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백시의회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수도관망최적화구축공사에 담당하시는 감독관과 사업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환경공단에 송유섭 주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한화건설 조용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백시 급수지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동결관로 보수, 급수관로 이설, 상수도 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상수도 시설물 정비 소화전 1개소를 교체 하였습니다. 5쪽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지방상수도 개별위탁 및 강원남부권 통합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한국 환경공단이고, 사업형태는 시설소유권은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운영권만 관리공단에 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도 관리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은 2012년7월12일에 했고, 환경부 지방상수도 사업계획 의원간담회는 2012년7월18일 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심의회를 2012년7월27일과 2012년11월6일 두 번을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3차 수정안은 2013년2월12일에 받아서 검토한 결과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수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는 2013년5월10일 날 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원간담회는 7월3일 날 실시한바 있고, 주민설명회는 7월15일부터 할 예정이고, 의회동의는 2013년9월에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6쪽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각종 밸브류 및 노출배관 도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7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각종 밸브류 및 노출배관 도색정비를 5명을 고용하여 실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7쪽 학교 및 청소년이용시설 수질검사실시입니다. 수질검사대상은 학교 및 청소년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소는 35개소를 점검 하였으나 먹는 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8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망시스템 블록구축에 대 블록 6개소, 중 블록 9개소, 소 불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블록구축 으로서는 관로시설 17㎞, 유량계 49개소이며, 관망정비 사업은 송배수관 교체 65㎞, 급수관 교체 5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7억 2,4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5월말 공정은 53.49%가 되겠습니다. 블록구축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배수관 9,734m, 유량계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송수관은 2.9㎞를 설치하였으며, 배수관은 8,144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계량기는 8,65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9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예상액은 43억 2,000만원이고, 목표액은 4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비 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율은 16%에서 20%로 상향하고, 가상계좌 납부 율은 11%에서 15%로 상향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부과액은 18억 8,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16억 7,600만원을 부과해 부과비율은 87%가 되겠습니다. 10쪽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반 상시운영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체납징수는 533건에 7,649만 6,000원을 설정하여, 징수는 344건에 5,27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체납금 납부고지서 독촉장 발부 및 상습체납자 단수처분, 경매 등 재산압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1쪽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회계감사 용역을 2013년12월28일부터 3월2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의회 사업결산 최종보고는 2013년4월12일 완료하였고, 의회 상정요청을 해서 2013년6월24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추진은 134개소에 대하여 6개 항목에서 58개 항목을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 검사결과 공포는 총 24회를 실시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6회, 시정소식지 6회, 태백교차로 6회, 수돗물 평가위원회 6회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은 2013년5월8일 날 20,300부를 완료하여서 배부하였습니다. 13쪽 먹는 물 무료검사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14개 항목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계곡 수 8개소, 지하수 8개소, 수돗물 19개소를 하여, 총 35개소에 대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부적합 한 곳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6개소에서 검출되었습니다. 1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 광동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조탄, 하사미마을 7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구입 배부를 9,750포, 궤도형 굴착기 구입 지원 1대, 기타 경운기 2대, 장비덮개 4개, 굴착기 보조기기 5종 9개를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15쪽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마을상수도 2개소, 소규모 시설 9개소 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소독시설 정비를 9개소 완료하였으며, 취수구 및 휀스 정비 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평 마을 배관정비, 귀네미 마을 상수도 2차 급수시설 물탱크 내 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질검사는 앞으로 5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뭐, 질문에 참석하거나 그게 아니니까 짧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관망사업을 할 때 관장님 입장에서는 감독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본관하고, 급수관을 따지면 평균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는 게 본관보다 급수관이 많이 일어나죠?

예. 지금 급수관 쪽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올라가지 않더라. 맞습니까요?

지금 그 사업은.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수가 아니라 유수율.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행 작업은 급배수관하고 구역 고립 상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는, 블록화를 저희가 25개 중에 17개 블록 형성은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상태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전 공사를 못해가지고, 구관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관하고 신관에 물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유수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을 구관만 죽이면 바로 유수율은 향상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구관을 죽일 수가 있나요? 왜 못 죽이냐 하면, 노후관 교체가 100%가 아니라. 부분교체이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은 테스트해서 누수 되지 않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거 잠깐만 봐 주십시오. 그거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태백시가 상수도 관망 교체사업을 하는데, 참 시민들을 속이고. 기술적으로 무식하다고, 시민들을 속이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본관에서 블록 쌓아 가면서 배수관 까지 빼는 게 기존에 아까, 전자에 얘기 한 것처럼 노후관은 노후관인데, 누수가 아니니까 교체를 안 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거기 검은 거는 본관이고, 그 다음에 검은 거에서 동그란 거는 그걸로 보면 됩니다. 가정집마다 들어가는 계량기. 그런데 그걸, 기도는 전체 교체 내지는 걷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관을 이입 시키면서 빼서 다시 빼고 있죠? 거기 빨간 거처럼.

조용주 소장 : 예.

그런데 세상에. 본관에서 지선이 빠지는데, 계량기 까지 교체를 하는데. 이 관은 본관을 완전 막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량기 입구에서 잘라낸단 말입니다. 입구만 막고. 거기 현장 사진도 그대로 갖다 드릴게요.

조용주 소장 : 저희가 공사를 그렇게 했다고요.

예. 내가 현장 사진도 갖다 드릴게요.

조용주 소장 : 지금 완료가 안 된 것을 갖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별도 관을 따서, 별도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

조용주 소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송 배수 관로가 있고요. 배수관로에 배수본관이 있고, 배수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본관에서 땄을 때.

조용주 소장 :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관에서. 중앙로 공사로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로를 파보니까 원래는 교체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누수 탐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수가 굉장히 많고 하천이 되어 있어가지고, 배수본관 교체하고 나서 또 배수지관을 교체 해야 합니다. 배수지관 교체하고 나서는 또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을 또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본관, 배수지관, 급수관을 교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배관을 죽이려고 하면 가정으로 가는 급수관 전체가 교체가 되어 야 죽일 수 있는데, 고려의원 쪽에는 세 가정 정도가 아직까지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어디에 있는 지 못 찾아서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세 가정만 되면 고려의원 사거리 300M정도는 기존 관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죽이는데. 어디를 죽이고 있습니까?

조용주 소장 : 관로. 저쪽 사거리 입구에서 들어오는 본관을 죽입니다.

본관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는?

조용주 소장 :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가정입구까지

배수본관은?

조용주 소장 : 배수본관은 기존 거는 다 죽입니다. 지관도 다 죽이고요. 급수관도 다 죽이고.

만약에 제가 그 현장사진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주 소장 : 주시면

태백시 전체 100% 우리감리단의 감독 미흡으로. 이게 마이크니까 녹취가 됩니다. 감독 미흡으로 태백시 전역은 재시공 할 수 있다는 말씀 하실 수 있죠? 감독 단장이지 않습니까?

조용주 소장 :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공사팀장 이교훈 : 예. 한화건설 공사팀장 이교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관조차도 30%입니다. 그리고 송배수관도 30%가 교체율이고요.

아! 그래서 부득이 하게.

공사팀장 이교훈 : 잠시 만요.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잡은 게, 본관을, 최초로 물이 많이 새는 본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지관을 잡습니다. 지관을 잡은 다음에 급수관을 잡는 게 순서고요. 급수관에 대해서, 급수관을 잡는다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갈은 부분이 가정까지 들어가는 모든 급수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돈을 버립니까? 앞쪽에서 쓸모가 있는 급수관은 살려야죠. 거기까지 살리고,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 중에 누수가 되는 부분. 꼭 필요한 급수관은 시공을 하고요. 그 부분이 끝난 다음에 수압 조정이 들어갑니다. 감, 가압 시설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노후관 일지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샐지라도, 이것이 수압이 조정되고. 지금 상수관이 120M나 차이가 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지라도 저희가 수압조정을 하게 되면, 새던 관도 새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유수율을 올리는 것이 저희 사업에 주목적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배수관이든, 지관이든 다 갈고, 다 한다 해도 유수율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실패사례는 전주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 다시한번. 다 갈아도 유수율이 안 올라간다고요?

공사팀장 이교훈 : 다 가는 것도요. 순서대로 맞춰서 갈아야지요.

아니! 보세요. 당연히 그거야 순서에 맞춰서 갈죠.

공사팀장 이교훈 : 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사팀장 이교훈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 가는데 유수율이 안 올라간다는 건 터무니없는.

조용주 소장 : 지금.

아니! 관을 세거로 다 가는데 유수율이 왜 안 올라 갑니까?

조용주 소장 : 지금 관에는. 상수도시설 기준이나 어떤 기준에 보면 1.5에서 4.5㎞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용주 소장 : 그런데 수압이 높아지게 되면 관이 아무리 견고하게 되어 있다 해도 일정시간이 되면 누수가 되거든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최대 17㎞까지 걸립니다. 이게 압력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관을 교체해도, 내구 연수나 이걸 떠나서 그 조인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샐 겁니다. 지금 저희가 왜 수압을 안 낮추느냐 하면 87%까지 올리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새는 걸 찾기 위해서?

조용주 소장 : 지금 찾아서 전체적으로 수압조정을 할 겁니다.

예. 그 정도는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에 호스가. 가정에서 호스를 써요. 그런데 물이 통과가 안 되면 어디가 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조용주 소장 : 예. 그렇습니다.

타이어 펑크도 마찬 가집니다.

