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동부출장소장 박상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과 환경위생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순입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란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권덕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암3차 악취문제 건하고요. 용주사 인근 오하수처리 관계, 음식물처리시설을 민원처리를 해 주셨는데 아마도 보상지원을 수원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상지원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먼저 운암3차 악취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대원화성하고 성호1차 아파트 오수처리미흡으로 인해서 오수가 직접 방류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대원화성의 지적사항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장 처리시설 및 미비점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화성이 오산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오산시하고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오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유도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담당도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원화성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개선되도록 과장님하고 담당이 애써 주시고, 그 다음에 성호1차 관계도 용역비를 줘서 문제점을 도출했거든요? 그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 개선이 돼서 운암3차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용주사 인근에 보면 오하수처리 관로공사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운암 남수원 골프장 입구 쪽에 잘 모르시나요? 내용을 듣고 나중에 처리해 주세요. 그쪽에도 오수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일부 우남블루존 앞에까지만 되어 있어서, 남수원 골프장에서 올해 자체적으로 오수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남수원 골프장 있고 용주사 인근에 식당이 있지만 관로공사 안 되어 있어서, 아마 몇 군데 식당이 하수처리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부과가 되고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위생과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유무, 측정을 해 보셨나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을 수시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에는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검사한 자료는 있죠?

네.

그것을 자료요청 하고요. 검사를 하니까 어떠세요? 검토가 됐나요?

부족한 시설은 권고명령을 내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아마 1년에 한번 씩 측정을 했기 때문에 측정에서 문제시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과장님 이하 담당께서 적극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전역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일반쓰레기는 수거가 되지만 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는 문제시 돼요. 건축물 폐기나 토사나 흙, 돌 같은 것이 쌓여있는 주거 지역에 문제시 되거든요? 서부 지역, 서남부권 향남지구도 민원이 있었고, 한 예로 일부 동부 지역에도 송산3통 마을회관 옆에, 일부 처리는 됐지만 처리 못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환경자원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동부권, 서부권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잘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18-18페이지 민원초과지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행정적으로 기간 내에 처리해 주라는 법이 있지요?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되고 답변만 부탁 드릴게요. 어떤 민원이든 간에 기간내에 민원 접수하면 처리를 해 주라는 법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죠. 어쨌든 하루라도 지연이 됐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민원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안 묻고 있거든요. 행정은 스스로 지연이 되지 않게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쁘지만 지연 관계 부분도 개선을 하셔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6페이지에 보면 소음이나 분진, 대기, 오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부과를 해서 징수하죠?

네.

그러면 대기는 분진인가요? 주로 어떤 것인가요?

먼지도 있고 악취같은 것도 있고······.

악취는 별도로, 기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잘 몰라요.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들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요. 사실 다니다 보면 미간을 찌푸릴, 아주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늘 지적하지만 안녕리 하나로상가 앞에 항상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동네 한 가운데인데 미관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민원도 상당히 많아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교체라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적발을 해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물게 하는 것은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닌데, 시범적으로 몇 분이라도 적발을 하라고, 화산동도 그렇고, 부시장이 와서도 그렇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CCTV로 적발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개인 인권 침해로 됩니까?

그것보다는 CCTV로는 적발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그 현장을 잡지 않은 이상,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적발을 해서 통장이 됐든 주변분들한테 물어봐서 “이 분이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 보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사실상 CCTV가 상징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 것은 되는데, CCTV로 적발해서 대상자까지 파악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내 여러 가지 위탁 문제에서부터 동부권 청소에 대해서 지난 번에 면, 동에 있는 실무자, 동장님들,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적발, 단속을 하는 것을 병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 단속반원을 편성해서 주로 심야 시간대에 외국인들이 많이 버리는 지역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화산동, 관내 몇 군데가 상습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표적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주민들 정서가······.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들죠?

