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차혜진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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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시작된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처리 및 결산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위원님들과 인사)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해 왔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집행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결산을 심사하시면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신 내용을 예결특위를 통하여 미리 요구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제출서류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 구정 청렴도 향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행사운영비가 어떤 내용이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행사운영비는 저희 구정 청렴교육관련해 갖고 강사료 지급이나 현수막 비용 등 그런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2011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2년도 마찬가지로 59만원 정도 2011년 보니까 40여만원 사용했고 2012년도 59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죠? 초기에.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것이 남은 것은 우선 10%를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었구요.

송명화위원

10%가 아니죠. 200만원의 10%면 20만원밖에 더 됩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이 유보액이 한 20만원 정도 됐고 작년에 원래 2012년도에 청렴연극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실시못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도에도 300만원 예산 잡았다가 263만원이 남아 있었고 작년 2012년도에도 200만원 잡았다가 14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리고 작년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

청렴교육송명화위원

실시하셨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교육은 실시했습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계획 잡을 때 몇회로 잡으셨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 교육을 작년에 1회 실시했습니다.

처음

처음송명화위원

계획을 잡을 때 몇회 잡으셨었냐구요? 1회에 200만원 했다가.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렴연극 관계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것을 실시못했고 그 다음에 유보액이.

못한

실시못한송명화위원

사유는 뭐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작년에 평가지표나 그런 게 바뀌었구요.

송명화위원

2011년도에도 실시 못해가지고 잔액이 남았었나요? 2011년도 처음 예산했던 세부내역하고 2102년도 세부내역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어떠한 부분에서 남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송명화위원

30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죠?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처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몇회 실시했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작년에 여건상 이것이 안맞아서 1회 실시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에는 몇회 실시하셨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2011년도에 2회 실시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회 실시하신 거 확실하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도에는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2010년도에는 1회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부터 1회 내지 2회밖에 실시를 못했는데 왜 계속 이렇게 4회로 잡으시는 거죠? 4회 잡았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2010년부터 집행잔액이 거의 실제 2010년에 210만원 잡았다가 140만원 남았었거든요. 2011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그런데 답변에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조했다 이런 답변도 있으셨는데 문제는 처음에 계획했던 횟수 자체를 진행을 안하는 겁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안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칠만한 것이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선정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2012년도에 처음에 실시한게 아니시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조정위원회가 실시가 되는데 그렇다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위원회 실시하는 횟수나 이런 게 변동이 없을 거란 말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죠. 매번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셔서 되겠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밑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과 관련해서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남게 된 거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이 유보액이 남아 있고 작년에 저희가 120기동반 근무를 당초 인원보다 축소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줄었습니다. 남게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120기동반을 몇 명 예상했었는데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원래 10개 부서에 11명이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인원을 하반기에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금년에 아예 이 수당을 제외했구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운영 안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근무하게 되면 별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외에 그것을 지급을 안하구요.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예산에 보니까 A조 근무자 7명, B조 근무자 6명, 팀장 근무자 수당 11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계획잡았던 거에 따른 실제 운영을 몇 명했는지 그 다음에 운영못하게 된 사유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구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구민옴부즈만 그동안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실제 운영이 작년에 9월까지 됐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9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9월말 정도니까 10,11,12 3개월만 운영이 안된 거고 9월말까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실제 사무관리비가 구민옴부즈만 운영비하고 운영상황 보고서 제작비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황

운영상황송명화위원

보고서 제작을 몇부하셨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운영상황 보고서는 1회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몇부하셨냐구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운영상황 보고서는 우리가 구보로 하기 때문에 구보로 발간했구요.

상황

운영상황송명화위원

보고서 5,000원씩 100부 예산에 잡아놓으셨었잖아요? 작년에. 왜 잡았어요? 구보에다가 하는데.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원래 그렇게 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간 안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운영상황 보고서 제작에 의미가 뭐예요? 왜 제작하려고 했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은 구민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구보에다 게재를 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되었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일단 구보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작년 행감 때 홍보과에 질의를 하면서 구보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요. 우리 구보가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보 홈페이지 자체가요. 형식적으로 그냥 올려 놓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구보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들어가서 옴부즈만 관련된 내용 올라가 있는 것을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일일이 다 날짜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색창에 검색을 했는데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한 건도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을 해 가지고 홍보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송명화위원

그야말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예산 절감한다 하느라고 그랬다, 그리고 구보에다 게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시고요, 내년부터, 올해 구민옴부즈만이 다시 또 위촉이 되면 활동을 하실 거 아니예요? 굉장히 그러면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구가 정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옴부즈만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몇 가지만 질의하자면 밑에 행사운영비 있죠? 120만원요. 전문인력 육성 강사료로 처음에 잡혀 있었는데 그리고 플랜카드 제작비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여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작년에 옴부즈만 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회 실시하기로 잡으셨었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작년 교육을 시키고 9월 29일부터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9월말까지 진행을 하셨죠? 그러면 10월에 옴부즈만 2기가 만약에 위촉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되자마자 바로 교육이 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2기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1,2개월 걸리고요,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올해 예산으로 또 반영이 됐어야 맞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구민옴부즈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만 잡아 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구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보느라고 세세하게 다 봤어요. 뭐가 얼마 들어오고, 큰 비용은 아닙니다.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처음에 계획했었던 건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대로만 진행을 해도 사실은 더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계획에 잡았던 것 자체도 다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즈만

옴부즈만송명화위원

비교시찰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요청 지난 번에 청장님 계실 때 자료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한테 자료를 안 내고 계신데 이유라도 있으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구정질문한 게 지난 금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오늘 결산 심사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요청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자료를.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바로

바로송명화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번 인사가 있었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 인사가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인사는 총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무과

총무과김종희위원

소관이지만 여기 감사담당관 자료에 보면 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있어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2012년 10월 26일날 감사를 하신 일이 있는데 감사결과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자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구행정 종합감사 결과를 10월 26일자로 했는데 여기에 감사내용이 뭐가 있었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인터넷에 게재된 거 말씀하시나요? 구 홈페이지에요?

김종희위원

예.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은 10월 달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때 아마 올린걸 말씀.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올린 건 그런데, 그 감사결과 우리가 아트센터 문제점이 있을 때도 구청 공무원들 문제가 제기되었고 구 감사 처리결과라든가 또 여기에 쭉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도 있어요. 그 감사결과 내용을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질문을 못하겠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요,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0월 26일자로 감사내용 자료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결과,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민간어린이집 감사결과 이 3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구청 인사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번에

이번에김종희위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승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구청에 모든 인사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소집이 되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인사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인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예요? 이번에도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

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청장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어를 해야지, 어디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못해 주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해 주겠어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거 결산이니까 2012년하고 올해 인사이동에 있어서 승점, 평점, 또 위원회 회의내용 참석자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그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자료를.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따가 총무과할 때 자료요청하면 됩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업무는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무는

업무는김종희위원

총무과인데 감사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한 번도 구청의 인사권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없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인사권은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감사과에서는 구청장님보다도 위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승진이나 이런 것은 구청장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다하지만 강동구에 감사과는 강동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산집행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다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도 딱 잘못할 때는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야 그게 감사과이지, 감사과에서 지적 못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감사과에서 작년, 올해, 한번도 구청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감사한 결과 없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종희위원

한 내용이 없으면 아까 인터넷에 뜬 세가지, 사회단체, 어린이집, 구청,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주말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장

2012년 신규사업 예산인데요,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주말학교 운영으로 예산을 3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주말프로그램 응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3,2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3,200만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저희 예산서에 잡혀 있는 350만원은 절감한 사항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이게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사회에 주말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국악나루하고 하늘빛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350만원을 잡았는데요, 다행히 작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2개 지역사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되어서 3,200만원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350만원을 따로 쓰지 않고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아까 3,2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악나루에 3,200만원 중에 2,500만원, 그 다음에 하늘빛 지역아동센터에 700만원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예산액도 크지 않고 사업의 취지도 좋지만 결국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예산전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글을 읽어 볼께요. 전용사유 해 놓고 관내 청소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학습하기 위하여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허브역할의 센터 및 청소년공간 및 시설 필요, 이게 무슨 뜻이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앞에 년 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오타입니까? 그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오타가 아니고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한 장을 요구자료 왔는데 이거 하나도 글씨 점검 안하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청소들이 글자 이게 몇 자 된다고 이걸 점검도 안 하고 자료를 올립니까? 적어도 결산검사 자료를 요구하고 할 때는 명확하게 주무 사무관님은 보시고 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올려 주셔야 돼요. 불요불급 전용 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전용하게 된 것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7,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상상팡팡을 작년 6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어서 진로직업체험과 관련된 예산으로 7,200만원을 먼저 전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팡팡

상상팡팡김용철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잡혀 있었는데요,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김용철위원

없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더 찾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의 집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꼭 전용해서 집행할 불요불급 예산이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정만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게 2011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을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11년도 예산을요, 그래서 475만원을 위탁대행사업비로 예비비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집행전용과 예비비를 할 때는 단체장한테 결재가 나야 하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연히

당연히김용철위원

결재를 올릴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472만 5,000원을 집행을 하면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의 위탁을 할 때도 입찰을 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금액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게 내역이 통신비 하고 수도광열비하고 이런 잡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죠? 우리 대 길동 동장님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믿고요, 실질적으로 전용을 했을 때는 이것도 위탁에는 명확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72만 5,000원, 69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다 하면 이게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요, 62쪽을 찾아주세요. 62쪽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선사축제 등 강동목요예술무대 총 집행하고 잔액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절차를 안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김용철위원

투자심사대상을 당연히 거쳐야 되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3억 이상의 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김용철위원

. 지출이 3억을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선사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3억이 사실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가 한번 3,000만원에서 5,000만원도 받고 이게 또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시보조금김용철위원

2012년도 얼마 받았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는 9,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구 예산할 때는 투자심사대상은 아니었는데 시비를 받다보니까 금액이 초과하다 보니까 그 행사 준비하는 기간에 그러한 투자심사를 거칠 수 없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사

설사김용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라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요. 이렇게 서울시비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선사축제를 하기 위해서 생각지 않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 받았으면 투자심사는 시기적으로 안 좋지만 추후라도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것을 보고만 해줘도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용철위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의회주의에서 조례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서로의 예우라고 봅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 보면 공사설계변경 강일테니스 조성 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경사유인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 추가해가지고 얼마전에 완공했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지금 테니스 공사 변경 건입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월액이 되는 거네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을 작년 12월 18일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12월 18일날 했으니까 그해에 지금 집행이 안된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옆에서김용철위원

좀 보조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아! 작년에 변경된 것은 집행이 다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2012년도는 집행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 된 거 아니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다 된 겁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다 된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안만

변경안만김용철위원

여기에 올린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혹시 동작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십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언론상 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동작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재건축비리라든가 금품수수 그 다음에 구청의 승진대가로 수 천만원, 수 백만원 그 다음에 일감몰아주기에서 비리 이렇게 터져서 지금 조사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언론을 통해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는데 공무원들은 인사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규정에 따라서 승진을 하든가 인사규정에 따라 되는 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법령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방공무원의 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모든 게 있는데 이번에 있었던 일도 아니면 작년에 있었을 때도 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렸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승진심사위원회는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승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요. 심사기준이라든가 다면평가라든가 하여튼 등등 그거에 대한 평가점수가 다 있었을 거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승진이 여러번 있거든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원은

본위원은김종희위원

2011년, 12년, 13년 3년치 것만 제출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어떤 내용으로 뭘 제출해 드립니까?

진에

승진에김종희위원

대한 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승진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은 비공개고요.

개가

비공개가김종희위원

아니고 이번에.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지금 결정된 것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결산검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입니다.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제출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어떤 자료를요?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 제출해 달라니까요.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회의내용은 비공개라니까요.

김종희위원

왜 비공개예요? 우리가 강동구청 전체를 심사하고 있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비공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결산검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법령사항에서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자료 아니면, 눈으로 보여 주시든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제출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평가점수라든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 점수 그런 것은 공개를 못 합니다.

김종희위원

2007년도에 자료 받은 게 저한테 다 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서열 점수나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없는 거고요.

김종희위원

다 받았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어떤 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인사규정에 대한 모든 회의내용을 제가 받은 자료 2007년도 받은 자료가 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인사위원회에 관계된 것은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거 자료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한 인사권자 고유권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종희위원

고유권한이라도 결산검사에서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항의글이 올라왔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공무원노조에서 이번에 7월 5일자 구집행부에서 4급 1명, 5급 16명, 6급 팀장 46명에 대한 정기승진 및 전보인사 발표를 하였다. 여기에 구석구석 인사의 기준, 절차, 시기, 객관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되지 않았으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결산에 관계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원은

본위원은김종희위원

예산 결산 강동구청 전반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결산검사장이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진심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이

대상이김종희위원

아닌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지금 동작구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하다못해 청소부를 허가하는데까지도 200만원, 300만원 받고 문제를 일으켰다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타구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김종희위원

강동구에도 이런 문제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해야지요. 당연히 결산검사에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결산검사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결산검사김종희위원

사항이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부조리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결산검사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공개

정보공개김종희위원

자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사는 인사권자 고유권한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고유권한이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 안 돼요? 위원장님! 조치 취해 주세요. 다른 것도 질문하겠어요.

문영주위원장

인사문제는 결산심사와 관계가 적으므로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는 결산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질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밝힐 수 있으면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료를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다든가 열람을 할 수가 있다든가 이렇게 있으면 열람을 해도 좋고 물론 자료를 내줄 수 없으면 열람이라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인사권에 대해서는 열람 이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이따가 할테니까 그냥 덮어 두세요. 총무과장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제가 총무과로 가서 확인하든 무슨수를 써서든 결산검사 승인을 안 하든 그건 제 소관이니까 답변 그대로 받아 주고요. 다음은 결산검사서 3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39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후생복지 잔액 1억 1,100만원 정도가 후생복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공무원들 후생복지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직원후생복지에서 사무관리비 29억 1,5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우리가 현원으로 계산되는데 그 사이에 휴직하거나 아니면 복지포인트가 저희들이 남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총무과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위원회는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서 못쓰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는 집행잔액이 모든 것에 다 엄청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후생복지에서는 맞춤형복지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포상금에서 만6세 미만 자녀가 월10만원씩 2012년도에 지급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월 한 190명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녀가 170명 정도 매월 하다보니까 그 포상금이 좀 남았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성 이런 포상금성 맞춤형복지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원대비로 또 예상 예측인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해준 것을 잘 썼나 보고, 예산집행이 많이 남았으면 8월에 2014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많이 해놓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 그랬을 때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미 쓴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가서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산의 이유는 구청에서 예산편성한 대로 잘 썼나, 부족한 데도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타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해서 못쓴 부분도 있는데 총무과는 유독 예산을 많이 편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건지, 또 예산을 초과로 해서 그런건지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내년 예산 심의하는데 반영하도록 할테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이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맞춤형복지비도 현원으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도 저희들 직원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애들 금년에 몇 명 정도 할 것이다 예측했는데 190명 정도로 예측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예측을 잘못 한 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결혼하고 애들 자녀 그것까지 완전히 몇 명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러면 다른 거 질문 할게요.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왜 이렇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 업무가 예산편성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집행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료제출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가 본청으로 들어가서 결산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기금에 보니까 기금을 말씀드릴게요. 338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신청사기금이잖아요. 신청사나 남북교류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예탁금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사업자체는 일절 안 하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현재 일절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세 번 정도가 교류협력으로 왔다갔다 한 흔적만 있지 그 후로는 벌써 8년 넘게 이렇게 아무 무의미하게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기획경영과에서 통합으로 금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매년 편성할 때 이것은 하나에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신청사기금은 지금 어떻게 들어온 것도 나간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두번만 출연금을 내고 나머지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7억 정도.

