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36억 9,400만 원, 세출은 1,593억 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443억 9,1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 사업비 299억 7,7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9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40억 9,5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0억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011억 100만 원이며, 그 중 103%에 해당하는 2,073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수납 총액은 2,040억 3,1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반환액 3억 3,7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036억 9,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2%에 해당하며, 36억 6,7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6억 2,6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0억 4,1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2,040억 3,100만 원 중 과오납반환액 3억 3,7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036억 9,400만 원은 일반회계가 1,777억 5,200만 원으로 지방세 145억 3,600만 원, 세외수입 429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633억 8,300만 원, 재정보전금 60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07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59억 4,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억 6,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4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억 4,100만 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3,8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서류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부터 살펴보면 결손처분 6억 2,600만 원 중 무재산자 5억 4,000만 원, 행방불명 900만 원, 티오 소멸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5억 5,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4억 3,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200만 원으로 총 30억 4,1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5억 5,400만 원으로 무재산 사업, 행방불명 1억 1,500만 원, 납세태만 20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8,700만 원으로 납세태만 4억 6,000만 원 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2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6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억 4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8,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만 원이며, 무재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0만 원이며 소송교류 및 재산 압류는 상수도특별회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740억 9,5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270억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11억 100만 원으로 이중 1,667억 6,600만원을 원인 행위하였으며 79.2%에 해당하는 1,593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16.7%에 해당하는 335억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산서 325페이지부터 3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35억 6,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311억 8,900만 원, 특별회계 1억 8,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억 8,300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외 63개 사업 268억 2,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사업 외에 33개 사업에 6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82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3억 5,800만 원, 특별회계 8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2,200만 원, 예산절감분 4억 8,9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9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200만 원, 예비비 2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 사용한 것은 공공근로사업 외 3개 사업에 4,300만 원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합한 세출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무조정으로 이체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800만 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6건 1억 5,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1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출예산 총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로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 40억 400만 원에서 출연금 등 4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장학금 지급 등으로 3억 6,700만 원 이 사용되어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보조금 600만 원과 이자수입 9,800만 원을 적립하고 장애인복지지원 등에 5,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2,000만 원을 적립하고 여성단체 보조금 지급에 1,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등 1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 등 2,700만 원을 적립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억 2,100만 원, 보조금 1억 원, 이자수입 7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을 적립하여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출연금 4,000만 원과 이자수입 1,700만 원으로 총 5,700만 원을 적립하였고, 4일치 행사 사업비로 24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1억 3,900만 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3,900만 원이 발생하고 전세보증금 등으로 2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1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학자대여금이 11억 7,200만 원, 주택융자금이 3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17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채무액은 118억 2,500만 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상수도사업차입금 상환으로 9억 6,0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14억 5,5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채무액은 94억 1,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60억, 충주댐광역상수도 시설공사차입금 9억 6,000만 원, 충주댐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차입금 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공유재산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6,344,200㎡, 건물 70,428㎡, 기타 1,555건이며 총 평가액은 2,559억 3,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 말에는 토지 6,458,269㎡, 건물 78,461㎡, 기타 1,538건으로 총 평가액은 2,591억 9,000만 원이며, 3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 사유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41억 3,6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신규취득 등으로 6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1억 700만 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세입‧세출의 회계 정리결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다음연도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나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나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장래의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계획수립의 합리와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연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앞으로 우리군에 2014년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증평군 세입‧결산안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의 28.23%인 2,036억 9,400만 원을 수납하여 2011 회계연도 1,943억 5,400만 원보다 93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6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억 8,100만 원, 특별회계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2,011억 100만 원 중 1,593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335억 6,1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82억 3,7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일반회계 73억 5,700만원, 특별회계 8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 4.1%에 해당되고 있으며,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12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443억 9,1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32억 4,100만 원, 사고이월 67억 3,6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1억 4,300만 원, 특별회계 13억 5,900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11년도 40억 4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41억 800만 원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 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그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11년도 11억 3,9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600만 원으로 공무원 학자금대여 11억 7,200만 원, 주택융자금 3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1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11년도 118억 2,500만 원에서 일반회계 14억 5,5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6,0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 9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2011년도 말 2,559억 3,000만 원에서 3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591억 9,000만 원이며, 물품은 2011년도 41억 3,6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6억 3,1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한 6억 200만 원이며 감소된 원인으로는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를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게 되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이 부적정 등 7건의 지적사항은 우리군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여하여야 할 것을 사료되며, 2012회계연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29쪽입니다. 이따가 별도 보고한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별도로 말씀하시고요.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채무현황을 보면 지금 94억 1,000만 원이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채무상환 예정을 보면 올해 9억 6,000만 원, 내년에 7억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이후에도 58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 채무액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우리 충북지역 관내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겠지만 채무상환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지금 채무가 일반회계가 60억이 있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34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계획대로 집행해 나갈 것이고 일반회계 60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안행부하고 기재부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기집행이 가능하다면 이자율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상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무액이 94억 1,000만 원인데 이자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꽤 되지요?

