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는가 알아요? 그 앞집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면서 할머니가 자기 몸도 겨우 이기면서 남의 집에 밭 매줘가면서 다른 사람들 하루에 5만 원 주는 것 “나는 만 원만 줘.” 하면서 밭 매주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쌀 한 포도 안 주면서 앞의 집에는 만날 술만 먹고 고함지르고, 술병 봤죠, 술병 치운 것?

예.

술병, 집이 구멍가게도 그만큼 술병 없어요. 그런 사람을 시장님 오셔서 무슨 창피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현지 조사도 좀 하고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도 표를 먹고 살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해요. 다 소문 들어오고 나오는데 알리지도 않고 자기끼리 그냥 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감정 상하면 서로 씹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 끝나면 자료 받아서 그런 사람들 광고 신문 한번 내야 돼요. 만날 술만 먹고 술타령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시장님 가서, 거기 배울게 뭐 있다고, 애들 다 나쁜 길로 가는 것 보면서, 애 방이라고 담배꽁초 밖에 더 있어요, 술병하고. 애들이 학생이 열네 살, 열다섯 살 밖에 더 돼요? 시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건성으로 들어요. 오죽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욕 얻어먹을 짓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아니고”, 뭐가 그게 아닙니까, 현실에 다 맞는데.

주의하겠습니다.

빨리 시정시켜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갖다 주니까 만날 술값 밖에 더 돼요? 시장님 말씀 잘 하시데. 영세민들 나가면 술 먹고 욕한다면서? 안 도와주는 사람들은 욕도 안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만날 술 먹고 시장님 오면 욕하지. 그날도 안 봤습니까? “뭐가 왔어?”,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앞에 눈이 안 보여서,

뭐가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이기는. 그런데 왜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자꾸 하면 안 되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남의 고추는 잘 따먹데. 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 먹고 다녀요?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와서 직접 봐놓고도. 수도가 왜 안 나와요? 겨울에 관리를 안 하니까 수도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술 먹고 노는 사람들 시에서 상수도 다 넣어주지, 앞의 집에는 상수도 돈 낼 돈도 없는 사람들 내주지. 동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동네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지금도 눈이 안 보인다 하면 말이 돼요? 한번 가봐요, 얼마나 술 먹고 앉았는가. 술은 잘 사러 다녀요, 오토바이 타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가서 술 사오고 돈 보고 알아요? 통장에 농협에 돈은 잘 찾데. 돈 안 들어오면 하루만 늦게 들어와도 시청에 전화해서 난리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런 것 진짜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해주면 좀 알아들어요. 그 사람 말만 들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꾸 안 보인다하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참전유공자가 우리 김천시 전체에 몇 명이에요?

참전유공자 6&;#8228;25 참전유공자 말입니까?

전체, 전체가 있잖아요?

6&;#8228;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하고 합하면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자료에 6&;#8228;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 공상 군경, 고엽제 다 해서 1,700명이네요?

예.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받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명예수당은 다 나갑니다.

몇 명입니까?

65세 이상이 1,490명이거든요. 1,490명한테는 5만 원씩 다 나갑니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해당되는 사람들은 1,490명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이 1,490명입니까?

예.

전체가 1,771명에서?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만 명이 넘는데?

이것은 1년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으로 해놨어요?

예, 연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1,490명을 1년에 몇 번 주니까 그것을,

