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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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정과,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 및 사업단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범 농정팀장입니다. 유시용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이학수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이우곤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동의 농지전용팀장입니다. 김만규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서병권 농산물유통사업단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윤태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병권 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 서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팀을 이끌고 있는 이병은 국장입니다. 총무회계팀을 맡고 있는 유태진 팀장입니다. 생산유통팀을 책임지고 있는 조기동 팀장입니다. 학교급식팀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송경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농산물유통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서병권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치 납품은 어디에서 들어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관내 공급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난번에 안성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관외에서도 들어갔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관내 세 개 업체로 늘푸른, 무지개, 농협 김치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안성 김치공장에서 납품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될 부분이 관내 생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번에 희망복지과 행정사무 감사를 했는데 나래울이나 남부노인복지관에 납품 안 들어가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지금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마 연락이 갈 것입니다. 나래울이나 남부노인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 급식 재료가 외부에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마케팅하시는 분들이 접촉을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식사에 대해서는 우리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거기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오후에 바로 출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고속도로 상에 화성농산물 광고 홍보판이 없지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고속도로가 여러 경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간판이 없느냐고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이 법적 불가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하행선 내려가는 쪽에 화성시로 다시 바꿔 놓은 것도 햇살드리 홍보를 했다가 다시 바꿔놓은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화성시 홍보는 돼도 브랜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산물 홍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정확한 문서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법이 문서상으로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광고물법에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계속 감사기관이나 사정기관에서 철거하도록, 다른 시군도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산물이 됐던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홍보하지 말아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고속도로 상에 다른 시군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그쪽도 계속 철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포도축제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도 계획은 들은 바에 의하면 궁평리에서 축제를 하고 점차적으로 송산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월 30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31일, 1일까지.

정주

김정주간사

궁평리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 행사장은 궁평리에서 하고 마도, 송산을 같이 병행해서 지역축제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계획서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광산 휴경지 보상이 1년에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지 매년 2억 3천만 원씩 휴경지 보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 3천만 원도 정도 받고 우리가 2억 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해마다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광해사업단에서 토양개량사업을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아침에 감사 전에 그린벨트담당 팀장도 만나서 물어보니까 계획은 체육공원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화성시에서 돈이 없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봉담지역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 관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육청소년과, 그 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해마다 2억 3천만 원씩 주는 것도 1, 2년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줄이든가 아니면 급한대로 축구장을 만든다든가, 족구장을 만든다든가,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지 2억 3천만 원씩 나가면서 아무런 대안도 못 찾고 해마다 준다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농가에서도 농사 안 짓고 돈을 받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분들도 좋다고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입을 하든지 해서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보상비 조금 받는 것 가지고 이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마지막으로 동부팜 MOU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펀드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농업인단체와 농협들이 공동으로 동부팜과 MOU를 해서 우선 협상 당사자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은 아직,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척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FTA 때문에 유리온실 지원해서 전부 망한 것 아시지요? 전부 망한 것 알잖아요? 유리온실 지어서 그 사람들 아주 거덜 났는데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중간에, 왜 화성시가 관계가 되고 농정과가 주관해서 다리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움직인다고 해서 같이 춤추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확실한 소득보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MOU를 했다고 해서 꼭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없다면 그 부분은 저희도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39페이지에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6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반조성은 농어촌공사가 한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관기관이 농어촌공사이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지요? 임대가 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임대료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천7백만 원 정도 지난해에 동부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내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1년에 6천7백만 원 정도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이 아주 비싸지도 않네요. 그렇다고 적은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매년 6천7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실이 가장 비싸네요? 330억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사업은 다 종료가 된 것이네요? 온실도 끝났고 지하수 개발도 끝났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냉난방 설치사업도 끝났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끝났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당초 사업자는 동부팜인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동부팜에서 하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농가들이 농업에 대기업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동부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니까 동부가 손을 들은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의 주관부서는 농림부가 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갔고 시비도 약간 들어간 것이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시비는 유리온실 하는 데는 들어간 것이 없고 기반시설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자료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화성시 입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관부서는 농어촌공사가 맞다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화성시의 입장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 화성시의 입장은…….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화성시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업 주관도 동부고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크게 책임지거나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입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차피 화성시에 있는 것이고 수익이 된다면 화성시 농업인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체 들어간 것이 560억 원인데 동부팜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동부팜에서 들어간 것이 410억 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동부팜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물려줄 때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현재 410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인수할 때 이 금액을 다 주고 인수해야 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설계하고 계획할 때 국내 판매가 아니라 토마토를 생산해서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할 때 시에서는 사업현황이나 전망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이 사업 주체가 이 사업을 일부 따낸 것이고 일종의 지원 받은 것이죠. 그러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화성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측면은 이 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입장이 설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을 동부팜이 접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농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제대로 있었다면 사업하는 측에서 합법적으로 농림부 정부기관에서 받은 것을 접을 수 있겠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이를 테면 이것 때문에 동부팜에서 하는 제반적인 비료사업이나 농약사업 자체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만한 상황이 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애매하다고 해서 출구전략으로 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각 기관의 입장은 난감할 텐데 가장 난감한 것은 화성시가 아니라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화성시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가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제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화성시 입장은 어차피 소득원이 될 수 있다면 화성시 농업인들이나 농협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소득원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분석을 안 해 보셨다면서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시점에서 사업을 접었어요. 어쨌든 4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이 사업권을 딸 수 있거나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410억 원은 협상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수익성까지 협상이 되어서 된다면 그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분명히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화성시 관내에 있고 화성시에 이득이 된다는 측면에서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농업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거저 줘도 안 한다, 그냥 운영하라고 준다 하더라도, 돈 투자하지 않아도 임대료 플러스 이후에 유지관리비용 하다 보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이것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쪽의 의견이기 때문에 받은 것인데 최소한 시 행정에서 이것을 관여하거나 훈수라도 두려면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농민들의 의욕이 있다고 해도 아니다 싶으면 권고하시거나 어떤 방안을 드려야지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망하는 분들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아쉬운 것은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정책 실패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로 보면 정책 실패지요? 농림부로 보게 되면, 일단 실패인가 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 다 끝났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는데, 화성시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기반시설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 진행 못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 실패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단순한 사업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는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연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기업이 아니고 농자재 연계가 안 된 사업이었다면 아마 문제는 덜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농자재를 다루는 동부그룹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불매운동에서 나오는 손실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거기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이 실패 아닌가요? 그래서 관련해서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부에서는 현금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설상 4분의 1해서 100억 원이라고 해도 100억 원을 조달할 만한 농협이나 농민단체 없어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급보증행위라든가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제반적인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화성시가 엮일 수도 있고 농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의욕을 가진 농민단체에서는 “화성시가 뭐 하느냐, 도와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에서도 치이고 농민단체에게도 치이고, 중간에 화성시가 끼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화성시의 입장, 특히 지급보증하거나 금전적으로 엮이는 행위는 전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홍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부팜이 당초 계획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가 지금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하는 사태가 온 것 아닙니까? 토마토 수출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국내 시판을 하자니 농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폐기 처분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화성 농민들을 끌어 들이고 51% 지분을 줘서 결국 국내 시판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자기들 기업 이미지도 탈피하고, 결국 그런 부분으로 빠져 나가려는 상태에, 또 농림부가 농어촌공사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감사 부분에서 따가운 질타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 결국 화성시를 움직여서 농민들과 연결 고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농민이 100억 원 이상 투자해서 사업 성공 가져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규모도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3년 안에 이 사람들이 흑자가 된다는 보장, 농민들이 참여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에 대한 것을 화성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장 못해준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요. 농민들 망할 일 있습니까? 그나마 논 몇 마지기 가지고 있는 것 다 말아먹을 일 있느냐고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보조금이 많고 거저 생기는 돈 같아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FTA 왜 실패했는지 아시지요? 무조건 보조니까 농민들한테 다 유리온실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단동하우스를 짓는 사람한테 연동하우스를 짓게 하면 그것은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연동하우스 있는 사람한테는 자동화시설이나 피티온실이나 유리온실을 하면 성공적 시스템이 되는데 전혀 유리온실이나 하우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20, 30억 원씩 줄 테니까 20, 30억 원 부담해서 지어라 그러니까 담보 잡혀서 했는데 기술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을 거두는 것이지, 물론 보조금도 좋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FTA가 실패작으로, 물론 전부 실패는 아니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실패를 가져온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농민들한테 조그만 혜택과 소득을 해 주기 위해서 화성시가 해야지 결국 망하는 지름길 알려주는 것밖에, 안 간다는 사람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데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와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라고 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그런 내용을 중앙회에서 TF팀을 꾸려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아서 농민들한테 자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농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농협중앙회가 관계되고 화성시가 관계되니까 괜찮은 것인가 보다, 얼마라도 소득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의 냉정한 판단과 화성시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내놔야지 농림부에서 조인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이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첨단유리온실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대응 하겠습니다. 첨단유리온실이 총 15헥타르인데 토마토를 생산하는 것은 10헥타르입니다. 그 중에서 5헥타르는 지금 토마토를 따고 5헥타르는 그 시설을 안 해 놨어요. 일단 다 해놨는데 시설을 안 해놨다는 것은 토마토 모종 식재를 안 했다는 것이죠. 10헥타르가 1년에 5천 톤을 생산하는데 매출이 연 120억 원에서 순이익을 40억 원을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이 생산량 5천 톤을 다 수출을 하겠다, 그것은 일본이든 싱가폴 등등, 그런데 토마토가 나오는 과정에서 토마토 생산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5천 톤 수출이 중단되면 내수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래서 불매운동에 들어간 것이죠. 아시겠지만 농기계, 종자 그런 것이 농협으로 나가거든요. 농협과 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하루에 수십억 원씩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은 것이죠. 제가 동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몇 백억 원씩 들어가서 하는데 불매운동했다고 두 손을 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도 충분히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시설 15헥타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타용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농민단체든 누가 인수를 받아서 수출을 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농민단체가 인수를 해서 경영을 경우 수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케팅을 봤을 때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타 용도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농림부에서 그 시설 지원해 줄 때는 우리 화성호 4공구뿐이 아니라 이것이 잘 되면 3공구에 더 주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 빗발치니까 우선 MOU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우선 우리 관내 12개 단위농협과 5개 단체 해서 17개인가요? 그렇게 우선 MOU만 체결했는데 아무 내용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정책적 실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얘기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실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읍면동 동부 쪽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 지원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직원 파견돼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아침에 우리가 전부 세팅해서 보내주고 농민이 가서 직접 팝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만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현장에 책임자 한 명도 나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할 것이라면 농산물유통사업단 주관 하에 한 사람 파견 나가서 문제 있으면 즉각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보고하고 진행을 해야지 농민들한테 판매하라고 하면, 이번에 동탄2동 갔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그 인근 부녀회를 통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부녀회나 이런 것은 협조 받을 사항이지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최소한 한 명이 파견 나가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체크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지 거기에서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직거래 장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실시하려면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주관한다는 얘기를 빼든가, 아니면 농민들 직거래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농정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든가, 할 것이라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짓는 시스템으로 하고 행정기관에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농정과로 연락을 하든가,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굉장히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도 직거래장터를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다면 2, 3명이라도 고정적으로 둬서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체계가 잡히지 초창기부터 잘못 되면, 우리가 첫 단추 잘 못 끼우면 다 잘 못 끼우듯이 다 잘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매장이나 이런 것도 직판장을 근거로 해서 계획이 설계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직매장 같은 것을 할 필요도 없지요. 안 봐도 뻔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색도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풋고추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더라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쪽에서는 풋고추 남아돌아가는데 그런 것도 도시인들한테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품목이 몇 가지 없더라고요. 그냥 쉬운 부분만 갖다 파는데 그런 것을 농협이나 작목반과 연계해서 구색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9-22쪽과 23쪽 주요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3억 8백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20억 3천6백만 원 정도 되네요. 배는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됐는데 올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친환경 재배 면적이 전체의 3%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것.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을 작년도에 35톤을 공급했고 금년도 5월말 현재 22톤을 공급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올해 목포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 50톤 이상 해볼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3개월 동안 집행한 내용과 집행 잔액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게 보여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 지원, 그래서 G마크라든지 광역브랜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 상태인데 이것은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친환경농산물 출하양이 3년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줄은 것인데 왜냐하면 저농약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화성시만 해도 97%가 일반 재배농가들이고 항공방재로 인해서 친환경 재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농정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장안벌 등을 선정해서 친환경 재배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셨어요. 혹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제 친환경 재배를 했는데 수질 때문에 인증을 못 받은 사항인데 올해는 보완을 해서 50헥타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1쪽을 보면 친환경 농업 추진 현황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유기농이 힘드니까 무농약으로 가고, 거기에서 또 저농약으로 가기도 한다는데 화성시는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저희는 유기농 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하는 사람들이 유기농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한 사람들이 유기농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부가 2010년부터는 저농약에 대한 신규 인정제도를 하나도 안 해주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은 아예 친환경 인증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보면 20억 2천7백만 원 정도 친환경 농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올해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잘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성급하게 쓰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이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강릉지역에서 초등학교 50곳에 친환경 감자라고 해놓고 일반 감자를 섞어서 넣은 것이 있어요. 농민들한테 친환경 급식 재료를 납품하라고 하니까 자체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영세농민들이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이 3년 연속 감소된 것이 연합뉴스에 4월 20일에 나왔고, 그 다음에 친환경 감자 속여 학교 급식 납품 1억 원 챙긴 50대 입건이 7월 1일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성에서도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 받은 것은 확인하지만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가지 받았어요. 학교급식 공급이 몇 개 학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초등학교가 40개교, 중학교가 17개, 고등학교가 4개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내에 농산물 공급비율이 2012년과 올해 2013년도 대비해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농산물 들어간 것이 42.5%입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현재 5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2년도 3월에서 5월까지 22톤 정도 들어가고 2013년도 3월에서 5월까지 약 52톤으로 해서 30톤 정도가 더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90톤 정도 되는데 증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2012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됐었고, 2012년도에 1, 2학기를 끝내면서 농정과에서 계속 작부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농산물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몇 개 농산물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22개 정도의 농산물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 농정과 지원사업에서 소농들 중심으로 하우스 100평, 200평짜리를 굉장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면 학교급식이 좀 더 다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친환경 급식 현황을 보면 70여 가지 품목이 있어요. 혹시 식자재를 받을 때 생산자가 직접 로컬푸드 사업장으로 가져오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선별해서 가져 오시는 것인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거의 수거 형태인데요. 저희 사업단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가까운 인근에서는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수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져오시는 것에 대해서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농민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니까, 영세농민들이 자기 소신껏 해서 들어오는 물품이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믿고 하겠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은 농약 검출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 얘기를 해 주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시료 채취를 해서 매일 농약 잔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가끔 농산물유통사업단를 가보면 몇 분씩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봤는데 어차피 당직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월요일에 식자재를 운반해주려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감정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12시 넘어 가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주말에 4시간까지 특근을 달아줄 수 있어요.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는 충분히 사업단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준비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직매장을 2012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농민단체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녔고요. 완주농협을 비롯해서 김포, 그 다음에 원주의 생협, 또 일본까지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곳을 보면 저희 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업단 1층에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약 15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창고형 매장 비슷하게, 시설을 잘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경까지는 완전히 준비를 끝내고 가오픈을 할 예정이고 9월 10일 정도에 정식 오픈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농정과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다른 시간에도 가끔 여쭤보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성시에서 직매장 운영에 관한 것을 한다면,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유럽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 보다는 충분한 계획과 자문도 구하고, 또 다른 지역의 직매장도 보고 느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는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먹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니만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운영하는데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는 특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것도 한 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교급식 관련된 답변을 지금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나 농정과나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된 것인지, 그러니까 학교급식 지원체계 관리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부 정리가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 정리가 됐다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하시면 조례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가 된 것인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조례까지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일단 했습니다. 물류유통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대로 물류유통에 대해서만 하고 결정은 센터와 운영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학교급식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하십니까? 오히려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된 것이죠. 필요하면 과장님이 하시든가 센터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산물유통사업단에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 어차피 총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맞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서, 실제로 여기 기능을 보면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체선정부터 해서 관리까지,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 내지는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리한 것이 현실적으로 다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를 테면 농민들의 관계라든가 제반적인 현황을 알고 있어야 어디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부분을 일단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조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상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급식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생산, 유통, 공급관리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례까지는 접근을 아직 안 했고 내부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하반기에 정착이 되는대로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례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안 되면, 조례상 원칙대로 간다면 그분들 역량을 강화시키든가,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도록, 안 되면 조례를 정리해서 현실화시키든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뭐를 지난 감사 지적 사항에 완료가 됐다고 표현하신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례상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센터와 농산물유통사업단 부분은 조율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조치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완료가 된 것이라면 원래는 형식까지도, 조례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조치중이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려면, 안정화 되려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잘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지 못 하겠지만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지시사항을 우연히 봤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역할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 한 것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촌관광업무에서 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체제형 주말농장, 농촌마을 지원사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홍보도 일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관광과에 관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는 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우리 자료를 그쪽에 줘서 같이 자료를 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관광팀을 어쨌든 만들었어요? 그것은 아시고 계신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부서 얘기를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약한 것이 코스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그쪽에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관광 분야가 어느 쪽에서든 집중해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토종 종자에 대해서 아시나요? 토종 종자를 하시는 분들, 연구하는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씨드림, 경기도 농정국에서도 일부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냐하면 농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도시농업인 것이고, 또 한 분야가 토종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종 씨앗에 대한 것은 사라졌지만 이제 다시 부활시켜서 화성 농업의 비전과 전망으로 가져가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여기에서 해야 될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에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한 번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도 농정국에서 사업비가 확보됐다면 우리 농정과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진흥청에서 내려왔다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연계하는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것이 있어요. 국립종자원에서는 토종 종자에 대한 수집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국립종자원에 토종 종자 채집된 것 중에 화성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토종 종자 자체가 재배적 특성 같은 것들이 정리된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육묘에 대해서 해보고 그 중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밀고 갈 품목도 있는 것 같아요. 배추 같은 경우에 실제로 토종 종자로 하게 되면 균일성은 떨어지지만 품질 면에서 상당히 괜찮아요. 어느 씨앗 못지않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앞서 가는 분들은 그것을 하고 계신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에서 육묘장 정도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아주 적게나마,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것을 선점하게 되면,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여기 대표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종 종자 사업을 화성이 선점해서 가지고 간다면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상당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시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분들과 상의해보시면 상당히 나름대로 비전과 전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을 떠나서 토종 씨앗을 지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6개소.

