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남양주시 교통도로국장 지세영 교통계획과장 유영수 대중교통과장 김한기 자동차관리과장 풍경섭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정비과장 박성수 재난방재과장 심우만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습지조성 사업 1건, 처리요구사항은 BRT 사업 등 25건, 건의요구사항은 의무보험 미가입 및 과태료 징수 등 2건 입니다. 조치내용은 BRT 사업 등 21건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조치 중인 사업은 가운지구 배차간격 조정 등 7건입니다. 조치 중인 7건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가운지구 배차간격 조정 및 국지도 86호선 준공에 따른 버스노선 대책은 국지도 86호선 사릉역-진안사거리 구간 준공시점에 맞추어 배차간격과 노선을 조정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는 부족사업비를 연차별로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장현시가지 도로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운지구와 왕숙천 자전거도로 연결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진접읍사무소 앞 육교 재설치는 금년 8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중1리 침수대책에 대한 대책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국도 45호선에 행정절차 이행후 흄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입니다. 구리시계에서 도농삼거리까지 2.3km 구간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겨울 잦은 강설에 따른 포트홀 발생으로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사업비 2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3월에 1,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국지도 86호선 및 주변도로 등에 구축 예정인 3단계 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전년도 1,020건 2억4,6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877건 2억2,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6월 현재 누적 미납액 355건 5,400만 원이며, 감사일 현재 29건에 299만5,000원이 수납되어 현재 326건에 5,152만1,000원이 미납되어 이 중 163건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에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남양주공고 앞 등 6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잔여 4개소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총 119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추진현황입니다. 교통, 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합한 U-통합센터 확장공사를 지난해 9월 말에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통합관제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등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상황입니다. 각종 민원신청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심의기관인 남양주경찰서와의 공안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난해 2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60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현황입니다. 2012년 12개 노선, 금년에는 8개 노선을 신설·조정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산출근거입니다. 운임요율, 운행거리, 승차인원, 운행횟수에 따른 노선별 결손액을 산출하여 2012년도에는 6억 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20억, 수도권 환승할인 등에 60억, 택시단말기 통신료 등에 2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14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등에 32억 원, 택시단말기 통신료 등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42억 원, 금년에는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쪽 경춘선 천마산역 신설입니다. 금년 4월 11일 신설 역명이 확정 고시되었으며 11월 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 69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18개 노선에 2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20개 노선에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마을버스 운영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80번 양지리 노선연장 및 88번 덕소역 경유 요청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71쪽 택시 관련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사업구역 외 영업, 승차 거부 등 총 309건이 접수되어 그중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내역입니다. 시내버스 156건, 마을버스 13건, 택시 83건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통해 개선되도록 운수업체에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4쪽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실적입니다. 안전운행과 친절 및 청결유지 교육을 시내버스는 45회, 마을버스는 66회, 택시회사는 11회를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9쪽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시내버스 1,610건, 택시 309건, 마을버스 58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95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접수된 205대 중 126대는 차량소유자가 자진 이동조치하였으며, 79대는 견인 후 자진처리가 5대, 폐차가 38대, 나머지 36대는 행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쪽 차량 무단방치사건 사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262대 중 3대는 범칙금, 42대는 사법처리, 62대는 타 기관에 이첩하였으며 155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영주차장 증설현황입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2012년에 도심역 제1공영주차장 101면, 와부 팔당2리 공영주차장 35면을 유료화하였고, 금년에도 166면을 증설하여 유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 차량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현황입니다. 통보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만2,001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차량 압류 등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 별내역사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및 실적입니다. 별내역 환승센터에 160면의 주차장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 수요에 맞춰 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2개소에 127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장 663면 중 유료가 648면, 무료가 15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무단주차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이면도로 불법주차단속 실적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96개소에 195k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23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재산이 없는 차량 1,559건 6,20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현황입니다.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 58개소 중 마석 제1공영주차장 1개소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용 수요에 맞추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시정명령하여 자진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하여 연 4회 분기별 단속을 실시하여 작업범위를 초과한 정비행위로 4건이 단속되어 3건이 벌금, 1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106쪽 자동차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정비 관련업 183개 업체에 대하여 연 4회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범위를 초과한 정비행위로 단속된 1건에 대하여 사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동일 지번에 이중등록된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폐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44쪽부터 146쪽입니다.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공사는 11개 사업에 86.9km이고 사업비는 1조7,148억 원으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부터 150쪽 도로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설계는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감독을 하였으며, 공사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16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지도·감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 등 21개 사업 10.22km이고, 사업비는 1,607억 원입니다. 다음 159쪽 화도 도시계획도로(중1-204호)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천마산휴게소에서 스키장마을까지 280m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60쪽 군장-금곡전철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구간 공사는 은성교 교량을 철거하고 PC교량 시공 중으로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은성교에서 신설 금곡역까지는 자전거도로 사업구간과 중복되어 대체도로 개설을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61쪽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남 체육공원 진입도로 외 2개소에 대한 부족예산 158억 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쪽부터 163쪽입니다. 감정 평가업체 선정내역 추진현황입니다. 15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추천을 포함 10개소의 감정평가기관을 수행능력, 평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165쪽, 도로보상이 끝난 토지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그간 22개 도로사업에 총 205필지, 3만1,625㎡를 도로부지로 취득하였으며 보상액은 14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66쪽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현황입니다.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2.3km에 대하여 금년에 국비 14억 원, 도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 확보예정 금액은 국비 27억 원, 도비 8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20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월문3리 교량 재가설공사 등 27건 사업 중 20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릉천 산책로 배수로정비사업은 경춘선 자전거도로와 중복되어 제1회 추경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파손 등 불편민원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 권역별로 공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쪽 설해장비 사용내역 및 입찰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는 13개 권역으로 굴삭기 18대, 덤프 25대를 임차하였으며 금년 상반기는 14개 권역에 굴삭기 18대, 덤프 28대를 임차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도로굴착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도로굴착은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관로매설 목적으로 지난해에 145건에 4,613㎡, 금년에는 53건에 8,595㎡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은 2012년에 290기, 금년에 166기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0쪽 도로점용 현황 및 점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지난해에 102건 1만6,658㎡, 금년도에는 70건 8,886㎡를 도로점용허가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북한강 자전거쉼터 조성사업을 작년 12월에 준공하였고, 금남리 북한강 자전거도로 4.5km는 금년 4월에, 그리고 마석역에서 구암리 간 경춘선 자전거도로 7.1km는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퇴계원에서 마석역 경춘선 자전거도로 17.4km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3쪽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1만1,506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가로․보안등 현황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쪽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내곡대교 등 12개소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평촌교 등 122개소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과적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과적위반 행위자 5명에게 과태료 290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납부했습니다. 다음 237쪽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14건의 소송결과 승소 1건, 일부승소 13건이며, 손해배상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238쪽 인도와 자전거도로 중복지역 현황입니다. 북한강노선에 9.3km, 한강에 11.4km, 왕숙천노선에 4.2km, 월문천노선에 1.2km 등 총 26.1km입니다. 계속하여 제설제 사용현황입니다. 염화칼슘 3,892kg, 소금 2,597kg을 확보하여 설해대책 기간에 염화칼슘은 2,722kg, 소금은 2,111kg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노견이 없는 도로 현황입니다. 노견이 없는 도로는 가운동 2개소, 금곡동 4개소, 진접읍 5개소, 호평동 2개소, 별내면 1개소, 평내동 1개소 등 1,958m입니다. 다음 교량․도로 등에 대한 내진설계 내역입니다. 왕숙천교 내진보강사업과 육교 내진보강사업 2건이 있습니다. BOX형 새마을 교량 현황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산 322-1번지 월문천과 조안면 송촌리 963-2번지 시우천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40쪽 도로 측구 배수불량지역 현황입니다. 우기대비 일반도로는 인력준설, 간선도로는 장비를 동원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였고, 정비가 어려운 국도 6호선 외 3개 도로는 업체와 계약해서 6월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생활자전거 활성화 실적입니다. 팔당역과 연계된 한강노선 8.4km, 운길산역과 연계된 북한강노선 14.7km, 마석역과 연계된 경춘선노선 7.1km를 개설하여 이용자 증가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241쪽 자전거도로 내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소 외 쉼터, 대여․수리점, 마을기업에 운영하는 매점·카페 등 37개소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261쪽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은 107개소에 143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확보율은 우리 시 인구대비 236%입니다.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870개, 경보시설은 경보사이렌 13개소, 무선앰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독면은 1만7,624개를 확보하여 시청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쪽 민방위 교육 현황입니다. 민방위 4년차 이하 대원에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은 1만5,204명 중 7,845명,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에 실시하는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은 2만7,518명 중 1만6,363명이 수료하였고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배수펌프장은 도농 제1배수펌프장 등 7개소, 배수문은 부평배수문 등 20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였고 마대, 보온덮개 등 1만6,600개의 방재물자를 시청 및 읍·면·동에 확보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8쪽 하천 내 불법 경작 조치내역입니다. 2년간 왕숙천 내 31필지, 월문천 내 1필지 9만6,020㎡의 불법 경작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폐천부지 관리 및 징수현황입니다. 별내동 폐천부지 11필지 6,987㎡를 LH공사에 14억9,8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하천점용료 243건에 1억2,8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201건 1억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편입토지 보상 내역입니다.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왕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른 하천 편입토지는 9,368㎡이며, 매도자 15명 중 2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70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은 1,228개소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등급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시설 13건에 대하여는 안전검사와 안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식수용으로 20개소, 생활용수용으로 15개소이며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3쪽 하천부지 불법 점용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불법 점용된 하천부지는 23필지 8,814㎡로 방가로, 골재야적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철거와 고발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영향을 준 곤파스, 메아리, 볼라벤에 의한 피해는 공공시설이 33개소, 사유시설이 960개소에 11억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계획과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통합정보센터 유지보수용역 부분인데요. 그 유지보수비하고 통신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유지보수비 보면 ‘11년 4억5,000, 또 ‘12년 4억8,000, ‘13년은 6억 또 이렇게 결정이 됐고. 통신운영비를 봐도 ‘10년이 8,900, ‘11년이 또 2억5,800, ‘12년이 2억6,900 계속 늘어나는데 경직성경비가 계속 오히려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 유지보수용역비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4,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올해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한 4,0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중에 6억 중에서 유지보수비 용역계약 체결이 4억4,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부품, 노후장비에 대한 부품 교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품 교체요?

네, 네.

사용연한이 얼마나 됐는데 벌써 부품 교체가 되지요?

저희가 2009년부터 첨단화승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패널이라든가 그런 교체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장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0년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소모품이 많습니다.

소모품, 소모품 쪽으로?