열두 번 하면,

열두 번 줘서 만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나와있는 거니까 설명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2-2 공통사항, 2-3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4 공통사항에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서민이 밀집한 감호&;#8228;용두동 지역에 도시가스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23일날 영남에너지서비스에 정식 공문으로 감호·용두동 지역에 가스공급 배관 설치 요청을 하고 7월 25일날 제가 방문을 했고 또 11월 15일날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만 안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같이 구미 본사를 방문해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달에는 시장님이 직접 영남에너지서비스 본부장을 불러서 다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강력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을 방문하고 본부장을 불러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바 이 사업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평화·황금시장을 위주로 지원하고 감호·중앙시장에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감호·중앙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적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작년에 감호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전기배선공사가 아무래도 낡고 노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설치도 2천만 원 들여서 하고 중앙시장에는 정비를 한번 더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통시장 상인은 자체 내에 자구노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구성되고 상인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해서 B등급을 받아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쉽게도 감호시장과 중앙시장은 활성화 수준이 B등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앞서서 시 자체적으로도 감호시장에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우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기업유치 목적이 고용 증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필요하지만 지나친 의욕과 실적 위주의 홍보를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상황실, 유엔미래타운 등에 대해서 천억을 투자한다고 MOU를 체결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조금 2억 3,200만 원하고 시 자체적으로 8억 1,800만 원 해서 총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는 무리한 사업 추진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를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유사 업무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9년 6월 29일 우리 시와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부, 그리고 미건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R&;D 기후 관련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아포읍 송천리 일원에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기로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했으나 당초 기대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특히 도 감사 및 시의회로부터 사업성 문제점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보조금을 환수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업무는 발생을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고 MOU 체결시는 반드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감호시장 장옥은 노후화돼서 화재 발생 등에 취약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주조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집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감호시장 장옥은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중 수시로 명절이라든지 하절기, 동절기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사용시설이라든지 장옥 사용 계약자 대상 소화기를 개별적으로 배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호시장 장옥 계약자의 이주 협의를 위해서 2012년도 10월달에도 자산동에서 장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차례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또 중앙부처나 질의도 해보고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보상 방법에 대해서 여러 방향을 알아보았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행정 재산인 감호시장 장옥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 뒤에 매각하는 방안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약자의 이주가 우선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호시장 장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작년 7월 31일 자산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옥이 철거돼야 한다는 데는 공통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뒤에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장옥에 거주하는 세대가 29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옥을 사용하고 있는 11세대에 대해서는 장옥 사용을 계약을 했고 장옥 외에 사용하고 있는 18세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고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옥 철거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거기에 기초 가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가구 4가구도 있고 또 차상위가구도 6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알선해서 이주하도록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도 아직 이주하는데는 전세금을 알선해 준다 해도 아직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우 예결위원장님께서 아포읍 덕일한마음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인 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아포읍 덕일한마음아파트가 한 1,084세대가 됩니다. 혁신도시로부터 약 11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 경계 부분에 구미시 선기동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덕일한마음아파트까지는 약 4.2킬로 정도가 되는데 한 2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형 도시가스 요금이 22원/MJ인데 한 20원 정도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한국가스사에 가고 나머지 2.1원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프센티지 부분은 원료비로 90%를 지불하고 남은 10%로 업체 운영, 배관 공사를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북에서는 우리 권역에서는 구미가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서 시작해서 한 70% 보이고 있고 우리가 한 53%로 그 지역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8228;문경 이쪽으로는 상당히 공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박찬우 예결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본부장도 만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하루라도 빨리 덕일한마음아파트에 공급해 달라는 면담도 하고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우 예결위원장님께서 덕일한마음아파트 주변에 열리는 장터를 보다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매주 화요일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 주변에 일부 노점상이 두부, 과일, 생선, 도너츠, 야채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게 시장 규모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런 지원이 어려우나 만약에 앞으로 향후 시장 규모가 커지고 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면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면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우 예결위원장님께서 아포농공단지관리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무실과 가게 용도를 변경하여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해서 의용소방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장님께서 아포농공단지를 비롯해 주변에는 입주코자 하는 업체 수요는 많이 있으나 확보된 부지가 없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물론 농공단지를 확장하고 개발할 때는 기업체의 수요조사 및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2산업단지도 개발 중에 있고 아포농공단지에 19개 업체 중에서 16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3개 업체는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심원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고객이 시장 주변의 노점상을 이용할 시 주차비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노점상을 이용하는 고객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은 평화시장이 62면이고 황금시장이 118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운영은 각 상인회에서 김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요금은 공영주차장은 최소 30분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일 주차는 5천 원, 월 주차는 6만 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평화시장은 장보기를 할 경우 무료주차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무료주차권은 전통시장 내의 상인이 상인회로부터 구입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인도 상인회로부터 무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를 했는데 노점상 자체가, 노점상도 여기에 한 60정도 회원수가 있는데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똑같이 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황금시장상인회는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상인교육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3쪽입니다. 심원태 위원님께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타 지방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서 견학 기회를 늘리고 상인교육 등을 통해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추진하는, 지금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2년도에 상인대학 20회를 했고 또 상인들로 해서 정보화교육, 선진시장인 온양&;#8228;서산&;#8228;군산시장 등 잘 되고 있는 데를 방문해서 상인들의 선진 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고 많은 견학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최근 건강돌보미 교실도 상인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식 변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교육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부곡맛고을시장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통용되지 않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조율하여 통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 도입 자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서 침체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부곡맛고을상가는 전통시장이 아니므로 집단 음식점 위주이다 보니까 김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곡맛고을상가를 가맹점으로 해서 해줄 경우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평화로상가, 신음상가, 직지상가 등 타 상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할인 보전 문제와 예산 증가, 당초 발행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면이 크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곡맛고을상가는 우리 시에서 등록된 상인회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은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도출되어야 되나 실질적으로 합의가 잘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2-15쪽 박희주 위원님께서 양금동에는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방문하고 본부장에게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황금동은 한신아파트 건너편 도로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에서는 주민 합의만 이루어지면 공급이 가능하고 좀 더 들어가서 동보수정아파트하고 주변 빌라는 2014년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영남에너지서비스에 적극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산업단지 분양잔금 액수가 많은데 원인을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 기업체 13개 중 12개 기업체가 분양금 439억 4,700만 원을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안한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이 업체는 동희산업입니다. 동희산업은 2013년도 5월 15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21억 6,300만 원은 납부했습니다. 마지막 잔금이 14억 4,300만 원인데 이것은 오늘까지 납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완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거나 일정 공로자로 인정된 공무원을 비롯한 시의원, 시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30조 1항에 의거해서 투자유치에 공이 있는 분들은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분들은 누구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7쪽입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고 지역 상인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점 상인을 위한 장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선명 의원님께서 황금시장 부근에는 햇빛가림 설치공사가 지금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위한 장터 조성은 별도로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적정 부지 확보, 입주코자 하는 상인의 선호도, 또 토지 매입 및 장옥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원하고 또 이웃 주택 소유자들이 만약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안을 상정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을 통한 농촌 지역의 고용창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6월 현재 8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청 시래기와 호두 가공 판매 등 농촌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지역 주민도 약 48명 고용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기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임경규 의원님께서 김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극대화 방안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말 현재 11차에 걸쳐 101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95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해서 약 94%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촉진을 위하여 현금 구매시 3%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 내 196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 판매처는 총 6개소가 됩니다. 