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진행 순서는 보건소,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12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4억 4,800만원으로 그중 96.5퍼센트(%)를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5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1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3억 1,100만원 중 100퍼센트(%)를 지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0억원에서 집행률 96.3퍼센트(%)인 57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5퍼센트(%)인 2억 2,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금년 예산 집행 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한센인 관련 예산들이 의료비 생계비 검진비 다 있어요. 우리 시에 한센인 환자들이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계신 분은 한 분이 있고요. 나머지 일반 피부병 검진 예산으로 저희가 300명 정도 피부병 검진을 했습니다. 한센인은 한 분 계십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00명 그중에 1명?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부병 검진은 저희가 300명을 했고요. 한센인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저희가 치료를 해 드리고 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 생활비.
복연
김복연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보면 예산이 1,700만원인데 불용액이 1,533만원이에요? 10퍼센트(%)도 안 되게 집행했는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게 6월 추경에 도에서 추경 예산으로 인건비 1명분을 내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6월 추경에 수립을 하고 한 6회 정도 공고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실 직원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겨우 직원을 구해서 한 달분 급여만 나가서 저희가 불용액이 그만큼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생명사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는 인건비 조금 책정을 잘 해서 사람을 다 구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그래서 1,533만원이 불용된 것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9억 3,400만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19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800만원에서 집행률 95.6퍼센트(%)인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000만원에서 집행률 99.9퍼센트(%)인 1,9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8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99.1퍼센트(%)인 18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퍼센트(%)인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여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정왕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사업 중에서 예산액과 집행액, 그러니까 예산에 5억 2,336만 8,000원 전액을 다 쓰셨어요. 불용액이 제로인데 예산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5,000만원 이상 재료비 이것이 대부분 5억원 이상이 분만지원금과 의료비 지원금······.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오, 아니오. 난임부부 지원.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난임부부 지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금액을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그러면 체외수정 279건하고 인공수정이 235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총 건수가 대상자 플러스 해서 한 건수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1인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1인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체외수정은 4회까지 가능하고요. 금액은 1회에 180만원 이내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2년도 결과란 말이죠. 2012년도 결과인데 혹시 이중에 이렇게 해서 임신하게 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돼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20퍼센트(%) 정도 됩니다, 성공률은.
정복
문정복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이것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대략 1년치 예산으로 5억 2,800만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건수가 이 건, 이 건 이렇게 해서 대략 500건 이상 된 거예요. 500건 이상 된 것인데 이 만큼의 예산이 투입하고 임신을 성공해서 지금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건수는 준비를 못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담당 계장님 아세요? (「정확하게 건수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보통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20퍼센트(%) 정도 임신해서 저희가 모자보건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인공수정은 그것보다 조금 낮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정확히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임신을 한 상태, 이렇게 돈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임신 성공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임신 성공률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30명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대부분 이것이 1차, 2차, 3차 가더라도요. 대부분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총 그러면 오백 분이 넘는 것이죠? 체외수정이 279건이면 이중에 3회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체외수정이 3회까지 해서 대상자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인공수정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인공수정은 4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235건 중에 4회 이상 받으신 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수별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4회 이상 포함되어서 대략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체외수정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성공해서 임신한 분들은 대략 몇 명이었는지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쓴만큼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아, 이만큼의 불임여성들한테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고 대략 그러면 이 지원한 분 중에 몇 분 정도가 성공해서 임신을 했다 라는 정확한 통계가 저희한테 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에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통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암환자 치료비로 3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암환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암환자는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폐암일 경우에는 100만원이고요. 소아암일 경우에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그 외의 소아암은 2,000만원 이렇게 대상자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료보호 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100만원, 그 외의 비급여 대상은 12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각 질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지출된 자료도 갖고 계시겠네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 속에 도시농업박람회를 무사히 성황리에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4억 6,700만원으로 그중 92.3퍼센트(%)인 68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5억 7,800만원은 전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700만원에서 집행률 93.3퍼센트(%)인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5억 100만원에서 집행률 99.9퍼센트(%)인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8억 6,800만원에서 집행률 91.6퍼센트(%)인 62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7퍼센트(%)인 5억 7,8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대상인원 대비 사업량 과다 배정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 우수축산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집행잔액 공사 낙찰 차액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도시농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진짜 보시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농업박람회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나흘 동안 계속해서 강우가 시작이 됐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3일 동안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면서 비 온 날이 며칠이나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흘 전부 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과연 거기 관람객이 몇 명이나 갔다고 보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 추계를 사전에 저희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도저히 인원 추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
한 번에 몇 명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유아들까지도······.
