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5

회의 전체 보기 1984턴

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오늘은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슬로라이프과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회 전무님과 남양주CC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수 과장께서 증인으로 출석 중에 있기에 증언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에게 신청하시면 증인선서 후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체육청소년과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518페이지 각종용역 발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오남체육문화센터 폐기물처리용역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 보면 용역비가 1,147만4,000원에서 3,500만 원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오남체육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기 보상을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다섯 동하고 부대시설이 있었는데요. 주택 한 동, 창고 다섯 동, 야외화장실 두 동이 있었는데 이걸 당초에 설계할 때는 지상권만 해 봤는데 터파기를 해 보니까 거기 폐기물이 묻혀 있어 가지고 거기에 721.2톤이 증가해 가지고 895톤이 증가됐고, 혼합폐기물은 54.7톤에서 57.91톤이 증가된 112.6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처리비용이 증가돼 가지고 이번에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는 1,147만4,000원만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처음에는 1,147만4,000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더 나와 가지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하에 폐기물이 묻혀 가지고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지하폐기물을 그러면 사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용역비용을 보면 한 2,000 한 300만 원 돈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지요? 처음보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2,352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2,000만 원 이하에 한해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이 1,147만4,000원을 수의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1,000만 원이 더 들어왔든지 500만 원이 더 들어왔든지 이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2,0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첫 번째가 아니라.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합쳐서 2,000만 원이 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새로 한 것만 가지고도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의계약을 연장한 그 뭐지요? 계약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계약변경이지요.

김현택위원

설계변경 비슷하게 해서 다시 연장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 이래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우리는 뭐를 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일단은 우리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능하면 해야 되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규정하고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런,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예측을 잘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처음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측이 안 됐어도 그다음 예측이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중간에 한 2,300여만 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예측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속 늘어난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예측을 못 했었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김현택위원

하면서 계속 늘어난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한 번에 했습니다, 한 번.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제 얘기는 하면서 파다 보니까 계속 나오니까 계속 그.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중단을 시키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김현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다른 폐기물 비용이 같이 그거 말고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남체육문화센터에 거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금액은 있었습니다. 연간사업이니까요, 이게.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저거, 그러니까 문화센터 건설비용에서 결론은 이 용역비를 계속 썼다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예측은 못 했던 금액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예측은 못 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예측 못 한 2,300만 원이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워낙 큰 걸 짓다 보니까, 네? 그거 한 190억, 뭐 해서 20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한 2,000~3,000만 원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조그만 그런 거 했을 때 만약에 한 2,000~3,000만 원이 더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새로 세우든지 중간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편안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는 사전에 예측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것 같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좀 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중간에도 2,000여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으면 한 번쯤은 다시 검토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검토 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먼저 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집중호우주의보로 인해서, 호우주의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밤새고 주말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신 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526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012년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아동·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요구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미결사유를 살펴보니까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 부지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올해 6월 27일 날 평내동 소통한마당.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체육 부지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답변을 앞서 가셨는데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를 했던 것은 우리 남양주시에 청소년이 우리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분소 화도하고 오남에 있지요? 맞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문화욕구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좀 자유롭게 뭔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내동 부지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지가 뒤에는 도서관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물론 평내동에서 주민들께서 그곳이 체육 부지라는 이유 때문에 체육시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평내동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향후 우리 평내동에 인구수가 굉장히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는 거의 한 6만 명 이상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적어도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정도 되는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주민들도 좀 많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호평하고 평내동에 굉장히 아동·청소년의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아동·청소년의 문화센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곳이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 진행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내동 605번지 아시다시피 도서관 앞에 부지입니다. 면적은 2,443㎡고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19억9,600만 원을 들여서 다 매입이 완료된 사항이고, 거기에 당초에 주민들은 거기에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여성, 아동 등 복합시설 또 공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6월 27일 날 1시간 동안 한 8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평내동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오셨고 주민들도 오셨었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은 거기에 체육시설 부지는 2,443㎡는 좀 협소하지 않느냐?

혜경

남혜경위원

네, 협소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또 건폐율이 한 5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는 저기 협동지구 내에 단지가 되면 그쪽에 좀 옮겨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건의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 시설에는 청소년·아동·부녀·여성들이 아우를 수 있는 복합단지로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고 또 최근에는 일부는 아직도 저번에 월례조회 끝나고 시장님 간담회 시에는 어떤 주민이 건의는 그 부지는 좀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장의 건의사항에는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체육 부지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평내 협동산업단지 내에 그다음에 그쪽에서 체육시설 부지가 안 되면 또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지 않겠나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그거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복합단지로 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단기적이거나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지마는 앞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물론 평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거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과장 증인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이 조성이 될 때 그곳에 반드시 호평체육문화센터 정도의 규모의 크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원하고 아마 이제 주차장이 협소하다 해서 그렇게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 의견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아깝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또 도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에 백봉산도 있고 또 평내동은 아니지만 호평동에 가면 호만천 그곳에 또 산책을 할 수 있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평동과 평내동은 46번 도로 하나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그런 공간이라든가 영역이 굉장히 좀 서로 협력이 많이 되는 또 돼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평내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그런 문화센터를 건립을 해 줘야 된다는 것에 성인들께서, 성인들인 우리 주민들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이 센터를 갖다가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왜 거기 아동과 청소년의 센터가 들어서야지 되는지는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통계지수라든가 그다음에 평내동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부모들이 왜 아동·청소년의 문화센터를 갖다가 건립을 해 주기를 요구를 하는지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전을 갖다가 기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아동·청소년의 문화를 충족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하루속히, 하루속히 건립이 되기를 본 위원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사실 성폭력 업무는 사실 평생교육원의 가족여성과에서 많이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에 대해서 또래상담이라든가 또 동반자 교육이 있을 시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런 강의가 있을 때는 성폭력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전에 또래상담사에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또래상담에서 가장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은 그 또래상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개교를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12시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년의 고민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누구하고 제일 상담 받고 싶느냐 했을 때는 그 또래친구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2시간의 교육을 거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또래상담사 중·고등학생으로 해 가지고 한 170명을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대식을 시킬 예정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우리가 정말 교육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피아제(Piaget)의 상호 작용 이론을 보면 성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또래를 통해서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상호작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을 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또래에게 상담을 받고 또 또래에게 자기의 고민을 갖다가 털어놓고 또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또래상담사를 발족을 시키고 또 또래상담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또래상담이라고 해도 상담은 상담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가장 기본원칙은 의뢰자한테 상담을 받은 것을 그것을 오픈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에 대한 유지를 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내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친구보다 내가 뭔가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상담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상담사에 관련된 것을 물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아마 교육을 시키고 있을 겁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12시간 시키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이 잘돼야지만 또래상담사의 역할이 빛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교육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폭력 저희가 일단 학교폭력 현황에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폭행사건이라든가 기타 유인 뭐 빵셔틀, 모욕, 협박 이런 거 해서 했는데 총 작년에 252건이 경찰서 통계로 나왔었는데 올해에는 4대 악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학교폭력 추방운동도 벌인 여러 가지 결과 현재까지는 한 14건 이렇게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반자 학생들 교육시키는 게 맞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성폭행 관련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4대 악 추방도 관련되고 해서 많이 올해는 줄어들고 또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성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모방심리가 발동을 하고 또 군중심리가 발동을 해 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친구들과 무리 짓다가 그런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는 일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체육청소년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욕구나 이런 거를 또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기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 증인께서도 본 위원이 수차례 체육활동이 중요한 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른 체육업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욕구를 갖다가 잠재우고 또 보다 더 나은 청소년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청소년과 체육활동에 관련된 연계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점이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까지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잘해 주시고 다음 부서인 위생과에 또 본 위원이 직접 사진 촬영했던 것들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위생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유해업소 차단에도 만전을 갖다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아동·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요구는 다음에 있을 조치결과보고 때는 더 계획이 된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체육·청소년 업무를 같이 보고 있지마는 청소년 업무에 비중을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상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한 11% 정도 되지마는 저희는 한 20% 이상 청소년 업무에 할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련돼서 건의했던 사항들을 많이 수용해 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윤대진 전무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권혁무 과장, 그리고 도로정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을 향해)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시지요. 과장 증인, 잠깐 앉아 계시고요. (증인을 향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향해) 세 분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의 안내와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혁무 과장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장 권혁무 도로정비과장 박성수 체육회 전무 윤대진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연숙

이연숙위원장

세 분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앉을 자리 있으신가요? 네, 잠시 앉아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증인께서 먼저 나오셔서 질의답변 중에 증인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권혁무 과장님, 박성수 과장님, 윤대진 체육회 전무이사님, 3일 동안 지역에 집중호우와 폭우가 내려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또 증인으로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에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지마는 지역적으로 민감한 문제고 꾸준히 지금 4년, 5년 동안 계속 민원제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돼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작은 것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해소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또 이 질의내용이 꼭 체육청소년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풍양출장소 도시과도 해당이 되고 산업건설과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최종적으로는 관리·감독을 할 부서가 체육청소년과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신 두 분 존경하는 우리 과장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답변을 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증인을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증인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또 산건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은 남양주CC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최종적으로 허가과정이 경기도에서 나는 거고 설계변경이나 기본적인 거는 우리 최종적으로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또 나인홀하고 골프연습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좀 시간 여유를 둬서 자료 준비 좀 충실하게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역여론이나 좀 급박해서, 또 어제 수해로 인해서 현장 방문을 하다 보니까 좀 미비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그 허가과정이나 관리·감독은 체육청소년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풍양출장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각자 관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지금 거기에 허가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남양주CC에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먼저 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 수해 관련한 문제 가지고 짚어봤는데요. 그 골프연습장은 우리 시 건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수해 관련해서 방문도 하고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어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지금 준비를 사실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암반이 나와요. 암반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허가가 되고 그다음에 착공계를 넣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한 150m에는 신일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발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전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약보관창고, 또 그 주변에 하다못해 안전펜스를 쳐야 되는데 안전펜스가 쳐져 있지를 않아요. 발파는 벌써 경찰서에서 발파신고까지 득을 했는데. 그런 거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그 관리·감독은 우리 시청의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건축1과에서 합니까? 2과에서 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이해철 팀장, 건축1과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공사를 해도 우리 시에서도 체육문화센터나 모든 걸 하더라도 지금 화도에 상당히 주위에 아파트에 민원이 많고 그래서 지금 공사도 늦어지고 또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또 이제 발파라는 게 미진동발파가 있고 소발파가 있고 대발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시민이나 주위에 주택이나 이런 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건축과에서 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마는 전체적인 남양주의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가서 담당 공직에 계신 분이 현장을 방문하고 말 한 마디 했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주위에 안전시설을 해 놓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해 놓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이 뭐냐? 자기네는 “종합건설이 있고 단종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랬어요. “아니, 그러면 담당자가 안전관리자, 책임자가 없으면 당신이 하도급 맡은 회사니까 당신이 책임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서로 회피를 해요. 그래서 따끔하게 일침을 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맞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그래서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하겠다. 그렇지마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우리 증인 과장께서는 관리자 책임이 다른 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공동으로 나중에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같이.

유희

박유희위원

체육청소년과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필수조건인 안전시설을 한 다음에 공사가 강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건축1과하고 풍양출장소, 또 풍양출장소의 산업건설과 합동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두 번째, 오남에는 오남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오진발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지금 우리 시에다 민원이 제기가 돼요. 거기에 보면 신일아파트, 신우아파트, 또 어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첫 번째 얘기한 거랑 맥락이 똑같아요.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010년 정확하게 4월 달부터 5월 달 어느 날 갑자기 2010년도에는 큰 행사가 있었지요? 2010년도 그 아파트 앞에 플래카드가 하나 붙여 있었어요. 어람초등학교 통학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해결됐다고 플래카드가 크게 붙여 있었어요. 왜 본 위원이 잘 아냐 그러냐면 본 위원이 그쪽에 지역구 후보자였고 의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선거에 연관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해결됐다고. 그런데 해결됐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반짝 통학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거기가 지름길이에요. 남양주CC 땅으로 밟고 가면. 그런데 선거가 딱 끝나니까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그 민감한 시기에 플래카드를 그렇게 크게 걸어놓고, 그러면 여직껏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가 딱 끝나고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로운 사실 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증인을 채택을 한 것은 그 당시에 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현 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을 증인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다 오시질 못했어요. 제가 2010년도에 큰 행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통학에 불편사항이 없게끔 통학로가 개설이 됐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남양주CC가 실질적으로 시에 분담금이 있어서 일부는 분담금을 했어요. 나머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다음에 이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통학로가 개설이 됐을 시에 그 과정을 좀 알아볼라고, 이게 민원이 아주 상당히 빗발쳐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박성수 증인께서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됐나 간략하게 아는 대로 증인께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연숙

이연숙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을 향해) 네, 과장 증인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박성수 증인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당시에 통학로 개설이 완전히 시랑 협의가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자료는 보지는 못하고 기억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남CC가 당초 9홀에서 18홀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행조건이 있었지마는 그 이행조건 안에는 통학로는 없었습니다. 통학로는 없었고 통학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던 것이고 그 통학로는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 그 오남CC에서 개설해 주는 것을 수용하는, 수용해서 개별적으로 통학로를 개설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증인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남양주CC나 신일아파트나 신우아파트나 대표자들이랑 만나서 협의한 사항이 없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현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신 권혁무 증인 과장께서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통학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CC 측에서 지금 현재 18홀로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을 일부 변경을 하고자 저희한테 입안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제안에 따른 어떠한 민원검토 과정에서 도로확보방안, 공공기여방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은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변경 입안제안을 남양주CC에서 하는데 남양주CC에서는 6m에서 11m 도로를 어람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은 아직 없다? 그러면 대략 남양주CC에서 18홀 증설에 대해서 입안제안을 한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이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18홀로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받은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9홀은 즉시 운영을 하고 있고, 9홀은 공사 자체를 안 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한 부분은 너무 홀이 작고 기존 규격에 미달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정규 18홀에 맞는 그러한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계획변경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안 여부를 검토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통학로 확보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써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없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또 화장실 갈 때하고 가고 나서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비속어까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쓰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양주CC에서 18홀 증설을 할 때는 우리 시하고 그것도 꽤 오래된 시간이지요? 문서상 남양주시에다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문서는 지금 없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양주CC가 입안제안을 했지만 이 부분은 환경부라든가 중앙부처 협의도 해야 되고 각 기관협의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통학로 차단 민원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저희 시와 사업시행자와 합의 조정을, 그러니까 권고한 게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이 기존이 있는 우리 시유지가 한 8,800㎡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사한테 사업지로 주고 그다음에 이 밑에 1만㎡ 정도 되는 부분을 사업시행자한테 주면서 교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권고는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교환이 이루어진다 하면 통행로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단, 이제 이 부분이 사업시행인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최종적으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변경의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 교환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사안이고,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하면 교환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국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37억인가 47억을 남양주CC한테 시에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일부 대납을 했지요? 얼마 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도로 부분에서 23억5,000은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20억은 지금 10억은 납부했고 10억은 미납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문화예술회관 준공기일이 내년 2월 달이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는 돼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납부를 서로 해야 된다는 합의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거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의해서 받으면.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남양주CC에서 이거는 또 위법이다 이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뤄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규 18홀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경기도에서 18홀 승인을 맡았지만 우리 남양주시랑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제는 남양주CC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두 분 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 여직껏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만 했었지, 행정사무감사를 세네 번 하면서도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오남에 한 30%가 사는 그쪽 지역인데 그게 지금 이뤄질 가능성은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정상적으로 사업인가가 된다 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 하면 교환을 통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CC가 추가로 나인홀을 할 때 큰 문제점이 있어요? 허가사항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나인홀은 기이 허가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 부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설계변경이 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문제없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단, 추가적인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이 편입된 부지 이외에 부지를 일부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경부 협의라든가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유희

박유희위원

최종 허가권자는 어디지요? 남양주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는 남양주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일부 이제 편입한 부지에 대해서도 남양주 저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최종 협의 승인권자는 남양주시장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을 향해) 아니, 잠시만, 잠시 계시고요. 끝났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아니오, 잠시만요. 지금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람초 통학로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3~4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졌던 일인데 이렇게 아직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도로 부분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밖에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단,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입안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입안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협의, 지구단위계획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어떤 그러한 입장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지역 민원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등학교의 아이들 통학로 문제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박유희 위원님, 두 분 증인 가셔도 되겠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잠깐 계셔야.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계셔야 되겠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증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두 분 과장님한테 한 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남양주CC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소관 부서 과장 증인께서는 충분하게 계속 5~6년 민원이 지속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갑작스럽게 들춰냈냐? 여기서 다 발설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3년 전에, 3년 반 전에 의지가 그렇게 강했었는데 왜 그게 이렇게 됐을까요? 왜 때만 되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밑에 과장님, 국장님들이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내렸을까요? 우리 시민들은, 오남에 5만3,000명 시민들은 애기들 학습권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왜 몇 사람은 시민을 우롱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됐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두 증인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해결방안이 없잖아요? 또 방법론도 안 나왔잖아요? 한 분 증인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그랬을까요? 그거 거기 가서? 누가 가서 며칠 동안 가서 목을 맸을까요? 해 달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진짜 어린 배움을 갈망, 올바른 학습을, 학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통학거리를 위해서 그 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절규를 하고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왜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그러면 책임을 져주셔야지요. 그렇지만 제가 본 위원이 왜 두 증인을 여기서 채택을 해서 듣고자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지요. 결과 없잖아요! 제가 그쪽 담당자, 책임자한테 들은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차라리 내가 녹취라도 했으면 편안하게 하는데 또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까 봐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짜 그 후에도 나섰다면 오남에서 이런 민원은 없었을 거예요. 또 편했을 거예요! 담당자들이. 그렇지만 막상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과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다 들어봐도 결론은 제로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권혁무 과장님이 고생 많으시지마는 그거 한번 오남에 실질적으로 단체나 아주 그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열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남양주CC한테 그 땅을 살 수는 없지마는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안전한 통학거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적극 해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청소년과, 또 건축과지마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공동으로, 뭐 가서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거기 다닌다는 생각을 갖고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지나온 그 구태한 행정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꼭 누가 가서 이거를 했냐? 누가 가서 플래카드를 붙이게 했냐? 누가 가서 이거를 해 준다고 했냐? 꼭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안에 꼭 그런 주민들의 열망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 큰 대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또 한 달 동안 ‘도로 냈습니다.’ 하고, 어? 플래카드 말이야, 어? 크게 붙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맙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돼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권혁무 과장, 도로정비과 박성수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거는 혹시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문화센터, 과장 증인께서는 우리 각종 체육문화센터 지금 많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혹시 옥상에는 다 가보셨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옥상까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신민철위원

옥상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거 다 한번 옥상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유기농테마파크 옥상에 텐트 치고 그다음에 LPG가스통 있지요? 그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불판에 테이블에 거기 뭐 유기농테마파크는 도시공사 직원들 뭐 휴식하러 가는 공간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기다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 체육문화센터 옥상도 일제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가 한창 추진 중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공정률은 한 37% 정도 되고요. 요새 발파해 가지고 암을 좀 운반하고 하는 상황인데 요새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회신고가 돼 있는데 현재는 집회신고 전에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집회신고하고 나서 한 번이 있었는데 큰 무리 없이 1시간 만에 끝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시장과 현장소장을 고발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현재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체육문화센터 같이 큰 공사가 하면서 혹시 우리 체육문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체육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직접 공사를 못 하니까 또 입찰을 해서 그 공사를 실제로 하는 곳은 따로 있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군데에 관리·감독 권한이 대행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큰 건물들이 들어올 때 그쪽에 건설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변 주민들하고 소통을 먼저 다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사라는 게 민원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사를 하든 민원 발생, 그래서 사전에 주변에 먼저 그런 게 선 이행된 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중에도 항상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게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혹시 화도체육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주변에 그런 소통을 미리 좀 사전에 하고 또 짓는 과정에도 소통을 하셨는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에 저희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인근에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민들도 동의를 해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2011년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10년도.