농협중앙회가 4개소, 새마을금고 2개소가 있고 판매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 여기에 대해서 환전에 따른 시민과 상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각 금융기관에 상품권 판매 여부를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도 상품권 구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또 금융권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창구를 설치할 경우 자기들 나름대로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 6개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이게 일부 상품권이 할인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개인 상습 구매자 5명은 판매를 중지를 시켰고 또한 4월 1일부터는 상품권 구매 한도를 개인은 1일 30만 원, 월 50만 원, 개인은 월 5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일 500만 원으로 설정하여서 상품권이 부정으로 유통된다든가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김천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없애고 정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적으로 대체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에서도 검토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2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총 2억 5,946만 원 중에 저희들이 1억 3,846만 원을 이월을 해서 1억 3,691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나는 고효율 조명보급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 에너지절약 대상을 받았고 연말에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2012년도로 이월을 한 것이고 1기업1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고용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다시 이월을 해서 2012년도 10월 30일날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해서 모든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2-23쪽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석유판매업이 대신에너지 등 3개소가 등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내에 석유판매업은 총 115개소가 되겠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허가 현황이 없습니다. 2-24쪽입니다. 방문 판매업 신고 현황은 2012년도에 총 8개가 있습니다. 해피아이 등 8개 업소가 했고 우리 시에는 총 34개의 방문 판매업소가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2012년도에 정직아덴, 핑크티아라 등 93개소가 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은 한 503개소가 저희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은 2012년도 한해 남산고을 등 총 50건이 지정이 되었고 참고로 관내에는 총 737개소의 담배 판매업 신고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총 23억 중에서 2억 4,800만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큰 금액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으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9,500만 원 이월됐는데 이것은 대출받은 업체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사업은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은 총 4개소에 대해서 2012년도에 했습니다. 개소당 2천만 원이 되겠고 송천, 보광, 신안, 교리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3,400만 원으로서 영농조합법인 시골농부가 되겠습니다. 대표는 이복기가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에서 공사비 1억 원 이상은 2011년도하고 12년도 사이에 평화시장 화장실 상인교육관을 신축했습니다. 거기에 계약 업체는 부국건설이고 하도급 업체는 4개 업체로 해서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 현황에서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보수는 도로정비사업 등 총 22건에 2억 9,200만 원이 되겠고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개 기업에 7,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도로 차선이라든지 잡목 제거라든지 해서 7개 기업에 5,6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전국 10대 도시에 연속 2년 선정이 되었고 중소기업 지원에는 총 112개 업체 272억 5,400만 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은 전년도까지 이월된 업체까지 348개 업체에서 100억 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품질인증사업은 5개 업체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지원했고 이것은 업체당 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2개 업체에 대해서 2천만 원 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우수기업 발굴 표창이라든지 고용지원센터, 일자리 정보센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고용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4개 업체에서 43명 1억 6,300만 원 해서 월 70만 원씩 인턴사원을 이용했고 일자리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상담을 523명 해서 취업을 350명 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쪽 「희망! 내일을 잡아라」 잡 페스티벌에서는 작년 10월 5일에서 10월 6일 종합운동장에서 해서 250명이 상담을 하고 3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뒤에는 상세 내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기업유치 실적 및 공장 폐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27개 업체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종업원수는 1,190명이 취업을 했고 공장 폐업은 2개 업체에 대해서 폐업이 됐습니다. 오복정화조와 탑엔지니어링으로서 종업원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2-4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축제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사업, 평화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신축, 황금시장 상인교육관 신축,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2-47쪽에 평화시장 LED 조명설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전통시장 안전점검 시행, 2-48쪽에 우수 시장 벤치마킹, 감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설명회는 앞에 지적하신 사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9쪽 석유판매업 현황 및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총 등록 업소수가 주유소 85개소, 일반 판매소 29개소, 용제판매소 1개소 해서 총 11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한 실적은 총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경고, 정지 6개월, 형사입건, 등록취소 등 해서 총 5개 업체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상세 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2-53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노동조합 현황 및 화합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관내에는 한국노총 16개소, 민노총 6개소, 미가입 5개소 해서 27개소가 있고 조합원수는 약 2,057명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57쪽에 노사화합 행사 추진 실적으로는 9월 22일날 근로자한마음 갖기 대회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했고 모범 근로자 선진 노사 벤치마킹을 3박 5일로 캄보디아에 한 적이 있습니다. 2-58쪽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가동 추진실적입니다. 총 저희들이 조성 면적이 378만 9천 입방미터이고 분양 면적은 256만 2천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다 합해서 입주업체수는 100개 업체가 되겠고 종업원수는 6,091명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입지 및 시설보조금 지급 현황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총 현대모비스, KCC 해서 52억 9,800만 원을 했는데 12년도에는 38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적은 공공시설 태양열급탕시설 보급사업으로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해서 8천만 원을 들여서 했고 시립도서관 LED 조명사업도 5천만 원 상 사업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설치 희망가구 54호에 대해서 국&;#8228;도비, 자부담을 받아서 했습니다. 상세한 사업 내역은 2-61쪽부터 2-62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68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총괄 내역은 추천 업체수는 112개 업체가 되겠고 융자 추천 금액은 272억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1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업체별 지원내역 112개 업체는 2-63쪽에서 2-67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8쪽 일자리 있는 도시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은 총괄은 1,059명에 대해서 2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청년 CEO 육성사업 등 일자리 창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6억 6,300만 원으로서 4단계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각 단계별 추진실적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저희들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제공하고 실업자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억 6,300만 원 해서 43명이 1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서 21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8228;도비, 시비로 되어있고 7억 7천만 원을 사업비로 17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도 40대에서 50대 미취업자들 고용하는 기업체에 1인당 월 30만 원 6개월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약 1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국&;#8228;도비, 시비 합해서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4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청년 CEO 육성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도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10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창업 공간 제공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들마실하고 시골농부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천만 원을 지원해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 860만 원으로 리나요리학원에서 실업자 6명에 대해서 한식조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억 5천만 원으로서 국비 2억 2,500만 원을 받아서 김천농협, 경북인재개발원 해서 도시 근로 취약계층에게 농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김천산업단지 자동차 인력육성사업도 국비 7,700만 원을 받아서 44명에 대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2-74쪽 관내 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기업체 수는 총 105개 업체로 인원은 479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내역이 2-7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김천1산업단지 용지분양 실적 및 분양대금 징수 내역입니다. 총 저희 시에서는 지금 461억을 징수를 하고 잔금 14억 4,300만 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희산업에 7월 15일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82쪽 기업체와 MOU 체결 현황 2012년도에는 MOU를 체결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천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급률이 55.8%입니다. 지금 주 공급 배관 끝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코아루까지 공급이 됐고 추풍령에는 KT&;G까지 되어있고 대구 방향은 덕곡동 덕공주공아파트 김천혁신도시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주 방향으로는 김천1산업단지까지 가있고 거창 방향에는 황금동 한신아파트 앞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주변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황금동 동보수정아파트 및 주변 빌라는 2014년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산동 주변 지역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서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메인 배관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면 단독주택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100% 정부 보조가 됩니다. 노후 가스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61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및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총 누리복지재단 해피쿠키 등 해서 6개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은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들마실하고 시골농부가 있습니다. 시골농부는 부항면에서 무말랭이를 하고 있고 마을기업 들마실은 대덕면 절임배추, 옥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기업에 대해서 40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했고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2개 기업에 대해서 세척기나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또 마을기업 박람회, 평생학습 등 홍보부스에도 참가를 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5쪽 전통시장 축제, 이게 평화로상가 한마음대축제,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 한해 두해 일은 아닙니다만, 이 얘기 나온 지가. 한 동네에서 시장하고 상가로하고 꼭 구별을 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느 한쪽이 덜 중요하니까 폐지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당사자들이 싫어할 것이고 이것을 한 동네니까 통합해서 어차피 같은 예산이라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통합해서 잔치를 축제를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행사 내용 보니까 노래자랑하는 것이나 경품권 추첨이나 중식 제공, 먹거리장터, 다 먹고 놀고 자전거 갖다 놓고 추첨하고 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행사 내용인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김천 전체 축제로 묶어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상가하고 평화시장이 각각 하는 영업이 서로 상당히 성격이 다르고 평화상가로에는 주로 의류를 위주로 하고 평화시장에는 전통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인들끼리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원활하게 합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황금시장에도 황금상가로축제 한다 하면 자기들 들어오면 예산 또 줘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김천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축제 해서 재래시장 전체를 김천 전체를 묶어서 축제를 한번 해보죠?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 맛고을은 맛고을대로, 상가로는 상가로대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돈 2,200만 원 갖고 축제하면 이벤트 행사입니다. 이벤트비 주고 뭐 주고 하면 축제가 옳게 됩니까? 전부다 명분이고 생색 내려는 것이지, 전부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종업원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몇 명을 했다, 기업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유치 실적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면단위에 들어오든지 간에 김천에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종업원이 10명 되는 회사도 있고 100명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치적으로 많이 써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그게 고용창출이 아니잖아요? 본회사가 구미 있는데 김천으로 옮겨오는데 100명 되는 회사가 100명 끌고 와서 장소만 이동한다고 그것은 고용창출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미에서 다니고 여기 와서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득 보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고용창출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료를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을 유치했는데 김천으로 옮겨왔는데 여기다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김천 사람을 얼마 뽑았다, 이런 자료 있기나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예를 들면 입점한 기업체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거의 김천 시민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우디스플레이라는 업체가 1산업단지에 입주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자 이쪽으로 되다 보니까 구미 기존 공장에 있던 사람이 일부 오고 또 우리 시에 새로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규로 됐을 때 새로 창업되는 회사는 몇몇 사람 외에는 근로자직은 여기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전해 오는 회사는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하고 밑에 일부 생산라인은 이쪽에 업무 성격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빤하게 보이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기업유치 실적에 나오는 종업원수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홍보자료로 많이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사실 이 회사를 유치했는데 20명 데리고 왔다, 지금 50명 회사로 만들었다, 30명 김천 사람 뽑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50명 회사를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고용창출 이루었습니다.”, 50명 되는데 기존 구미나 다른 데 있는 50명 그대로 데려온 것 그것은 고용창출이 하나도 된 게 아니거든요. 안 맞습니까?