한 대에 약 1천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CCTV 설치를 하는데, 거의 적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CCTV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전시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빤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하튼 CCTV로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요지가 CCTV로 적발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침해의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어느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생활 침해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현장 CCTV 캡쳐화면을 면, 동에 한번 뿌려줘서 “확인 좀 해 봐라.” 라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현장 사람을 봐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통장님이나 주변사람들이 다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몇 년전에도 한번 플래카드로 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현장에 걸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플래카드로 사람을 보게 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경찰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상습무단쓰레기를 투기하는 곳,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특히 화산동 하나로상가 앞에 CCTV를 확인해서 저한테, 우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적발해서 통장한테 “이 사람들 누구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딱히 범죄사실이 아니고 기초질서라······.

무단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적발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정서가 아직도 “누가 했다.” 라는 얘기를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고발 정신이 조금 미약합니다.

CCTV를 통해서 몇 건을 적발해서, 그 마을에 가서 통장들한테 몇 번이나 물어 봤나 라는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들도 무슨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력하게 몇 사람이라도 단속을 하면 소문이 나서 정리가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맨날 말로만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모습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 동에 협조를 같이 해서 했는데,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상습지역이 몇 군데인지 점검을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CTV 화면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장면을 통장이나 이웃 사람들한테 “이것이 누구냐?” 라고 물어 보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 플래카드에 사진을 올려서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은 걸리지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고요.

네.

전혀 예측치 못했어요. 동부출장소 관할이 아니라 시 전체로 해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CCTV 개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략 모르세요?

지금 저희 과에 해당되는 지역, 동부권은 20군데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대 관리비만도 얼마 정도예요? 유팀장님 모르세요?

전기요금하고 CCTV 나가는 것이 한 개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안쪽으로······.

1년이요?

아니요. 한 달.

매월? 1년이면 3백, 4백만 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생각해 봤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본청 환경자원과,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계약직 사람을 채용해도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낫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런데 왜 환경자원과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부닥쳐서 안 해 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주문을 했냐하면 어디 지자체인지 CCTV를 블랙박스로 대체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어디인지 잊어버려서 찾아 보라고 했는데, 동부에서도 한번 관심을 두고, 시설비 자체도 1천 5백만 원에서 50분의 1이면 얼마예요. 실제 운영하는데 따르는 화면의 화질 문제, 필름의 보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블랙박스가 낫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유팀장님도 찾아 보시고, 전반적인 현 실태를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한정유 아시죠? 동부출장소에서도 특정 폐기물 중간처리반이니까, 이강석 팀장이 잘 알겠지요.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동부출장소에서 일정 부분을 수시로 감독해야 할 권한이 있어요.

총 두 번을 했는데, 한번 더 채취를 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환경자원과가 주관이 되지만 별도로 출장소 권한이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심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또 의류 수거함 얘기, 이것이 다 단속 대상입니까?

개인이 무단으로 그냥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서 불법투기하는 장소가 되거든요.

단속 건수라는 것이, 이 숫자가 넘을 텐데, 수거함이 엄청 많겠지, 아파트만 해도 그렇고요.

약 천 여개 됩니다.

그런데 단속대상은 뭐예요?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무단으로 철거를 못해서 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우리시만의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쪽이 쓰레기방치지역으로······.

발생 요인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용인하고, 어디 몇 군데, 이것을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분이 왔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무진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유팀장님?

지금 수원하고 오산하고, 몇 개 지자체 지역에서 의류수거함의 정부지침을 만들어서 의류수거함 표준규격과 관련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적정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틀을 만들어서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원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것도 좋고, 단속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출구도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왔습니다.

보통리 저수지에 산책로를 다 조성하는데 그 곳은 지금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네, 맨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쉼터가든이나 샘이 깊은 물, 몇 개 상가에서 나오는 곳이 약간 커브가 있어서,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를 설치할 당시에도 논의가 된 바가 있는데 현재는 아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남녀가 같이 한 차를 탔는데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식당의 시설물도 일부 파손하고 나가다가 커브길에서 추락이 된 상황입니다.

보통리 저수지는 관리 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설치를 하는 것은 그 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식당 주위에 있는 보통리 저수지 쪽에 안전펜스를 설치 한다는 것은 전체를 설치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안합니다. 단순히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현장갈 때 정확히 보시고, 그때 동부에서도 나오시죠.