장희
원장희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동원인원 외에는 간 사람 별로 없어요. 어제 일요일 날도 거기 2시에 차 옆에다 대놓고 있었어요. 매일 있었어요, 그 자리에. 매일 갔어요. 과연 거기 몇 명이나 갔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많고 적음은······.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들어간 예산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3억원 그냥 내깔린 돈이에요, 그것.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3억원 중에서 사전에 아파트 주민들 교육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교나 공공시설에 시설 설치한 부분이 있고 실제 박람회장에는 저희가 9,0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박람회 일단은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보성아파트 주민들 교육시키고 뭐 하느냐고? 일단 3억원이 들어간 돈 아니에요, 거기가? 3억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거기에 몇 명이나 갔느냐 이거예요?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목적은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계기 확산 그리고 도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자 라고 하는 콘셉트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특히 원장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거의 한 번 유채를 심은 이후에는 버려지고 방치되고 그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땅에 대한 내력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4일간 비가 연속 왔지만 그것이 부스만 철거되는 형태고 나머지는 도시농업 기능으로써의 어떤 공원 그런 일부 기능을 함께 하고 계속해서 방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4일만 설정해서 운영했을 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가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직접 제가 한 번 해 보니까 하여간 옷가지류 신발류 이런 폐기물들도 상당히 나왔고요. 거기 동원아파트나 대림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나오셔서 실제로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덕담일 수 있지만. "아파트 값 올라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위원님께서 더 잘 하라는 그런 말씀도 주실 수 있지만······.
장희
원장희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거기에 농사짓는 주민들이 갔다왔어요. 주민들이 갔다오고 저한테 한 소리가 있어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도시농업박람회라고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 밭에 작물만도 못하다. 단지 색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베트남이나 그 사람들이 먹는 채소 심어놓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색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일반론에 의하면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상당히 부분의 분들이 "참 고생들 많고 잘해 놓았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는 나중에 저희가 산학협력단에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객관적으로 보완 발전해야 될 향후 과제들은 무엇인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장희
원장희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실패했다고 말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실패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은 그래요. 거기 주민들도 그래요, 다들. "이것은 도시농업박람회라고 가봤더니 뭐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겠고 우리 텃밭만도 못하다."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을 왔다갔습니다. 이렇게 부스행사 위주의 도시농업박람회를 했어도 저희처럼 진행된 데는 없었습니다. 그분들조차도 "진짜 놀랍다, 이 정도까지 해낸다는 것이." 농사를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십니다, 이 과정이 얼마만큼 저기했던 부분인지. 위원님 다소 그런 부분의 얘기가 들리셨더라도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 비전 그 토지의 내력을 아시는 분들은 "진짜 호수공원까지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까지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또 농업박람회 한다는 이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리모델링 차원까지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보성아파트에서 과연 몇 명이나 가서 봤어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보성아파트는 이번에 저기 중에서 가장 평가받는 것이 보성아파트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보성아파트는 그 전에도 옥상 정원으로 해 가지고 상 탄 아파트 아닙니까? 알지만 이번에는 별로 저기, 하여튼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을 거기가 정왕본동이에요, 정왕본동이에요. 정왕본동인데 그 자리에서 정왕4동이라고 멘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정왕4동이 아니에요. 거기는 정왕본동 땅인데 정왕동이라고 멘트를 하셨어야지 정왕4동이라고 멘트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아파트 참여 단지가 다 정왕4동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왕4동인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박람회 그 장소는 정왕본동으로 확인되어서 추후에 정정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게 정왕본동, 정왕4동, 정왕3동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왕동이라고 하셔야지 정왕4동이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패작이라고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비에 뒷방울저수지 무너졌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오늘 중부일보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보도하기 전에 기자가 사전에 전화로 취재한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된 부분은 올해 재난기금 6,000만원을 배정받아서 한 5,000만원 들여서 공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혀 붕괴된 저기가 없고요. 우측 편은 저희가 지난번에 천막지로 덮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손을 대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날 것 같고 좌측 부분이 노면이 노출되어서 뻘겋게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비에 좀 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 심사가 끝나면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쪽에 그 뒷쪽으로 좌편 그쪽에 지금 이렇게 도로가 나 있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을 원위치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지금 심사가 끝나면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낚시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산을 까버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기가 돼서 까는 것이 아니고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점 길로 넓어지다 보니까 늘상 그린벨트 관련부서에서도 저것이 의도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어떤 풍화작용에 의한 부분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늘상 뒷방울저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저수지도 그전부터 그런 저기는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할 때 그전에는 거기 없었어요, 길이. 없었다고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것이 1984년도에 저수지 축조가 된 것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없었겠죠. 얼었다 녹았다를 30년 넘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오륙년 전만해도 거기 길이 조그마한 오솔길이 있었지 그렇게 큰 길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도 거기를 잘 알고 있는데.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마 순환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이 자꾸 이렇게 국장님 말씀마따나 계속 몇 년 비가 막 쏟아부으니까 밑에 저기가 없으니까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산이? 그 전에는 그런 것 없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도 원위치시킬 수 있으면 보호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이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야 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수고들 많이 하셨고, 특히나 3년여 준비한 도시농업박람회가 계속 비만 와서 조금은 하늘이 안 도와주고 아쉽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답변 말씀대로 이번 처음 도시농업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뭐 잘못된 점이나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많은 준비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결산 심의하는데 불용액이 금액적으로 큰 것이 몇 건 있는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뭡니까, 이게? 추경 시 대상인원 대비 사업량 과다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 사업 중에서 우수축산물이라든가 학교 우유급식 친환경 농업······.