신민철위원

2010년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전부는 아니지마는 많은 수가 그쪽에 해 달라고, 더 가까이 해 달라고 동의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동의, 그건 위치에 관해서 그쪽으로 해 달라 했던 사항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민원 발생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사를 하든. 그러면 이제 공사 시작을 했다 그러면 주변에 공사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좀 이렇게 공을 들였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아, 우리 속내를 아는구나.’ 오죽하면 그래도 이런저런 민원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장소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요즘에 일련의 사태가 발생해서 이걸 쭉 한번 봤어요. 지금 250억 공사 정도 되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걸로 모자라지요? 향후 한 20억 더 들어가야 되지요? 암반도 더 나오고 일부 설계변경도 되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체육문화센터 튼튼하게 잘 지어야지요. 그런데 2012년 6월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소음방지법에 의하여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안내표지판에다가 이렇게 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왜 안내표지판에다가는 소음방지법에 의거해서 공사를 안 한다 그러고 일요일 날도 공사를 하니 우리는 어떻게 쉴 수가 있냐?” 이제 최초 민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2012년 8월에 참 이게 어이없는 일이 또 생겨요. 어떻게 200, 총 비용 뭐 더 들어가겠지요. 한 270억 공사를 하는데 이게 2012년 한 3월경부터 제가 공사,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장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1~2명입니까? 거기 다 옆에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무슨 사태가 발생하는지 아시지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도저히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거기 시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목격을 한 거예요, 현장을.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향후 화장실을 갖다놓겠대요. 어떻게 270억 공사를 하면서 거기 공사장에 화장실도 하나 안 갖다놓고 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2012년 11월 달에 이제 소음 관련 민원이 시작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겨울철 되니까 발파작업을 했지요. 그다음에 12월에는 또 맞은편 상가에서 또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3년도 1월 그게 올해지요.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8272민원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루트로 민원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월에는 지금 우리 그쪽 공사현장에서 앞장서시는 분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분이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 얘기를 안 들어준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소한 거부터 일단은 안 지키니까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슬슬슬슬슬슬 올라오다가 이게 한 7개월 가량 해결의 의지를 안 보이니까 이제 급기야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제가 도시공사에다 더 하겠지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용 들어보시니까 뭐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화장실 문제는 사실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가 조금 떨어져 있었는지 그런 불미사항은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실에서 사용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양반들 요구에 의해서 소음진동시스템을 갖다가 한 6,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해서 옥상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사 발파하고 할 때는 좀 한두 번 정도나 한 80데시벨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원래 또 길옆에 있다 보니까 평균 65데시벨이 기준인데 평상시에도 한 65데시벨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즈마공법에 의해서 좀 발파도 예산이 많이 들었지마는 민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흔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발파보다도 그다음에 발파해서 나온 돌을 뿌레카 해 가지고 잘게 부수는 그런 공법인데 그 공법이 사실상 많이 신경도 거스르고 또 소리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소암이 아닌 대암으로 해서 반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우리 큰 건물들 막 들어오고 하는데 공기업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기업에서는 일반 주민들 민원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공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뭐 남양주시 딱 푯말 앞에다 갖다놓고 이런 사소한 것도 못 지키면 민원이 이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화를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사소한 것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도시공사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나요? 제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복무에 관련해서도 좀 하고 있습니까? 복무기강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위탁을 준 사항이니까 복무관리도 저희도 잘못 했을 때는 저희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오남체육공원 시설에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했더니 도시공사에서는 “우리는 모르니까 시에다 민원 넣어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유기농박물관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LPG가스 갖다놓고 숯 피우는 통 갖다놓고 테이블 갖다놓고, 어? 설거지그릇 갖다놓고, 수돗가 옆에다가. 어?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캠핑 온 거예요, 유기농박물관 캠핑. 적자에 시달리고 자구노력은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위에서 그러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업무추진비는 엄청 갖다 써요. 왜, 삼겹살 사 가지고 그 옥상 가 갖고 하면 얼마든지 할 텐데. 그지요? 참, 나.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유기농테마파크는 이제 유기농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유기농업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일일이, 일일이 질의를 드리면 시간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체육문화센터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유형을 제가 이렇게 쫙 살펴봤어요, 사고유형. 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나냐 쫙 봤더니 일반적으로, 여러 사례가 많아요. 뭐 수영장에 사고 나고 다 납득이 가는데 사고유형에서 특히나 샤워장에서 사고가 많은데 그래도 다른 곳은, 다른 곳은 샤워장에서 사고가 나도 경미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와부체육문화센터는 사고 났다면 다 골절이에요. 내용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와부체육문화센터 특별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아직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샤워시설이 미끄러움이 있다면 어떤 미끄러움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부체육문화센터가 최 근래에 지어진 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에 비해 체계가 덜 잡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불러 달라면 제가 쭉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내용 알고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죄 골절이에요, 죄 골절.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업무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위탁을 줘서 단체들에게 위탁을 주고 그분들이 관리하게 하고. 그런데 체육시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는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도 회원이 아니면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이건 그냥 예입니다. 거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배드민턴장에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아이와 배드민턴장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요. 선수급이 아니지요. 그러면 배드민턴장 가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압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도. 예를 들어 축구장 잔디구장으로 잘해 놨어요. 이거 그런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365일 그 단체에서 쓰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번 자기 아이랑도 가서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어르신 지나가다가 배드민턴장 들어가서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한번 치려고 그랬더니 “아, 여기 회원가입을 안 하면 사용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생각을 해야 되지요? 모르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데 전유물이 됐어요. 특정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안타까워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 배드민턴 저도 예를 들자면 시설은 저희가 읍·면·동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또 각 클럽 그런 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읍·면·동에서 사실상 그 전체적인 걸 관리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에다 맡기고 있는데 또 그 클럽에서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관리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저도 배드민턴장 쭉 이렇게 가보면 아침저녁으로 사실상 편중돼 있어요. 점심 때나 가끔 가다 저도 돌아다녀보면 비는 시간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때를 이용하면 되는데 또 그거를 이용하자 하는 분들은 또 그때 시간이 안 나고, 또 아침저녁으로 시간이 나고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일반인들도 활용을 클럽들이 활용 안 하는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방안을,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보다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 향후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는 사항이에요. 지금 자꾸 들어서니까 불만들이, 불만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공감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서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끝으로 우리 청소년 국내외 교류실적이 나와요. 541쪽. 여기 보면 청소년대표단 파견사업.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540쪽.

신민철위원

541쪽.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1쪽, 네.

신민철위원

거기 나오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 청소년 국내외 교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기대효과,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무슨 기대효과가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남양주시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뭐 이런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지요? 기대효과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몽골이나 베트남, 그다음에 다트포트시, 뭐 몽골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자매도시와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같이 그 나라의 청소년 문화도 알고 또 학교의 실정도 알 겸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저도 이번에 중국에 같이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학교의 우리하고 많이 좀 실정이 틀린 곳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서 홈스테이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 봤는데 그런 문화교류, 또 학생들 나름대로의 또래와의 교감도 가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시각도 또 넓어지겠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신민철위원

있다가 여기만 보지 않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또 봉사정신도 함양할 수 있고, 세계 여러 가지 문화도 좀 볼 수 있고. 시에서 보조를 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보조 일부 합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신민철위원

네. 자부담이 보면 나가는 비용이 유럽 쪽도 있고 동남아도 있으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유럽 쪽에는 한 50% 정도.

신민철위원

50% 정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10%, 20% 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다 해 주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선발은 각 중·고등학교,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사실상 학교 수가 39인가 하는데 그거 다.

신민철위원

49.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49. 49인데 그 숫자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학부형의 동의를 받고 하는데 또 오버가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선발.

신민철위원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저소득층이 10%, 20% 낼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 한 380만 원 이러는데 저소득층이 어떻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로 또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초생활대상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청소년 참가자격 및 선발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우리 이거 모집하면 혹시 우리가 가려고 한 예상인원보다 오버가 됩니까, 미달이 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맞지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가는 거니까 맞지요.

신민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 보내잖아요? 그래도 누가 참가하겠다고 오는 게 우리가 예산, 예를 들어 뭐 20명 가려고 그러는데 뭐 오버가 돼서 오면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심사를 합니다.

신민철위원

심사를 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이제 탈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또 학부형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탈락된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그런 이유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참가자격 보니까 최근 2년간 우리 시 청소년 교류에 참가한 청소년은 일단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한 번 갔다 오면 2년이 있어야 또 갈 수 있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참가대상은 관내 중·고교 49개교당 최대 1명, 그지요? 1명씩만 일단 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신청인원.

신민철위원

신청은 1명씩만 하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보통 20명 내외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일단 49개 최대 1명이에요. 행사 한 번에 학교에서 1명씩만 선발을 하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일단 들으세요. 그다음에 신청이 없는 학교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20명 가기로 했는데 18명 이렇게밖에 신청을 안 하면 우리 청소년자치단체로 배정이 돼서 뭐 늘을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기자단, 청소년기획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배정을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혹 선발이 덜 됐을 경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든 거지요? 참가자격 및 선발기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지침으로 만듭니다.

신민철위원

지침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침은 어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침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고 남들이 어떻게 선발하냐 그러면 보여주려고 만든 겁니까? 이게 이렇게 업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신민철위원

이렇게 시행하려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 제가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냥 1장만 딱 봤는데, 1장만 딱 봤는데 여기에 2011년도 8월에, 2011년도 8월입니다, 일단. 아, 이거 일일이 비교를 못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 그냥 1장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제가 쫙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모 고등학교에서는 네 사람이 한꺼번에 가요, 19명 중에. 네? 그다음에 밑에는 모 중학교에서 또 두 사람이 가고, 그다음에 상주시 갈 때는 2011년 11월 9일에는 모 중학교에서 2명, 모 고등학교에서 3명이 또 한 번에 가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 체육청소년과장께 설명) 아, 이게.

신민철위원

학년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학년 표시예요.

신민철위원

아니.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연세중학교 1학년, 뭐 별내.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13번, 14번 보세요. 내가 사실관계 확인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1년 8월 2일에서 8월 9일 갔다 온 거 13번, 14번, 16번, 19번 보세요. 학년 표시인데 몇 사람이 갔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여기요?

신민철위원

네.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디 학교라고. 그렇지요? 아니,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사람이 오버가 된 다음에 한 학교에다가 그렇게 몰아, 19명 가는데 네 사람을 한 학교에다가. 그리고 19명도요, 우리 인솔자 포함해서 19명이에요. 세 사람 빼면 16명입니다. 49개 학교에서 그러면 16개 학교가 고루 가야지, 1군데에다가 이렇게 네 사람씩 몰아가면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향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갈 때 저희가 19명이 갔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갔는데, 제가 말씀, 그건 갔는데 그때 신청자는 1명이 오버됐어요, 그 전체 학교에서 한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심석을 예를 듭니다. 거기서 2명이 왔더라도 탈락자가 사실 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19명을 모집을.

신민철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그냥 제 말씀은 가볍게 들으세요, 일단. 향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오버가 되고 시에서 80~90%까지 예산을 이렇게 대주고 자부담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지침을 만들었으면 좀 지키세요. 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학교당 배정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배정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8월 2일 날 갔다 왔는데 11월 9일 날 또 가요? 연속해서 두 번을? 두 사람이 그렇게 되네, 두 사람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 갔다 오면 2년 동안 못 가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또 시의회에서 예산 지원도 있지만 또 고루고루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그래서 한 학교에 너무 많이 가고 그다음에 갔다 온 사람이 또 갔다 오고, 그것도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리고 지침에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면서도. 지침대로 못 하겠으면 지침 그냥 없애면 되지요. 그런데 굳이 만들어놓은 건, 굳이 만들어놓은 건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학교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해 줍니다.’ 빠져나갈 때는 지침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건 숨기고 그냥 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것까지 어떻게 따집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혹시 이거는 그냥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장학기금에도 예가 나오는데 혹시 그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한 집안에 형제라거나 자매라거나 남매라거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같이 보내고 뭐 이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확인하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분명히 암이 발생이 돼서 좀 골치가 아프다, 2010년도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전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이러다가 지질검사를 하셨어요. 지질조사를 하셔 가지고 “암이긴 암은 암인데 연암이다.” 이런 얘기 들으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시 공사를 해 보니까 아니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질검사를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초과되는 겁니까? 기간도 많이 초과돼서 민원 발생도 왜 생겼냐면 그때 당시에 설명하시기를 “겨울에 발파공사를 하겠다.” 창문들을 많이 열어놓지 않았을 때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 한겨울에 발파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이 암 지질검사를 제대로만 했었다면 공사계획에 차질도 없었을 것이고 민원 발생도 좀 덜하였을 것임은 분명한데 지질검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러한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한 것인지, 아니면 지질검사를 잘못한 것인지? 어디다 비중을 두면 좋을까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지질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으로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면 또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이거 시 예산 가지고, 피 같은 세금 가지고 하는 공사를 지질조사라고 하면 그 당시에 180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250억, 270억 점점 예산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질조사 잘못 하나 하므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암이 연암이 아닌 아주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아주 강한 돌이기 때문에 지금 깨는 데도 힘이 들고, 깨서도 다시 또 소암으로 바꾸는 데도 힘이 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교류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본을 안 지키는 게 또 문제가 거기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염려되는 게 청소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인솔자가 시 예산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50%, 동남아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시 본인부담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으면 해외연수를 갔을 때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솔자가 누가 갑니까? 총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시에서 채용했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시에서 팀장님 정도가 가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갔습니다. 팀장하고 그다음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직원하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관련 교사나 이렇게 좀 관련자가.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청소년 관련 교사나 뭐 그런 분들은 책임, 나중에 문제가 혹여라도 발생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그분들은 책임소재가 약하지요. 우리 시가 책임소재가 큰 겁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니까 가신 분들 제가 제 방에 뭐 다른 일 때문에 불렀더니 팀장하고 직원이 갔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저 ‘90년대, ‘91, ‘92년도에 같이 제가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이 가셨거든요, 같이. 그런데 이번에 다녀온 유럽 갔다 온 팀 보니까 팀장님이 인솔해서 갔다 왔어요. 책임소재를 그분들이 적어도 과장, 국장님 정도는 못 가시더라도 과장 정도는 가셔야 그분들을 관리하고 잘하셔야지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가서 우리의 위치, 또 상대방하고의 어떤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교류하는 국가하고의 우리하고의 위치도 있는데 격에 맞지 않는 인솔자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업무적인 걸로 해서 저희도 저번에 저도 처음 발령 받아서 처음 한번 가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또 저나 국장께서 가려면 업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래도 그 실무자가, 실무팀장이나 실무자가 그래도 가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실무팀장들이 너무 큰 짐을 지어주는 거지요. 큰 짐을 지어주는 거고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또 조금 아까 생활체육 배드민턴장 예를 드셨는데 아침저녁으로 그분들이 물론 사용하시고 낮에도 사용하시는 지역도 있습니다. 한데 빈 시간에 시민들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은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 그냥 아무 때나 개방할 수가 없거든요. 개방하는 시간에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면이 많으면 1개 면을 시민에게 주는 그런 코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오는 게 좀 많이 부담이 되지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와서 잘 관리가 안 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무 때나 개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그 단체와의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함께 면을 내지는 어느 날, 어느 요일에 이렇게 개방해 주는, 이게 계속 관리를 잘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비품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화도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신민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민원에 대해서는 또 신민철 위원께서 해 주셨고. 지금 민원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해결은 사실상 저희가 아파트 이장님이나 거기 관리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 그분들은 사실상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주로 일부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럴까? 하여튼 간 그런 차원에서 일부가 나와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크게 저희한테 하는 거는 없고 가끔가다 전화는 옵니다. 전화가 와서 좀 시끄럽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분도 그래요. 그래서 “천상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도시공사나 저희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 않고 공사 방해하거나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도 공기가 한 4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는데 더 지연되면 또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하고 시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이제 토목공사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당초 예정.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올 7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걸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당초에 잘못된 부분은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암을 파쇄하는 과정에 뿌레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암 자체를 반출한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토목공사 끝나고도 건축공사할 때도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아파트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그거는 늘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지질조사를 충분히 좀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지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설계변경 자체를 토목공사에서만 4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시에서 행정에서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준비단계에서 사전조사, 사전 사업성 검토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증액 문제나 설계변경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단계에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전 검토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시겠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수동축구장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관리주체는 수동면에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평소에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녹색성장과 수질관리팀에서 당초에 건설할 때 물이용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왜 여쭤보냐면 수동축구장이 작년에 장마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작년에 난 곳에 그대로 또 산사태가 났어요.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자리. 거기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녹색성장과에서 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 수동축구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전혀 관여는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부지니까는 현황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황 관리하고 있고 조례상으로도 관리를 하게,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면사무소에다 위탁을 한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맞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지 매입할 당시에 수동면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소위 물부담금으로 그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녹색성장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좀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봐서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 매입할 때 주민지원사업비로 했다고 그래서 녹색성장과에서 관여를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평소에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째 축구장 활용에 있어서 체육시설 관련한 조례도 축구장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체육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마는 시설유지보수비가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같이 한번 고민해서 큰 틀에서는 체육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당초에 부지 매입은 주민지원사업비로 했고요. 건설비, 축구장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지보수비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번에 조명시설 전력 증설해 주지 않았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거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만약에 그걸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줬다 그러면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정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산사태 난 부분도 녹색성장과하고 협의하셔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좀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531쪽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국장 증인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간단히 그 스토리 좀 다시 환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자, 2010년도에 본 위원이 부의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장을 면담을 통해서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니 평내·호평 야외휴게공간이 없으니 가족체육공원 좀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셔서 설계비를 마련해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기본설계의 내용에는 큰 잔디광장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족구장 1면, 그다음에 변두리로 워터캠핑장 이렇게 기본설계가 되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다가 2011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테니스동호회의 강력한 요구로 그 가족공원이 테니스장 3면, 족구장 2면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2년 5월 9일 제195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약대울공원의 그 취지와 목적을 설명을 드리고 평내·호평에 그때 당시에 8만5,000, 지금 한 9만 여 가까이 되지요. 9만 여 주민이 살고 있는데 마땅한 야외체육공원이 없고 야외휴게공원이 없으니 그거 좀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재차 요구를 하면서 그 가족공원이 왜 이렇게 테니스장으로 변경,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를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공원으로 요구를,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송영모 국장, 지금 같은 국장님이시지요? 답변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대울천 하천부지는 기존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과 시민들의 여가선용 문화시설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당초 하천부지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가족공원 조성계획으로 변경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은 철도시설관리공단 토지에 설치하고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12년 1월 착수하여 2012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국장 증인의 답변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억나시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확실히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시장님도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재차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고 제가 보충질문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다시 원위치로 본 위원이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또 세울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평내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시면서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그게 2012년 7~8월 여름쯤이에요. 평내·호평 8만5,000여 시민 중에 1만 명 이상이 넘는 분이 서명을 하셔서 적극적인 예산수립과 추진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부를 제출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본예산에 약대울 체육공원조성 설치예산이 하나도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또 재차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012년 3차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예산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희망을 걸고 순탄하게 갈 수 있겠다 또 믿었는데 그 실시설계 과정에 또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자, 테니스장 2면과 축구장으로 또 이렇게 변질이 되고 옆에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또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가족공원 하면서 다시 공원과로 넘겼다가 부지조성과 관련해서는 또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한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공원과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윗분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입장이 제가 처음 제안한 거 동의를 하셨고 그걸 또 변질·왜곡돼서 다시 또 재차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일련의 과정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걸 추진하면서 가족공원 플러스 체육시설을 하다가 설계를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테니스장도 요구하고 축구장도 요구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다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에 가셔 가지고 설계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공원이니까 공원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현장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고 공원부서로 모든 사업을 넘겼습니다. 넘겨서 그 이유는 같이 그쪽 부서에서 우리가 전문가가 가족공원, 공원부서니까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이 효율적인 것 같다 이래서 넘겼는데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설명하고 또 그쪽 부서에서 하다가 공원만 있는 것보다 가족공원에 가족들이 와서 그래도 뛰다가 하는 그런 운동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큰 차원에서 아마 사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그 가족공원에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면서 그 옆에다가 그러면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공원부서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아닌 공원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는 세우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또 그쪽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안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시설,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은 담당이 우리 복지문화국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러면 제가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당초에 그러면 토지를 사유지에 대한 토지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니네 부서에서 토지와 체육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과정에서 제가 다시 공원, 가족공원은 전문부서에서 하고, 그 분야만큼은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구시설만 하게 되면 사유지가 여러 필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만 사느냐? 가족공원 플러스 체육시설을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속 우리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토지와 체육시설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10억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려고 종중 땅과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설득을 하면서 현재 지금 다 협의 매수하기로 본인들도, 또 종중에서도 승낙을 해 주셨고 본인들도 승낙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18억인가 얼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 확보는 10억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어느 분의 토지를 먼저 사야 되느냐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또 한 분의 토지소유자가 “내 토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금 자투리가 남는다. 이것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체육시설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설계도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가족공원 전체에 일부의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체육시설이에요. 가족공원의 설계도면에.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축구장도 같이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겸하면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축구장 규격도 안 나와요, 좁아서.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걸 하는 겁니다, 사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자, 축구장을 만약에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고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면 아이들이 못 들어가지요? 어머니가, 부녀자들이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말에 여기서 축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 직장인들이나 와서 축구를 하게 되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를 하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이 공간에다 가족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이 배후에, 이 배후에 임야나 체육시설관리공단 부지들, 또 재정부 땅 부지들이 공공부지들이 있고 사유지도 있으니까 이거를 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련을 해서 이쪽에 체육공원을 추가로 하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족체육공원으로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때 시정질문할 당시에. 그래서 이쪽에 그랜드하게 공원이 없으니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되는 대로 이렇게 우선 1단계, 2단계를 해서 좀 마련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시장님도 추가로 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가족공원에다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다 몰아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부녀자들은 어디 가서 휴식을 합니까?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광호 위원이 들고 있는 설계도를 가리키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첫 번째 그 부분이 가족공원 겸 그래서 물놀이장 겸 가족공원 그쪽 부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광호 위원이 들고 있는 설계도를 가리키며) 지금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2단계 부지, 3단계 부지인데 1단계 부지가 가족공원 플러스 물놀이장, 2단계가 축구장, 가운데 게.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농구장 플러스 주차장으로 해서 그런.

광호

이광호위원

농구장이 아니고 여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테니스장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테니스장?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네, 테니스장.