조용주 소장 :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시민들도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저희가 주 는. 이 관망사업을 함에 있어서. 태백시는 한번 하면, 향후 20년 까지는 앞으로 관로사업 지선이든, 본관이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용주 소장 : 저희는 그렇게 설명

단장님이나 현장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사업에 주목적은 지금 얘기한 거,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후 관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지금 계량기가, 이렇게 있어요. 기존에는 관으로 해서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량기 앞에서 이걸 막지 않습니까? 막고 새로운 관을 넣죠?

조용주 소장 : 저희가 계량기 앞에 까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고요.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조용주 소장 :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관을. 이관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깔아놓고 물이 안 새게 막는다고 해야 하나?

조용주 소장 : 그런데 마지막에 본관을 죽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기 되는 부분에.

아! 예전관이. 예전관이 본관에서 나가는 여기를 막는 다는 거 아닙니까?

조용주 소장 : 그럼요. 거기를 막을 겁니다.

막는 다는 얘기죠? 이제 얘기를 잘 하셨네요. 그럼 이 본관이 말 그대로 노후는 되었는데, 교체가 필요 없는 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주 소장 : 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누수가 안 되는 본관이라고 치면?

조용주 소장 : 누수가 안 되는 본관이라면 저희가 교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 선은 언제, 어디서 막아야 됩니까? 본관 인입 부분에서 막아야 되겠죠. 그죠?

조용주 소장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 저 양반. 내보다 더 몰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관은 전체적으로 교차가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시공방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시 만요. 이게 본관이, 가정으로 나가는 본관이. 지선 말고.

조용주 소장 : 예.

이 본관이 노후화가 안 되었으면, 누수가 안 되면. 교체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조용주 소장 : 교체대상 아니죠.

아니죠?

조용주 소장 : 예. 아닙니다.

그럼 기 가정으로 들어간, 어떤 인입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용주 소장 : 예.

그럼 인입부분에서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 어디를 막고 있나하면 계량기 앞에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조용주 소장 : 지금 본관을 바꾸지 않을 때는 본관에서 분기된 곳에 저희가 채워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진을, 현장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게 터지고 있는데.

공사팀장 이교훈 :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관 부분에서 지금 말씀 하신 원칙이 다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갈 때, 입구 부분에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구 부분에서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건석 계장님!

지금 저희들이 시내 구간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부구간은 완전 복구를 해서, 본관에서 가정 지선으로 나가는 부분을 밸브를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신관에서 가정 급수관을 하고, 구관에 있는 거는 지금 들어가는 인입선을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세대에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량기 교체하는 지선에서 지금 구관을 캡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지선이 다 완료되면 밸브를 차단해서 구관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이 지금 현장에. 마을단위 현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그죠?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은? 그런데 기존에 지선을 본관 인입되는 부분을 막지 않고는

예. 그걸 막습니다.

막잖아요?

예.

그럼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굴착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장여건이.

일부 그런 부분이.

그럼 막을 거 같으면, 당초에 본관서부터 지선까지. 그 불록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를 걷어내고, 전체를 다시 해야죠. 지금 이러한 부분을 이대로 간다면 문제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지하시설물 구축 그걸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지적도를 그리고 있는지? 옛날 구선이 있고, 지금 새로 까는 신선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오차 범위가 없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죠?

관 길이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줄어 들 수도 있고?

예.

그 오차범위를 지금 측량을 하면서 하시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2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갖고 지하시설물 구축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떠나고 나면, 우리가 뭐 조사를 하다보면

공사팀장 이교훈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IS구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찍어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측량협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각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각 지형지물에서 몇m, 몇m를 따서 일정한 위치를 정한 다음포장이후에 지형지물에 있는 부분들을 위에다 얹어서 지상에서 GIS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광파측량기를 가지고 각각으로 주워서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GIS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측량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공사팀장 이교훈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현장 점검 가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계량기를 현재 8,653개를 교체를 했는데 이 계량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 계량기가 혹시 무인측정을 할 수 있는 계량기인지?

무인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500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500전을 하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일부 블록을 설정해가지고, 500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조용주 소장 : 서학마을에 507전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학마을에? 당초 보고할 때 얼마였죠?

조용주 소장 : 제가 숫자를 잘못 .

애시 당초?

조용주 소장 : 먼저 자료를 확인하고.

아니! 증거자료가 확실하다고 하면? 작업 중지 명령 내지는 재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조용주 소장 : 예.

분명하신 거죠?

조용주 소장 :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의원이나 시민들이 상수도 전체적인 교체로 알고 있지, 30% 교체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백시 전체의 30%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걸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최적화 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을 할 때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 가장 큰 틀 아니 예요? 30%를 교체해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우리가 유수율 87%로 올린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어느 보고 자리에서나 말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상수도관망최적화 구축공사를 도입할 때 저희들이 시에서 설계 한 게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때 4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인 한화건설에서 650억을 투자하면 87%의 보증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650억이 더 들어온 회사도 있을 거고,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하는 거는 87%를 보증해 가지고 관로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100%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홍보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최적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누수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해서 한화가 87%로 한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 우리가 알았으면, 오늘처럼 이런 논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몰랐으니까.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책임이 있다. 시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걸 진작, 의회나 시민들한테 알리고 했더라면 이런 논란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와서 아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한 거죠.

조용주 소장 :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영월하고 정선은 관로교체율이 17%정도 됩니다. 이걸 85% 유수율로 갈 때 한 17, 18%....

6월18일 태백시지부와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운영 문제에 대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과연 이것이 다 맞는가 하는 거도, 이거는 우리 태백시지부에서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100% 믿는다는 것도, 전문적인 환경공단이나 우리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서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이 얘기는 우리끼리 하자고요.

예.

5쪽에 상수도통합운영 사업형태를 보면 시설소유권은 태백시, 운영 관리권은 공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시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오래되면 그럼 그 시설을 수리할 때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합해서 저쪽으로 위탁하는 업무가 수도검침 업무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원지가 5개있습니다. 그 수원지 관리 업무하고, 상수도 관망 관리가 있습니다. 제수변이나 기타 등등해서. 그런 관리만 20년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그 대가 중에 운영대가 하고 시설 대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대가는 한 29억 정도 되고요. 시설대가가 12억 인데, 그게 정수장 보수라든지 기존 관망관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 교체를 한다 해도 30%정도 밖에 못 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비용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운영을 시에서 하고 시설을 공단에서 하면. 그런 거는?

운영자체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거는 법적 사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관리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저희들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리만 하고 운영관리만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를 공단으로 넘겨주잖아요? 그걸 공단으로 넘겨주면 사실 실질적으로 시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시설만 관리한다는 그거뿐이잖아요?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하고.

여기 보면 시설 소유권은 태백에서 하고,

예. 소유권만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안 넘기고 그대로 있습니다. 소유권은.

소유권은 있고?

예. 관리만 해줍니다.

그럼 관리는 공단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운영관리도 공단에서 하고, 시설 관리도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가지고

예. 그래서 시에서는

잠시만 요. 우리 의원님들 시공사측하고, 감리측은 더 질의하실 거 없죠?

내가 한 말씀만. 위탁문제는 나중으로 두고. 오늘 김천수 위원이 말씀 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공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유수율이 87%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문제는 여기 오신 분들하고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좀 수고스럽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고, 정말 가장 우수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끔. 특히 목표치 87%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해서, 임대. 조탄마을이나 하사미 마을 임대를, 이거 임대를 해주고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시에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가 비용을 대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 사소한 경비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4개 마을 됩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 되고 하면 교체해 주기 때문에 큰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런 거는 마을 분들하고, 시하고 서로 큰 신경전 없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예.

저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예.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연간 사업비가 1,200만원 밖에 안 되나요?

예. 그거는 우리가 소규모 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좀

하택균 : 예. 1,200만원으로는 저희가 염소소독. 특히 간이상수도 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소를 직접 투입을 합니다. 그런 거를 시설 교체를 하고요. 또 일부 관망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경에 얼마 확보했죠?

하택균 : 작년에 1,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요?

하택균 :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요인이 발생이 안 돼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발생이 안 되었어요?

하택균 : 예.

그럼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있는 게 보통 옛날 사조동 쪽이잖아요? 그죠?

하택균 : 예.

그쪽에는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분들이 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는 그런 거는 아시고 계시죠?

하택균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죠?

하택균 : 예.

물론 뭐 관로를 갈기 위해서는 수십억 이상의 예산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이광재 국회의원 계실 때, 어디나? 상사미. 거기는 그때 국비를 내려 보내 주시고 4㎞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깔았습니다.

그 후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지금 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비도 1,2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수원이라는 곳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성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 예수원을 가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백두대간이 그 쪽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상당히, 운영하는 문제조차도. 옛날에는 마을 분들. 거기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등산객들 내려오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관광을 하러 오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수 시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 사업비로 해서 물탱크 하고 시설을 지금 다 개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나요? 저도 거기서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직접 갖다 왔는데요. 그럼 언제쯤?