정주

김정주간사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최근에 지원된 것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더불어서 숙박하는 부분도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체제형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보니까 예산 지원이 보조금 받는 것으로 국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실태파악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를 들어서 체제형 주말농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몇 명, 월별로 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봐야 되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체제형 주말농장은 1년 단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이 들어오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 한 동에 한 사람이 1년씩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동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년을 계약해서 3백만 원 주고 언제든지 쓰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체험마을에 대한 자료는 나올 수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출산 여성 농업인들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인력을 고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력지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애를 낳았을 때 도우미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출산을 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1가구당?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90일 지원해 주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하루에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0% 4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가에서 출산한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부분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농지 규모가 얼마 된다든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의 여건만 해당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이것이 각 읍면동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홍보를 하면 너무 많이 들어 올까봐 그런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없어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와 연결해서 홍보를 충분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축산농가 헬퍼 부분은 많이 홍보가 됐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부분은 홍보가 덜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사업의 본격적인 공급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해서 1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향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실은 소비량이 나와서 재배가 되어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에서 표준식단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절 식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품목이 성수기니까 이것을 써달라면 학교에서 써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획 생산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표준식단으로 만들어서 소요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계약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일단 고민 하나는 친환경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관내 농산물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부분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품목 20개 품목을 했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20개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일 경우에는 친환경이 일반 시장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산물이 지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물류를 가지고 있고 농가에 계약재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이 많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계획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생산을 해도 이것을 소비하는 학교들이 그 품목을 전량 사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특별히 시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것 외에는 전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난번에 영양사와 생산자들이 간담회를 했잖아요.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았지만 그런 자리가 자주 있어서 소통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영양사들이 요구하는 것과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식단재가 몇 개월 전에 시스템이 나와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서 재배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요즘 학교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통보해주면 그쪽에서 사용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표준식단을 영양사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고유권한 침해라고 해서 안 받아들여서 그런 것인데 그것도 끊임없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죠. 표준식단을 정한다고 해서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콩 재배하잖아요? 비봉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매송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 콩을 가지고 학교급식에 납품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언제부터 가능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하반기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가공시설을 지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요즘 GMO콩 같이 대부분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비율 해놓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 분류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할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용선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곽대근 축산환경팀장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용철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한상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매몰지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매몰지가 21개소 있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 열흘 전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어요.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두 군데 매몰지에서 피복한 덮개가 파손이 되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양호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매몰지는 주변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특히 장마철에는 파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 농정과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농정과와 축산과가 연대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농정과 햇살드리 단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햇살드리 단지에는 짚을 썰어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또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녹비작물을 체계화 시키는 방법, 그런데 녹비작물을 작년에 시범을 해서 알겠지만 배수를 하지 않고 녹비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료를 만들 때 같이 파종을 해서 배수까지 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녹비작물을 전체적으로 심을 수 없는 것이니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우분도 처치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농가의 논에 살포를 해 줌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햇살드리 단지에 대한 거름, 유기질, 무기질 비료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또 장비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 살포기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일로를 만들면서 퇴비 살포를 해주고 로터리까지 쳐주면 농가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 주재 하에 농정과와 축산과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와 일반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이타리안라인그라스를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축과원 박사가 대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눈이 많이 오고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대로 얼어 있다 보니까 사실 작황이 좋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연회 할 때 가서 얘기 했더니 자기가 판단실수를 했다고 이실직고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타리안라인그라스를 시범하고 확대 재배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퇴비 살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료 생산경영체 회의 소집을 한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해서 퇴비 살포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호응은 좋은 편에 있고, 그래서 퇴비 살포기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0대 정도를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이것을 개인 축산농가로 주면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대형 축산농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일로를 말면서 하는 것은 법인체를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트랙터 두 대 정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비료 살포하면서 로터리를 바로 쳐줘야지 시간이 지나면, 말고 난 다음에 며칠 안에 비라도 오면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농가를 준다고 해도 대형으로 하는 사람을 준다든가, 또 아니면 농민 법인체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대형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곳을 줘서 짚을 가지고 가는 대신에 우분을 살포해 주는 조건이라면 거기는 기본적인 기계를 갖추었으니까 트랙터 한 대만 추가하면 가능하니까 실현 가능한 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챙기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0-16쪽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3백만 원 이상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당초에 국비 예산이 적다고 해서 배정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도비와 시비를 확보토록 공문 지시가 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국비만큼 확보를 했었는데 나중에 국비를 당초대로 다시 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빼고 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도비와 시비를 뺀 것은 남은 불용액만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우리 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농가를 위해서 촉진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캠페인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우유 소비 홍보 행사로 해서 1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유를 먹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우유를 주면 선생님 눈치 보면서 잘 먹지 않고 가방에 넣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급식처럼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외에는 자율 우유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흰우유 보다는 바나나우유라든지 딸기우유 같은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흰우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비 1천만 원을 세워서 우유요구르트라든지 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서 우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 행사를 효 마라톤대회나 요트대회 때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청소년들이 칼슘부족이 78.8%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50.5% 정도 되는데 일본은 89.4%가 나왔어요. 학교급식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체 건강이라든가 발육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도 우유 섭취량에 필요한 당위성을 학교와 고려하고 방안을 한다면 우유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아이들의 부족한 칼슘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접 되어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장기적으로는 우유 급식과 학교 급식을 통해서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계획성 있는 것을 한다면 충분히 아이들 우유 급식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10-4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금액이 많이 나가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축협에서 하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은 조사료 특구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화성호와 시화호에 500헥타르 특구 지정을 해서 종자대라든지 파종이나 수확하기 위한 장비 지원사업에 축협이 지정 받은 것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구는 누가 지정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시화호 같은 경우 2공구면 사업목적이 있을 것이고 종료가 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여기는 현재 무상임대로 해서 기간 무한대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면, 이를 테면 화성호도 노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이 있을 것이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농지로 조만간 조성이 될 공간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만약에 농지로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생산된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특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특구는 영원하다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현재는 그렇게 영원하게 기간이 미정되어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료가 볏짚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현재 갈대라든지 수단그라스를 파종하는데 염기가 있어서 수확량은 굉장히 적고요. 현재 일부 벼를 재배해서 수확하기 전에 총체벼라고 해서 벼가 여물기 전에 수확해서 조사료로 쓰는 것으로 해서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32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이네요? 국도비이기는 하지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나요? 이분들이 판매할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은 축협 TMR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산농가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사료라고 하니까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TMR사료라고 해서 믹서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료와 필요한 농우사료를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해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얼마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글쎄 부가가치까지는 저희가 아직…….