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 데크 시설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지라서 못 했습니다. 사유지에는 펜스도 함부로 못 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 관계를 검토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아니요. 지금 낚시금지 구역을 단속하는 것과 쓰레기 청소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주기적,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요. 통보는 오는데 현재로는 적합하다고 온 것이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요. 저수지를 화성시의 호수라고 그러죠. 환경정책과에서 호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검토를 못 하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송재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화성시 전체 호수를 수질 검사를 하고, 보통리 저수지를 검사했는데 PH, BOD가 얼마다 라고 했을 때 적합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한테 문의를 해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답변을 받아서 송재석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하수과 같이 해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현장방문 갈 때 현장을 한번 같이 보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정확하게 현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상 직접 해야 될 것이 있고,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실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부서로 자리를 옮긴 이호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성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에 근무하다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부서로 자리를 옮긴 곽양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 1일자로······.

경제산업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왔습니다.

업무가 경제산업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차이가 많죠? 앞으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지역 현안사항들을 처리를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적극 처리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지역 현안사항, 민원 건의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기안동 다솜 유치원 재포장 공사한 곳, 현장을 다녀 오셨죠? 처리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수원 버스승강장하고 우남블루존 버스승강장 처리는 검토 중인가요? 어떻게 진행되셨죠? 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안녕4통 버스승강장이 지금 설치가 됐죠? 주민들이 맞은편 신미주 입구 도로쪽에 승강장이 아니라 간판만이라도 설치요구를 하시거든요? 홍익디자인고등학교 앞이 버스 정류장이에요? 기안동 쪽으로 가다 보면 신미주 입구 있잖아요. 도로 쪽에 버스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쪽에 인도가 없는 부분은 도시관리과 쪽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황계2통 마을입구, 슈퍼 앞.

중앙선 절선이요? 경찰서에 협의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것도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용주유소 앞에 유턴하는 곳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사무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1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는 이해가 됐고요. 사고이월을 보면 본예산 1차, 2차 추경을 가지고 사고를 시켰거든요?

네.

본예산 사고시킨 것을 보면 대개 11월 하순에서 12월, 2013년도 1월 아니면 4월까지 해서 사업기간에서 사고를 시켰거든요. 신경을 써서 본 예산인 만큼 사정이 있겠지만 앞당기면 사고가 발생이 안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사업예산을 쓰는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시킨 명분이 미약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추경도 됐는데, 2차 추경은 이해가 되지만 1차 추경은 마찬가지로 사고를 시킨 부분은 신경을 썼다면 아마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 예산을 활용한다면 아마 사고가 발생이 안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옆에 펜스의 재질은 뭐예요? 무엇으로 펜스가 설치되죠?

스테인레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점 육교에서 가다 보면 병점 초등학교 뒤에 도로 있죠? 대로 옆에도 스테인레스인가요?

대부분이 스테인레스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굉장히 녹슬었더라고요. 스테인레스가 아니지 않느냐······.

예전에 설치한 것은 아연도금강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연도금입니까?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것이 묻게 되면 상당히 색이 변색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시민들도 손잡고 다니기도 그렇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동 복지관 뒤에 식당이 하나 들어섰어요. 아시나요? 복지관 뒤에 도시계획도로내에.

위치는 잘 모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내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도로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사용 승낙을 해 주신 분이 맞나요?

네.

어떻게 돼요?

현지를 가 보고요. 별도로 해서······.

아니, 화산동 복지회관 뒤에 도시계획도로내 가설 건축물 들어선 것 몰라요?

네, 그 곳,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 사용 승낙 해 줬죠?

가설 건축물 허가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인도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났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내가 건축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도시계획도로내에 일단 가설 건축물에서 허가를 내고, 가설 건축물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다.