지금 그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추진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거기는 가을 철 되면 백두대간 등산객들 때문에. 거기에 또 내려오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쪽으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환경보호과하고, 이왕 이쪽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시니까.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에도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적으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조탄이나 천포, 하사미 이쪽이 가뭄 때는, 급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자주 수질검사도 해주시고 해서 그 쪽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사 하고, 하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다른 한전이나 이런 데는 안 되더라도. 보니까 상수도하면 하수도 하고, 하수도하고 나면 상수도 파헤치고. 난리가 아니 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시민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하는데, 관청이잖아요? 한 기관에서도 통합이 안 되면, 한전이나 이런데 까지 어떻게 통합이 되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만 이라도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같이 공사를 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하고 나면 파헤치고, 파헤치고 난 곳을 또 파헤치고. 저 역시도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하수도하고, 상수도 하고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논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상수도 그러면 시민들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나,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을 하는데, 한화에서 시공을 해서 87% 유수율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 책임이라고 미루어 둬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공사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 포장 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곳곳에 너무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크고 이런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한두 군데 지적할 정도가 아니 예요. 워낙 많아서. 태백시 전역에 그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 나중에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났을 경우, 그것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누구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한테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태백시도 마찬가지고, 시공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650억 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태백시에, 시민들한테 뭐가 득이 될까? 나중에 부담 더 커지고,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면 왜 구지 이사업을 하는지 조차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지원담당 김병철 담당이 교육인 관계로 금정호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음식업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음식점 839개소로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음식점 화장실 지도․점검을 408개소를 실시하고 깨끗한 화장실 인센티브로서 핸드타월 66개소를 제공하였고, 또한 청결한 화장실 문화 정착 위생교육을 7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음식점 화장실 지도점검을 431개소를 지도점검을 통하여 핸드타월이나 디스펜서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한 화장실 문화정착 위생교육을 200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사업량은 교내 포장 및 교사 동 도색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당초예산 보조금 교부는 지난 2월18일 날 1억 원을 교부를 해서 교내 포장공사는 실시하였고, 1회 추경예산 추가확보로 1억 원을 지난 6월25일 교부를 했습니다. 교사동 내․외부 도색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개최홍보 및 행정지원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유소년․초․중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등 급식지원은 고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및 우수농산물 사용 차액지원은 유소년과 초․중․고교․특수까지 대상으로 하고, 현 소요예산액은 3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통보는 지난 2월13일에, 도 주관 2013년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교차점검은 지난 3월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태백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는 지난 4월19일에, 도 주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대책 회의는 지난 5월2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수 농산물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은 2회에 걸쳐서 3월29일과 6월12일에 지원하였고, 학교급식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를 위한 참관은 지난 6월27일 황지중앙초등학교에서 총 12명이 참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금년도 지원된 사업비는 총 19억 1,0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 방침에 의거 태백시 학교급식 공급협의회를 7월중에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학교급식 보조금 점검 및 정산은 내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수급자와 차상위 자활,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과 진로상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뢰나 취업알선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58가구,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가구 취업상담 진행을 72가구, 희망리본 및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자 상담을 통한 취업성공 24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성공을 6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용노동부 및 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행정지원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8억 9,100만원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타법에 의한 수급자, 행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이 6건에 4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1,092건 3,9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26건 500만원, 의료급여 신규대상자 110명, 고위험군 46명에 대한 방문관리 및 서신안내를 실시하였고, 정산진료비 환수를 419건 4,200만원, 장기입원 대상자 종결처리를 10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급여지급이 24억 900만원, 수급자단체 상해보험가입이 80세 이하 1,521명에 대해서 금년도 9월10일까지 한화에 보험이 가입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급은 2,558포로 6,1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탄광지역 저소득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59명으로 8,782만원, 하이원 꿈 장학생 대학생 추천 확정이 13명으로 2,600만원이 상반기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기금은 15억 6,000만원으로 예탁금 13억 1,000만원, 운용자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대여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아직 신규대여자가 없습니다. 체납현황은 58명에 9억 원이 되겠고, 징수는 16건에 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례개정을 통한 융자금용도 확대추진으로 전세자금 대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보증인 제도 완화 추진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으로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차상위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의뢰 및 취업을 128명, 희망․내일 키움 통장 신규가입 및 홍보 안내문 발송 3회 158가구를 실시 하였고, 저소득 자활장려금 지원을 78세대 1억 9,500만원,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사업 시행은 33세대 6,900만원, 희망 키움 및 내일 키움 통장 신규 가입을 13명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 주민 센터에 적극 협조로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참여자를 계속 발굴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참여 주민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및 지역서비스자원을 발굴․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사례관리 지원가구가 37가구, 서비스 연계지원이 168가구, 슈퍼비전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 2회, 사례회의 개최 및 사업기관 협력회의 개최를 23회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을 50가구에 추진하고, 내부 사례회의와 민관통합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35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7,654건에 23,923시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10,509명으로 이중 신규등록은 346명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 개최는 35개 단체에 505명이 행사에 참여 하였고,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은 마일리지 가맹점 지정을 68개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3,000명으로 1회 이상 봉사자에 대해 가입을 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전개는 3만 건에 10만 시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자원봉사 교육 실시는 기초와 전문화, 리더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9월경에, 태백시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그 동안 총 63건에 8,0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지원으로는 50건에 6,100만원으로 이는 의료비와 생계비, 해산비가 주가 되며, 민간지원으로는 13건에 1,900만원을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 2개 단체에서 의료비와 생계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60가구 7,500만원, 또한 위기 상황에 따른 생계 곤란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전국 평균소득이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127명 1,600만원, 산골마을 토탈케어 서비스 19명에 1,100만원, 금년도 상반기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1회 6개 기관을 추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추진을 독서도우미를 주로 해서 100명에 3,900만원으로 운영하고, 산골마을 토탈케어서비스 추진은 세탁과, 청소, 방역 등을 주로 하는데 36명 2,9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개최는 대표와 실무, 분과 회의로 총 15회를 운영하였고, 금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제8회 지역대회 공모사업 확정으로 국비 400만원을 확보하였고, 복지역량강화 사업 실시로 사례관리 세미나 및 사례관리 교육과 집단상담 등이 있었습니다. 실무분과 활성화사업으로는 금년도 노인분과주관으로 노인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년도 강원도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으로 지역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회 추경에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고 제8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및 박람회 개최는 9월에 제5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재구성은 10월에,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지급여 총 8종으로 그 동안 신규복지급여 대상민원은 총 8종에 신청 처리가 3,721건으로, 이중 책정이 3,551건, 제외 166건, 취하 등이 4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 변동자료 반영은 3,545건으로, 인적 변동으로 사망과 연령경과 등이 35건, 전출입이 1,295건, 소득재산 1,130건, 보장변동 등이 685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사업추진으로 54가구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 대상자별 조사업무 추진은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을 반영토록 하며,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사업추진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 동안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정기심의를 지난 1월22일에 신청사업 62개 사업 49억 6,800만원 중 36개 사업 15억 1,500만원을 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제4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4월3일 총 11명으로 위촉 구성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사업 1회 추경예산 5억 원을 5월14일 확보를 하고,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시회의를 2회에 걸쳐서 5월20일과 6월20일 3차 사업에 11개 사업 3억 9,200만원, 4차 회의에서는 4개 사업에 1억 900만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지원은 3개 분야에 1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9억 600만원, 태고기숙사에 7억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대입입시 합동설명회 개최는 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6월13일 날 있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태백시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 및 사업신청 심의는 지난 3월8일에 있었고,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선정지원을 3월22일 날 10건에 1,300만원이 선정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 선정지원은 1,800만원으로 국비 8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중간점검 및 사업비 교부를 지난 3월28일과 9월10일에 했습니다. 다음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장학기금 출연은 시에서 장학재단에 3억 6,000만원을 지난 2월6일 출연되었고, 금년도 향토장학생 선발은 지난 4월까지 선정이 되어서 4월5일 날 총 58명에 1억 2,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은 지난 6월27일 날 2억 7,2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장학금 수시 기탁 접수는 6월27일 현재 29건에 5,000만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향토장학회 시민 1구좌 갖기 추진은 지난 2월28일부터 총 242명이 참여 했는데 그 중 공무원이 146명, 시민이 9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9월초에 우수 장학생 3명, 향토장학생 32명, 강원관광대 특별 장학금을 2,8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등 지원신청 안내는 지난 3월에 추진 하였고,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정리는 4월까지 마치고 자녀교육비를 2회에 걸쳐서 3,86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9월과 12월에 3/4분기와 4/4분기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 위생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1,753개소로 이중 식품접객업소가 1,443개소, 공중이 3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도점검을 1,513개소에 실시한바 위반업소가 총 6건으로 영업정지 2건, 과징금 40만원, 허가취소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해 요소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는 106건을 실시하였는바 적합이 104건, 부적합 2건으로 현재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위생용품 지원에 60개소 3,000개를 지급하였고, 식중독 취약업소 위생관리는 미생물 간이검사 등 총 7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점검과 수거․검사, 위생용품 지원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학교급식 참관을 하셨네요. 이거는 행사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먹는 중식을. 참관하신 분들께서 같이 식재료도 보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검토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럼 행사 치르면서 위원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결과는?

깨끗하게 음식이 조리되고 있고, 식재료도 지역 산으로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누가 참석 했었나요? 의원님들은?

그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석을

사전에 어떻게? 누가 얘기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 이었죠?

죄송합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행사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의회 통보도 안 했잖아요?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실 때에는 의회에서 같이 참석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상담을 위한 취업알선이 있네요?

예.

취업상담을 총 몇 명이나 한 거죠? 대상이?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예.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급여를 제공하는 상담사가 주로 취업이나 진로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활센터 등을 통해서도 취업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및 차상위를 통한 것은 58가구를 했고, 자활사업 참여가구 취업상담을 72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58가구를 상담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72가구도 그렇고요?

예.

그럼 총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요? 저소득층 대상자 가구 수가 많을 거 아니 예요?

강점희 : 1,300가구 됩니다.

차상위 계층?

강점희 : 예.