홍근

이홍근위원

30억 원 투자해서 30억 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 금액은 아직 안 나온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장비대든 뭐든 30억 원이나 투자해서 사료대금으로 30억 원도 안 나오면 난감한 것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에 염기가 빠진다든지 해서 작황이 좋으면.

홍근

이홍근위원

조사료 작물로 해서 갈대나 이런 것, 아니면 벼를 재배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벼나 수단그라스 이런 것을 재배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조사료 작물을 하려고 했는데 염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현재 갈대를 수확한다면서요? 여기 보면 지원한 것은 있는데 얼마가 나왔다는 것, 투자대비 나온 것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확이라든지 집계는 안 되고.

홍근

이홍근위원

2012년도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2012년도에는 특구지정사업이 아니고 전체 농가에 지원된, 조사료 생산에 지원된 곤포사일리지 등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여기 자료상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률

박상률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박상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자대 지원, 재료비, 비닐 지원, 장비대 지원, 그다음에 금년도 처음 시작된 특구지정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전국적으로 10개소가 특구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 수원축협이 특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료 생산사업의 거의 절반이 특구지정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세부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고요. 조사료에 대한 투자 가치를 따진다면 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는 조사료가 굉장히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급률이 82%밖에 안 되고, 먼저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존자원 이용도 조사료 전체량에 67%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수입건초가 1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 부존자원 및 조사료입니다. 수단이나 옥수수 같은 청해작물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오늘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곡물사료에 의해서 조사료까지 공급이 문제가 있다면 축산농가들은 기반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금액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기간산업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2억 원은 수원축협에 특구지정한 금액이 아니고 화성시 축산농가 지원해 주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자료만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화성호든 시화호든 농지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대성지구 같은 경우도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사료단지로 변화시키자, 바꾸자고 하는 것이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농림부측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상률

박상률축산정책팀장

그것이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쪽에서 의견을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협이 현재 80헥타르를 가경작을 하고 또 우리 경영체에서도 수십헥타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가경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거든요. 염기가 있기 때문에.

상률

박상률축산정책팀장

염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편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것이 최소한 현실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 적당한 품목들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사료 때문에 30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물은 상당히 적다고 하면,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취약하면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률

박상률축산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화성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러지 처리 시설을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 올해 예산 금액이 21억 6천만 원이에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로, 그렇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슬러지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면 얼마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슬러지 처리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계속 처리할 물량이 늘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가 32% 늘었어요. 계획량보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줄어들 것 같은지 여쭤본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6억 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0억 원이면 5억 원 정도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16억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가동할 때, 내년도 준공 이후가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장안 것이 3분의 1 규모지요? 처리용량으로 보면, 화성호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는 2억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처리공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장안 같은 경우는 액비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기존 화성양동조합에서 처리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에 탱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많이 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충분히 어떤 것인지 알기는 알지만 어쨌든 난감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지임차료 같은 경우는 계속 지불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림부와 협의가 안 되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번에 농림부에 건의는 해 놓은 상태지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6월 10일인가 오셔서 화성호 공공처리장에 들르셨는데 그때 부시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전기요금도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농업용으로 계상해 주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산업용으로 해 준다, 그래서 30% 이상 비싸다, 그래서 이것도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부지임차료도 면제를 해주든지, 어차피 농가에서 발생하는 공공처리시설이니까 해주든지, 아니면 이것도 농사용으로 봐서 임차료를 감해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장관도 그 자리에서 대답은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환경부장관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에 어필을 했는데 공공처리시설, 관에서 하는데 부지임차료 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민간이 임차해야 임차료지,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료도 농업용으로 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 20억 원 중에서 전기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농어촌공사가 기초의원들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고 국회의원 말은 들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각도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비용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더군다나 이것을 짓게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 간척사업 때문에 짓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유기동물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처리를 백마동물병원에서 했었는데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하려고 공고도 했었는데 업체가 없어서 안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정남에 있는 백마동물병원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원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동물병원이 화성에도 있을 텐데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공고를 작년에 해서 연장까지 했는데 안 되어서 안산에 있는 업체와 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동부, 동탄 지역에 상당히 유기동물을 많이 기르고 해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유기동물이라고 하기 전에 반려견인데요. 반려견을 기르다 버리는 것이 유기동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등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18만 가구 중에 3만두 정도를 도에서 반려동물 기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3만두는 안 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내서 화성시 물량으로 줬는데 아직 조사 집계는 안 됐는데 정확히 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16000, 17,000마리 정도 기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려동물들이 우리 사회의 중증장애인이나 심신장애인들의 질병과 연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또 아니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산 지역에서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든가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화성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기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 그런 사업도 해보면 어떨까? 결국 시민들의 건강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까, 사실 동물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는데도 힘이 들어서 서산은 5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서산시에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백신접종 등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3월 5일 중도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실 동부권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이 사업을 전개해 보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을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09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섭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건섭입니다.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철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희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이재봉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주인권 어항관리팀장입니다. 강선화 수산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축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건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1-6쪽 습지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의 입장은 매향리 쪽에 신규로 들어온 마을어장 개발과 관련된 협의를 끝내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절차는 이해하시는 것이죠? 습지보호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그동안 매향리 갯벌 지역은 미군 사격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던 지역으로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면허어장 등의 개발제한으로 어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역어민들의 여론을 우선 반영해서 면허어장을 처분한 후에 어업인들의 소득보장 및 생산 활동 기반을 우선적으로 조성한 다음에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 구축 및 과학적인 자료를 마련한 후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평택해양항만청이라든지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연안습지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이를 테면 어민들이 피해보는 내용이 신규 쪽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신규가 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나요? 양식장이든 뭐든 어장 허가를 받은 다음에 습지보호구역이 지정됐다고 했을 때 기존에 어장을 허가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한 요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1년 전에 허가된 경작, 포획, 또는 채취는 향후 계속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신규로 마을어업 및 양식업의 처분은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없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실 피해라는 것들은 크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심리적인 피해가 크겠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추가적인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사실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관계가 협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약간 늦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될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습지보호구역을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화성에 대한 수산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미지 제고가 상당히 되고, 일부는 피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피해라는 것들은 아까 확인한 것처럼 기존의 양식장 같은 경우는 전혀 행위 제한이 없을 것이고요. 그냥 원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신에 화성 수산물이 청정수산물로 이미지 제고가 되고 그로 인한 제반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몇 가지 지정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저조생물 수라든가 아니면 물새류라든가 경관이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지정 요건을 말씀드리면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라든지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다른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하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앞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대형저조생물 수가 100종 이상이 되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시 자체에 존재하고 있나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자체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몇 년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국토부든 지정기관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내용들을 어필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지정요건에 충분히 충족한다고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몇 년 치 정도 누적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주 기본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진계획에 있어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재봉입니다. 습지지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협의와 기타 단체 간에 제반적인 충분한 의견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기관과 협조, 협의, 현재 매향리 현장과 화옹호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한 자료와 도요새와 철새 관련 월동자료를 이홍근 위원님께서 수집하시고 환경운동연합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토 참조 중에 있고 관련 기관 협의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습지지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그쪽 단체의 데이터고 참고할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에서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 있을 테고 또 한 군데가 국립환경과학원인가요? 그쪽에서 물새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일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최소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농어촌공사 자료도 있어요. 그렇지요?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역이용할 자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매향리에 대한 저조생물은 국방부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반 관련된 데이터나 자료가 어디에 언제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그 관계에 대해서 국방부 자료와 농어촌공사 자료, 환경운동연합 자료 등등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 되는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시에는 직접적인 조사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고 나면 일부 어민들의 갈등 문제만 해소된다고 하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수도권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파도 쪽에 얼마 전에도 갔다 왔었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같은데,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겠지요? 건축물은 여기 소관이 아닌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수사계통으로 자료를 넘겨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우리 시에서 관할부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일 것이고, 여기서는 어항시설이라든가 외해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보면.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입파도 소유가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 재산관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는데 섬 지역 특수성 때문에 행정력이 그쪽에서 못 미치다보니, 면적이 14만 평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분수림으로 대부를 다섯 명이 받았어요. 그 일부 대부 받은 면적 중에 또 일부를 불법으로 민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경찰서와 저희 관련부서,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같이 합동으로 핸들링을 했는데 땅 소유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지역은 우리 화성시 땅이지만 원상복구는 거기에서 산지관리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다 보니 못 미치고, 또 우리 시에서 등한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은 수시로 네 것 내 것 따지기 전에 국유림관리소와 공조체계를 갖추어서 불법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전향적으로 판단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화성시에서는 화성8경이라고 해서 도선도 운행하면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섬으로 나름대로 자랑도 하고 있는데 가보면 갈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수림에서 건축물이 합법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관리사 한 동인가 두 동인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화성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 땅을 산림청에서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되면 협의해서 불법건축물 문제는, 땅 주인은 산림청이고 국가 땅이지만,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 행위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원래 산림청 소유지만 경기도에서 작년에 관리 권한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아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교환 쪽으로 움직이다가 진척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입파도 자체가 환경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권한을 충분히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 있는 땅이고 화성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쪽, 중장기적으로 해서 공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요트허브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도 드렸었고 기회 될 때마다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지난해 속기록 읽어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해양산업단지 때문에 화성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부채만 하더라도 2천억 원이 넘고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전곡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채만 하더라도 2천 몇 백억 원 되지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민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해 봤고요. 그것은 종류는 다르기는 하지만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투사업 관련해서 분석해 보니까 민간 쪽에 엄청난 이익을,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과정들을 보면 2010년, 2011년 계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고요. 계속 미반영이 됐었지요. 그다음에 면적을 줄이라고 하는데 면적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사업비 추정되는 것이 3,851억 원이에요. 여기 변경계획해서 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매립 면적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환경파괴를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적어도 1천억 원이고요. 이상 되는 돈을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한참 지난 사업 같다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어떤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일단 한시법이라 할 수 있는 동서, 남해안 및 내륙 간 발전법 제6조에 따라서 지난 2010년 12월에 결정이 됐지요.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경기도 우선 선도사업이라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안을 보니까 면적이 38만인가요? 상당히 크게 했다가 19만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변경계획안입니다. 어디까지나 검토안인데 이홍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변경 재검토안이라고 해서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30만 제곱미터 정도로 매립면적을 축소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갯벌 훼손 부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안에 총 사업지구를 나름대로 축소 조정, 예를 들면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상업용지 부분을 축소해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나름대로 검토안을 잡았고요.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변경계획안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맨 마지막 안이 1천억 원짜리로 하겠다는 그것인가요? 나온 것.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만큼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변경계획이라고 하는 851억 원이.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저희 내부적인 변경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동주택을 여기에서는 뺏다는 얘기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공동주택 1,600세대는 모두 뺏고 단독세대도 200세대에서 100세대로 줄였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상업지구나 관광용지를 집어넣게 된 것은 사업성 때문에 집어넣게 된 것이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 부분은 안 넣을 수가 없고, 다만 상업용지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수익성도 담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겠어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로 보면 반대하면 큰 일 날 것처럼 했던 사업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행할 때 그렇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부지공사 완료가 2018년인데요. 시가 얼마나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 전체 재정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특히 동탄2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이 1조 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화성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 중에서 학교복합화라든가 일정 부분하고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5천억 원 정도는 순수하게 투입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거기다 도시공사 현재 3천억 원 부채 있지요. 화성시 2천억 원 있지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0년 이내에 1조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예산 쪽 담당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가용재원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천억 원 이상 안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그것만 투입한다고 해도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 못 갈아 끼울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안 맞아요. 저는 이 사업 국장님과 당국에서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하면 빨리 접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저와 교감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형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해 왔었지요. 완성을 한 것도 있고 의료복지타운처럼 접은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업자가 민투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보장이 안 되면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오지요. 화성시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사업성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들어올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 자체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험할만한 여력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타당성도 잘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오히려 한다고 하면 제부도 쪽에 일부 지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요. 자꾸 왜 전곡을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때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전부 여건상 안 맞는 지역에.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새로 해양수산과장으로 와서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말씀드리면 해양레저사업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해양레저SOC라든지, 장비 제조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레저관광서비스가 3대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마리 토끼 중에 두 마리는 잡은 것이죠. 해양레저SOC 분야는 전곡항 마리나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곡해양산업단지가 내년 말까지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분양률이 지금 10% 안쪽입니다만 장비 제조 생산 분야인 전곡해양산업단지도 일단 조성이 어렵겠습니만 조성이 되어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은 것은 허브요트 프로젝트 하나가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을 수는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한 이 자체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까지 참여하고 감당해야 될 사업이지 화성시가 감당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선박 설계, 수리, 제조, 판매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들어와 있는 업종들 내용을 보시면 견적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산업까지, 발전소까지 유치한다고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허울인 것이죠. 말씀하신 것과 현재 전곡해양산업단지 돌아가는 내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론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현실적으로 전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전곡해양산업단지 추진 경과를 나름대로 지켜보고 저희 나름대로 미분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 한다고 하더라도 3,8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운 것이 있나요? 화성시가 얼마나 투입할 수 있고 민투로 해서 얼마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다못해 그 흔한 MOU라도 검토해 본 것이 있나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경 검토안 정도 되겠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가 도출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적으로 들어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면 갈수록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의견은 반대의견이라는 것이고, 필요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하다못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든 꼼꼼하게 접할 수 있는, 검증에 재검증을 해도 저는 할까 말까에요. 당장 누가 4천억 원 가지고 와서 하자고 하더라도 검토를 꼼꼼하게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수렁에 빠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앞으로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시어업 허가해서 안강망인가 지금 해준 것 같아요. 허가 하나 당 두 개 정도의 어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고, 어선별로 허가가 난 것이고 한 어선 당 두 개 어망 허가 난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해양정책팀장 고영철입니다. 한시어업 허가라고 해서 지금 연구업입니다. 한시어업 허가는 향후에 내줄 것을 검토하기 위한 전 단계의 연구업인데 강망이라고 해서 안강망이 한 어선 당 두 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장 확인해 보세요. 바다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두 개 정도 운영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 어선 당 꽤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식과 같은 일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어족들이 싹쓸이 당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민들 불만 중의 하나가 실제로는 연구업이라고 해놓고 조업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많으면 10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어요. 저도 물속에 있으니까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산연구소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어업지도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부에 대한 표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근