주로 작은 회사는 여기에서 거의 다 채용하는데 큰 회사는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다 보니까,

큰 회사고 작은 회사고 그 차원이 아니고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괜히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궁극적인 입장에서 그 취지로 실제적으로 김천 사람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원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기업은 지역민들 우선 채용하도록 우리가 많이 권고도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요구를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지역민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7쪽에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 해외 벤치마킹 해서 예산 3천만 원에 참여 인원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장소가 캄보디아거든요. 캄보디아에 가서 벤치마킹 할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하고 봤을 때? 그냥 관광 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국내에서 하던 사업을 국외도 한번 보자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포항&;#8228;경주, 이런 데서는 조금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했습니다. 3박 5일을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하면 3박인데 여기 갔던 데가 앙코르와트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자동차회사하는 데하고 시청하고 했는데 3일 정도 일정이 되는데 가니까 이동하는데 시간하고 하니까 시청하고 자동차회사하고 앙코르와트하고 무슨 호수입니다. 한 네 군데 정도 했는데 사실 일정은 촉박하고 이랬는데,

톤레삽 호수 갔겠지. 캄보디아 가면 다 가는 데니까.

조금 이게 노사문화, 이런 데서는 다른 데보다는 사실 뒤집니다. 크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캄보디아 가서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수준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갖다 대지도 못할 것인데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 무슨 벤치마킹할 게 있겠나 싶어서 노조원이나 사쪽이나 우리 시에서 여행 한번 시켜준다 해서 크게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표기할 때는 그럴싸하게 해줘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턱도 아닌데 가서 벤치마킹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다음에 68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있잖아요?

페이지가,

63쪽이네. 63쪽에 112개 업체죠?

예.

112개 업체인데 이자를 시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은 5%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2% 추천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2년 거치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후에 자기들 하는 능력에 따라서 좀 일찍 끝나는 데도 있고,

그러면 2년 되면 더는 안 해주는 것으로?

중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성 기업이라든지 또 도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대해서 받을 수 있고 두 번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부담은 저희들이 1년간 보전해 줍니다. 이자는 5%인데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번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도 자격 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위 말해서 특정 업체들 아니겠어요,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들이? 112개,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최근 한 5년간 것 받아보면 특혜 줬는지 안 줬는지 다 나올 수 있거든.

이게 담보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 기업체 공장 담보하면 되지. 일단 이자를 시에서 다 보태주니까 공짜잖아?

이자는 1년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원 대상이 열거를 해놨습니다. 제조업체, 운송업체, 건설업체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되는 서류를 제출해서 담보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줍니다.

운전자금인지 안 그러면 운전자금이 필요도 없는데도 이자가 공짜니까 공짜인데 쓰면 돈 버는 것 아닌가 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있겠지?

이 부분은 신청 업체는 많은데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쪽에서는 쓰려고 합니다.

은행에 돈 넣어놓고 그것은 또 새끼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자 공짜니까 득 보고 꿩 먹고 알 먹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이것을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운전자금을 통해서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정산서 사본에 보면 투자유치과가 김천시 과에서 제일 성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하고 두 개 딱 올려놨거든요. 이 두 개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진짜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사업을 올려서, 과장님이 뭐 올라왔는가도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정산서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민간자본보조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서 같은 경우에 국비나 도비나 순수 시비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서에 대한 사본을 올리면 안 낫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산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세히, 이것은 민간보조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것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이것 밖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게 지금 2012년도 추천 업체수가 몇 개죠?

2012년도 말입니까?

예.

전부 112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추천 금액은 27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72억이 융자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에 담보를 제출하고 받은 것입니다.

됐죠?

예.

그러면 여기 이자 보전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자보전이 10억 400만 원 아닙니까?

예.