네, 근데 그래서 그 부품 교체비는 저희가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증인.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고장률이 많은 거는 왜 원인이 어디 있지요?

저희가 특히 이제 BIS 첨단화승강장 같은 경우는 임대, 임대망을 KT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망이 오래되다 보니까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모품 교체비용,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가망을 저희가 총 359km의 자가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159km가 자가망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00km를 더 설치를 하면 그런 그 통신비라든가 그런 게 절감이 될.

그럼 나머지 지금 그 200km를 더 설치, 자가망 설치를 하려면 예산은 얼마 정도나 소요가 돼요?

저희가 한 50억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률 이런 부분들도 2주에 이렇게 2번씩 난 적도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2주간에.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장률도 잦은 거 같고, 특히 동화고등학교 앞에 보면 2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2개씩 필요한 건가요? 파악이 안 되나요?

동화고등학교 앞에 뭐 VMS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도로전광판?

네.

아,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유지요?

그래서 더.

하나는,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한 거고.

양쪽 다 거기서.

양쪽 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국도유지에 빠른 조치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증인 생각은 2개가 과연 필요한가. 아니, 뭐 우리 시민 세금이 중앙정부로 더 많은 가지요. 우리 시에 내는 거 똑같은 세금 가지고 쓰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판단하실 때 더 그 2개가 필요한 건지 그것만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지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서울로 나가는 방향하고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 방향. 이제 양쪽으로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교통 흐름상 운전자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은요, 그 도로보다 더 넓은 도로도 이 전광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양쪽 그 차선을 다 커버한다고요. 이런 건 좀 낭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쨌든 그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뭐 한 사업이라도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좀 건의를 해서 또 우리 시 재정을 놓고 볼 적에도 지금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29페이지 U-통합센터요.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까?

저희가 그 통합센터 확장하는 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확장하는 거는 완료가 됐고, 지금 여기 우리 본청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고. 그 몇 %, 우리 그 충족량에 몇 %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충족량을 말씀.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꺼번에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냐. 아직까지 그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이전 계획이 있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몇 %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70%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요?

네, 네.

화질 같은 것도 제대로 돼 있나요? 큐브가.

네, 저희가 지금 그 화소를 200만 화소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은 상당히 최적의 화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화질 좋은 거가 큐브가 몇 개 안 됐었는데 이제 전량 다 교체가 된 거예요? 그 큐브가, 큐브에서 흐린 거는 그 현장에 카메라 상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웹카, 웹카메라가 기존에 설치한 거는 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40만 화소인가 4만 화소인가 그래서 좀 현상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상당히 화질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긴급재난상황에 이렇게 대비해서 카메라가 설치된 곳들도 있잖아요. 다리라든지 산 방향이라든지.

네, 있습니다.

네, 그거 지금 상태는 어떤데요?

그 상태가.

하천 방향, 특히 지금은 이제 우기니까 하천 방향 쪽.

그 하천 방향이나 다리 밑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통합센터에서도 그 화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조정을 하고 화면을 보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운영 자체는 재난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그것만 별도로 지금 떼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재난방재과에서도 볼 수가 있고 저희 통합센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원화가 돼요? 그럼 그게 무슨 통합관리관제센터예요? 한꺼번에 보고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를 잘 모니터링해서 또 그 지역에 방송시스템도 갖춰 갖고 방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아무리 이게 지금 작은 사이즈지만 한 군데로 모여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갖추라고 했던 건데.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럼 저기 뭐야, 양쪽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재원도 이중으로 발생이 될 거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조가 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 다리 걸쳐서 되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뭐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마는 통합센터가 별도로 구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말씀하시는 대로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그 CC카메라라든가 그런 걸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큰, 그 완전한 사이즈로 가기까지는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현재 우리 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통합이 이루어졌어야지요. 왜 따로 따로 이원화를 시켜서 서로 이야기를 해 주는, 네? 의견을 건네줘야 되는 그런. 그리고 국도 지금 과는 다르지만 지금 한 국에서 이거 다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칸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르게 그거를 합쳐서 한꺼번에 보고 아주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이게 통합관제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는 거지 뭣하러 그걸 합쳐놓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여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만큼도 지금 합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 좋은 시설 다 보고 왔지만 우리 시 그 시설 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리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 현재 시스템만큼은 합해야지요. 제가 볼 때 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까지.

의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의지.

네, 현재까지 이제 저희 통합센터에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이라든가 주정차라든가 그런 게 이제 카메라 자체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U-City 시범도시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U-City 시범도시가 3단계가 끝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저희 통합센터팀에서.

교통, 재난, 방범 한꺼번에 다 몰아서, 우리 과장 증인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니터링이 언제나 가능하고 바로 바로 연락이 가능한 그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간에 떨어져 있으니까 협조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조속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을 우리 별내동에 지금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LH에서 당초 우리에게 약속한 그 350, 340억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 데서. 근데 지금 현재 우리 203억에 했지요? 네, 137억 원이 지금 축소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 340억 규모로 U-City, 별내 U-City 구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그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해서 갑자기 203억으로 2011년도 4월 달에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당초에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조건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에 이제 38회의 이행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21회를 거쳐서 중재요청이라든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저희가 당초대로 하게끔 국토, 아니, LH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 느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H가 지금 뭐 아무도 무소불위로 무서운 그런 기관 없이 무서운 사람 없이 사실 날뛰는 거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시에 처음에 약속했던 개발이익부담금 그 금액 중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1,000억? 1,000 중에서 나오는 건데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이라든가 나중에 최악의 경우 이제 주민소송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자문을 구하고 또 주민, 입주민들에게 설명까지 다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네, 강력대응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조원협 위원님.

18쪽에 아래에 보면 워킹그룹 운영실적이 있어요.

네.

운영실적에 보면 2012년 10월 16일 이전에는 활동내용이 여기 안 적혀 있는데요, 활동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이제 5월 31일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 이후의 실적만 제시를 했는데 그전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 올해 들어서 워킹그룹 회의한 적 있어요?

네, 했습니다.

언제?

5월 3일 날, 4월 31일하고 5월 31일 날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워킹그룹은 이제 각종 용역을.

4월 31일이요?

‘13년 4월 31일하고요.

4월 31일 날은 착수보고회에 참석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워킹그룹 그 대상자를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몇 명이 하지요?

두 사람 참석했습니다.

한두 명이 참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U-City 시범도시 착수보고회가 ‘12년도 10월 16일 날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그다음에 또 2차로 ‘13년 4월 31일 날 착수보호회 또 2차를 했다 말이지요.

네, 네.

그럼 1차 보고회 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워킹그룹 회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2차 보고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회의가 자체 회의가 한 번도 없어요, 네? 교통안전기본계획 중간 회의도 이거 한두 번 회의하는 게 아닐 텐데, 한두 명 참석해서 의견 개진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요. 자체 그룹회의를 거친 뒤에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개진을 해야지 대표자가 나와서. 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워킹그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좀 잘하셔야지요. 그래야 시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교통행정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운영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증인, 지난해에 우리 그 도농동서부터 왕숙천시계 간에 BRT 사업 구간에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횡단보호 4곳에 보행자보호용 시설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거 작동 잘 됩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 음성신호로.

네, 경고방송 나오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잘 되는 거로.

그럼 잘 됐습니까? 지금까지 설치 이후에,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잘 됐습니까?

제가 건넜을 때는 그거 이제 간혹 이제 신호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때 당시에는 뭐 “위험하니까 넘지 마십시오.”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 제가 매일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몇 번 제가 확인했어요. 6월 24일 날도 9시부터 작동이 안 됐고 모두가 작동이 안 됐어요. 그 후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혼자 이런 말하면 또 잘 된다고 하실까봐, 제가 두 분의 직원들을, 저 동사무소 직원 시켜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됩니다. 수리한 적 있지요? 여러 번.

네, 그거 작동이 잘 안 돼서 수리한 거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보다 사실 그거 이전에 안전설치를 여러 번 했어요. 도농역 앞에 차단바도 설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온전하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손된 채로 없어져 있고 또 건너편에는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 놓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유지관리도 못 하면서 또 다른 시설을 또 설치하고 그거마저도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아예 지금 도농역 앞에는 차단바가 하나도 없고, 없어졌고. 지금 마제스타워 앞에는 하나가 망가지고 건너편만 작동하고 그래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BRT 사업이 문제가 참 많은 거는 여러 번 행감에서 지적했고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가로등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네? 가로등 여러 번 고쳐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런 가로등을 거기에 설치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차단바를 설치하더라도 완벽하게 못 하고 유지관리를 못 하면서 또 다른 시설을 또 돈 들여서 또 하고 그거는 아마, 그거조차도 또 잘 안 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횡단, 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겪었는데, 그 차단바를 설치할 때도 그게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차단기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뭐 발로 차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 바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단기 바는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성신호기는 저희가 아직 하자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아까 수리한 것도 저희가 그 회사, 설치회사에 작동불량이 됐을 경우는 바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고 설치했다가 또 철거하기로 하고 그럼 발로 걷어차서 그게 망가지면 지금 그 경고신호 음성 나오는 건 발로 차서 더 쉽게 망가지는 위치에 있어요, 더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래요, 그게. 그리고 보행자 보호시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지는 몰라도 사고유형을 보면요 거기가 안전선을 안 지켜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유형이. 대개 무단횡단이지요.