이홍근위원

적발하기 쉽지 않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허가 나가 있는 연구업 대상 선박 어구에 대한 조정관계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쪽에서는 물고기들 계속 방류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불법적으로 어구 활동하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면 이 방식은 아닌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원리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업이면 연구업답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업활동하는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오수처리시설 상태 안 좋거든요.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용량과 잘 안 맞아요.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도 별로 안 좋고, 10ppm 이상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거기가 짠물이기 때문에 하수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1-24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가지고 있으세요? 총괄표 내역이 혹시 연도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신경 쓰셔서 해야지 왜 이렇게 됐을까 잘못 봤나 했는데 보니까 바뀐 것 같아서.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정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작년에 어항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어항사용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이 고질화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촌계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체납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했고, 작년에 화성시 이월체납금 정리가 경기도 1등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시가 1등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25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에 어항시설 사용료에 결손처리를 네 건이나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상속포기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 사용료 네 건에 218만 4천 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납부자인 그 분이 2009년도 9월 10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손들과 협의한 결과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압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재산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구형 자동차 한대 정도인가, 값도 안 나가는 것이어서 부득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감액 처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에 마이너스 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정리를 해놓고 전부 감액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래 놔두게 되면 상습체납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13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2012년도에 1억 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3천6백만 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도 쓰지 못하고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올해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1천7백만 원이 더 많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왔는데도 실제로 쓴 것은 1천3백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올해는 작년의 3분의 1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쓰레기 수거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수거비용과 처리비용 두 가지로 집행하게 되는데 수거비용의 경우는 우리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과 맞물려서 공공근로자 20여명을 저희가 활용해서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4천1백만 원이 그쪽에서 집행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3천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리비용의 경우는 저희가 처리하려면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을 해서 입찰 단가가 낮아지고 또 쓰레기 발생량 역시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3천2백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거비용과 처리비용 예산 중에 6천4백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1차 수거문제와 처리 문제가 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보내주는 것은 해안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충분하게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배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화성시는 해안선이 69.4킬로미터에요. 경기도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그럴까, 그만큼 저희가 넓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 쓰레기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안가 쓰레기라든지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제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정 화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시도 그 정도 해안을 끼고 있지만 무안군에서는 연안이 231.8킬로미터에요. 작년 시민일보에서 11월 5일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각 읍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우선적으로 직원을 모집해서 치운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또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더 낫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그런 분들을 더 많이 투여해서 환경개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세계요트대회 및 경기화성페스티벌을 금년도에 했는데 경기도와 같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성에서는 청소하고 준비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공동으로 똑같이 50대 50으로 가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주인이고 화성은 손님인 행태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화성에서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이것이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트쇼는 금년도부터 고양시 킨텍스로 옮겨갔고 요트대회는 저희가 계속 유치하고 있고, 경기화성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사실 올해가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시작할 때 도하고 우리 시하고, 특히 화성시는 어느 지역보다 해양레저산업 쪽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사한 것을 나름대로 결과를 보니까 보트쇼는 고양시에서 했고 나머지는 저희 지역에서 했는데 예산 분담 관계, 또는 경기도와 우리 화성시 중에 어디를 더 앞에 놓고 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화성시에서 치르는 행사에 내빈 소개를 하는데 화성시 의원들은 몇 분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도 않고 행사도 결국 경기도 위주의 행사가 치러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경기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시 의원님들도 가셨는데 소개도 안 해주고, 물론 안 해주는 것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면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경기도 화성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성시가 독자적으로 하지 남의 땅에 와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행사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실무진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물론 경기도에서도 와서 하겠지만 뒤치다꺼리, 쓰레기부터 그런 부분의 몫은 화성시에서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 설정을 잘해서 해야지 예산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개회식 때 내빈 소개라든가 매끄럽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국장님 주도하에 하시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다음에 내수면 치어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졌는데 작년도에는 장안면 남양호에 치어방류를 쏘가리 이런 것을 했어요. 그것도 1급수에 사는 것을, 물 급수에 따라서 넣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넣어야 되는데 1급수에서 사는 쏘가리를 넣으면 과연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생존률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는데, 물론 장어, 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싼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존률이 있는 부분을 넣어야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지 1급수에 사는 것을 넣으면 다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치어를 실으러 갈 때도 어촌계장들과 실질적으로 가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직자들이 오해 아닌 오해도 받게 되고 또 욕도 먹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치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민들이 원하는 종류, 가격에 비해서 양은 적더라도 생존률이 높은 부분으로 한치의 오차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앞으로 치어방류사업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마지막으로 궁평항에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인데 불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철거를 전부 해서 합리적이고 깨끗한 궁평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바이클 타는 것이 정리가 됐는데 바이클 같은 것도 장애인협회나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궁평항 어촌계나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많이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행사 때는 치우고, 그렇게 해서 어민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작년도에 복지경제위원회에서 강진에 있는 마량포구를 갔어요. 거기는 야외 무대설치를 해줘서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2시간씩 공연을 해요. 통기타 가수도 오고 무명가수도 오고 강진군에 있는 문화단체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해줌으로써 외부에서 온 관광객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궁평항도 분수대 뒤쪽으로 해서 무대를 꾸며주고 음향장치까지 해주면 매주 토요일이 됐던 자기들이 여유가 되는 시간에 와서 공연해 주고,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궁평항이 진짜 외부로부터 유명세를 타지 않겠느냐, 결국 유명세를 탄다는 것은 어민들의 소득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해서, 무대 꾸미는데 몇 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궁평항의 발전을 위해서도 야외무대와 음향 장비는 갖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야외무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궁평리 어촌계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위치 적정성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해놓은 분수대와 새롭게 무대를 설치할 경우에 상충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백미리 캠핑장 조성은 완료가 됐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해양정책팀장 고영철입니다. 조성은 완료가 됐고 그것은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쪽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다가 오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서, 사실 지금 캠핑 많이 하잖아요. 캠핑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캠핑족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캠핑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요트대회 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평가를 진행 했는지,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됐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실과의 자체 평가는 실시해서 내부적으로 종결 했고요. 전체적인 용역행사는 도와 같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이잖아요. 보트쇼를 해서 보트산업전시도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가 그 부분이 완전히 빠지고, 지금 일종의 해양축제처럼 결합해서 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올해 진행하면서 뭐가 문제점인지,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참석했던 분들, 준비하셨던 분들이 평가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화성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목표지점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어쨌든 그동안 보트쇼를 했던 것은 전곡산단 분양과 맞물려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분양에 도움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옮겨 가는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시에 도움이 되게, 해양레저산업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화성시민들의 해양레저산업의 보급이라든지 몇 가지 지점을 정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연히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하는 형식적인 것 말고, 경기도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형식적인 것 말고 어떻게 실제로 발전시킬 것인지 구상이 분명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고민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 중지

15시 29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2013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형남 산림자원팀장입니다. 홍사환 산지전용1팀장입니다. 박회범 산지전용2팀장입니다. 현영신 산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안충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 헬리콥터 운행 시간을 조작해서 뜨지도 않은 것을 과다 책정했다고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두 달 전인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계약한 기간 내에 운행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행한 것처럼 운행 일지를 조작해서 과도요금을 받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실무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뜨면 관제탑과 교신 승인을 받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거론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이 부분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헬리콥터가 뜨면 우리와 똑 같은 여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성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봤고, 그 전에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불 운행 시간을 감사 요구를 해서 금년에 저희가 계약한 시간이 102시간입니다. 하루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봄철에 운행한 시간은 90시간 20분을 운행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헬기 운행을 하면 모든 것이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됐으니까 화성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장안면 사랑리 해운학교에서 요양병원을 추진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것은 잘못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해서 허가를 불허가 처리를 해 버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천 평 되는 것을 다 깎았어요. 토목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불허가 처리를 시에서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일부 시에서 승소 판결을 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에요. 토목공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했는데 허가를 잘못 내줬다고 취하를 시키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산림복구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어쨌든 허가취소가 되면 허가내줄 당시에,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공사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토목공사를 하고 건물을 지을 단계에서 시에서 허가취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재판을 걸었는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일부는 토목설계도 잘못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럴 때 산림복구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영신