이것 348개 업체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년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일부 늦게 받은 부분도 들어가 있고 중복되어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 융자 지원해 준 것도 6월달에 받는 것도 있고 추석때 받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차보전은 2013년도 가도 2013년도분하고 2012년도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2개 업체가 8&;#8228;90%가 2년, 3년 연속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가 내려서 은행에 금리가 지금 5% 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이자 5%를 다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어요. 여기에 112개 같으면 한 100개 정도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에 걸쳐서 융자를 했더라고요.

해당 대상이 되고 담보 능력이 있으면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자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 과연 어느 정도 이율로 받고 있는가 보니까 5%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담보 있고 해도 한 7%도 받고 8%도 받고 이 정도 선에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출이 아니고 계속 특혜성으로 받은 사람이 계속 눌려놓는, 서류만 맞춰서 금융기관에 눌려놓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 전체 보면 농민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뿐만 아니라, 이차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잖아요, 기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제가 하나만 더, 이것 기업유치하고 실적 폐업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오타인가 모르지만 기업유치한 데도 오복정화조가 되어있고 폐업한 데도 오복정화조가 되어있어요. 양쪽에다 실적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44페이지에 기업유치에도 오복정화조가 들어가 있고 또 폐업에도 오복정화조가 들어가 있는데. 44페이지에 기업유치에도 들어가 있고 폐업에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 상황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한 데도 들어가 있으면 실적이 하나 더 올라가고,

했는데,

또 금방 말았어요?

예, 정화조 사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11월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1차산업단지에 돈이 사업비가 945억 원 들어갔죠?

예.

시비 898억 5천만 원하고 국비 46억 5천만 원하고 들어갔죠?

예.

그러면 1차산업단지 분양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에 분양금액이 47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한 900억 들어갔는데 분양한 금액이 475억 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에 또 옆에 지원시설이 아직 분양 안 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옆에 저희들이 한 12,000평 정도 분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분양이 아직 덜 됐다 하더라도 만 평 덜 됐다 해봐야 이것 얼핏 보기에는 945억에 475억이면 반 밖에 안 나왔는데?

옆에 지원시설용지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한 9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9필지가 분양이 안 됐어요?

9필지 중에 저희들이 1필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도 2차산업단지도 시비가 1,500억 들어가고 국비가 480억 들어가는데 이게 혁신도시기획단에서 조성을 하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분양을 하는데 차액이 엄청나게 나지 싶은데, 나중에 2차산업단지는요?

2차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1차산업단지할 때도 50만 원인가 52만 원에 분양한다고 했었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30만 원인데 3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MOU 체결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인센티브 8억 5천 KCC 이런 것 하면 KCC는 제가 봐서는 한 26&;#8228;27만 원 밖에 안 되지 싶은데요. 그런데 조성비가 지금 이것도 과장님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조성원가 이상으로 가겠다 하는데 나중에 가면 조성원가는 50만 원 이상에 누가 들어올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산업단지는 어떻게 됐든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산업단지는 그래도 조성원가 이상으로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소리는 100만 원 받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많은 우리 시 재정이 투입이 되고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천시 시민으로 돌아가서라도 전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돼요.

예, 잘 알아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는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직원들도 많습니다만 작년도에 복지위생과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된 게 2건입니다.

2건에 얼마죠? 대충 백단위 숫자로,

1억 4천으로,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5,02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불용액은 14억 5,517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14억은?

불용액이 저희들은 거의 보면 국&;#8228;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8228;도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맞게끔 짜줘야 되지 늦게 내려와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짜는데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그냥 매년 넘겼습니까?

예, 불용처리되어서 전부 반납된 금액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여기는 좀 적은 편이네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을 남깁니다. 어린이집이 우리 김천에 얼마나 있어요?

128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금 3개 있습니다.

올해 신축한 데가 아포에 영재하고,

2013년도 말입니까?

아니, 작년에. 작년에 했죠?

작년에 3개입니다.

작년에?

예.

영재하고,

위즈키즈하고,

신일?

예, 신일.

신일은 어디 있습니까?

신일은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신음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것은 프센티지가 있습니까, 짓는데?

이것은 짓는 게 아니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개인시설인데 개인시설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기준에 충족이 되면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 5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입니까?

예,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은 개인이 하네요?

예, 개인입니다. 민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5천만 원씩 줍니까?

그렇죠. 매월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400만 원부터 870만 원까지,

그러면 그냥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우수 어린이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린이집은 우수 어린이집이 아니고, 좀 못하고, 공공형은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 기준표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어서 충족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부형들이 여기에 보내는 게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가 기준만 되면 일반 하고 싶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네요?

민간어린이집, 지금 인가 나간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으로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서 그러면 승인하고 운영비 일부가 지급이 되고 운영되면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되고 이런 운영상에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설장들이 적극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해 봤고 지금 읍·면·동에 노인회지회에 복지위생과에서 예산이 얼마씩 나갑니까?

읍·면·동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노인회지회에 5,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읍·면·동에 금액이 딱,

노인회지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지회에서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줬다가 면단위에 돈이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지회에서 한 달에 80만 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이야기하던데, 총무께서.

노인회에 저희들이 5,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지회별로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일단 지회에서 면단위에 주잖아요? 주면 다시 또 그 돈을 거둬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필요한 것을 빼고 주면 되는데.

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줬다가 그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는 지회에서 노인들하고 식사하듯이 하고 식사한다든지 그런 운영에 쓰여지고 노인회에서 회원비 받아가는 것은 각 경로당별로 별도로 한 달에 7만 원씩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70만 원인가 80만 원 정도 가지고 간다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주고 나서. 그래서 그 총무 이야기는 떼고 주면 좋을 것인데 뭐하러 돈을 이중적으로 우리한테 줬다가 다시, 귀찮다는 것입니다, 총무 보는 사람이.

그게 아마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회비가,

회비를 각 읍·면·동 노인회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분회가? 그 분회별로 읍·면·동별로 1개당 7만 원씩 하고 면부에는 10만 원하고,

위원장님 그것 파악한 것 있죠?

그것을 별도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김천시노인회지회에 연간 2억 3,300만 원 지원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5,500만 원이잖아요, 지회에?

예, 사회단체보조금.

그런데 2012년도에 노인회지회에서 읍·면·동분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노인회지회가 21개 분회 운영비로 2,5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돈은 어느 돈으로 지원해 줬습니까?

5,500만 원에서,

5,500만 원에서 해줬어요?

예.