신고인데, 요즘은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만 아니면 가설 건축물이다, 그래서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의 가설 건축물은 말이 가설 건축물이지, 진짜 완전한 건물이에요. 그렇죠?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서 식당을 허가내서 식당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보상을 일체 안 해줘도 되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 해 줘도 된다라는 각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각서를 받게 되면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인도 사용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든 식당이든 허가가 났다는 얘기예요. 식당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서로 상의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법적으로 갔을 때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랬을 때 화성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땅 주인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고 임대인이 또 임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차, 삼차해서 내가 투자를 한 비용이 있는데, 과연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느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인도로 점용허가를 내 주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행정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21쪽 결손처분내역 50만 원 이상의 시효소멸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효소멸은 지방세 기본법 39조에 나오는 것인데요? 5년 이상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을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시효소멸에 해당 되어서 시효소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효소멸에 해당이 됐으니까 시효소멸을 했겠죠. 과정이 왜 시효소멸을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직무에 태만해서 아니면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하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서면으로 보고도 좋지만 시효소멸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5년이면 5년 동안 공무원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시효소멸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건수도 많고 직원이 적은 부분을 핑계로 보겠지만, 체납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명의변경이라든가, 도로현황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후차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독촉을 계속 했지만 후순위로 밀려서 5년의 시간이 지난 부분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밀린 사유들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시효소멸로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을 한 것이냐, 그러면 일반 화성시민들이 점용했을 때 내야 될 점용료 안 내고 시간 끌면 안 내도 되는 것이네요? 시효소멸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압류를 조치하기 위한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장소뿐만 아니라 시 행정의 전반적인 일들이 많아요.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없고 잘 모르는 분들이 세금을 잘 내요. 힘없는 사람은 잘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공무원의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능동 460번지하고 461번지에 관로가 합쳐져서 샌다는 민원 온 것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 어느 분이죠?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동부출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다 했다고 그러던데, 어떤 분이 나가서 사진 찍으셨나요? 동부에서 사진 찍고 현장에 왔다 갔대요.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저한테 주셔야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적으로 한 가지만, 아까 얘기한 7쪽에 보시면 그 내용을 황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팀장은 잘 아실 거예요. 신대한정유, 고열나는 것을 오산대성산업에서 가져가기 위한 관을 설치한 것이 이음새 부분이 약하면 갑자기 도로가 완전히 뒤덮힌다는 거예요. 차들이 가다 사고가 나면 막말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새를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산관할이야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우리 관할 얼마 안 되고 7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나면 꼭 연락 한번 해 주세요. 현장을 볼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포괄적인 얘기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질의 과정에서 본청에 어디 과, 사실 동부출장소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무위임조례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것과 연관돼서 상수도에서 하든, 하수도, 무슨 과에서 하든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큰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 주든지 연계성을 갖고, 물론 본청 해당과에서 위임 조례에 없는 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개 역할을 출장소가 강력히 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아까 송재석 위원님 말씀도, 예를 들어서 보통리 저수지 문제도 나왔는데, 단답형식으로 “그 곳은 농조 관할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하수관 설치하고 낚시금지구역해서 낚시도 금지하고, 그 곳에 데크도 설치해서 산책로도 다 하고 있어요.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소유는 거기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화성시라는 지자체 안에 있는 공공건물 내지 토지라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에서 일을 해야지, 아까 펜스 문제, 송재석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사유지이든, 농조든, 어디든 절차를 밟아서 위험시설을 예방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꾸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하지만, 전문위원께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해서 좀 더 면밀한 관심, 내용을 잘 다뤄 주라는 거예요. 재해예방이라든지, 순찰도 돌아 주고, 아주 세부적으로 다뤄야지, 잘 봐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문우답이 됐어요. 출장소에서는 어디 어디 도로포장한 것, 물론 실적으로 들어 가지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니까 제가 이제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정남면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로 중요한 것, 두 건이 올라왔어요. 물론 우리 시 본청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LH에서 하고, 하나는 건설도로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자꾸 얘기 드리지만 출장소 관할이니까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고, 지난 번에 동부권 주요 현안사항 보고대회를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보도자료를 뿌려 놨는데, 6월 17일날 동부출장소 2층 회의실에서 시장 이하 간부들이 했어요. 4건, 5건을 보고 하는데, 꼭 내가 정남면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 진입도가 정남면이 더 크지, 기산3통 것이 큽니까? 출장소 관할 외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참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와서 주로 정남면 농촌 지역이지만 농사와 관련해서 용배수로라든지, 꼭 현안사항에 적합하지도 않아서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본청과에서 참모회의 주관을 거기에서 했겠지만 출장소에서는 항시 그런 것이 있을 때 미리 협의를 해서 도출을 시켜서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안녕리까지는 와요. 태안권이라 안녕리까지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랬다가 안녕리 돌고지 지나면 정남권 거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제가 와라 가라 하는 것은 안 됐지만, 정남면 이장회 같은 때, 전형적인 농촌은 정남 한 군데 아니에요. 물론 화산동이나 기배동도 있지만, 이장회에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씩 와서 “동부출장소 또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항이 무엇인데, 관심을 가져 달라.”, “애로 사항이 뭐냐?”, 소장님이 계속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돌아 가면서 나오더라도,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금 관련 또는 단순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출장소라는 거대한 조직이니만큼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주민들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서부 지역은 반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풀에 들어 가서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적세적인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주차장 확충 문제는, 그래도 주차장을 위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네.