현영신산지관리팀장

제가 담당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허가가 잘못된 것은 산지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건축에서 개발행위를 받아야 될 대상을 협의를 받지 않고 허가가 나가서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감사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취소 부분도 저희에게 통보나.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림과 과실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나갔던 화성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산림훼손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산림복구의 책임은 화성시가 지어야 되느냐, 일반 개인이 지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임야인데 건축과에서 잘못 했으니까 건축과에서 복구를 해줘야 되느냐, 원래 복구비는 실질적으로 공사비 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무조건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영신

현영신산지관리팀장

건축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수허가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수허가자의 과실이 아닌 화성시의 과실로 허가가 잘못 나간 경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이 산림과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잘못 나간 부분인데 그렇다고 산림 복구를 하자니 비용이 몇 배가 들어가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화성시가 복구를 해줘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주와, 이 사람들이 땅 값을 다 지불한 것이 아니고 일부 계약금만 지불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지역에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제가 그런 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시에서 운동시설로 전용을 해서 일부 지원이라도 해서 대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팀장님이 산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건축과하고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산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한 가지 국화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일부 지원을 해서 나무를 심었지만 국화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림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화도의 조림계획은 산림과장님께서 1년, 2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계획 같은 것을 같이 보고 조림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한 가지 하저교회 앞에 소공원 있지요? 소나무 숲, 엊그저께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1차적으로 잡목 제거 같은 것은 재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풀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잡목제거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주와 협의를 해서 벤치라도 몇 개 설치하고 밤에 중간 중간에 등이라도 놓으면 공원으로써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실무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소송이 꽤 많으시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종결이 됐다 또 소송이 제기됐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소송 진행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승소율은 꽤 높은 것 같기는 하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거의 90% 가까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성시가 산림면적이 적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업제안이에요. 용인도 휴양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최근에…….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도 산림면적이 적기는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구릉지 지역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산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꽤 있어서 휴양림 부분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시비만 가지고 쉽지 않으니까 산림청과 잘 협의가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아마 산림에 대한 정책 전환의 기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산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 이용하는 측면에서 휴양림 정도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동안 개발에 중점을 둬 왔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실상 휴양림 쪽으로 저희가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휴양림은 면적이 30만 회 배가 되어야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관내에 국공유지가 많다면 그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만한 국공유지도 없고, 천상 방법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느끼면서 고민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단기적인 과제로 해서,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일부라도 일단 매입하고 시설물 갖추고 나머지는 원형보존하면 큰 틀에서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설계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용인도 2년 전에 휴양지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책계에서 그런 업무들 중심으로, 이제는 인허가 중심이 아니라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의 정책 전환 겸해서 당장은 인허가가 많이 밀려오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2-37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대 운영 관리현황을 보고, 산불 발생 내역을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정확히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28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적은 최근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 명칭은 산불이지만 실상은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물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소규모 산불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수준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발생 건수는 28건인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네 건 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실상 행위자를 입건해야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사실 산불이 발생해서 출동을 하는데 현장에 도착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됐고, 또 진화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최초 발생했을 때 읍면에서 먼저 가게 되거든요. 그때 인지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 해줘서 그렇겠지요. 가해자 말고 미수자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도 원래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논두렁 밭두렁 태울 때 화재로부터 50미터 이내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인근에서 논밭두렁 태우면 5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실제는…….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자료가 나온 것을 읽어 봤어요. 과태료 부과와 산불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해 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과태료 부과가 저조한 곳에서 산불이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런 것을 봐도 사실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시장님이나 시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림은 후세들한테 물려주는 큰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주의에 대한 것을 엄중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 2012년도 가을철에 발생 건수가 제로에요. 올 가을에도 여러 가지 과태료 문제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제로 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혜명

박혜명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박주성 기술기획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우원 인적자원팀장입니다. 강명희 녹색교육팀장입니다. 이승우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봉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기술개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광순 작물기술팀장입니다. 배수명 친환경기술팀장입니다. 임흥섭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석현진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조삼증 포도명품화팀장입니다. 장상억 쌀명품화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명기 농촌자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금번 7월 1일자 인사로 농촌자원과장대리로 발령받은 홍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신미영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송필재 농촌문화팀장입니다. 김양숙 우리꽃식물원팀장입니다. 서석붕 특화농업팀장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됨에 따라서 자리이동이 됐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잘 해 주실 것을 믿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및 명품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의 조사료 문제와 겹쳐서 안정적인 지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올해 3월에 교육을 6회에 1,3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일단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지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켰고, 그래서 볏짚을 못 썰어 넣은 농가들은 녹비작물을 심든지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을 이용해서 퇴비로 활용하도록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녹비작물 시범재배를 이탈리안라인그라스를 30여 헥타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거의 조사료로 말아서 판매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와 농정과가 같이 연대해서 확실한 협의를 해서 모델을 제시해야지, 지금 메인이 결국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녹비작물을 심으라고 해서 과연 제대로 성과가 나왔느냐, 또 퇴비 살포 부분도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3개 기관이 합쳐서 안정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햇살드리 단지에 대한 부분은 실패작으로 끝난다고 봐요. 아까도 농정과, 축산과에도 이 부분이 대두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조사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퇴비 살포를 해서 로터리를 쳐 주는 것을 인정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녹비작물을 심는데 녹비작물도 작년같이 해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이나 조사료를 만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니면 축산농가를 데리고 전라도 무안이나 함평, 영암 같은 곳은 2모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하고, 그런 부분도 견학하면서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녹비작물 심으라고 해서 뿌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시설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녹비작물 부분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고 일부만 조금 성공을 거뒀는데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농업기술센터 이인수 과장님 주관 하에 거기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농민들한테 교육했다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력증진은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농정과에 녹비작물 사료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종자들이 있거든요. 그 종자를 각 RPC에서 인수해서 벼를 수확하기 전에 파종해서 배수로를 쳐서 잘 기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에 성과가 날 수 없어요. 단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농민들한테 의식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남부지역에 2모작 형태가 잘 이루어지니까, 거기는 파종하는 기계부터 달라요. 골 파는 기계부터, 이런 것을 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켜서 당년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는 못하지만 몇 년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인삼유통센터에 대한 부분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2012년 5월 3일 개장해서 현재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안산에 직영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 수원 쪽에도 직영점을 설치해서 더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거기에서 혜택 받은 사람은 국고보조 받으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1억 원 이상을 내야 된다면서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전부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돈 많은 사람만 여기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 화성시와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돈 많은 사람들만 혜택 주려고 인삼유통센터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해서 준조합원이나 준회원 같은 것이라도 해서 차등해서 적용을 받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돈 많은 사람들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 부자 시켜준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볼 테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원은 몇 명이 투입 됐으며, 1년간 판매량, 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인삼유통센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작년도 물량은 어느 정도 팔았으면 더불어서 화성시 인삼재배 농가는 몇 농가이고 여기에 참여농가는 몇 농가이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금은 얼마인데 얼마씩 투자했다는 전반적인 데이터를 위원님들께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산물 수출실적이 전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전년도보다 실적이 나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자료까지 요청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수출량이 늘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2011년도 보다는 2012년도가 늘었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포도나 배 수확기 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저조하지만 수확철이 되면 수출량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와 줄 것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예산이 적다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지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농민들한테 돈 조금 보조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농민들이 한 것도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 한 것으로 실적 꾸며오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전년도말에 수출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해서 월 1회씩 회의를 하는데 바이어들을 모시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시장도 개척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앞으로 더욱더 수출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산물 수출 실적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출을 하려면 앉아서 팔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도 나가서 바이어들도 만날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해외 판촉 행사 나가는데 5천만 원 되고, 보통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류비는 물류비인데 화성시 농산물 수출하는데 5천만 원이면 몇 명이 나갑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한 번 나가면 3, 4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유럽 쪽에 나간다고 하면 몇 백만 원씩 들어갈 텐데.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50% 자부담이기 때문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정적인 개념으로 해서 수출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시키려면, 수출업무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수출지원팀에 팀장하고 직원 하나 두 명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두 명이 화성시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커버하려면 어학실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출업무를 한다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갖추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고영미 주무관이 영어를 잘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통역 다 가능합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어느 정도 통역이 가능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농민들한테 수출지원이 확대도 되는 것이지 돈만 주고 알아서 하고 거기에서 수출 한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농업축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이 금년도에 책정됐는데 제가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화성의 농산물을 다시 한 번 평가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축제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부터 햇살드리 축제로 해서 소비자 중심의 축제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난해 미흡한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동부 쪽 중심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농산물 전시와 판매 중심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대표적인 농축산물을 알리는 책자를 별도로 1천여 권 이상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해줘서 그분들이 행사 때 오셔서 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화성시 농산물을 직접 필요로 한 양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일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농산물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라고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농정과에도 얘기했지만 동부권에서 수요일, 목요일에 하는 직매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유통사업단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농민들 갈 사람이 가서 판매하라는 직으로 하고 직원 하나 나가서 보지도 않고,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부분이냐, 또 품목도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연대해서 보완해서 각 작목반과 연계해서 품목도 다양하게 늘리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됐을 때 동탄지역, 그러니까 화성으로 봤을 때 도시지역 아닙니까?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농산물직매장도 동탄2택지에 들어설 수 있고, 향남2택지에도 들어설 수 있고, 봉담에도 들어설 수 있는 것이지 농민들한테 각자 맡기면 절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농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농사지으랴, 그것 판매하랴, 그것은 절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력을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농업축제가 농산물 판매와 병행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수산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화성에서 나오는 최고의 농산물은 전부 전시 판매하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책임 하에 똘똘 뭉쳐서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존경받고 농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9-24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작년 총 사업비 중에서 4억 원 중에서 3억 원 정도가 원예치료실 조성사업에 투여가 됐어요. 올해 2013년도를 보면 원예치료실 조성사업 1식에 6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언제쯤 오픈에 되는 것인지,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원예치료실 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국비로 3억 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꽃식물원에 60평 정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 하면 원예치료실이라고 해서 원예 관련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것, 학생들이나 내방객들이 와서 식물심기를 한다든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에 60평 지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취지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일반인도 하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운영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심기를 한다든가 식물 관련해서 6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질적으로 원예치료 목적을 잘 수행하려면 관내에 130개 이상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거기와 연계해서 하면 좀 더 나은 계획적인 운영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면 은혜원이라고 장애우 학생들이 매주 와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거기에 관련된 계획서라든가 프로그램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시에 지역사회협의체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무리 국도비가 정해졌지만 6천만 원 이상 돈이 투여될 때는 시민들이 잘 하는 사업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지정책이나 사회위생과하고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특성상 같이 병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관내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해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 좀 더 나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강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반응이 괜찮거든요. 특히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칭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작년같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비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계속 신청해서 하겠는데 맞는 사업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시비로 많이 확대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도시농업 붐이 일어나고 활성화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시민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획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제일 어려운 것이 시민농장을 동부 쪽이나 도심 가까운 곳에 구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다각도로 보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회계과에서 경기종합복지타운 옆에 3천 평 정도 활용계획 안도 받고 있어서 거기도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 찾아보고 노력해야 될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받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시민농장처럼 집단화 된 사례를 만들지 않으면 교육 받은 것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신 일은 많겠지요.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도 많고, 그렇지만 이것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우선과제로 찾아보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을 통하든, 아니면 농업그린대학을 통하든 배출되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농정과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토종씨앗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취지는 농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 중 하나가 도시농업과 토종씨앗 관리와 보급 확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토종씨앗을 연구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화성에 둥지를 틀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것 아시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경제성은 둘째치고 우선적으로 토종 씨앗에 대해서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측면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의미만 가져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경제성도 있을 수 있는 품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박사님과 깊이 협의는 안 해봤고 대화는 나눠봤는데 토종종자는 현실의 경제성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농업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도시농업은 어차피 친환경 유기농업 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토종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접근을 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식물원에 종자증식이나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생하는 식용 종자를 증식 보관하는 기능도 앞으로 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토종씨앗의 재배적 특성이라든가, 그러니까 국립종자원에서는 수집만 하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재배적 특성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성에서 앞서서 간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육묘장이나 재배적 특성들을 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과와 협의하셔서 어디가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분들과 협의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안 박사와 내일도 만날 기회도 했는데 심도 있게 얘기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된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선점할 수 있는 것으로 화성시가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안 비슷한 것인데 저는 우리꽃식물원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재밌는 사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조성하는 것에서 일정하게 목적 하에 해 나가는 것이 관리라고 봤을 때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관리하는 방법, 이것은 도시를 같이 가꿔 나간다는 의미에서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학생들한테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작물에 대한 특성도 이해하게 되고,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좋은 사례가 만들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도 상당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텃밭운영 개념으로 자생화를 일정 부분 학생들이 심고 키우고,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민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함께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사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취지냐 하면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전 장소가 우리꽃식물원 쪽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입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농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어디가 적당한 것인지 장소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이 과연 가야 될 방향인지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시범포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논리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비전들을 고민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아예 수도작 가운데로 가든가, 화성호로 가시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원 옆으로 가야 식물원과 같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식물원이 비전과 전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017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거기에 어려운 난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유지를 고가로 구입해야 된다든가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급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번 시작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농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찾은 것이 도시농업과 토종씨앗이라고 봤던 것이고 현실적인 농업에서는 어떤 것이 방향인지와 관련해서는 제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봤을 때 식물원 부지나 옆에 부지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것 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기계 수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리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예상 했었어요. 봉담에 치우치거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가까우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조건 다 떼어버리고 판단한다면 농협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가깝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여건들이 있겠지요. 서로 이해관계도 있고 또 농협에서는 귀찮겠지요. 이쪽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예산을 주든 업무를 주는 순간 시청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과 귀찮음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고 있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로 많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가까우니까 많이 오는데 이번 조직개편 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지역별로 사업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같이 운영하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인력과 내용이 되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지요. 나가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계적인 특성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품목을 한다, 농협에서 못하는 것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이 얘기가 되는데.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농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뺏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은 농협대로 하면서 우리가 실적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 일거리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거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요. 동네에 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장 많겠지요. 그다음에 일부는 농협으로 갈 것이고 일부는 이쪽으로 오실 텐데 이 방식은 문제가 있다,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누구나 손쉽게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얻어야 되는데 봉담 쪽에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가깝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이고 실제로 농업이 많고 농기계를 많이 쓰는 지역에서는 멀다 보니까 언제 수리하러 오겠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런데 봉담은 농협에 수리센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으시는데.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2020발전계획에도 농기계종합관리센터 별도 만들고 특화사업소 두 군데에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출동서비스, 실제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가 가서 서비스 해주는 방향, 또 농기계임대은행 운영하면서 필요한 농기계를 본인들이 가지러 오는데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갖다 드리고 갖고 오는 시스템 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기존에 하던 것이라고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서신이나 마도 쪽에 계신 분들은 이 결과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후에 거점지역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랑방 구실 겸 정보교환도 되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 공간을 유지는 한다고 하시는데, 폐쇄되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다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020발전계획에도 특화사업소 4개소를 설치하지 않은 11개소는 지역출장소로 운영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았고, 그 결과를 읍면에 통보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현장에 기술지원 쪽으로 가서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과 자체가 거기로 가 버리지 않는 한, 과가 거점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부서들은 여기대로 있고, 그다음에 출장소 개념으로 모아놓는다고 하지만 그 역할을 하겠느냐 고민도 생기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는 것밖에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가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사랑방 기능 유지하는 것들은 별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면 하는 것인데 이후의 기능들이 말씀하신대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사실 잘 다가오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특화사업소 쪽은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차피 포도, 쌀, 도시농업 쪽으로 발전시켜서 특화해서 간다면 분명히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역량에 따라서 2, 3년 안에 얼마든지 안정화 되면서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농정과와 합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7-10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사항을 보니까 농업인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두 번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나눈 것인지.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전문교육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린농업대학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작목기술 교육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밑에 농업인대학 운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이 그린대학 운영하는 것과 같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린대학 가지고 안 되어서 농업인 전문교육과 합쳐서 그린대학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작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농업인들이 고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학사학위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원 높게 농업인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석박사 학위를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학력이 보태지지 않으면, 지식수준이 보태지지 않으면 농업도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학위 취득과정으로 교육과정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위취득으로는 못하고 대신 자격증 취득은 특별히 별도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봉담에 있는 농산대학교에서 학부제 운영을 하는 것도 국립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거기다 위탁을 하면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취지와 안 맞아서 검토 하다가, 그리고 농산대학도 이전계획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되도록이면 농업인에 대한 학구열도 충족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7-1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나왔는데 용역명과 과업내용이 상이하다, 왜냐하면 용역명이 컨설팅 쪽으로 용역을 줘서 연구과제로 했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타당성으로 했을 때는 길잡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방향지시만 정해주는 것이지 컨설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이분들이 해야 될 현장에서,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 농가 내용은 현황조사, 개선방안, 장비 선정, 이것은 타당성 연구조사이지 컨설팅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내용 자체를 보니까, 그리고 전후 평가 분석,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앞에는 컨설팅이라고 했어요. 이 말하고 과업내용이 상이하다, 그러니까 제목도 용역을 주는 대학에 제대로 과업명을 지시해서 결과물이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이것은 보고 형식만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자료에는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인데 농가별로 현장을 가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그 농가 특성에 맞는 서포트를 해주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과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부 보내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정부는 인증제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2016년부터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는데 우리는 친환경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인증제가 없으면 앞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화성은 약 3% 정도 밖에 안 되고 97%는 일반 농업을 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친환경 쪽으로 접목을 해서 사업구상을 하시려는지 의문이 됩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친환경 인증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인증제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인증입니다. 그런데 저농약이 없어지는 것이고 무농약부터 유기인증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농약 친환경 인증 자체를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저농약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농약부터 유기농업, 그러니까 무농약을 3년 해야 유기농업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은 문제가 되는 것이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이라고 말하기가, 저는 시의원 될 때부터 절대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우수농산물로 하자고 자꾸 얘기한 이유는 항공방제를 하는데 어떻게 친환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논에 물을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윗논에서 물을 대서 농약을 치면 그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 똑같은 현상이지 어떻게 그것이 다 희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관한 모든 기술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 한 마디 할 때마다 그 말이 직접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 중지