네.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단횡단 때문에 나는 거지 안전선을 안 지켜서 나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안전선을 지키라는 거로 또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고. 그 BRT 사업이요 아시다시피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업 아닙니까, 네? 많은 인명을 희생하고 소나무, 고가 소나무 죽은 거 다 어디로 갔어요? 죽으면 다 베어내고, 네? 수백만 원짜리 소나무. 펜스 다 파손돼서 지금 보기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거 보수 안 하잖아요, 네? 주변상권 다 죽여서 장사 다 못 하게 만들고. 뭐 하나 BRT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거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자체, 자꾸 도에서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하니까 자체 그 조사 모니터한 거를 보니까 이 BRT 함으로 해서 단 얻은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서울방향 쪽으로 시속 5.6km 속도 향상된 거. 그리고 춘천방향은 3.5km 속도 향상됐다. 이거는 자체, 그들이 그쪽에서 자체로 조사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가 했으면 이거보다 더 낮게 나왔을 거예요. 아니, 버스 통행속도 8.6km 높이려고 80억이나 들여서 사람 다 죽이고 말이지요. 그거 지금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그때 교통량 조사 잘못해서 BRT 안 해도 될 거 한 거예요, 사실은. 전철개통 됐지요 우회도로 다 개통됐지 그리고 지금 그대로 놔뒀어도 지금 5.6km 이상 저절로 향상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흐름을 보면 그래요. 지금 현재 밀리는 데가 없어요. 그냥 놔둬도 5.6km는 저절로 향상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요즘에 최근까지 그 구간에 대해, 그 구간 2.3km 구간 중에 교통사고 발생률을 자료를 경찰서에서 받아 봤어요, 요즘에. 그랬더니 최근 3년간이 교통 사망 즉사사고가 3건 있었고, 중상이 무려 61건이나 돼요, 중상이. 근데 이 중에서도 중상 거의 목숨만 붙어 간 사람도 나중에 죽은 사람 많아요. 경상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237건이나 되고, 이 구간에서만. 근데 문제는 이 구간 전에, 3년 전에는 이런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뭣 때문에 이걸 만들었냐고요. 귀중한 시민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얻는 건 적고, 네?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예산만 낭비하지 효과는 거둘 수 없고.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 BRT 자체는 대중교통에 이제 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BRT 사업이 구축이 됐고요. BRT구간이라고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비가 일반 도로 할 경우도 도로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도 역기능보다는 순기능도 있다는 거를 좀 저희는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기능을 말씀해 보세요. 순기능이 뭔지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녹색성장 뭐 탄소배출량 저감운동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순기능이라기보다도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탄소포인트제 얻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 설명하면.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BRT를 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좀 편리성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편리성이 5.6km 속도 향상된 거 그거예요. 그거 외에 얻은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난해에 그 유지, 도로 유지보수비를 그 구간에 4억, 2억7,000만 원 투입했어요. 맞지요?

올해, 올해입니다.

네, 올해 2억7,000만 원 투입했어요. 근데 그 구간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동안에 수차례 하자보수기간에 이거를 하자, 하자가 이미 발생했으니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렇게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 다 지난 다음에 우리 돈으로 이걸 보수를 했잖아요. 되겠습니까? 증인, 지금 지나간 일 보다가도 앞으로 중요한데 교통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설 중요, 중요해요. 교통사고 예방하는 시설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설치를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설치를, 그런 걸로 설치를 하시라 이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예산 낭비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했다가 얼마 안 돼서 철거할 거를 왜, 그거 왜 하시냐고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리 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BRT 연관해 가지고 다른 쪽의 어떤 그 부분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 지점이 이제 축협 앞인데 상당히 인도가 넓어요. 다음, 네, 반대쪽 부분이지요? 저 지점은 한 5.5m 정도 폭이 나오는 인도거든요. 네, 다음, 이 쓰레기가 양쪽 라인을 통해서 저 펜스 때문에 정말 한두 곳이 아니에요. 20군데가 넘더라고요, 쓰레기 쌓아 놓은 부분이. 저 부분은 어떻게 본 위원은 판단하냐면 저 안전펜스가 없었다 그러면 저 쓰레기가 나오질 않을 거 같아요. 기대는 곳이 있고 또 구석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들을 전부 일반인들이 이렇게 내놓는 상태예요. 다음, 네, 다음, 계속 쓰레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과거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저 반송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네, 다음, 네, 쓰레기요. 다음, 네, 다음, 안전펜스 망가진 부분들인데 아까도 이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냉장고 이런 것도 버려요. 다음, 그리고 이제 일부분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거치대가 됐어요. 또 간판도 거치되고. 저 펜스 때문에, 안전펜스 때문에 저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네, 펜스 망가진 부분들이지요. 다음, 네, 반송 저렇게, 또 펜스 다 망가진 부분입니다. 다음,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다음, 네, 다음, 다음, 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계속 그냥 넘겨주세요. 천천히. 자! 그건 좀 잠깐 놔두세요.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안전펜스 설치로 인해서 과연 우리 그 통행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안전도를 펜스 때문에 유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 좀 증인한테 묻고 싶고, 저 부분은 이제 시외하고 공항버스승강장인데 저렇게 일부 도로를, 인도를, 인도 쪽으로 먹어서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제안을 했듯이 지금 반송 식재한 부분이 한 1m 정도 됩니다. 그 조경부분, 식재한 부분이. 안전펜스 안쪽으로, 인도 쪽이지요? 이 부분을 정체를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경계석만 안쪽으로 인도 쪽으로 들이밀게 되면 얼마든지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곳의 민원이 2010년도에 400명이 넘게 민원을 제기를 했지요? 또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해서 올 2013년도에도 또 144명이라는 민원이 제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민원은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냐, 상권이 다 죽었어요. 지금 도농주유소부터 이 축협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이. 옛날에 설치된 시가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된 건물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민원, 우리 그 대답을 어떻게 했냐, 민원 제기한 대답을. “인근에 있는 주차장, 도농역 주차장, 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복개천 5분 내지 뭐 10분 거리에 있다.”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사람이 도농역에다가 주차해 놓고 반대쪽에 가서 물건 살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차라리 그런 답변을 하지 말든가. 지역구 어떤 시의원은 민원인들이 왜 저 민원을 발생을 시키는지를 무작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점들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 줘야지 엉뚱한 곳에다 예산 투입하고.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생활형인 어떤 부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침도 지시를 내린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주민들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치 않고 사업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네, 다음. 아, 그건 이제 놔두세요. 뒤로요. 그 상태로 놔둬도 돼요. 저 부분은 이제 중앙차로에 쓰레기를 모아 두는 곳인데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중앙차로에서 버스승강장이지요? 저 쓰레기봉투를 누가 갖다 놨으며 통도 보이는데 그 버스승강장 첨단으로 돼 가지고 보기도 좋고 깔끔하게 잘 돼 있지요, 설치가. 근데 저렇게밖에 우리 쓰레기를 처리·관리할 수가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이런 부분을 또. 다음, 다음, 기이 말씀드렸듯이 반송 사이에 이 철쭉 연산홍 이런 걸 이제 식재를 해야 하는데 반송 때문에 또 다 죽어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계획 설계서부터 이런 일이 자행이 된 겁니다. 다음, 다음, 다음, 자! 보셨듯이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안전펜스를 통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드렸어요. 또 지속적인 이런 민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지만 조경 식재된 반송, 조경 식재된 부분이 우리 구(舊)상권을,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인도 폭이 좁은 곳이 동화고등학교 옆에 공구가게 있어요. 거기만 3.5m고 나머지 부분은 다 4.5m, 5m 이상, 4.5, 5m 이렇게 됩니다. 1m 인도도 줄인다 그래 가지고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증인, 과장 증인.

네.

우리 중앙, 버스가 다니는 중앙차로 그 폭이 얼마예요?

3.5에서 4m.

3.5m요?

4.

그러면 2차선은요?

2차선, 2차선이 3m에서 한 3.5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m을 그 차선 폭은 기준으로 할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지막 그 가차선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재보니까 4.6m가 나와요.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3.5m 같으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고 이제 해석,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겠지요. 그럼 가차선 경우에는 지금 1.1m를 더 여유를 두고 그러고 이제 설계가 된 거, 그렇게 설계된 거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 실질적으로도 안전펜스 쪽으로 정차하는 차가 바짝만 붙으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를 이제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m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사업비를 거기다 들여야 된다. 그리고 카메라 이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지금 20포, 20포 정도가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경제가, 지역경제가 죽어가는 거 살릴 수가 없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유럽 예를 들면 도로에 기존에 있었던 그 안전펜스 이거 다 지금 철거해요. 그 결과물이 나온 게 교통의 흐름이 더 좋아지고 안전문제도 더 개선이 됐다는 연구보고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시, 또 우리나라 역시도 도로에 안전펜스 치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것이 불합리한 점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정을 하는 이런 쪽이라고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에서도 민원인이 수백 명이 왜 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는지 정말 이거 심사숙소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 지역경제 다 죽여가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일부의 시민이겠지만 그 시민들도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지금껏 말씀드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 생각은 어떤지 좀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업무하고 그 관련부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어 1m 인도를 셋백(setback)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경수를 없앤다든가 그런 문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포장 다시 했지요?

네.

한 번에 그거 다 이어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 겨울에 유난히 날씨가 이제 춥고 염화칼슘이 많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포트홀도 생기고 그래서.

아니, 포장, 재포장할 때 포장방법을 한 번에 다 일률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절삭을 하고 이제 포장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이제 본 위원이 드렸어요. 한 번에 해야 된다. 왜? 지금 요즘 내린 비에 또 파여 나갔어요, 일부분이. 그 원인을 보면 본 위원이 주문했던 내용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어치기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 하자발생이 또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시공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이 부분 살릴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관련 부서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중앙차로에 저 쓰레기봉투 갖다 놓는 건 어디서 갖다 놓는 거지요?

중앙차로 쓰레기봉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당 읍·면·동에서 갖다 비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승강장을 청소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쓰레기통 설치라든가 그런 거를 일체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승강장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승강장을 한 4번 꼴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과장 증인, 저걸 왜 보여드렸냐면 너무 보기가 흉해서. 우리 승강장 자체가 깔끔하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저 쓰레기봉투가 걸려 있는 게 가서 보시면 알지만 도로가에 있는 건 오히려 펜스가 어느 정도 가리기 때문에 나아요. 근데 중앙차로에 있는 저 쓰레기봉투는 가서 보시면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네, 저희가 읍·면·동에.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쓰레기통을 놓든가 이런.

의견을 해서 비치를 가급적 하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BRT 사업도 이어질 거지요?

장기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마는 아직까지 평내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앞으로.

네, 계획된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짧을는지 모르지만 BRT 사업 우리 시에서는 안 하는 것이 더 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지역 주민의 경제권 살리는 방향 계획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 증인께, 사진을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첫 입구인 도농·지금지구 도로가 쓰레기장이네요? 도로 청소는 교통도로국 소관 아니신가요?

가로 청소는 읍·면·동에서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는.

업무 협조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이 준비하신 자료화면을 봤습니다마는 BRT구간 내의 사후관리가 뭐 청소에서부터 시설물 유지보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더 챙겨서 우리 남양주시의 관문인 만큼 하여튼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거는 쉬울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환경미화원들 교육이나 그때그때 쓰레기를 모아서 한곳으로 적체를 하고 한곳에서 치울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부분 부분 좀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큰 거다. 저거 청소하는 거보다, 청소보다 저게 있음으로써 더 환경에, 환경미화에 더 안 좋게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저 쓰레기봉투로 봤을 때 저게 일반인들이 구입한 건 아니고 공공용 봉투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해서 담아서 저렇게 놓은 건데.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분들이 할 때 한곳 장소를 정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다 처리를 해 놓으면 또 시에서 치울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 해당지역, 해당지역 읍·면·동장한테 하여튼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저런 사례가 계속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서 해당 읍·면·동으로 미루는 거 같은데요. 저거 도로교통국 소관 같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같습니다. 도로, 도로변에 있는 거는 전부 교통도로국 소관 아니에요?