지는

나머지는박재윤위원

지금 그냥 이자로 이렇게 계속.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이자수입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경찰서가 신축을 하고 있고 경찰서가 이제 신축이 되면 의회도 물론 다른 데로 옮겨 가겠지만 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돈을 좀 미리 비축을 해놓든지 출연금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 경찰서 부지에 그 나머지 차액 55억도 그냥 이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대비하는 향후 정책을 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최근에 신청사 건립한 거 보면 금액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1,510억, 금천이 1,180억, 관악이 910억 이것이 그동안에는 시청에서 한 260억 정도가 교부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화청사 문제 이후로 신청사는 일절 교부금이 없다 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사이는 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신청사 못하니까 몇 개 구청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보니까 한 12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경찰서 건물이 앞으로 신축돼가지고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시기가 되느냐 하면 2015년까지 경찰서가 신축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14년 내년부터 예산에는 청사기금을 어느 정도는 적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씩은

조금씩은박재윤위원

출연을 해서 적립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에 그때 되면 한 120억 정도가 지금 27억이 있으니까 100억이 모자라거든요. 그 돈을 당장 할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때박재윤위원

가서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통 10억 정도를 예산편성 요구는 하고 있는데 한 30억 정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3년이니까.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사망 조의금 부족이라고 자꾸 지금 2011년도도 예산 전용을 하고 2012년도도 예산 전용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이 직원 가족이나 본인 사망시 지급하는 돈인데,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직원이 그동안에는 본인 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 사망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늘었냐면 2011년부터 본인 사망자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세 사람 2012년도에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본인 사망했을 경우 직급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조의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돌아갔을 때는 거기 직원한테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게 평균 한 270만원 그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그거는 269만원인가 정해져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1억을 예산 편성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모자라 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작년 거 지급하고, 연초에 작년 거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2억을 저희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자랐던 9,000만원을 연초에 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6,000 썼거든요. 그러니까 1억 5,000 정도 해서 5,000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마지막까지 가면 이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당초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억을 했죠.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1억만 했는데, 그런데 계속 누적돼 오는 겁니다. 매년, 전년 거 주고 전년도 거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재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계속 전용을 하지 마시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금년에는 2억을 했기 때문에 거의, 본인만 사망 안 하면 거의 맞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 사망 했을 경우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편성할 때 계수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배재고 자연사박물관이 언제 예산을 편성했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2011년부터 편성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산 편성해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왜 지금 이렇게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2011년도에 편성했으면, 당연히 그럼 2012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계속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그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배재고등학교 자연사박물관을 저희가 추진할 때 배재고등학교에서 5억 이상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배재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편성된 예산을 지금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용역도 못해 봤나요? 1억에 들어가는 용역 결과 그런 것도 해 보지 않았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2011년도에 성임제 의장, 제가 부의장으로 있었는데 그 배재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는 전혀 알지도 못 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내가 차후에 듣기로는 구청장께서 그 즉석에서 그냥 1억을 쾌척해 주겠다는 그런 선심성을 좀 해 가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써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줬는데도 그 예산을 쓰지 못 한다는 그 자체는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는

아시는박재윤위원

팀장 계세요? 팀장님이 한 번 왜 그랬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실수로 1억 이상 이렇게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이중순입니다. 당초에 자연사박물관 건립할 때 2011년도에 배재고측하고 MOU를 체결 했습니다. 당초에 그 분들이 예산을 짤 때는 18억 3,000만원 정도 이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35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하고 14억 8,000만원 정도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5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13억으로 해 가지고 18억으로 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내 기숙사를 건립하다 보니까 한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사업비가 당초에는 거기서 18억에 13억을 하기로 했는데 또 가보니까 13억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정이 안 좋으니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5억밖에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1억을 해 주기로 한 것은 13억으로 할 경우에 배재고측에서 8억을 하고 우리가 5억을 하기로 해서 13억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용을 안 시키려고.

박재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당초 35억에서 18억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하기로 했는데 한 마디로 그 배재고에서 돈이 없어서 현재 기숙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내용까지도 알고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배재고측에서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 왔었고.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1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상당히 그 때 당시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그것을 1원짜리 하나도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또 예산 합목적성에 정말 어긋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그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묻고 싶으니까 팀장님이 잠깐 답변하신 다음에 다시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관광팀장 이중순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후 전망이 어떤가요?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이후 전망도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도 저희가 행정실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아까 5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건물 전체를 갖다 하려고 했는데 점점 사업 규모가 축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든지 마무리를 하든지 할텐데.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은 안 잡혀 있죠?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결과를 보고 2014년 예산에 잡을 그런 계획이신가요?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그렇죠. 그렇게 예산도 당초에는 우리가 1억까지 얘기했는데 당초에 5억을 지원해 주는 것도 13억을 투자할 경우에 5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규모가 적어지면 저희도 아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영화영상박물관 건립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잡았던 것도 그 때 당시에 전체 잔액으로 그냥 남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영화영상박물관측에서 워낙 큰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다 좋은 시설을 해 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혹시 가잿골이라고 아시나요? 고덕뒷길쪽 있죠? 그쪽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시골 농토길 같이 돼 있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도와줄 게 없으니까 예산도 많은 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입로에다가 마사토를 깔아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 그 진입로 자체에 관한 소유주가 10명 이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소유주들이 마사토를 깔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걸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비용은 마사토를 깔아주기 위한 그런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불가피하게 못 쓰게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문화체육과에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이렇게 잡아놨다가 전체 집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건 잘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박재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 구로 봐서는, 그런데 2010년에도 그런 비용을 한 번 그렇게 했었는데 또 1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올해 예산을 안 잡으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히 잘 하셨던 것 같구요, 추진 자체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이런 것도 받고, 그런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순

이중순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강동목요예술무대 관련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목요예술무대가 지금 어쨌든 거의 매주 잘 운영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행감 때도 말씀 여쭈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매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 사유가 왜 그렇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고 공연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할 때 해당 1,1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절약을 한다고 해서 900만원 가량 정도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송명화위원

잡을 때 이게 사실은 예산 잡는 게 몇년전 일도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잡는 건데 이 부분도 보면 2011년도에도 2,500만원 잡았다가 1,3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8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또 2,500만원 그대로 잡았거든요. 이게 1년 사이에 금액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미리 그런 거를 잘 조정을 해서 잡으셔야 된다고 보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비 보상하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요. 그런데 이것도 2011년도에 3,000만원 남고 작년에 3,900만원 남았는데 올해 또 똑같이 1억 4,000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잡을 때 정말 목요예술무대가 구민회관에서 매주 목요일날 진행을 하는 거고 특별히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한 2-3년전 대비를 해서 잘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70만원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음악회 준비하면서 일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송명화위원

예비비 성격인 셈이네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 부분도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거의 많은 부분들이 계속 잔액으로 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이것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예술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문화체육과에 특이하게 이런 점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제가 쭉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이런 운영비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10만원에서 21만원밖에 1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3년 예산에도 또 역시 그대로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구립예술단 운영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예요. 작년도에 몇회 개최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어쨌든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올해 진행을 하실 때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올해는 이미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고, 똑같은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이걸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실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기존에 계획을 잡아놓기는 잘 잡아놨는데 2회로 이렇게 잡아놨다가도 1회밖에 안 하고 다음 회에 와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다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행사운영비에도 마찬가지로 구립예술단 공연 홍보물 및 용품 이런 비용들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은 부분 그냥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돼요.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예산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71페이지에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2012년도 신규 사업이었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건 계속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떻게 이렇게 전액 사용이 안 됐죠? 이게 지금 전자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었고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담당팀장님이 좀 답변 해 주시겠어요?

진수

정진수도서관담당주사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장 정진수입니다. 전자책 전자도서관 운영 예산이 총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자책을 구입하면서 원래 유지보수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 업체하고 저희가 전자책 구매를 하면 유지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바람에 이번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500만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가 내역이 전자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유지보수가 2011년도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더라구요. 이 전자도서관 운영 자체는 1,000만원이 잡혀 있었지만 실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전자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시스템 유지보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진수

정진수도서관담당주사

그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서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비용이 작년에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올해 예산 잡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지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산에 잡으셨단 말씀이신가요?

진수

정진수도서관담당주사

유지보수라는 게 서버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가상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언제 도입 됐는데요?

진수

정진수도서관담당주사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05년도에 도입이 됐으면 갑자기 그렇게 되는 비용이면 그동안도 유지보수를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동안은 그냥 유지보수를 해 준다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유지보수가. 이게 담당팀에서도 잘 모르는 비용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올해 똑같이 또 그런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게 잘 이해가 안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진수

정진수도서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조금 남았는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셔가지구요.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안녕하세요? 차혜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에서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 있고 해서 710만 3,320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아까도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 120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 11명이 근무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인원 축소해 갖고 그 다음에 576만원은 5,742만원에 대한 10%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축소로 해서 10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차혜진위원

인력축소는 타당한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했기 때문에.

시는

일하시는차혜진위원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금년에는 덧붙여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때 이 120기동근무반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원래 하루종일 근무하고 하는데 사실은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을 못주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차혜진위원

그 120 편성에 대한 하는 일이 주로 어떤건가.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120에서 사실 저희 당직근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 출동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는 처리업무입니다.

차혜진위원

금액수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은 꼭해야 될 부분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하실 때 꼭 해야 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큰 문제되는 예산이 아닌 경우는 일을 해가면서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31페이지에 구정의 상시감시를 통한 구민권익보호에서 거기에도 예산이 1,372만 6,000원에 대해서 옴부즈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래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송명화 위원도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옴부즈만 운영하면서 실제로 보면 날짜를 못맞춰서 못하는 경우 또 옴부즈만 임기만료로 돼서 예산이 미집행이 됐고 옴부즈만 관련 교육예산이 미집행 예산 절감차원에서 됐고 그 다음에 비교시찰 축소운영에서 예산절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도 지적사항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을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기만료가 되는 동안도 그게 안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교육예산을 미집행했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가 크게 보는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미리 임기만료되기전에 미리미리 했으면 안되는 경우에도 한번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차혜진위원

구정질문에도 나왔었고 이런 부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선정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선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정 부분에서도 구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거기서 수정이 될 때는 문제점을 결국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일단 일을 하실 때 공직은 꼭 틀에 맞춰서 하시는 입장이지만 틀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직무를 철저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본위원이 감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각종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하고 직원징계 및 구상권 행사 조치내용 처리결과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인사통보내역 이것을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서류가 아마 여기에 실렸다고 해서 다 보니까 제출이 안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저한테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본위원이 그 전년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산이 실행예산에서 10%씩 감면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런 상황이 났다는 소리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많이 그쪽으로 빼놓으셨다가 그 부분이 안돼서 올라온 이런 상황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인건비성 보수 문제는 굉장히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쪽에 예산이 저희들 보면 인건비성은 연 보통 17억에서 20억 정도는 항상 집행잔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이용, 변경 이런 게 있었느냐 하면 인상분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24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반영 안하고 예산 편성이 되는 바람에 2012년도가 예산이 모자라서 이용이 생기고 변경이 생겼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용이나 변경할 때도 직원들이 인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인상을 당연히 해주셔야죠. 또 공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하는만큼에 댓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한템포 줄여서 남는다고 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보수인건비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인상분을 항상 책정해야 되는 데 그것이 모자랐던 부분입니다.

차혜진위원

이 부분은 결산과 상이하게 사무위임에서 우리가 인력이 총무과에서 배치를 하시잖아요. 지금 하시고 있는데 적정하게 배치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력이 저희들이 한참 모자랍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1,200명인데도 더 모자라신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196명이 저희들이 정원인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상태는 굉장히 인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경우에는 규정상에 인원도 문제고 사무복지도 문제고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로는 지금은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매년 그런데 950억 정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데 금년도에 850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100억 정도가 미편성되는 거죠. 그 인원이 5,000만원 정도 하더라도 50명 정도를 더 할 수 있는데도 편성 안하고 예산사정 때문에.

예를

예를차혜진위원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직원 가족이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현재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은데 일까지 과중해 버리면 결국은 몸이 축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얼마전에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살기 위해서 잘살고 있는가 잘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짐을 주면 지금 결국은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적재적소에 충원하셔 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인데 모든 게 여의치못해서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고충상담 실적이나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직이나 저희가 보면 일반인들을 계속 상담하는 직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충원했다 며칠전에 구정질문할 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하셨어요. 많이 하는 중에도 그분들에 조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힘드시지만 제가 보면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신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동에도 이번에 복지에 많은 인력충원을 해줬고 그리고 또 직원들 심리상담을 위해서 전문가한테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 비공개로 본인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경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를 돌아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고 또 지출도 많고 그렇습니다. 6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보니까 지금 3억 3,000이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64페이지 중간쯤에 그래서 지출원인을 2억 7,595만 7,620원 행위를 했고 지출도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5,429만 2,38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하는데 교육에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아 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저희가 유보액이 작년에 있었고 예산 전체적인 편성상 그 다음에 거기에 전체적인 것 중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평생학습 신청을 할 때 재료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680만원을 편성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운영하면서 배려대상자가 평생학습 신청 안해서 그래서 680만원을 그대로.

차혜진위원

배려대상자는 어디다 기준을 두신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저희가.

차혜진위원

학생들이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평생학습은 일반인입니다.

인의

일반인의차혜진위원

사회적배려대상은 많지 않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보통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교육쪽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봤는데 신청이 하나도 안들어 와서 금년도 편성할 때는 그것을 제외시켰구요. 계속 남으니까 한 명도 신청을 안니까.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이면 결국은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취약한 사람은 교육의 힘으로 그분들을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일반교육은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교육비를 대신 내주는 게 있고 그것은 재료비 교양스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만들면 본인들이 재료비를 다 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재료비를 저희가 대주는 거죠. 그런데 교양스쿨같은 거에는 신청이 별로 없고 일반 학습프로그램에는 많이 참석하고 있구요.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에는 어렵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제가 볼 때는 정신을 일단 교육을 자꾸 시켜서 발전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못헤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자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축하드리구요.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에 행사운영비가 집행내용을 검토한 바에 보면 전체 행사건수가 314건에 행사운영비로 10억 5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행사가 거의 없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있죠.

기는

있기는고종덕위원

있는데 그래도 없는 편이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은 많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고종덕위원

보면 우리가 매일 314건이라는 1년 행사가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행사가 있다는 것은 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분위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고종덕위원

314건에 대한 문화행사도 여러 가지 행사 전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고종덕위원

. 우리구의 세입예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세입 부분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세입이 지금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상당금액을 전입하여 재정지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행사만으로 구민의 전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소비성 행사들을 과감히 축소, 일정기간 보유 및 격년제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고종덕위원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강동목요예술무대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강동아트센터를 활용하여 예산이 중복 소요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행사내용 중복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특정한 사업자 단체를 격려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행사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폐지나 축소할 그런 전체 한마당축제 이런 행사로 전환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목요예술 무대 같은 경우는 저희구에 강동아트센터가 생기기전부터 계속 목요예술무대 공연을 했었던 건데요, 지금 아트센터가 생기고 나서 목요예술무대하고 역할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뭐라고할까 좀 더 수준이 있는 그런 공연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목요예술무대도 그렇다고 수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어려우신 우리 관내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강동문화축제 행사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격년제로 추진할 그런 생각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선사문화축제는 저희 강동구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지금은 올해 18회째가 되는데요, 상당히 자리도 많이 잡았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선사문화축제 세부지출 내역에 보면 부스 설치해 가지고 해마다 1,800만원 지출이 되고 있네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물품 임차계약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부스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현재 실질적인 것이 이 부스 설치나 이런 것은 현재 부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래, 이런 예산이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조목조목 예산편성한 것을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상당 부분이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행사성 축제라고 해 가지고 모든 거 구에서 다 예산을 다 대줘가지고 고리세도 안 받고 또 물품 보관비도 안 받고 대여 다 해 주고 설치해 주고 그래서 부스에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휴유증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부스 하나에 전기료가 얼마, 또 물품세가 얼마, 고리세가 얼마,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부스 같은 것도 그 자체에서 쓰는 부스인데 왜 구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아서요, 올해부터는 먹거리장터하고 체험부스는 설치비를 받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당한 행위를 자기가 주고 들어와야만이 그만한 가치를 아는 거지, 하나 2,3일을 해 가지고 자기 2,000만원을 벌었니, 3,000만원을 벌었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못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열받는 일이 거든요. 그런 것은 적정하게 받을 것은 받고 줄건 주고 이런 식으로 모범이 되는 구행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구비로써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구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행사 운영비를 절감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교육지원과장님, 58쪽에 주말학교 운영 지원, 찾으셨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고종덕위원

58쪽 결산서에 보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주말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35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비심사 때도 위원님께서 한 번 여쭤 보신 건데요, 저희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주말학교 운영을 3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연초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3,200만원 서울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 예산은 절감한 내용입니다.

고종덕위원

63쪽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 510만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는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합창대회가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학교 자체에서 행사가 많아 가지고 3개 학교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고종덕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고 45.46,47쪽 참고해 주십시오.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에서 우리가 동 주민센터 18개 동에 7,000원씩 해서 40개 18개동 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이 한 반절 정도 남았는데 왜 그랬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나라사랑 가로기용, 보급하는 거거든요.