17시 3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보건소장 한상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혜명

박혜명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조미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미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종명 팀장입니다. 다음 건강증진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다음 지역보건팀 최미자 팀장입니다. 다음 예방의약팀 송경수 팀장입니다. 다음 진료검진팀 오재향 팀장입니다. 다음 재활보건팀 심정식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대한 팀장을 소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팀 최일순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동탄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자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안미경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동탄보건지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관리 박원택 팀장입니다. 건강관리 이양노 팀장입니다. 지역보건 김희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올바른 의료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담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있고 남양 쪽에도 보건진료소가 아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와 같은 규모로, 우정 장안 쪽으로 하나 짓고 어느 정도 확대개편을 하면 보건소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우정은 보건진료소가 화수리에 있는데 거의 손님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읍사무소 쪽으로 나와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처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보건소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고의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천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암에 체육센터 같은 부지가 5,500평이 있는데 그쪽 일부라도 할애를 보건진료소를 건강지원센터로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이 크다 보니까 세분화된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말씀해 주시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추진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저희도 장단점을 판단해서 성공적인 면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동탄이나 남양뉴타운에는 센터 개념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남양 쪽에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으면 되지만 조암 화수리 같은 경우는 환자 진료를 봐도 나올 것입니다. 진작 옮겼어야 되는데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해서 어차피 체육센터 부지가 있고 우정읍사무소 중간에 괜찮은 자리고, 보건소 짓는데 몇 백 평 짓는 것도 아니고 주차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추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 내에서 하겠지만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정리할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또 병원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두 명이 나가서 혼자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집단화 되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주변 여건 사항을 파악하고 또 시에서도 지켜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각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는 공중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시가 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갔는데 안 일어났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은 9시면 대낮입니다. 그런데 가서 기다려야 되고, 이른 분들은 8시부터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9시가 되어도 문을 열지 않는다, 최소한 20, 30분 전에는 스탠바이가 되어서 환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9시가 넘어도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면 언제 진료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철저한 지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양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건소가 아니고 희망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이것은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희망복지과와 연계를 특별단속을 해야지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전문가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월권행위라는 측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희망복지과 과장님과 실무진이 협의를 거쳐서 각 지역마다 동시에, 일시에 해야 됩니다.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 직원을 파견을 하든 실무자가 나가든 화성시에 요양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루에 동시에 할 수 있는 협조를 받아서 그 날은 보건진료소가 하루 문을 닫든지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D-day 잡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복지과에서는 인원도 적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려면 위임받아서 보건소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거나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일어나기 전에 가 보면 아무 행위도 안 하는데 단속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주관부서에서 적발이 되면 저희가 2차 조사를 해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지, 지금 보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가면 그냥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식으로 하면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합동단속을 하든지 하라는 것이지.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미리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일시에 한번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희망복지과에 인원 2, 3명이 있는데 요양원 다니면 이쪽 가면 저쪽에서 “단속 나왔다, 너네 감춰라”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단속이 돼요. 그러니까 일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보건소가 희망복지과에 있는 직원보다는 많지 않느냐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예방의약계에 단속요원 직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혼자 화성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특별히 보건소 쉬는 날 하든지 해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히 협조해서 일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번 특별 단속을 하려면 얼마든지 마음먹고 하면 화성시에 있는 요양원 일제 단속은 보건소만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합동작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병의원 지도점검 13-53페이지, 성매매 알선 같은 것도 경고로 끝나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자세한 세부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성매매알선도 경고 들어갑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경고로 끝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조암성모병원 환자 유인행위는 무엇입니까?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송경수입니다. 성모의원 환자 유인 행위는 혈액투석 환자를 성모의원에서 투석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을 차로 모시고 오거나 투석 끝나고 나서 모시고 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법환자 유인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환자가 불편하면 앰블런스로 실어서 투석해야지 현장에 가서 투석합니까?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그것을 환자유인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환자가 몸이 불편해서 요청을 하고 병원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유인행위입니까?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환자가 몸이 불편해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전화해서 차를 이용했는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경우는 정기적으로 투석을 하시는 분이고요. 응급일 경우에는 구급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일 경우가 아니고 통상적인 환자를 유인했다고 해서 처분이 대상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까? 자체 조사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른 병원에서 신고한 것이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고발 진정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응급인 상황에서 119든 병원 구급차가 가는 것은 무관한데 항상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을 유인해서 했다고 해서 처벌이 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아래에 있는 조암제일치과병원은 무면허 치의 행위를 해서 자격정지를 3월 18일에 의뢰했는데 4월 16일에 또 걸렸어요. 치의 행위를 해서 자격정지가 되면 문을 닫는 것 아니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암제일치과 무면허 치위생사 행위는 치위생사에 대한 자격정지입니다.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가 아니고 치위생사, 그러니까 치위생사가 자격정지고, 이것은 고발사항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 4월 16일에 시정명령된 것은 의료인 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이 부족해서 시정명령이 나간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치위생사를 무면허를 뒀다는 것은 원장이 둔 것인데 원장에 대한 고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치위생사에 대한 자격정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것은 원장이 대표니까 의료기관을 고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 치위생사는 위생사 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 위생사기 때문에 자격정지, 자격정지도 무면허이기 때문에 아마 의료원한테 자격정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무자격자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결국 환자들은 무면허인지도 모르고 와서 치료받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강하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13-24페이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면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는지 압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을 해줘야지 한 번에 뭉뚱그려서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예산액은 하나로 할 수 있지만 지출내역서에 대한 부분은 한 건에 얼마 얼마 지출내역서를 적어줘야지 한꺼번에 다 하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폼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모아모아병에 대한 부분이 9건이 있는데 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약제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모아모아병이 1인당 한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액수에 상관없이 나가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모아모아병도 굉장히 희귀성인데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안 해주고 약제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희귀 난치성에 대한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에 대한 세부 규정 있어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규정은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됩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다 약제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운증후군이 약 먹고 나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희귀난치 질환은 아시겠지만 평생 갈 수도 있고요. 완치된다는 것은…….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다운증후군이 약 먹고 낫는 병이냐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니지요. 낫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어떤 약을 먹는다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라든지 보조약품을 쓰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다운증후군이 병원에서 치료해서 낫는 병 같으면.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낫는 것이 아니고 다운증후군에 노출되어 있으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약제 같은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더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다운증후군에 걸린 장애우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나 약값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다운증후군 병에 걸린 사람이 병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것에 관련된 다른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외국인 진료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유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외국인센터나 한 달에 한번 인가를 해서 지원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진료는 금년도 6월까지는 무료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3개 도시형 지소에서 지금은 7월 1일부터 유료화 했습니다.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형평성 관계도 있어서, 대신 이동진료는 무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동진료에 해당되고 이동진료는 수원의료원이나 의료기관과 연대해서 이동진료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화성시 보건소에서 의료 진료를 안 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유료로 하고, 그다음에 송산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진료를 합니다. 이동진료할 때 보건소 인력만으로 부족하니까 의료기관과 연대해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공짜로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화 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동진료차가 있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동진료차는 아니고 이동건강증진이라고 해서 건강알림차입니다. 검진은 안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공장지역은 순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달이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지금 공단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암공단, 금의공단, 화성에 커다란 공단이 있으니까 보건소가 주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거기에 보면 공단 운영하는 회장, 부회장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서 보건소에서 자발적으로 공중의들을 동원시켜서라도, 물론 휴일에 나온 것은 그렇겠지만 날짜를 잡아서 진행시키는 것도 화성을 알리고 우수한 보건의료를 알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휴일에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만으로 부족하니까,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의료원이나 가까운 병원과 연대해서 같이 나가고,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화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산면 같은 경우 휴일에 송산교회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찾아서 나가고, 말씀하신대로 공단 같은 곳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오늘 아침에 방문보건간호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비를 맞으며 목에 걸고 해직한 것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해달라는 것을 화성시청 들어오는데 봤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화성시 출발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맞춤형건강증진이라고 시작했는데 방문간호사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은 방문간호업무는 중앙대학교 산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그래서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3년씩 위탁을 주는데, 이 수탁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성과평가를 합니다. 개인들에 대해서, 지금 운동사나 영양사까지 해서 21명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거의 1명씩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이 사람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중앙대학교에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중앙대학교에서요. 그래서 매년 계약을 하는데 지금 시위하는 간호사는 금년도에 계약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여론, 기타 지표를 가지고 중앙대학교 산단 쪽에서.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니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뽑아야 되는데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직원을 또 뽑았습니다. 그 사람을 계약 안 하고.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에 대한 항의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본인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해서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제소를 했었는데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결과가.