희망리본 및 취업패키지사업 참여자 상담을 통한 취업성공 24가구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아니! 일단은 안내를 시켜서, 일자리 같은 데 연계는 되었다가 그 분들이 또 중도 포기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수시로. 일단 저희로서는 취업성공으로 잡는 거죠.

안내만 하는 데 돈이 3,800만원이나 드는 사유는 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성공 6가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7,654건이라는 거는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주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하고 연계가 된 것도 이분들이 다 실적을 잡는 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으로서 교육시키고, 전산 이런 부분에 3,8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910만원.

예.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집수리 자원봉사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1,000만원 정도.

재료비 1,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업 운영지원에 1,000만원 정도 포함되고요.

자원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지원이라는 거는 뭐죠?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국장, 팀장 인건비나 이런 정도인데, 재료비가 1,000만원 들어가지만 별도로 집수리 봉사나 이런 거 할 때 별도로 들어가는 돈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 그럼 이거는 판공비라고 보면 되는 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업운영하면서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1,400만원 정도.

그럼 9,800만원 이라는 거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팀장에 대한 인건비고, 코디네이터는 아까 얼마라 그랬죠? 3,000얼마 라고?

3,800만원. 교육하고 전산교육 하는. 교육 시키는.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죠?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도 5,100만원이 상근간사에 대한 인건비죠?

그거는 도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어떤 시범사업이죠?

사회복지직 들이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사회복지사들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이랬잖습니까?

아! 예.

그래서 복지전달 체계를 운영을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서 1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맡아서, 동 복지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코디네이터를 3명 정도 확충해서. 코디네이터가 3명가지고는 8개동 관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권역별로 나눠서, 한명씩 맡아서 복지 전달체계를 좀 풀로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도에서 한 개 시군을 하려는 것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게 확정이 된 사업인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많은 현장에서 그 분들이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박봉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이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그 분들이 하는 일 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급여가 낮은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태백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담당과장님 하고 부서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여쭤 봤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태백교육 문화관이라고 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교육감 비서실장 이하 보좌관들이 내려 오셔가지고 지역에 추진위원들하고 함께 회의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번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러한 모임을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동향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혹시 담당계장님 동향파악 된 거 있으시나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백교육문화관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아무런 얘기를 못 들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분들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거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태백교육문화관이거든요. 이게 지금 속초, 동해, 강릉, 춘천 해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태백에다 민간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문제가 결부 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태백시에서 모든 행정적인.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좀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자활기금 운영? 올해는 신규 대여자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체납이 58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번에도 체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거의 좀 어렵다고 봐야죠.

이것도. 결손 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결손처분 한번 했죠?

예.

관내 있는 사람도 나가는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관내에 있는 사람이 입학을 하면 향토장학금을 받는데. 강원관광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본인한테는. 본인이 계좌번호 적어주고 하면,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향토장학금을 신청 받아가지고, 학생들 계좌에 돈을 입금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은 받았는데, 돈 입금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날짜 보니까 6월27일까지네요.

입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강원관광대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한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향토장학금이 나가는데, 계좌번호 좀 불러 달래요. 그래서 불러줬어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하나하면, 장학금으로 돈은 나오는데 입금은 안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돈이 입금 안 되었어요. 그럼 학교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감사를 하든지, 의뢰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관내 학생은 100%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강원관광대에서.

지금 이 정우 계장이 샘플을 확인하고 맞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당사자가. 안 받았다는 얘긴데.

그런데 더 모호한 것은 이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들어가다니. 왜! 안 들어가요? 태백지역에서 지역출신 입학생들은 우선 선정 대상에 1순위잖습니까?

예.

그 액수면, 지역 장학생들 충분히 되잖아요?

70만원.

10페이지에 자활기금 운영?

다른 장학금을 안 받는 학생들한테는 70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허경희 의원 한 사람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청취불능) 이게 지급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예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뒀다가, 다시 등록금을 낼 때 이 부분을 감면해 주고 내라 하는지? 제 생각은 그래요.

입금한 내역을 전부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가 다 있잖아요?

예.

어차피 향토 장학회에다가 자료 제출하잖아요? 자료 정산 받잖습니까?

저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았으면, 뭐 내가 장학금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계좌번호 보내 달라고 해서, 팩스로 다 보내 줬어요. 그런데. 전화 와서 하는 소리가 통장에 안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허경희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허경희 의원님한테는 우리가 장학금을 드릴 수 없게 되었네요. 하는.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계좌를 줬는데. 그럼 그 쪽에서 임의 계좌를 둘 수 있는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확인해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심의위원을 두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가 심의위원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위원 위촉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 잠깐만 봐 주십시오. 사업비가 3억 8,000만원 인가요?

3,830만원입니다.

아! 3,800만원. 이걸 교육비라고 볼 수 있는가요? 강사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을 채용해서 우리시에 보내 준겁니다. 그러면서 국비로 월급을 주는.

그럼, 상담사는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

예.

이분이 하시는 일이 일반수급자, 차상위 자활,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생활 상담이나, 그래서 주로 자활 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차상위 자활이라고 해서 전부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사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면? 이분이 그 동안 상담을 한 게 58가구, 72가구, 24가구, 뭐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쪽에 취업을 연계시켜 주고.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럼 58가구라 하면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가구라는 개념이 뭡니까?

통상적으로 가구주들하고 많이 통화를 하게 되잖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직업을 갖게 하기위한,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다보니까.

아! 그러니까 가구주? 한 가구에 1인을 얘기하는.

그렇게는 안 되고, 보통 1점 몇 명 되겠죠.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계장님 얘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주를 주로 보지만 그 집에 젊은 아들, 딸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하면, 보통 상담일지 쓰잖아요. 그죠?

예. 일지 다 작성합니다.

그럼 일지에 인원도 나올 거고,

예. 나옵니다. 누구, 누구하고 누구, 누구를 살펴봤고. 심지어 누구랑 통화를 했고, 이런 것 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 58가구라는 게, 58명 내지는 100여명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확한 인원을 산출하라면 그렇게 봐야죠.

상담사는 알거 아니 예요? 일지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 장학금이 얼마 나온다고 했죠? 1인당?

다른 장학금을 안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

그게 상향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88,500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뭔 얘기예요?

여기 통장이 있어요. 88,500원. 6월27일 국민은행. 그래서 물어보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역사람은 무조건 50만원.

우리는 지역 사람은 무조건 50만원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아니! 이정우 계장님.

지금 의원들이 지적한 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과장님 맞죠?

장학금 문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전분남 계장님! 앞으로 이 목록은 당해연도로. 전년도는 전년도로 표기하고, 올해 거는 올해대로 표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상담사가 형식에 준 한다 그러면 구지 국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그래도 진짜 이 사람들을 취업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 년에 열 명만 해도 성공 이예요.

예.

혹시 태백에서 상반기에 원산지 허위 표시라든지, 위생 부분 지도 단속이 필요해서 하신 거는 없습니까요? 박희자 계장님! 상반기 안에 단속된 사항은 없어요?

22페이지에.

22페이지. 이거는 그런 거고, 원산지 표기는 어떻습니까?

박희자 : 죄송하지만 원산지 표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그럼 원산지 표시는 어디?

농정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로 많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모시고 가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식당 인․허가 사항에 평수가 나오죠?

박희자 : 예.

평수가 오버되면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박희자 : 예. 면적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면적이라는 게, 말 그대로 테이블만 놓더라도 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박희자 :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장소면,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세요?

박희자 : 따로 그렇게 뭐. 면적 변경신고를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을 때는?

박희자 :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 합니다.

행정처분. 태백시에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박희자 : 면적 변경신고 때문에 행정처분 한 거는 없습니다.

의원님! 혹시 장소 이외의 판매행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소 이외가 어디 있어요?

고기 집 같은 경우에 뒤에 별도로 만든, 그런 걸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고기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등등도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옥내보다 옥외가 위생이 더 더럽잖아요. 그거도 단속대상이. 그게 더 일번 아니 예요?

그거는 경찰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체단속은?

박희자 : 그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전국적으로 다 있는 현상이라서. 업소 하나를 처벌 하게 되면, 옆집에서 신고 하고 이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깥에 테이블 내놓고 하는 거, 여름 같은 때는 좋아요. 깨끗하게만 하면 괜찮고. 또 하나 음주, 가무도 안 하면 괜찮은데. 그게 주변 주거 환경에 굉장히 피해를 줍니다. 고기 집뿐만 아니라, 두루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테이블을 바깥에 쫙 내놓고, 음주문화를 하면서 굉장히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실 때 하더라도 고성방가만큼은 자제 하게끔.

예. 하여간 위생부분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커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아까 허경희 위원님도 자활기금을 얘기 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개인은 2,000만원 까지 융자해주고, 자활센터는 7,000만원까지 융자 해준다는 건가요? 자활센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나왔을 때 자활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의 자활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2,3년 내에 이거를 사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5,000만원만 두고, 2억은 3개월이나 6개월로 해서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태백시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럼 세무과에서 2억 5,000만원을. 그럼 그 사람들이 정기예금을 하겠네요.