교통지도팀장 곽양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목적세로 들어가서 100% 활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기획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들어 왔다면 10억 원을 저희한테 다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가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매년 시민의 욕구에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동탄1동하고 진안동 쪽에서 건의사항이 몇 건이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1동에 보면 육교나 교랑, 우수관, 오수관 역류가 있어서 노후화가 돼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자료 받고 계시죠?

네.

동탄1동 행감을 할 때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동탄1동에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안동을 보면 기산2통에 농노길 확포장공사 민원하고, 반정2통에는 반정천에 제방도로를 보니까 재포장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두 건을 말씀 드립니다. 한번 현장을 가 보시고 지역민원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세 가지를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의원들이 의회에서 건의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건의사항이 많은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재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안1통에 보면 마을 안길 도로 부분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통장님이 윤기철 통장님이고요. 전화번호가 011-9707-0000입니다. 전화 하셔서 민원을 해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녕4통입니다. 마을 안길에 물이 고임 현상이 일어나서 비가 오면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거든요. 부성빌라 입구이고, 청구빌라 옆입니다. 010-3714-0000, 이종건 통장님이십니다. 끝으로 우기가 왔습니다마는 타 지역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성시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집중호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대비는 인력대비와 장비대비,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떠한 예방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화성시에서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한 가지 예로 양수기 문제를 먼저 드릴게요. 양수기는 소형만 있지, 중대형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형 가지고 여러 개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대형을 설치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청에 요구해서 확보를 하면 아마도 재해, 수해가 발생했을 시 즉각 대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비는 덜 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대비를 잘 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52만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금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연송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노남용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은 아무 곳이나 신고를 하면 짓게 되는 것입니까?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이 가설 건축물 축조허가가 있고요.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나 공공도로에 걸쳤을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허가가 나가고 또한 공장이나 개인 사유지에 창고 같은 부분은 신고로 해서 나갑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화산동 복지회관 뒤에 가설 건축물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어요?

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개발행위부서, 농지부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득해서 건축법 제20조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집행 전에 가설건축물이 철거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은 국도법 64조 제3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시설을 공사 3개월 전에 본인 부담으로 철거하게끔 되는 국도법이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의견들을 들어 보면 각서나 협의내용은 별로 관계가 없다, 나중에 행위를 할 때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나중에 도로개설을 할 때 보상문제로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심한 말로 “나 배째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염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어디에 불법으로 심었다고 해서 다른 공적인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충분히 명문화가 되어 있고요. 차후에 철거가 될 때 보상에 다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화산동에 동사무소 앞에 2층짜리 컨테이너 있죠? 가설 건축물은 신고인가요?

네, 신고입니다.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도, 꼭 안 내줄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입니까? 신고하면 무조건 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개별법에 의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미관 같은 것을 해서 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법에만 맞으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만 맞으면 가설 건축물은 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가설 건축물이라면서요. 공익에 위반되거나 나름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도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가설 건축물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보면 보완은 뭐예요?