혜명

박혜명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평가와 기타 여러 가지로 계약해지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평가 대상자들한테 가서 설문조사도 했었고 동료 평가도 있었고 내부적인 업무결과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올해부터 실적 평가가 없어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방문간호사들과 간담회 하다 보니까 실적평가가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정량이 정성평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까지 지표가 설정되어서 내려오면 거의 정량평가 위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적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정성평가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실적평가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상가구에 따라서 더 많이 방문할 수도 있고 덜 방문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방문 가구 수, 1년 동안 몇 가구를 몇 번 했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 또 동료평가나 만족도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해지 되신 간호사분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본인은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이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위탁한 것이잖아요. 보건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위탁사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위탁사업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두 분이 해고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두 분 다 복직이 됐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실적평가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 방식이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족도 평가도 전수평가가 아니라 찍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화로, 사실 노인분들은 전화로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기 쉽지 않고 잘 들리지도 않을 테고, 그런 평가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지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위 10%, 5% 이렇게 계약을 해지시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다른 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것은 산단 쪽에서 그런 평가라든가 운영에 따른 것을 전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평가를 하는 목적은 사람을 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방식이 잘라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잘라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방식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희 사무실도 오고 해서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맞았다가 아니라 운영권에 대한 것은 중앙대 산단에 줬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전부 봤습니다. 또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중앙대에 업무를 줬지만 그 업무 자체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방문간호업무라는 것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대 측에 요청을 하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량평가라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천명을 채워야 된다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하게 되지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저희가 돈을 주고 위탁을 줬으니까, 그러다 보면 중앙대 쪽에서 운영을 할 때는 어쨌든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안 가리고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적을 채우고 어떤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멤버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서 고용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쪽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시에서 좀 더 계약해지된 간호사 입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가가 많이 방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방문했을 때 얼마나 질적으로 잘 관리해 주고 있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실적 중심으로 이것 안 하면 안 돼, 이것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을 부풀린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 평가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시 자료도 제가 봤어요. 방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가 꽤 높은 편이고 다른 시는 심지어 6개월 동안 100가구 밖에 방문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제가 통화해봤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고용, 처우 이런 부분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요. 제가 자료들을 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물론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방문간호사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소장님 이하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부분을 남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봉급이 많으냐, 처우가 좋으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양 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방문보건간호사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보건소가 앞장서서, 화성시에 방문간호사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인원을 늘려줘야 된다고 예산 증액 같은 것은 사실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민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위탁했으니까 중앙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을 위탁줬다고 해도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쌍용레미콘에서 청소미화원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7, 8년을 근무했는데, 그것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또 용역을 줬어요.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용역은 우리는 모른다, 조금 받은 것 가지고 뭐를 하느냐, 단계단계 하다 보니까 쌍용레미콘도 우리는 용역 줬으니까 모른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회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7천만 원과 보험금으로 해결된 부분도 있는데 시위를 한 방문간호사 입장에서는 직장이라고 믿고 일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앙대 위탁업체한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한 일이고, 오죽 답답했으면 화성시에 와서 비를 맞으면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앙대와 협의를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남한테 지탄받지 않을 정도의 일이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탁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금년이 끝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우리도 계약 해지 시키면 되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접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측에서 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1년을 놓고 한 것이 아니고 2년 이상을 놓고 자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 서류도 보고, 처음에 지방노동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부터 이것이 불거졌거든요.

정주

김정주간사

어떤 조직이든 부족한 사람이 3%가 있다고 해요. 우리 의원들도 17명이 있지만 그중에 부족한 사람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무원 중에도 2, 3%가 아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찍어 내라고 해도 찍어 내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커버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 활동이라는 것이죠. 다 잘 합니까? 부족한 것 있어요. 누구나 장단점 다 있어요. 서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부족한 사람이 2, 3% 솎아내면 그 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자료도 요청할 텐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요란하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대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게 되면 노무관리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기준도 같이 제공되지 않나요? 그쪽에 제공이나 제시, 이를 테면 노무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온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급여나 기타 수당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를 위탁할 때 제반적인 사항이 세팅이 되어서 그쪽에 줄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평가 기준이나 방안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쪽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업무평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을 것이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방노동위나 법적으로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명확하게, 지금 만성질환센터처럼 됐을 때 이것은 업무지침이 아니라고 봐요. 업무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쪽에 제시가 되는 것이 맞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무한돌봄네트워크라고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었던 자료가 있어요. 조례에서 언급한 사무지침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에요. 이런 것에 의해서 업무가 내려갔는지에 대한 판단이 하나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집행이 되어서 정리가 됐다고 하면 법적인 이전에 우선적으로 내부에서 그 판단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봐요. 법적인 것은 그다음 문제인 것이죠. 그 판단했을 때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 맞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노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제시는 안 했고요. 그런 것은 어차피 운영하는 쪽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하면 협약서 말고 업무지침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침은 나갑니다. 다만.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지침이 어디까지인가와 관련해서는 수탁 받는 업체에서 자율성을 보존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과업 내용과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을 분명이 정해서 줄 것이냐와 관련한 것인데 저는 분명히 정해서 줘야 된다고 판단하는 입장이거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과업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노무관리에 대한 평가와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복무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복무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보시는 것인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번에 중앙대에서 평가한 것은 그 부분 외에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쪽에서의 판단과 입장은 그것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행위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거기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쨌든 위탁 관련해서 아까 박혜명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지침에 대한 것, 과업 내용과 이런 내용들을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보시고, 조례상에 보면 사무지침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위수탁협약서와 달라요. 그것은 별개로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업 내용에 대해서 지침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준다면 어떻게 줄 것인지, 이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정리하는 것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들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계약직일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자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을 봤는데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2006년부터 진행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진행됐었고 위탁된 것은 언제부터 위탁이 된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도를 봤을 때 뭔가 잘 안 맞아요. 어떤 것이 안 맞느냐 하면 일부 위탁준 것은 동탄과 봉담과 정남을 줬어요. 나머지는 연혁을 보더라도 기배동도 운영되고 있고 사창도 운영 확산 되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위탁주고 일부는 직영하는 자체가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위탁 준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원의 제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사업을 확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고, 처음에 사업을 진행한 것도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자료상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 그다음에 앞으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되면 위탁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왜 위탁을 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내용도 계속 에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에러가 나거든요.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실적도 줄어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만성질환 관리업무는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만성질환 종류도 많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다루는 것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4대 질환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그것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4대 질환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오프라인 체제에서 오면 혈압 재고 당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센터를 설치해서, 동탄지소가 들어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만성질환 업무는 지속적으로 보건소의 주축 업무이고 지금 위탁을 하게 된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인원문제입니다. 전문 인력 문제가 부족하고 역량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해야 될 업무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곳 센터 3개만 위탁을 가고 나머지 작은 것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실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난해 보다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부터 갔기 때문에 시스템에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큰 곳은 위탁을 주고 작은 곳은 직접 운영하는 자체가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위탁을 주더라도 다 업무지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노하우와 결과물이 보고서로 가져오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해본 사람의 노하우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과도 그렇고, 말씀하신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탄이 만들어진 것이 2008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쌓인 노하우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왜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무위탁을 줄 때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놓쳤어요. 사무위탁 동의안 할 때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놓쳤었는데 검토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지금이라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력 문제는 협의해서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요. 나머지 전문성 문제는 오히려 내부에서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영 쌓이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기능과 기술을 익혀야 될 부분들 자체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관리하는 측면으로 되어 버리면 프로그램도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그중에서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가져가야지요.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2008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전문의 의사가 문제입니다. 만성질환은 특히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간호사, 의료 인력들이 최고 문제인데요. 아까도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성시 넓은 바닥에 1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의료인으로 되어 있는 인력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일반행정도 있고 의료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인력을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의 문제도 배제를 못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만성질환은 나날이 변하고 저희가 무수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하게 되면, 지금 센터가 3개고 진료소 모형이 있고 기배건강지원센터, 보건소해서 전체 만성질환을 온라인 체계로 끌고 가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세 군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군데는 규모가 커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건을 갖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의사 문제가 있고 간호 인력 문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글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판단을 해 보는데 가급적이면 위탁을 줌에 있어서, 위탁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곳 보다는 서너 군데 사례를 봤어요. 사무위탁 주는 것을, 그런데 관리는 나름대로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도출하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와 관련해서 잘 안 잡혀요. 그냥 단순하게 결과물을 봐서는, 그러니까 특히 새롭게 오시게 되면 쉽지 않지요.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영영 더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경우는 직영하는 것 보다 위탁 주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자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보편화 시킨다고 하면, 일반화 시켜서 보편화 시킨다고 한다면 직영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내부적으로 제반적인 사항을 고민해 봐서, 2008년부터 운영했던 분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깝지요. 그런 인력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노하우가 얼마인데요. 더군다나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단한 성과인데 그 부분들이 어디에 갔는지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말씀하신 것 다 공감되고 저희는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만성질환담당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현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사실 만성질환이 주변에 많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프로테이지가, 벌써 비만은 26%입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 17%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면 그냥 사망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다른 것이 시급하니까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와 전문성 문제가 대두됐는데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언젠가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끌어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나머지 위탁 줄 것은 단순하게 위탁 줄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야 되겠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애인부모회를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제가 희망복지과 쪽에 상의 드렸어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는 치료 기능이고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곳에서 장애인부모회도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렸거든요. 잘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사전에 1차적으로 협의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협의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감사 중지