쓰레기.

쓰레기 줍는 거는 해당 읍·면·동에서도 치우는 거는 빨리빨리 치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치우는 거, 이제 수거해 가는 거는 물론 환경, 자원, 네, 네.

좀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협조를 하든 잘 처리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BRT 노선에 이제 두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의를 높게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BRT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문제점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안전사고율 높아졌다. 그리고 안전펜스 설치해서 쓰레기 같은 게 도로경관이 굉장히 환경미화가 훼손이 됐다. 그리고 안전펜스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펜스가 많이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도로경관이 훼손됐다. 주변 상권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이게 지금 뭐 순기능으로 ‘녹색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하기 위한 목적사업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46번 도로는, 46번 우회도로가 건설되고 주변 도로가 개설로 인해서 이제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교통량이 줄음으로 해서 흐름이 빨라진 거지요. 실제로는 저는 BRT 사업으로 인해서 버스시간이, 시간, 시간이 빨라졌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협상을 할 때 이게 이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최초부터 협상을 할 때 남양주 구간은 아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안 했, 안 했었고 또 이런 BRT 사업을 했는데 그 BRT 사업이 부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46번 도로가 평내까지 확장계획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지금 다른 우회도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계획조차 안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뭐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BRT가 설치되기 전에 인명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곳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BRT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하여튼 저희가 좀 더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용역 세울 때 용역비 얼마나 들었어요? 타당성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한숨) 좋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이런 게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그 용역하는 분들도 전문가겠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전문가입니다. 이게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이 되었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 이런 결과는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설치됨으로써 이러이러한 사건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민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통 흐름이나 어떤 교통의 안전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소통을 해 가지고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예산의 낭비가 되는 그런 사업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 처음에 공사 중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뭐가 안 됐냐면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권이 죽어있단 말이지요, 지금 와서는.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개구리 주차라도 좀 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 그거 좀 반영해 달라 그랬는데 그걸 시에서는 안 했다 이거지요. 워킹그룹 운영을 왜 합니까, 네?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거를 지적한 거를 했으면 지금 상권 안 죽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 그래서 못 한다.” 공안협의 할 부분이 있고 안 하고도 그냥 지나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안협의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인데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때 대신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차선 폭이 2차선 쪽은 한 5m 정도 되기 때문에 갓길에 주차하면 교통소통에 큰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공안협의하면 그거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안협의를 안 하고도 충분히 저기 비켜가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다 조경을 식재하고, 차 개구리 주차도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과, 오늘,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상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쓰레기 문제는 지금 자원순환과도 행감이 끝났고, 읍·면·동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잘 앞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모니터를 보니까 그게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문제인 거 같아요. 그거 홍보도 철저히 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2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현황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빈번히 나지요? 크고 작은 사고가.

네.

이게 운전자들이 지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수 없어요, 과장님?

어린이 안전 스쿨존에서 교통 안전사고가 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기가 작년 5월 21일 날, 11월 5일 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각종 공사장이라든가 인근에 공사장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그 사업자에게. 그래서 이제 지금 양정초등학교 있는 데 현대에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도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게끔 저희가 얘기를 해놓고 했는데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퇴계원 힐스테이트 건축현장에도 바로 그냥 초등학교가 붙어 있잖아요, 그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등하굣길하고 공사장 출입로하고 겹쳤었어요, 한동안. 그지요? 지금은 저쪽으로 돌아갔지만. 이런 부분이나 모든 걸 이렇게 볼 때 경찰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뭐 CCTV를 설치한다든가 과속단속을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검토는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저희가 이 어린이 안전보호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 이제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원형교차, 회전교차로 있지요?

네.

예산이 이번에도 2억8,000이나 이게 성립이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 있습니다. 과다하게 이 사업비가 늘 책정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모니터를 통해서 외국의 선례 있는 부분을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유럽 쪽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뉴질랜드 거예요. 우리 산건위에서 연수 갔을 때 본 위원이 그동안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좀 본 부분인데요. 저렇게 사진상으로 이제 멀리서 찍어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원형섬 내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만을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원형섬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회전교차로를 보게 되면 소나무 식재부터 또 하단부에 영산홍, 조경석 이런 부분들까지 화려하게 회전, 회전교차로 그 사업이 된 부분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동안 이제 지나면서 겨울 부분은 좀 덜한데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잡풀 이런 부분들은 둘째 치고 기존의 조경석과 연산홍이 자라는 걸 보면 승용차에서 승용차 간에는 안 보여요. 식별이 안 됩니다. 제 차는 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원형섬, 원형섬 그 자체의 시야를 확보하는 거 이것도 규정에 있지요? 확보가 돼야 되는 것도?

네, 네, 있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거를 고려해 볼 때 원형섬 그 자체도 지금 뉴질랜드 거하고 비교를 하면 높아요, 우리가. 시공된 모습을 보면. 그리고 연산홍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자라나는데 전지를 해 준다 그래도 전지해 주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또 꽃을 보기 위해서는 목적이 그거니까 어느 정도는 키워야지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현재까지 5개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 시야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회전교차로 하는, 그 회전하면서. 근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이 경관을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조경수라든가 그런 걸 식재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최대한 시야확보가 되도록 해서 원형회전교차로가 운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야확보 문제는 그 전에 어떤 그걸 지침을 봐 가지고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사고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 자체가 우리 시민 세금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 보면 너무 사치성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기능이 우선인 이런 쪽으로의 사업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고. 또 뉴질랜드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전의 나라는 뭐 땅이 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근데 우리는 더더욱이 좁은 어떤 공간 내에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시야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지요. 원형섬 자체도 쟤네들은 커요. 물론 그것이 땅이 크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데 우리는 장소가 좁은 장소에서 저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전교차로 부분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에서 지난번에 원 위원님이 진관사거리하고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이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계획에 없는 거 같아요.

진관사거리 하고.

진관사거리가 이제 퇴계원 쪽에서 우리 비상도로 쪽으로 우회전 하는 그 도로.

네, 네, 우회전. 네, 그거는 그때 답변드렸듯이 제가 그때 답변드린 바로는 도로정비과에 그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과로?

네, 네.

그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앞에는요? 고속도로 진입되는 우회전 그쪽.

도농사거리도.

그것도 도로정비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통체계개선사업이 구분이 되는 건 왜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확장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체계개선사업으로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분대를 뭐 이동을 한다든가 중앙선을 움직여서 체계개선이 가능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차선을 확장해서 체계개선을 한다든가 그거는 복합적으로 보상비라든가 그런 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저희 체계개선사업 예산 갖고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네, 좀 구분하기가,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한쪽으로 이걸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요? 사업 자체를.

지금 사업 자체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부서 내에 업무 갖고 이제 자꾸 이제 이쪽이다 저쪽이다 상당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개선사업이 가능한 부서에서 하도록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이 이제 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거부터 단계별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그 용역에서 제일 나왔던 거에서.

이제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콜센터.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네, 네, 장애인들 콜센터 설치가 제일 시급한데 사실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동지원센터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특수차량이 법적으로 27대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10대 정도를 구입하고자 지금 도에 예산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7대요?

네, 전체적으로.

이게 금액이 꽤 들어갈 텐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에만 지금 해 놓으면 이게 지금 도비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 시비가.

도비 15%?

네, 그 운영, 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초기비용이 한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산정되는 건 산정되는 건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도비로만 이거 신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도.

거기다 우리 시비 플러스하면 바로 돼요?

그 국·도비 지원되는 게 차량구입비만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운영비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상당히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휴,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좀 결과를 보고 싶어서 좀 달라 그랬던 건데 이대로 이렇게 지금 가는 거가 이걸로 봐서는 언제 갈지를 모르겠네요. 재원 확보가.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 10대 갖고 시작을 하려고 이제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차적으로 27대에 대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년도에 이제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13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3억에 대한 재원이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용역결과도 있지마는 가장 적합한 데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측하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쪽하고 장소는 도시공사도 사실 이제 나중에 택시가 뭐 27대까지 찼을 경우에는 사실 주차, 주차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저희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운영할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역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 계획상으로 볼 때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마땅한 장소를 찾거나 재원을 마련하거나 하는 데 적어도 시일이 꽤 걸릴 거 같으네요? 그러면 결론은.

전체적으로 이제 100% 풀 가동됐을 때는 한 저희가 잡은 게 2016년까지 잡은 거고요. 처음에 시작만 하면 그런대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을 좀 해소하는데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초기비용은 13억.

내년도에 초기비용?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지마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에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뭐 언제 의원이 뭐 금액을 깎아서 못 했습니까? 적절하게 잘 써야 될 것들이 올라오면 그걸 우선순위에 두는 거가 의원들의 다 자세입니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고, 이거 계획수립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 증인께서 하신 그 이야기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플랜을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야 그게 제때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지 한 단계 한 단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초기단계 할 것이며 이런 플랜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첫 단추를 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플랜을 좀 구체적으로 짜서 우리 위원님들께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쪽에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지방도 387호선 창현-차산 간 공사 종점구간 있잖아요?

네.

그게 다른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결정을 했나요? 회전교차로 사업을?

아, 그거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건의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도로공사하고 지금 맞물려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공정하고 어떻게 차질은 없이 진행이.

그래서 연초에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으나 그게 경기도 도로건설본부에서 하는 관리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관리청 인가까지 받기가 좀 몇 개월이 걸려서 이번 7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도로공사 공정하고는 어떻게 잘 맞아 들어 있어요?

아, 거기는, 그 공정, 그 공정은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별도로 회전교차로만 설치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 전에 이게 시행이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도로 준공이 안 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 자체를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안 됐고요. 그 준공이 난 후에 이제 비관리청 인가를 받아야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준공, 준공 전에는 공사가 어려워서 못 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예산낭비가 된 거라고요, 일부분이. 주민들 민원은 언제 제기된 거예요?

2012년 7월 24일 날.

2012년 7월 24일 날이요?

네, 네.

그 당시면 도로 공사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이중공사가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 아니에요? 그 시절이면?

저희가 그 도로 공사 중에 이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도로건설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부족해 갖고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다 이 말씀이지요?

네, 네, 사업비가 없어 갖고 안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이제 도로 공사하면서 민원발생이 이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럼 이제 그때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애초에 설계에 반영을 하시든가. 그다음에 어느 시점 이후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든가 의견수렴을 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요. 2012년도에 도비지원이 한 37% 이상 됐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11% 남짓밖에 도비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2012년도에는 저희가 대상지가 2개소가 돼서 그렇게 이제 2개소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올해는 1개소밖에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회전교차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실 적당한 장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원형섬이라든가 그거 미터수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 교차로가 사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부정형교차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지원을 해 주는데.