지금 일반회계 60억에 대한 이자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자율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조기상환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 완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인근 지자체도 재정형편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조속히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폭설피해 복구지원해서 소요액이 8,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1,358만 6,000원이고 부족액이 7,443만 2,000원인데 지금 여기 31농가가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피해발생이 뭐예요? 시설물이 망가져서 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인삼밭 시설물이 폭설로 인해서 주저앉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삼재배농가가 폭설을 맞아서 피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예비비가 어쨌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예비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비비로써? 그런데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양계를 하는 농가나 아니면 또 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나 이런 사람들 다 지원이 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음식업을 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사실 구제역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조류독감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그 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에서 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거든요. 손님이 조류독감 발생했을 때 오리고기나 이런 것 안 먹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돼지고기 안 팔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로써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글쎄 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원기준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글쎄 거기에 지원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농민들은 그래도 태풍에 피해를 입었다든지 뭐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는데 이 소상공인들 식당을 하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실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돼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들도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드려보고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2명 500만 원, 하고 관내 저소득자녀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010년부터 3년간 65명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지원효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업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에 기여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은 2010년부터 3년간 2013년까지 3년간 65명한테 1,500만 원을 지급했지 않아요?

예.

그러면 1,500만원 나누기 3년 해 가지고 나누기 65명하면 1인당 한 76,923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내용은 틀리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중복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했는데 사실 운영위원들 그날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면 참석수당 주죠? 한 8만 원쯤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운영위원들 잠깐 와서 심의하는데 한 시간 걸릴려나? 그렇게 해서 수당 8만 원 지급하는 것만큼도 안 되는 거지 않아요, 액수적으로. 이거는 사실 말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한 앞에 한 76,000원 정도를 지급받아가지고 학업동기부여가 됐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의회하면은 수당을 1회에 한 해서 한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7만 원씩 상당히 지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심의를 해서 지출을 안 하고 앞으로는 수당은 서면으로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생색내기보다는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더 해서 앞으로 장학금이 충분히 지원돼서 본인들한테 학업 성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에요,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기금조성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2012년 말 8,600만 원, 이제 올해까지 가면 추정액 9,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목표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목표액이 왜 2억 원으로 했죠?

지금 현재 규정 지침에 보면은 1억 원 이하는 전부 예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사용을 못하게 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액을 2억으로 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1억 지금 여기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에 조성 설치한 이후 수년에 걸쳐 운영 중에 있음에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 권고사항입니다. 기금 1억 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수익금 전액 예치라는 사유로 설치이후 사용액이 전무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음식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우리 음식업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억 이상만 되면 그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보니까 목표액이 2억 원이 돼서 2억 원이 되기까지는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억 원을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원래는 사실은 건의를 식약청 같은데 건의를 했을 때는 전체 기금 자체에 우리가 60%를 먹거든요. 과징금의 60%를 먹는데 그전처럼 통합관리를 하자. 그래서 각자 각 자치단체별로 일정액자체를 갖다가 배분을 하는 게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식약청에서는 그것도 좋은 안인데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여간 1억 원 가지고 쓰면 1억 원 자체에서 거기서 식품기금을 사용을 하면 1억 원이 금방 쓰지 않아요. 자체가 1억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자체가 식품기금 자체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또 예치를 해 놔야 되니까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게 불확실하고 왜냐 하면 여기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기금조성 제3조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89조를 살펴보면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라고 기금재원 조성하는 저기가 1,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운용에 생기는 수익금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군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는 없는 거지 않아 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식품위생단체가 출연금을 내던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것 자체가 다른 단체 기금조성하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단체는 다 군에서 출연금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하다못해 여기 보면 하여튼 모든 게 다 군에서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왜 이 식품진흥기금만 그 단체에서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하게끔 되어 있는지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군이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세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10년 동안 한 게 8,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2억을 기금을 조성할려면 지금 대부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거의 기금조성이 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유통기한 넘은 음식을 팔다가 걸리면 15일 영업정지죠?