뒤 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우리는 저소득 자활사업을 해야 되요. 열심히 해가지고, 저소득에 있는 분들이. 또 사업 위주로만 자꾸 유도를 하는 자활. 이거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요. 왜 그러나 하면, 그나마 이 앞에 있는 기금융자 받아가지고 뭐하고 이러다가, 그나마 또 다른 곳에서 몇 푼 빌리고 해서 사업위주로 하다보면. 까먹을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결국. 교육까지 다 시켜가지고, 구렁텅이로 더 밀어 넣는 상황.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역적인 부분에서. 그럼 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뭔지, 자활센터하고 협조를 잘 해서.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 라든지 등등. 또 연령층에 비하고, 신체특성에 비해서 뭘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년 동안 자활센터에서 오다가 보니까 이러한 기금 까지 받고, 빚내 갖고. 말 그대로 빚이잖습니까? 교육까지 다 받고, 빚내서 뭔 장사를 해보니까 망하고, 망하고 해요. 그럼 태백 현실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한계가 있다, 사업을 하다 망하면 더 빚진다. 그럼 이 분들한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이 분들이, 한 푼이라도 이 분들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지. 뭐 사회적 기업 창업, 시장 개방형 나가고. 교육 받을 때 인건비만 받고 다시 교육기간 끝나면 집에서 노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연봉이 얼마예요?

어찌되었든 8명이. 센터장,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 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식사하고 하지요. 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정우 계장님! 혹시! 점심 드시면서 강원관광대학에다 이런 부분. 허경희 의원님 부분 혹시 알아보셨는지?

그거는 별도로 합시다. 나중에 지급규정이나

등등 해 갖고, 나머지 풀에 대한 차액이 16,000원 해 갖고. 그렇게 해서 16,000원을 받았다면. 그럼 그 사람은 다른데서 150만원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겠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강원관광대학교가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면서 학생들 모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래저래 포함을 해서, 태백시에서 나간 장학금 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을 n분의 1해서 나누다 보니까. 아까 허경희 위원님 같이 8만원 받으신 분도 있고, 16,000원 받은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강원랜드 처럼 고소득이고 뭐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태백시 장학금은 물론 목적과 취지가 있단 말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어긋난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16,000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을 좀 봐주십시오.

예.

뭐 어차피 똑 같은 얘기지만, 왜 강원관광대학은 6월27일 날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입금을 했을 까? 보통 장학금 이라고 하면, 학생들 수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입학하고 할 때 도움을 주려고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시기를 좀 당겨가지고, 진짜로 학부모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장학금이 학생들 보다는 학부모들 혜택이 아닙니까? 학생들 용돈 하라고 장학금 주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지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향토장학금에서 고등학생들도 장학금을 준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고등학생 장학금 선발기준은 어떤 게 기준입니까?

상위 5%.

그럼 예를 들면 황지여자중학교 1등서부터 5등.

전체.

그러니까 전체 3학년 수에? 이거는 학교에서 추천서가 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예. 아니! 우리 옆집 아저씨 왈, 평균 5등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요즘은 반성적이 거의 안 나오잖습니까? 학생들이 거의 전체를 따지거든요. 내신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부분에서. 올라오는 대로 준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전분남 계장님! 해마다 저도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자활센터, 그 많은 예산을 여덟 명이. 소장 빼고 일곱 명이, 사실 전체 합하면 10억 조금 넘죠?

제가 예산 할 때도, 주민생활지원과 때문에 김형태 과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그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백시 전체 위생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들 친환경 식품, 어르신들 복지사업, 지역자활센터 사업.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국가가 4급 과장을 채용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육 사업까지. 정말 새삼스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어려운 사람부터 어린이 교육, 또 우리가 먹는 음식점. 이 부분, 부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기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시잖아요? 마침 관광문화과장님도 계시고. 시립도서관 이런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도서관은 어디서 관리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 하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글쎄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도서관은, 정말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진짜 말 그대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평생 책과 함께하는. 그걸 평생학습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지? 태백시가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주관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주민생활과 평생학습계에서 맡아야 되는지? 여성회관에서 맡아야 되는지? 관광문화과에서 맡아야 되는지?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 지어 본다면, 교육청 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아니! 시가 맡으면? 교육청 이라고 하면 단순히 학생 위주의 부분. 학생위주의 부분은 교육청으로 가는 게 맞는데, 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랬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런데 뭐, 조직 구성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으로 가 있지만, 평생학습 쪽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여성회관에도 얘기를 하고, 회계과에도 얘기를 하고. 관광문화과는 오늘 뒤에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평생학습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인데, 사실은 전부 핑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누굴 위한 행정인가 하는 짜증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5페이지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 했는데, 이거 다른 시군에서도 한 적이 있죠?

예.

태백시는 처음 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강원도대회는 우리시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강원도 대회를 했나? 하여튼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행여나 제가, 지금 6개 직종 외에 지금 5개 시군이 하지 않습니까?

예.

강릉, 평창, 원주, 춘천, 속초. 이 5개 시군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대회, 경기.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쪽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하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나 금형, 냉동기술, 동력제어, 그 다음에 귀금속 공예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자동차.

그 다음에 미장, 타일, 석공예 이런 게 주고. 원주 쪽은 게임개발과 웹디자인, 정보기술, 전자기기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강릉이 가구나 그래픽 디자인, 옥공예,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CNC선반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방금 얘기한 귀 금속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계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 태백시가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이걸 모든 것을 정해준 게 교육청에서 정해준겁니까?

주최가 고용노동부, 강원도, 강원도 교육청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태백기계공고 하고, 태백교육청 하고, 우리하고 우리시가 관여해서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은가?

아마 태백기계공고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종목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지금하면 적어도 10년 내에는 못한단 말예요. 10년도 지날 거예요. 전국에 실업 고등학교가 많은데, 그래서 오기 힘든데. 어쨌든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힘을 합쳐서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 붙여 드릴게요.

예.

이게 뭔 얘기나 하면, 비단 이 기능경기대회 뿐 아니라 모든 전국대회의 규모를 우리가 가져 왔을 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예. 최대한 많은 직종을 가져오라. 이런 말씀.

이거 말고도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많이 가져오자. 하는 넓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총 몇 개 직종 경기죠?

총 48개 직종 경기입니다.

그러니까요?

48개 직종에 태백시가 6개 직종.

예.

그럼 강릉, 평창, 원주. 나머지는 뭐 이렇게 나누어 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춘천이 춘천기계공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럼 실제 개최지는 어딥니까?

사실은. 주를 춘천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48회 전국기능 경기대회를 태백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48개 직종 중에 태백기계 공고에서 하는 게 6종이라고 하면, 개최지는 우리가 아닌 건 맞잖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지?

개최지가 우리가 아니 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강원도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한다. 그럼 이게 답이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용화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어!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반 시킬 때, 전국 기능대회를 태백시 태백기계공고에서 주최한다. 라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종을 보니까 48개 중에 결국은 20%. 20%도 체 안 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한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세우면서도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산 아닌 예산을 세운 것 같고. 48개 직종 중에.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지금 춘천이겠네요. 그죠?

예.

우리가 하는 게 8%. 인원은 몰라도. 직종으로 했을 때.

인원도 거의 한 직종 당 300명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네요. 그죠? 춘천이 몇 개 직종을 갖고 갑니까?

25개 직종입니다.

그럼 춘천이죠. 주경기장은 어디입니까? 종합시상을 어디서 합니까? 개별 시상 말고, 종합시상은 어디서 하죠?

개막식은 어디서 합니까? 태백에서 합니까? 춘천에서 합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식.

그렇죠. 그거 물어보면 간단하죠.

개막식을 어디서 하냐고?

춘천이라고요? 이 계장님! 그럼 당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랬으면 우리가 1억 추가예산 안 세우죠. 우리 태백이 개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오버를 해갖고, 예산을. 결국은 우리가 춘천에다 돈 주는 꼴이 되네요.

그건 아니죠. 예산 세워서 결국은 태백기계공고 쪽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스포츠하고 조금 다른 성격은 있지만, 전국체전을 하면 한 지역에서 다 못하니까 분산을 하잖아요?

예.

그럼 전체적인 예산수반을 어디서 하나하면 주최 측. 개최지에서 우선 예산 편성을 먼저 합니다.

어쨌든 몇 십억을 뭔 시설, 뭔 시설 해갖고 주는 거 아니 예요?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부분이 들어오니까 조금 보태주는 경향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전부다 태백기계 공고에 투자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무슨 사업비 입니까? 기능경기대회에 보조비용이죠. 기능경기 보조비용이지 투자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1억 원이 교내 포장공사 하는 사항하고, 교사동 환경정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정비는 우선적인 게 춘천에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예산이지.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란 얘깁니다.

물론,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개최지라고 하면, 우리가 개최지로 알고 이런 부분을 한단 말입니다.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등등.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등등도.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용화 의장님도 이제 알았고. 개최지가 아닌 것은 맞죠?

그런데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면, 주 개최지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48개에서 25개 종목이면 50%가 넘잖아요. 그죠? 주 개최지를 결과적으로 춘천으로 보면 되는 거죠?

종목별로, 학교별로 따로 따로 하니까 그걸 공동개최로 봐주시는 게 더 났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면, 제39회 도민체전을 태백에서 했죠?

예.

주 개최지가 어딥니까? 태백 이예요. 다만,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영이나 이런 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개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주 개최지가 춘천으로 결론이 났는데, 앞으로 이런 걸 보고 할 때는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가 개최지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등등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지원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한다면, 48개 종목 중에서 6개 종목을 한다면 우리가 8%예요. 춘천은 53% 정도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는 언제든지, 의회하고 확실하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혹시 현수막이 있으면, 태백시 유치. 이런 말은 쓰지 마십시오.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관계도 얘기했지만, 자활기금 운영 이거.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연초에도 어떤 방안을 연구해야겠다. 차라리 이걸 안 하는 게 났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했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예.

김천수 위원이나 누구든지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소득 자활사업 있잖아요?

예.