태경
김태경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그 학교 우유급식 같은 것도······.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도비 예산인데 실제 저희가 학교에 학교별로 다 파악을 해서 하다 보면 좀 저희가 배정된 인원보다, 당초 배정된 예산보다 실제 지원된 숫자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줄은 것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학교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자 또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이 숫자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배정 받은 숫자보다 인원이 적어서 차액이 남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애초에 이런 어떤 확인 자체가 안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고 그러면 이 지면으로만 볼 때는 혜택 받아야 될 아이들이 못 받고 있고 이것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전학이나 전입을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숫자가 변동이 되면 저희한테 또 통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는 숫자를 배정 받았는데 실제 지원할 학생이 90명밖에 안 돼서 나머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연 가공식품 중에서 우리 시가 이 특허나 특허출원이나 등록하는데 지금 몇 가지 정도하고 있어요, 종류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연 화장품 특허를 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연 가공식품 중에서 그 특허출원이나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해 놓은 가짓수나 종류가 대략 몇 가지 정도 돼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여 가지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연 가공식품과 관련돼서 연을 가공한 식품내지는 상품이겠죠? 그런 게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연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연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재빠르게 움직이고 대응을 빨리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제공원으로 연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부분이고요. 지금······.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것은 공원 말씀이고 지금 연가공식품에다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가공식품 쪽을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력문제도 있고······.
태경
김태경위원
계약직 한 사람이 전담을 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비전임 계약직 한 사람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0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과근무를 시켜가면서도 계속해서 개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연청국장 쪽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연이 들어 간 김치죽 지금 두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그 계약직 1명 인력가지고 이 부분을 전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그냥 어떤 요식행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저희 시흥도 연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그 전에라도 지금 연을 심고 농사짓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거기에서 연잎에서부터 연을 수확하는데 이것이 그냥 또 수확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대체상품이나 여러 가지 상품화 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것은 예산도 그렇고, 또 이미 많지도 않는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으로 돼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 이쪽에 특별히 관심을 안 둔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계속 이런 식의 연과 관련된 사업이 좀 미비하지 않냐 이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론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의 특산품인 연을 갖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의 숙제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인력 보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사 파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가로 인력 확보를 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께 좀 질의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우리 시가 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시가 정책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을 만들어내서 거기에는 농사짓는 분들 포함해서 하다못해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삼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 자체가 지금 현재에 있는 계약직 인력 1명과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 과정을 보면 아주 비약적이지 않다.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생명농업기술센터 이번에 결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생각이 많이 들은 거예요. 이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가고 있겠느냐 두고 있느냐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산 부분도 그다지 많지 않은 예산이 여기서 3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남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지.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가야 될 가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연 산업과 관련해서 연근으로만 생산을 해서 지금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 관련 것들이 필요가 되고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 조성과 함께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가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것들이 저희들 과제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연구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른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하고 또 추진일정을 조금이라도 완성도 있게 할 수 있게끔 전사적인 그런 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대안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연 산업과 관련돼서는 저는 일괄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저는 이 가공식품이라든가 1차 가공에 관련된 부분은 재배해서 생산해 가지고 바로 1차 가공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이것이 지금 한참 요즘들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 마을형 협동조합 같은 형식의 가공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 특히 노인 분들, 또 55세 이상된 고령화, 또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 주셔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수익사업도 하고 시의 어떤 브랜드 상품화도 만들고 이 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특히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과 그 산하 부서에서 또 일자리 창출 내지는 사회적기업 또 마을형 협동조합 이런 것 같이 연계 좀 하셔서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경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김태경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위원으로서 초기부터 소상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 졸이고 애를 쓰고 애를 태우고 그랬는데 실제 어제 현장에 보여 지는 것들은 가시적으로 다소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추진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10개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교육했고 그리고 각 전문가들 그리고 또 저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참 좋았다.", "빗속에서도 체험학습을 해 가지고 참 좋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스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학생 그리고 복지관,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그 다음에 뒤에 휴락통, 그런 공원에도 다 농산물을 어떻게든지 이 기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우리하고 맞춰줄 수 없는데 어쨌든 이 기간에 맞춰서 농작물을 해 내려고 정말 애를 썼고요. 특히나 저는 10개 아파트 단지 내에 교육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이제 의뢰해서 평가서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심기일전해서 우리 시흥시 생명농업에 다시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서로에게 일을 추진한 사람, 또 시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본인들이 가꿔놓은 농작물이나 그런 것에 굉장히 애착이 많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천문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관내에서는 물론 오겠지만 외부에서도 좀 많이 오십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외부에서도 가족 단위로 주로 오고 있고 관내에서는 주로 물론 가족 단위도 오지만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일 방문 인원이 얼마나 돼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 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예약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30명 이내로 오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0명 이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할 때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십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하상동 대우아파트나 아니면 하중동의 동아아파트에서 하차를 하셔가지고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복연
김복연위원
10분 15분? 20분은 걸어야죠. 너무 멀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 걸음으로 기준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에서 노인 분들은 조금 더 걸리겠고요. 대부분이 승용차로 이용을 하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는데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힘 가지고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복연
김복연위원
대안을 세우셔야죠. 작년부터 교통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도 내고 그랬는데 여태껏 대안도 안 세우셨으면 어떡해요? 옛날에 비수익보조노선으로 운행했었던 것 맞아요, 26번 버스? 버스가 생명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다녔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한번 해서 하중동 동아아파트 쪽으로 다닌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디가나 주차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하중동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지금 승용차도 교행하기가 도로변에 불법주차한 차들이 많아서 교행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노선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예 폐지가 됐어요, 그 노선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으로 다니는 노선은······.