예.

15일 영업정지를 먹으면 그 영업정지를 먹는 것 대신해서 나는 영업을 계속하고 벌금으로 과징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하루에 8만 원 최하 8만 원 최고 15만 원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15일 먹는다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면 15일 곱하기 8만 원하면 120만 원이고 최고 15만 원 했을 경우에 22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년에 단속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증평군에? 그거 자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 군데도 안 돼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열군데도 안 되면 만약에 최고 영업정지를 15일 먹는 것 대신 최고 15만원 그 15만원도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그 업소의 매출액에 대한 것을 갖고 정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장사가 잘되는 집은 더 많이 내는 거고 장사가 안 되는 집은 하루에 8만 원하고 장사가 잘되는 집은 최고 15만 원 해서 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는 보면 기업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기업 같은 데는 만약에 식품위생법에 단속이 되면 과징금이 몇 천만 원씩 나오지 않아요. 큰 회사같은 데는 매출 대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증평군은 여기에 풀무원이나 여기 빵공장 이런 데 그런 데가 진짜 만약에 단속이 돼서 하면 최하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니까 하겠지만 단속이 안 되고 철저하게 식품위생법을 지켜서 한다. 라고 하면 기금을 2억을 만들려면 앞으로 20년도 더 있어야지 기금조성이 될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1억 원으로 했다가 왜 갑자기 2억 원으로다가 올렸는지 그게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고요, 왜냐 하면 사실 이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이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돈을 모아서 집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기금만 조성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지. 기금을 조성할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액수만 지금 늘려놓은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지영섭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금조성을 상향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법 개정할 때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1억 원이면 기금자체가 1억 원이면 그 자체를 예치를 하라니까

아니 글쎄 그거는 아까 전자에 제가 여기 2003년도에 설치하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1억 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수입금 전액을 예치하라고 했지 않아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예치를 하는 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1억 원이 넘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지 않아요?

예.

만약에 1억 1,000만원이 됐으면 천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1억만 예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2억 원을 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2억 원이 될 때 까지는 그 돈을 사용 못한다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자체, 기금조성 자체가 지금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올 연말까지 9,600정도를 예상한다면 우리 관내업체가 자체가 위생적으로 사실은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 자치단체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각 다른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하는데 식품기금만은 출연금이 없어요, 자치단체에. 그런데 그 자체에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저희들도 조례에 의해서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도내에서는 최고 꼴찌고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이 최고 적죠?

예.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울릉군 다음으로 적을 거예요. 타 시군은 거의 다 몇 억씩 있고 많은 데는 수십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그만큼 식품위생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과징금을 맞은 업소가 없다. 라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관내가 적다보니까 인구도 적고 또 업소도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과징금 대상업소가 적은 거고 그렇다보니까 과징금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기금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금 그냥 막연하게 1억 원으로 했다가 갑자기 2억 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업 업소 업주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타 시군 같은 데서는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음식요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메뉴개발도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증평군은 지금 그런 게 전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 2억 원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기대했던 것이 업소 업주들은 잘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서 이게 1억 원이었었는데 갑자기 2억 원이 됐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 좀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1억, 목표액을 1억을 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든 1억 2,000만 원이 되면 1억은 내버려두고 예치해 놓고 2,000만 원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2억 원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좀 음식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