어느 날 김천수 위원하고 실질적으로 파프리카 농장 그 옆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 20명이라는 고용인원이, 그 쪽 자기들 개인사업 하는데 전부 투입되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장들이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 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보고 현장에 한번 가봤냐? 했더니. 그 사람이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했어요. 전분남 계장님 들으셨죠?

우리 너무 이 자리만 모면하고자, 의원님들이 질의에 예. 예하고 그냥 안 넘어 갔으면 좋겠어요. 답변 좀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도 간담회나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많이는 몰라도 한 두 개 정도는 보고를 해서 저희와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발전되어야 하지 않겠나? 매일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 시 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말고, 뭔가 우리가. 저희들 하고 같이 한번 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예.

이정우 계장님! 이따가 보고, 강원관광대 2억 7,200만원 장학금 나갔다고 했죠?

주민등록 번호만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만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하고 같이 더해 놓았을 텐데, 그게 문제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혹시 기능대회 개최지원 해서 태백기계공고에 교육청 예산은 이 사업비에 얼마나 포함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교내포장, 아스콘, 보도 블럭 여기에 우리는 2억을 냈는데, 도교육청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서.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관련된 이 부분만?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어쨌든 기능경기대회. 그럼, 태백에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데 예산을 우리가 강원도로부터 얼마 받았어요?

전체 자료 밖에 없어서요.

전체라는 건 춘천이고, 뭐 6개 지역이 전부 받은 금액 밖에 없다?

예. 강원도 교육청에서 70억이.

70억이 기능경기대회 개최하는 데 총괄비용

시설장비에 7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70억중에 태백교육청에 지원된 거는?

태백교육청에 지원된 거는 얼마인지 모른다?

예.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누구예요?

이정우 계장님! 교내 포장 아스콘 480m, 보도 블럭 1,291㎡는 100%가 우리 2억 사업비로 쓰는 건가요?

그거 한건이 2억 드는 거예요?

그럼 자부담은 얼마예요?

1억은 또 뭐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자료를 한번 받아 봐 주십시오.

과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14개 사업이 전부.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장애인들한테 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전체가 정말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답보, 또 퇴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것 하나라도 의회하고 허심탄회 하게 보고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더 발전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건 아니잖아요. 지금 인구 5만도 무너지고, 큰 과제인 오투 문제도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답보 상태에 있고, 등등을 볼 때. 시장님은 다니면서 빚 갚는 다고 자랑이나 하고, 당장 오투가 문 닫으면 3,500억 이라는 빚을 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함께 해야 만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저나. 제가 66년간이나 살은 이 동네, 고향땅이 붕괴 될까봐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요.

금방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얘기 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인 거죠?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게. 그럼 강원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을 한번 보여 주세요.

내가 하나만 더, 6페이지요? 지금 어쨌든 도에서 주던, 도교육청에서 주던 예산이 태백교육청으로 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산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정산만 받는 거 밖에 권한이 없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신문에 많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예산만 주고, 보고만 있을 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사업 관련해서, 좀 전에 전분남 계장님께서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에 그렇다고 긍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업대상자들이 우리 태백시에서 공공근로 많이 하죠? 또 하반기에 일자리 때문에, 공공근로 예산을 9억인가 더 확대해서 집행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뭐 뚜렷한, 대단한 성과들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자활사업 하는 대상들이 여기 표기해 놓은 것처럼 수급자고, 차상위 계층이고 정말 스스로 자활하기가. 물론, 이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현재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 바탕 속에서 성과를 도출해 내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이거 별 성과 없으니까 다 없애버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태백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소득층이 취업이 되거나 수입이 생기면 자기가 받는 급여에서, 그게 뭐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배일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자원 가치증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컨텐츠 발굴, 신규 관광테마 발굴 및 신규 축제 양성, 관광자원 내실화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적구성은 총 31명이고 정규직 정원이 26명, 현원 25명으로서 용연동굴 담당이 부재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0억 5,400만원, 세출은 52억 5,500만원으로 세입이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으로 태백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태백산에 대한 문헌발굴과 조형물 전시로 영산 이미지를 과시하겠다는 목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사업량은 조형물 3점, 그리고 한시 및 역사기록 문헌을 음각해 놓았습니다. 이로서, 겨울철 눈 꽃 열차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다소 나마 볼거리가 제공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장명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장명사 목불 좌상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4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철책담장을 한식 담장으로 교체하고, 문화재 보유사찰 환경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으로서 한식 담장 102m, 삼성각 내부 마루보수 29㎡, 배수로 10m를 했는데 지난 5월 15일 준공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4,000만원의 도비가 더 내려와서 1억 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곧 이어 대웅전 마루 및 불단정비, 도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등 사업을 10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백산 3D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3D 콘텐츠를 통한 태백산의 자연과 인문 환경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D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 방송용 40분 내외, 홍보용 7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촬영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문화부 평가를 거쳐서 내년 2월에 납품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백 광산 역사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석탄산업 유산인 철암천변 건축물을 예술 공간으로 꾸며서 역두선탄장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사업비는 4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까치발 건물을 보존 복원하는 11동, 에코 생활사박물관 조성에 4개동 7실, 아트하우스 조성 4개동 6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지금 현재 건물 구조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기 통신공사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이것이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노후 된 건물을 보수․보강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야기되어서 추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날 준공을 목표로, 또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도 선행해서 11월30일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백관광 홍보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는 것인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젊은 층을 타켓으로 한 홍보 마케팅 강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블로그 및 SNS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마케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태백여행 이라는 블로그를 제작 했고, 태백의 주요관광지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SNS와 연계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블로그 및 SNS사이버 홍보 대사 모집을 해서 홍보 실적에 따른 팸 투어 우선 초청이나 축제 및 관광지 무료입장 등 특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단위 축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계절 축제개최 및 대체축제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삼수 곰취 축제, 문곡소도동 유채꽃축제, 용 마을 사과축제, 철암 단풍축제 등 네 가지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삼수동에서 곰취 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구문소와 철암 축제를 성공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대강 꼭짓점 명소화 사업입니다. 한강, 낙동강, 오십천을 분수계인 삼수령 일대를 명소화 하여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및 발원지 관광영역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삼수점 지오 투어로서 검룡소에서 출발해서 수아밭령 표지석으로 삼대강 표지석에 이르는 길이 되겠으며, 삼수점 체험 조형 설치와 삼수점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도민일보사가 부담을 해서 경춘선 전철에 LCD 동영상 광고를 3개월 동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민간차원 조형물 설치 운동 전개를 위해 문화재 청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달쯤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입니다. 시민 이용을 중심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이 끝났고, 올해는 수목 식재로서 청단풍, 오리나무, 산철쭉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소길 주변 나무명판 실시로 교육적 이미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양대강 발원지 탐방길 조성입니다. 황지연못에서 검룡소 간 탐방로 조성 및 발원지에 대한 문화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 사업을 끝냈고, 올해는 5억 3,500만원을 들여서 스토리텔링 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양대강 발원지 탐방길 조성사업으로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면 보통 검룡소에 오시는 분들이, 소통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한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싸서 금대봉 이나 대덕산에 가서 식사를 한 후 태백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검용소 주차장에서 수아밭령으로 올라가서 금대봉, 대덕산, 검룡소로 해서 다시 검용소로 이어지는 순환코스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를 널리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20회 태백산 눈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이고 강원랜드에 5,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7만 명의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 원인으로는 겨울 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경쟁적으로 열리면서 관광객 분산을 시키는 현상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서 킬러콘텐츠를 키우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17회 쿨 시네마페스티벌입니다. 서늘한 기후를 관광 상품화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9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강원랜드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CJ비전하고 계약이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캠핑 캐라반과 같이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두 축제를 같이 묶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태백산 전국 등반대회입니다. 취약한 봄철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8일부터 6월9일 까지 2일 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문곡동 유채꽃 축제와 같이 합쳐서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32회 태백제 개최입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시민화합을 도모하며, 태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10월 3일 제례행사를 하고, 10월5일과 6일에 시민화합 행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200만원입니다.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관광 박람회 참가입니다. 관광홍보활동과 함께 관광정보 교류의 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2월에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서울 코엑스가 개최되어 참석하였고, 5월에는 한국국제 관광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GTI 국제무역 박람회에 참가를 했으며, 향후에는 부산 국제관광전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8월7일과 11일에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상상 엑스포가 개최되는 관계로 둘 중 한곳을 참여하거나 두 곳을 나누어 참석하는 방법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광홍보마케팅입니다. 지역의 축제 및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도시 유료광고 5개소, 중부내륙권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홍보마케팅,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광시설물 정비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대도시 유료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O-트레인, V-트레인 관광객 맞이 홍보마케팅으로서 철암역사내 관광홍보 사진전 및 안내도를 게첨하고 열차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했으며, 철암 트레킹 코스 6개소 조성과 삼방동 미로마을 숨은그림찾기 이벤트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KBS 드라마, 8월 달에 방영될 월화 드라마 그린매스 촬영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대도시 광고의뢰를 비롯해서 종합관광안내 소책자, 철암트레킹 코스 길 안내판, 철암역사내 영화촬영지 포토 존 및 홍보판을 설치하고 철암 색색그리기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태백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입니다. 중부내륙권 순환열차가 운행함에 따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를 순환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만, 도에서 O-트레인과 연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시티투어는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7월과 9월 성수기 때만 운영한데 반해서 올해는 6월 20일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만, 올해는 두 바퀴를 돌 계획이고, 이와 별도로 저녁에는 오투와 검룡소를 별도 운영하는 것을 추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시내버스를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의를 도모 하였고, 작년에는 6,000원 받던 것을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6월에는 하루 평균 14명, 7월에는 11명이 탑승하고 있는데 곧 성수기가 되면 40석이 다 찰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광기념품 상품화입니다. 태백에서만 살 수 있는 독특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해서 지역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태백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을 5월15일부터 5월16일까지 2일간 실시를 해서 17개 업체가 20개 작품을 접수하였고, 그 중 대상을 받은 연이와 탄이는 강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은 연탄 지우개외 6종 556만원이 되겠으며, 이외에도 발원지 및 백두대간 등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특징적인 기념품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백두대간과 양대강 발원지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손수건이라기보다 스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을 9월중에 해서 기념품 판매는 연중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체류형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0명이상 1박 이상을 하는 여행업체나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미비 했는데, 올해 학교에다 공식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여름 밤 및 골목길 문화행사입니다. 재래시장과 문화 활동을 연계해서 활기찬 상권을 조성하고 여름철 관광객 먹 거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회의도 개최했고 한여름 밤의 문화향연을 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연․예술 생산자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예총에서는 규모가 있는 모양 나는 공연을 희망하는데 반해서 소비자라고 할 상인 측에서는 상권신장을 위해서 소규모 공연이라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과 시장조합, 태백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태백문화원, 태백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태백문화원에 9,600만원, 태백문화의 집에 4,700만원, 작은 도서관에 54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경쟁력 육성 및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향토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술단체 22개 단체 32개 사업에 1,1900만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6개 사업에 1,400만원, 시민초청 합창연주회 등 찾아가는 음악회 3,300만원, 태백민속예술단 지원 500만원,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2,9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단체 12개 사업에 6,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 6개 사업 1,400만원을 확정 시켰고, 합창단 2개 사업 500만원, 민속예술단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31회 태백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입니다. 태백시에서 유일한 전국대회로서 전국제일의 아마추어 전국합창대회로 차별화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8월경에 추진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용연동굴 운영 및 야생화 관리입니다. 올해 용연동굴의 운영목표는 9만 명 2억 5,000만원으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34,000명으로 목표대비 38%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7월,8월 성수기를 거치게 되면 올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용연열차를 수시 점검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목표는 6만 명으로서 현재 2만 5,370명이 관람을 하여 42%수준입니다. 작년보다 입장객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추진 12명,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5개 분야 5,000명, 여름철 특별전 개최로서 그림으로 쓴 역사책 반구대 암각화 특별전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응모하여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순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청취불능)