예산

예산임춘희위원

절감하게 된 경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가로기 게양을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46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요, 제가 2012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왜 할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다 더 내실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내실있게 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하면서 자치회관 운영비를 정확히 해 드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다 들여다 보면 우리가 최종적인 심사를 거쳐서 증액한 내용과 또 그리고 여기에 세입·세출결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다 다를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결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최종 자료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한 거고요, 결산서는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한 내용인데, 어떤 말씀이신지?

임춘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거의 픽스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가 예산액을 증액해 준 금액도 필요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마음대로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결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6,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치회관 운영비 왜 남았을까를 들여다보면 업무추진비도, 세부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심도있게 증액을 해서 4,320만원으로 증액이 이미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4,4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230만원 정도 차액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도 착오가 있고 민간이전비에서도 여기에 보면 1억 8,720만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1억 8,96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또 잔액도 남았습니다. 2,500만원정도. 그리고 또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이렇게 증액을 함부로 다 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일부 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시비보조금 포함된 경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시비보조금 포함되다 보니까 결산서에는 금액이 처음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자치회관 운영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시비를 정확히 자치회관 운영비로 시비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항목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전반적으로는 이게 시비를 그러면 표시를 하든가 이렇게 예산액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예산액하고 시비하고 여기에 포함되었다고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결산서에 금액이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예산액과 결산액 이런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비가 지금 차액은 다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자치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액과 결산액 우리가 세부사업 금액까지 다 틀린 경우를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통반장 운영 내실화로 해 가지고 장학사업과 맨 밑에 줄 통반장 활동보조금 여기에서 금액이 조금 조금 남았습니다. 5,300만원 정도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남았고 그리고 장학금액이 168만원 정도 남았는데 장학사업은 왜 남았으며 또 활동보상금에 대해서는 왜 남았는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23명에 대해서 72만 5,4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1학기 때는 장학금을 주었는데 2학기 때 이 학생이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수혜가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장학금을 70만원 정도, 저번에 140만원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72만 5,000원 두 학기 해서 145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장학사업도 반장님도 해당 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통장님만 해당됩니다.

렇게

이렇게임춘희위원

1,2학기를 1인에게 수혜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더 많이 함께 돌아가면서 공유할 수 있게끔 수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통장조례 심사할 때 임춘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답변드리기를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활동보상금이 5,300만원 정도 남은 이유는 뭐죠? 반장 활동보상금이 5,30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전체는 3억 정도 남았는데 맨 밑에 5,300만원 정도 남은 게 왜 남았을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통장 수당이나 반장 보상품 이런 지급하는 건데요, 수당하고 반장 보상품이 미지급된 이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왜 미지급이 되었죠? 우리가 반장, 통장은 거의 고정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반장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이 많거나 이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반장에게 추석에 선물.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추석하고 설날하고 1년에 두 번 지급하는데요.

급할

지급할임춘희위원

때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정원 대비해서 잡아놓거든요. 예산을요, 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는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예산액에 얼마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사항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중식 후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1시 반.

차혜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이 1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파트가 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아트센터가 있는데 행정관리국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정해 주시죠. 다음 파트를 1시간 지나고 오시라고.

문영주위원장

그런데 되도록이면 오전에 저희가 끝내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오후에 행정관리국은 짧게 해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연장선으로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도 다 같이 시작을 하는 건가요?

문영주위원장

예,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결산심사 준비 및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깐요

잠깐요차혜진위원

, 아까 계속 한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 오전부터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안 정 해 주면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시간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간 정하고.

문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불, 그러니까 오후 1시반에 오셔서 다시 심사하시고 그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추가질문은 위원 여러분이 5분씩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내려고 이렇게 했으나 오전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끝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으므로 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5분씩 이렇게 시간을 드려서 질의를 하시고 그 뒤에 감사담당관 또 행정관리국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일정으로 우리가 정했던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강동아트센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안내말씀 하셨지만 5분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행정복지위원회는 건설재정위원회가 질의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어차피 마무리하는 쪽으로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온수급탕탱크 긴급교체공사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79년도에 강동구청이 개청돼서 지금 이게 급탕 이것을 한번도 교체한 적도 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교체 안 하면 모든 게 원활하게 안돼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과는

총무과는김용철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전용을 총무과에서만 전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타 부서까지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의 이용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보면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간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2013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의 이용,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비목에 대해서는 정책간 그러니까 타 예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좀 폭 넓은 부서가 되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총액인건비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결산검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예산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실 우리 청사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고요. 그 품목 중에 보면 청사관리비가 215쪽이 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서입니까?

김용철위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15쪽, 우선 211쪽에 보면 냉방시설 부분 교체해서 3억 9,300 그 전에 보면 난방기기 유지보수 해서 금액이 있고요. 또 보일러 교체 해서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탈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해서 7,000만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총 보면 여기는 4억 6,3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이 있는데서 불요불급 예비비로 해서 956만 2,000원을 지출했다. 지금 자료를 다 보고서 할 수는 없지만 난방시설비가 3억 9,300만원인데 여기에서 불요불급으로 956만 2,000원을 예비비를 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게 아닙니다. 구청사 냉방시설 부분교체는 GHP공사를 작년 12년도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별도 냉난방기 교체공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비비 사용한 것은.

김용철위원

3억 9,300이면 이 금액은 입찰을 보셨겠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건.

찰을

입찰을김용철위원

봤으면 아마 예산 집행잔액도 생겼을텐데요. 그럼 그렇게 있는 데다가 이 속에서 이건 별개로 했다는 얘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이것은 급탕은 12월달에 터졌거든요. 저희들이 냉난방기 공사는 별개로 했던 거고 1층하고 지하1층하고 2층 공사를 3억 9,000에 했고요. 금년에 1층부터 6층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억 들여가지고.

김용철위원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7,000만원 이것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용철위원

다 지출하고도.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7,000만원은 도저히 이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결산검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분명히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오차가 있을 거예요. 이거 추후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전체 내역 한번 보시면 3억 9,300 입찰했으면 적어도 입찰차액이 아마 10%에서 15%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보수공사 7,000만원이면 작년대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 이것을 혹시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아가지고 예비비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예산 이것은 GHP공사로 정해져 있는 목이고요. 급탕 이것은 갑자기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냉난방기 급탕 거기가 터져가지고요.

김용철위원

4억 6,300에서 956만원이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금액상으로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우리 총무과는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만 짚고 넘어가고 추후에 자료를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보면 18쪽에 보면 예산전용에 보면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워크숍 추진 150만원이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150만원입니다.

이거

이거김용철위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을 전용해서 추진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워크숍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지요? 위원님들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012년도에 동별로 하면서 마을집담회니 어떤 홍보차원에서 집담회를 했습니다. 동별로 그러면서 마을활동가니 일반주민들이니 이런 사람들을 발굴했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직원들도 민간하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용철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상대가 주민들이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민들도 있지요.

년도

작년도김용철위원

같으면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거기간이고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토한

검토한김용철위원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주민

주민김용철위원

참여하신 분들 명단하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것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가지고 혹시 또 공무원들이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43쪽을 한번 봐주세요. 패소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길동 인감사건 말씀이시지요?

어떤

어떤김용철위원

소송을 패소했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길동 인감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감을 발급하면서 허위로 발급해가지고 서천 신협에서 5억 대출 받은 사건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우리구가 분명히 피해를 본 겁니까, 손해를 본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과거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구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현재는 보험으로 다 가입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판결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5%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20%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보험회사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용철위원

것을 여기에서 또 질의 답변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본위원이 조금 더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하다가 답변이 좀 미숙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진로탐방 체험학습비를 전용했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실

답변하실김용철위원

때는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진로직업체험센터 상팡 운영은 신규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2011년도에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2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이 아니고 245쪽부터 보시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1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항목 중에 보면 학력창의인성 및 환경 모든 학교에 재능개발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1억이 삭감된 거 아시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12억에서 11억이 예산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들어 있거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체험에 대한 강사비는 2011년도에도 잡혀 있었고요. 2012년도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팡팡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립한 것은 신규로 작년에 설립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없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센터를 운영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아 야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전용해가지고 400만원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200만원을 전용 받아가지고 400만원을 남겼으니까 6,800만원을 사용한 거고요. 센터 설립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따로 7,000만원을 잡아서 여기에 들어 있는 현장체험활동 강사비라든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은 것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1억을 우리가 삭감할 때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목은

목은김용철위원

잘 모르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예산을 받아 왔으면 구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나 이런 걸로 다 체험활동비로 잡혀 있는 건데 체험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 명일동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층이 음식점으로 위탁을 해서 줬다가 거기서 나가가지고 그 공간이 비워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할려면 내부공사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7,20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2,200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으로 그 행사실비보상금을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차라리 그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으면 본위원이 또 2차질의를 하지 않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명히

분명히김용철위원

식당 레스토랑이 있는 게 계약 완료 전에 장사가 안돼서 나갔든 어쨌든 재입찰을 했는데 그거 공모를 안 했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했으면 시설비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상상팡팡 진로센터가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게 되면 시설비가 당연히 포함되고 그럼 그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을텐데 없으면 이렇게 돈이 사용됐다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없지요. 교육지원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삭감이 된 예산이 집행잔액이 안 남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왔다, 당연히 잘못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시설비라든가 충당이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시설비로 전용된 2,200에 대한 것은 본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용철위원

가시고요. 전자정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가 언제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작년 8월.

전에

얼마전에김용철위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하셨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모니터링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모니터링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모니터링 한번 한적 있습니까?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아직 시뮬레이션 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신문기사를 이렇게 오려왔는데.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착수보고회일 겁니다. 처음 이제 시작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겠다 그런 외부적으로.

김용철위원

그 착수보고회라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통합이기 때문에 한번 한 사실이 있잖아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면서

보면서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CCTV 통합조례를 본 위원이 최초로 서울시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5대 때,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어떤 의원이 조례 했는지도 지금 주무과장님, 모르셨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어도

적어도김용철위원

이런 거는 저도 관할 제 지역구기 때문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에 시설은 하나도 안돼 있고 저도 궁금해서 가 봅니다만 안에 장비는 아직 안 들어오고 모든 인테리어는 돼 있더라구요. 그런 걸 좀 명심하고 지역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선사유적과장님.

문영주위원장

과장님들 앞좌석으로 앉으세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집행

집행김용철위원

잔액을 보면 여러 가지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산은

예산은김용철위원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선사유적지도 우리 강동구에는 문화유적지 아니겠습니까?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혹시

혹시김용철위원

한성백제박물관 한 번 가 보셨나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부여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날 가 봤습니다. 정말 풍납동에 그렇게 소중한 지리적으로 유적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한 350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말 가보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송파구는 구만 다르지 사실 강동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유물들 발굴한 거하고 있는 데가 한 3,000점 되더라구요. 정말 와보는 분들이 충분히 감탄할 수 있고 우리 강동구 같은 선사유적지도 충분한 문화유적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연이 있었는데 민요 공연이 있었죠?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작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목이 없어 그런지 금년도에는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더라구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판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언제 한 번 자료가 와서 봤는데 거기서도 보면 많지도 않아요. 75만원인데 집행 잔액 있는 거 보면 이런 거는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거에 대해서 우리 선사유적지도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집행이라든가 뭐를 발굴하고 또 이웃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서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상진입니다.

산서

결산서김종희위원

42쪽에 인건비 중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이용이 한 5,600 있고 전용이 한 1,1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이용과 전용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신규 임용을 했습니다. 그 복지직들 모자라 가지고 했는데, 사회복지직 계속 증원시키고 있거든요. 해서 연초에 2011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그것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복지직 충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보수 모자라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용과 전용을 했는데도 또 거기에 집행 잔액 7,500은 왜 남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관련이 꼭 딱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는 한 이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이용하고김종희위원

전용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전용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할 때는 10명 정도 충원 시켜려고 했는데 한 번 서울시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서울시하고 인원이 조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9명 오면 1명 분이 남아버리는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다음은 작년 예산서 44쪽에 보면 운영 수당 중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4명 7회로 되어 있거든요. 회의참석 수당 중에 인사위원회가 4명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4명 명단하고 인사위원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17명 정도 되는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인사위원회 예산이 7만원씩 4명으로 돼서 7회 연다고 되어 있어요. 7회, 인사위원회 7회 4명 명단과 7회 연 내용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죠?

김종희위원

그 44쪽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서입니까?

산서

예산서김종희위원

, 예산서에 그 업무추진비 중에 인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비가 50만원 있어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거기 있어요. 그 집행 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인사고충 상담 격려금 210만원 예산서 44쪽, 아까 그 밑으로 쭉 이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세출 예산서요?

김종희위원

예. 세입·세출예산서, 44쪽.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13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희위원

2012년 거죠. 2012년 거, 아까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결산 인사위원회 열었던 거 집행 내역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집행 내역서입니까?

김종희위원

예.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50만원 집행내역서 영수증 첨부해 주시고, 조직 인력 관리 335만원 인사고충 상담 격려금 영수증 처리 내역 회의 내역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메모를 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운영 규정이라고 있어요. 자치법에 총무과에 있는데 총칙에 보면 목적이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인사위원회가 4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보면 7명 내지 9명으로 돼 있거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인사위원회가 4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위원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촉위원은 10명이예요. 10명 중에 풀제로 해서 4명을 하는 겁니다. 매월 회의 때마다 4명을 참석시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인사위원회 10명 위촉 명단하고 그날 참석한 4명이든 5명이든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몇 년 걸 말씀하시는 거죠? 2012년도 거.

김종희위원

2011년, 12년, 2년 거 주세요. 1년 것만 보면 저거하니까, 13년 거까지 해야지, 2011, 12, 13, 승진에 있어서 제3장 승진에 있어 10조 아까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제3장 승진 10조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 수행 능력 업무 실적 다면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2. 승진 임용시 승진 계획 및 승진 일정과 승진 대상자의 업무 추진 실적 등 제반 사항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추진 실적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실적 공개한 내역 중에 1.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그.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리는대로만 갖고 오세요. 다른 얘기 하실 필요가 없고, 공개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승진 심사 기준이 1. 승진 후보자 명단 구상 순위,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 연수 및 보직 경로, 최근 1년에서 3년간 업무 실적 4. 다면 평가 결과 5. 사생활 인품 청렴성 등 이것까지만 서류 주시면 돼요. 다른 건 뭐 평가결과서 이거 못 주신다는 그거 아니고 이 내용만 주시면 돼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게 그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거 내용.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그거를.

함을

공개함을김종희위원

원칙으로 한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공개를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여기 조례에.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기준을 갖고 심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례를

조례를김종희위원

공개함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공개한 내용만 갖고 오시라구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공개는 하고 있죠. 본인의 업무 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전부 다 EIP에 공개 합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총무과장님, 아까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 이 집행 내역 있잖아요? 4명에 대해 7회, 7만원씩 한 회의, 누가 어떻게 참석해서 회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회의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공개가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진

승진김종희위원

후보자 구상 순위 1,2 당해 계급에 근무 연수 및 보직 경로 이 세부적으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게 어디가 공개가 돼 있습니까? 그게.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추진 실적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 실적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공개되는 내용만 갖고 오세요. 공개되는 내용만 갖고 오시면 되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공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공개 실적과 업무 추진 실적 공개하고 있는데 그 업무추진 실적 공개하고 나서 그 심사가 끝나면 전부 다 본인한테 다 돌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8년도 거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때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조례, 그거 안 가져오시면 이 조례 위반으로, 안 가져오셔도 상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결산 검사장에서 하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는 자료를 요구했고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참석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총무과장님은 질문을 마쳤구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예술단체 운영비를, 이 내용이예요. 자료 제출 20쪽에 보면 예산 전용에 있어서 2011년도 예술단체 운영비를 선사축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썼어요. 이거 전용이 가능한가요? 정책사업이 다른 데 전용이 가능한 지 답변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정책김종희위원

사업이 다른 데 어떻게 가능해요? 예술단체 운영비하고 선사축제는 사업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잘 모르세요? 목이 다르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거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에 의거해서 목간 전용을 한 겁니다.

김종희위원

정책사업이 다른 거는 안 되잖아요? 사업이 선사축제하고 어떻게 예술단체 운영비하고 어떻게 목이 같아요? 목이 같아요?

문영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답변에.

문수

강문수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팀장 강문수입니다.

업이

사업이김종희위원

다른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까? 선사축제하고 예술단체 운영비하고 어떻게 같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담당주사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이 다르면.