그러면 2013년도에는요?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지회별로 나가는 돈은 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2012년도에는 노인지회 운영비로 5,5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지회에서 읍·면·동 분회에 2,500만 원을 지원해 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노인분회 운영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것도,

없었는데, 노인지회 운영비 5,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13년도에는 노인분회 지원비 예산을 2,100만 원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2013년도 이야기는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노인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요구사항이 노인회분회 운영에 필요하다, 노인체육대회를 하면 찬조를 받아서 일부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작년도에는 분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없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회 운영비로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2,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분회에서 지회로 내는 돈이 지금 지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한 30% 정도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다시 거둬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자 제가 알고자 하는데 그 자료는 없고 지금 이 자료에만 보더라고 분회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지회에 내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총계 합해서 3,380만 원이 경로당하고 분회에서 지회로 내는 돈입니다, 분담해서. 이렇게 되면 지회에서 읍·면·동 분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2,500만 원이고 분회하고 경로당에서 다시 지회로 거둬들이는 돈은 3,38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지회에서 읍·면·동분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분회 운영비로 쓰는데 모자랍니다. 읍·면·동 분회 경로당 회장들이 모여서 쓰는데 이 돈이 지원해 준 돈 가지고 모자라는데 이것도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다 지회에다 내는 돈을 분회 운영비라든지 경로당에 거출하는 돈이 공식적으로 7만 원씩 되어있잖아요? 이 돈만 해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좌동 같으면 지회에서 9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둬가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100만 원 정도 거둬들여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의 명분이고 이 외에 무슨 명목, 무슨 명목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 식사비 6천 원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한 3&;#8228;40만 원이 매년 지회에서 이런 저런 명분으로 거둬들인답니다. 그래서 분회장이 경로당 회장들하고 모여서 지회에 낼 돈을 거두려고 하면 경로당 회장들이 그 경로당에 가서 우리 돈을 얼마 내라 하는데 얼마 낸다 하면 노인들이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무슨 돈을 내느냐 이렇게 해서 지회하고 분회하고 경로당 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면 지회에서 분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이 돈 가지고 적은 데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회의를 못하는데다 또 거출해 가는 것이 거기에서 30% 넘게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이 돈을 내야 될 부분을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2·3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을 2·3천만 원 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그래도 지회하고 분회하고, 또 분회하고 경로당하고의 갈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회에서 분회에다 지원을 90만 원 해주고 100만 원 거둬가는데 그 외에 또 한 30만 원씩을 이런 저런 명분으로 대여섯 가지 명목으로 해서 더 거둬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해서 21개 읍·면·동 같으면 50만 원씩 잡는다 해도 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지회로 내는 것, 경로당마다 7만 원씩이면 490개 경로당이잖아요? 여기에 또 한 3천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돈을 내라 하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돈을 거둬서 내야 되고 또 회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지회에서 분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더 거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인지회에다 제가 얼핏 수치상으로 계산해서는 한 3천만 원 정도만 더 지원해 주면 지회에서 분회에 지원해 주고 다시 거둘 것 없고 또 분회에서는 경로당에 돈을 거둘 것 없이 이렇게 해야 지회나 분회나 경로당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한 3천만 원 정도 더 증액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디다 쓰는가부터 알고 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거둔 돈을 쓴 내용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해서 계속 내는 것이 90만 원 받아갔는데 한 30만 원 더 거둔다고 하면 지금 회비하고 이런 것 보면 한 3·40만 원을 더 거둬가거든요.

이게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회 운영비가 21개소에 대해서 노인지회에서 조직적이지 않습니까? 면분회, 시지회, 도지부,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지부에서 면분회로 분회 운영을 잘 하라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면 개소당 10만 원씩 21개소에 2,2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분회에서는 그 돈을 각 읍·면·동별도 사용처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것으로 회비 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노인회 분회 회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식사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쓰여지고 그 다음에 회비는 별도로 그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직의 일원으로 회비를 각 읍·면·동 마을 경로당별로 한 곳에 7만 원씩 해서 회비를 내는 이런 구조는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를 거둬서 어디다 쓰는가를 알아야지.

회비는,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그냥 답변하시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야 그 사람들이, 제가 질의한 것은 지회에다 분회에 돈을 줬으면 돈 준대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끔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왜 또 돈을 다시 분회에서 지회로 빼앗아가나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되면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돈을 준 돈을 가지고 처음에 떼고 주든지 그러면 총무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어디 송금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회 역할은 지회만 하고 분회 역할은 분회가 하게끔 분리를 해서 웬만하면 지회에 할 일은 자기들이 하고 여기다가 자꾸 지시사항하는 것이 노인들이 지금 보니까 총무 65세 이상 노인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 70 먹은 사람들이 총무보면서 은행에 왔다갔다하고 심부름을 자꾸 시키고, 제가 볼 때는 지회에 있는 사람들이 분회를 좋게 말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자기들이 나오라 하고 이 사람들이 노인들이 차도 없는데다 버스 타고 나오니까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됐든 그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한번 책정된 금액 가지고 웬만하면 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딱 떼고, 이쪽의 분회 사람들한테 좋게 말해서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예,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 읍·면·동에 신축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6천만 원입니까?

예, 통상 6천만 원.

6천만 원이고 4천만 원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요구가 4천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이상 더 준 데는 없어요?

경로당에서 신축으로 전년도에 더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놔두더라도 앞에, 전자에.

그 전자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오고난 뒤에는 없습니다.

6천만 원 주면 자부담을 얼마씩 합니까?

지금 현재 거의 자부담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사는 것 외에는.

6천만 원 가지고 보통 서른 평씩 이렇게 짓던데, 회관에. 돈 6천만 원 가지고,

부지매입이 되어있으면 일반적으로 자부담은 크게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아니, 안 그렇던데.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한 1억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지어야 1억 들어갑니다. 한 9천만 원, 1억 들어가는데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6천만 원 줘서 천만 원 보조해서 지었다고 정산서가 있거든. 그래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산들어오는 게 거의 보면 20평 정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20평 짜리 없어요. 여기 보면 28평, 구성면 진흥경로당은 한 28평 아닙니까? 몇 평입니까? 정산서를 앞뒤로 해서. 자, 평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돈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못 짓는데 나는 정산서를 보고 어떻게 그것을 지어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작년에 5개소를 지었죠?