20시 2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건소에서 지난달인가 걷기대회 한 것 신문 나온 것 보셨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센트럴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도 아침에 참석하려고 갔었고, 가보니까 장소가 동탄 고등학교 뒤편 운동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한 바퀴 돌아서 거기를 갔는데 가보니까 20, 30명 와서 준비하고 계셨고, 이선주 의원도 저와 같이 갔었는데, 그날 센트럴파크에서는 경기도 어머니회에서 걷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장소도 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력에 의해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분에 의해서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행사 잘 끝났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걷기행사는 잘 끝났는데 인원은 저희가 1천명을 목표로 준비를 했지만 1천명이 참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는 미리 계획서를 보고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고 저희는 준비를 다 했는데 옆에 행사가 펼쳐지니까 저희 쪽에는 300여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보건소 졸속 행정, 홍보 부족”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어머니회 걷기 행사를 거기에서 함께 주관하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건소 행사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 행사는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명칭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마음이 착잡해서 오늘 행감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했고 사전 준비도 하고 그 노력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선주 의원과 참석을 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편 주차장에 세워놓고 한참 서 있다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되돌아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에서 먼저 얘기를 했으면 그 장소는 그대로 배려를 하고 움직여야지, 힘의 논리로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화성시 보건소답게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운하지 않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13-67쪽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외계층 진료 현황에 보니까 재활이나 한방, 내과 쪽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 진료가 진행이 되어 가는데 치과 쪽은 상당히 부진해요. 치과 쪽에서 부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동진료 시설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치과 진료가 전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탄과 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은 것 같고, 지금은 스케일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료 건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진료는 솔직히 어디를 가든지 진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들다 보니까 병원 가기를 기피하는, 정말 아파서 견디지 못하면 치과는 잘 안 가려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병을 악화시켜서 가기 때문에 진료비는 더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문제잖아요. 조금만 관리를 해 주면 치과를 다닐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질 텐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저소득층에 관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려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하는 곳이 있어요. 강남구를 비롯한 자치구 13곳에서 하고 있고 인천 남구도 조례를 제정해도 지원해줘요. 또 조례 없이 활동을 하는 곳도 많이 있고, 아니면 그 지역 치과의사협의회와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화성시에도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의료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제가 화성에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번 협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해줬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화성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소득층이 많고 또 아이들도 현재 많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깊이 접근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니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방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가 차이가 나네요? 작년도에는 1개 면에 하나씩 줬는데 올해는 겹쳐서 두 군데씩 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방역업체 선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네, 13-58페이지, 작년도에는 1개 권역에 하나씩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화성방역은 세 군데, 그다음에 한 군데도 물론 있지만, 뉴브린 두 군데, 청도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업체 선정이 된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송경수입니다. 관내에 방역업체가 38개 정도 있는데 입찰을 처음에 할 때는 한 업체당 1개 권역을 담당하면 좀 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업체들이 다 열악하다 보니까 입찰을 개별 단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통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유찰이라는 것은 가격이.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들어왔거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너무 싸게 한 것이지요.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단가를 올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규모 있고 채산성 있는 업체가 한 군데 하는 것보다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것이 영업 이익이 적게 남더라도 들어왔다는 의도 같은데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보니까 매일 하더라고요. 우정 화수보건진료소 앞에서 약을 희석해서 방역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단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정이 52개 부락인데 국화도도 해당이 됩니까?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국화도 섬 지역은 위탁업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여기 52개 부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허위에요?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국화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우정읍은 52개 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화도 포함해서 52개 부락인데 왜 여기에 52개 부락이 나왔느냐는 것이죠. 잘못된 기록입니까?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일단 행정구역을 쓰다 보니까 전체 포함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51개 부락이고 국화도는 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52개 부락이라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국화도도 이 업체가 방역을 하느냐.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기록을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학교는 포함 안 됐지요?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학교는 자체에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한다면 관내에 있는 학교는 어차피 지정업체가 가는 김에 같이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 아니냐.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학교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법적인 시설이고요. 별도로 소독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요청하면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업체가 학교방역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협조공문을 받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학교에서 하려면 다른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느니 그 지역에 있는 방역업체가 학교까지 같이 하면 하다못해 동네에 들어가는 김에 학교도 같이 해주고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보건소 업무니까 우리는 동네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업체도 좋고, 어차피 그 동네 들어가는데 학교만 빼고 다른 곳만 방역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간 김에 학교까지 같이 포함해서 방역해 주고 나오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예방의약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인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도에 끝났다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보건소가 방역업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 년도에는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독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권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작년도에도 15개 권역인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15개 권역.

정주

김정주간사

작년도도 15개 권역이고 금년도에도 15개 권역인데 단 차이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1개 권역에 1개 업체를 선정했지만 금년도에는 2개 내지 3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하나씩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너무 저가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감사 부서에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금년도에는 잔류분무기간을 당겨보자고 해서 방역하는 부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잔류분무 같은 경우는, 연막은 안 하고 있는데요. 연막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폐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가는 것을 일주일 이전으로 당기면 소독 효과를 더 가져오지 않느냐고 해서 지역이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 방역 문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학교 내부는 학교에서 의무시설로 되어 있고 외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리고 지금 장마기간 같은 경우 취약지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옛날에는 연막분무기로 뿌리고 다녔으니까 소리도 요란하니까 방역하는 것을 아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몰라요. 각 보건소가 읍면동과 협의를 받든지 읍면동 복지계장과 협의를 받아서 취약지역은 집중 방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의 상수도를 먹고 있지만 몇 군데는 우물을 쓰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여름철에 소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보건소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65쪽 보시면 금연사업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담배를 피우면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이 됐든 정부에서도 금연자에 대한 것을 너무 범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봐도 섬뜩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특히 금연거리까지 지정해 놓고 단속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일반시민들도 흡연할 장소가 없어서 회사 사무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울 정도인데 혹시 화성에는 금연지구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계획은, 계몽만 하셨습니까? 장소 지정한 것은 없고,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 보면 금연에 관한 홍보물을 10회 이상 2012년도에 하셨어요. 화성시에도 금연 하나만큼은 대단하게 일을 해 오셨어요. 아직까지 금연장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도 금연 자체가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일체 못하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4년, 2015년부터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그래도 미래를 내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공원 이런 곳은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흡연을 못하게 하니까 인도 같은 곳은 술을 먹게 되니까 오히려 소음이 더 발생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화성은 금연지정장소가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실 밖에 나와 보면 집중적으로 담배꽁초가 모여지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활동하는 반월지구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거짓말 아니고 제가 주워도 한 통은 줍겠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아침마다 그러시는데 8시 7분, 8분 정도에 주우세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피울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 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성시에는 지정된 장소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계획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한 자료를 보면 일본 같은 곳은 심지어 음료수 자판기 옆에 보면 휴지통과 금연통이 같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바닥에도 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더 박수를 치고, 지정된 장소를 정해주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제3의 흡연 피해도 받지 않는 서로가 윈윈하는 정책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복사를 했는데 화성시에도 동탄이나 진안동 같은 곳은 끽연장소를 만들어 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워놓는 부스만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렇게 유용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센트럴파크 앞에 입구에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하셔서 화성에는 건전하게 담배를 태우고 흡연을 하지 않는 곳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릴 테니까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약 해지 관련된 구체적 근거 자료, 평가 하위 5% 규정이 있는 자료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구체적인 평가내용과 방법,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위탁기관 직원 채용과 고용 문제에 대한 화성시 관리감독 기준, 이 세 가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약해지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단위로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면 보통 한 달 전에, 노동법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계약 해지를 한다고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1월 4일 퇴근 후에 통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지 않게 하신 것이죠. 과정을 보면 매끄럽지 않았던 과정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 되어 버린 것이고, 물론 위탁기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화성시가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결과 중재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워크숍 관련해서 감사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워크숍을 왜 갔느냐는 식으로.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아니 왜 갔느냐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철저하게 프로그램 시간계획을 잘 짜도록.

혜명

박혜명위원장

방문간호사는 최전선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취약계층을 주로 만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문간호사들이 즐겁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인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 쪽에서는 서포트를 잘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워크숍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준비하셔서 방문간호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문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나온 얘기중 하나가 서비스 연계에 대한 얘기가 많으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으니까 연계가 쉬운데 차상위계층 경우는 지역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사례관리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간호사들한테까지 내용적으로 내려가지 않나 봐요.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윗분 중심으로만 회의가 이루어지고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연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시는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워크숍 계획도 세울 것이고 같이 연계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이 금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복지부서와 저희가 9월이나 가을쯤에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정주

김정주간사

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와 연계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워크숍까지는 아니어도 사례관리나 토의를 같이 모여서.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보건행정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도 커버를 못 해요. 관련부서만 해도 우리 상임위에 과가 몇 개입니까? 단지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2, 3시간 받는 것 힘들다고 했겠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계속 11시까지도 하는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잘 돌아가려면 워크숍과 의원들과 간담회도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다 세워주지 않잖아요. 또 예산부서에서는 화성시 예산이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마다 필요한 예산이고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건소가 제대로 돌아가고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관련 부서와 워크숍을 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부서나 시장님, 부시장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되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간담회 실무적인 팀장들과 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명심해야 될 사항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실과가 진짜 잘 하는 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또 이것이 결국 보건행정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워크숍 같은 곳도 오문섭 위원도 있고 저도 있고 위원장님도 있으니까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몰랐던 사항도 알면서 보건행정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보건행정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들을 어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너무 감사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워크숍 비용 예산을 배정하자면 어느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과별로 배정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워크숍을 추진 못 했는데 내년에는 꼭 예산 반영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외국인복지센터가 제주도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다 가야 되는데 저하고 박혜명 위원장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 1천만 원 세웠는데 내년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을 세워주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가 실과도 아니고 위탁기관이에요. 그렇지만 다문화센터와 외국인센터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도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방문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소명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를 누가 가장 알아야 되느냐는 하면 보건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말로만 듣고 겉으로만 하는 행정은 필요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행정은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해줬으면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소통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해마다 하는 얘기에요. 세목별 불용액을 최소화 해달라고 늘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집행 잔액과 입찰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국도비를 사용하고 다시 반환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불용액은 최소화 시켜라, 저는 일을 제대로 하셨다고 인정을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을 보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있지만 최소화 시키면 시민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지역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지역에 공원이나 주택가가 농가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역활동이 정말 부족하다,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이 시민들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원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어르신들 체조를 하는데 올해 마지막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것은 구봉공원에서 계속 하는데 아침에 만나 보면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점도 참고해서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활동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것,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 화요일 오전 09시 30분부터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