해 주는.

네, 대상지가 면적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안 나와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하는 것이지.

그럼 지금 화도 5일장터 앞에 회전교차로 공사비는 지금 도비지원 돼요?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회전교차로 사업은 전년, 올해, 내년도 사업을 올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데 구화도파출소 같은 경우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이제 올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심의를 할 수가.

2012년도에 들어왔잖아요.

아니요, 구화도파출소는 아닙니다. 올해, 올 3월 달에 찾아 가지고.

거기 공사비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충? 설계 아직 안 나왔지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억8,000인데요, 한 저희가 계략적으로 뽑은 게 한 3억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게.

시비 100%로 한다는 것이 조금 좀 무리인 거 같아요. 우리, 우리 시 예산규모로 봐서는. 1년 앞당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늦춰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앞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화도파출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형교차로로서 상당히 어려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발행부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래 갖고 이제 기준에 적합부터 따지고 이제 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업비 지원이 되는데 지금 구화도파출소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형으로서 상당히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국비지원은 먼저 건의가 저희가 사업계획 올린 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해질 염려가 있지 않냐고 이제 그런 질의를 했었지요?

네, 네.

그때 용역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그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지요?

네, 현재보다는 개선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반경이 지금 어느 정도 대충 나오지요?

30m가 나와야 됩니다. 교차로 그 원형섬 자체가 30m.

직경이 30m예요, 반경이 30m예요?

직경입니다.

직경이 30m요? 그거 화도 회전교차로는 직경 30m가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원형섬하고 돌아가는 차선하고 해서 30m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거는 30m 나옵니다.

설계도 나오면 좀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국·도비를 지원을 최대한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지금 화도 구파출소 앞 도로 개선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현재 있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건설과예요, 그게? 도로정비과입니까? 지금 교각 밑에서 구파출소에서 교각 밑으로 지금 차선 확보하고 정비사업하는 게 불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왜 교통체계를 생각을 못 했을까요? (한숨) 지금 뭐 교통, 교통섬이라고 그러나요? 장 서는 거? 지금 안전지대 뭐 만들어진 곳에서 장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업행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만들어진 지 불과 몇 년도 안 됐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몇 년 됐는지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게 문제점이 드러나서 교통섬이 설치돼야 된다라는 거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굉장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때도 어떤 그 계획 어떤 수립용역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교통도로국이나 교통계획과나 이렇게 보면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실시를 할 때 각종 용역을 거쳐서 어떤 타당성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불과 몇 년 앞도 못 내다보는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 거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 보시면 ATMS 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있어요. 14쪽 구상, 구상금청구소송까지 연계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ATMS 구축사업 그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관내 국도·지방도 교통상황 또 우리 시 정보 실시간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 관내 과연 이런 정보가 필요한가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지요?

저희가 그 SNS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교통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UTIS 사업으로 해서 단말기를 또 운전자들한테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실시한 내용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건데, 과연 막대한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시 관내의 이 정보를, 교통정보를 주는 게 필요한가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느냐 이런.

그.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가 강원도라든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실 통과도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사실 주말에 정체가 많이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는 주말마다, 아니면 여름 휴가철마다 차량 통행이 상당히 정체가 돼서 거의 주차장화가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교통운전자들한테 우리 또 시민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장소를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러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회정보 이런 부분들도 표기가 돼 있지마는 과연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을 알려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불편을 안 겪고 편리한 어떤 교통상황 정보를 받는다. 이거는 기대치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구상금청구 왜 연계를 했냐면 이렇게 그 2000, 우리가 ‘09년도에 이 부분을 40억을 들였고 또 ‘10년에 20억을 들이고, 그다음에 ‘12년에 또 30억을 이제 90억에, 90억이라는 이 돈을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업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청구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첨단시설 이런 거를 활용이 된다라면 그 구상금청구소송 내용 보면 아시잖아요?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 구상금청구.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참 믿기 어려운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첨단교통시설을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안전이라든가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상금소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쪽에 있는 거는 낙뢰에 의해서 작년 6월 달에 작년, 낙뢰에 의해서 신호가 고장 났는데 그거를 운전자가 잘못 인식을 해 갖고 신호등을 받은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요즘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영조물 관리자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무조건 구상금청구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되든 안 되든 해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취하.

그럼 지금 이 사건, 이 사건만 봐도 피고, 원고 측이 5대 5로 청구금액이 결정이 된, 그래 선고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낙뢰에 의한 이런 거는 뭐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나요?

네,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왜 시에서 50%를 부담을 했어요?

그 낙뢰.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취지는 우리 시에 지금 도로계획, 계획도로시설이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10년씩 걸려도 지금 하지 못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급을 다투는 사업 이 교통 부분 때문에 도로건설 필요로 해 가지고 분명히 사업을 세워놨는데 너저분하게 그냥 널려만 놓고. 자! 이러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도로건설에 먼저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9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편중이 또 돼서 우선 먼저 투자가 돼서 사업이 됐다 그러면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빨라졌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의 어떤 생각도 이렇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통계획과에서는 사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과속카메라, 신호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 열악한 재정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100%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든가 교통 흐름이라든가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자료 55쪽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철도시설물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일단 좀 증인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철도시설물 중에서 보도육교하고 승강기가 있습니다. 위치가 이거 3군데가 있는데 도농동에 있는 마제스타워 뒤에 있는 보도육교하고 승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앞에 지금 제1보도육교하고 지금 제2보도육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승강기 2대씩 4대 해 가지고 토털 3개의 보도육교와 승강기 6대,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기타 부속시설을 민간위탁으로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지난해의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7,200만 원에 민간위탁을 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7,500만 원에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3곳에 6대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도농동에 1곳 외에 지금동에 2개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동에 2곳 있는 곳은 주민들이 현재는 보금자리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모두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창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거주를 하지 않고 있고 식당이나 뭐 이런 인근 상가들도 모두 철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용역을 할 때는 용역체결 시에 사전 이러한 것을 사전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금년도 지금 현재 지금보금자리, 지금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도농동 지역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동에 2개 설치해 있는 보도육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가 현재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앞을 내다보지 않은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본 위원이 판단, 이 조사한 거하고 완전히 좀 차이가 나는 자료를 주셨어요. 물론 CCTV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 같은데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몇 명 이용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아니라 철거용역업체 분들이 아마 이용을 할 거예요. 그분들은 이거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노약자를 위해서 설치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이들이 하는, 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 대충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일이거든요? 거의 사람, 관리하는 사람 얼굴도 볼 수 없으려니와 그냥 엘리베이터만 그냥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뭐 특별히 또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 한 3년밖에 안 돼서 특별히 관리할 것도 없는 그런 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려면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해야지 그냥 청소대행업체나 뭐 이런 빌딩 관리하는 업체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업체에, 이 유지관리업체를 입찰할 때 참가자격이 있어요?

입찰을 줄 때 회계과에서 첫 번째 제한사항이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을 뒀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격요건 제한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네, 고압선을 뭐 다뤄야 된다, 고압전류를 다뤄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날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 답변하신 증인께서 특별한 입찰자격이 있나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왜 그 업체에 관리를 맡겼나.”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2만5,000V 고압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질의를 한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자격요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본 위원이 이거를 외부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 도시공사도 아무런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차관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관리는 그 당시 2억 원을 용역업체에 지불했는데 “2억 원이면 도시공사도 돈이 남는 장사인데 이걸 왜 외부업체에다 주느냐.” 그랬더니 “이런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줬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게. 한심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이 거의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물론 뭐 고장 안 나고 별일 없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전부터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꼭 그곳에 주지 않는다고 치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려면 엘리베이터 회사, 유지관련 회사에 주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봤더니 본 위원도 엘리베이터를 쓰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유지, 일반 관리를 해 주는 곳은 10만 원, 부과세 별도로 10만 원입니다. 13만 원 정도. 종합관리를 해 주는 것은 대당 20만 원이에요, 부과세 별도로. 다 해 줍니다. 고장 수리까지 다 해 줍니다. 여기 해 준 거 보면 여기에 뭐 윤활유 칠하고 뭐 이랬다는 게 있는데 윤활유 같은 거는 기본이에요. 고장 난 것도 어느 정도까지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다 무료로 그 안에서 다 관리를 해 줍니다. 굳이 관리인이 없어도 이 시스템이 그 엘리베이터 관리 회사에 다 그 현황이 다 그쪽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원격제어됩니다. 아셨, 모르셨지요?

네, 그 사항은.

굳이 말이지요. 엘리베이터만 관리하는 일 같으면 이런 용역회사에다가 거액을 지불하고 용역을 맡길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것을 되돌릴 수 없지요. 행정감사장에서 허위 답변하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 2곳에 대해서는 그냥 이용객이 없는데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됩니까? 계약서상에.

현재 금년도에 계약된 사항은 연초에 계약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까지 진행되는 거로다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개선대책이랄까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향후 2014년도 다시 용역계약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 회사하고 하십시오. 하면 3분의 1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합니다. 연간 8,000만 원이면요 3곳 다 운영됩니다.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낭비하거나 아니면 또 절약하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서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소비용으로다 최대한 현재까지 위탁해서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도농동 마제스타워 있는 데는 이용객이 많이 있으니까 존치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 2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용객 수나 지금보금자리지구에 사업 진행을 봐 가시면서 그야말로 엘리베이터 관리만 그냥 작동 유지만 하는 쪽으로 하실 것인지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만 있잖아요, 허허벌판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민간위탁이 되었든 아니면 직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만 해 놓고 또 내년에 또 사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네, 환승정류장이요. 오남-진접 간의 환승정류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네, 환승정류장이요?

네, 어떻게 하기로 정리를.

그것은 지난해에 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계획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 여론을,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환승정류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 상당히 심했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이게 이제 최초의 지정을 연평다리 있는 부근으로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지금 농협 앞으로.

네, 네.

근데 어떻게 반발이 나서 이게 무산이 됐어요?

결국은 환승정류장 기본계획이 환승을 통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기본 대중교통의 흐름에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빨리 가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교통전문가들이 용역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사실 현재 우리 환승.

어떤 주민들이, 그 대다수가 지금 대부분 여기에다가 환승정류장을 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해서 이게 추진되었던 건데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반발을 해서 어떤 사유로 이게 무산이 됐는지를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해 달라는 측의 목소리는 다 알고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의 그 사유를, 사유가 뭐냐고요.

아, 그러니까 환승정류장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승정류장이 지금 연평다리 있는 데 이마트 건너편 쪽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갖고 와서, 그 아시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좋다 그랬고 이거를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어떤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됐다면서요. 그러면 일부 주민이잖아요. 그 일부 주민들께서는 어떤 사유로 반대를 하셨냐 그거지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청량리까지 갈 때 예를 들어서 팔야리나 그쪽 지역에서 한번 타면 간다는 얘기지요, 현재 시스템상으로. 거의 한 50~60%는 갈 수 있는데.

