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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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의원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의사 일정에 의한 실・과별 보고 및 질의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 전 팀장을 소개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원봉사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의 증인선서는 7월 12일 기 행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한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한준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광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향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준갑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도희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유한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9-7쪽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매번 해마다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한 재산 압류 등 징수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매번 기록되어 있고 매번 하십니다. 은닉재산을 찾는 실적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준비하셔서 주시고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아래 민원실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어디지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30억 원 인데요. 콜센터가 23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이 콜센터인데 콜센터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1회를 했고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2회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ARS를 저희가 했고 또 콜센터에서는 자체 본인들이 직접 전화로 응답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실시 결과 보통 85% 이상 만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콜센터를 가끔 이용을 합니다. 85%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자체 ARS를 통해서 한 것은 82.4%이고 자체 평가를 한 것은 만족도가 89%에서 92% 사이에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정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여러 항목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혹시 민원인이 민원부서의 담당관과 통화를 하고 싶을 때 그 담당관이 자리에 없어서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담당관과 연결할 수 있는 것 까지는 해 주지 않나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면 콜센터에서 받아서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면 담당자한테 “누가 찾으시는데 받으실 수 있냐?고 여쭤 봐서 통화를 연결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안 계실 때는 안 계신다고 답변을 해도 되고요. 한번 전화해서 그쪽으로 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있을 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순

노병순간사

연결을 할 때 본 위원은 불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9%, 92%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연결을 해 봅니다.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한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콜센터가 불친절하다는 것을 떠나서 업무와 연결할 때 연결성은 뒤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셔서 현재 5억 원을 인터넷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월이 되면 공사가 다 만료가 됩니다. 9월에는 현재 15명으로 간 인원이 그때 가서 25명으로 확충이 되고, 내부망까지 연결을 해서 세금이나 환경 등 확대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수시 교육이나 이런 것, 앞으로는 자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을 한명 더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을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연결할 수 있도록, 업무와 민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시민이 어떤 것이 불편한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뒷장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2011년도 감사 받을 때 지적이 있는데 2012년도 똑 같은 지적을 받으셨지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어떻게 매번 똑 같은 지적을 받습니까? 통상적이에요?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실명법 위반인데요. 세무서나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몇 년 지나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과도 늦고 여러 가지 실명법, 저희가 차지하는 세외수입 분야의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부과도 힘들고,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3년전이나 지금이나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9-15쪽에 보면 세부 내역서를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9억 4천만 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8억 1천만 원이 체납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2013년도 것은 납기 미도래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 41건 체납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 드렸던 사항과 같이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것이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세목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뒷장도 그런가요? 2013년에 88백만 원.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 것도.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이 앞에 징수액 철저라고 말씀하신 지적사항 조치와 연계가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