광호

이광호위원

(설계도를 들어 보이며) 테니스장 2면하고 축구장하고 여기 물놀이공원이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자, 이게 물놀이공원이 도심에 평내에도 있고 호평에도 있고요. 네? 그렇지요? 평내에도 있고 지금 호평에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리고 여기 바로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한 물놀이공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건데 물놀이공원은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그건 뭐 그렇다고 줬습니다. 인정을, 시장님 뜻이 정히 그렇다면 인정을 했는데 자, 여기에 부녀자 누구나 아무나 와서 쉬고, 어? 쉬다가 예를 들어서 그늘막에서 도시락을 까먹든지 이렇게 좀 휴게공간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고 이 배후에다가 축구장, 테니스장, 뭐 풋살구장 이런 것들을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하나에 한다면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했던, 그리고 시장님도 가족공원을 우선 만들겠다고 하는 그 답변 취지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 취지에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왜곡이 되고.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축구장을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했던 부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사가 너무 많아서 축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니라고 저희가, 그렇게 또 말씀도 드렸고 현장에서도.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옆에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알아보시겠다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 주공아파트 뒤에는 축구장을 알아봤는데 사유지고 또 주택가, 너무 가보니까 연립주택이나 최근에 많이 주택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축구장을 할 수 있는 적합지가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민원이. 그래서 거기를 또 토지의 상승가가 상당히 비싸 가지고 그것만 해도 한 80억 이상을 들여서 그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돼서 부득이하게 큰 틀에서 축구장도 같이 가족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물놀이장과 공원과 축구장, 체육시설과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장래를 봐서 더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공원부서에서 그렇게 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변질해서 또 다시 수정 제안했고, 수정할 것을. 그걸 또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8분의 1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을 했어요. 왜 자꾸 그렇게 변질을 합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서명한 그 이전에 벌써 다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왔고요. 위원님 지금 제안하시는 자꾸만 질책을 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축구장을 해서 캠핑장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냥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체육시설과 물놀이장과 가족공원이 같이 있다 그러면 융합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앞으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희 시에서는 한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격도 안 나오는 조그만 축구장하고 축구장은 이거를 명목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 같아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축구장 마련한 부지가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지금 여기랑 이렇게 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고 그래서 그러면 축구장을 부지를 만들지 않겠다,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련의 토지를 봤을 때 같이 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축구장 만들면 축구하게 되지, 거기 와서 누가 애들하고 놉니까? 지금 축구장 다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거기 부녀자들이 가서 놉니까? 안 그렇게 돼요! 현실적으로. 축구장을 조성하면 여기 축구하는 데인가보다 하고 인식을 하고 축구하는 사람들만 가서 축구를 하게 돼요! 테니스장 만들어놓으면 테니스하는 사람만 가서 하게 되고, 족구 하게 되면 족구 하는 사람만 가서 이용하게 됩니다. 사실이 그래요. 복합적으로 이용이 안 돼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축구장만큼은, 테니스장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축구장은 그런 개념보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지금동 우리 체육문화센터는 어디 축구장이 아무 때나 부녀자들이 가서 쉽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부녀자야, 특정인이야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 약대울천에 가족공원과 체육시설의 개념은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취지와 목적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시정질문 시에, 그러면 왜 이때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어? 본 위원이 자세히 그때도 시정질문 시 설명을 드리고, 어? 제안을 다시 자세하게 드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설계하는 과정,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 그렇게 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주민 의견 들으면서 테니스장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처음에 2011년도에. 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다시 수정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주민 대다수의 주민들의 뜻을 물어봐라.” 그런 절차 안 밟았지요? 일부 주민들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목으로 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1만여 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1만 명의 서명한 사람은 시민의 뜻이 아닙니까? 서명한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서명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데 어떻게 충분히 그게 돼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족공원의 정의는 이광호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 캠핑이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가족공원을 해서 캠핑장을 많이 유도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 가족공원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심에 권역별로 가족공원을 두는 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시설은 체육인들밖에 사실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평내·호평에는 물놀이장이 2개나 있습니다. 평내동에도 있고 호평에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다 물놀이장을 왜 만드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은 축구인들에게,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별로 가족공원을 할 수만 있다면 가족공원으로 해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가족들이 나가서 쉽게 말하면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고 가족끼리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아무 데서나 배드민턴 치고, 코트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공차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족공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위원님이나 처음에 애초에 시도했던 목적과는 달리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저도 본 위원도 분명히 가족공원의 의미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건 사실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현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보다 시에서는 체육시설과 공원, 물놀이장, 그다음에 가족공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측면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끝내 이제 그거 시장님 방침이시지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변경 검토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공원부서에서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제가 가족공원 해서 시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검토하다가 그러면 공원과에서 맡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원과로 넘겼다면서요? 그랬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해야지요!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원과로 넘겼으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공원부서에서 안이 나온 사항이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는 안이 나온 게 체육시설로 또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체육청소년과로 옮겨와야지요, 업무를. 그래서 지금 부지 조성하고 있는 건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왔다갔다합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니,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의 추진이 안 된다고 질책을 저한테 하시니까 그러면 토지 매입과 체육시설 그 부지는 계획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적극적인 생각에 의지를 갖고 제가 그거를 담당을 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서 할 겁니까, 앞으로는? 최종 책임부서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토지 매입과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관련 부서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물놀이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여기 체육시설 조성은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그럴 겁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참, 여기 조그만 공원에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서. 어? 여기 그러면 주차장은 또 다른.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공원부서에서 같이 이제 총괄적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걸 찢어 가지고 여기, 여기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다 부서 나눠서 하면 이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원인이 위원님이 추진이 안 된다고 질책을 하시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그것을 그 분야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아, 나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예산도 그러면 본예산에 안 됐으면 1차 추경에라도 그 부족한 예산을 마련을 했었어야지요.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지요? 1차 추경에도 마련 못 했지요? 부족한 예산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을 해 와서 14억을 여기에 쓰라고 주면서 우선 급한 대로 화도체육문화센터에다 그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 시 예산에서, 어? 그 예산에 상응하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했었어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번 금요일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이게, 어? 그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시장님의 뜻이래요, 방침이래요. 네? 아무리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 반대 정당에 있다 하더라도 설사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 시민의 뜻과 본 위원의 그 생각이 적절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편익을 위해서. 왜 이렇게 교묘하게 틀고 연기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합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다시 이거 지금 중단시키고 사업예산 확보하시고 본 위원 또 여기 평내·호평주민들하고 공청회든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제안자한테, 네? 바뀌기 전에 저를 설득하시든지, 네? 아니면 제가 제안한 게 인정을 했다면 그 인정한 대로 하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왜곡·변질시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건 담당부서인 공원과에서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공원과 직원 물어봤더니 윗분 뜻이래요! 윗분이 누구입니까? 방침이 그렇게 확고해서 국장님께서 재검토 지금 할 수, 하겠다는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시장님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증인께서 지금 전혀 변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축구장을 그러면 하겠다고 하셨으면 축구장 펜스 칠 겁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축구장의 성격상 펜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축구장을 개방형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가능하지요. 그거 가족공원이고. 그리고 또 축구장을 만들었을 때 일반인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단체에게. 그러면 일반인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공원의 취지로 축구장도 일반인들이 아무 때나 아이들 데리고 공놀이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면 지금 현 계획대로 하시되, 거기를 일반인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어디다 위탁도 주지도 말고 펜스도 치지도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나 막 뛰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혹여 또 가족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실 수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테니스장도 일반인 못 들어갑니다. 축구장 축구장 시설 딱 해 놓으면 못 들어가지요. 그러면 가족공원이라는 그 의미가 없어지고 퇴색되기 때문에 축구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단체도 절대 주면 안 되고 시민이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 때나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하면서 한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거기를 점유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해 주신다면 혹여 또 가족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감사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먼저 511쪽 남양주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건립, 과장 증인 다 됐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완공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용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 되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좋아는 하시는데 좀 환기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날씨가 더워 가지고 환기구를 다시 만들어 줄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한번 날씨 더울 때 한번 가보셨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가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때요? 가보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덥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덥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실질적으로 과장 증인께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직접 확인도 했으니까 낮에 햇빛이 나고 기온이 높을 때 불편, 이왕 지은 거 어렵게 그린벨트에 또 상위법에서 구조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처음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허가내서 한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불편사항 없게끔 좀 하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2쪽 진접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원래 행정감사는 질타보다는 칭찬이 많아야지요. 저희 국장 증인, 질타보다는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칭찬을 많아야 되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뭐 어떤 게 많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칭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유희

박유희위원

질타보다는 칭찬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세요. 체육행사가 보면 대부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잖아요. 우리 체육회나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토요일 날 휴일도 반납하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질타보다는 앞으로 추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좀 질의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모르는 것도 우리 국장 증인, 과장 증인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앞으로 다 서로서로 잘하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저기 미진씨! 한번 좀. (자료화면을 보면서)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이거는 아까 우리 국장 증인께 그 진접에 배수지에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참 시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 주셨어요. 시민들한테 체육공간을 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폭설이 내려서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요. 그래서 따로 그 밑쪽에다 시유지 있는 데다가 배드민턴장 전용구장을 예산편성을 해 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국장 증인께 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 민원서를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저 위에 시설물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포트만 설치를 하면 충분하게 다수의 단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거 같아서 잘 살펴달라고 민원서를 시에다 제출한다는 거를 “그러지 말고 좋은 쪽으로 협의가 한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한 부분입니다. 가 보셨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긍정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상하수도센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 좀 소관 부서니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또 돌려주세요. 또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또 돌려주세요. 네, 돌려주세요. 네. 스톱. 앞부분 다시 돌려주세요. 스톱. 진접체육문화센터가 지금 준공이 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2011년도.

유희

박유희위원

11년 됐지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저 본 화면은 진접체육문화센터가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진접읍사무소에도 주차를 하는데 좀 상당히 또 협소해서 그 공사비를 들여서 그 옆에 남양주 시유지가 있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줬어요. 아주 바람직한 아이템이었고 또 바람직하게 주차장을 좀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고 이쪽에 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0.1% 좀 관심이 많아서 한번 지적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내역서를 한번 보니까요. 사이목 식재가 있어요. 사이목 식재는 조경을 쌓으면서 그 돌 중간 중간에 연산홍이나 철쭉 이거를 심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한 사이목 식재가 3,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보통 우리가 이 사이목을 구입할 때는 직접 구입하는 금액이 한 주당 보통 한 900원에서 한 1,000원이면 구할 수가 있어요. 3,100만 원이면 몇 주가 되겠습니까? 헤베수가 설계가 맞겠지요.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네, 스톱. 내역서를 한번 보니까 저거는 설계내역서에 보면 법면 보공 그래서 거적덮기, 시드가 있어요. 632헤베, 단가가 8,268원 있는데 저거는 저기 시드스프레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조경을 쌓고 법면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해 갖고 짚을 엮은 거 깔고 또 야자수로 엮은 망을 씌워서 저기다가 풀씨를 뿌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공법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들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공법은 시드스프레이 이 공법은 제일 가격이 싼 거지요? 저런 법면 보공은 우리 과장 증인께서 몇 종류나 있다고 생각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있지요. 제일 가격이 싼 게 시드스프레이공법, 그다음에 코아네트공법, 코아네트공법은 흙하고 닭똥하고 씨앗을 섞어서 한 공법, 그리고 법면이 안정이 안 됐을 때는 철근, 갑자기 금방 생각났다가 그거는 금액이 좀 비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그런데 저 상태에요. 저거를 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번 저가 지금 저게 올해 한 달 전에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저 상태가 아니고 떼를 더 붙여놨었어요. 아까 사진으로 보지만. 저 상태를 봐서 법면이 요번 장마에 유실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거기를 진접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가서 제가 새벽녁에 직접 두 번 가 봤습니다. 토요일 날 한 번을 가고 일요일 날 한 번을 갔는데 비닐로 씌워놨어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보니까 그 잔디를 이렇게 쭉 심고 속에 보니까 그게 비닐로 씌워놨지만 또 밑으로 스며들면서 좀 일부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좀 만약에 비가 다 그친다고 그래도 다시 한 번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 입장이에요. 보니까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제 지금 폰에 있는데 그 사진출력은, 어제 제가 5시에 또 가봤어요. 세 군데가 또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저 상태보다 그 당시에 줄대, 평대를 심어놔서 비닐을 씌워놓아서 비닐을 씌워놓은 이유가 햇빛을 보면서 비닐류가 잔디가 퍼짐이 좋다. 그래서 씌워놓았어요. 저 상태보다 좀 나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적덮기하고 시드스프레이가 있는데 저거는 평대, 줄대를 심은 공법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심어놨을 시에는 설계변경이 됐어야지요. 다른 거는 여기에 예산서에 보니까 설계변경이 다 됐어요. 부족한 물량 그 조경석 부족한 물량, 다른 거 물량은 다 했는데 저거는 설계변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설계변경이 안 됐다고 질책하는 거는 아닙니다. 잘됐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현실이 저렇거든요. 그러면 저 상태인데 어떻게 준공을 내 줬지요? 우리 국장 증인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아주 주차장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부족한데, 제가 감사드려요. 저거는 조금 보강을 한 거거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설계내역과 시공내역이 상이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저거를 준공을 내 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 시드스프레이공법은 갖다가 풀씨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미진 씨,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앞으로 돌려주세요. 더, 다시, 다시,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더 돌려주세요. 스톱. 요 사면은 우리 진접체육문화센터 뒤에 사면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공사장보다 사면이 더 급경사고 하는데 잘됐어요. 아주 촘촘하고 저것도 공법이 비슷해요. 그런데 잘 됐어요. 그런데 더 잘됐어요. 저렇게만 됐어도 오히려 줄대, 평대 심는 거보다 저게 더 낫지요. 미진씨, 앞으로 한번 좀 한번 돌려보세요. 네. 돌려주세요. 잘 보세요. 스톱. 네, 저게 저 부분은 시드스프레이를 뿌린 부분이에요. 저게 지금 주차장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아주 잘됐어요. 아주 생생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 증인, 저 풀이 뭡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일반 풀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시드스프레이로 뿌린 게 아니고 다른.

유희

박유희위원

저 부분도 시드스프레이공법을 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은 아주 잘됐어요. 그런데 저 풀이 뭐지요? 저거 외래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외래종풀 퇴치사업으로 예산도 잡혀 있는 풀이 왜 저기에 났을까? 우리가 앞장서서 저런 외래종풀은 저거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서 뿌리째 뽑아봤더니 저거는 한 2년만 있으면요, 전체적으로 다 저게 지금 번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른 화면 크게 번진 데 한번 봐 주세요. 네. 여기도 우리 시드스프레이공법으로 한 데 그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3분의 1이 저 외래종풀이 다 지금 점령이 되어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업체한테 우리가 가서 저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업체한테 다시 시드스프레이나 줄대, 평대 공법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하자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저거는 일반풀이랑 틀려서 기하급수적으로 저거는 1년만 했으면 다 퍼져버려요. 다 저 풀로 점령이 되어 버려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이 시민이 보기에는 아! 저기 벽면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한 게 물론 어렵게 아이템을 내서 잘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또 후에 감독소홀로 인해서 저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보다는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담당팀장님이 나가서 저 풀 종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거를 하면서 어떻게 저기를 또 법면을 새롭게 하자를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은 하실 수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국장 증인 작은 거지만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역하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내역은 둘째치더라도 저렇게 난 거에 대한 저런 수종이 식물을 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하자고 제가 하는 거예요. 미진 씨! 다시 한 번만 돌려주세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맨 끝에, 끝에, 조금 네. 이거 과장 증인 어디인지 아세요? 또 몇 커트 있지요? 어디인지 아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문화센터 그 밑에 하단부 저 체육문화센터 일부가 보이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조경을 제가 예산서를 사실 안 봤어요. 그래 갖고 들었는데 체육문화센터는 조경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조경예산이 많지가 않으면서 이렇게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저게 느티나무예요. 읍사무소 입구부터 해서 그 뒤에까지 돌려줬는데 저게 작년부터 그러거든요. 그런데 느티나무 중에서도 제일 싼 느티나무예요. 1주에 3만 원도 안 되는 느티나무, 다 굵기가 저래요. 저 지금 죽은 나무보다 더 굵은 거 있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저 느티나무가 지금 나무 심어 놓은 게 몇 % 고사했는지 아세요? 그거 저기 큰 거만 체육문화센터 보면 이렇게 물 새고 그런 거만 보지 말고 주위에 그런 거는 좀 잘 안 보셨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 금요일 날서부터 밤새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에 눈떠 해 가지고 5시에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비닐 친 것도 있어 가지고, 그 올라가는 중에 사실 고사된 거는 봤는데 몇 그루인지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정확하게 제가 세어봤거든요. 43%가 고사가 됐어요. 일부는 그 밑에서 파릇파릇 나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그냥 크게 안 하고 “에이, 나무가 많이 그런데 그거 빨리 교체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던졌어요.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냐? 많이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조경은 하자기간이 몇 년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유희

박유희위원

3년이 아니에요? 조경은. 2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3년,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제가 날짜를 물어본 거예요. 빨리 교체하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하자보수 요청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하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왜 해야 되냐? 물론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주처는 체육청소년과고 그렇잖아요. 어디서 하든, 여기서 하던 저기서 하던 상관은 안 하지만 저런 거는 하자기간 이전에 업체한테 하자요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왕 요구할려면 저기 나무 예산 한번 보세요. 보셔서 그 수량에 맞게끔 해서 정확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빨리 교체하세요. 보기 싫어요. 주위에 다 파릇파릇 나무가 다 있는데 저거 보니까 진짜 보기가 싫어. 그래서 나는 자발적으로 그냥 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수정이 안 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바로 저기 올여름에 수종 교체하면 안 됩니다.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교체를 해야 나무가 살지요. 그래서 미리 공문을 보내셔서 미리 기간을 따져 보셔서 미리 대처하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하고 다음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그 읍·면·동 체육진흥회에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는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재배정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읍·면·동에다가 체육진흥회에다 예산을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한 1,800만 원, 그다음에 또 한 해는 한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뭐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목적하고 사업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에 주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하지만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가 없는 때에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하게끔 해서 그 해의 목적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니, 이제 매년 내려 보내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려는 보냅니다.

김현택위원

있는 날이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든 안 하든가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예산을 배정해서 가는데 그 목이 뭐로 되어 있지요? 행사.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행사보조금.

김현택위원

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지요. 행사할 때 보조금으로 쓰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한테 보조를 해 주는데요. 보조를 해 줄 때에 그 목적, 그 돈에 대한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사용설명, 우리 예산 설명서 같은 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그지요?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그리로 배정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배정하고 나면 그분들이 체육진흥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정산서 받을 때 어디서 받지요? 맨 처음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읍·면·동에서 받으면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받아서 다시 우리 체육청소년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여태까지 결산검사하기 전까지는 그 읍·면·동에서만 받았습니다.

김현택위원

어! 안 받았어요? 전혀. 정산서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본 말고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고 이것 정도도 안 받았어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받아서 주신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을 믿으시는 거네요. 결론은. 그지요? 거기다 주고 거기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같은 하부행정기관이라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세워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정산은 읍·면·동에서만 받는 거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우리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또 세우고 또 읍·면·동에다가 보내고 또 읍·면·동에서 정산 받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알고 예산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지요? 뭐 우리가 대부분이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도 면장 이렇게 하셨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때 이 정산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때는 저도 1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네, 결산을, 그러니까 정산을 받아서 그걸 결재를 면장님한테 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면장님 그거 내용 보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보지요.

김현택위원

아! 아!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그 체육진흥회 목적이 이거네요. 딱, 경품, 그지요? 우리 시에서 주는 이유는 1,800만 원 가지고 주민에게 경품을 사서 주민을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체육진흥이고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경품보다도 거기에.

김현택위원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일부는 잘못 쓴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김현택위원

일부라고 표현하시는 거, 제가 한번 불러드릴 게 일부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진접 같은 경우는 경품하고 시상품으로 약 500만 원, 네? 1,800만 원 중에서입니다. 이벤트사에다가 440만 원, 거의 다 한 1,000만 원 정도는 거기다가 쓴 거예요. 체육진흥회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와부 같은 경우는 이벤트사에 한 800만 원, 경품은 600만 원, 그다음에 화도 같은 경우는 아주 여기 특별한 게 있는데 경품 600만 원이고 음향은 200만 원이고 뭐 이래서 썼는데 마석초등학교에 후원금으로 50만 원 줬어요. 이 보조금으로 가능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잘못된 겁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건 같은 데도 시상품으로 480만 원, 오남 700만 원, 별내 뭐 1,200만 원, 조안 800, 뭐 양정 700, 호평 800, 평내 1,000만 원, 금곡 700만 원 등 거의 대다수의 읍·면·동이 경품비로 거의 대다수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 체육, 경품이 체육진흥회에 쓰라고, 그 돈이 경품에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썼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관리가. 이게 경품잔치 아니에요? 그냥. 경품잔치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 말고 주민들 모여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체육대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하나로 모이는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종 축제로 인해 가지고 체육대회 자체를 축제를 하려고 지금 많이 그러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벤트사라든지 이런 게 거의 대다수고 거의 이벤트사를 거의 다 하고 경품을 해서 하는데 저는 누구하고 똑같이 우리 어떤 공무원하고 똑같이 저는 자부담으로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앞에 쫙 늘어서있는 TV 무슨 뭐 냉장고 뭐 자전거 뭐 각종 뭐 청소기 이래 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저도 뽑고 그냥 면장님, 동장님 뽑고 뭐 시장님도 와서 뽑아주고 막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우리. 저 큰일 날 뻔 했어요,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거를 왜 정산을 왜 그거를 안 하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건데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정산을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하고 저희가 2차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직접 이번에 올해부터 그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제가 이거 2012년도 거만 본거거든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 두렵고, 또 하나 화도에 마석초등학교 후원금 50만 원 준 거 이거 회수해야 돼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검토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시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다 후원금으로 50만 원씩 막 주는 그런 이거 완전히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2013년도인데 지금. 2012년도에 했다고 괜찮은 건가?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정산하는데 보면 정산서를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 보셨어요, 혹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셨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이후에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보니까 그 정산서 그 매뉴얼들이 각자 달라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김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한 담당자가 어느 한 직원이 읍·면·동에다가 어우, 이런 매뉴얼이 다 다른 이런 결산서는 정산서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정산서를 아마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동에다가 뿌려서 이 매뉴얼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번만 지금 수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어느 담당자 가 한 사람이 한 번만 했으면 이거는 싹 고쳐지는 거예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지금 공직사회가 뭐냐 하면 ‘내가 왜 해. 네! 조금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는데. 그냥 있는 동안 아무 일만 안 생기면 그냥 되는 거야. 일을 왜 만들어서 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거 만연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가지고 이거 저기 믿을 수 있겠어요? 좀 이따가 다시 또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우리 시민의 날 또 체육대회 있잖아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그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2년 격년제로 하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하는 이유가 필요성 그런 게 있을까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화합, 시민의 날이니까 시민들끼리 화합하기 위해서 그냥 화합하는 거보다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뭔가 시민들을 화합시키고자 하는 목적 그런 게 있을 거 같은 데요. 요 전자에도 본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그런 방법들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체육대회 딱 하나야. 예를 들어서 지역에 초등학교 뭐 체육대회다 그러면 동네주민들이 다 나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화합하고 그지요? 응원도 하고 뭐 어르신 나와서도 뛰기도 하고 막 이러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그런 방법 외에는 특히 주민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놀이, 하여튼 간 문화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좀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동마다도 체육대회를 하라고 내려 보낸 보조금을 가지고 일종의 축제성이 짙은 그런 행사를 지금 하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라고 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날 체육회도 굳이 체육대회를 할 필요 없이 제가 총무과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시민의 날을 항상 똑같이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우리 시민의 날 꼭 체육대회를 하라는 체육대회를 굳이 꼭 우리 해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한 3,000여만 원 주는데 각자 또 읍·면·동마다 또 입장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크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서 또 그분들도 또 스트레스야. 또 그거 한번 하실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육청소년과에도 한번 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는지? 체육대회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부분에 가서 제가 본 위원이 대안 제시는 제가 하겠습니다. 대안제시는 제가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현택위원

마저 제가 마지막 마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 보면 연관된 거겠지요, 다. 시장기 체육대회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는 여기는 또 다른가요? 목적이.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은 좀 다른가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우리 읍·면·동에 하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종목별로 저희가 35개 종목이 있지만.

김현택위원

35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는 못 하고 한 29개 종목 정도 시장기에 이번에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번 2013년도를 29개, 2012년도에는 31개, 네? 그거 하는 목적이 각 단체마다 단체의 뭐 활성화 그런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자기 또 같은 팀워크도 다지고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김현택위원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현택배 무슨 대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지금 뭐 하면 만약에 복지문화장관배라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장배 뭐라든지 이러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직에 대한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그런 마인드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목적이나 이런 게 뚜렷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회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연합회장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시에 보면 생활체육에서. 그거랑 다른 게 또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자기 워낙 자기네 종목별로.