복연
김복연위원
다시 환원할 수는 없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연꽃마을 앞에서 하차하는 30-7번 버스노선이 생명농업기술센터 앞쪽으로 이렇게 회차를 해서 다니지 않았어요, 옛날에? 30-7번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30-7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26번······.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7번 버스노선이 생명농업기술센터 앞 쪽에서 버스 회전을 했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고 나서나 하기 전부터 그 시점에는 버스노선이 다닌 것이 없고요. 2009년도인가? 2008년도쯤에 26번인가 그 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은 버스거든요. 그 버스는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교통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지 지금 2년이 됐잖아요? 여태껏 그런 대안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더 추진을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가 지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행을 해야만 가능한데 그 하중동 특히 나가는 부분이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늘상 보면 양쪽으로 다 주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맞은 편 쪽에서 차가 오면 섰다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 앞 도로가 보면 가속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방지턱은 같은 것 하셨어요, 신호등?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방지턱은 저희가 이전해서 2개를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 전후로 2개를 했고 신호등도 설치를 하고 신호등은 다만······.
복연
김복연위원
횡단보도도 만드셨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호등은 다만 7시 이후에는 점멸등으로 지금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생명농업기술센터를 다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만든 시설이잖아요? 시흥시민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시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한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 예산이 7,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 예산도 한 9,100만원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됐는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 불용액이 63개교를 지원한 예산 같은데요. 우리 시흥시 관내에 초·중·고가 다 몇 개교입니까? 72개교 아닌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축산물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으로 나간 학교가 63개교의 5만 9,022명이고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한 학교가 좀 있기는 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63개교는 다 신청한 학교 대상으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서······.
조원희위원장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축산물로 신청을······.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 관내 학교가 63개교가 넘는데 이게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나머지 학교에다 왜 지원을 안했나······.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갔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이 한 9,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여기는 또 28개교만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도 그럼 28개교만 또 신청을 한 건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년도에 실적이 있는 학교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요. 친환경 급식도 끼당 262원인가 이렇게 저희가 차액을 조정계수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28개교만 나간 것이고 그 차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28개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 이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초등학교만 지원대상이고요, 도 지침에 의해서요.
조원희위원장
초등학교도 28개교 이상이 되잖아요, 우리 시흥시 관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으로 했을 때의 차액을 끼당 262원을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28개교 이상 한 30 몇 개교 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가? 그런데 이제 28개교만 지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불용액이 한 9,000만원 이상이 불용이 됐다면 이게 신청을 28개교만 해서 28개교만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다른 학교가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한건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지침상에 작년도에는 초등학교만 돼 있고 신청은 28개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교는 신청을 안 하고 28개교만 신청을 받았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부 중학교까지도 지금 신청한 대로 확대를 도에서 지침상······.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도 잘 해 주시고,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안 남게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3년 1월 4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사회적기업팀을 제외한 일자리정책과 예산과 경제산업과의 지역경제팀, 녹색성장과의 에너지관리팀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58억 4,100만원으로 그 중 97.7퍼센트(%)인 57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억 3,400만원 중 이월액이 5,400만원, 불용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4,200만원에서 집행률 98.5퍼센트(%)인 1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억 8,2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5억 1,800만원에서 집행률 97.6퍼센트(%)인 53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로 여성새일본부 버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89만원으로 금년도 4월에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36퍼센트(%)인 7,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공사 낙찰차액 및 기타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 불용액이 6억 9,700만원이 남아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집행잔액을 반납했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이게?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기업지원과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업지원과군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원래는 경제정책과였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부서가······. (
성덕
이성덕위원
위원석에서 - 통·폐합해서······.)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정책과였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가져온 버스 물어보려고 했는데 올해 4월에 샀는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올 4월······.
성덕
이성덕위원
25인승으로 구입한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지금 이용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몇 명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현재 23명이······.
성덕
이성덕위원
23명이 가득차서 하는 거예요? 노선 조정 잘 해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주로 지금도 거모동 취약지구 여성 근로자들이?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그 쪽이 가장 많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경제산업과죠? 일자리예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경제정책과고요. 지난번에······.