예.

5개소를 지었는데 구성면경로당 자부담 천만 원 했네요. 182쪽에 봐주세요. 예산서 있죠, 한 번 봐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소계 2,600만 원하고 뒤에 740만 원,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 노임장부를 돈을 주면 누구한테 줍니까? 돈 6천만 원 누구한테 줘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예.

운영위원회면 이장이나 운영위원회 따로 구성을 해서 합니까?

예,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순엉터리로 해서 그래요, 제가. 동네 사람이 38명이, 한 30명 정도는 동네 사람을 인건비로 썼는데 지출금액을 보면 240만 원, 350만 원 죽 해서 도장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목도장 파서 표가 나게끔 찍어놨는데 왜 이렇게 하죠? 과장님, 제 이야기는 6천만 원을 주면 7천만 원 가지고 짓든 1억을 가지고 짓든 회사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본인이 못 짓거든요, 회관은. 그러면 노임장부나 모든 대장은 개인이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니고 시공하는 회사가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왜 개인이 정산서하고 다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사업을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최대한 절감,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체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째 그렇게 한다고 사업비가 절감돼요? 이게 돈 나간 것이 왜 개인한테 이렇게 돈이 나갔느냐는 말입니다. 3,300만 원이 38명에 대해서 동네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인건비를 썼네. 내가 동네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없는데 통장에 넣어서 돈을 빼서 다시 업자한테로 줬는지 왜 장부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직영하는 체제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직영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임동철이라는 사람은 358만 9천 원이 계좌번호에 넣었는데 이 돈을 넣었다가 다시 이 돈을 가지고 빼서 다시 업자를 줍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노임장부가 맞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지. 내가 몇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구성 같은 데는 트렉터가 이틀 했는데 여기도 200만 원 들어갔고 이런데 이것 나중에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냥 지적사항 하면 끝나는데 나중에 가서 혹시 문제점이 날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

- 「위원장님,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과장님이 답변하고.

자, 됐고,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보면 아포 연실 경로당인가 여기는 한번 봐요. 209페이지 넘겨보면 노임장부 한번 봐요. 도장도 똑같은 것을 목도장을 파서 전부 이렇게 딱 찍었잖아요?

향후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그대로 다 해서, 내가 보니까 잘한 데는 있어요. 어모 어디는 보니까 어모경로당은 내역서를 정식으로 맞춰서 냈던데, 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 지으면 시에서 목표를 줘서 인건비 맞추는 것이나 해서 동일되게 해야 됩니다. 전부 견적서가 다 틀리거든요. 표준 그게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보면 나와있어요. 여기는 좀 잘 했어요. 주식회사 상업건설 해놨네. 중왕1리경로당, 여기는 원가대로 뽑아서 그대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이 돈이 나중에 짓는 시공 회사한테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쓰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돈 지불하는 제도 방법을 바꾸세요. 왜 바꾸느냐 하면 어느 회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데 돈이 의심스러우면 돈을 못 주는데 어느 정도 지으면 예를 들어서 회장 앞으로 돈을 넣어놨든지 아니면 시에 쥐고 있다가 시공회사하고 하다가 몇 % 짓는대로 프센티지로 돈을 천만 원을 준다, 2천만 원, 이렇게 주면 노임장부가 개인이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 돈은 동네 이장들이 타서 장부를 만들고, 제가 5대때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보니까 구성에 작내에 이장님하고 나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시인해서 덮어뒀는데 거기도 보니까 인부 다 조작해서 해놨더라고. 서류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나중에 돈도 안 탔는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어쩌렵니까, 해서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 해서 우리가 덮어준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다음을 위해서도 장부를 좀 잘 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문제에 대해서 2012년 1월말 기준해서 608명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몇 명입니까?

60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명 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 더 지났는데요?

예. 이게 2012년도말이니까요.

지금까지 한 명 밖에 안 늘었어요? 법무부에서 하는 국적취득을 하죠, 자격이 되면?

예.

지금 취득률은 얼마나 됩니까?

국적 취득률은 제가 조사해본 바가 없습니다.

잘 몰라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좀전에 608명 나와있다 하니까, 12년말 기준이라고 했어요?

예.

보고서에는 22쪽에 2012년 1월 현재,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1년반이 지났는데 한 명 밖에 안 늘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되어있는 것이 609명, 이번에 일제 조사했을 때 609명.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것입니까? 책자하고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전출, 사망 등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출하고 사망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608명이 2012년 12월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적 나와 있는 데는 과장님 도장도 찍어놨네요, 2012년 1월 현재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맞아요?

예. 이게 통상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뽑으면 계속 매월 추계되는게 아니고 연간 이 현황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1년 6개월 지났는데 한 명 밖에 안 늘었다고요?

예.

국적취득률을 모르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한 5억 6천 들여서 다문화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

이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넣는데,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문화가족을 한국화 시키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생활을 하기 좋도록 만드는 교육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게 이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애를 낳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다면 한국 국적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09명 중에서 강화돼서 지금 어려워졌다는데 몇 명이 국적을 취득하고 몇 명이 국적취득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뒤의 계장님도 몰라요?

지금 저희들이 국적취득에 대해서 적극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여성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족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추측되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그것은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국적 취득을 3년, 4년, 많게는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적취득을 못해서, 시험을 보면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인데요.

앞으로 적극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본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적 취득에 관해서 적극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예산을 5억 6천을 지원해 주고 이 분들을 위해서 쓴다면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분들 공부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봐서는 국적 취득하면 도망갈까 걱정이 돼서 관심을 많이 안 기울인다, 굉장히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데.

예,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례어린이집 신축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신축 계획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신축계획을 세웠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3&;#8228;4년 전의 일입니다. 지례어린이집이 다문화가족 특수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례어린이집이 옛날에 면민들이 사용하던 목욕탕을 개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운동장이 없으면 개정된 법에 어떻게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폐쇄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한 3년 전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례어린이집 옥상에다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땅을 구입하려다가 못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옆에 우리 경찰청하고 교환한 땅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도하고도 협의가 다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이 이은숙 계장이었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셔서 국적 취득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같이 저한테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화장장요. 지금 2012년말까지 나와있는데 2013년도 데이터는 나온 것 있습니까?