김현택위원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산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지원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장배도 예산을 좀 지원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원해요.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게 연합회장배는 달라요. 각 종목마다. 그런데 시장기는 종목마다 다 똑같아. 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금액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285만 원 해 가지고 2012년도에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장기 체육대회하고 연합회장배는 또 뭐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적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현택위원

그지요? 목적이 다르니까 예산지원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큰 목적은 같지만 지원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틀리게. 저희가 285만 원을 지원해도 사실상 그 단체에서 285만 원보다 더 많은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28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31개, 29개 단체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85만 원만 주면 다 더해서 해요? 아니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이 더 많은 금액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음. 거기에 또 저거 들어가지요? 개회식 비용, 우리가 개회식 비용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얼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3,000만 원.

김현택위원

네. 그거 그런 거를 기본. 네! 그러면 그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요? 체육대회 이거 예산에 세우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체육회로 줘 가지고요.

김현택위원

체육회에다 재배정을 해 주면 체육회에서 각 생활체육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은 누가 받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받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독.

김현택위원

또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돈만 주면 우리는 끝인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또 별도로 잘 쓰여졌나, 보조금에 대해서 잘 쓰여졌나 확인하지요.

김현택위원

봤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하지요. 네.

김현택위원

봤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합니다, 저희가.

김현택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이런 자료 보고 확인을 해요? 아니면 그냥 가서 잘 썼니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2012년도 제6회 시장기 체육대회 정산 관련 소명자료 요청한 거 아시지요? 소명자료 요청한 거 아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저 주셨잖아요. 어저께인가 아니, 금요일 날.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저는 정산을 다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맨 위에 보면 개회식 행사 관련 카메라 구입 관련해서 제가 소명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시장기 체육대회 사진 기록을 위해 구입’ 이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게 행사비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 뭐로 줬어요? 행사보조금이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행사보조금으로 자산취득 할 수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데요.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없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관리하셨다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올해.

김현택위원

작년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요?

김현택위원

6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신다매? 우리가. 그리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이게 자산취득비로도 그렇지만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록을 위해서 남겨놓는다 해서 크게 관여치를 않았습니다, 사실.

김현택위원

하하 아이 참 누구한테 우리가 예산을 맡겨요! 못 맡기지. 이런 거. 네! 담당부서에서도, 이거 예산과장 불러다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예산과장에다가 한번. 세상에 우리 저기 국장 증인, 예산에 대해서 아시면 네, 행사보조금으로 자산취득할 수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비목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담당자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 여기집행하신 분도 모르고 우리 관리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 트로피를 또 별도로 지급하신 이유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0개 종목을 트로피를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정산을 한 거를 쫙 보니까 각 종목마다 트로피, 메달 이런 거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체육회에서도 또 구입을 했어요. 한 1,000여만 원인가요? 얼마 정도 구입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거 트로피는 저희가 10개 종목 한 게 아니고요. 29개 종목에서 그 10개 종목만 별도로 저기 자기네 협회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김현택위원

그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가 체육회에서 해 준 거고요.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10개 종목은 본인들이 하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 전에 거는 트로피는 일괄적으로 거기는 10개 종목이니까 메달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본인들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거고 나머지는 우승, 준우승 그런 거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괄적으로 체육회에서 구입한 거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육회에서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이게 어디 비용인지 아세요? 이게. 트로피 이게 트로피가 이게 저기서 나오는 비용 아니에요? 개회식 비용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개회식 때 왜 트로피를 구입을 해요? 그 비용으로. 그리고 보면 그 밑에 보면 축구공, 농구공을 개회식 때 구입을 해 줬어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 나는 이거 소명내용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나는 이게 그냥 개회식 날 같은 날 축구공 이렇게 내빈들이 이렇게 차주고 뭐 이렇게 농구공 이렇게 던져주고 이런 걸로 샀는 줄 알았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김현택위원

그랬더니 이 축구공하고 농구공은 이 지원비 말고 따로 우리가 또 사줬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축구공은 뭐 그렇다고 치겠어요. 15개씩 샀으니까 아! 대회하는데 썼나보다 하는데 농구공은 3개 샀어요, 9만 원 주고. 그런데 285만 원 지원해 주면서 9만 원을 따로 지원해 줬다는 게 참 진짜 농구대회 하는데 농구공은 따로 또 우리 개회식 비용으로 줬다는 게, 야!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마지막으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면 갈수록 진짜 더 이상한데 골프하고 사격은 정산을 안 했지요? 2012년도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사격은 했고요.

김현택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사격.

김현택위원

골프하고 사격 2개 안 했대매. 한번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여기 나한테는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집행부공무원, 체육청소년과장께 설명)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두 군데가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두 군데 안 했는데 제가 이 소명자료도 요구했고 이거 자료를 가져왔고 또 과장님은 행감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도 어디가 안 해 왔는지도 모르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네! 패러글라이딩이 없다가 찾았지요? 제가 달라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김현택위원

한참 수십 일 찾다가 거기도 안 가지고 있다, 뭐 없어졌다 뭐 그래 나중에 찾아서 갖다 주셨는데 정산을 하면 참 그거 못 할까요? 그거. 이렇게 주고 그거 정산서 우리 그 내용대로 받고 철해 놓고 네? 그거 안 되나? 그거 어려운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인제 저희도 체육회가 행정업무를 보지 않은 사람 있어 가지고 인제 그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전문체제도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또 이런 회계정리도 밝게 이렇게 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면 매년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지요? 아까 처음에. “가서 확인합니다.” 다 했는데 본 위원은 한 이틀 정도 뭐 한 2, 3일 정도 본 거예요. 그 자료 받아 가지고, 그지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자료 받아서 한 이틀 정도 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 담당자들은 그거 담당인데 정산 받으면서 다행히 다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정산 받았을 텐데 그 담당자들은 이거를 그냥 넘어가고, 네? 이거 의원이 이거 다 이렇게 해 주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풋살연합회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2시 28분에 결제 했잖아요, 호프집에서. 그런 것도 다 정산 받아 주고, 네? 유도협회에서는 금곡고등학교 교장한테 100만 원짜리 식비영수증 받아서 처리하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올해도 유도하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구내식당에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판매업소예요? 학교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이게 돼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식사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나는 그 학교가 더 의심스럽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저희도 점심을 거기서 먹었어요, 같이.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거를 누가 정산하냐고? 그 재료나 이런 게 따로 가지고 와서 하는 건지? 학생들 먹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건지 누가 아냐고? 그거를.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노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김현택위원

아니, 노는 시간은 아는데 부식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부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김현택위원

하여튼 간 그거는 뭐 그 학교 교장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 놀랬습니다. 하여튼 간 정산서를 보고. 그리고 탁구협회에서 운송비로 45만 원을 운송비로 예산에 사용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경기용품을 무료로 임차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게 무료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탁구대나 이런 거는 무료로 선전 차원에서.

김현택위원

운송비 45만 원 대구에서 가져왔으면 그 운송비 우리가 내준 거지. 그걸 그게 다시 대구로 내려갔어요? 가지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시 갖고 가는 거지요. 물류창고가 거기 있으니까.

김현택위원

여기 가까운 데에서 그냥 해서 하지. 대구까지, 대구가 뭐 여기 하남이나 무슨 뭐 가까운 데 해야지. 아이참 나 진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탁구용품이 선전 그런 관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이화명가에서 식사 한 거 보셨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영수증 봤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국장님한테 그거 한번 영수증 보여 줘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복지문화국장께 영수증 보여 줌) 그거 국장 증인, 영수증 보시면 옆에 거랑 영수증이 다릅니다. 그지요? 대부분이 이런 식당에서 보면 제일 비싼 거는 항상 위에서 정산을 추가로 구입을 해도 같이 정산을 위에다가 하는데 갑자기 밑에 와 가지고 새로이 이런 것이 또 나타나요. 제가 이런 것을 세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거 또 여기다가 지금 체육회에다 재배정하는 거 이런 것을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시는데 힘들어서 못 하겠으면요, 본 위원이 할게요. 저희 체육회 거 있잖아요. 체육회 1년, 2012년도 체육회 1년 예산 정산한 거 있잖아요.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저 갖다 주세요. 제가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산처리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사람도 없고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떻게 믿어! 이 대축제 있으시지요? 대축제. 네! 경기도 그 생활체육대축전, 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는 왜 다 달라요? 집행금액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김현택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보면 대회출전비 같은 경우는 식대가 1인당 8,000원.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런 거를 기준해서 했다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김현택위원

그런데 시장기 체육대회는 왜 사람 그런 거 기준 없이 무조건 똑같이 285만 원씩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5만 원 가지고는 그 협회에서 그 돈만이 아니라 타 자기네 자부담하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 따로따로 주기도 사실 구차한 그런.

김현택위원

어떤 데는 옷만 200만 원씩 넘게 산 단체도 있고 그런 거 제가 다 얘기해요. 네! 어떤 데는 식비만 디리 그냥 나가는 데 있고, 네! 아!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국장 증인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증인이나 잘 판단해서 어떤 것이 현명한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시장기대회로 대체를 하고 시장기대회 방식을 종목별로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과 각 읍·면·동 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을 시에는 종목에 따라 읍·면·동 대표들의 실력을 견주어보고 또한 지역화합과 단합 등의 목적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각 읍·면·동 체육진흥회를 위한 예산은 매년 공히 비슷한 같은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체육진흥,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체육진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체육진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증인도 다 여기 계시고 담당도 계시니까 그 이 행감 끝나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한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정산문제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도 분명히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지요? 보조금 잘못, 대회에 참석도 안 하고 참석한 거처럼 수령해간 거 있었어요, 배드민턴에서. 그리고 의류구입할 때 행사보다 의류구입이 나중에 된 영수증 처리한 거 이런 것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산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 운영된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회는 국민진흥법에 의해서 모법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그 하부조직으로는 시·도체육회, 그 밑에는 시·군.

광호

이광호위원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요? 남양주시 체육회장은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시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회장의 역할은 뭐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남양주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또 체육회를 운영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감독할 또 체육회에 의무가 있는 거고 그걸 대신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가맹단체로부터 회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몇 개 단체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5개 단체, 올해 32개 단체에서 올해 3개 단체가 늘어서 35개 단체에 3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년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가맹단체비는 새로 가맹할 때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가입비가 100만 원이고 월회비 3만 원에서 했으니까 1년에 36만 원. 그거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근에 3년치를, 저희가 최근에 살펴봤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년치, 정산 다 이렇게 확인해 보셨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일이? 문제는 없던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36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문제없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일부 산하단체에서 좀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 정산자료와 영수증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걸 어디서 감사를 하나요? 그.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체육회는 운영위원도 있고요. 또 감사, 감사위원이 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하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서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연말 결산할 때 이사회를 통해서 다 결산보고를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보고한 거하고 정산내역이 다 있을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영수증도 다 있을 거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또 한 가지 평내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일단 거기 평내배드민턴장 현재 좀 적법하지 않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옛날서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증축하거나 개선하는데 할 수가 없지요? 예산을 투자, 투입할 수가 없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하천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좀 어렵지만 저희 노력을 지금 해 볼려고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하천정비구역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결과가 나왔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하천부서에서는 좀 편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나면 거기를 증축이나 개축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른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그것도 물색해 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소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체육청소년과 적극적으로 장소를 발굴을 해야지요. 네! 사실상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내부적으로 한번 가능한지 보면 가능한 거 가지고 한번 예산까지 본 위원도 지역 국회의원하고 특별교부금까지 하려고 했으나 그거 때문에 못 한 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숙원사업이잖아요. 평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데는 최신식 배드민턴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그냥 천막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떻게 좀 각오를?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이제 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요? (웃으면서) 그렇지요? 물론 세세한 얘기보다 체육청소년과 오래 하고 가는데 한 마디 하면 한 아홉 마디는 이제 아시겠지요? 그게 좋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지만 이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체육회는 회장이 구조가 어떻게 되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저희 구조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한 체육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회장님은 한 분이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남양주체육회 이렇게 아마, 남양주체육회는 규정, 규칙이 있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회장은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나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로 구분이 되는 데가 많아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분이세요. 한 분이 맞지요, 회장님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또 그렇게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모든 거는 회장님이 거의 인사위원회도 있고 인사권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제일 기본적인 거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많은 거 알아요. 우리가 보면 체육회 조직도가 이렇게 있어요. 사무국장 제도가 있고 전무이사님 제도가 있고 장애인국장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다 잘하자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엘리트체육인을 위해서 하자 이래서 이제 다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데 아직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이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뭐가 있지요? 운송수단. 우리 저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스타렉스 하나 있고요, 버스 있고.

유희

박유희위원

버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몇 인승이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버스 45인승.

유희

박유희위원

그 버스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에 관련된 그런 행사 있을 때나 그런 데 사용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처럼 기능직이 있나요, 체육회에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기능직은 아니고요. 그냥 계약직.

유희

박유희위원

계약직이요? 정식 직원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정식 직원이 운전을 같이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체육회가 관리부터 해서 예산이 상당히 인원이 다른 타 시·군을 보니까 지금 우리 체육회에 직원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제가 파주, 고양, 수원, 50만 이상 전체적으로 한번 체육회 조직도 이런 걸 봤는데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전체 인원이 다 이렇게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다 할 수 없고 두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누구누구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 체육청소년과장께 설명) 지금 최주일이라고요, 손건옥이하고 최주일이 있었는데 손건옥 팀장은 사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최주일 대형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분은 그러면 버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직원.

유희

박유희위원

직원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기간제근무자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우리 직원, 의회사무국의 직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사무국이 지금 몇 개 있는데, 3군데 있는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국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장애인이요? 여기에 조직도 보면 총무팀장 이명표 팀장님, 주임 이은지, 담당 이선희, 운영팀에 김성태 팀장 쭉 있고, 장애인에 최주일. 이분은 행정도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행사에도 가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임용을 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임용은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사무 일을 하다가,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처럼 차라리 그러면 기능직을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네? 기간제가 됐든 무슨 됐든 채용을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차량운행일지하고 전체 보면 지방을 많이 뛰어요. 그러면 인원이 1~2명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형버스인데 만약에 차량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책임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장님이십니까? 체육회 전무이사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부서의 국장이십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체육회에서 책임을.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회장님 책임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회장님이 수장이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아요.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대부분 체육행사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체육회 우리 직원들 다 행사에 다니고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일단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정 안 되면 그러면 결국은 체육청소년과에 체육회를 관리·감독을 하면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대형 면허 갖고 계신 분한테 집행부에도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출장명령서나 해서 요구를 해서 하면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된 단체기 때문에 그럽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버스를 이제 원래 시에서 체육회로 이관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체육회 자체적으로 예산 갖고 관리비, 운영비 써라. 이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방법론으로 제시를 해 줘야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유희

박유희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사실 당초에는 체육회에 대형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왜 제기됐냐면 외부에 나가는 횟수가 참가하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비용이 추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형버스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대다수 의견이,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한번 하셨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했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그게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차량을 내구연수가 경과되는 그 차량을 해서 관리이관을 시키면서 운전기사를 한 사람 더 뽑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때 파악을 해 보니까 체육회에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경력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매일 매번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빈번수가, 그렇게 빈도가 높지를 않으니까 외부로 나갔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체육회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보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긴 했는데 안전 측면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별도의 전문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을 이용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에 있는 직원을 한다 그러면 그 직원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체육회 단체에 운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직장을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건 조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을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횟수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분석을 해서 진짜 아, 전문 운전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분석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우리 국장 증인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많이 지금 마음을 좀 다스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유희

박유희위원

얘기하는 거 알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하여튼 사용용도나 출장을 가는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아시지요? 될 수 있으면 자제할게요. 아시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형버스가 있어요. 체육행사나 체육인을 위해서 버스를 할애를 해 준 거예요. 그 버스는 했는데 그러면 이 버스 운행하는 거는 그 단체에서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행사나 아니면 시합 같은 게 있으면 운행을 한다는 거를 그 35개 단체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회의할 때, 가맹단체 회의할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데만 이용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 자료에 봤을 때는 이용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요구를 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또 체육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칙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 들어줍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기.

유희

박유희위원

어렵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데하고 겹치지 않으면 가능한한 해 줘야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해 주는 데가 딱 있어요, 5군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게 맞지가 않아요. 35개 단체가 있는데 32개 단체에서 그전에 활동을 하고 3개 단체가 올해 들어왔다 했는데 맞지가 않아요.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주셨으면 맞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진건읍 주민자치위원회 차량 지원. 이거 체육회예요? 그것도 김포공항을 가는데 비행기 타러 가는데 차량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 오시는데 차량 지원해 주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딱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잘못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체육회 차량이 있으면 체육회에 맞게끔, 어? 그전에 32개 단체가 사실 태권도나 뭐나 하면 다 지방으로 가고 다 그러는데 그런 데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게 맞아요? 이거는 저기, 그 집행부에서 공문이 오니까 해 준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담당하는 데는 평생교육원이지요?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집행부에다가 배차를 받아 가지고 해야 맞지 않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체육회 버스는 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나 그런 걸 갖지는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하니까 해 준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서에서 체육회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승낙했어요.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청 총무팀에서 요구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차량 지원. 당연히 또 우리 체육회에서 해 줘도 돼요. 인원이 4개 권역으로 했을 때 그분들. 자원봉사 차량 지원. 자원봉사센터 차량 지원. 걷기연맹도 체육회 소관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인천 뭐 백령도를 가셨는지 연평도에 가셨는지 인천여객터미널 차량 지원. 가는 날 갔다 모셔다드리고 오는 날 또 모셔다드리고. 이것도 체육회 소관이니까 할 수가 있지요? 순수하게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태백시 육상 같은 거에 가고 육상전지훈련, 댄스스포츠, 서초구 구민체육센터 여기는 조그만 신경을 쓰면 가까운데 교통편도 좋은데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많아요, 여기에. 참 보니까 딱 해 주는 데가 딱 정해져 있더구만요. 그런데 이왕 해 주면 어차피 차량 있으면 가맹단체한테 공평하게 해 주세요. 요구하면 다 해 주세요. 왜 되지도 않는 거 해 주세요? 힘 있는 단체는 해 주고 힘 없는 단체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원칙을 갖고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줘서 운전하실 분 배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 우리 주무관님 행정보는데 가서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운전하라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대부분 하라고 그러면 물론 지시하니까 해 주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보니까 그분 관두시고 다른 분이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셨겠지요. 그건 안 돼요. 예산편성하세요. 하셔서 정당하게 해 주세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세요. 이거 얘기 안 되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이것만 아니에요. 이게 본 위원이 제일 좀 약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얘기 못 할 얘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하면 아, 체육회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게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시장기 체육대회하고 연합회장기 체육대회하고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것까지 좋아요. 읍·면·동에 그 회장님, 축구대회 회장님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공 사다가, 다 좋아요. 그런데 말 조심하셔야 돼요. ‘회장님이 축구공 해서 주는 겁니다.’ 이러면 회장님이 시장님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어디 갔겠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김현택 위원님 얘기처럼 대회면 대회답게 큰 데면 주체답게 딱 해서 설 사람들이 딱 서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기가 그렇다고 벌써부터 읍·면·동장 무슨 아니, 가려면 배드민턴연합회장 하는 데도 다 가야 되고, 축구, 족구 다 오셔야지!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러면 다 가셔서 그러시면, 그리고 갖다 주신다 그러면 그거 엄밀히 따지면 내가 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더구만요. 그러니까 이왕 도와주신 거 그런 식으로 표 나게, 말 한 마디라도 조심하셔서 이렇게 유하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스포츠인들 경기는 다 알아요. 대뜸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접, 오남, 별내에 하면 그 행사장에 꼭 가거든요. 지역의원들은요. 가면 지역의원들 취급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취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앞으로는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 제가 할 얘기 무척 많아요.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위상에 맞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보기 안 좋아요, 진짜! ‘아, 내가 여기 와서 배지 달고 왜 있나?’ 여기 대접은, 대접을 떠나서 참 이거 진짜 안 좋거든요. 마음이 아파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다 돌아가는 과정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체육회 아까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체육회가 생활체육회 포함해서 하나인 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 2명의 체육회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량운행 특별히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과 체육회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위생과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561쪽에요, 소송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요,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송심판에 관련돼서가 80~90%가 그 지적사항으로 업소에서 구제를 조금이라도 경감을 받고자 저희 신청을 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건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생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일에 관련돼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이 일이랑 관련해서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1명이 이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하고 관련이 없고요. 행정소송 현황 중에서 15건 중에서 무려 13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567쪽에 행정심판 현황에서도 14건에서 9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에 관련된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담당부서장으로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청소년한테 출입이, 출입하는 거는 식사만 하는 것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주를 마신다든지 맥주를 마신다든지 하는 거는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저희한테 적발이 됐을 시에는 청문을 거쳐서 2개월의 영업정지가 나가면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혜경