업이

사업이김종희위원

엄연히 다르거든요.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업이 엄연히 다르고 목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전용이 불가능한 건데,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42쪽 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구립예술단체 운영비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왜 남았나 봤더니, 예술단체 중에 교향악단하고 남성합창단하고 극단하고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 예산을 갖다 선사축제 무대 설치하는데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조례 위반인 것이 강동구 예술단체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우리 강동구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이 안 됐을 때는 종류가 있는데 강동구 예술단체는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및 극단을 둘 수 있다. 그렇게 조례가 아직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가 있어요. 이렇게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원래는 뒀었는데 임의로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로 조례 개정도 안 한 다음에 교향악단하고 남성합창단하고 극단을 없앴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산이 남은 거를 갖다가 선사축제에 무대 설치하는데 썼단 말이예요.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조례를 개정하고 단체를 없애야죠. 조례를 개정을 안하고 어떻게 단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둘 수 있다고 한 거지, 그게 꼭 조례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김종희위원

그 단체가 없었으면, 없었고 아직 만들지를 않았을 경우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십몇년 동안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 현재도 남성합창단은 그 전 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없앴는데도 개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단체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그러면 빨리 조례 개정을 했어야죠. 이거는 이미 있던 단체예요. 안 생겼을 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여년간, 거의 한 20년 동안 활동하던 단체를 구청장 임의로 없앴어요. 그리고 예산은, 그러면 없앴을 경우는 예산 반영을 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 남은 것을 이미 단체를 다 없앤 다음에 예산 남은 거를 갖다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선사축제 무대 만드는데 갖다가 전용해서 썼어요. 이걸 어떻게 의원들이 보고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선사축제 운영비 부족으로 쓴 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하고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지방재정법 중요해요. 거기에 정책사업간에는 갖다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선사축제하고 예술단체 운영비하고 엄연히 다르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이 규칙에 의해서 목간 변경을 했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종희위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남성합창단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도 임의로 없앤 이거를 인정하시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례 개정을 빨리 하세요.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정당하게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과장님.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다음 아까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배재고등학교 강당에 학부모 운영위원회 배재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다 강당에 모아놓고 국·과장들 참여하고 청장님이 오셔서 자연사박물관 건립하겠다, 예산 지원하겠다 다 선포해 가지고 협약식까지 체결해서 박수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1억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자기가 가서 당신이 가서 학부모들 앞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를 예산 잔액, 집행 잔액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조금 아까.

거는

이거는김종희위원

구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예산이,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청장님 마음대로 학부모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신문 보도 자료를 내고 강동소식지에 내고 그래놓고도 그것도 집행도 안 하고 일도 하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렇게 구청장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저희 팀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변해서.

황이

상황이김종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 정도 들면 정식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받고 그래서 서서히 이것을 진행을 해야죠. 왜 학부모들을 전체 모아놓고 가서 구청장이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왜 합니까? 빌공자 공약하는 거예요? 가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제일 중요한 거 조례개정 빨리해야 되고 예산전용한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잘못한 거니까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예산내에 정책사업내에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조례하기전에 예산을 하고 있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집행한 것은 서울시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4,0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까 김용철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사업마을활동가 있잖아요. 활동가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했는지 활동가들 명단하고 그들 예산지원 내역서 영수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김용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워크샵에 참석했던 활동가들 명단을 얘기한 거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저하고 다르면 저는 강사료 집행내역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동마다 조례 제정하기전에 현수막도 걸고 조례개정하기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강사가 누가왔으며 집행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테마형도서관 신설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마형도서관 신설 및 운영지원에서 전산개발비하고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변경도 하고 전용도 하고 그랬는데 전산개발비가 초기에 도서관리프로그램 구매로 해가지고 2개소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변경을 500만원을 했고 또 집행잔액도 120 정도 남아 가지고 지출액이 370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전산개발비를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송명화위원

378만원이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서원마을에 작은도서관 도서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처음에 2개소는 나머지 1개소는 어디였죠? 작년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소로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해오름도서관하고 햇살도서관하고.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없어서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들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예산 잡혔는데 사용 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사용한데는 어디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위탁운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600만원씩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을 600만원하고 실제 지출은 600밖에 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54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처음에는 2,000만원씩 2개소로 잡혔었어요. 그랬는데 전용을 650을 했는데 실제 집행잔액은 860이 남았어요. 전용한 비용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구암서원서당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예산이 없었는데 700만원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암서원 이미 토지보상까지는 다 끝난 상태고 앞으로 구암서원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시일도 걸리고 또 구암서원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암서원에서 서당을 운영해서 어린이들한테 예절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지출한 것으로 보면 전자도서관 운영 200만원하고 테마형도서관 신설 및 운영 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예산이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측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을

변경을송명화위원

언제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갑자기 애들 토요휴무 때문에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토요휴무제는 이미 작년초부터 시행이 됐고 그러면 그 훨씬 전 2011년부터 본위원도 토요휴무제 대비하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면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었어야 옳고 이것도 구체적인 언제 변경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이런 예산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체육바우처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2011년도에는 6,300이 잡혀 있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2012년에는 1억 5,900으로 두배 이상 이렇게 많이 잡혔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거기도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해 가지고 기존에 예산서상에는 3가지 내용으로 해가지고 1억 9,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어요. 각각 보일러교체 옥상방수공사 이런 게 쭉 있었는데 세부사항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문화체육과 다해서 12,3페이지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쨌든 답변하러 오실 때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점검이 되셔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문화체육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기본사항들을 알고 계셔야 올해랑 내년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데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2건이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몇회 열렸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한번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는 4회, 학교급식심의는 2회 이렇게 계속 잡아왔었죠? 2011년부터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송명화위원

그렇게 당연히 잡았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몇회 하셨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한번씩 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학교급식 심의갔을 때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야 돼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언제로송명화위원

계획하고 계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하반기에 서울시 급식지원센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3월인가 제 기억으로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심의 끝난 다음에 바로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원래 그때 말씀드리면서 5월이나 6월경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급식지원센터 저희가 지정한 업체들이 업체들을 이용을 계속 학교에서 해왔으면 거기를 방문했을 텐데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 입찰를 봐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서울시 급식지원센터로 하다보니까.

적인

구체적인송명화위원

내용은 제가 따로 듣기로 하고 어쨌든 올해는 정말 이렇게 예산집행잔액 남기지 마시고 실제 잡았던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꼭 해주시고 그러면 본위원도 특별한 일정만 아니면 거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몇회 진행하셨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한번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송명화위원

남은 기간동안 3회 다하실 건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4회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4회에서 줄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밑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주말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전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협약식체결 대비용으로 잡혀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저희도 지역사회하고 연계 해가지고 학생들의 주말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35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서울시에서 주말학교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내 지역사회에 있는 구강나루하고 하늘빛 지역아동센터하고 받아서 공모에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350만원은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사업 자체는 올해는 진행이 더 없었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예산 자체도 안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쨌든 이게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검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점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잡았을 때 예산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평생학습프로그램쪽에서 그 부분을 일부하고 있고 저희가 자기주도학습팀에서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송명화위원

말하는 협약식이라는 것은 어디와 협약식을 의미하는 하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구강나루하고 하늘빛지역아동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한 거죠.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2가지 부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말학교 운영들은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한두 군데 협약과 공모사업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어요? 24개인가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런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또 주일수업제에 따른 여러 주말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거에 예산들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 59페이지 강동 교육지원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이 부분도 매년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 심의위원회에 수당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이게 사이버교육 수수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중학교 저소득층을 위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작년에 2,44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유보액이 440만원이라 2,000만원 가지고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계약요청을 했는데 1,7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서 300만원 계약낙찰 차액이 300만원이고 사용하지 못한 440만원 있어 가지고 740만원이 남은 거고 거기서 2만원 남은 것은 학교관계자 간담회에서 2만원 남은 겁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활용을 못했었던 예산이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도 10개월간 했습니다. 운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명화위원

이 비용 전체 잔액으로 2011년도에 남아 있더라구요. 2012년도에 어쨌든 운영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구요. 이것도 수요나 이런 것을 사전 파악해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후로 예정된 각 부서들이 계속 대기 중에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간략하게 하시고 필요하신 자료는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차혜진 위원과 임춘희 위원 추가질문이 있는데 두 분만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전 연장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차혜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건설재정부위원장 차혜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추가자료 8페이지에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무실 사용 등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사무실 사용이 유가 있고 무가 있고 이런 모양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용료 납부입니다.

용료

사용료차혜진위원

납부를 구에서 해주는 데가 있고 안해주는 데가 있다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측이 보조금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는 평통 한 군데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법적인 근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53개 단체인데 사회단체에서 그 자체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심각한데가 있다는 얘기가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그런데도 기금을 주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유사한 단체끼리 어떤 내부적인 분쟁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혜진위원

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인원이라든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얼마나 하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매년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2월 네째주 정도에 전체 위원회를 합니다. 1월, 2월 중에 신청단체에 대해서 심사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사는

심사는차혜진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심사는 신청한 내용 중에서 사업이 1년간 어떤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인원도 몇 명 있다 해도 그 인원이 허위로 올라갔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검토는 해보셨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가공에 인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하지 않고 1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니 총무과니 관리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서면심사만 할 뿐이지,저희 인력으로 일일이 53개 단체를 나가서 현장 실사를 못합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그해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는 이 기금의 문제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금을 되도록 정리를 하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론이 많아지니까 그냥 진행이 되고 저도 검토를 해 보려고 자료를 받아서 영수증이고 보니까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데들은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하셔서 하자가 되는 건, 하자의 어떤 벌칙을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리를 조금씩 해서 이것은 지급해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심사하면서 전년도에 실적이나 그런 게 미비하고 허수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년도에는 삭감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내실있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과장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86에 보니까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시면서 굉장히 7억원을 처음에는 예산 근거로, 8억원 정도 했었나봐요, 8억 3,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4억 6,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8억 3,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이 아시다시피 안 좋아가지고 작년도에 일단 2년에 걸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4억 6,000, 나머지 4억 부분은 2013년에 편성하기로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억 6,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4개 있습니다. 4개의 사업자한테 저희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고 싶은 회사가 있느냐 했더니 그러면 몇 개 회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조건은 5년 동안 사용료를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평상시는 보통 보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5년 정도 해 줄 테니까 8억 정도 되는 그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머지 4억 정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를 세이브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도 한 7,000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되어서 한 4억 7,000 정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장히

굉장히차혜진위원

사업을 잘 하신 것으로 되거든요. 저희가 봐도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신 거라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8억 3,000을 잡았다가 방법론의 차이인데 이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죠. 이게 저희가 최초로 대한민국에 첫 번째로 씨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가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후로 두달 있다가 강남구청에서 저희와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했고요, 지금은 보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타 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은 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결과적으로 따지면 4억 3,000만원이 이득을 본 거고 또 7,000만원을 이득을 본 거고 그런 거잖아요? 혜택을 본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런 방법이라면 보통 계약을 할 때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면서 사업자가 이득을 4억 3,000을 내 주면서 7,000만원의 이득을 얻는 방법이라면 우리 전반적인 구에서도 어떤 시스템에, 결국은 이게 조달청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차혜진위원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하셔서 조달청 들어간 거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차혜진위원

방법은 굉장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우리 구에 큰 혜택이 오도록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많이 벌어서 복지나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 100만원 아껴서 혜택을 안 준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춘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전국 시군단위 체육행사 지원 세부사업 편성에서 민간이전 사업명은 강동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금액도 없었고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편성해 주신 2,000만원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임춘희위원

1,800만원을 어느 사업명으로 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강동생활체육 대축제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결산 결과가 몇 쪽에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결산서에는 민간이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민간이전에 있다고요? 2억 5,000에 포함이 되었다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편성

편성임춘희위원

목이 사업명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민간이전 항목이 편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춘희위원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액으로 증액을 할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사업명이 분명히, 팀장님 이 내용 아세요? 답변해 주세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곽영철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그 내용에 항목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행정관리국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상임위에서 교육지원과에 지적했다시피 예비비가 긴요긴급한 때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그냥 남용을 했고 예비비를 쓰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에 추경을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쓰셔야 되는데 너무 전용하고 예비비 그냥 갖다 쓰고 이러는데 대해서 우리가 결산위원회 하면서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잘 썼는지도 봐야 되고 또 예산의 효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산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마디 얘기를 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에서 예비비가.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비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측 불가능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편성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추가로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사항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추가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예산 편성 못 했고요, 예비비도 워낙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딴 데 대처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 자체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시의적절하게 적정하게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긴요긴급할 때 써야 될 예산을 제가 내일 질문할건데, 도로부분, 교육지원과,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되는 예산액에 다 충분히 올라와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긴급하다 생각하면 추경을 통해서 아무리 없는 예산이지만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갖다 쓰든, 그런데 예비비라는 항목에 너무 의존하여서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예비비에 대해서 정말 꼭 지적을 많이 하는데 작년보다 더 올해는 더 많이 썼어요. 그러면 예비비가 예비비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명을 붙여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예비비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정말 긴요긴급했을 때 우리가 그 돈을 써야 되고 천재지변일 때 만약 요즘 비 피해가 많을 때 그 예비를 갖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지향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없으니까 어쩔 수 썼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행정관리국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제출만 하신다고 하셨죠?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현재까지 와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민원여권과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해야 그래도 오신 보람이 있죠. 기다리시는데, 지금 예산결산서 쭉 보면 전자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는 사고이월도 없고 전용도 없고 이월도 없고 아주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결산검사할 때는 잘못한 것은 지적하지만 잘 한 것은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 국과장님이 오실 때 올해 사업 이거 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보따리를 들고 뭐 자료 드릴까 하고 신이 나서 결산검사장으로 오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쭉 봤더니 오늘 민원여권과하고 전자정보과가 그래도 결산에 있어서 전혀 예비비라든가 이용, 전용 없이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잘 한 건 아니고, 다만 사무용품이라든가 기기 같은 것을 아끼고 복사지 같은 것도 이면지 같은 거 쓰고 프린터 할 때예전에는 컬러라복사가 많았는데 컬러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흑백복사로 한 거 외에는 잘 한 건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종희위원

겸손하시게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년 동안 살림사느라고 애쓰셨어요. 들어 가시고,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16쪽에 사망조위금 지급이 2건이 있거든요. 예산 전용에 사망조위금이 2건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특별하게 구청에서 미리 이런 거 대비해서 예산은 안 세워 놓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좀 전에 오전 질의에서 답변드렸는데요, 사망조위금은 본인사망시나 본인 공무원 가족 사망시에 주는 조위금입니다. 이것은 바로 했을 때 행위 발생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매년 1억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부터 본인사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사망이 보통하면 800에서 1,100만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가족 사망에는 269만원 270만원 했는데 벌써 6명만 해도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수가 많아졌어요. 가족도.

김종희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사망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직원들도 그동안 나이든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 가족들도 나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나타나고 이것은 글쎄요, 사망에 대해서 우리 1,200여 공무원 중에 사망이.

본인

본인김종희위원

사망은 몇 명이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본인 사망이 2011년도 3명, 2012년도 3명, 6명이 있었습니다.

무가

업무가김종희위원

과중해서 그런 건지 요새는 전산화가 되어서 많이 쉬워졌다고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결산검사 받으시면서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쁘게 결산검사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 요청한 거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자연사박물관 계속 하실 경우는 정책 사업은 1억원 이상은 연구용역비 정책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오늘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그것을 계속 사업을 이어가실 경우는 투융자 심사를 꼭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오늘 예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해당 위원님께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8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요즘에 어린이집 문제가 강동구나 송파구에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차혜진위원

지역에는 몇 군데인가요? 그 부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 또 경찰서 등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 또는 감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도있게 하는 게 아무래도 송파경찰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대략 전해 듣기로는 한 30여군데 정도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가 정보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9월달 정도면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정보가 입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정보가 입수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다라는 것은 우리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은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비리 유형 중에서 주로 가장 많이 보도되고 또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은 특별활동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 사실관계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우리구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라든가 그런 현금이 왔다갔다 하면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1년에 몇 번씩 심의를 하고 또 조사하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계속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팀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시스템적으로 특별활동비가 작년부터 많이 거론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구가 재작년에 18만원에서 작년에 14만원으로 서울시 중간쯤 정도로 이렇게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그다음에 특별활동비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활동사항이라든가 강사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서울형과 국공립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보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문제가 이렇게 거론될리는 없고요. 주로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입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5만원으로 낮고 한데 민간 같은 경우가 14만원이고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이집에 어떤 특별활동비의 문제 또 어린이가 없는데도 있다고 가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문제, 다니다가 그만 뒀는데도 그냥 현재 다니는 것으로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례적으로 그냥 내려왔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그냥 지금 법적인 문제로 간다고 그래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금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막을 수 있는 일은 좀 막아주고 또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되면 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만큼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시급한 문제라서 우리가 지금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직 이런 분들이 일은 너무 힘들고 일도 많고 또 인원은 적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83페이지 거기에 보면 노인 청소년에 지금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그것을 갖다가 청소년 운영지원으로 해서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확보 이렇고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또 사회복지보조금을 가지고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확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해서 또 청소년 복지 활성화로 해서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 비용 확보해서 전용이 3건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작년 8월에 어르신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최광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강일동 665-2번지에 강동청소년수련관이 개원을 했습니다. 시립으로 건립된 건데 청소년수련관이 개원을 하면서 사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실은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부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복지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내에 저희들이 복지센터를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복지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면서 설치에 다른 소요예산이 편성 안 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복지센터를 설치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내역을 보면 강동구 청소년에 대한 안전진단비 4,0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 운영비 600만원 해서 총 4,600만원 전용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로 해서 4,520만원 쓰고 개소하는데 필요한 돈 해서 한 80만원 해가지고 4,600만원 전용해서 복지센터 개원하는 경비 및 운영비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경우는 미리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저희들이 설치의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간 확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염두를 연초에 안 뒀는데 기왕에 수련관을 개원하면서 좀 어렵더라도 공간을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바람에 갑자기 설치하는 바람에.