구비 서류가 미비해서 건축주한테 서류 보완을 발급 받았을 때 여기에서 구비서류를 2차까지 제출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화산동에 2층짜리 컨테이너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불허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곳을 정비를 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흉물이잖아요. 가설 건축물이라지만 그런 것을 신고를 해서 받아들이는 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두가 안 좋게 생각하고, 도로 옆에 바로 붙여서 2층 컨테이너를 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운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이 있으니 이것 좀 처리해 달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에요. 화산동 중심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손가락질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행정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도로 옆에 붙여서, 만약에 눈오면 눈을 어디로 치우라는 거예요? 눈이 30센티미터, 40센티미터 쌓였는데 눈을 어디로 치우라는 거예요? 맞은 편으로 보내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더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농민마트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3분의 2 정도 건물을 없애고, 3분의 1만 기존 건물로 놔두고 3분의 2를 가지고 가설 건축물로 신고한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인 건물이 있을 때에는 주차시설이 되어야 허가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주차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3분의 2를 가지고 가설 건축물을 만들면서 나머지 건물이 작으니까 주차시설도 필요 없게 되고, 그 곳까지 포함해서 가설 건축물 부지로 해서 흉물스럽게 2층으로 올린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판단해서 못하게 해 주시지, 철물점하고 앞에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도 가지고 있고, 우리 소장님도 그런 계획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청담당국장하고 충분한 얘기해서 추경에 예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덩그러니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리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 자체가 처리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익에 비치는 것이나 미관상 저해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설 건축물을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을 펼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가뜩이나 화산동은 도시계획설정된 지 25년이 됐어도 도로 하나 안 뚫어 놓고 전부 다 낙후된 지역인데, 가설 건축물이나 미관이 안 좋은 것을 다 받아들이고, 도시계획도로에 허가를 내 주고, 화산동에 대해서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택지지구나 단독주택부지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못 들어 봤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1지구 단위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기존 단독주택필지에 3층까지 안 되는 것을 4층까지 완화시켜 줬고요. 얼마 전에 층수는 1층 더, 가구 수는 3가구 밖에 안 되는 것을 5가구로 상향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구수 초과로 옥탑방같은 경우 건물이 불법이라기보다는 가구 수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추인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주차장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시행 됐습니다.

네.

기안동 신일 해피트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간에 상당히 분쟁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이 밝혀졌다기보다도 입대의 구성원들, 먼저 집행위원, 나중 집행위원들간의 문제에서 튀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말고 관리비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대책을 세워 놓고 있고 동부출장소에서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발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유통 앞에 가설 건축물, 토지소유자가 농민유통하고 다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유승찬입니다. 농민유통에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요? 그러면 토지를 농민유통내에 포함을 시켰나요? 아니면 개별 토지입니까?

개별 토지입니다.

개별 토지면 그렇게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건축법적으로 건축허가신고가 안 되니까, 가설 건축물은 법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참고로 했는데요. 먼저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면 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인근 토지와 주민들의 관계,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는 신고라고 해도 업무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절기 때만이 아니라 동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농민유통에서 굳이 그 곳이 아니라 다른 부지도 꽤 많거든요. 그 곳에 지었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지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과 민원이 상당히 많죠. 불법적인 것을 정리하고, 부과하고, 징수하죠?

지금 동탄이나 상가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죠? 민원은 시민이 낼 수가 있죠?

네.

민원이 아닌 역으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의식고취상으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불법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라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 하겠습니다.

민원은 시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시민들한테 시민의식고취사항으로 건축물은 불법사항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불법사항이 자행이 되니, 이런 것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발생이 되죠?

네.

부과는 되는데 징수율이 저조하죠. 징수가 많이 될 수 있게끔 직원들께서 바쁘시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 발생이 되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업무태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과체납 부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 년도의 부과와 징수도 중요하지만 이월이 돼서 과년도로 넘어가면, 그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시효소멸 부분들이 발생 안 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