남혜경위원

이 업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분들 영업정지처분 받으신 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고 또 어느 때에는 오히려 영악한 청소년들이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유를 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잘못한 겁니다, 이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행정소송을 걸고 행정심판을 걸어 가지고 담당하는 직원은 1명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분들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주류에 관련된 거라든가 청소년에 관련된 거 법 어기신 분들 담당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범위를 정하셔서 영업정지처분 내리십시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소송 진행하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행정소송 현황에서 15건 중에서, 지금 위생과에서 식품에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15건 중에서 무려 1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14건 중에서 9건입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으면 당연히 마땅하게 수용하고 자숙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찾아야지,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 해 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엄격하게 더 강화해서 관리하시고요. 불필요하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행정 낭비하는 거 이것도 다 세금 낭비입니다, 세금 낭비! 이거하고 관련돼서 본 위원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사실은 이 자료를 본 위원이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진 찍은 이 트럭을 개조를 해 가지고서는 유흥업소를 갖다가 홍보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평내·호평에 계속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아주 한밤중에나 이렇게 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초저녁에도 돌고 있고 요새는 심지어 떼거리로 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또 다 인터넷 중계로 해 가지고서는 저 화면에 이만하게 또 나타나면 여기 또 계시는 분들 본 위원 또 소송할 거 아닙니까! 어? 본 위원이 어린이집 원장한테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을 갖다가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어? 법원으로, 경찰서로, 의정부 검찰청으로, 고등법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머리를 썼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화면에는 안 나가지만 과장님, 보이시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잘 보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보이시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여기에 보면 아주 문구가 현란합니다. 여기 지금 복지문화국에 청소년하고 관련된 과가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또 과장님께서는 노래방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장님하고 증인들, 이 세 분으로 오늘 출석하신 증인 분들 잘 들으십시오! ‘미인 여성룸. 2시간 포함 가격’ 어디라고 또 안 하겠습니다. 어디인 거 또 알면 자기네 업소 또 남혜경 의원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 가지고서 또 고소를 갖다가 남발을 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고급안주 1병, 노래방, 미인 여성룸. 2시간 포함 가격’ 이 도대체 2시간 포함 가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성이라서. 뭐 ‘강남스타일’ 요새 강남스타일이 유명하다 보니까 별 군데에 다 강남스타일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땡땡 최고의 명소’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자료는 본 위원이 6월 18일 날 모 행사에서 행사 참여했다가 호평사거리에서 본 위원이 신호등에 마침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도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 과장 증인, 제가 드렸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받았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래서 아, 행감 하기 전에 다시 이 차량을 안 볼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보입니다! 이 자료화면은요, 본 위원이 금호어울림에 살고 있습니다. 금호어울림 중심상가를 싹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를 뒤에서 본 위원 차, 이게 본 위원 차입니다. 본 위원 차에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본 위원이 퇴근할 때였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24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실시하였고요. 그중에 1개 업소가 시설개수로 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도 차량에 대해서도 자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걸로 보면 관련 과에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 안 된 걸로 보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강제로 조치를 하든지 일단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본 위원이 이 차량에 관련된 거 6월 달과 이번 달에만 본 게 아닙니다. 이 차량 다닌 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에 관련된 거라고 해 가지고서는 산건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과에다가 사진도 보냈고 여기에 관련된 것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차량이 이렇게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증인도 지금 여성 증인이신데 낯 뜨겁지 않습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이번 행감을 기회로 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타 부서하고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아마 이런, 이런 업소가, 이런 업소가 이런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서는 뭐 영업정지처분 내리면 1~2달 그냥 쉬거나 아니면 또 업종 변경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바지사장 데려다가 앉혀 가지고서는 사업자등록 다시 내 가지고서는 하거나 계속 다람쥐 바퀴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호평역 근처에는 도대체, 어? 사지가 불편한 분들이 많으신지, 왜 이렇게 안마시술소라고 하는 그 간판을 갖다가 버젓이 달고 있는 업소들이 많습니까? 어? 안마를 갖다가 왜! 그러면 남녀노소 다 받아야지요. 어? 본 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별도로 할 기회가 돼서 하겠지만 본 의원은 내년 지선에 불출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시의원으로서의 행감인데 의원 돼서, 되기 전에도 이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의원을 하고서도 매년 행감 때마다 이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도 행감 전에 이 차량이 다니고 있고 어떻게, 이 업주는 대단합니다! 그 초저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차량 1대를 갖다가 이렇게 개조를 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서는 차량을 갖다가, 어? 같은 차량으로 해 가지고서는 돈도 많은가 봅니다.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남양주시가 명품 시를 갖다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명품 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명품 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부서에 체육청소년과 할 때도 청소년 성폭행이라든가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 할 때는 그 노래방에서 특히 청소년이 입장할 수 있는 노래방과, 입장할 수 있는 노래방까지 본 위원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청소년이 입장하면 안 되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방에서 청소년 받지 말라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리고 이 업소, 이 업소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마시술소는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뭐 정말 이런 일은 없다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 과장 증인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또 잘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 분들이 사전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라는 걸 갖다가 통지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여성 과장 증인이라서 본 위원이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차량 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남 위원님이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러다가 동료의원끼리 싸움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해서 본 위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면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사실 이런 민원이 위생과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특히 이제 8272로 신고를 해서 영업장 바깥에서 이렇게 했을 시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슈퍼나 편의점이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음주문화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우리 위생과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서 또 검찰에서 넘겨서 그 시로 또 행정처분을 내려라. 이렇게 해요. 가만히 보면 시에서는 사법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부분 따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영업하시는 데서 사연을 다 들어보시지요? 들어봐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오시면 말씀하십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떻게 대부분 얘기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대부분 억울하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또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해서 또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청소년들 신분증 위조하는 데 얼마면 하는지 아세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인터넷에서 뭐 큰돈 안 들이고 쉽게들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게 청소년 담배, 음주 이거는 이제 식품업소에서 보편화가 됐어요, 점검을 하고 그러는 게. 지금 행정처분이 벌금하고 영업정지가 있어서 다 우리 남양주 식품하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다 보편화가 됐어요. 인식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연을 들어보면 잘하다가 가서 애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파출소 갔을 때 “어디서 먹었냐? 어디서 먹었냐?” 부모가, 부모님이 물어보면 “어디서 먹었냐?” “저기서 먹었다.” 이래서 대부분 단속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보면 일일이 좀 확인할 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그대로 따라만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한 번 그, 만약에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 중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그분의 사연을 듣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다 하고 한번 해 보셨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타 기관에서 특히 사법기관에서 저희한테 처분 요청이 올 때는요, 경찰서장이 이제 남양주시장한테 오는 사항인데요. 저희 기소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서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그 후에 구제방안으로 기소 이제 무혐의를 받았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그거 갖고 다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과장 증인!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 증인이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래서 한번 권유를 해 봤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의견진술 때 오시면 말씀을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지를 하지마는 후에 경기도 행정심판이 있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진짜 위생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위생과 근무 현황을 한번 봤어요. 풍양출장소나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위생과에서 하는데 모든 허가사항, 단속사항, 보통 위생과 직원이 집에 10시 전에 못 들어가더구만요, 보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주말에도 많이들 일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또 주말도 거의 없더구만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대안을, 위생과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를 포함해서 현재 12명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2명이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안을 시에서도 또 세워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우리 남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다 이해를 해요.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이 소규모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행정심판 이런 거를 대부분 몰라요! 그냥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행정심판을 해라.’ 결과로 나타나고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대부분 다 받아들여요. 억울함이 있지마는. 그렇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진짜 귀담아 들어서 방법론을 가르쳐 줄 의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행여라도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남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대놓고 영업장을 선전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그런 데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마는 하루에 매상이 10만 원, 어? 12만 원 올리는 데서 그런 하나의, 그것도 술을 소주 1병에 지금 우리 과장 증인은 식당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0원 내지 4,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3,000원이지요? 그러면 소주 사오는 데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슈퍼에서는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의원님도 제 말에 동감이 가실 거예요.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문의도 하고 또 자기가 담아놓은 거를 의원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처분을 사법기관에서 했지마는 그거를 또 아닌 거를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고의로 아니고 진짜 주민등록 검사를 해서 다른 학생이 나중에 와서 그거를 못 했을 때는 시에서도 방법론을 제시를 어떻게, 어떻게 그거보다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하소연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근래에 3개월 전에 슈퍼에서 어느 학생이 담배를 사갔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추궁을 했어요. “슈퍼에서 샀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거기 CCTV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 왔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맞지요? 당연히.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영세한 업체에는 CCTV가 없단 말이에요. 어? 또 다른 데는 자기가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남 위원님 얘기도 맞아요. 그렇지마는 또 서민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행여라도 한 분이라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 증인 과에서는 몇 시에 보통 퇴근하세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는 불규칙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대강 6시에 바로 갈 때도 있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늦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좀 일찍 갈 때가 많으시니까 직원들 10시, 11시까지 근무하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직원들이 소외를 안 느끼잖아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관심, 고생 많이 하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577쪽 협동조합 지원 추진. 이게 어디 있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진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쪽에 도움 주는 게 뭐가 있지요, 위생과에서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도움 주는 거는 식품에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없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우리 남양주의 떡이나 모든 거를 알리기 위해서 자비로다 미국까지 가서 홍보하고 또 직접 이분들이 남양주 조끼를 입고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러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홍보를 어떻게 해요? 좀 위생과에서는 인터넷 그런 데 홍보하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최근에, 올해는 안 나갔지만 킨텍스에 국제식품전에도 참가를 같이 하시고요. 저희가 슬로푸드대회 때마다 부스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얘기 잘했어요. 킨텍스에서 떡 박람회 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국제식품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제식품전 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떡이며 제품 발효식품이며 나갈 수 있는 우수조건.

유희

박유희위원

떡을 그러면 남양주에서 유치할 생각하셨어요? 그거 알아요, 내용? 어디 국회의원님이 경기도에다 예산을 몇 억 준 거 알아요? 줘서 ‘남양주에 해라.’ 했는데 남양주에서 못 했지요? 관심 없었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가지고 갔지요? 고양시에서 가지고 갔지요, 그 예산? 알아요, 몰라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모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왜 몰라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슬로푸드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언제 성립이 됐지요? 그 박람회 식으로 떡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로 내려왔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뺏기지요! 네? 다 생각이 있어서 슬로푸드대회하고 해서 연계를 해 갖고 남양주에서 유치를 하라고 해서 예산까지 어느 정도 50%는 목을 지정해 줬는데 아니,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당연히 남양주로 옵니까? 아니, 주는 떡도 못 받아먹으면 돼요? 본 위원한테 그 얘기 처음 듣지요? 조금 노력해 봤어요? 그거 알았어요? 예산 얼마지요, 그게? 경기도에 떨어진 예산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몰라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슬로푸드대회에서 같이 떡이나 아니면 세계유기농대회 때도 사실 시연을 보여줬었지요? 그래서 연계하라고 그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노력 안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 증인도 그래서 답변 못 하잖아? 추후에 이런 게 있으면 노력 좀 하세요. 네? 과장이 모르는, 의원이 안다면 그건 제가 잘못된 건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그냥 말로만 큰 행사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정부지원 이런 게 있으면 먼저 가서 조르고 먼저 가서 큰 데를 하면 같이 융합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리가 없지요? 솔직히. 우리 유기농테마파크 박물관하고 남양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자리가 없지요? 자리가 없어서 못 한 거지요? 제 말이 틀려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제가 처음부터 협의가 안 돼서 어떤 사항으로 안 됐는지도 답변드리기가 좀.

연숙

이연숙위원장

국장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이 떡 명인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만 제가 그 선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5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명인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마무리 막바지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선까지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까지 내려왔는데 도에 가서 한 번 조르지도 않았어요. 그 5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 슬로푸드대회랑 접목을 시켜봐요. 얼마나 좋은 행사예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도 예결위에서 일단 그.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니, 도 예결위가 아니라.

연숙

이연숙위원장

국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국회.

연숙

이연숙위원장

국회입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국회 예결위에서 그러면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고양 킨텍스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유희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

도로 내려왔지요, 그 예산이.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까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 킨텍스에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사항이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킨텍스는 저희 과.

연숙

이연숙위원장

잘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박유희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지역에 지금 이 협동조합으로 하시는 회장님, 그러니까 떡가공협회 지부장님께서 그거를 유치를 하려고, 슬로푸드와 연계해서 유치하려고 당초에 저희도 노력을 했고 노력한 후에 막바지에 중앙에 예결위 할 때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빠진 이유가 저거지요. 실질적으로 슬로푸드대회를 하면서 체육관이나 유기농박물관이나 다 자리가 있어서 우리 시가 자리가 그거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유치활동을 못 했지요. 추후에 이런 저게 있으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세요. 네? 제가 여기서 이 한마음전통식품협동조합하고 약간 빗나간 거지마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민간단체에서는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반만 보여주면 잘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남양주에서, 남양주시에서 각 과별로 한 번씩 터져요, 이 질의하면. 그런데 위생과에서 연타석 홈런을 그냥 딱 치셨어요. 유통기한 창고관리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해 갖고 한 번 치시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관내 음식점들 보건증 관리 소홀해서 또 막 적발되는 일이 왕왕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우선은 그렇게 보도된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홀했던 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과태료가 건강진단을 못 했을 때에 제품,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시에 영세마트에서는 과태료 30만 원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민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거를 질의를 안 드렸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일단은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좀 봤더니 위생과에서 업무가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조사하고 다니기에, 전수조사하고 다니기에 그 인력이 그게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저희가 식품관련 업소가 5,00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인력으로는 역부족이고요. 저희가 시민참여 워킹그룹을 활용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민철위원

네, 일단 인력수급이 돼야 되겠지요, 향후로는. 그런데 일단은 인력이 지금 한계가 있으면 그 워킹그룹을 권역별로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관내도 워낙 넓고 음식점도 워낙 많으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청소년 관련, 그다음에 무슨 야외, 요즘 또 여름 되니까 야외단속 건 해서 무척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이거를 일처리를 어떻게 다 하실까? 현장에 나가면 또 순순히 말 듣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대부분이 다 그런 민원인데 여기 보니까 보건증 관련, 아! 식품위생법 관련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식당이 비위생적이니까 좀 나가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위생과에서 나갔더니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보건증이 없으면. 보건증 없으면 과태료 이렇게 처분하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이렇게 진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또 진열하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진열하면 영업정지.

신민철위원

아, 영업정지?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과태료예요, 영업정지예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영업정지입니다.

신민철위원

영업정지입니까, 그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여기 보니까 ‘과태료 처분하겠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업소 면적에 따라서.

신민철위원

네. 영세상인은?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영세상인은 과태료.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크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크면 대형업소는 영업정지합니다.

신민철위원

아까 보건증 관련해서 ‘어느 식당에서 보건증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미처 못 나갔는데, 인력이 없어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그냥 취소합니다. 제가 신고한 거.’ 그러면 안 나갑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우선은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인 거지요, 항상. 그래서 우선순위로 급하게 8272 같은 경우는 빨리 답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업소를 바로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민철위원

이게 문제네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왜 문제냐면 다른 민원 같은 경우 야외에 이런 민원에 경중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여름철에 야외에서 장사하거나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외에 우리가 평상시에 전수조사도 어렵고 우리가 적발도 힘든 이런 보건증 관련이거나 아니면 유통기한 문제는 들어왔을 때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제가 민원을 쭉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 그 관련 민원은 3~4건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민원하고는 이게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그 민원인이 했는데 다시 전화 와서 ‘그냥 제가 민원 넣은 거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나갑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이제 착오를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착오 있을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할 때는 잘못된 줄 알았는데 다시 냉장고에서 뭐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민철위원

아니, 보건증 얘기하는데 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보건증인 경우는 저희가 그것도 본인이 긴가민가했을 경우 이럴 수가 있거든요. 확증이 없을 경우에.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찰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심을 하는 거지요, 의심을. 지금 뭐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증은 그렇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했다. 진열돼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해서 ‘아, 그거 그냥 뭐 취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면 안 나가봅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 며칠씩 안 가고요.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하고 확인 작업을 합니다. 해서 처분을.

신민철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조치토록,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그런 일이 없고 그다음에 그런 민원이 있으니 제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럼요.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민원인이 취하 관계로 종결’, 민원인이 취하 관계로 종결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곳은 가셔서 현장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없으면 없다 뭐 그다음에 계도든지 아니면 향후 뭐 어떻게 하지 말라든지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셨을 거예요, 아까. 그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영세상인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또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아니,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이야, 이게 투명성이 있나?’ 모모동 대형마트에는 ‘민원인이 취하 종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영세업체는 가서 보고 그런 큰 마트는 안 하나?’ 이렇게 개연성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거를 하시더라도 그걸 철저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어디 가서 보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신민철위원

네,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인원이 너무 없어요, 위생과에. 이 업무에 비해 여러 업무에 비해 인원이 너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여름 되면 더 많아지고요.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담당 우리 증인께서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또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좀 충원이 될 거라는 희소식이 있습니다만 조금 저희로서는 지금 있는 인원에 1~2명 충원된다 그래서 크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충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여건상 한꺼번에 그게 힘들면 우리 워킹그룹이나 각종 위원회나 무슨 선도위원회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캠페인도 하시고 각 영업장도 들어가시고. 이거를 권역별로 좀 잘 나눠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남양주가 워낙 넓으니까 업무분장에 우리가 보니까 팀장님부터 그 밑에 담당까지 이렇게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원 분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통기한이나 여러 가지 자꾸 외부의 시선에 그게 투명성 제고가 안 되게 자꾸 비춰지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책임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책임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지역별 담당제도.

신민철위원

그래서 크게 좀 지도를 그리셔서 책임제를 딱 해서 본인은 이쪽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되, 그 책임제를 하는 거예요. 대신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걸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쪽에 있던 저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최대한 하고 저희가 이제 읍·면 지역별로 그거를 분할해서 지금도 맡고 있지만 훨씬 더 강화를 하고요. 개연성이 없도록 직원들 순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격무부서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간 투명성 제고와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증인께서는 연초에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후에 지금 조직 개편안이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위생과가 그렇게 격무부서인지 참 몰랐어요. 그걸 좀 안타깝게도 몰랐는데 요 근자에 보니까 정말 위생과 직원들이 소송만 담당하는 직원이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과 직원들 진짜 주말도 없이 보통 10시 전에 퇴근을 못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4대 악 근절을 위해서 더 많이 인력이 필요하고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 증인께서는 이런 문제, 조직 개편안을 우리 인사부서에 올려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 환경이 변하므로 인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 12명이지마는 또 슬로라이프과가 생기므로 인해서 1개 팀이 또 거기서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신고정신도 또 주민들, 시민들께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12명 가지고는 상당히 좀 넓은 면적을 관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먹거리에 관한 것들, 환경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 위생과가 조금 더 정말 잘 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해 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581페이지에요,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농대회를 우리가 몇 년도에 치렀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2011년도에.

철우

이철우위원

2011년도?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2011년도 유기농대회 하기까지 유기농인증음식점이 몇 개까지 선정이 됐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 당시는 5개, 최초에 5개, ‘10년도에 5개.

철우

이철우위원

최초 5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09년도에 5개 신청했다가요, 1개가 이제 취소하고 4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현재 4개만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유기농인증음식점?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지금 신청하는 업소가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철학이 없이 또 늘어나는 것도 저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거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양에다가 치중을 안 하고 저희가 질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 이 현황만 갖고 보면 시에서 의지가 약하신 거 아니에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고 하는데요. 심층취재, 그 면담을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면이 재료가 공급이 4계절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쌀로 그럴 때는 유도를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이제 유기농이 100%를 다 유기농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품목별로 저희가.

철우

이철우위원

쌀이든가 채소라든가 일부분 하는 건데 지금 웰빙시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또.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과장 증인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은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지가 좀 약하다. 2011년도 유기농대회 치르기 전까지 불과 5개에서 이제 4개 남고, 그러면 시에서 좀 지원을 통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남양주시가 유기농대회를 치르고 유기농의 메카로 간다는 시 정책이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네. 또 슬로시티 지정돼 있고 또 올해 슬로푸드축제 세계대회 치르고 이러면서 유기농과 슬로푸드와 슬로시티를 조합해서 친환경도시로써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유기농대회를 치른 이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기농 농업인이나 유기농과 관련된 업종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기농 관련 업종으로 저희가 이제 친환경을 쓰는 업소는 굉장히 인식이 달라져서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쪽이 조안면 삼봉리에 저희가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좀 유기농업소를 거기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부분은 본인 생각으로는 외식업소 뭐지요, 그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외식업지부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부.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지부를 통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유기농에 대한 중요성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 유기농 관련 업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위생과는 음식점인데 이런 것들을 좀 확대 지정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유기농의 메카도시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실질적인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시작 단계라서 그런데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소가 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시작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유기농대회를 치르기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사항들이니까 유기농대회를 치르고도 지금 2년째 되는 해에 이런 유기농인증음식점이 전무하다라는 거는 오히려 몇 개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자영업자들이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네, 우리 국장 증인 말씀해 주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이 사항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유기농음식점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좀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 제조업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유기농떡집, 뭐 유기농인절미 뭐 유기농 그런 분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문을 좀 음식점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꼭 유기농인증음식점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모아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우리 시가 유기농의 메카로써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저희가 폭넓게 검토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서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581쪽이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위생업소 신고보상금제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다 소요됐어요. 보상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뭐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이 예산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요, 신고가 파파라치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식파라치라고 하는데요. 보상금만을 노린 그런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분이. 그래서 관내도 아니고 관외에서 부산, 뭐 대구 이런 데서 전국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신고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만을 노린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걸 가려서 순수하게 시민이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다 100% 지급 보상금액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 소진이 돼서 혹시 부족하지 않았냐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러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런 이제 그 식파라치 같은 그런 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변질돼 가고 있는 게 많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광호

이광호위원

신고는 많이 들어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확인해 보나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확인하고 저희 관내가 유통되지 않는 거는 전국에서 서로 시금고 간에 이첩시켜서 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점검 현황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줬어요, 자료를.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제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을 발견한 실적들이 있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불량식품은 지금 허가가 안 받았다든지 무신고라든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하는 건데요. 지금은 문방구에서 팔던 글씨가 작아서 그렇지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다 없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불량식품 여기 자료에 보면 전담관리원 2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명, 시민참여 워킹그룹 50명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00명 가까이가.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50, 총 50여 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 보면 전담관리원 24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명, 시민참여 워킹그룹 50여 명.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두 그룹을 포함해서 50명으로 쓴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여기 전담관리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합해서 50여 명이에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50명이 상시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월 1회 3~4회씩 연간 32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어떤 분이세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1999년도부터 실시가 돼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식품위생관리법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분으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광호

이광호위원

어떤 단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시민단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시민단체.

광호

이광호위원

소비자단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소비자시민단체.

광호

이광호위원

또?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그러거나 전문가이거나 관심이 많은 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식품에 그러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관심이 많은 자.