용을

전용을차혜진위원

해서 일단은 청소년복지센터를 전용했는데 그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은 그것은 전용을 해 갔으면 큰 돈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예산도 저희들이 신규 지역아동센터 저희들 운영비로 사실 좀 그전에 편성을 해놨는데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시에서 일부지원이 있어가지고 굳이 저희 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차혜진위원

차후부터는 이런 일은 미리 좀 예산을 세우시든가 또 추경을 하든가 계획을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결식 노인 운영지원을 기초노령연금 지원하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전용을 했어요. 기초노령연금 구비가 부족하다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그 인원수도 우리가 측정이 미리 되지 않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일정부분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최소 2만원에서 9만 4,600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연금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노령연금이 시에서 추가로 변경 내시가 돼가지고 국·시비가 지원이 확대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매칭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3,368만 3,000원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할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난 후에 매칭이 이루어져서 하신 거니까 차후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몇 개나 되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현재 331개.

차혜진위원

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00명 이상 시설에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100명 이상 하는 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현재 331 군데가 되는데 간호사 배치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100명 이상 되는 데가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한 50여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근로 종사자 배치기준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아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는 배치기준을 위반하면 복지훈령에 따라서 폐쇄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그런 부분에는 지금 시정조치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간호사나 영양사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시정조치 받은 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도감독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구에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많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아이들을 지금 우리 강동구에 오면 잘 챙겨 주시고 아이들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231페이지에 지금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신 근거자료가 와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조금 수령액이 있거든요. 집행액이 지금 1억 4,220이고 추진실적이 332명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100%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100% 추진실적이 이루어지셨는지 잘 되신 경우 이게 장애인과 노인 여러 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사업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사업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가정에서 20세 이상인데 건강위험요인 보통 대사증후군에서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득기준이라든가 건강위험요인을 다 검사를 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체성분검사 이런 것들을 9개월 동안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게 저희 예산이 1억 5,000인데 이게 국비랑 구비랑 50대25대25 국·시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게 저희 생각에는 한 9개월 정도면 지금 332명을 가지고 예산액 1억 5,000을 했으면 더 많이 할텐데 이 교부가 덜 됐어요. 그래서 전액을 다 쓰게 된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해서 사례관리는 해서 나왔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332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거나 영양교육 또 문자 보내주고 또 건강메일을 한달에 한번씩 보내주고 대면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에 대한 기록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례관리차혜진위원

하신 그 실적내용을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지금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후 연도별 구체적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나 지금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강동구가 건물에도 다 금연 그걸 해 주시고 길에 가시는 분들도 꽁초 버리다가 걸리면 또 하고 이런 부분을 잘 하고 계시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이 발의를 해 주신 조례 시행 이후에 저희가 처음한 사업은 그동안에 금주금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금주금연공원이라는 표지판을 다 공원마다 해놨었는데 이 조례 이후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작게 그 밑에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더 부착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쪽에 현수막도 부착을 했고요. 다음에 공원 말고도 이렇게 쉼터라든가 이런 데에 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민원이 많이 있었고 푸른도시과에서도 요청하고 이래가지고 13군데와 기타 금연구역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이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캠페인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월남참전용사회라고 해가지고 야간순찰을 하면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홍보 그리고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 않도록 아니면 저희가 매월 하는 청소 크린데이에 같이 금연캠페인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부과 징수실적은 지금 보니까 2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과 징수는 얼마 없는 거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인력이 공무원 자격이라야 확인서를 끊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단속 전담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연담당직원이 한명이라서 조금 많이 못 했는데 금년에는 실외금연 뿐아니라 법이 개정되면서 실내금연이 또 공중이용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해당 부서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랑 음식점 또 문화체육과에 PC방 이런 데는 같이 연대해서 7월부터 지금 합동단속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지금 산모도우미 지원하는 것은 이것도 지금 국·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을 한번 찾아 뵙었는데 이런 부분은 도우미 지원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부족한데 역시 또 저희가 증액된 부분에 구비확보를 못해서 그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에도

이번에도차혜진위원

또 그렇게 되는가 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런

이런차혜진위원

부분은 지금 신생아 지원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지역에서 신생아들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원이 바로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약간 부족했고요. 금년에도 좀 부족한데 금년에는 좀 증액이 됐는데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변경내시가 왔는데도 저희가 구비확보가 안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신생아도우미지원도 지금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지원을 요청할 때는 시급한 문제니까 좀 신경을 써서 도우미 서비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행정관리국 소속 결산 검사를 했지만 유례 없는 우리 강동구가 예비비 또 전용을 많이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성의껏 해 주시고 특별히 추경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만약 과장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할 때는 국장님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가 지금 자료를 받다 보면 가정복지과하고 많이 혼선이 됩니다. 전용에 보면 169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에서 6,825만 3,000원 전용하셨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일자리 사업, 예. 맞습니다.

용을

전용을김용철위원

하셨으면 집행이 사실 되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집행 잔액이 전용 금액의 거의 5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전용한 사유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16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국비와 시비와 나중에 추가로 확정 내시하는 과정에서 국비는 한 6,000만원 시비는 약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발생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가 6,8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6,825만 3,000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만.

용을

전용을김용철위원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50% 정도 남았기 때문에 거기 답변을 본 위원이 한 겁니다. 전용한 거에 대한 걸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전용을 했으면 불요불급 사유가 있으니까 했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유가 뭔지를 질의를 한 겁니다. 주무팀장님, 뒤에서 좀 도와주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잔액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예산안.

김용철위원

답변하시는데 분석을.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내용 중에서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석은

분석은김용철위원

의원들이 하는 거지, 무슨 답변을 분석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적절하지가 않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하게

간단하게김용철위원

하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 보니까 기간제 보수 해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발대식에 필요한 행사추진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구립해공어르신복지관에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 및 지하철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처 발급이 좀 어려워서 그런 지출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역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에 잔액이 아니고 포괄적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자료 요구에서 보면 자료 요구 30쪽에 보면 해공어르신복지 침구 피복 사무용품 등 구입 1,000만원 해공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이 또 전용이 되었어요. 이거하고 좀 상반되지 않겠어요? 자료 요구서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자료 요구서 있습니다. 자료 요구서 30페이지.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자료 제출 하셨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주무팀장한테 물어서 자료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280쪽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이용을 하신 겁니다. 총무과에 포괄적인 인건비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등 이용을 한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서, 15억 79만 2,000원을 하셨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15억을 이용을 하고 했으면 우리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 받으셨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무과에서 받았고 1억 5,079만 2,000원.

김용철위원

1억 5,000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1억 5,079만 2,000원을 받으셔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폐기물 처리로 하신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폐기물 발생량이 저희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하면 약 3,000톤 가량이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발생량이 줄어 가지고 당초 저희가 2011년 기준으로 해서 그 폐기물 처리비를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발생량이 한 3,000톤 가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적게 지출이 된 거죠. 적게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예산 절감을 하고 총무과 인건비를 이용을 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김용철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강일동, 상일동,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러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개발부담금은.

김용철위원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개발제한 지역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소득이 있는 걸 용어를 본 위원이 잘 모르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지금 보금자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저희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용철위원

SH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SH공사에서 그만큼 세대수가 들어옴에 따른 그 세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설치 부담금이라는 거를 저희한테 강동구청에다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치

설치김용철위원

부담금을 받아서 일부 땅을 매입한 거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있고김용철위원

, 또 집행 우리가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 잔액을 사실 시설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부 매입을 했죠.

일부

일부김용철위원

매입하고 일부는 돈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예치금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어느 정도 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0억을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기금으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통합기금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지금 살아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철위원

그 답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또 고덕지구가 개발되면 폐기물 설치부담금은 구 예산으로 수입이 좀 잡힐 수가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기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으로

기금으로김용철위원

들어오면 우리 시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시설 설치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2011년도에 그 2012년도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청소행정과는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알고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용철위원

잘 모르시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은.

소수

소수김용철위원

금액이지만 좀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를 요구한 거에 보면 31쪽에 또 전용을 했어요. 여기 보면 미화원들을 위해서 증액을 해 드렸는데 자료에도 또 전용 사유가 뭐냐 하면 휴게실 미화원들, 전부 미화원들이예요. 그러면 증액을 해 준데 또 전용을 한 사유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과목 편성을 할 때 잘못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전용이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과목 편성이 잘못 돼 가지고 그 사항을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자료 준 게 전용이 아니란 말씀이예요? 전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서 주무과장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나요? 그 예산 전용서를 한 번 보시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 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과목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과목 편성이 잘못 되어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과목 변경 전용이 되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그 상태로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과목을 잘못 설정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증액을 해 드렸는데 또 이렇게 전용을 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전용으로 내 주셨으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전용을 하기는 한 겁니다. 전용을 하기는 했는데 당초에 처음에 과목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치유하고자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별도로 전용한 건 아니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목이

목이김용철위원

잘못 되어서 변경 전용을 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예비비에서 9,960만원을 예비비로 쓰셨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 예비비를 쓴 지출에 보면 환경관리라고 돼 있는데 소상히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어디?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은 우수 구가 우수구가 되었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업을

사업을김용철위원

잘 했다는 증표입니다만 지금 이 금액이 들어오고 또 시에서 시 예산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있습니다. 1억 4,900만원.

김용철위원

1억 4,900하고 예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용철위원

어때요? 그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도 저희가 요구를 해 놨는데, 시에서 작년에 그 사업을 올해 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용철위원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집행 잔액은 이거는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낙찰김용철위원

차액입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 사업이 일부에서는 태양광 일시적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하는데 주무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전 국민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면 말하자면 온수를 공급, 대단위 단지에다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하면서 그 열병합에서 전기에너지도 발생을 한다는데.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가능하죠.

김용철위원

가능합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보니까 굉장히 원자력 다음으로 신재생에서는 아주 우수한 거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증설을 할 때 우리가 구가 단체장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강동구 안에서 증설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은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타구에까지, 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것까지 증설하는 건 싫어한다, 우리 구의 주장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지금 그 열병합이라는 게 온수를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대단지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대단위 아파트 단지 위주로.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을 저 명일동 암사동까지는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 관을,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들어가는 라인은 아직 공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이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 아파트 단지 내로 연결되는 거는 수요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증설 계획은 있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아직도 그 사업들이 SH공사에서 보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지연이 돼서 지금 원래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그 아파트 진입은 수요자 부담이다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강동구에는 코엠독점권을 준 거예요. 어떤 타 회사는 우리 강동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수요자 부담이라 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지에 세대수 들어가는 거는 수요자 부담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아파트 단지까지는 공급자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수요자 부담하면 그 1석 2조로 코엠만 그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는 공급자가 부담하고 세대수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단지에서 수요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파트 단지에서 세대별로 들어가는 거는 수요자들이 부담하고.

예. 그건.

김용철위원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관로는 코엠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체결이 돼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광 본 위원이 질의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했고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우선 열병합을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한 원자력 다음으로 아마 에너지 제2의 선망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주무하기 때문에 좀 많은 자료라든가 연구 용역이라든지 하기를 바라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작년에 우수가 되었지만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중앙 예산하고 어떤 국시비가 됩니까? 시구비입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시구비입니다.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좀 확보되었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구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는 1차 4,500만원이 내려왔구요, 그 추가로 아직 내려올 게 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 이창기 관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송명화위원

33페이지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011년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2012년도 집행잔액이 50% 가량 남아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아트센터에서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 매표소나 하우스매니저 6명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이런 안내원이 대극장 14명, 소극장 9명 이렇게 편성됐었는데 기간제근로자하고 공연장 안내원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 안내원들이 각 출입문마다 2명씩 밖에 있고 안에 또 2명씩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소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 한 명 있고 안에 한 명 있고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절감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절감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50% 정도 남아 있어서 그리고 2011년도에도 어쨌든 연간 운영은 아니었지만 일부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을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2013년에는 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 진행사항은 아직까지 진행한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 2012년 세부예산 지출 처음 예산잡았던 내역하고 거기서 실제 지출된 비교표를 주시고 올해는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송명화위원

밑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도 2011년 예산같은 경우도 4억 정도 잔액이 남았었는데 2012년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앞에 인건비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고 저희가 1년을 풀로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 2011년도 하반기 예산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아마 조금 디테일하게 잡지는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기, 상수도, 가스요금 부분인데 이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내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엘리베이터 가동을 안했다든지 물론 그거 때문에 관람객 항의도 꽤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감을 했고 또 특히나 시설보수하는 부분들이 지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공사해야 될 부분들을 하자보수쪽으로 많이 넘겨서 보수를 하게끔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긴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10%는 절감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 것 지금까지 집행결과를 아직 파악 못했는데 이것도 같이 앞에 것하고.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 예산은 3년이 준공되고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물 안전진단 무대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올해 편성이 됐고 해서 지금현재 무대안전진단 기간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비용으로 올해는 특별히 더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아트센터는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2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세밀히 예산을 잡을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2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운영에 업무추진비들이 공연기획업무추진, 홍보마케팅 공연장 운영, 관장업무추진 이렇게 업무추진비들이 쭉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하고 그 뒤에 보면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들이 있어요. 국내여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부서운영은 구청에서 각 팀별로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데 제가.

송명화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을 잘 몰라서 팀장님께 부탁, 죄송합니다.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아트센터 공연지원팀장 박홍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장님 업무추진비나 홍보마케팅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사업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고 말씀하신 부서기본업무추진비는 사무실 각 직원들 운영할 때에는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본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부서기본경비에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비에 국내여비안에 기본업무추진여비라는 게 있더라구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각 부서마다 편성 되어 있는 여비입니다. 관내 출장여비.

송명화위원

기본여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이것은 부서팀원들 업무추진할 때.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기본부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니까

보니까송명화위원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여기도 계속 남고 있더라구요. 1,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전체 8,400 중에서요. 20% 정도 남은 셈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국내여비는 직원들 편성했을 때 작년같은 경우에 직원 쉽게말해서 계약직 직원들이 교체할 경우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2011년도에 편성할 때 23명이었는데 22명으로 준 경우도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도에 23명일 때 5,300을 편성하셨었거든요. 그런데 8,400으로 늘려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원도 줄었고 1년동안 운영을 해보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셔야 됐을 것 같고 아트페스티벌 참가는 뭔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아트페스티벌이 매년 한 차례씩 열립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여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연장에서 다 오고 예술제작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아트마켓을 여는데.

기는

여기는송명화위원

계속 잘 참가하셨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송명화위원

팀장님하고 관장님 참석하시는 건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실무직원하고 팀장이나 관장은 저는 참석하구요.

여비

여비송명화위원

부분은 내년 예산 잡으실 때 기존 것을 반영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페스티벌은 그러면 소진이 됐단 말씀이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중에 부서인건비 기타직 보수라고 해가지고 6,1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시간제근로자입니다.

에는

앞에는송명화위원

기간제근로자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뒤에 것은 시간제입니다.

