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31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3일 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7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천2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2동, 전포1, 2, 3동 출신 최수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포1동 주민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전포동 341번지 부지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대 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없어 다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정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매각 대상으로 관리하거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그것을 잘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효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포1동 주민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공유부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포1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전포동 341의 2번지는 한 필지로서 1,359㎡, 412평입니다. 그 부지 위에 동 주민센터, 파출소, 어린이집이 1980년과 1981년에 각각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파출소 건물은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2002년 1월 이후 방치되어 있던 것을 동 주민센터 창고와 건강증진센터 등으로 이용하다가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여 철거하여 얼마 전부터 동 주민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도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여가 공간 활용에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원 99명의 연수어린이집도 틈틈이 시설보수를 해가며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학부모들의 바램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33년 전 조잡하게 지어진 연수어린이집의 재건축은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12m 도로변에 결코 적지 않은 412평의 네모반듯한 노른자위 땅에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 각기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포동 341의 2번지 부지는 전포로변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기사식당이 즐비하고, 전포 카페거리, 부전2동 서면특화거리와 젊음의 거리에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전포2-1 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2,000여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된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입지적 가치가 높고 전포동의 중심가로서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포동 341의 2번지 부지 위에 관상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동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주민회관을 수용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지상의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제고함으로써 선진행정의 또 다른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라고 미리 체념하지 마시고, 방법을 강구하여 길을 찾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0. 5분 자유발언(홍순창 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주민 행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의회를 찾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지동, 부전1동, 범전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0년 동안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민간에서 그동안 영유아 어린이를 맡아 왔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심정으로 최일선 보육정책의 메신저로 그 역할이 훌륭해 내시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들어설 연지동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 위기의식이 극에 달할 정도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별 어린이집 현황실태를 2013년 7월 1일과 보육현황 2013년 7월 3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17개소, 법인단체어린이집이 11개소, 민간어린이집 73개소, 가정어린이집 59개소, 부모 협동 직장어린이집이 9개소입니다. 전체 169개소입니다. 보육현황은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영유아 인구수 0세에서 5세 기준으로 1만 9,284명이며 정원 7,388명에 현원 6,570명으로 보육 충족률이 88.93%인데 이는 전국 평균 86.4%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왜 위기의식을 가질까요? 저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통의 문제입니다. 즉 요즘 흔히 말하는 갑을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책임져 왔던 보육정책 기여도에 대한 찬사도 드리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한 충분히 설명과 대책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드렸다면 극단의 위기의식은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청도 그런 변화를 조금이나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입장에 서서 관계부서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봤지만 국가정책이다 보니 지방정부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본 의원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진정한 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확장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분하게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좀더 성숙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관계부서와 원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로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 볼 것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