광호

이광호위원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사람들을 누가 위촉하나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남양주시에서 위촉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장이 위촉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다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했습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담관리원도 마찬가지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이제 총리령으로 다 규정해 놨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사람들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다 활동비를 지급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1일 4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남양주시 안전한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직접 권한은 없고요.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도·점검하거나 불량식품 있으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한테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광호

이광호위원

고발을 할 거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저희가 무신고업소인 경우에만 하는데요. 조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완제품을 팔 때는 그거는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미신고나 불량식품 이런 게 없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믿어도 되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애석하게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주변을 조사를 했더니 10개 중 7개가 식품첨가물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아, 타르색소가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7월 4일 날 발표한 거예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식품안전처에 요청을 하긴 했는데 뭐 다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나, 난 하나도 없다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지금 감시지도활동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관행대로 하지 않나?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가 남양주에 107개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90개 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400여 개의 업소를 다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기적으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학교, 또 유아, 또 학교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집단위생관리센터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거 설치할 수 있어서, 시장·군수 할 수 있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조만간 올해나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쯤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에 어떻게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구체적인 거는 아직 이제 마련이 안 됐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사고 터지면 대형사고잖아요? 집단급식소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부 다 다 학교급식이나 기업체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 성인,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센터가 이제 필요하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설치하도록 법령에 다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요, 남양주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좀 설립이 될 수 있으면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저기, 과장 증인께서는 그동안에 슬로푸드까지 쭉 해 오시다가 우리가 이제 좀 홀가분하게 슬로라이프과가 생기면서 좀 짐을 많이 더신 경우인데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유기농 관련 업소가 지금 인증 받은 데가 매우 미비하다.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기농대회를 열고 슬로시티, 뭐 슬로푸드대회가 있고 세계대회가, 국제대회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일반 시민의식이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양평에 있는 부추농가에 농촌봉사활동을 갔었는데 그쪽 얘기가 그동안에는 저농약, 유기농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물류창고도 유기농물류센터를 만들어놨어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유기농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거는 일반 제품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농이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농 하시던 분들이 점점점점 유기농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시민의식이 처음에 유기농 하니까 뭐 엄청 대단하고 좋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익이 많이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시에서도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대표음식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기농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 2,500만 원 정확하게 들여서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12가지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12가지 음식이 일반 음식점에서 별로 소득이 그걸 가지고 가봐야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12가지 음식을 만든 거를 보시면요, 유기농 쌈채소 샐러드랄지 요즘에 새롭게 또 트렌드화되고 있는 도시락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가족끼리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튀김밥 같은 게 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튀기면서 야채.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좋은데 저희들이 시식도 하고 했지만 그런 음식들을 그 당시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시식도 같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보다는 유기농인증음식점이 지금 희망하는 가게가 없다 하는 의미는 이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래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농사는 농가대로 소득이 더 올라야지 되고 저희 음식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기농을 하면 손님들이 알고서 신뢰하고 제대로 된 공정한 값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한 거에 비해서 값어치를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히려 안 했던 거보다 더 오히려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범마을을 통해서라도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저희가 교육을 두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1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런 곳이라도 잘되는 걸 보여주면 다른 곳에서라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유기농대회를 치른 지가 벌써 2년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또 새롭게 슬로푸드대회까지 하고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에 너무 힘을 쓰지 말고 실익이 있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 농가들도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제대로 지원을 해 줘서 농가가 살고 그다음에 그래야 우리 식당들도 살아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외형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속 있는 행사를 하셔서 실속 있는 일을 계획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연구를 많이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슬로라이프과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슬로라이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페이지 588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먼저 슬로푸드국제대회에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비가 1억4,000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슬로라이프과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슬로푸드 교육·홍보 해서 3,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1억4,000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각종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 이런 거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고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슬로푸드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홍보물이라든가 책자 이런 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볼펜이라든지 머그컵, 포스터 이런 거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다음에 조직위에서 하는 예산 1억4,000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거는 관여하신 건 아니지요? 거기서 조직위에서 하는 건?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번에 홍보기획과에서 티를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전 직원한테 지급한 거 알고 계시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거기도 혹시 티, 같이 입고 계시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저희 조직위도.

김현택위원

조직위도 입고 있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조직위가 그러면 자기네가 직접 산 거예요? 아니면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시 기획예산과, 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서 해 준 거예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홍보 티를 만들 때 조직위나 우리 슬로라이프과하고 협의는 안 했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하고 제작했습니다.

김현택위원

협의 초반에 했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협의를 했어요? 아니면 만든 다음에 크게 이제 확대할 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맨 처음에는 홍보기획과하고 저희 조직위하고 하긴 했는데 그걸 확대하면서.

김현택위원

같이 우리 과랑?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1억4,000이라는 예산이 조직위에 있는데 지금 우리 홍보과는 예산이 없어요, 전혀. 무예산인데 본인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가지고 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기획예산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부서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 조직위 정도는 본인들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되레 이분들은 만들어서 본인들도 당연히 뭐 착용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원래 대외적으로도 이분들이 그런 것을 좀 홍보용으로 배포하고 그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역으로 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는 홍보기획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대내적인 거 우리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거는 저희 조직위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이번에 티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기획과에서 했고 앞으로.

김현택위원

그런데 홍보기획과는 예산이 없었어요, 원래. 무예산.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홍보기획과가 말 그대로 홍보의 전문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살렸다 하면 더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굳이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아쉬운 점이야, 아쉬운 점. 부서 간에 협의가 되고 어차피 조직위는 자기네가 그것을 하는 부서고 하면 최소한적으로 처음에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홍보과에서 내릴 수 있지만 그다음 진행을 조직위에서 리드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으면 아마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가 여느 때와 달리 조금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제 본 위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기농대회 할 때는 거의 뭐 시민들이 유기농대회 한다, 한다 하는 거를 몇 년 전서부터 막 이렇게 홍보됐다 그럴까요? 다들 알고 있고 막 그랬는데 이번 이 슬로푸드대회는 뭐 물론 세계대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국제대회에서 여기 아시아·오세아니아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세계대회니까 조금 홍보 같은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와서, 아마 티셔츠 뒤에 요즘 와서 조금 플래카드도 관공서에서도 걸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약간 미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홍보가 약간 미진한 이유가?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인 국제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사실상 홍보에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하고 9월 달 두 달에 걸쳐 가지고 열심히 홍보해서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물론 대외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치르는 행사에 일단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도 알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대회가 치러진다 그러면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큰 대회 치르고 준비하시느라고 이것저것 신경 쓸 데가 1~2군데가 아니실 겁니다. 또 이번에 세계대회가 좀 급하게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해야 되는데 단 거의 10개월, 1년 정도 남겨놓고 됐기 때문에 조직위 꾸린 지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준비하시는 데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더라도 다른 거 뭐 준비하고 하시겠지만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덧붙여서 슬로푸드 홍보 앞치마 아십니까? 앞치마?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앞치마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거기도 슬로라이프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만든 겁니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그건 위생과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똑같은,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똑같은 사안입니다. 국장 증인,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모범음식점에 보니까 앞치마를 슬로푸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에 슬로라이프과가 있고 조직위가 있는데 굳이 위생과에서 홍보를 맡아야 되는가? 총괄적으로 1군데서 해서, 어차피 우리 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국장 증인께 한번 묻겠습니다. 슬로라이프과가 지금 복지문화국 소관이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김지호 사무총장이신가요?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사무총장.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사무총장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사무총장님이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받는 여기 오셔야 되지 않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증인?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사실 조직위원회는 업무를 슬로라이프과가 감사를 받으니까 오는 것이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왜냐하면 슬로라이프과의 조직, 우리 슬로푸드의 수장, 조직의 사무총장이면 그냥 일반인이 가서 사무총장 하면 오시지 않거나 오시거나 별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 증인.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직위로 교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군다나 행정, 지금 계속해서 혼자 오시는데 분명히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슬로라이프과가 올해 사업에 슬로푸드국제대회에 거의 총력을 기울여야 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성공이냐, 실패를 따지는 데 있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세부적인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대부분 이제 우리 시 관내에 주로 하고 그다음에 행사 시에 필요한 리플릿이나 포스터나 여러 가지 책자나 이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대외적인 홍보는 직접 안 하신다 그랬지요? 좀 전에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홍보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예산이 1억6,000이 홍보물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홍보물만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잠깐만요. 여기 소요예산이 2억4,000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편성된 거는 1억4,000억인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1억6,000.

철우

이철우위원

1억6,000?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1억6,000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면 8,000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그 8,000은 저희가 이제 대회기간 중에 기념품 8,000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한 2,000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단은 그건 집행 유보시켰고요. 나머지 1억6,000 범위 내에서만 지금 홍보물을.

철우

이철우위원

1억6,000 범위에서만 하겠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좀 다른 거네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한번 계속 말씀해 보세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그래서 저희 홍보기획과에서는 시정홍보비를 지금 현재 활용을 해서 각종 지하철이라든가 역 같은 데 화이트칼라라든가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추경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8월 달에 추가로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렇게 피부에 안 닿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외적인 홍보도 전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대회가 성패가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주무부서가 슬로라이프과 아닙니까? 그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과하고 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 증인께서 지금 슬로푸드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 여직껏 준비한 예산이 총 얼마 지금 잡혔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올해는 저희 슬로라이프과 저게 빼놓고요. 국제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37억이 예산이 다 잡혀져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로 돼 있는 게 6억 한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6억?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3억입니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3억이면 할 수 있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대회 기반이라든가 콘텐츠 이런 예산은 그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한데요. 홍보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전에 예산심사 보고할 때도 “금액은 그거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추후에 우리 국장 증인 슬로푸드 국제 아시아·오세아니아 대회 중에 예산은 더 요구하는 부분은 없지요? 없다고 저번에 속기록에 다 명확하게 돼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맞았는데 또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8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8월 달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9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53억 돈 되네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올해. 작년 거 빼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제 슬로푸드대회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53억. 그러면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릴 거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추진 현황 및 실행계획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만드는 데도 주차장만 만드는 데 한 3억2,300이 들어가고 되레 대부분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행사하면서 다 소진이 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지금 하겠다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국장 증인께서는 50억이 계속 들어갑니까? 차후에 2년 후에는 한 10억이면 됩니까, 20억이면 됩니까? 이 돈이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금년도는 처음 하다 보니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2년 후에 개최가 된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얼마나.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물 꾸미는 게 유기농대회에서는 유기농박물관이나 남았지요? 이거는 남는 게 없는데. 우려가 돼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기반시설에 남는 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저희 시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체육문화센터 같은 데는 유기농대회 식으로 운동장을 활용을 하고 돔 식으로 하고 다 원상복귀하고 다 돈이거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기반시설 중에서도 저희 이번에 일부 사무실을 존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무실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사무실이 존치가 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 이사장님, 직원들이 있는데 다 급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아니, 그 사무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잔디구장에 주제관하고 국내관하고 국제관 3개 파빌리온을 설치하는데요. 농구장 쪽에 저희가 대회 운영본부를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한 180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만약에 존치가 된다면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건물을 잘 좀 조립식 건물을 150평을 또 지으면 그게 또 애물단지가 될 텐데.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짓겠다? 그게 남는다. 그러면 또 그거 관리비에 애물단지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8월 달에 열릴지 9월 달에 열릴지 그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정하는 거지마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에 속기록에도 남겼지마는 “추후에 슬로푸드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없습니다.” 했을 때 명확하게 “더 이상 요구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거를 원칙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고, 또 방법은 많은 예산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적은 예산을 갖고 알차게 하는 것도 좋은 대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2쪽을 보면 준비 현황이 다 있고 준비위원회 구성이 다 돼 있는데 이거는 슬로푸드대회가 딱 끝나고 조직위원회 구성 현황은 일시적으로 해체가 되나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이번 대회로 인해서 조직위원회는 해체가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해체가 되지요? 그러면 파견 나가셨던 분들도 사무총장, 아까 김지호 총장님 또 얘기하셨지만 다 원대복귀되고 일부 슬로라이프과에서 향후 2년 후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혼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당국장께서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대회를 치르면 그만큼 성과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적은 예산을 갖고 얼마만큼 알차게 치르는 것도 더 좋은 대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마는 홍보 문제나 그런 것도 나름대로 조직위원회가 있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과장님, 슬로푸드축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슬로푸드축제 업무 말고는 뭐 다른 업무하시는 거 있나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슬로라이프과장하고 조직위원회 대운영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과 업무도 하고 조직위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 업무는, 조직위원회 업무 외에 과 업무는 주로 어떤 건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주로 슬로푸드 관련해서 자체 교육시키고 또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도 축제하고 연관돼 있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슬로푸드과가, 그때 위생과였었지만, 작년에. 슬로푸드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그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남양주시 전체의 슬로푸드, 슬로시티, 슬로라이프 이런 정책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이게 또 업무가 유기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에서는 아무래도 행사 준비에 매몰될 테니 좀 국장님께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한 거 기억나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뭐 좀 그렇게 해 보신 게 있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 슬로푸드국제대회가 끝난 다음에 지난번에 주문하신 사항, 또 조직 개편했을 때에 별도로 주문하신 사항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냥 구상만 하고 계신 거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너무 지금 슬로푸드행사에만 매몰이 돼 있어서, 아직도 슬로라이프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슬로시티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또 생산, 농작물 생산은 유기농업과에서 하고, 교육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이게 분산이 돼서 이걸 컨트롤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게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 우리 대회가 대회로써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회를 통해서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슬로시티의 이미지를 고양을 시키고 그런 산업을 단지를 만들고 기반을 구축을 해서 거기 관광객이 오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계속해서 대회에만 매몰이 돼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회가 뭐 큰 대회를 하려니까 몇 명 안 되는 직원 가지고 하려니까 매몰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디 부서에서는 누군가는 컨트롤을 해 줘서 이후에, 대회 이후에 슬로라이프, 슬로시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세워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또 대회가 끝나면 대회로써 끝나고 뭐 또 다른 데 유치하면 또 거기에 다 매몰되고. 이러면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하냐는 말이에요. 네? 작년에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거리도 만들고 전통산업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감사 때. 그런데 진행되는 건 또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제 코앞에 또 대회가 닥쳐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 요구하는 게 무리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국장님, 이게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살려서, 어? 지역경제로 활성화하고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누차 강조한 게 기반부터 구축해라. 그래서 전통, 아까 위생과에도 그런 전통식품 장류라든지 이런 마을, 전통마을 이런 것도 자꾸 기반을 만들고 이런 대표식품도 만들고 그걸 집중해서 해야 돼요.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이거 되면 관광객이 음식을 진짜 슬로푸드 이런 전통음식, 어? 조안에 가면 남양주에 가면 정말 맛있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가볼 만하고 뭐 이런 게 남아야 대회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한숨을 쉬면서) 또 이거 끝나면 다른 대회 뭐 없나요? 아직 계획된 건 없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주문했습니다. 기반 구축하고 대표식품 만들고 식품문화거리도 만들고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오게 만들어야지요. 그런 거 고민하시고 정책대안을 세우세요.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너무 대회에만 매몰되지 말고요.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대안 세우시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제가 총무기획국 때도 슬로시티 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순천만 국제박람회, 정원국제박람회 아시지요? 다녀오셨습니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가서 느끼신 점이 뭐였어요? 일회성이 아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더 많은 영향을 시민에게도 끼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장 증인께서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저도 위원장님 같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투자금이 또 물론 많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일회성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두면 둘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정원박람회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유기농대회 하고 슬로푸드대회 이번에 국제대회 하지만 내년에 또 국내대회 해야지요, 그다음에 또 국제대회 해야지요. 매년마다 사실은 슬로푸드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반해서 우리 남양주에 남아지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고요. 민간 또 NGO단체랑 일을 하시다 보니까 뒷받침해 주시는 일에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쪼록 성공적인, 기왕 하는 행사 성공적인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날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일이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사람들이 말이 많고 이러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산으로 갈 만큼 힘이 들고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산을 넘으면 반드시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른 바다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산을 넘어야 되면 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힘이 들어도 산을 넘어가면 반드시 파도가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가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앉아 계신 모습들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토요일 날도 밤새고 어제도 밤새고 아마 오늘도 밤을 새셔야 될 만큼 많이 힘드신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또 수해 대비,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슬로라이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도시공사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한 증인 다 오셨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다 왔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서 계십시오. 그러면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 문화사업본부장 김정식 개발본부장 신동민 경영지원처장 조경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도시공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3쪽 수탁사무 관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총 4개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남양주센터에 42억 원, 호평센터 33억 원, 와부센터 21억 원 및 진접센터 20억 원 규모입니다. 체육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남양주센터는 10개 종목, 76개 반, 연회원 4만7,631명, 호평센터 50개 종목, 163개 반, 연회원 6만8,340명, 와부센터 2종목, 63개 반, 연회원 4만1,075명, 진접센터 2종목, 56개 반, 연회원 3만4,930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30억 원이며 유아예체능단과 아쿠와조이 등 총 15개, 29개 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목적사업은 문화역량 강화사업 등 7개 분야의 총 2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유기농테마파크 운영 현황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17억 원이며 박물관 운영과 유기농 관련 특화프로그램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에코랜드 운영 현황입니다. 에코랜드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11억 원이며 매립장과 주민편익시설인 인조잔디구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풋살구장 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5,564톤의 소각잔재와 816톤의 복토재를 안전하게 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10억 원이며 현재 유료주차장 18개소와 무료주차장 19개소 등 총 37개소, 2,123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8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8개 지역, 19개소, 648면을 연중무휴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로 단속하여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39쪽 남양주 제1청사 외곽경비사업과 체육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 제1청사 외곽경비사업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2억4,800만 원이며 지역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노인전문인력 2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현황입니다. 화도 창현과 오남 체육공원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2억4,700만 원이며 관리인력은 체육공원별로 1명씩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40쪽부터 641쪽의 공사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조직은 금년 5월 기준으로 3본부 1처 2관 15팀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일반직 정원 98명에 현재원 94명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276명으로 총 3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41쪽의 부서별 사무분장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결산내역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 자산은 885억9,000여만 원이며 부채 583억5,000여만 원, 자본은 302억3,000여만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화도·오남체육문화센터와 별내·진접주민자치센터 및 도로확·포장 대행사업비의 이월금으로서 외부차입 등의 금융부채는 현재 없습니다. 643쪽 손익상황입니다. 공사의 전년도 총 매출액은 161억9,000여만 원으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은 13억9,000여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28억4,000여만 원 등이 소요되어 최종 결산결과 6억9,000여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공사의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44쪽 성과급 지급내역입니다. 공사의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후속조치에 근거를 두고 임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영평가와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각각 ‘나’등급과 ‘다’등급으로 결정되어 사장은 220%, 그 외 상임이사와 직원은 165%를 지급하였으며 지급총액은 총 4억5,0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46쪽의 물품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공사에서 구입한 물품은 총 584개이며 구입비용은 총 3억5,000여만 원이 됩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자료 667쪽부터 674쪽까지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간에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총 26건의 시설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요비용은 4억1,000여만 원입니다. 646쪽 시설보수 및 보강공사의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임원 및 감사임용 실적은 없었으며 퇴사직원들의 충원을 위한 직원채용이 작년에는 11명, 금년에는 5명으로 총 16명을 신규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채용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의 총 시설 이용인원은 12만2,273명이며 총 수입금은 12억5,000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기간 동안 4만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성수기 무휴․연장운영, 발권기 추가설치, 대기고객을 위한 영화상영 등 다양한 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쿠와조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외 초등학교 방문 홍보, 모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9,795명의 소외계층에게 시설이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전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금곡실내체육관을 포함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이용인원은 6,160명이며, 호평체육문화센터는 6종목, 16개 반의 프로그램에 4,549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와부체육문화센터는 9종목, 17개 반의 프로그램에 5,699명이 이용하였고, 진접체육문화센터는 5종목, 6개 반에 3,929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운영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쪽과 651쪽의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의 공유재산은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유재산 99필지와 각 시설별 구내식당, 매점 등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수입은 총 3억1,000여만 원이며 이중 공사의 현물출자 공유재산 수입인 1,100여만 원은 공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3억 원의 시설별 공유재산 수입은 우리 시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공사설립 후 용역추진 실적 및 이행사항입니다. 공사는 2008년 업무개시 이후 경부운하 남양주터미널 유치타당성 검토용역 등 8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공사에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자체사업과 하남지역 현안 1지구 출자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추진 실적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3쪽 현재 추진 중인 공사현황으로 먼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약 230만㎡의 부지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에는 한국산업은행, 하나대투증권과 금융자문 MOU를 체결하였고 건설사․금융사․시행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민관합동 SPC설립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설명회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월산리 일원 약 4만㎡의 부지에 612세대의 친환경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400세대에서 612세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5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내동 일원 약 9,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초까지 LH공사와 사업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가 지지부진하였으나 지난 6월 LH로부터 해당 토지가 시로 물납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장성과 공익성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6쪽 하남지역 현안사업 1지구 SPC 출자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게 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SPC사업에 대한 노하우 습득 및 지방공사와의 상호협력 및 업무공조를 위하여 2011년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지역현안사업 1지구 SPC에 2% 출자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택지조성사업 착공 및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2017년 SPC 청산하는 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57쪽부터 659쪽까지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657쪽 국가대행사업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남한강, 북한강,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총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북한강,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은 금년 능내역에 대한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2014년 팔당역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8쪽과 659쪽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청사 건립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은 현재 화도읍 월산리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총 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건립 대행사업은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총 6건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사업별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과 661쪽의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유료공영주차장 총 18개소와 무료주차장 19개소 등 총 37개소, 2,123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일반직 2명과 주차관리원 23명으로 총 25명입니다. 공영주차장별 세부운영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인력은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총 5명이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세부운영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3쪽 체불임금 발생 현황입니다. 공사에서 대행하여 추진 중인 북한강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2공구와 관련하여 도급사인 미래산업개발에서 하도급사인 성한건설에 금년도 4월, 5월분 미지급분인 5,800여만 원 중 일부 지급을 완료하여 현재 약 800여만 원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에서는 조속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과 665쪽의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사에서 대행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체육문화센터 등 시설운영 대행사업 10건, 자전거도로 조성 등 국가대행사업 4건,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공공청사 건립대행사업 6건,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 4건 등 총 24건입니다. 시설운영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각종 개발 대행사업은 공사의 사업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철저한 품질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6쪽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공사의 기간제근로자는 인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대부분 체육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강사와 시설운영 현장직원으로서 채용수요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은 총 114명이며 세부채용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관 사무에 따라 담당 처장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그 담당과장님 계신가? 누가 담당이시지요?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자료 제출) 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제 여기는 재활용쓰레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아니라 지금 자원인 거 아시지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수입도 있어요. 그지요? 월평균 해 가지고 수입도 남양주체육문화센터도 있고 호평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나머지 곳에는 아직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처리.

네, 그게 그전부터 관례대로 그냥 대부분 해 왔고 우리 본청도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는 현재 실정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번 행감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도 결론은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가야 될 텐데요. 거기 14조에 보면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청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우리가 사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사적으로 이득을 득한 거는 아니라고 해도 보면 뭐 이렇게 환경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분명히 목이 다 있습니다. 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민의 그런 세금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발생하는 수익이지요, 일종에. 그지요?

수익인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그거하고요. 페이지 639페이지에 제1청사 외곽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분들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늘지를 않아요. 지금 한 3, 4년 됐나요? 거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도 벌써 3년은 최소한 넘은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 인력을 두 분을 제1청사 외곽경비요원으로 할 때도 한 2, 3년 걸린 거 같아요. 막 계속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시다가 결론은 두 분을 채용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물어보면 상당히 뭐 어유, 괜찮다, 그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 하는데 전혀 그 인원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노인일자리 사업 그런 거로 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혹시 한두 분 더 고용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 건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만 이 제1청사 외곽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징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느 주차요원 이런 일자리보다도 우리 제1청사 앞에 첫 번째 들어올 때 우리 시가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의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를 생각하니까 한번 제1청사 외곽경비 인원에 대해서 한두 번 더 그러니까 노인인력을 쓰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51페이지에 보면요. 그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차 현황이 있습니다. 그 임대차 현황에 남양주 종합운동장 해서 야구장이 있어요. 삼패동에 있는 야구장이. 그런데 그 대부면적하고 대부료를 이렇게 보면 유독 이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좀 확연히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이후부터?