복연
김복연위원
헷갈리네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지난번 1월 4일자 조직개편······.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경제산업과면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삼미시장하고 상관있는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주로 삼미시장 쪽에 많이 예산이 지원됐어요. 예산 투입 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지금 투입한 것은 꾸준히 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뚜렷하게 현저하게 확 튄 것, 나타난 것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가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올해 아마 하반기 9월이나 10월 달에 결정이 날 것인데 현재도 그것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게 결정이 나면 시설현대화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설현대사업으로 얼마 예산을······.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현대사업으로 총 17억 4,000만원을······.
복연
김복연위원
얼마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니, 14억원······. 잠시만요.
복연
김복연위원
국비랑 같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국비가 거의 다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지역 상인들도 스스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과장님?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인 스스로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자꾸 유도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삼미시장 상인들이 상인대학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쪽 청주에 거기도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많이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인들의 스스로의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잖아요, 삼미시장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업무부서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시와 지역 상인들과 상생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1억 300만원이며 이 중 83억 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출연금과 2차보전금 지원에 31억 7,000만원, 시흥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부지매입비에 3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20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9,5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비즈니스센터사업비 정산잔액 6억 9,7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집행잔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6억 9,700만원을 정산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다가 반납을 한 건가요, 이것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사 다 건립하고 잔액인데요. 총 12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 지분 6억 9,700만원은 우리 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가고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이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6억 9,700만원 중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간 것은 얼마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 공사 잔액이 한 12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6억 9,700만원 이게 시 수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 수입으로?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2억 5,000만원이면 6억 9,700만원은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힌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한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1억 3,000만원 이렇게 다 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니까 지분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남은 금액을 갖다가 잔액을 정산한 것이군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략 느낀 것이 이렇게 건립 후에 남은 금액도 지분에 따라서 다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재단이 설립됐잖아요, 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랬는데 우리가 정관에 보니까 운영비는 전체가 시흥시가 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건립 이후에 재단이 생긴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것 건립할 당시에 저희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시흥시가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립할 때는 지분별로 건립하지만 나중에 건립 이후의 운영은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건물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땅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그 건물 운영은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총 층수가 몇 개층이었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13층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3층이잖아요? 그 13층 지분에 따라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몇 층을 가지고 갔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4개 층.
정복
문정복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몇 개층을 가지고 갔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1개층하고 조금 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쪼개서 나누어서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면 쪼개서 나누어가진 지분만큼 운영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시흥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당시 과장님께서 담당자셨잖아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누구셨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지분별로 운영비는 하지만 거기에 시흥산업진흥원 설립은 우리가 시 전략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 산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자체가 재단을 설립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도 그렇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그렇고 지분 참여를 해서 시흥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마땅히 가져가야죠. 마땅히 같이 해야죠. 그런데 왜 그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비 전체를 다 시흥시에서 떠맡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재단 설립은 저희가 주가 되는데 거기에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산업진흥원 설립을 시흥시가 한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한 것이에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서 재단 설립한 것이죠, 시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된 것이고 저희가 매년 10억원을 갖다가 지원해야 되는데 지분을 갖고 있는, 재단의 지분을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단의 이사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어떠한 경비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지금 운영비의 개념이 혹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운영비의 개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운영하고 아마 갭 차이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거기 관리 운영비는 저희들한테 매월 납부를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되고요.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다만 전체 그런 평당 저기에 의해서 회배(㎡)당 얼마씩 관리비를 내는 그런 부분들은 내고 있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내는 것이죠.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인력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국가공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관련해서 원루프(One-Roof)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한 저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기능별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총괄적으로는, 그 건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시흥시가 주체가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관리비는 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장 이하 각 팀별로 팀장을 두는 것은 국가공단에 대한 산업진흥전략 육성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시가 필요에 의해서 시흥산업진흥원이라는 재단 설립을 통해서 건물도 관리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육성 전략들을 가져가자 라고 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러니까 관리비와 관련해서 당연히 자기가 쓴 만큼 관리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대신 시흥산업진흥원 재단이 재단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재단에 참여 지분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인 것이죠. 그러면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전적으로 시흥시가 책임을 지고 시흥시만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시흥산업진흥원은 시에서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 시흥산업진흥원 재단에 관해서 이사를 100퍼센트(%) 시흥시 사람으로 하고요. 시흥시로 하고요. 모든 구조에 대해서 권리를 시흥시가 100퍼센트(%) 가지고 오세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사 분들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인 권한은 다 시에서, 지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모든 부분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라든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저희들한테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발전적인 그런 제안이라든지 발전적인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권리 행사나 지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시흥산업진흥원 재단과 관련한 이사들의 구성이 다만 업무에 대한 옵서버(observer)나 그런 것을 위해서 들어왔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분들이 권리행사를 하실 수가 없을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시흥산업진흥원과 관련되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분으로 들어왔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시흥산업진흥원 이사회에서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그렇죠, 그게? 