팔야리, 그리고요?

네, 네, 먼 곳에. 그리고 그다음에 화도지역도 화도지역에서 바로 한 번 타면 바로 강남이라든지.

화도요? 화도?

아니, 환승 전체적인 개념이, 환승 개념이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환승주차장은 지금 오남-진접 건 맞물리는 거만 얘기해 주세요.

아, 오남-진접 건, 네, 네, 그거 말씀.

네, 지금 거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를 얘기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야리라든지 한 번에 타고 갈 수 있는 지역인데 환승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 한 번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처음에 계획 짜 갖고 지금 제시했던 거가 주민의 의견들을 모아서 계획을 짜서 제시를 했는데 다른 주민들의 지금 반발에 의해서 지금 안 됐다면서요! 안 된 이유가 지금 뭐냐고 묻는데 지금 왜, 준비가 안 됐어요? 답변이?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어서 이게 안 됐냐고 지금 묻는, 묻는 건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획을 짰던 건데!

(담당직원, 대중교통과장께 설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협 부분에 있던 것이 그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진접 장현이라든지 택지지구 주민하고 오남지역 주민이 농협 부근보다는 앞으로 전철역이 생기면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승개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모두의 뜻이 통합이 돼서 된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단이 됐던 거는요?

네, 네.

근데 지금 택지라고 말씀하셔, 오남 택지 분들이 이게 좋다라고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이분들이 다시 이걸 반대를 했어요? 오남권하고 택지권이 이 안이 좋다라고 그래서 추진됐던 건데 지금 반대한 분들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팔야, 장현 쪽에서 반대를 했다 여기까지만 끊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신청을 했던, 원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반대를 했다고 답변하시면 그게 바른 답변인가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접 택지지역에서도 일부는 농협 쪽으로 이렇게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다.

지금 상세하게 모르시는 거지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리를 해서 그때 나왔던 상세한 의견서 그 의견들 있잖아요? 주민들 공청회 했을 때 나왔던 것들.

네, 네.

어디에 계신 누가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를 정리해서 주세요. 그냥 뭉뚱그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지나갔지만 시민들이 오남, 오남이나 택지 쪽 시민들이 원해서 추진했던 것이 갑자기 딱 이렇게 잘려져 갖고 나간 거가 좀 석연치가 않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별도로 주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처음에 오남에 택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남으로 해서 잠실 그리고 강남역까지 가던 노선이 1115-7번하고 2000번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차별로 강남역까지도 가고 잠실역까지도 갔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느 날부턴가 차량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강남, 강남역까지 가게 되었어요. 잠실역이 이제 종착역이 아니라. 근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지금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내가 잠실까지 그간에 거기 가서는 앉아서 타고 올 수 있었는데 지금 계속 서서 다니고 있다. 나 노약자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게 통합되게 된 그 동기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115-7번이 진벌리에서 잠실역까지 6대가 운행 중이었었고요. 그다음에 2000번이라고 해서 2000번 직행좌석이 경복대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9대가 운영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노선이 잠실역 가기까지는 거의 다 동일하게 이 1115-7번이나 2000번이 노선이 코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노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2000번이 배차간격하고, 1115-7 배차간격하고 진건쯤 오게 되면 앞뒤로 몰려서, 쏠려서 다니는 바람에 배차간격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20분에서 30분 기다려야 된다. 그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없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출발할 때에는 다소 간격을 두고 출발을 하는데 이게 진건쯤 오다 보면 오는 속도에 따라서 차량간격이 같이 몰려다니는 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돼 가지고 그러면 2000번하고 1115-7번이 잠실역 가고 강남역 가는데 통합을 해서 같이 운행, 공동배차를 하게 되면 그런 쏠림현상이 없어져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차를 놓치게 되면 옛날 같으면 20분 내지 30분 정도 기다리던 것이 이거 배차간격 합쳐, 합쳐지면서 10분.

몇 분 간격으로 됐어요?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다 배차간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1115-7번도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왔던 차예요.

그게 당초에 6대가 20분에서 40분대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첨두시간대에는 빨리 좀 했고요.

(한숨쉬며) 그럼 이렇게 통합이 됐으면 그 배차간격이 더 많다거나 증차가 됐거나 이렇게 해야 어려움이 좀 적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게 맞거든요. 강남역까지 가는 사람들만 처음부터 앉아서 가고 또 거기서부터 앉아서 꽉 차갖고 오니까 잠실역까지 가시던 노약자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맨날 서서 와야 돼요. 그런 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배차간격이 더 줄거나 증차가 더 되면 이런 어려움은 조금 줄겠지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원으로다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 기존에 잠실역 다니시는 분이 강남역 가는 사람은 이제 횟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고 좋다고 그러는데 잠실역만 다니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서서 오는 경우, 앉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관련 회사에 “그러면 차를 좀 늘려라.”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도 한 2번씩 나가 봤습니다. 강남 해 가지고 현재 실태조사해서 9월 달에 예비차를 좀 하나 더 투입해 가지고 현재 16대 다니는 것을 1대 더 투자, 투입해서 하여튼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알기로는 차량이 꽉 차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합했는데도 꽉 차서 다닌다면 이 버스사에서 1대가 아니라 더 증차를 시키고 배차간격도 줄이고 해서 시민서비스를 해야지 꽉 채워서 콩나물시루처럼 다니면 안 되지요. 통합, 이렇게 통합까지 해 갖고 본인들도 일원화해서 편리성을 본인들도 추구했다면 시민들에게도 그만큼 편리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증차와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증차를 해서 첨두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좀 줄이고 해서 민원이 어려움이 없도록, 타고 다니시는 분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66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네.

찾으셨어요? 연간 얼마를 지급하지요, 이거?

연간 지급하는 거요?

네.

우리 총 100억 중에서 62억 정도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62억 정도.

네.

문제점을 보게 되면 대책부분이 있는데 ‘외상대금 일괄 결제, 또 허위거래, 타 차량 주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네, 네.

이 허위거래가 된 적발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허위거래요?

네.

금년도에는 1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12년도요.

2012년도에는 19건이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11년 것도 있습니까?

‘12년도요.

‘11년도 것도 자료가 있냐고요.

‘11년도요?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혀요?

네.

62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관리 실태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시스템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다 해 가지고 카드로다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전용 카드를 가지고서 여기 월 지급 한도량이 1톤 이하는 683ℓ, 그다음에 12톤 초과 이런 거는 4,308ℓ 이렇게 주유를 하게 되면 거기 고시된 금액에 대해서 LPG의 경우, 경유의 경우에는 345, 리터당 345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은 본인 당사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 카드회사에서, 카드회사에서 이 보조금만큼은 빼고 그 당사자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우리 카드회사에서 LG면 LG, 무슨 BC면 BC카드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전혀 허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도 있지만 허위거래가 이루어진 이런 적발 이런 부분 별도로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이런?

그거만 별도로 담당하는 사람이 직원은 없고요. 화물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은 1명이 직원이 지금 있습니다.

1명이? 담당자가?

네, 그렇습니다.

적은 숫자 아닌가요, 혹시? 업무량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업무,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화물업무가 금년도 택배업무 비롯해서 많은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차량을 관리하는데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는.

지금 인원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이 허위거래가 적발되는, 허위거래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어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은, 이게 시스템 자체가 국교부에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카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주가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허위거래는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100% 다 완벽하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법들을 교묘하게 피해서 허위거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지대책계획은 혹시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지 있으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인원을 늘리기는 현재 여건상 그렇게 없고요.

여건상 어렵다.

네, 그건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하, 네.

지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새 나가는 돈을 좀 막아보자 그런 어떤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급액을 지급할 때 서류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카드회사에서 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아니, 여기 저 지급현황 보면 서류신청.

아! 그것이 있습니다. 카드 발급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를 등록을 했는데 그 카드발급 기간이 있으면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개인 본인이 와서 지급액을 서류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물 운송업자들이 매일 거의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밥벌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달리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직접 와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 말고. 이게 본인이 돼야 되는, 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접 신청하면?

아니, 서류만 갖추면 본인이 안 와도 되지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매일 이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번거로움을 주고 있는, 불편함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스템도 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그런 거 좀.

이제 그거는 카드를 신청을 하고 나서 본인이 기간이 운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한 열흘 정도에서 20일 사이에 카드가 나오는데 그 기간 중에 수작업을 해 가지고 서류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는데, 그 부분은 아는데, 본인신청방법이 매일매일 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인데 직접 오는 번거로움 이런 부분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 주시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현재는 별도로다 시스템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근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거 수작, 수작업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요? 자, 62억이라는 막대한 어떤 자금이 지급되는 이런 사업인데 시민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정확한 어떤 그 방지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71쪽에 관외택시 단속실적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고서 왔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택시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보면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해 가지고 운행정지 2건, 과징금 13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사업구역 외 영업이라고 하면 우리 택시의 경우에는 구리하고 남양주가 사업, 공동사업구역으로 한 구역이고, 우리 운행 형태를 볼 거 같으면 서울시라든지 인근의 하남시 뭐 이렇게 가는 데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구역 외 영업이라고 하면 가 가지고 이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한, 서울시 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구역 외 영업으로 단속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단속되고서 오는 분들이 서울시에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이 경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나가면서 여기서 서울 가는 손님을 태워 가지고 가서 내려주고 올 때에는 귀로영업은 구역 외 영업이 아니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평택시가 저기 진중리쯤 와 가지고 손님 태우고 와 가지고 귀로영업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영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언제부터 완화가 됐지요?

네?

언제부터 그게 귀로영업이 합법영업으로 바뀌었냐고요.

아니, 요거, 요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택시가 인구에 비해서 지금 적정수준을 넘었지요? 대수가.

우리 총량조사를 했는데 우리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똑같은 차입니다. 그래서 총량, 택시총량 조사를 해서 지난해 용역을 했는데 총 우리 남양주시 택시총량은 49대를 더 늘려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현재.

그만큼 이제 택시들이 지금 수입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지요.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포화상태니까.