대상이 다른가요?

우리 남양주시의 재산을 임대하는데 공원과는 다르고 우리 도시공사로 오면 또 다르고 이런 것이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

우리가 공원과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 내가 공원과에 확인이 안 되지만 그전에 미리 물어봤는데 뭐 한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요?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180만 원 정도를 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막 몇 천만 원씩인데 1년에. 그지요? 2년이구나, 2년. 그지요? 2년 계약하는데 몇 천만 원씩의 임대료를 대부료를 내는데 여기는 18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그래서 좀 특이해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로 오기 전의 일이라고 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할 때는 적정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그 우리 시에서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저희가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건데 위탁을 주면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입찰을 붙여서 공사업자는 또 따로 있을 거고요. 그지요? 아니에요?

네, 시에서 위탁을 주잖아요? 도시공사로. (남양주도시공사 개발본부장 답변석으로 나옴)

네. 시에서 공사를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또 공사업자를 선정하지요?

공사업자 선정해서 공사하는 거를 관리 감독은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그런 민원 들어보셨어요? 화도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그게 언제 공사가 시작됐지요?

13일 날 했습니까?

화장실은 언제 갖다가 설치를 했지요? 화장실은.

노상방뇨 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 뒤에 아파트 있지요? 뒤에 아파트.

두산아파트 있지요? 공사현장 바로 옆에.

그쪽에서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8월 달에.

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체육문화센터에 집단행동하고 계시지요? 주민들이.

어떻게 해결은 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현장까지 보고 이 사소한 거부터 안 지킨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겉에 남양주시에서 체육문화센터 짓는다고 겉에다가 막 이렇게 표시 잘해 놨어요. 주민들도 기대가 크고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거부터 안 지켜요. 그리고 휴일에는 공사 안 하지요?

아니요, 아니요. 민원 관련 때문이 아니라 소음방지법에 의해서 공휴일은 안 한다고.

아니에요.

공사 안내게시판에는, 공사 안내게시판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소음방지법에 의거 공사를 않겠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거기 화도 체육문화센터는 공사를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아까는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했어요, 공사를. 2012년 6월에. 그래서 답변을 앞으로는 공사 안 하겠다고. 네! 그게 2012년 6월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또 두산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또 소음 관련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12월 달에 또 하고 2013년 1월 달에 또 하고 그러니까 이 8272민원에만 이렇다는 거예요, 8272민원에만. 그러면 혹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애초에 2010년도에 이장님 모테 이야기할 때 이쪽으로 장소하고 정하고 협의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 주민들하고는 무슨 소통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렇게 하고 그냥 시작했나요?

그냥 민원 들어올 때 그 아파트 가서 적극적으로 입주자대표나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나 이장이나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하고 협의를 안 했나요? 일반적으로 건물 짓잖아요. 일반 기업들 들어가면 주변에 민원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거 우선적으로 그거 처리하고 공사 시작해요.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특히 2013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한 사람 아시지요?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2013년 1월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그때 적극적으로 좀 만나셔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의지만 보였어도 지금 이 사태가 발생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넣어라 우리는 공사하면 된다. 왜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해서 이렇게 화를 키웁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저기 이거는 우리 사장 증인께 그냥 또 누구 나오실 필요 없으니까. 유기농박물관 옥상에 텐트 쳐 있는 거 아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신민철위원

그거 무슨 뭐 타셨어요? 상금 같은 거. 어떤 이유에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공모해 가지고 2,000만 원인가 해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네! 야! 뭐 여기 남양주시청 공무원들 저기 공모해서 2,000만 원 타면 옥상에다가 그렇게 벌여놓고 그거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어떻게 그거 저기 사장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 체크해서.

신민철위원

저기 우리 체육문화센터 많은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 있지요? 옥상 한번 다 체크해 보세요. 또 다른 거 있을 지도 모르니까. 있어도 물론 제가 인지 못하면 없다고 그러시겠지만 도대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도시공사로 민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도시공사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신민철위원

왜냐하면 체육시설 관리하니까 주민들은 아!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보다 하고 도시공사로 민원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소관 아니니까 시청으로 민원 넣어라.”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참 그러면요. 우리 시청에서는, 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뭐 유기한 민원 방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공무원 뭐 저기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면요, 주민들은요, 도시공사 그냥 공무원인 줄 알아요.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철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중에서 화도 체육관 공사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불성실하게 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발파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회의도 몇 번 하고 하기는, 그때는 주로 쟁점이 발파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기농박물관에 옥상텐트하고 전 시설에 옥상에 관련되는 거는 차제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전반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민원 관련 문제는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하루에도 민원이 몇 건씩 올라옵니다. 민원 올라오면 민원은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제 책상 위에 민원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중요한 거는 팀장들한테 메모를 보내서 이거는 답변을 내보내고 거의 다 답변이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저희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 이런 근본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좀 잘 못 판단을 해서 시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는 좀 양해를.

신민철위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전부 그랬으면 큰일 나겠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간혹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민원, 말씀하셨으니까 더 하는데 일반기업이 들어와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느냐 하면요. 오히려 미안해서, 미안해서 민원을 제기, 아! 내가 제기를 하면 저 사람한테 피해줄까 봐 그 정도까지 노력을 기울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아니라 수시로 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미리부터 준비하셨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신민철위원

사소한 민원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공사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사현장에서 1m짜리 돌 굴러 떨어진 거 아세요? 밖으로. 그런 거 모르시지요? 현장에서도 다 압니다. 이게 평상시에 안전 관련해서도 그렇게 미흡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m짜리 돌멩이가 굴러서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화도에.

신민철위원

화도 체육문화센터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호봉책정이나 이자수입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거는 어디서 하지요? 경영.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는 경영지원처.

신민철위원

경영지원처에서 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신민철위원

네. 감사지적된 거 있으시지요?

지금 호봉책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그게 호봉책정 부적정 그래서 이 맞지 않게, 이름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이름은 못 대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업무도 부실하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자수입 있지요? 이자수입.

지금 대행사업의 여유금에 대해서 지금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지금 1억8,3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한 사실 있어요. 알고 계세요?

1억8,300입니다. 1억8,300.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기상품도 많이 있잖아요? 단기상품도.

그러게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생각이 저는 드느냐 하면요. 어차피 지금 위탁대행수수료 외에 특별히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1억8,300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 주시지요? 임대.

2년씩 주셨더라고요, 2년씩.

그러면 2년이, 계약기간이 2년인데 야! 이거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일 거 같아요.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 끝나고 나서 감정평가 왜 하십니까? 또 그것도 감정기관까지 선정해서 감정비까지 줘요, 또. 네! 계약기간이 끝나야 다음번에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하려고 감정평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끝나고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 됐는데 왜 감정평가를 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계약기간이 끝나야 다시 감정을 해서 그거를 정형화 하는 거지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는데 1년 지났다고 감정평가하면 중간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불러드릴까요?

‘대일감정원 등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수수료 56만2,1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9만4,500원의 불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것도 감사에서 지금 지적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용기간이 2년인데 1년이 지나고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감정평가를 또 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외부에서 수익 못 올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내실을 다지셔야지요. 안에서도 새고 밖에서도 새면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도 거기서 하시나요?

업무추진비 쓸 때 그냥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세하게 안 하고. 업무추진비 쓸 때 쓰고 나면 그 용지 나오지요?

네, 카드전표, 카드전표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인제 지출결의서 쓰고 다 하는데 카드전표에 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그렇지요. 1개도 그렇게 된 게 없어요, 1개도. 뭐 그냥 그거 뭐 일일이 그런 거까지는 안 짚겠습니다. 향후로는 제가 이렇게 누가 썼는지 볼려고 그러는데 어우, 잘 모르겠더라고요.

돼지꼬랑지, 돼지꼬랑지가 주로 많고요. 경조비는, 경조비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지요? 경조비하고 화환은? 화환이나 조환 보내는 주는 거 있지요?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여기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경조비는요?

직원에 한해서 나가요?

아유, 여기 무슨 건설회사 자녀들한테 막 나갔는데요.

그래요?

2013년도 것도 제가 볼까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전직 직원한테도 나가요? 전직 직원. 현직원이 아니라 전 직원한테도 경조비 나가요?

네.

안 나가요? 나갔어요.

그것도 잘못 지급했지요?

내 일일이 얘기 안 할 게요.

이거 그냥 안팎으로 새는 거예요, 안팎으로. 이거 가까운 거 3월 15일 날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내용을 좀 제가 궁금해서 하여간 지금 건설회사하고는 무지하게 지금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접대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업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다고 생각할게요, 진전되는 거는 없지만. 3월 19일 날 그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의 후 비용지급’ 했는데 김정식 본부장님하고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업무협의해서 3월 19일 날 했는데 김정식 본부장님하고 남양주체육회 윤대진 전무 외 3명, 세 분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하는데 왜 체육회분들하고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진짜로요. 다른 거는.

네?

그런데 수석동에서 수석동, 지식산업센터 개발 업무보고 수석동에서 식사하셨대요. 수석동에서. 수석동으로 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도시공사 옆이니까. 전표 보면 수동이에요, 수동. 전표 확인만 제대로 했으면 제 생각인데 제목하고 목적이 달라졌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장소를 수석동으로 알아서 그런 업무를 쓴 거 같아요. 다른 업무까지 제가 일일이 다 그렇게 했는데 일일이 또 이렇게 하면 ‘야! 저거 너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실까 봐.

전표에 수동 확인하셨으면요.

업무내용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전표에 맞는 거 쓰셨더라고요. 야! 끝으로 1개만 더. 간단하게, 일전에 아이 다친 적 있지요? 아! 개발팀인가?

그지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좀 다쳤어요? 좀. 내용 아세요? 이거.

조금 다치셨어요? 조금 다쳤어요?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내용 모르시네.

보험사하고 피해자 간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스마트폰의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제가 사진을 여기다가 띄우려고 그러다가 혹시 애 엄마가 허락이 필요한데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또 안 좋은 기억 떠오를까봐 제 여기 스마트폰에 있는데 사진을 보내줘서 있는데 차마 못 띄우겠어요. 그 얼굴을, 얼굴을, 이 얼굴 이 광대뼈부분에서 턱밑에까지 이렇게 찍어져서 50바늘을 꿰맸어요, 50바늘을. 그래서 그 119가 와서 애를 싣고 갔어요. 다쳤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도시공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 저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4월 21일 날 사고발생해서 4월 23일 날 접수를 했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4월 26일 날, 4월 23일 날 그렇게 했고 4월 26일 날은 퇴원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2차 유선통화를 했어요.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이 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지요?

제가 시간 끌지 않고 그냥 바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아이 엄마한테 5월 21일 날 전화가 왔어요, 5월 21일 날.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제가 근거가 있는 산출을 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가 여기가 50바늘이 찢어져서 서너 차례 성형수술을 해야 된데요. 여자아이인데, 그 병원의사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한 1,100만 원 가까이가 든데요. 그래서 그 엄마 얘기는 자기는, 집에서 안 쫓겨난 게 다행이에요, 그 엄마는. 그런데 아이 얼굴만, 아이 얼굴만 좀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하다 하다 도시공사에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협의를 하는데 기다려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전거도로가 준공이 안 났어요.

준공이 안 났으니까 물론 자전거 탄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인제 몇 대 몇 되겠지요. 그런 와중에 치료비가 그만큼 나오는데 도시공사에 얘기했더니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쉬쉬하고 그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400만 원을 모으신 거 아닙니까? 400만 원을. 그래서 애 엄마한테 내가 400만 원을 우리가 모아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힘듭니다. 엄마는 애 치료만 해 달라고 한 겁니다. 무슨 뭐 다른 요구도 아니고 치료만 해 달라.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계속 시간을 끌어요, 계속. “더 찾아보겠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끌어요. 제가 시에다가 알아봤습니다. 시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얘가 이만큼 이만큼 됐는데 이거 남양주시 망신이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냐 했더니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보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지한 게 5월 21일이고 보험사 관계까지 알아보고 한 게 한 3, 4일 지났으니까 5월 말에 되어서 이제 보험사 알아보고 뭐하고 그리고 왜 여태 안 끝났냐 하면 그렇게 5월 29일 날 접수를 5월 23일 날 했네요, 5월 23일 날. 네! 보험사 접수도 어떻게 5월 23일 날 합니까? 4월 21일 날 발생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5월 29일 날, 5월 29일 날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그 바람에 한 달하고도 한 1주일가량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 피해자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혹시 사진 보셨나요?

보셨지요?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그 사진 딱 보고. 저는 그만한 아이가 하나 있어서 그런지. 참, 아니, 그냥 그거 그 400만 원 모아서 거기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납득하면 그냥 무마하려고 그러셨던 겁니까?

아!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5월 20일 날 합의금으로 400만 원 제시하고 그걸로 무마할려고 하다가 거기서 하도 답답하니까 물어 물어 물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제가 거꾸로 알아봤습니다. 이거 보셔라. 사진 보여 드리고요. 이게, 참 그 개발사업도 못 하고 수익도 못 내는데 내실을 다져주시고요. 이 민원 발생하지 않게, 네! 업무에 만전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왜 남양주시, 네! 홍보 얼마나 합니까? 명품도시 남양주라고. 왜 홍보비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왜 거기다가 먹칠을 하십니까? 이거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홍보비, 홍보과에 홍보비 뭐 하러 세웁니까? 다 이렇게 먹칠하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도시공사 사장 증인, 여러 집행기관에 증인선서를 해서 참고인으로, 유기농박물관장님을 참고인으로 지명 좀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참고인 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유기농박물관장 이석균 관장은 참고인으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관장님, 유기농박물관에서 관장님이 총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내부적으로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관리·감독, 그다음에 유기농테마파크 운영, 대외적으로는 외부 네트워크 연결 그런 부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유기농박물관장님, 할 때 박물관장을 우리 시에서 채용한 게 종합적으로 유기농박물관의 전체적인 업무와 또 향후 유기농박물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부터 해서 관리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해서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습니까?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관장께서 하시는 업무가 이제 새로운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 현황을 보니까 운영, 유기농 관련 특화프로그램 새롭게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약간 동떨어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유기농대회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따져 보니까 우리 관장께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느 과를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없어. 다 없어져서. 지금 거기에 세계유기농대회를 하면서 지금 자료 수집한 거는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논문이나 그런 거.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저희들 그.

유희

박유희위원

관장님 또 소관 범위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논문이 지금 유기농대회를 하면서 박물관에 몇 편이나 지금 수장이 돼 있고 그렇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수장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세계유기농대회할 때 사무국에서 1,017편의 논문을 책으로 엮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유기농박물관에 있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발표를 한번 해 보셨어요? 향후 계획에 우리 지금 슬로푸드도 연관이 돼 있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슬로푸드도,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 직책을 뭐 받고 있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집행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위원으로 돼 있어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구호가 뭐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즐겨라, 세계의 맛’

유희

박유희위원

또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그거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에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유기농대회하고 슬로푸드대회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서 하는데 또 다른 구호가 있던데요. 유기농하고 슬로푸드하고 연계된 게.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한 가지가 그전에 나왔던 구호 중에 하나가 ‘생산은 유기농, 식탁은 슬로푸드’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메인 이벤트예요. 그러면 그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장께서는 지금 박물관에 논문부터 해서 1편도 발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지금 책으로 단행본하고 그다음에 사전학술대회로 엮여져 있는 모든 논문이 1,079편입니다. 그 1,079편은 세계유기농대회 기간 중에 전편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두 발표든 포스터 발표든 발표가 되었던 논문들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관장님을 스카웃해서 임용한 후로는 그 후에 전체적으로 구두상 발표가 됐지마는 거기서 세미나도 열리고 그러는데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논문에 대해서 한 번도 발표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일단 학회에서는 한 번 발표되었던 논문은 재발표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논문에 대해서.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유기농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회의를 자체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후에 했어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후에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2012년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2년도 말고 ‘12년도에 한 다음에 그 후에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그 후에는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소속이 도시공사.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남양주도시공사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소속이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부장님 계시고, 우리 박물관장 계시고, 관리직원 있고 그러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런 거 하시라고, 네? 전문가 초빙을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템을 해서 그 세미나나 아니면 이런 거를 하라고 지금 제가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저희들이 학술대회로는 2012년도에 1회를 했었고요. 올해는 유기농시민아카데미와 유기농어머니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는 아니지만 내용 중에 논문이라든지 또 학회에 최신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한 적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공사 사장 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에서는 그냥 유기농테마파크 박물관을 관리를 하는 데 중점을 두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끔 새로운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기농박물관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농업인들 거기 가서 회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관장님 위에 또 본부장님 계시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사무직, 학예직하고 관리직 10명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0명이 있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저 포함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예직도 있고 관리직도 있고 또 대관 임대하는 것부터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서 좀 나름대로 유기농이나 슬로푸드나 모든 거 발전성 있는 거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능력 있으신 분을 해서 박물관 관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요! 그냥 자리만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필요 없잖아요! 아까 신민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순수하게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장님을 터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터치를 하는 겁니까? 제가 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유기농대회부터 해서 관장님 저거 할 때도 상당히 그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해서 많은 논문부터 해서 아이템을 많이 한다는 기대를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없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가 없으시다는 내용이 일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학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면서 도시공사는 대행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학문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위치에 있으면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행사업이면 대행사업만 해야지! 우리 저기, 관장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마는 앞으로 대행사업을 하면서 유기농박물관을 끌어나가면서 어떤 쪽으로 꾸려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소견을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지금까지는 유기농박물관이 2011년 9월 26일 날 개관을 한 이래로 정립의 단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애들한테 체험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또 유기농 그 일반인 교육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학술대회에 발표되었던 자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비빔밥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방색이라고 그래서 컬러푸드 같은 부분들은 발표됐던 논문들을 쉽게 적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비빔밥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까지는 그런 학문적 지식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을 많이 치중을 해 왔습니다. 이후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학자를 대상으로 하든지 좀 더 유기농박물관 혹은 유기농 발전에 본연의 업무에 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과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는데 학생들 참가비 내서 김치 만들기, 비빔밥 체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장님은 실질적으로 10여 분의 관리직하고 또 학예사 분들도 계시지마는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유기농하고 슬로푸드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관장님 몫 아닙니까?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실적, 성과가 없으면 그런 직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 행정사무감사나 지난 유기농대회가 다 묻혀진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학술부터 해서 접목을 시켜주셔서 새롭게 남양주가, 어? 새로운 농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관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또 거기에 관장님 외에 9명 직원들은 그 아이템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끝까지 1년이고 2년이고 하실 겁니까? 슬로푸드 끝나면 그게 또 묻혀지면서 가실 거예요? 우리 관장께서는 그런 앞으로의 발전을 누구누구랑 어느, 어느 부서랑 상의를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랑 상의합니까?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농업기술센터와 유기농업과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슬로라이프과 이상운 과장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마는 이거는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어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우리 관장께서는 앞으로 유기농에 대한 학술논문집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시 또 새로 포장이 돼서 학술적으로나 그거를 연계해서 지금 슬로푸드대회 2년에 한 번씩 연다는데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됩니다.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맡겨놨는데 실적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다 똑같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슬로푸드대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앞으로 남양주가 농업이 어떻게 살아갈 발전적인 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관장님도 나름대로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 증인께서는 그냥 관리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아직 초기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두시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도시공사가 이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하면 ‘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초기입니다.’ 지금 한번 앞서 나가보세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얘기하기 전에 도시공사가 먼저 새롭게 좀 앞서 나가면 그래도 좀 칭찬도 듣고 잘한다 조금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절대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좀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의원님들이 도와줄 거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도시공사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관장님, 전체적으로 관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렇게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얘기는 전체 도시공사 식구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드리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관장님은 새롭게 좀 박물관이 변화가 될 수 있게끔, 네? 테마파크가 변화가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더 각별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귀담아듣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말씀하신 부분들로 할애해서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기농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참고인.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참고인?

광호

이광호위원

관장님한테 추가, 추가로 한번 여쭤보려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관광개발공사 같은 데 찾아가본 적 있나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경기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은 프로그램하고 또 컨벤션, 그러니까 대관 관련해서 접촉도 하고 있고 저희들 프로그램이 관광공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주 만나나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그쪽에서 필요할 때 연락을 먼저 하고 저는 제가 좀 그쪽에 반영시켜야 될 사항들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만나고 자주는 못 만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장소 대관 뭐 컨퍼런스 이런 거 관련해서 협의하고 그런 거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그거 협의를 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주로 그러니까 관광.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저희들 체험프로그램도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김치체험실만 마련해 놨잖아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자주 활용이 돼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지난해에 한 5,000명 정도 거기서 김치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12년도에?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12년도에.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 매출액이 전체 어느 정도 돼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김치의 매출액은 저희들은 2012년 1월 달에 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로써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두고 대행사와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데리고 왔고요. 6월 달 이후로부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12년 6월 이후에?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6월 달 이후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초기부터 했던 그 대행사는 간헐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돼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올해는 한 7,000명 정도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목표치고, 지금 5월 말까지 몇 명이나 있어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5월까지 1,878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체험료를 받고?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체험료를 받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매출액이 지금 현재 530만 원 정도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까지?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올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것만?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530만 원밖에 안 돼요? 1,700명 체험시켰는데.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저희들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안 맞는데, 뭐가.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그런데 이 부분은 1,878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대행사에서 데리고 와서 대행사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한 1,7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대행사를 하면 그러니까 사용료만, 시설 사용료만 받는 거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김치체험프로그램만 그렇습니까? 1,700명이?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1,700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올해까지 김치 체험한 게 몇 명이에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전체 1,878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878명?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매출액이 500 얼마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김치 같은 경우는 하반기 그것도 9월 달 이후에 집중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 김치는 잘 체험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거 그렇게 매출이 인원수에 비해서, 그러면 아직도 대행사에서 위주로 하나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대행사에서도 지금 거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0명이면 상반기에 한 2,500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1,800명이라는 거는 지금 봄하고 여름하고는 잘하지를 않습니다. 가을에 9월, 10월,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자, 매출액이 이렇게 작은 거는 인원수에 비해서 답변하시기를.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대행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대행사업이니까 그건 시설 사용료로만 1,700만 원 그렇게 받으니까 얼마 매출액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로.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자체 모집한 거하고 대행사에서 한 거 하고 대략.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한 수치가 없어서 그런데 대강 한 70대 30으로 대행사가 70 정도 인원수를 했었고, 저희들은 한 30%를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거의 한 60 대 40 정도, 우리가 60%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체험료가 원가가 어느 정도 돼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원가가 유기농 배추에 유기농 재료를, 물론 다는 아닙니다. 수급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유기농 배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가 저희들.