송명화위원

시간제근로자는 2011년도에는 사용을 안했었나요? 2012년도에 시간제근로자를 별도로 배치를 하신건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해서 채용이 3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월 보수지급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조금 잔여예산이 남았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명을 사용.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현재 2명.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6,100만원에서 2,300 정도가 남았는데 2개월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점들을 참고 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도 아마 거의 준해서 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을 봐서 2014년 예산에는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8페이지 국가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맨 마지막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라고 40만원 잡혀 있었던 게 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2011년도 그렇고 12년도 그렇고 전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발달장애아동 의심확진비라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계속 남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발달진단한 다음에 정밀조사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밀진단 대상이 발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발달장애아동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데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은 저희들은 수급자들만 관리하게 됩니다. 전 아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 중에서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비를 편성해 놓는단 말씀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잘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산모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의료및구료비가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뭐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 예산액보다 나중에 확정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2억 1,5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불용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가내시가 11억으로 내려왔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1년도에는 7억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11억 정도로 내려왔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게 의료비 구료비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또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이런 내용에 의료비인데 이게 확정내시에서는 9억 2,900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에는 11억 4,500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액이 2억 1,500 정도 됩니다.

송명화위원

11년하고 12년하고 4억 정도가 더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했던 예산이죠. 복지부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내려줬는데 확정내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감액이 된거죠.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11억에 내려왔다가 9억 정도로 변동이 됐단 말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송명화위원

256페이지에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건강도시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행사운영비를 지금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초기에 계획을 보니까 건강도시 홍보프로그램 300만원하고 생활토프로그램운영 강사료 20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잡혀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500만원을 변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00만원만 지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토프로그램운영 강사료는 지급이 안됐단 얘기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변경해서 쓰게 된게 작년에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에 국제대회 어드부분에 5개 부분에 응모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본비라든가 번역비 또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 이런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변경해서 쓰고 대신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를 안한 것은 아니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다른 외부에서 저희가 사업 중에 건강생활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강사 섭외를 하면서 약간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생활토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진행을 안한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진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몇회 진행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만원씩 25회 이렇게 잡아 놓으셨었거든요. 실제 진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도시 홍보프로그램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예 같이 주세요.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잡혔던 거에서 변동된 내역하고 금액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변동이 없으니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서장 답변이 어려울 때는 해당팀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거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결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시간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자료요청해도 될 것은 자료요청해서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희 위원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결산자료 세부자료에 성내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2012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운영이 임차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이렇게 매입하게 됐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자료 212페이지 보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경로당이 계약기간이 2011년 10월 30일까지 였습니다. 10월 30일까지 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기간 연장하려고 전세보증금을 주인이 저희한테 5,000만원 인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예산에다가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10월 말쯤에 주인으로부터 저희한테 건물을 신축해야 되니 2012년 3월 30일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 가지고 부랴부랴 다른데로 경로당을 설치할 곳을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된게 두 번째 성내동 560-3호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인근주민들이.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알았어요. 경로당을 임차해서 썼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나가게 되어서 사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경로당 운영이 중기재정계획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일단 구청 예산이 1억원 이상이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성내천경로당은 구청장 방침으로 산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열려서 이거에 대한 안이 올라와 가지고 위원회 결정해서 사시게 된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김종희위원

위원회는 누가 누가 참석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선정해서 매입 결정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12년 3월 1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단가 금액 있잖아요? 2억 4,000에 매입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종희위원

2억 4,000 매입 단가는 정당한 단가인지 금액 산정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물 산 단가, 그 다음에 지급한 영수증 있죠? 지급영수증, 그 다음에 공사도 했죠? 시설공사비가 한 8,970만원 정도.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897만원에서 일부 시설 보완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입찰해서 했나요? 그냥 주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했나요? 하여튼 성내천경로당에 대한 매입했을 때 절차, 계약서, 매입단가, 지출내역, 영수증 해서 총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들 황혼미팅인지 그거 신규사업으로 잡아 놨었잖아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잡을 때 의원들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정 사정 해 갖고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왜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황혼미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황혼미팅을 작년 10월 19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0만원 쓰고 약 99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팅

황혼미팅김종희위원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행사 운영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은 잘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규사업.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서 311쪽에 보면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2,300만원이 100% 신규사업이 통과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결산검사서에는 146쪽에 있어요. 그 내용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서울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밑에

밑에김종희위원

사회복지 보조라는 게 뭐예요? 위탁.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박람회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면 사회단체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 못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지도를 받아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

과목김종희위원

변경은 가능한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채용박람회 개최는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하고 여러 논란이 있다가 통과된 사업인데요, 장애인단체에 위탁했잖아요? 위탁한 집행내역서 있죠?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위원님.

김종희위원

애쓰시는데 2012년 13년도 구립어린이집 신규사업이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신규 사업요?

김종희위원

12년하고 13년에 걸쳐서 구립어린이집 강동구에 신규사업이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전에 해 온 거하고 다른 사업은 없고요, 규모가 달라진다든가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 보다 규모가 달라져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인데요, 새로운 사업은 전하고 달리 새로운 비목으로 설정한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 말고, 예산은 지금 2012년도에 구립시설에 대한 신규사업은 없었어요. 보수만 있었고, 그런데 2012년하고 13년에 걸쳐서 구립 신규, 구립을 신설한 거 있잖아요? 신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립신설요? 예, 있습니다.

설한

신설한김종희위원

게 몇 건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서울시 심사통과가 총 5개소가 통과가 되었고 이 중에 2개가 개원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개원 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개원한 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한 게 고덕리엔파크 1단지에 코알라어린이집, 3단지에 해솔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소는 공사를 거의 마치고 지금 개원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 5개소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도 없었죠? 예산서에는 제가 구립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나 쭉 봤더니 개보수만 있고요, 신규가 없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추경이 있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012년에 추경으로 못하고요.

경도

추경도김종희위원

없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1억 9,700여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구립신설에 대한 것이 예산서에 없었고 리엔파크가 어차피 입주했기 때문에 구립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구립은 필요했죠. 필요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 경우는 추경을 작년에 편성을 했어야 돼요.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비비를,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 했을 경우에만 쓰는 거지, 이렇게 큰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데 예비비를 갖다 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잘못하신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할 재원이 없어서.

원이

재원이김종희위원

없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갖다 써요? 예비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예비비는 어디가서 꿔다가 가져온 거예요? 아니죠. 추경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2013년도 3개소가 개원할 예정이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올해 3개소는 작년에 서울시 심사를 통과한 것 중에 세 군데가 구민건강생활관 여기 성내1동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 두 군데, 여기가 올해 여름에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게

길게김종희위원

질문할 수가 없어서 작년 5개 통과된 중에 2개, 올해 3개소 공사낙찰가액, 공사비가 들었죠? 공사비, 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허가나 인허가 사항에 대한 모든 서류, 그 다음에 원장 임용에 대한 서류, 그렇게 전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사는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지금 소문에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하는 비용이 건물을 사서 짓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단가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걸 제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5개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결산검사특위 박재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기금운용성과 분석 책자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것에

그것에박재윤위원

대해서 제가 물어볼께요. 기금이 우리가 14개 있잖아요? 구청에, 그래서 법으로 3년에 한 번씩은 성과를 분석해서 과연 이것을 존치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할 건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성평등기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2쪽입니다. 지금 이것이 설치 연도는 2002년도 5월 11일인데 지금 현재 총 12년말까지 현재액이 5억 9,000이잖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5,000만원씩 넣어 가지고 1억이 되고 나머지는 이자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은 지난 11년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박재윤위원

시작한다고 3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올해 13년은 운용계획에 보니까 수입이 2,100만원 들어올 것 같고, 지출이 1,8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올해 13년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금이 현재 조성액이 총 5억 4,3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4억은 기금을 구립에 적립해서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발생으로 조성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억을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것을 아직은 금액이 적어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 여성주간 행사 때 600여만원을 여성행사하는데 쓰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서 썼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300만원 쓰겠다 해 가지고 150만원을 썼잖아요? 거기에 영화상영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 3층 아이누리홀에서 했습니다.

대강

대강박재윤위원

몇 명이 왔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기가 176석인데요,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각 동별로 홍보는 잘 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전임자들이 나름대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몇 분만 봤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7회, 올해가 18회인데 여성주관 행사 때 지금현재 보니까 우리가 여성주관 행사는 지금 7회거든요. 실제로 한 것은, 주관행사는 17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청에서는 7회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예방 캠페인 공연비 홍보물 120만원 강사비 강사료 23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기금을 만들어놓고 기금을 만들 때는 고유의 목적에 달성하게끔 해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예산 아니더라도 여성주관 행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기금을 그런 행사에다 투입해서 어물쩡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지금까지 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미흡했고 기금이 조성되고 이자액이 상당히 늘어난만큼 그 이자액을 가지고 어떠한 여성단체라든가 여성권익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의미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기금을 편성하더라도 정말 외부인하고 누가 볼 때 효율적으로 쓰고 정말 정당하게 썼다라고 하는 기금이 되도록 해야지, 행사 목적에 다 기금을 갖다 투입하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지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2011년도 12년도 의료급여는 가정복지과 담당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의료급여 뭐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었더니 의료기금은 가정복지과 소속이라서 제가 묻는데, 사회복지과예요?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2011년도는 한 19.4%가 잔액이 발생했고, 그 전에는 13.7%인데 지금 현재 올해는 26.2%로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기금의 성격은 국비입니다. 편의상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만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잔액도 국비로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는 국비인데 세출의 편의상 자치구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지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중증질환자들이 어떤 자기가 부담해야 될 신장이랄지 투석 신장결석 이런 데 추가 비용이 드는 분이 있으면 그런 중증환자에 대한 재료비랄지 추가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요, 그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생기거나 적게 생기거나에 따라서 잔액이 일부 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옛날 노령연금도 신청주의로 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럼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홍보를 해 보셨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지원 대상자한테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서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했는데도 이렇게 남았다, 이런 내용이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일반인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여기 보면 결산서 책자 342쪽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이거든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기금도 2002년도 1월 12일날 설치를 해 가지고 2003년도 8월 27일 5,000만원, 또 2004년 12월 21일 5,000만원 합이 1억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 보면 지금 장애자가 후천적으로 국민에 한 2%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고 있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개선사업을 도모했었는데 과거에 기금이 생기던 초창기에는 장애자 안내표지판이라 할지 간단한 시설 위주로 해서 이자율도 좀 높았었고요. 그래서 1억 정도 기금이면 그 이자로 일반 민간건물에 대한 편의시설개선에 좀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저희들이 서울시 관련 단체에 편의개선사업 대상 선정을 해서 심사를 나오다 보면 화장실에 자동출입문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비데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사업을 한 400이나 500 민간 자부담이 반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건축주한테 장애자시설이 들어 가게끔 하고 있는데 그 보조역할을 하는데 공공시설물에 장애자들이 쉽게 손잡이를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임산부 기저귀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 접근성이 좋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기금에서 사용할 돈이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그것을 지금 전혀 이렇게 잘 안하고 있으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두 군데 유치를 추진하다가 자동문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0만원 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진단 나온 협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출연금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자율도 낮고 또 요청하는 시설규모가 점점 커져서 기금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확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주무과장으로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청소년과 성내천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긴요긴급하게 매입을 하게 됐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들이 통해서 일단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하다가 임차료를 5,000만원 올린다고 해서 매입을 하게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공유하는 마음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샀다 팔았다 매입을 했다 매도를 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통해야 되고 재정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만이 반드시 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이제 지방예산이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안 하고 그냥 각종 투자사업에 무분별하게 중복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2년부터 도입된 게 이런 투융자심사를 통한다 하는데 이게 2011년부터는 하향 투융자심사도 여기에는 해당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시가 10억 이상에서 30억까지였는데 이제 시는 5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구는 이제 예전에는 5억 이상에서 이제는 하향조정 한 것입니다. 3억원 이상에서 5억까지는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거기서 지방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투명한지 공정한지 정확한 재고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또 협상할 때에는 평가위원들이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또 외부위원은 반드시 20% 이상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3억원 이상 아니니까 함부로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함부로 매입했다는 거 그리고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정말 2억 4,000이라는 돈이 타당한가를 산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공시시가도 알아봐야 되고 주변에 시세도 봐야 되고 또 실거래가격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엊그제 5일날 오셨기 때문에 꼭 대답해야 된다는 거보다 앞으로 이런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취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미 지금 예산이 다 지출이 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앞으로 새겨 듣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제134조 결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결과를 처리해야만이 된다고 이런 게 다시 제134조 결산에 대한 개정이 2011년 7월 14일날 개정됐습니다. 1항인데 그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7월 14일부터 이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법적으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우리가 결산 어떻게 썼는가, 또 얼마 잔액이 남았는가, 1년 동안 어떤 그런 법적인 효과를 우리가 발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부서뿐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렇게 시정요구 및 처리에 대한 올바른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마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은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지만 3월 15일날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이나 부당한 그 정도로 이렇게 취소가 될 정도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사실 약간에 어떤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매입할 때 이게 거의 전세금이나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나름대로 그 주변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서 그렇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문제도 그렇고 또 공유재산을 이렇게 매입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국장님은 아주 심의를 거쳤고 잘 했다는 것으로 지금 변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잘한 거보다는 공유재산 심의를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평가위원 명단 공개 및 외부위원이 20% 이상 선정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우리가 낡은 건물을 임차료 2억 4,000이라는 돈과 그 매입가랑 똑같았다 이렇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노후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8,000만원 정도 인테리어비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890만원, 처음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경로당 시설하는데 8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나

문짝이나임춘희위원

이런 거 잘 알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분명히 참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예산절감 한데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예산절감 방법에서 우리가 무조건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된 거하고 그 부서에서 앞으로 목표를 두고 아!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거하고 그냥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다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절감 하면 우리가 칭찬은 하되 정말 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할 때 정말 이걸 어떻게 가면 예산이 절감될까 이런 처음부터 우리가 목표를 갖는 거하고 하다보니 절감됐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제가 분명히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이용을 했단 말이예요. 이용은 어떻게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처리비와 관련돼서.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예산을 이용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국장님은 좀 계시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는데요.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용이나 변경 사용 이체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용만큼은 반드시 지방의회를 거쳐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또 이렇게 결산에 와서 한마디 들으면 기분은 안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용에 대해서 반드시 지방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끝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업 내지는 협동사업 규모 아니면 마을공동체 사업규모 이런 구상하는 게 제가 팀장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제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과장으로서 그 부서를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 서울시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사업이라든지 어떤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는 자그만한 일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협동조합이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지금 워낙에 신청을 많이 내서 지금 7월 8일까지 100건이 넘었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에 가서나 항상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400억 예산을 우리 강동구에 많이 따올려면 우리가 행정분야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도 노력하도록 했더니 어느 소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7월 8일날 들어가 있는데 100건이 넘어서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는 정도로 서류가 아주 꽉 차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행정이 이제 마을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자그마한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마을에 우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 그런 구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에

염두에임춘희위원

두고 좀 지속적으로 한 번 혁신적인 청소행정과가 돼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혁신적인 사업이 이 다음에 우리 12월달에 큰 대상을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막 깊게 생각을 하지 말고 창조적인 것은 바로 내 이웃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오면 이노베이션 우리가 창조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청소행정과는 그나마 다 주민들이 청소행정에 밀착된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 행정에서 신경쓰면 좋은 사업들이 우리 청소행정과 사업보다 주민들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수고

수고임춘희위원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결산서 248쪽 보시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잔액이 한 3억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이 주로 보조금들이 확정 내시된 것들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미교부된 내용입니다.

김종희위원

미교부라는 거는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교부가 안 된 것들도 있구요, 아니면 증액됐는데 저희가 구비 확보를 못 해서 그냥 남아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세부적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산모 건강관리가 있거든요. 산모 건강관리에 집행 잔액이 2억 2,300이 남았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출생 아이가 없었는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확정내시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억 1,500 정도는 확정내시된 변경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 집행 잔액은 118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 집행 잔액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나 시비에 보조금이 변경된 걸로 인해서 남는 거가 되겠습니다.

금을

보조금을김종희위원

, 그런데 왜 보조금을 왜 못 받아왔나요? 여기 보면 구비 확보를 못 해서라고 써 있는데요. 왜 구비 확보를 못 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려서.

경이

추경이김종희위원

없어서 못 한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어르신 경로당이라든가 가정복지과에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여기 신생아에 대한 거 조목조목 지금 예비비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칭찬받을 일들을 왜 추경을 안 하고 왜 여기 와서 결산 때 와가지고 곤혹을 치루게 이렇게 합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을 해서 제대로 의회의 승인 받아서 그런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추경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추경을 하려면 추경 예산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전용해다 쓰고 예비비 갖다 쓸 돈은 있고.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추경을,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를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빼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은 추경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추경은 새롭게 세입이 좀 더 생긴다든지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지, 세입에 관계 없이 기존 있는 예산을 갖다 변경하는 걸로만 추경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득이하게 한 거기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추경 어떤 자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비비를 쓴 겁니다.