네, 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택시들도 포화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내택시, 택시 보호 차원이나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나 이게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단속 CCTV를 활용하든가 이런 관외택시 영업행위 적발 시 뭐 벌금부과를 하든가 해서 엄격하게 좀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기 구역을 설정을 해서 하는 택시영업인 경우에는 귀로영업이 일시적으로 서울시 택시라든지 구역 외 택시가 우리 구역에 와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영업을 해야 되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직원이라든지 일반인이 그 택시를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기는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주로 단속이 되고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동종업종의 택시가, 우리 시가 택시가 서울시 가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단속이, 고발이 들어오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들어올 거 같으면 바로 서울시에다 저기 구역 외 영업을 고발하는 그런 실정으로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우리 택시가 서울시 가서 관외영업을 했다고 해서 서울시 택시로부터 신고돼 가지고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한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귀로영업이라고 하면 귀로 중에, 귀로 중에 손님이 손을 들어서 세워서 승차를 해 가지고 가면 그것은 귀로영업이지만, 정차나 주차를 하고서 손님을 기다리는 건 귀로영업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해 있는 것은 귀로영업이 아니지요, 그지요? 그건 귀로영업이 아니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택시가, 네? 금곡동에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돌아서 가는 주행 중에 손님이, 서울 갈 손님이 서울 넘버를 확인하고서 손을 흔들어서 탔으면 그거는 귀로영업으로 간주가 되지만 여기다 종점 육교 앞에서 대기를 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 가지고 가면 그거는 귀로영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을 단속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행 중에 손님이 손을 흔들어서 타고 가는 것은 귀로영업이지, 맞지요. 그렇지만 정차나 주정차를 해 놓고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은 귀로영업으로 볼 수 없잖아요.

(담당직원, 대중교통과장께 설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로영업, 영업하고 귀로영업이 아닌 거의 법원의 판단 기준은, 예를 들어서 금곡에 와 가지고 손님을 태웠는데 도농동에 가서 내려줬다. 그것은 귀로영업이 아니고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돼서 과징금 처벌이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서울 가는 손님을 태웠을 경우에 귀로영업이다? 아니, 귀로영업 아니다?

서울, 서울 가는 손님을 태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줬다 그러면.

그건 귀로영업이다?

귀로영업으로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거로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차와, 정차하고는 관계없이.

그거 관계없이요?

네, 네. 그래서 정차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했다고 해서 구역 외 영업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지요.

단속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네, 네, 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친절 버스·택시 조치내역이 다음 쪽에 있어요. 지금 그 관내 4차선 도로 통행량이 많은 도로는 신호위반이 별로 없는데요. 통행량이 뜸한 도로 있지요?

네.

그런 곳에는 신호위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친절, 친절교육을 실시할 것을 행정지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외에 무슨 조치를 취할 방법 없어요? 페널티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객자동차 신호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정류장 무정차 통과 그거는 확실시 해 가지고 정류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친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별도로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큼은 우리가 노선버스회사에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독점 노선이다 보니까 횡포가 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정차 통과의 경우에는 우리가 택시, 저기 버스기사일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씩 이렇게 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합당하는 과태료가 매겨지고.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이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나 신호위반, 난폭운전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시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교육을 좀 저거해서 이런 불편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당 업체에, 우리 운수업체에 친절하게 우리 손님, 우리 여객운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자료 62쪽에 시내버스 운행 결손지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참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원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결손액 1일에 대해서 1㎞당 운임요율 곱하기 노선의 운행거리 곱하기 운임요율 기준에 평균승차인원에서 실제 승차인원 뺀 데에서 실제 승차인원 곱하기 운행횟수, 편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네.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너무 참 복잡하고 해서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말이지요. 좀 우리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맥락도 질의하신 맥락도 그런 게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사업이 적자를 볼 수도 있고 흑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사업인데 이 버스회사들은 말이지요, 아예 적자가 없는 회사예요,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아예 결손금을 지원해 주니까. 이익금을 아예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날 일이 없지요. 대원운수자료에 보니까 대원운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벌리에서 사능역까지 가는 버스가 3대 다니는데 11.2㎞ 운행하는데 월 연간 1억5,476만6,000원을 보조를 해 줘서 월 430만 원 정도 대당 보조금을 주거든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용역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우리 시는 을관계에 있는 거 같아요. 버스회사에 별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는 을관계에 있는 거 같고 또 내 돈 내고 타는 시민들도 을관계에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자를 보전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72쪽 자료에 보듯이 연간 170여 건에 달하는 불친절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서 해 주고 타면 친절하게라도 태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도. 택시도 많이 보조해 주잖아요. 유가보조금 메타기 뭐 하는 거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운전사들의 기사 불친절은 행정처분규정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참 답답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교통량 조사할 때 누가 참여하지요? 교통량 조사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이것은 교통량 조사는 우리가 직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네. 아니, 용역을 주는 용역에서 모두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성이 좀 있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용역회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할 때 우리 시민들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객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하는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당 운임요금을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가지고.

아까 그거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승차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만 변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국교부에서 정해진 요율 정해진 단가.

그러니까 다른 변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승차인원 카운트가 굉장히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가 객관성이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은 적용이 되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이 승차인원 이런 거를 조사를 할 때 그 우리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사실인가 좀 확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요?

(웃으면서) 네.

뭐 시민이 아니더라도 용역사를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라도 샘플이라도 다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동승을 해서라도 계산하는 거 카운터 하는데 참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도 버스를 탈 때 을관계에서 버스를 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가 지금 지금·보금자리 같은 데 예를 들면 막작골 같은 데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마을버스가 다녀요. 거기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노선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 하루 종일 한두 사람 타고 다니는데 버스가 마을버스가 시간 맞추어서 계속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은 결손금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또 그만큼 결손금을 또 충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점 더 탑승객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는 경우가 되니까 노선조정을 빨리 해서 그 지원금이 좀 덜 들어가게 하고 버스회사에서도 손해 안 보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운행을 굳이 해야 된다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용역비 결손금 산정하는 용역비가 들잖아요.

네.

그리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거 그러면서도 그 이 승객수가 아주 적으면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를 대신 지불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됐답니다. 1년에 뭐 1억 원씩 예를 들어서 몇 천 만 원씩 지원해 주느니 그 돈을 택시를 타는 돈을 대신 지원했더니 굉장히 더 이익이 됐다 하는 거를 우리가 연수를 가서 강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은 있겠지만 제안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국지도 86호선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배차간격이 15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그동안에 주민민원사항들이 몇 가지가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 했는 것도 지금 현재 있고 현재 주민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국지도 86호선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그 차는 다니는데 버스노선이 없다는.

그 부분은 이미 말씀이 나온 부분이고 다른 민원이 혹시?

다른 민원은 특별하게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없는 걸로 아세요?

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배차간격을 지금 계획 중인데 좀 좁혀 달라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어요. 검토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배차간격 조정하는 부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개통은 하지 않았지만 소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위험성 또 불편사항 이런 거를 좀 해소를 빨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별내선 8호선 연장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호선이요?

네, 지난번 답변에 이어서 하시어도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 중에서 특별하게 더 진전된 거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대광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공청회가 한번 있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언제 있었어요? 공청회가.

그것이 지난 5월 달인가 국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공청회 이외에는 더 진전된 거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건의서 같은 거를 더 올렸나요? 그간에 하신 노력을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이요?

네.

...

그간에 우리 시에서 진행한 노력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지난번에 “2013년도 기본설계비 2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관망하셨나요? 그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토부 입장은.

현재요.

현재요. 기재부 입장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재부에서 도시철도로 시행을 하는 거로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도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나 구리시나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부 다 대광법 개정을 해서 결국은 국비 보조율이 75%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 추진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에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구리시, 우리 시 같이 연결되어 부분인데 그나마 우리는 구간이 짧고 그래서 좀 다행입니다마는 구리시 경우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 75% 유지가 안 되면 힘들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첫째 요체는 대광법 개정이 안 되면 이게 사업추진이 좀 현재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한 거랑 똑같아요. 토씨도 안 변한 거 같고 하나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랑 올린 거 이런 게 지금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지요? 국회에서 지금 공청회 1건 있는 거 말고는 지금 이게 1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정책건의는 하셨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셨어요? 그분들이 힘써 주셔야 되는 일인데. 하셨습니까? 당시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박기춘 의원님, 최재성 의원님, 구리시에 윤호중 의원님께 정책건의를 하겠다.” 그랬어요. 했다면 정책건의한 거를 줘 보세요, 그러면. 추진을 안 하신 거잖아요.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립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는 소리도 못 합니까? 가서. 이 8호선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하신 게 없기 때문에 답변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됐습니다. 됐고요. 추후로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명하겠습니다. 조명을 하겠고. 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0호에 보면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하고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벌써 지난 ‘11년도에 이런 고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왜 몰라야 돼요? 이게 모든 국가철도망에 관련된 지금 그런 계획서를 내 놓고 2020년까지 각 전국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광범위한 지금 내용들을 쫙 지금 발표를 해 놓은 건데 우리 시는 이런 거 모르고 있나요? 국가철도망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고속철도가 각 주요 거점도시마다 1시간 30분대로 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계획에 자기 지자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지도 못한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이 지금 그다음, 그다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조성 이런 관련 건에 대해서는 그 역사에 어떤 접근성이나 역사 내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들, 뭐 복합환승센터 뭐 이런 것들 또 편의시설 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에 관한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택시베이, 버스베이까지도 역사 주변에는 역에서 철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큰 계획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으면 우리 어쨌든 간에 각종 역사들이 있는데 뭘 접목시킬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뭘 질의를 해야 될지를 그냥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진다고요.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도와 2020년도까지의 계획, 10년 단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그거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그 내용이 지금 진접선하고 별내선만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로다 지금.