광호

이광호위원

체험료에 몇 % 정도?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한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얼마 받는다고 그랬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1만3,000원 정도 받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5,000원 정도가 매출이익이지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그거는 저희들 재료를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담아서 체험을 진행했을 때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도 그런 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김치체험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유기농테마파크가 건물도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걸 최소한 적자 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수익사업을 하고 관광프로그램화해서 체험, 네? 예를 들어서 김치 테마음식 관광을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경관도 좋고 그리고 유기농 기반도 돼 있고 하니까 유기농 김치 그런 테마관광상품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수익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경영을 합리화시키라고 제안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장님, 기억나시지요? 본부장님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그 대행사업에다 의존하면 사용료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면 뭐 전기나 이런 비용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마나라는 말이에요. 수익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자체개발을 해서.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든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 건데. 네?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냐고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그래서 저희들 지난 4월 달에 중국에 관련된 여행사,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여행사 거기 한 200여 곳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문으로 보냈고 안내장 보냈고 일부는 저희들 좀 섭외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온 게 있어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마케팅이잖아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마케팅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관건인데 중국 사람들은 김치를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어요. 사스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걸렸잖아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중국 사람들 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김치 같은 것도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직접 만들고,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가고 이런 특화된 테마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좀 거기 유지관리비 계속 적자 나는 거를 좀 보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수요는 있잖아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수요는 있고 몇 천 명, 7,000명씩 이렇게 올 수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원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계속 유기농테마파크도 애물단지가 되고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균

이석균유기농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개발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게 한국토지공사에서 진접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우리 시에 토지로 물납 받기로 하면서 이게 좀 업무추진이 사업추진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현재 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협의가 없나요?

자료에는 뭐 다 지금 향후 계획까지 다 있는데요.

요망사항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00억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지금 뭐 정확할 수는 없지요. 대략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도자료를 보면 한 650억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지금 정확한 게 어느 겁니까?

1,000억대 사업?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재정 상태나, 아, 여기 보면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돼 있는데 대충 한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SPC사업으로 가면?

그러면 아직은 이제 시하고 혹시나 뭐 얘기는 좀 있었지만 확실하게 협약이 된 사항은 아니네요?

아니, 그거보다도 먼저 집행부하고, 남양주시하고 시에서 도시공사에다 출자를 하겠다. 이런 게 협약이 돼야지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요.

이게 좀 확실히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거고 또 시의 세수증대에도 좀 역할을 할 거고 또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계획만 있었지 실질적인 사업을 이뤄내지 못한 부분에서 이게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되는데 단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요즘 워낙 경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분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분양시장이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규모가. 과연 이, 그러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지요? 첨단산업의.

그 수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에 대한 분석은 좀 양론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이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향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는스러워요. 뭐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하고도 협의를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겠지만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성검토를 1차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면밀한 사업성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사장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건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철우

이철우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참 저희 회사로서는 작년에 거의 목을 매다시피 해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땅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고,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시도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쪽으로 진행이 수시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걱정되는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하겠다고 작년, 재작년에 조사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철우

이철우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왜 그러냐면 변동사항도 많고 그때 사실 업체 리스트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를 해야 됐냐면 사릉 전체 하천선 제척이라든지 또 용도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상에 절차상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성 문제, 분양성 문제 이거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서 하도록 한다. 단지, 이게 LH에서 조성원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분양성에 있어서 다소 좀 우리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철우

이철우위원

또 한 가지는 호평·평내쪽에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니까 자칫 주민들이 좀 오해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좀 홍보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에 북한강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민철 위원께서 사고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전거를 평소에 탑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여러 번 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준공이 안 났지요, 아직까지?

이 자료상으로도 보면 준공이 안 났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안 났으면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조치는 취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아까 같은 사고가 나고 이러면 결국에는 그 책임을 시나 도시공사에서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준공을 못 내는 거지요, 지금? 어느 정도 공사는 다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8월 중으로?

지금 계속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준공 나기 전에는 이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보면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기차가 다니면서 건널목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석에서 쉼터, 새터지요, 새터. 새터까지 가는 구간에 건널목이 4개가 있습니다. 보면 점멸등으로만 돼 있는데 이게 기차가 아니니까 자전거도로니까 차는 개념이 없어요. 정지를 잘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경험이 많고 자전거를 많이 타본 분들은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좌우를 다 살펴보고 가는데 초보자들은 앞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동부출장소에서 들어가는 길은 양쪽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혀 좌우시선이 안 보입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더욱 위험한데 그 위험요인에 대한 뭔가 좀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부장 증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행안부의 안전기준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행안부에다 건의라도 해서 뭔가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보완을 하시고요.

네, 보완을 하시고요. 제가 일부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새터에서 북한강, 금남리 길도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거기 식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차도하고 자전거길하고 병행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그건 도시공사에서 공사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여튼 간 위험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사장님께 인력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647쪽입니다. 도시공사 임직원 및 감사 임용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직률이 꽤 되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1년 동안 작년 5월부터 올 5월 말까지 16명이 왜 이렇게, 그러면 전체 정원수 98명에 16명이면 거의 16%인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지요? 안 높은 건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충원을, 퇴사 직원에 대한 충원이 11명이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퇴사자가 16명이잖아요? 나간 사람을 다시 뽑은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나간 자리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퇴사자 충원한 거고. 그러니까 이직이 16명이라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중에서 간부급 직원들이 꽤 많아요. 5급, 6급, 7급 뭐 이렇게. 정규직이 12명이고 계약직이 4명이에요, 보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게.

광호

이광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서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왜 또 그만두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이게 주로 보면 전문직이 좀, 일반 행정직보다는 전기, 그다음에 연구사, 그다음에 또 무슨 연구직, 전임(수영), 건축 이런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전문직들은 와 가지고 사실 공사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무슨 국가에서 운영하는 큰 공사나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왔다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농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거기 좀 출퇴근하기가 불편해 가지고 거기서 또 그런 면에서 그만둔 친구들도 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긴 하겠는데 내용은 주로 일반직이 아니고 전문직이라서 이 사람들은 조금 나은 또 저게 있으면 또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데 그 부분도.

광호

이광호위원

요즘 전문직이라도, 기능직이라도 그렇게 일자리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흔치 않은데 대개 여기 지금 퇴사자 간 데가 괜찮은 데 다 갔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지마는 우리보다 좀 나은 데 찾아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또 640쪽 한번 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정규직 현황에 보면 조직 이게 저도 처음서부터 탐탁지 않았는데 임원 중에 지금 운영본부장님이 공석이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문화사업본부장님이 겸임하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겸임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업무상.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겸임해도 뭐 못 할 건 아닌데 저희 회사 사업체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유기농테마파크에는 관장님도 있고 관리팀장님도 있고 하는데.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이게 겸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좀 불편한 점이.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임원은 계속 충원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충원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획입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다음에 이 상임이사는 또 실질적으로는 회사로서는 부사장 역할을 그런 셈도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현재 계신 문화사업본부장님 여기 계시지만, 네? 여기 남양주시에서도 유능한 국장님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네? 부사장 역할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어떤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조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려면 그래도 있을 사람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본 위원이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부채가 계속 늘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단기 유동부채가 늘고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이런 것들은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익 내기가 어렵지요, 사실상. 그러니까 당기순손실은 작년도에 비해 줄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채가 느니까 계속 어떻게든 경영합리화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 위원님들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가장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게 인력, 인건비인데 그래서 이거를 통폐합하고 조정해서, 네? 좀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자구책을 구해 달라고 경영합리화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구조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퇴사자가 많으니, 네? 현재. 그러면 이거 업무를 통합조정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해서 인력을 줄여라.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가 예비군이 아니잖아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군인은 일단 유사 시 나중에 있을 어떤 일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육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훈련시키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군인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일어날 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을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개발사업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시행되면 그때 인력을 충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장님이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 관리를 해서 좀 그런 경영합리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문화사업본부장하고 운영본부장하고 겸임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상. 그리고 이제 여기 체육문화센터니 이런 체육시설들은 다 이제 안정이 됐어요. 경험, 노하우가 쌓였고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것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막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 매뉴얼만 하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유기농테마파크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네? 이제 사업이 다 안정된 사업이고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케팅 신경 쓰고.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가능하면 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충원하려고 해요? 재검토하실 생각 없으세요? 인력 관리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합리화 부분에 있어서 퇴사자들은 필요하면 이게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갖춰야 될 직종이 있어요. 뭐 화도체육관에 건축감독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된다. 또 전기,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에코랜드에 설계정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겸직을 좀 활용하기도 하긴 하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지금 퇴사자 명단을 보면 이 팀이 3명이에요. 사업개발팀이 1명이고 거기가 고위직이에요. 6급, 7급 이런 분들이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게 와 가지고 좀 적응도 어렵고.

광호

이광호위원

당연히 그 시설에서 법적으로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제가 이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특히 그러니까 개발본부에 이런 없는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 특히 본부장은 2개 본부라도 충분히 합니다. 네? 개발본부하고 운영본부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건 인정이 돼요. 그러나 문화사업본부하고 운영본부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이요. 네? 이건 통폐합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강력히.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지금 운영본부장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운영본부장하고 문화사업본부장, 지금 결원인 운영본부장을 새로 충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이 있다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는 이제 지금 또 우리가 오남체육관, 화도체육관 일들이 조금 자꾸 늘어나고 이 일들이 우리 남양주의 특징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김정식 본부장님이 뭐 정신없어요. 오전에 저기 갔다 유기농테마파크에 갔다 또 이쪽에 또 와야 되고 그런.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관리팀장들이 있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또 본부장이 가서 지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광호

이광호위원

관리팀장이 가서 관리하는 거고, 어? 다 이제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정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 매뉴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은 전체적인 정책과 전체적인 인력 관리 이런 것만 하시면 되시는 거지, 일부러 거기 찾아가 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지금도 유기농테마파크나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체육관들도 진접체육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와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또 오남 지금 곧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도 지금 또 생기고 그래서 운영본부장의 일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재검토 용의가 없다고 대답하시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걸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재검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19시 2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김정식 본부장님한테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료 중에서 우리 미수납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한 번 이뤄진 게 아니라 지금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재산 임대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수납 사유를 보면 운영난으로 인한 납입연기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수년 동안 지금 계속 돼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임대계약을 하면 몇 년씩 임대계약을 하지요? 대부할 때.

그렇지요?

2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이 재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미수납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재위탁을 안 하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재위탁을 했었나 봐요.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아마 미수납이 계속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끝에 가면 재계약할 때는 납부했다가 또 다시 연체를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보면 운영난에 대한 납입연기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료를, 우리가 근데 여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지요?

만약에 진짜 여기가 경영난,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또 반대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지요?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조치,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또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또 반대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시설은 꼭 필요한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에 그 계산방법은 아마 나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원칙이 대부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자의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평수나 이런 것을 좀 잘 계산을 서로 해 가지고 도저히 운영난,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도,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도 또 만약에 운영난으로 해서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서비스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왔는데 쾌적한 곳에서 좋은 식당, 아쿠와 같은 데 식당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경영난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좋은 거지요.

아, 처음에?

거기는 입찰로 한 거예요?

지금 다른 체육센터 보면 식당이 없어요. 그렇지요?

운영을 거의 안 하는.

없지요? 거기 하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식당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체육관이 크고 하지만 축구 이렇게 하고 운동장이 있지만 대부분들이 그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앞에도 식당들이 많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하셔서 우리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왕이면 우리 시설에서 잘돼야 서로 또 이미지도 좋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영이 잘돼야 서비스도 또 질도 좋아져서 우리도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우리 또 직원들도 이왕이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절약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역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좀 더 이 문제 해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지금 운영본부장 공고했지요? 사장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공고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요식행위지요, 요식행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는 저.

신민철위원

또 저기인가요? 퇴직공무원 오는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는 공모 저걸 받아봐야 돼요.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받아봐야 돼요.

신민철위원

네, 결과 보면 알겠네요. 그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신민철위원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사장께, 아, 경영지원처장님.

혹시 각종 체육문화센터들이 있는데.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신민철위원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답변석으로 이동) 각종 체육문화센터 혹시 보험을 경영지원처에서 한 건가요?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남양주도시공사 문화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냥 질의할 걸 잘못했네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체육문화센터를 새로 짓잖아요?

보면 수영장 관련해서 샤워장에서 사고유형을 보니까 대부분 미끄러져서 타박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특히 와부체육문화센터는 짓고 나서 그때 일어난 같은 샤워장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형을 보면 다른 데는 타박상 이런 걸로 끝나요. 그런데 와부체육문화센터는 유독 넘어졌다면 다 골절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보험은 각 체육문화센터마다 보험 같은 데서 드나요?

거기다가 한꺼번에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사고가 체육문화센터가 많으니까 사고유형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나요? 전체를, 전체적으로? 어디 문화센터는 어떤 사고, 어떤 사고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시나요?

그렇지요.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골절상 이런 거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알아봤더니 그 부분은 다시 시공을 했다고.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시공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오남도 새로 생기고 화도도 생기고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신민철위원

차후에는 새로 생기는 체육문화센터에서 그런 동일한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지, 이게 사후약방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이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저 업무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전체적인 자본금하고 손실 규모는 어느 분이?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답변석으로 이동) 네, 경영지원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저한테 주셨어요. 2012년까지 연도별 순손실 규모 이래 갖고 저한테 이렇게 쭉 주셨는데 해마다 일단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자본금 증좌도 했고. 그지요?

2012년도에 자본금 증좌를 했어요. 그런데 현물출자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오는데 실제로도 변동 없이 옵니까?

변동 없이요?

우리 현물출자 했을 때 몇 필지 했지요, 현물출자를?

반납했고요?

반납 이후에 103필지였잖아요, 103필지? 그지요? 지금은 99필지인데 그 당시에는 103필지였다고요.

그런데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현물출자가 변동이 없는 거는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물출자 부분이 현물을 땅을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물출자 부분에서 계는 지금까지 똑같은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는 거지요?

이거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재산세에서 재산 부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건 기업 회계라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질의를 드렸고요. 왜 말씀드렸냐면 그거를 왜 확인을 재차 했냐면 2009년도에 2필지 수용이 돼서 그래서 2009년도에 땅을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을 했고,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공공재산은 공공부분에서 도로 나거나 이렇게 하니까. 2012년도에도 또 했어요, 처분을. 그래서 여기 지금 누적손실, 그러니까 누적 순손실 규모액 그러면 38억6,358만3,000원 해서 2012년도 말 현재 자본금 11.3% 잠식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11.3%가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필지를 팔았는데 4필지 중에 지가액 그 감정가에 해당하는 5억, 5억 해서 그거는 빼고 이익금 있지요? 이익금.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장부상 놔두고, 그다음에 이익금이 2억3,742만 원이 발생했고요, 2009년도에. 2012년도에는 2억6,032만930원이 이것도 이익으로 남았어요. 처분이익. 그렇지요? 감정한 가격은 빼고 이익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 봤더니 누적손실, 그러니까 누적 순손실 규모액이 43억6,132만3,930원이 되더라고요. 그게 5억 가량 되니까 두 금액을 합치니까.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자본잠식은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11.3%지만 처분해서 이익 나는 부분을 다 우리 이익으로 쳤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11.3%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12.8%고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38억 손실이 아니라 43억6,000만 원 가량을 염두에 두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서류상은 이렇지만. 그러니까 손실이 더 많이 됐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각종 용역이 있어요. 652페이지입니다. 652페이지. 여기서 보면 652페이지 이 용역부분은 어느 분이 하시지요? 그냥 사장께 말씀드릴게요, 사장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남양주도시공사 개발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민철위원

네. 사장 증인께 말씀드리면 652쪽에 공사 설립 후 용역추진 실적 및 이행 현황 보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보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거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쭉 보시면 용역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신민철위원

이 중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생태주거단지도 지금 진행 중이고, 경부운하는 지금 제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철도 관광자원화도 지금.

신민철위원

안 되고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니, 지금 했지요. 거기 능내역하고.

신민철위원

자전거도로로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자전거도로로.

신민철위원

그게 애초에 자전거도로 가려고 그랬던 건가요?

네, 네. 지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이거 돼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사업이 추진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인허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00세대에서 600세대로 늘렸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믿고요. 믿고 그거 하나 뺀다고 쳐도 나머지 양정역세권 5번에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2012년 1월 20일 날까지 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2011년 2월 18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이 한 거를 이 용역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변경 안 됐습니까?

번동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양정역세권이랑 생태주거단지 빼고 나머지 금액은 속된 말로 그냥 다 없어진 돈이네요? 그지요? 2억이 약간 안 되네요. 그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용역을 하실 때 이거 뭐, 네? 몇 년 후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 이렇게 쭉 하셔서 용역비를 다 날렸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설거지하고 땀 흘려서 세금 거둔 돈을 용역으로 지금 다 날렸어요.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미래를 좀, 몇 년 후도 예측을 하고 좀 사업이 진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철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신민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은 원래 이게 여러 건 검토를 해 가지고 1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그동안에.

신민철위원

여러 건, 여러 건 해 갖고 날려도 1건 제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된 것 중에 지금 된 거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민철위원

네, 일단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없는데 지금 여기 검토하신 거 중에 1~2개라도 꼭 이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655쪽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600?

신민철위원

55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건립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요?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혹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다 혹시 예측을 한번 해 보셨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예측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어느 정도 나지요?

그러면 얼마지요?

120억이요?

이게 물납 받은 게 편의상 헤베로 안 하고 평당, 알아듣기 편하게 평당으로 하겠습니다. 평당 나누면 평당 어느 정도 금액인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241만 원에서 242만 원꼴로 지금 물납 받은 거예요, 나누면. 68억5,000만 원 나누기 2,838평 하면 241만 원에서 242만 원꼴 나와요. 뭐 이거를 땅 장사를 하면 안 되지요, 관공서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일반 기업일 경우 이 땅을 그냥 이대로 팔았을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나서 팔았을 경우 그 땅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비싼 땅인데 제가 그냥 1,000만 원 정도로만 잡을게요. 그 정도 하면 여기 어느 분도 그 정도 가격에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땅만 받아서 그냥 땅만 매도를 했을 경우, 뭐 관공서에서 땅장사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단순히 했을 때는 68억5,000이에요, 물납 받은 게. 그런데 2,838평 1,000만 원 하면 284억 가량 됩니다. 네? 거기서 68억5,000만 원을 빼면, 물납 받은 금액을 빼면 200억이 훨씬 더 남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서 105억이 남는다는 게 저는 좀 일단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글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복지나 문화나 예술 쪽으로 뭐를 건립을 하고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저 변두리에 찾기도 힘들고요. 그런 애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사 바로 옆이고 주차장도 붙어 있고 아주 이게 요지의 땅인데 이런 땅에다가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제가 거기다가 뭘 하자, 말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2020 장기계획에 호평·평내·금곡지역은 행정교육 문화중심도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화도·수동·조안 쪽은 관광휴양 중심도시고, 나머지 쪽이 도시자립 중심도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행정교육 문화중심도시에다가 그게 어울리느냐? 그리고 또 그게 들어오면 그 주변에 뭐 상권도 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게 들어와도 그런 거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그냥 의견이에요, 그냥 의견. 그냥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수익이 생각했던 거보다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철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런데 우리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은. (남양주도시공사 개발본부장을 향해) 이게 재작년이지? 아마 우리 처음에 검토한 게?

신민철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재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때 우리 시의회에 저희들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고.

신민철위원

그 당시는, 그 당시는 긴요한 땅이 있음에도 LH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랬지요? 그 가격에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LH에서 난색을 표했지요? 크게 용도변경되면 비싼 땅이 되고 일반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더 많이 할 텐데 시에서는 그냥 지금 이 가격에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LH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한 건데 우리는 이유를 붙였지요? 거기다가 그냥 그 가격에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식정보산업센터로 해서 이런 취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이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저도 자치위원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땅은 물납을 받고 지금은 LH에서 시로 넘어왔고 지금은 이제 시 재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납으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 사항에서는 좀 생각을 달리.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해 봐야 되지 않나? 전체 틀에서, 전체 틀에서 다시 한 번 좀 재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지요, 사장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659쪽에요, U-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애초에 무슨 사업이었지요?

아, 도시홍보관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중단돼 있지요?

그래서 지금 뒤에 예산내역을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온 자료인데 예산사용내역 해서 예산사용내역 교부금이 17억4,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지출액이 9억2,200이고 잔액이 8억1,700이 남았는데 이 교부금이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거지요? 언제 어떻게 교부금이 들어온 거지요?

자체 예산 얼마 들어왔지요?

네. 이거 전부 다 LH에서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8억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8억 중에 예산으로 들어온 게 그러니까 6,000은 시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다른 데 썼으니까 17억4,000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중에 1차, 2차로 나눠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총 200억 들어올 거 중에 지금 18억, 18억 중에서 17억7,400이 교부금으로 들어온 건데.

2008년?

아, 7억4,000은 들어왔고요?

네. 그러면 7억4,000은 어떻게 들어왔고 10억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혹시,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 7억4,000은 예산으로 들어왔고 10억은 직접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들어왔고.

지금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LH에서 그냥 들어오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왔어요, 10억은?

아! 시를 거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10억이 도시공사로 들어왔다?

이거 시에서 잘못이 있는 거네. 어떻게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조치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통장에 세입조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요, 10억이? 이야, 이거 심각하네요. 이게 징수과에서, 징수과에서 그 일이 터졌는데 과오납금을 돌려주라고 막 왔는데 통장 관리가 잘못돼서 징수과 직원이 몇 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투명성이 떨어져서 벌어진 일인데 아니, 그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세입·세출외 현금이 LH에서 들어오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시점이 안 맞으니까 통장에 보관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추경이나 본예산 때 도시공사에 보내려면 세입조치해서 세입조치를 해야 그 예산 갖고 다시 세출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출예산을 짠 걸 의회의 승인을 받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로 줍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야, 이게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있지요, 이게?

연숙

이연숙위원장

가능한 겁니까, 그게?

신민철위원

여기서는 모르지요. 시에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신민철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넘어간.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 관련 부서랑 사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개시되지 않았음)

19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