어쩔

어쩔김종희위원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아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못 써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다 남는데 그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못 편성하고 어느 부서는 일도 안 하면서 잔뜩 예산 과별로 갖다놓고서는 집행 잔액으로 다 남겨두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런 데는 힘 있다고 예산은 다 갖다놓고 다 집행잔액으로 남고, 일할 수 있는 부서는 목소리 약하다고 예산도 편성도 안해 주고 추경도 안해 주고 결산서 결산 받으러 와가지고 혼나기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이제 결산이, 지금 결산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예산을 해 줬는데 우리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심도있게 우리 국·과장님들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집행 잔액으로 남고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쓰고 이러지 않도록 결산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8월부터 또 예산을 짤 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총무과니, 일 안하는 부서 거는 예산 다 자르세요. 다 삭감하고, 우리 올라와도 분명히 삭감할 거예요. 삭감하고, 일 할 수 있는 부서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결산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올해는 추경이 혹시 또 발생할지 모르면 또 후반기에 추경 한 번 또 편성해 가지고 결산 때 우리 직원들 힘들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제주도특별시기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11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현재 그 운영이 100% 다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60% 정도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은 지금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2주 정도를 저희가 바우처를 줘서 산모하고 출생아에 대해 집에 가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건 없고, 집으로 파견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혹시 우리 강동구에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우리 신생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를 알아야 산후조리원이 몇 개 시설이 있고 현재 신생아 퍼센트가 얼마얼마 되고 있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결산보고서 세부설명서 227쪽에 보면 2012년 9월에 구민신문 구독료 지급이 476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이 조성이 돼 있고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동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 육성을 위해서 지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일환으로 저희들이 관내 경로당에 구민신문을 작년까지 저희들이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 경비로 476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여기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 읽어보셨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쓰라고 써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25조를 보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 강동지회 지도 육성 어르신 교육 및 어르신 교실 운영 전문 전통 문화 선양 사회 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 어르신 건강 및 취미 활동 지원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돼 있는데 구민신문하고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구민신문 구독료하고 노인기금 운용 그 이자 수입으로 구민신문 구독하라고 써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직접 구독을 해라 라는 그런 사항은 없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구독료 지급이 지금 476만원이 있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조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사용하되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제3조를 보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보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경로당, 노인복지 그쪽에 경로당에 지원은 하는데요, 좋아요. 다 어르신 교육 또 건강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지원 다 좋은데 구민신문을 지원하라는 게 거기 써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구민신문을 지원하라는 그건 없고 지역.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구민신문 구독료가 왜 나갔냐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이 돈이 왜 나갔냐는 거죠. 무슨 명목으로 나갔냐는 거죠? 강동구에 구민신문만 있어요? 강동구에 토요저널도 있고 동부신문도 있고 또 강동소식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다른 신문도 있는데 어르신경로당에 2012년 9월에 구민신문 구독료 476만원을 노인기금에 가서 왜 이걸 갖다 지급을 하냐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 왜 그러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김종희위원

2012년 9월에 무슨 일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되지만 무슨 일이 있어요? 1년 구독료예요, 아니면 9월에 대한 구독료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은 구민신문을 1월달부터 쭉 구독해 오면서 1년 구독료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1월부터 그 때까지 구독한 내역을.

김종희위원

어르신경로당에 구민신문을 1년 것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왜 거기다 갖다 지급을 해요? 무슨 명목으로 그 노인복지기금을 갖다가 구민신문 구독료에다가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기금을 뭐 신문 구독하는데 쓰라고 기금을 만들어 놨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았구요, 어쨌든간에 경로당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경로당에 정보를 주는데요, 어르신들이 구민신문을 보겠다고 신청을 해서 구민신문을 주는 거예요, 임의로 갖다 주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쪽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노인지회하고 협약서를 쓴 내용이 있는지,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는 이걸 쓸 수 없는 돈이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쓸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노인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말씀드렸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경로당이 저희 구청에서 지역신문 등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준에 의해서.

김종희위원

과장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강동구에 지역신문이 구민신문 하나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왜 다른 신문도 다 있는데 구민신문만 경로당에 노인복지기금을 갖다가 그 구민신문 구독하라고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었습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국장님, 됐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르신 복지기금은 지도 육성이나 또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쓰라고 기금이 있는 거지 구민신문 한 신문사만 구독료를 준다, 문제가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구민신문은 사실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배부해 왔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거를 배부를 구독 안 하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어르신들하고 협약서 쓴 내용, 협약서 분명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 어르신청소년과 질문은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송명화위원

149페이지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예비비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예비비로 사용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용된 금액이 거의 전액 다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됐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심사를 받은 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민건강생활관하고 길신교회하고 둔촌동교회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작년에 순차적으로 해서 서울시 통과를 했습니다.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그게 당장 설치를 할 서울시 심사는 통과했습니다만 심사를 통과하려면 구비를 나름대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1억 9,700인가 10%를 마련해 가지구요.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결정이 됐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을 작년 연말쯤에 명시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라 3개가 언제쯤 결정이 됐냐구요? 2012년 예산 잡을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 결정이 언제쯤 됐냐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둔촌동 교회가 작년 10월에 됐구요. 나머지.

문영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팀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생활관 어린이집이 2012년 4월 26일날 서울시 심사를 통과했었고 그 다음에 길동에 있는 길신교회 어린이집은 6월 12일자로 통과했고 둔촌동 교회는 10월 9일자로 각각 서울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4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예비비는 10월에 3개를 합쳐서 예비비를 그러면 사용한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구립건강생활관은 4월부터 그때 이미 확정이 됐는데 신청을 안하셨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다른 두 군데도 있고 한데.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보기에는 4월, 6월, 10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3건을 합쳐가지고 10월 19일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아마도 연말에 했겠죠. 그러면 4월에 진행했으면 명시이월 안하고 만약에 그때 급히 예비비로 사용될 정도에 내용이었다면 작년에 다 하나 정도는 완성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완료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이 구비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비편성이 되지 못해서 서울시로부터 일단 심사통과를 받고 그 다음에 구비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울시

서울시송명화위원

심사가 4월에 구립건강생활관은 끝났다면서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4월에 통과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죠.

정이

확정이송명화위원

됐는데 그러면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해서 쓸 그 정도에 긴급한 상황이었으면 4월에 예비비를 신청해 가지고 했으면 하나라도 작년에 다 끝났을게 아니예요. 이게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작년 4월에 서울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일찍이 서둘렀으면 일찍 개원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송명화위원

. 지금 이게 구립건강생활관은 언제 개원을 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개원은 내일할 예정이구요.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4월 26일날 끝났는데 내일이 며칠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사실은 서울시 심사를 통과할 때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 어떤 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시설이었고 그뒤로.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알기에는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보육심의 자체도 진작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심의위에서 원장님이랑 시설장님이랑 다 결정이 돼 가지고 1년 가까이 기다리고 계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늦은감이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리라고 못봤는데.

송명화위원

건축공사도 신축을 한게 아니고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그 아이들 1년동안 구립으로 보육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컸겠어요. 지금 안그래도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송명화위원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쓰면서 그 예비비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연말에 가서 하고 바로 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쓰고 이러느니 4월에 바로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그 사업 자체도 바로 진행이 됐을 거고 명시이월 안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추진일정을 잘못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빨리 작년에라도 개원을 하고 싶었는데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닥치고 동절기 기간 중에는 또 공사가 제약이 되고 해가지고.

송명화위원

동절기전에도 충분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전화를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 그게 무슨 동절기하고 상관도 없고 동절기 훨씬 전에도 끝났을 거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려가지고 서둘러달다고 두 차례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저도 알았어요. 언제 확정이 되었는지를 그런데 이미 보육심의위에서 오래전에 심의가 됐고 1년 가까이 됐는데도 계속 개원을 못하고 저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내일 개원한다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거 하나만 따지면 그렇게.

송명화위원

길신교회는 언제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는데요.

송명화위원

과장님, 길신교회는 언제돼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길신교회는 다음달 정도로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작년 6월이면 다음달이면 1년 2개월후에 개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둘러서 해주셔야지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나라도 더하려고 하는 판에 1년이 넘게 이렇게 늦춰가지고 이미 다 확정이 된 것을 늦춰서 되겠어요? 예비비까지 사용하셔서 쓰시면서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울시 심사를 통과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부분이야말로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할 거면 바로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건건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1,7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어린이집에 공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계획으로 용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자치구에 용역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단지 430㎡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들어 간 부분은 없구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2년도 신규사업이었고 전액 시비로 내려왔다가 남게 된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신규로 내려올 때 1억 1,700은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연구용역.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규모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초적인 산출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이 1억 1,600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기서

거기서송명화위원

변경을 감액을 했는 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전액이 잔액이 남은 셈이죠. 그렇게 변경한 것을 빼고는 집행잔액이 이것은 왜 이렇게 됐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당초에 전국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체하고 이미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려는 어린이집과는 차별성이 없어서 서울시 사업에서 제외돼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2011년도에도 그랬었나요? 2011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변경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011년 자료는 없어 가지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문영주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정확한 세부내역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으로 바로 밑에 교사겸직원장지원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어린이집원장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교사를 같이 겸직하고 있는데 월 일정한 금액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초기에 교사겸직원장 지원 관련해서는 초기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상황이 예산 초기 예산잡았던 거에다가 집행 변경됐잖아요. 변경해 가지고 실제 집행한 내역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전용이 1건이 있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 2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건은 예비비 아닌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 1건 있고 전용 2건입니다.

전용

전용김용철위원

1건, 예비비 1건 각각 1건이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2건입니다.

김용철위원

6,189만 1,000원이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 사용입니다.

기가

여기가김용철위원

보훈회관 지원비로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에 편성이 충분히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텐데 이 금액이 지원해서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예산편성해달라고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조금 재원이.

성이

편성이김용철위원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 중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과에 올렸을 때 그때.

과에

예산과에김용철위원

올렸는데 거기서 편성이 안되었다 이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안됐는데김용철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쓰도록 그렇게 약속을 구두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훈회관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들이 지하에서 목욕을 하거나 또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6월 정도 해 가지고 보일러가 터져버린 겁니다. 터져서 보일러를 지금 못쓰게 되니까 그분들 샤워나 오셔서 목욕도 못하시고 또 장차대비해서 겨울에 난방도 못할 그럴 지경에 들어서 부득불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묵살해버렸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묵살이라기보다는 당장 터지지않았으니까 묵살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예산규모가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시설교체비 이런 것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그게 어떤 일이 터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큰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서 보일러가 망가졌는데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서는 보훈회관 어르신들인데 안할 수가 없는 거고 전용하신 것은 사실 큰 종합사회복지 운영지원했지만 예산이 많은 거예요. 목이 뭡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김용철위원

민간위탁도 사실은 입찰보고 하면 금액도 집행잔액도 남을 것이고 전체금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전용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2011년, 12년 추경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시에 존경하는 김종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가편성할 수 있다지만 지금 본예산 정례회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할 수 있지 중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구비 매칭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서울시 예산이 20조원이 넘잖아요. 그 중에 사실 추경에 몇십억 정도는 충분히 우리 서울시가 25개구에 23조 중에 서울시 25개구가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3년동안 예산을 못따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이 줄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입이

세입이김용철위원

줄어도 서울시 예산은 살아있는 거잖습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기들도 부족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국장님도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시에 동료도 많고 하신데 시예산을 받아와야지 저희들도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추경하려면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목변경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돈 한푼없이 올리면 의회에서 얼마나 질타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올리지도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올려서 추경편성해서 목을 변경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3년동안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서울시의원님도 네 분이 있지만 그것을 봐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시로 진출해 가지고 시예산을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게 있어요. 예산전용을 연도별로 해가지고 올린게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 데 자료제출한 거 아시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사실은 전용보다는 예비비를 신청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요? 기금부담금 부족, 인건비 부족, 건강보험금 부족 부족이면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변경예산으로 같은 세부사업은 똑같고 통계목만 바뀐 겁니다. 같은 인건비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2010년도 연봉기준액을 편성해 가지고 요율이 2.82%에서 2.9%로 오르는 바람에 이것은 변경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변경사항이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줄 때 변경이라고 해야지 그냥 전용으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지역보건과도 변경, 변경 올리면 본위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죠. 그럼 이게 변경입니까? 전체가.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죠? 선사문화축제의 식당들 나열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시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주무 보건위생 팀장님이 저를 지목해 가지고 저분이 해코지를 한다 어떤 식당에, 그래서 계속 항의 전화가 와 가지고 보건위생과장이 인사 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실 하도 어의가 없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 갑니다만 그걸 거기에서 손짓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서 뭐 어떻게 했다, 라이온스에서 식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저도 라이온스 봉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행동여하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든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럼 선정된 사람들이 좀 말이나 언변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누구라고 이름을 하라면 할 수 있지만 주무팀장이 그러면 안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에 곤혹을 치루고 제가 전화도 하고 그런 걸 녹취해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주무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다보니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발 그런 거 할 때는 투명하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했습니다만 적어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있으면 구에도 봉사금입니까? 아니면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장님, 41쪽에 전용자료를 올려줬습니다. 여기도 보면 구비 부족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변경안이 하나 있고요, 변경안이 어떻게 변경안이 된 거죠? 집행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학교정신보건사업.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경은 1,68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3,800만원이 ADHD 잡혀 있었어요. 구비로,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 학교대상으로 1차 선별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선별검진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한 걸로 하고 거기에서 한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은 민간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해야지, 전용을 할 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ADHD 아동이기 때문에 3,800만원 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남기느니 그 돈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통계 목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한테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세 번째 마지막 학교정신보건 사업, 주의력 결핍, 똑 같은 목 변경이라는 얘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같은,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같은 사업에서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학교보건 정신사업 내에서 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으로 했습니다. 통계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여기 노인구강 건강관리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건 수혜자를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6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이 저희가 2011년도에는 184명을 했고 사후관리 23명을 했는데요, 2012년 7월부터 75세이상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대상자가 적어졌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었지만 2012년 7월부터 75세이상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바람에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노인 의치가 131명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장님, 주차장을 위탁을 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 비용을 지출이 있는데 그게 입찰로 해서 개인 위탁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김용철위원

강동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위탁해서 입찰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볼 때는 구청 주차장 운영하듯이 똑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이

주차장이김용철위원

몇 급지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확인 한 번.

금을

요금을김용철위원

보면 4급지 정도 되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몇 급지는 추후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철위원

전출금으로 해서 1,730 얼마를 공단으로 전출을 하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센터장님김용철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세부 자료를 나중에 본위한테 주시고요, 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예산 절감 칭찬사례도 있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아트센터가 모든 하자보증수리가 다 끝났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하자보수 기간은 올해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종료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3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 떨어지고 3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개관은 2011년 9월달에 했지만 준공 떨어진 것은 2010년 10월경에 준공이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010년 9월에 준공이 떨어졌다? 그때 시점으로 해서 3년인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3년이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3년이 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그런 건축물에 대한 누수라든가 본체에 대한 하자보증은 아마 3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 사항은 공연지원팀장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답변하게.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간단하게.