모든 것은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지금 건물을 지을 때 하드적인 개념에서만 들어갔던 것이지 소프트적인 운영적 측면은 전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전체 13개층을 지을 때에 지분 참여를 한 것이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4개층을 가지고 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개층과 나머지 부수적인 건물 지분을 갖고 가는 것으로 이분들의 지분은 다 끝났다고 봐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력행사, 어떠한 권리행사도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사표수리가 완전히 된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난주에 수리가 돼 가지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또?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은 그러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이사회 회의록 제출할 수 있나요, 이 시흥산업진흥원 이사회 회의록?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회의록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기업SOS팀이 있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흥비즈니스센터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위치로 봐서는 공단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하루에 민원 처리량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건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주로 어떤 민원을 처리하세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기업SOS팀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관련된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즉결민원 공부를 발급한다든지 그런 민원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종 즉결민원 그러니까 공부를 발급하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 주위에 동사무소도 있고 그래서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연간 처리량이 한 1만 8,000건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복합비즈니스센터 1층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두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민원이 많이 거기로 오시는 그런 부분이 많다 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무인민원발급기도 해서 그쪽에다가 놨는데 꼭 시흥시민이 아니더라도 요즘 G4C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국 민원들이 발급 가능하다 보니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관련 공단에서도 많이 오셔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발급해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민원이 많네요, 의외로?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 투자유치팀이요. 혹시 과 단위로 있다가 팀제로 전환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인원에 팀만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시흥산업진흥원이 업무 개시를 했는데 시흥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들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러 가지 이런 조사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품산업 관련해 가지고 포럼 이런 것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부품산업과 관련해서 하반기에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시흥산업진흥원 그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자유치 업무가 여직껏은 독자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기왕이면 스마트허브의 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공동으로 해서 상생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 본청에 투자유치팀이 있기 때문에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제공 이런 것을 해주고 실질적인 투자유치는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자문이나······.
복연
김복연위원
정보도 주고 받고 공유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시흥산업진흥원 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재단법인의 그 이사장인 시흥시장으로 되어 있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이사하고 감사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총 열 분인데요. 그중에서 감사가 2명이고, 나머지 8명이 이사입니다. 그중에서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고, 시흥산업진흥원장,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기서부지소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그 이사장,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한 분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이사장이 지금 서부본부장이요.
조원희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명,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1명?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나머지는 외부인사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시흥시가 매년 한 10억원 가까운 금액을 출연하면서 시흥산업진흥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장 1명하고 이사 1명만 여기 임원 구성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모든 이사회의 결정은 우리 시흥시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다 이끌고 간다, 주관해서. 그런데 이 이사 구성을 보면 이사장하고 이사 1명밖에 우리 시흥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그 다음에 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데 이게 과반수도 안 되는 임원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시흥시 나름대로 주관해서 끌고 나가는 것인지, 이 조직 구성도만 봤을 때는 좀 이게 안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이 시흥산업진흥원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주로 우리가 시 산업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 관계된 것을 다 의논하고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임원 구성 조직도를 보면 감사 빼면 8명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이사장을 빼고 8명입니까, 아니면 이사장을 포함해서······.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이사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다 포함해서 8명이면 거의 의결기관은 홀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짝수로 8명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그 이사회 기능이 어떤 일반 상법에 의한 법인처럼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지배구조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다르게 이것은 재단법인 형태의 산업진흥 육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관련 기관들의 좋은 의견,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결해내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지배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재단법인 운영 형태에서는 여러 전문기관이나 그런 분들의 다양한 얘기를, 또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저희가 보완 발전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재단······.
조원희위원장
아니, 이게 왜냐하면 초기라, 이게 설립 초기이고 시흥산업진흥원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 주관으로 끌고갈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세월이 흘러서 이 구조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그 임원진 이사회 8명 가운데 이사장하고 이사 1명 이 2명만 우리 시흥시 사람이지 나머지 6명은 다 외부인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의사결정이 결정될 수도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흥시의 인사가 좀 더 여기 이사회에 더 많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관을 개정하든지 그것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4억 1,200만원으로 그중 93.2퍼센트(%)인 13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7,200만원에서 집행률 95.6퍼센트(%)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 예산현액 12억 6,800만원에서 집행률 93.1퍼센트(%)인 1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및 시흥28기동팀 포상금 등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총 40억 5,900만원으로 그중 51퍼센트(%)인 20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억 4,000만원, 불용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 현황은 오이도역사공원 2차연도 조정사업비 19억 4,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은 오이도지역특화사업비 9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녹색레저산업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 주요현안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6억 7,500만원으로 집행률 94퍼센트(%)인 3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억 2,030만원 중 이월액 5,000만원, 불용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6억 9,800만원에서 집행률 94퍼센트(%)인 16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9억 7,700만원에서 집행률 93퍼센트(%)인 18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은행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생매산 비둘기공원 복원사업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09억 2,700만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105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4억 1,300만원 중 이월액은 1억원으로, 불용액은 3억 1,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60억 4,000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57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8억 7,9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47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예산현액 714만원에서 98퍼센트(%)인 7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적십자 창고 신축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1억 1,957만 7,000원인가요? 