2013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와있습니다. 12년도까지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매달 집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매달 실적은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에 1년에 사망자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300명? 2012년도에 화장 건수가 1,006건이네요?

예, 지금 화장,

우리 김천에 화장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화장률이 지금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률이 20,

60% 이상.

60%는,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된다면 700건에서 800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황 나와있는 것은 시체 화장 건수 이외에 다른 게 포함된 것입니까?

예, 전체 화장 건수입니다. 유골 개장 건수 다 해서 2,759건입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예, 지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데이터는 없어도 13년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마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7·8년 전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때 당시의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옮기겠다고. 지금 방침이나 계획을 실무 책임자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보면 화장장 건립에 관한 조사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삼애원 개발하고 맞물려서 바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지금 삼애원개발 관계가 보류되는 관계로 화장장 관계도 일부 보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옥성에다 화장로 5기로 해서 화장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구미 건수가 빠져나가면 우리 시의 화장건수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화장장을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향후에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구미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2,759건 중에서 많은 양이 구미에서 왔는데 구미에서 다 지어서 빠져나가면 김천에 물량이 없으면 새로 지은들 운영이 잘 되겠느냐라는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나 화장률, 정확하게 그것도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이라고 밖에 못 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화장 건수 보다는 현재 저희들 시의 화장장 위치라든가 시설로 봐서는 조만간에 이전해서 신축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0년전에도 현직 국장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년 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화장장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률은 계속 높아집니다. 실례를 하나 들게요.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도 한 분 화장을 하시는데, 김천 분입니다. 김천에서 화장을 못해서 상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오후 1시에 아마 시간을 받아서 상주로 간다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점심 때 통화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김천시민들이 지금 불편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쪽에 3개 시가 합해서 공용 화장장 만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이야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예.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검토를 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죠. 그 3개 시에서 국비 받고 나머지 금액, 화장률을 따져서 인구를 비례해서 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화장장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에 조금 전에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천 인근이죠? 맞죠? 과거에 김천 땅 아닙니까, 그것?

그것은 아닙니다. 옥성입니다.

거기가 시·군 통합되면서 구미로 빠져나갔던 것 감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쪽 상주 쪽으로,

어쨌든 김천 인근이죠. 그렇다면 경기도 쪽에 한 그 방법을 우리도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받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금액만큼 구미시에서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적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인데 어느 쪽에서 좋다 하면서 받아갈 데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용하기 적합한 위치라면 구미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검토나 기본적인 걱정도 안 하고 무작정 삼애원 문제다, 구미에 짓기 때문에 물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간다면 진짜 굉장히 뒤떨어지는 김천의 행정이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것 국장님 말씀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미가 우리 인근에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장장이 원칙으로 말하면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님비 현상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구미에 화장장을 짓는 것과 관계없이 화장 건수와 관계없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장 위치라든가 화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수년 내로 새로운 이전 신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년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것만 나오고 기본적인 조사나 방법이나 검토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말은 헛구호고 그냥 면피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시정질문 때 얘기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법 찾겠습니다.”, 검토하고 방법 찾은 게 전혀 없는데 10년이 그냥 지나온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저도 복지위생과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저희 화장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몇 군데 물색도 하고 했었습니다. 물색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까도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삼애원 이전 관계가 지지부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화장장 이전 관계가 다시 지지부진해 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삼애원 이전 문제가 어떤 게 연관이 됩니까?

저희들 생각에,

삼애원이 개발된다 한 지가 10년 전부터 개발된다 했는데 지금 정체입니다.

삼애원 개발하고 화장장 이전하고 저희들이 공동묘지 이전 관계를 한꺼번에 해결하다 보니까 화장장 이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본 틀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계획이 안 짜여 있는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어떤 결정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삼애농장 개발과 화장장, 공동묘지 이전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 해서 10년 가까이 허송세월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구미에서 화장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량이 빠져 나간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해득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김천시민이 화장하는데 5만 원 받는데 구미시민 오면 40만 원 받았어요. 구미시민 5만 원 받고 김천시민이 오면 4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김천시의 화장장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아까 이 문제만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회지회 문제는 김천시에서 예산을 2억 3,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지회에서 분회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을 주는데 이 돈은 무슨 돈이냐? 분회 운영비 지원해 주거든요. 분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한 30% 이상을 거둬가는데 분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서 노인들한테 회비로 거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회에 월례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경로당에서 거출해서 시 지회로 내는 돈이 3,300만 원이에요. 이 돈 때문에 지회하고 분회하고 경로당하고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회 회비를 어느 단체든지 회원이면 회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회비로 내는 것이고 또 김천시지회에서도 또 도 지회로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회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도는 하겠지만 그것 주지 말고 그것으로 그렇게 갈음하라고는 각 읍·면·동별로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하고 과장님한테 검토해 보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에서 지회에다 지원을 2억 3천만 원 해주는데서 지회에서 분회에 지원비를 가지고 80만 원, 90만 원, 예를 들어서 아포 같은 데는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분회 회원수마다 다릅니다.

80만 원, 90만 원,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지좌동에 90만 원, 자산동에 80만 원, 양금동에 9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대곡동에 14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회에서 주는 것이 분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회에 해주는데 분회 운영비가 모자라는데다 이 돈에서 한 30% 정도를 지회에서 여러 가지 명분으로 거둬가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분회에서 지회에다 어느 분회이든 10만 원씩을 지회에다 내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서 아포 같으면 266만 원을 내야 돼요. 경로당에 어른들이 회비를 내서, 그것을 회비라고. 지좌동에도 회비를 98만 원 내야 돼요,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그러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지회에 회비 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회에서는 분회에다 돈을 거둬 내라 하고 분회에는 경로당에 하면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들은 돈을 거둬 내려고 하니까 노인들이 “그것 뭐 하러 주나, 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회에서 분회에 해주는 것은 분회 운영비니까 분회 운영비를 주고 좀 거둬 들이는 그 부분하고 우리 노인들이 각 경로당에 회비 내는 이 부분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4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행부에 잘 설명을 하셔서 우리 김천시에는 노인들 전체가 지회나 분회나 경로당이 다 노인들 아닙니까? 노인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회비를 내야 된다고 과장님이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은 노인회, 65세부터 80세, 90세까지 다 노인들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