홍우

박홍우공연지원팀장

공연지원팀장입니다. 일반적인 시설물 건축구조물 이외 일반적인 시설물 같은 경우나 기계 보증 부분은 보통 3년이고 그외 인테리어 부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 구조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 각각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용철위원

때문에 거의 하자보증비용이 이렇게 나가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잘 꼼꼼히 살펴 보셔 가지고 시설물도 있지만 시설물이 본체에 해당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자보증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홍우

박홍우공연지원팀장

저희가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장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세부 결산검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205쪽에 보면 위에 아트센터 운영에 집행잔액이 6억 3,300이 남았어요. 운영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6억씩이나, 2011년에 6억, 2012년도 6억이라면 2011년에 6억 정도가 남았으면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적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왜 똑같이 6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예산편성은 2011년 예산편성이 2010년도에 편성을 하는데 2010년도에 2011년도 운영이 9월달부터 개관을 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희위원

수요예측이 1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6억 정도가 11년, 12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 예산 딸 때는 어려워서 꼭 해야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예산은 다 통과됐는데 반복적으로 6억 이상씩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 부분도 예측을 못한 불찰이 있는데 사실 예산 남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사업비 예산이라기 보다는 어떤 기관 운영하는 일반경비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경비

일반경비김종희위원

같으면 수요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에는

내년에는김종희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하게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되지,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위에 시비, 국비도 못 따와서 이런 마당에 아트센터는 반복적으로 6억 얼마씩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잘 살펴서 예산을 해 주시고요, 208쪽에 보면 민속의 집 보수공사비가 나갔어요. 민속의 집 보수공사비가 왜 아트센터 쪽에서 나가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 사항이구나, 과장님 내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요구자료 216쪽에 보면 강동구에 독거 어르신이 얼마나 있나, 결식 어르신이 얼마나 있나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천호동하고 암사1동하고 성내동 권에 길동하고 독거어르신 비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거 어르신들을 구에서 어떻게 돕고 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혹시 독거노인 어르신들 식사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결식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종희위원

경로식당을 어디에다 운영하고 있죠? 경로식당은 해공공원에 탑차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이 정해져 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천호1동에 있는 명성 거기에서도 매일 식사대접을 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서 드시면 식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종희위원

말고 다른 데는 어르신들 무료급식하는 데는 또 없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경로식당이 8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배달을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종희위원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본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도 했듯이 아이들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들이 내리사랑이라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굶기지 않고 먹이는데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은 방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무상급식 이런 무료급식은 구에서 아이들 무상급식 보다 더 중점을 되어야 되는 게 어르신 무상급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천호동하고 암사동하고 길동이 비교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어르신들이 굶어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돌봄 서비스로 청소도 아주 연세드셔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청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 그런 것도 좋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청소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19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남았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 통장은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저금을 하면 10만원을 매칭비율로 지원이 들어가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받을

받을김종희위원

분이 내가 10만원을 통장에 저금하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국·시비, 구비 합쳐서 10만원을 주는데 이 분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소득에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주는데 자활 소득금액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지급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호주도 가보고 뉴질랜드도 가보면 어르신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을 그냥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몇 시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일을 하든지 그랬을 때 보조금이 나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키움 통장 사업도 본인들이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좋은 사례인데 이런 사례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애쓰시고 이러는데요, 5대 때는 김순자의원이 공공 물에 대한 급식에 대한 것을 5분 발언 등 하여튼 5대 내내 이렇게 하셔서 물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는데 올해 자료요청을 했어요. 우리 강동구 공공 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공공 물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희위원

예, 먹는 물, 우리가 일자산이나.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하수? 지금 지하수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수질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하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제가

문제가김종희위원

없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공원같은 데에 물분수대 있잖아요. 고덕천, 이마트 앞에 또 7단지 공원 이런 데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여기 성내동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물관리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하나요?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공원 안에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마트

이마트김종희위원

앞이나 고덕천에 아이들 물놀이장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맑은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저희는 비상급수 관련해서.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각 과에 물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놀이하다가 물을 막 먹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산검사서 보면 185쪽에 공공운영비가 1,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공공화장실 관리인데 이게 업무가 맑은환경과에 있다가 청소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제가 강동케이블TV 하고도 녹화를 했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화장실이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아예 부셔서 없애는 게 좋지 미관상도 안 좋고 아이들 안전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이런 거 관리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하다가 청소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좀 이따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도 3단지 소운동장 폐허가 된 그 화장실을 또 우리 과장님이 잘 고쳐주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사실 그것은 푸른도시과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김종희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화장실 아파트단지 내에 재건축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하루가 시급해요. 그 화장실을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예 부셔서 없애달라고 하거든요. 이주할 때까지 있더라도 그래서 한번 저는 3단지부터 7단지까지 전체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 다 다녀서 찍고 케이블TV 녹화도 한 거예요. 녹화까지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없으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다중이 이용하다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장을

현장을김종희위원

가면 이게 폐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자도 있고 문짝은 다 떨어져 나가서 볼 수도 없고 담배꽁초 막 이래서 아이들이 혹시 놀이터에 놀다가 거기 학교가 9개 정도가 있어요 상일동에, 어린이들을 음침한 데로 데리고 가거나 바바리맨도 있고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 이게 커요. 그래서 오늘 결산검사 끝나고 나시면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놀이터 화장실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폐허가 돼서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 주시고 못 고칠 것은 아예 부셔버리세요. 주민들은 부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아파트입주자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수리하든지 하고 아니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붙여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거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 할 것은 상일동 단독주택에 음식쓰레기통 그것은 다 이렇게 개보수 했나요? 그거 고쳐 주기로 했었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활용수거함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 왔는데 점심시간에는 막 직원들이 몰려 오는데 그 음식쓰레기통이 열려있어서 굉장히 더럽고 파리도 꼬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 간담회도 또 적극적으로 하셔서 바로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고맙다고 인사할려고 그랬는데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통까지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여름이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임춘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결산서 253쪽에 구민건강증진서비스 구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는데 왜 남았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감염병 관리 예산은 지금 에이즈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한 47만 9,000원 남았구요.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괜찮은데 감염병을 우리가 예방할려면 이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필요할텐데 어떻게 남았을까 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게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 안에 에이즈 및 성병관리 또 1군 감염병 격리치료 방역소독 그 뒷부분에 결핵관리랑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지금 6,800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민간방역 위탁 주는 데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합쳐진 금액입니다.

임춘희위원

방역소독은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남은 이유 중에 방역소독이 4,890만원 정도 남았어요. 1억 2,000 중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이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6,700만원인데 여기서 지금 유보액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특별방역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집중호우에 따라서 침수가구가 생기면 저희가 특별방역을 해 주는 예산으로 잡았던 것이.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연간 우리가 방역비가 얼마나 들지요? 이런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국·시비 다 포함해서 강동구에 방역비가 얼마나?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방역소독비는 한 1억 2,100만원 선입니다. 강동구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구비 말고 국·시비는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감염병 관리는 국·시비 보조금이고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구청에서는 방역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구청에 보면 푸른도시과도 보니까 방역 이게 올라와 있던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푸른도시과 그것은 나무 숲에 관한 것이고 공원 같은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위생 해충이라든지 살균소독 그런 거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경로당이나 쓰레기.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 강동구에 만약 파리가 날뛴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파트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에이즈가 지금 강동구에 몇 명이나 발생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9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관리하다가 그 에이즈환자가 증발됐단 말이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서 만약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이사간 전출지 관할 보건소로 서류를 넘겨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방이 묘연하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락이

연락이임춘희위원

끊겼을 때는 어떻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연락이 끊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직권말소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거의 저희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행불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임춘희위원

음성적으로 그 환자가 잠복기일 때는 검사를 하고 적극적인 치료자세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에이즈검사를 했을 때 그 잠복기를 감안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가리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3개월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일단 넘어오는 것들은 양성으로 돼가지고 최종 에이즈환자로 되면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병원에서 검사 중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견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 요즘 고등학생들이 결핵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구 추세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지금 강동구 고등학생들이 결핵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추세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염된

감염된임춘희위원

환자를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반적인 감염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염병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결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생하거나 집단시설에서 발생을 하면 조사차 나가서 역학조사 하면서 의사선생님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사전에 저희가 홍보물 예를 들면 시기별로 유행하는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생진드기라든지 급성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시기에 맞도록 홍보물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에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핵이

결핵이임춘희위원

고등학생들에게 만연될 때.

문영주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고등학생들한테 한번 교육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 양호교사한테만 계속 우리가 그냥 교육시켜라 이렇게 지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는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결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킵니다.

임춘희위원

비말감염이고 이제 우리가 학생들끼리 하다보면 감염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가 청소년들이 그런 결핵에 한번 감염이 되면 그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는 시기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접촉적 검진을 하고요. 약을 먹기 전에 결핵균이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춘희위원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하고 정신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전용과 변경 이런 사유가 있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ADHD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게 돼서 이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전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변경하고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학교정신보건사업은 어떤 내용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비를 잡아서 학교정신보건사업을 해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저희가 선별검진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유보돼가지고 9개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330명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전체 26개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 학생을 2만 4,6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선별검진을 그동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선별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나온 아이들이 573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 정신과의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쪽에 그 학생들을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비 구료비를 이렇게 저희가 바꿨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어느 의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전체를 선별검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해서 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해가지고 의료비 구료비로 바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인건비는 뭔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그때 너무 많은 573명이라는 위험군이 나왔기 때문에 정신과 관내 의원에서만 다 그것을 수요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도 1개월 정도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채용을 해서 할려고 사실은 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공고를 냈지만 저희가 채용을 못해서 그냥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렇게 채용을 할려고 전용을 해놨는데 실제 채용을 못했단 말씀이시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집행잔액이 그냥 남았고 사무관리비는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45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사실은 남아서 죄송하게 됐는데 예산 변경한 것도 저희가 1,680만원을 했지만 573명을 저희가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그 아이들을 할려고 했는데 좀 진행이 교육청 다 진행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송명화위원

교육청 지침은 언제쯤 왔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게 교육청에서 저희가 예산 잡을 때만 해도 그런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게 돼서.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말쯤에 왔다는 말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2011년 말쯤 그게 교육청 지침이 있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지요. 2012년 4월부터 이제 교육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2년 4월부터 시행은 했는데 그런 지침이 언제쯤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내부결정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내부결정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지침을 받은 단계는 아니지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4월경에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그 전에는 지출액이 그럼 294만원은 그게 진행이 그때까지 진행된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서 전체 1차 선별검진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서.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게 아니고요. 지출액 294만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573명이라는 고위험군이 나왔지만 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끝나고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되고 그런 게 사실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부터 관내 의원과 의원을 지정을 해서 했는데 그 49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만원씩 해서 294만원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거는

그거는송명화위원

4월경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뒤죠.

송명화위원

그 뒤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서 위에 치매 관리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702만 8,000원을 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구비 부담금 부족하다 이렇게 11월14일자로 해서 했는데, 지금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어요. 전용을 700만원을 했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 원래 그 예산이 1,932만 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400만원 남은 거 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치매 관리에 민간위탁금을 지금 전용이 702만 8,000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액이

증액이송명화위원

됐는데 실제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저희가 왜냐하면 일부는 그래서 ADHD를 저희가 702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만 워낙 처음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확정내시가 5억 7,090만 4,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소요액이 많이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저희가 702만 8,000원만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전액 구비에 매칭되는 비율은 다 쓰고 1,337만 1,000원은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가 남았습니다.

매칭

매칭송명화위원

중에 시비가 남은 거란 말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매칭을 못한 시비입니다.

송명화위원

이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남게 됐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열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남은 거구요.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어떤 내용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는 별로 건수가 없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자들이 심의나 심판을 요구를 하면 새로운 심사 심판이 들어오면.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몇회로 잡힌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연 1회로 지금 잡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혹시

혹시송명화위원

그럼 들어왔을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매년 그냥 잡아놓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이지

페이지송명화위원

262페이지에 취약 계층 형평성 관리하고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262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 형평성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계층

취약계층송명화위원

형평성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0만원에서 1,900만원 남았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그 기간제 근로자가 의사입니다. 의사 인건비인데 사실은 연간 한 7,500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구에서 5,000만원밖에 구비를 책정을 안해 줘서 한 10개월분입니다. 그래서 10개월분인데, 저희가 의사를 채용을 했는데 3월2일부터 8월2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타병원 재활의학과로 취직을 해서 가을학기 레지던트 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송명화위원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사입니다. 건강100세상담센터에 그 상담.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채용 공고를 3회 냈습니다만 채용을 못 했고,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로 저희가 했습니다.

체를

대체를송명화위원

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쨌든 2011년도도 보니까 2011년은 거의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했던 것 같더라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초에는 채용을 하셨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에만

작년에만송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작년에 중간에 8월20일날 그 때가 의사 모집하기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밑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1억 9,600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확정 내시가 이거는 예산 보다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당초에는 저희가 17명으로 계산을 해서 잡았는데 감해서 12명분만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남은 걸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실제 남은 게 아니고 이거는 가내시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잡혔었는데 실제 지원은 그렇게 안 내려왔단 말씀이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예산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실제로 내려온 돈은 사실은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서류상으로 잡혀 있지만.

송명화위원

2011년 말쯤 가내시 내려왔던 상황하고 이 실제 집행 내역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들이 전액 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또 대부분 많이 남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어디에서 의료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지.

송명화위원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6,900이 잡혔었는데 1억 1,400이 남았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도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특수한 경우로 학생 치과 주치의가 저희가.

그것

그것송명화위원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봐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도 의료 및 구료비가 5,600 잡혔었는데 2,300 거의 이렇게 절반씩 남았거든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 야간 그것도 저희가 시에서 중간에 내려온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야간이 2012년 10월26일날 7,1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로.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게요?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금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26일날 교부가 돼서 좀 부랴부랴 서둘러서 해서 관내 의원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평일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해야지만 이게 지원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을 찾다 보니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 3군데 약국 6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27일날 예산을 지급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사업비 지원 전에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저희가 안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

신규송명화위원

사업이었어요? 야간 휴일 진료센터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앞에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실은 학생 및 저소득 아동 치과 주치의를 저희가 공모해서 됐는데 3개년으로 계속 저희가 하는 것을 사업비를 땄습니다. 땄는데 이것도 2012년 4월에 서울시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6월7일날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1억 8,806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고, 그런데 이게 구의회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다 조례를 사실은 올렸는데 작년에 구의회가 좀 파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달부터 계속 딜레이돼 가지고 통과된 거가 구 조례가 늦게 조례가 돼서 저희도 사실은 좀 늦게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이게 몇 개월 진행이 못 됐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초 조사했던 나머지 분들은 대책을 어떻게 하죠? 이게 그냥 집행 잔액으로 하면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학생치과 주치의가 저소득과 학생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놀지는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보건소에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 검진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동도 저희가 다 했어요.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이, 올해 예산은 없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는 좀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도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순조롭게 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남기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들이 전액 남은 것도 많이 있구요, 일일이 다 사유를 제가 묻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따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를 많이 따 왔습니다.

는데

따오는데송명화위원

,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여기에 많이 잡히다 보면 그 예산이 다른 데도 못 쓰여지는데 집행 잔액은 남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지금 구비가 아닙니다. 이 집행 잔액은.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치과

치과송명화위원

주치의 사업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구 주치의가 지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100%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겁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하시고, 물론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보건의료과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2013년, 14년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 야간 휴일도 저희 국비와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거는

그거는송명화위원

올해 신규라면서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비로

국시비로송명화위원

해서 바로 왔다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이신지는 알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두 가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35쪽을 봐 주세요. 결산서 135쪽, 민관 협의체 운영 사업이 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주위원장

2012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번 했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그 결산서에 보면 안내 홍보 리플렛 제작이 있고 또 교육비 등으로 이게 쓰여졌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주위원장

운영비 2,470만원을 편성했는데 1,528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맞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주위원장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2012년도 민관 협의체 운영 사업의 그 추진 실적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대표협의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협의체는 뭐냐 하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관내에 수급자들을 결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열려서 1년에 4번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과를 해야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면제가 되거나 하는 이런 운영체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실무협의체에서 일부분을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1,266만 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통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20명이면 20명이 전부 다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시지를 못하고 한 10분 정도나 12분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 참석수당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이 남아서 한 1,2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행사 운영비에서 2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습니다. 9월달에 하는데 그 행사에서 좀 남아 있는 그런 돈입니다. 행사비를 절약해서 남긴 돈입니다.

문영주위원장

그러면 연 4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딱딱 합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4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연중으로 해서 한 3개월만에 해 가지고 3개월에 4번 있는 수도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장

한 가지 137쪽을 또 한 번 봐 주세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주위원장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사실은 저희 사업이 되지는 못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아동맞춤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서비스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에서는 유헬스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 주민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에서 쓸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가 저희한테 지금 400만원이 일괄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각 해당 부서에서 쓰셔야 되는데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400만원이 남았는데요, 올해부터 이걸 강제로 배분을 해서 해당 부서에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주위원장

하나를 더 넘겨 보세요. 138쪽을 봐 주십시오. 보훈회관 운영 지원 사업이 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주위원장

그 보일러 교체 공사비로 예비비 6,189만원이라는 돈이 2011년 10월에 지출 결정하고 9월 6일 지출했는데 당시 보일러 상태가 어땠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보일러 상태가 저희가 방침서를 받을 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훈회관 목욕탕 운영을 위하여 가동돼 오던 보일러 2대중 1대가 고장으로 정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대도 노후로 말미암아 고장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보훈대상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일러 2대 중에 1대가 완전히 고장이 났었고 그 다음에 또 1대도 고장나게 임박하게 돼 있었던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이게 99년도 설치한 보일러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주위원장

그런데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장

본예산에 왜 미리 편성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뭐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강동구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당장 터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그냥 편성하기 전에 이거를 반영을 안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반영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급하게 이렇게 보일러가 터져 버리고 보훈 그 분들이 못 쓰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우리나라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터진 다음에 일 저지르고 또 예산받으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산을 이런 것은 받아놔서 해야 했을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강동아트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