이것이 불용액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애초에 예산 배정을 할 때 퇴직자나 가능한 사람 숫자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당초에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가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들인데요. 퇴직대상자는 2012년도에 10명이었고요. 그 무기계약직들은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산 요구한 무기계약직들이 10명이 퇴직자고 8명 정도만 중간정산 요구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예측을 하고 사업 예산 책정할 때 예산 예측을 하고 계상했······.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보통 그 전에 보면 중간정산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받는 것보다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많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중에서 거의 883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동별로 고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2012년도에는 29개 지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17개 지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11개, 그 다음에 외국인자율방범대 1지대 해서 29개 지대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250만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500만원 지급하게 되는데요. 2012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5등급까지 나누어가지고 잘 하는 데는 270만원 해서 이렇게 차등을 1분기 때 250만원에서 그러니까 27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실적을 보면 보통 15명이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방범일지를 기재해야 되는데 그 3개 지대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활동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을 했군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평가도······.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평가도 그 활동실적도 포함이 되고 활동일지도 기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안사항을 위한 시정 정책토론회 경비를 적은 액수지만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그때 시행을 못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현안사항을 위한 시정 정책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어떤 때는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이것이 맞다 하는 원칙이 좀 판단하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집행을 안 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좀 앞서서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를 지금 시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가령 지난번 초창기 때 자율방범은 원래 치안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인데 왜 우리 행정인 시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물론 소속은 경찰서 소속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에 의한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가끔 아이들하고 동네한바퀴 돌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야간에 동네 한바퀴 돌면서 어떤 아이들이 범죄가 일어날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때······.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가 일정부분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 가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물론 아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3개 지대는 좀 활동이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그 자체가 정말 힘든 봉사이고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봉사거든요. 그렇다보면 각 동마다 지대가 있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다 자영업 아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밤 10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고 특히 어머니방범대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주부들이 주로 낮, 어머니방범대는 별도의 원래 그런 계획인데 그네들도 일손을 돕기 위해서 저녁때도 이렇게 좀 방범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최소 경비를 좀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 최소 경비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전반기에 한 250만원, 하반기에 한 250만원 정도, 평균.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그 추울 때 활동복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급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어쨌든 지대나 어머니방범대도 보면 간이시설이든 사무실이든 조그맣게 하나씩 갖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서 하여튼 더부살이를 하든지 하는데 이런 냉·난방비에서부터 전혀 그 비용 가지고는 지원 자체가 안 되고 그분들이 스스로 또 회비를 걷어서 어쨌든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출혈까지 해 가면서 정말 이러다보면 진짜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짜증도 많이 나거든. 그렇게 까지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쪽에 이 연성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현동, 목감동, 매화동 이런 데는 이런 분들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능곡동이나 연성동도 동별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특히 요즘에 장현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또 목감택지 들어서면서 목감택지 이제 좀 정리가 돼서 괜찮습니다만 우범지역화 돼 있는 데가 많이 생성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데 저녁에 밤에 또 이런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순찰을 하는데 하여튼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괄적으로 250만원 얼마 이렇게 준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좀 더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분기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급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겨울 같은 때는 유류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하려면 지금 컵라면으로 때우고 그러기는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상향조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하나 문제는 그분들이 결국은 야간순찰이 소위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도보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다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소위 말해서 차량유지비, 유류비 정도도 안 되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비를 내서 이렇게 까지 봉사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그저 "당신네들 좋은 봉사하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여나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신경 쓰셔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은 그 예산 지원을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물론 필요하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대라는 설립 배경, 목적 이런 것에 그 정신이 훼손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서포팅을 해 주고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재정적인 어려움이야 다 있겠지요. 그래서 각 시군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더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예산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성이라는 그 봉사정신으로만 우리가 방치하기에는 그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인식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흥시야 그렇게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인근의 화성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똑같은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거기 화성시에서는 그런 자율방범대한테 연간 4~5억원씩 지원이 된답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면적수도 넓고 또 공간이 지역 자체가 멀리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자율성이라는 그 정신의 이념만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서 스스로들 더 알아서 잘해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숭고한 정신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가시면······.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팅을 해 줘야지 저희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겠다는 것은 자율방범대 정신에 과연 적합한 것이냐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시군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시군에서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자율방범대 같은 데에다가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어요. 어느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율방범대 설립 취지나 행동 목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쪽에서 이러한 자율방범에 필요한 도구, 필요한 여러 가지 방한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 것들은 지원 검토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계속 입씨름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도 무슨 뜻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필요경비가 어디까지 지원될 수 있는 경비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너무 난해하다는 것이죠,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 것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봐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연간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언제부터 500만원이었어요? 500만원으로 책정된 게 몇 년도부터였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5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2010년도 이전에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1개소당?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2010년도 제가······.
정복
문정복위원
이전에는 얼마씩?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2005년도 당시에는 400만원 지원해 줬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2005년도 그러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2005년도부터 아마 2009년도까지 400만원, 연간 한 지대에.