지금 KTX를 지금 KTX가 고양, 서울 용산, 광명, 평택,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기존 선이. 그리고 새롭게 지금 하는 거가 수서에 거점선을 두어갖고 서울 동북부와 경기 동북부를 위시를 해서 춘천까지 지금 현 그때 2011년도 당시에 약 57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용역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서권을 지금 거점역으로 하고 있는데 또 부수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이 수서까지 지금 우리가 남양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KTX를 탈려고 그러면 서울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리잖아요.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려고 그러면 이 선이 지금 수서, 삼성, 청량리, 성북, 의정부까지 지금 계획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줬는데 하루 1일 이용하는 그 양이 거의 20만 가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의정부까지 이 선이 지금 오는 거까지도 이렇게 용역이 가고 있으면 우리 의정부보다 인구가 적습니까? 앞으로 우리 100만 인구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안에 우리가 이 선이 우리 철도 쪽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든 별내까지 오던 어디까지 오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과 계획서를 계속해서 우리는 관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고 있지 조차도 못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철이 돼요? 우리 대도시 만들어놓고 철도망 KTX까지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합니까? 남들은 지금 이렇게 다 혈안이 되어 갖고 발을 어떻게 하면 끼어 넣을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네 지자체로 끌어와서 연결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민정심 위원님! 이 문제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부서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토록 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계획의 우리 남양주시 발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알고 계셨다고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은 많았어요. 사이 사이에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할 말들이 많았는데 화내면서 할 말은 아니었어요. 알고 계셨다고 그러면 화내면서 할 말은 아니었는데 정말 알고 계시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지금이라도 이거에 따른 갖가지 연구와 용역을 해서 우리 시도 이러한 큰 프로젝트에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 증인께서도 아셨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노력의 경주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춘선 천마산역 신설 부분인데요. 모니터를 좀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한 10장 정도 그냥 넘겨 버리세요. 그 부분입니다. 그냥 넘기세요. 네, 스톱하세요. 그 바로 그전으로 놔주세요. 우리 산건위에서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 실시했을 때 우리 천마산역 그때 막 시작을 하는 단계였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현장 방문 하는 날 현장용어로는 바라시라고 그러는데 거푸집 해제작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방문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포스트 부분 몰탈로 땜방해 놓은 부분부터 급하게 한 그런 작업들이 여러 곳 보였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위험스럽다 이렇게 보여진, 본 것은 지하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기초 밑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사진상으로도 일부는 보여지는데 그런 점들이 좀 있었고 저것은 우리 늑근이라고 그래 가지고 철끈을 밴딩해 놓은 모습인데 저 사진 전에도 철근의 보관방법이 있었는데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저거는 아예 덮어놓지도 않아서 녹이 이렇게 쓸 게 된 그런 모습이 보이지요. 다음 좀 봐 주세요. 저것은 현장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맨홀 부분을 현장에서 현·탈을 했다고 그래요. 현장타설을 한 거지요. 현장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스타프 하단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곰보가 난 그런 형태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대로 푸팅 두께가 330㎝지요? 그렇게 설계가 된 거 같아요.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두께 자체도 어느 부분은 300이 나오고 어느 부분은 300이 못 나오는 이런 부분도 제가 그래서 스타프를 대서 찍게 된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이런 부분은 지금 300이 나오는데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그대로 어떤 현장타설을 하다가 보니까 저런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그마한 건데도 곰보형태가 났는데 발브레타 우리 댈 때 충분히만 대줬어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기둥 부분 찍혀진 사진 있었을 텐데요. 계속 한번 넘겨봐요. 네, 저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 급하게 그날 현장방문 간다고 그러니까 부스트 부분을 몰탈로 그냥 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우리 현장 관리감독을 현재 누가 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우리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사업비를 대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만들고 준공처리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리업체 별도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권이 지금 현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민이 길이길이 역사 속에 간직을 해야 될 그런 역사건물이에요. 처음에는 저게 묵현역이었지요? 명칭이.

네.

묵현역 조감도를 보여 줬을 때도 사실 지적을 했어요. 외관자재를 거의 그라스형태로 유리형태를 막아버렸거든요.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우리 성남에서의 경우인데 유리는 히트로스가 50%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일부 벽면을 난방관계 때문에 단열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교체하라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설계변경 자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코레일에서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는 뭐 본 의원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았지만 현재 시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차후에 하자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어차피 우리 시 자산이 될 거고 또 우리 시민이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도 문제서부터 우리 시민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을 드려야지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현재 진행되는 저 공사부분에 미비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받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저게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예산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말 준공으로 되어 있다가 준공날짜가 미루어졌거든요. 실제로 예산편성되어서 최초에 계획할 때도 6월 30일 날 준공 승인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11월까지 늘어졌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관련해서 이렇게 최초에 본예산에 서게 되면 그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지어지도록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니, 협의를 시설공단에서 전부 하겠지만 시설공단하고 그런 협의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는 거 같아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려하는 거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처럼 부실시공을 막고요. 어차피 저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문제나 어떤 시설이 투자된 만큼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고요. 또 그 2013년도 지금 2012년도에 설계용역 착수되었던 철도역사 환승체계 개선 사업비가 섰거든요.

네.

예산이 다 선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국비지원하고 남양주시에서 예산까지 세운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사업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첫 번째, 천마산역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기 늦어졌습니다마는 11월 30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입장에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시설개선사업은 당초에 경춘선 준공과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6월 달 이후로 착공하는 걸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지장물, 전선 그다음에 KT지장물 이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 한 두 달 걸리는 걸로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늦어도 12월 달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채근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시설공단 내에서 어떤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경춘선이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공사 입장에서는 경춘선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세웠던 것도 우리가 불용처리를 했고 그에 뒤따라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그냥 신고사항으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거는 행정절차가 평내·호평역은 마무리가 됐고 마석이 거기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평내·호평역인 경우에는 거기에 지장물이 전봇대하고 KT통신에 이동시설물에 대해서 이전협의과정이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경춘선이 준공 안 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경춘선이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지요. 전체적인 선로, 춘천까지 가는 경춘선이.

역사만 준공되고 경춘선.

역사도 같은 따라가지고 현재 준공이 안 된 걸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역사도 준공이 안 됐다?

전체적인 경춘선 자체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있는 거지요, 지금.

실제적으로 철도공사 환승체계개선사업은 이게 교통영향평가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버스·택시정류장 캐노피사업, 그런 사업 아니에요?

시설물이 지금 일부 평내·호평역의 경우에는 광장에 광장을 축소해 가지고 도로를 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철도시설물에 대해서 마석역이라든지 일부 스페이스가 공간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영향으로 해 가지고 관련 법에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했습니다.

별도로 추후에요, 저한테 별도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수범사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민이 불편한 거 뼈아프게 느끼고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동차관리과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사능역 주차장 조성, 현재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네, 사능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일전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가지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토부에서 작은 것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심의에 들어갔고 우리의 진건 사능 공영주차장 조그만 것도 하나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18일 날 심의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능역 주변에 하여간 심각한 거는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니까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급한 사항은 급한 사항에 맞추어서 이렇게 좀 일 추진을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래서 설계부분은 먼저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100쪽에 보면 차량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현황이 있지요?

네.

지금 이게 미가입자가 최초에 9,830명에서 지금 가입촉구서를 발송한 이후로 한 4,000여 건이 줄었네요. 한 5,256건이 의무보험 미가입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 위에 흉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보험차면, 그지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관내에. 그래서 이 사람들 차량압류만 가지고는 방법이 좀 약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노령차들이 보험을 안 들지요?

네.

압류해 봐야 그분들한테 별 저게 없잖아요.

미보험차량은 우리가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도로상에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사법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범죄수단으로다가도 이용되는 대포차가 이런 경우가 명의만 틀리면 대포차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차적 소유자와 운행자가 틀리면 대포차가 되는 건데 특히 그런 차가 미보험을 하고 운행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5,256건 중에 주소지가 파악이 대부분 됩니까?

주소지는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돼요?

네.

그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어요?

저희가 번호판도 영치하고요. 물론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번호판 영치하고 또 150만 원 이상 체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시기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가입을 안 하면 영치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치를 하셔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좀 안 보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금 대포차량 말씀하셨잖아요.

네.

104쪽인데 지금 이게 군포시는 방범용CCTV를 이용해서 대포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군포시를 좀 벤치마킹해서 대포차량을 좀 단속하는 데 좀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또 다친다는 말이지요. 대포차량 때문에, 대포차량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에 보면 별내역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 임시로 노면에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가 환승주차장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별내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현재로 없습니다. 없는데 별내역사를 이용하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환승센터에다가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160면을 지금 계획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LH공사에다 부담을 줘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말이면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위치는 어디에다가요?

별내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가자면 그 안쪽이 아니고 뒷면부분이지요. 갈매동역, 갈매동으로 가는 구 도로 쪽으로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주차하고 있는 거는.

거기는 아니지요.

임시고 그냥 LH 그냥 부지고 그쪽으로 할 예정이다?

네.

아! 그래요. 거기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 뒤에도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도 무질서하게. 추후에는 완전히 전체 다 완성이 되면 더 많이 이용률이 늘어날 거 같아요. 그거는 바짝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

네.

저기 뭐야, 내각리 방향 쪽에 내각리 그 안쪽은 아닌데 그쪽에서 이제 들어온 민원인데 공영주차장을 그러니까 대형차량 큰 차량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대부분 지역에서 사고 난 이례적인 것들은 다 덤프트럭 같은 큰 차량들이 아파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똑같고 일하러 출발하고 나가다가 큰 사건들을 맞게 됐는데, 그 아파트 옆 주변도 빈 공터 이런 데만 생기면 그냥 작은 소형차라면 사실 뭐 어떻게 단속을 한다 치지만 완전 대형차량들 있잖아요, 덤프 이상 되는 그런 큰 차량들이 그냥 아무 데나 막 서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상당히 불편해요. 작은 차가 다닐 때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다닐 때도 그 지역이 컴컴하고 우범지역화가 되고 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보통 소형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권역별로 대형주차장,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가 물론 유료화는 하겠지만 그런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 봅니다. 지역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수시로 또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정확하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어디라고 지금 꾹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는 내각다리 그 건너편 쪽을 이렇게 지명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 어디가 부지가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형차량은 한 곳으로 몰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게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공영주차장 마련하는 데에 꼭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83쪽 좀 봐주실래요? 다수인 민원인데, 민원인 요구된 사항을 전혀 이렇게 못 들어 주는 걸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인 생각만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BRT 사업이나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된 거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근본적으로 지역에 상가나 이런 구역에는 근본적 기본방침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탄력운영제를 저희는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아까도 이제 그런 기간도로 같은 경우 아까 도농동 BRT구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기간도로에서는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법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통행의 문제와 또 학생들이라든지 안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가능한 한 거주지우선주차장이나 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몇 차례 이제 경찰관하고도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하고 제발 좀 이것 좀 해 달라 그래도 이제 거부를 당하고 이제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연구를 또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님께서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서민경제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강하게 있었던 거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증인 말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네, 지금 과장 증인이 지금 BRT구간에 주차장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 중간에 턱이 없이 이렇게 경사면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여러 군데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만 조금 길게 해 줘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은 경찰서 협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주차장을 해 달라 그래요, 그건 아니지요. 네? 중간 중간에 턱 없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해 놨지요? 그거를 길이를 조금만 확장해 놓으면 조경해 놓은 거 좀 없애고 그러면 충분히 차들 거기서 짐 싣고 내리고 할 수 있고 물건 사러 온 분들 잠깐만 거기다 대고 그러면 옆에 1, 2차선 통행 불편 안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용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주차시설 공안협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그거야 협의 안 해 주지요.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과는 먼저도 지적을 받은 것이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체납액이 많다라는 의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대충 한 290억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 관련한 의무보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무보험과 검사과태료, 자동차과태료, 등록과태료 등 9종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월 달부터 채권추심원 1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상당한 액수를 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성과로 보고요.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많은 체납액을 받아 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 실적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총 836건에 1억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채권추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