연가를 자주 가시네요. 지난번 보고 때도 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21쪽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잖아요?

예.

버스 1대 30명 이상 하면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버스 한 대와서 10만원 준다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수준이. 사실 저는 이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할 때 하면 효과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안 하는 대가 없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수준이 다른데 비해서 좀 약합니다.

아니! 저희도 어디 가서 1박을 하고 와요. 타 지역으로 관광을 가면, 돈 하나도 안 받아와요. 주는 데 없어요.

여행사에서 받을 겁니다. 어지간 한데는 다합니다.

이거도 우스운 얘기고. 제 생각에는, 10만원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저도 당골에 가보고 하지만, 음식이나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다 싸와요.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쓰레기 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도 어떻게 돈을 10만원씩이나. 1박하고 나면 20만원 이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자기들이 그걸 챙긴다는 것도 우습죠.

사실 이게 강원남부 지역에서는 평창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그거 시작할 때,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이거 하면, 서로 제 발등 찍는 거다. 제 살 깎아 먹는 거다. 라고 했는데, 평창에서 시작을 했고, 이어서 정선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영월, 그러다 보니 태백시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행사에서 자기 네 버스 대여료 받고, 이 돈도 받고. 순 도둑이죠?

지금 우리나라 관광의 폐단이 이겁니다. 이번에 염동열 국회의원 만났을 적에도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없애야 된다. 사실 이런 관광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건의는 드렸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될 지는.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한다는 거는 저는 10만원은 진짜 너무 과하다고 봐요. 와 가지고 1박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쓰고 간다고. 1박은 20만원, 2박은 30만원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 이거는 아니 예요. 이거는 정말 모순입니다. 차라리 이 지역에 안 오는 게 나아요. 2박에 30만원씩 준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지역에 뭘 하겠어요?

예. 이것은 다른 시군 자료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도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가잖아요. 그죠? 저희도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이게 관광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주는데, 여행사도 자기들 돈 받았다. 말 안 해요.

얘기 안 하겠죠.

그럼 도둑이죠?

(청취불능) 에 가서 사례 받는 거도 얘기 안 하잖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병폐예요. 병폐.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저도 식당을 하고 있지만, 진짜 기사들이 와서 1인당 얼마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제가 관광객들한테 과일 한 박스라도 사주는 게 났지. 내가 기사들한테 왜 돈을 주겠어요? 과장님 이거는 제고 좀 해보세요. 2박에 30만원. 또 외국인은 2박하면 40만원, 수학여행단 1박 15만원.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라고 봐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선이나 이런 인근에 얼마를 주는지 비교자료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8쪽에 철암 색색그리기 개최, 이거는 어디에다 하신다는?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초기에는 숨은 그림 찾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별로.

호응도 없죠?

아니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찍어 가지고 지우개도 타갖고 가고, 블로그에 올려놓기도 하시는데, 거기 사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막을 내리고, 2단계로 색색그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많은 블로거 들이 철암에 까치발 건물에 대해서 사진을 올려놓는데, 그게 사실 칙칙한 것이 매력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도화지에다가 밑그림을 그려 줘가지고, 거기다 자기 맘대로 색칠을 입히게 하는

그런데 삼방동에 그림 그린 것 관광문화과 소관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강원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청취불능)한 겁니다.

관광문화과 랑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개인이 어떻게. 개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문화 재단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 상의를 해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도 안 하나요? 그럼 그거는 개인이 재단에도 예산 청구해 가지고?

예. 예산 청구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작가들 불러갖고 추진을 한 건데,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얘기들은 거 하고는 다르네요. 저는 관광문화과 하고, 개인이 재단에다 예산 신청해서 한 다는 거는?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개인이? 예를 들어 공모사업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개인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에서는 터치를 못 하겠네요? 이런 부분은 좀 잘못 되었으니까 이렇게 좀 해줘라. 이런 터치를 못 하겠네요?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조정은 할 수 있겠죠. 그게 뭐 어떤 법률 적인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저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줘라.

지역 주민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와서 벽화를 보면, 뭔가 특성이 없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벽화가 너무 난무 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특성이 없어서. 제가 협곡열차로 오신 분들하고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관광객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너무 상징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철암 이라는 그 이미지하고, 확 매치 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관광문화과에서 허강일 씨한테 얘기할 수 없나 이거죠? 우리시에서 바라는 목적은 이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제가 작년 8월6일자 관광문화과장으로 와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거기 오픈 전을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동의해서. 그 때 어린이들 까지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걸 어떻게든 활성화 시켜 보자고 한 것이 미로 찾기.

그런데 가보니까.

(청취불능)

그림 그리라고 준 거는 없죠.

그럼 시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다고 하잖아요?

어느 예술인이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어느 사람이 임의적으로 벽화를 그려서 좋은 작품 내지는 이미지가 좋게 가면 괜찮은데, 사전에 협조 없이 무슨 기금 요?

강원문화재단 기금.

강원문화재단 기금을 가지고 와서 아무데다, 벽에 그림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긴가요?

그게

본인들 멋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시가 관련을 안 하는

그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그 쪽에서 직접 돈을 내줬는데.

오는데, 철암이라는 지역이 우리 관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기금을 받아와서 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에 와서 삼방동에 내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라는 논의는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오픈 전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문화계장님도 그 때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광문화과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아무리 개인이 예산을 받아 오고, 다 했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그걸 관리해줄 의무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마을사람들 하고 협의를.

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었어도.

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는 했었어도, 그럼 시는 방관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하고도 타협을 했었어야죠. 내가 삼방동에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 어차피 그릴 거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 줬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경계가 좀 모호 한대요. 상업미술하고, 창작미술은 좀 차이가 있는.

아니! 그 차이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뭘 하겠다고 했을 적에는 옥외광고법이라든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창작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개인 재산에다가 그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거 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에서 터치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우리시에서 바라는 게 이런 거니까.....

안다면, 사전에 저희가 알았다면 뭔가 그래도 토론을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벽화가 형편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과장님도 가 보셨을 거 아니 예요?

예. 가봤죠.

우리 시하고 접목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아! 이거는 우리시 하고 이미지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해줘라. 하는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취지로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영남이 태백에 안 오잖아요. 그죠? 왜 안 오나요? 온다고 해서 예산도 다 세워놓고 했는데,

아! 그런. 저는 왜 자주 놀러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취소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나하면, 60점을 태백에 무상기증 하는 쪽으로 해서 일이 추진되었는데, 그래서 협약을 하려고 하다가 협약이 안 되고, 협약이 급한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 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잠시 딜레이 시켰다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쪽에다 협약식을 하자 했더니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무상 기증할 수 없다. 무상임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상임대라면 그 조건이 합당치가 않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과장님 입장이고. 제가 들은 건 어떻게 들었냐 하면, 다른 계통에 있는 분한데 들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당초 캔슬 놓고 나중에 추경에 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내가 당초예산에 반대를 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태백에는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안 오는 것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태백의 이미지가 너무 추락하지 않았나. 하는.

그 쪽에서 당초 계획대로. 당초 약속한 대로 무상기증을 한다면 추진 못할 일은 아니지만, 무상임대라고 했을 때는 지금 좀 어렵다고 보고. 아마 무상기증을 할 것 같습니다.

안 온다는데 무슨 무상 기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할 게요. 과장님! 사업 하나하나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이런 걸 봐도 알아요. 그럼 당초에는 어떻게 했나? 무상기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 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변수가 좀 생긴 것이. 그 분이 펩시콜란가 그 쪽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개인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단가가 뛰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뭔가 이런 저런 변수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보세요. 그거, 우리가 당초부터 하지 말자고 했고, 또 추경에도 이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음에도 해줬으면,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 예요? 그렇잖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태백시를 우습게 봤으면 기증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그걸 바꿔서 임대 기증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안 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망신 떨려면 시만 망신 떨지, 의회까지.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예산까지 통과 시켜놓고, 같이 망신을 시켜서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냉각기도 좀 필요한 거고 해서 지금 냉각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당초 약속을 지킨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글자 그대로 문화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문화의 가치가 있는 거지. 돈에 팔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영남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태백시 박물관에다 전시해서 되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글자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꿔 말해서, 자기가 태백시가 좋고 그래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 놓고 하는데, 그렇게 한 작품을 거기다 전시를 해 놓아야 되겠나?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작품을, 우리 태백에 갖다 놓고 전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과장님 벽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 재단이든, 시비든 벽화를 어느 동네에 그리든, 어느 위치에 그리든, 벽화를 뭐 땜에 그리는 거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사실 벽화가 굉장히

아니! 그냥 짧게 얘기하면, 목적이 뭐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노후 된 주택환경 개선도할 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죠.

길게 풀어서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주 관리부서 내지는 감독부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태백시 전체를 봐서 어느 부서가 맞습니까?

구지 업무를 지정한다면,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허강일 씨를 떠나고, 문화재단 사업을 떠나서. 그 벽화로 인해서 오히려 혐오감 내지는, 작품이 잘 되었다고 하면 뭐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사전에 그러한 부분은 관광문화과 하고 협조 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은 아니더라도 관광문화과랑 협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동에서 하는 주민들 일이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주민들 몇 사람 페인트칠 하고, 금 가는 거 포장하고 이러면 좋죠. 주민들이야 뭔 그림인지 숙지를 제대로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관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을 그리는 재료가 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강원문화 재단에서 수성페인트 재료비만 줬다고 하면, 이것도 시비를 보조 하던지, 아니면 아예 안 하던지. 수성 페인트로 그리면 탈색되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탈색 되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저거 앞으로, 지우는 거? 주민들이 지워야 됩니까? 누가 지워야 됩니까? 탈색되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누가 지워야 되죠?

그 가치가 있다면 시비를 투입해서 라도 복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 성격 내지는 그 가치를 누가 판단해 줍니까? 결국은 그림을 보는 사람들. 지역 주민 내지는 관광객들, 그 다음에 전문가 내지는 비전문가 들. 과장님도 판단하기 힘들고, 저도 판단하기 힘들고. 개인적인 의견 내지는 소견은 낼 수 있어도.

맞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조금 모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벽화를 본다고 하면, 말 그대로 저게 탈색 되고 도색이 벗겨지는 부분이 언제까지 갈 런지 모르잖습니까? 더 흉물로 남을 수 있다.

예.

지금 흉물로 남는 군데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심한 게. 관광문화과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방송국 밑에, 굴다리 지나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폭포인지 뭔지. 그걸 누가 폭포라 합니까? 당장 그거부터 탈색 시켜야 되요. 정말 관광을 주 되게 관련하는 부서라 그러면. 어떠한 비용을 쓰더라도 그거부터 빨리 지워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우리 같은. 그림을 못 보는 나나, 그림을 잘 보는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보더라도

예. 그것은 경관조례에 그러한 규정을 삽입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아니라. 그거는 당장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관광문화과 전 직원이 나가서라도 쇠 부러 시 로 지워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환경미화원 들이라도 도움을 받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림.

그게 아마 동에서 동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동 사업이든, 아니든. 김태도 계장님도 황지동에 근무 하셨지만, 그거는 관광문화과 예산 갖고 했어요. 동에서 무슨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걸 봤으면, 보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야기 된다 그러면 당장 없애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굴다리 있죠? 거기 도롱뇽 그려 놓은 거.

예.

그거 벗겨지고 있죠? 굉장히 흉측하죠? 벗겨지니까. 도롱뇽이 이무기도 아니고, 도롱뇽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흉측합니다. 사실. 페인트칠부터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돈 주고 그런 일을 시키는지 전 이해가 안가요?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조언이라도 구해갖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게 하든지. 지금 가보세요. 다리 밑에서 보면 진짜 용이 아니라, 이무기가 물속에 쳐 박히는 꼬라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관광문화과에서 당장 지우는 게 맞습니다. 보완할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뭐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의원님! 이게 사실.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KBS방송국 올라오는 입구하고, 문화예술회관 교각 양쪽하고

그것도 그냥 그리지 않고, 사전에 토론을 거쳐서 했으리라 보여 지고요.

누가 토론 했는데요? 어디서? 관광문화과 하고 허강일 씨 하고 둘이?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자지만, 전임자 얘기는 하지 맙시다. 과장님이 현재 봤을 때. 지금 현재만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벽화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단 우리 태백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벽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려면,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긴 얘기로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초에는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 탈색되고, 부식되고 해서 흉물로 남았어요. 그럼 태백의 이미지 손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되요? 다시 그림을 그리든, 벗겨내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적이 적절한 시기에 지적이라고 하시면, 그 동안 그걸 봤는데도 지적이 없어서 안 지웠다?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룰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냥 임의적인 판단으로 저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관 조례에 입각해서, 앞으로 모든 벽화를 그릴 때는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전문가...

그럼 그 조례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해 갖고,

예.

당장 시급한 게, 방송국.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보잖습니까? 하여튼 그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장 지우세요. 문화예술회관 그 다리도. 거기 가보세요. 탈색되어 가지고,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태백시가 벽화가 필요하고 등등 할 때는, 그 동안 해본 결과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번 조례를 만들 테니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심의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삼수령 있잖습니까?

예.

삼수령 사업을 하고,

삼대강 꼭짓점.

꼭짓점 사업을 하고, 풍차도 있고, 그 다음에 삼수령에 가면 지금 기존에 서있는 팔각정인가?

예. 삼수정.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전에 시설보다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다른 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 내지는 보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들어 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꼭짓점에다 뭐 세우고, 뭐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 화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나 보시고, 다른 사업 하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풀이 억세 풀이고 뭐고 사방에 널려져 있고, 시설은 다 노후화 돼서 엉망이고, 풀 한포기 뽑은 적이 없어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면서 그런데는 왜! 안 가보십니까?

지금 그게,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계세요. 내가 북치고, 장구 치는 게 아니라.

거기 정의규 씨가 풀을 좀 뽑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득을 시킨 것이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를 신청 해 놓았다. 그게 되면 투입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바퀴 돌아보시면 어떠한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거를, 많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거 정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풍차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수령을, 3대강 발원지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 그 분들을 봐서도. 태백시가 그렇게 투자는 안 했지만 그래도 주변정비는 깨끗이 했다. 이렇게. 거기 주민도 그런 신고를 했는데, 제가 가 봐도. 제가 3일전에 가보고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당장 정비하시는 게 많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고. 태백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이게 당골 수변공원 그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죄송하지만, 이 예산이 언제 얼마씩 편성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2012년 7월에, 2012년 2회 추경에 2억이 섰잖습니까?

예.

정확한 날짜가 언제죠? 언제 2억이 섰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언제 선 예산인지?

그러니까.

아니! 시기가 중요해서.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예. 그게 처음에 1차 공모를 했을 적에

아니! 예산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지금 김태도 계장님 얘기처럼 이라면 사업비가 2억, 2억 두 번 섰단 말예요. 그럼 8,000만원은 어디서 생긴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신 태백 예산입니다.

그럼 신 태백 예산이 2억 8,000만원 이라는 얘깁니까?

예.

신 태백예산 2억 8,000만원이 이리로 들어갔다?

예.

그럼 2억 8,000만원이 세워진 시점이 언제예요? 사업을 진행하고 등등 한 거는 우리가.

추경.

2억은? 2012년 7월 2회 추경 때 2억을 세워줬고?

2억 플러스 2억 해서 4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억은?

신 태백사업.

아니라니까요. 잘 못 아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신 태백사업은 이거와 별도로. 신 태백사업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게 1회인지, 2회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해 갖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우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시기별로 따져봐야만 이 질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7월20일 날 2억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총 사업비 3억을 공모한 자료를 보면? 3억 9,000만원으로 1차 공모를 해요. 맞죠?

예.

1차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됩니다. 안 되었죠?

예.

언제죠? 그게 7월31일자예요.

예.

그럼 공모기간을? 이거 공모기간을 얼마나 줬죠? 내가 오늘 이 자료 달라고 해서, 분명히 질의할거라고 알고 자료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서 모른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저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질의할 거를 사전에 미리 염두에 두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예. 기간만 얘기하세요. 제가 묻지 않는 얘기 말고.

공고를 한 달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했죠? 공고를 7월30일 날 합니다. 조기 집행이라서 참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4억 8,000만원으로 늘어난 게 2차 공모 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1억이 또 업이 됩니다.

예.

1차 공모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70점 이상이 없어 가지고 업체 선정을 안 합니다.

예.

70점 이상. 1차 공모 때 공간미술도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1차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1차에 공간미술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몇 작품을 공모를 했죠?

3개 업체에서

3개 업체에서 총 몇 작품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