정복
문정복위원
2010년도부터 이제······.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500만원으로 1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올라서 500만원인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지금 차등지원 하신다 그랬는데 대략 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받는 기관하고 제일 적게 받는 기관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20만원에서 3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지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시민평가단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대원이 15명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이 좀 활발하지 않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해해요, 과장님!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다가 잘 활동하는 단체와 똑같은 비용을 준다 라는 것이 관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차등지원이라는 것을 도입하셨나본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협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형태는 자원봉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아주 일부분인 필수경비에 대해서 관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최대 30만원 차이나는 이 차등 금액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기관이에요. 나는 잘하는 기관이어서 예산을 다 받았어요. 나는 못하는 기관이어서 30만원이 깎였어요. 이것이 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이 평가를 하게 된 계기가 자율방범대에서 스스로 나온 얘기도 되고 또 저희가 보면 지대별로 활동을 정말로 열심히 하게끔 그······.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다른 방법일 수는 없었나요? 이 지원금을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이게 분기 별로 하면 250만원이고 하면 매식비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출연을 해서 차도 구입하고 순찰차도 구입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도 내고 다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지요. 낼 수가 있는데 그 차등 지원하는 효과가 과연 전체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사기와 관련해서 정말 옳은 일이었는가에 대한 물음은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그 지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의 활동영역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감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더 높인다 하는 이것은 방향 자체가 잘못 정해진 것 같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태를 다시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본래 만들어진 취지와 정신을 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 숭고한 뜻에서 국가가 해야 될 치안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니까 스스로들 나서신 것이고 직장 갔다 오셔가지고 저녁에 순찰 도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지원 가능한 범위가 있다 라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결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방범초소가 있는데 방범초소가 정식 건물이 아니라 거의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생활을 하잖아요? 국장님도 다 아실 텐데 방범초소로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클린도시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을 해가지고 목감동만 같아도 한 20년 가까이 방범초소로 사용하던 것을 누가 민원이 들어 왔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서 복지관 뒤뜰에다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초소가 목감복지관 뒤쪽에다가 갖다놓고 방범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동도 초창기 때 방범초소에 불법 컨테이너라 전기도 연결시켜 줄 수 없다. 그런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좋은 일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너무 법대로 단속하지 마시고 한 20년 가까이 있던 것을 갖다가 철거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 법대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범초소가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니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실태파악을 해 봐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한마디 안 하려다 해야겠네요. 글쎄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애착심이 너무 많으시네요.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지원은 다른 단체와 동등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자원단체들도 다 봉사단체지 이익단체는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도 어떤 불만사항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단체에 치우쳐가지고 그 단체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단체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수고 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26억 1,900만원으로 그 중 96.67퍼센트(%)인 605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0억 8,700만원 중 이월액은 6억 1,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80억 900만원에서 집행률 98.54퍼센트(%)인 477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5,8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40억 5,000만원에서 집행률 90.2퍼센트(%)인 126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소래철교부지 및 시설물매입과 유지관리에 4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로 청사공간 배치 공사 1억 6,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4퍼센트(%)인 14억 7,000만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차액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혹시 회계과에서 이번에 결산서 작성하셨나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결산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참고적으로 당부 드리는데 부서별 집행내역이, 물론 법정서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제작하는 것이라면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글씨가 너무 작고 지금 글씨 이것보다는 얼마든지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고 부서명이 맨 앞장에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 찾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기면 회계과, 회계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0페이지 딱 넘기다 보면 이게 무슨 과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부서명을 표시 좀 해 주시고 결산서는 불용액의 단위가 적어서인지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서와는 다르게 단위가 원 단위로 표시돼 있어요, 지금? 저희는 주로 천원단위로 그동안 해 왔잖아요? 그러면 결산서는 어쩔 수 없다면 집행내역은 좀 천원 단위로 표시를 해 줄 수는 없는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도 보시기 쉽고 또 각 과에서 자료 작성하는데 최대한 편리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e호조 결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리는 것은 결산서고 지금 여기 저희가 보기 쉽게 편집해 놓은 부서별 집행내역은 사실 e호조 상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서식은 아닙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토록 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편리하도록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소래철교 보수비 및 유지관리비가 1억원, 시설물매입비 3억 5,00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때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소래철교부지는 저희가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남동구하고 2010년도부터에 협의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토지도 빨리 매입을 하고 시설물도 매입을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시설물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봐가지고 저희가 시설물은 현재 매입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토지 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도 이월을 시켰다가 불용처리를 했고 금년도 예산도 사실 지금 3억 5,000만원하고 1억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사실 금년에 저희가 매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소래철교부지 있는 부분이 월곶역세권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연초에 이것을 합의를 보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우리한테 인수를 해 달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고 철도공단에서는 일단 역세권 개발이 개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우리가 역세권 개발할 때 수용을 하게 되면 고시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가격으로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토지 매입은 역세권 개발을 해 가면서 역세권 개발 승인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쉽게 따져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시가 하고 현재 그게 풀려가지고 상태로 따지면 토지 가액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수용할 때 그때 개발제한구역 가격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결국은 수용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셨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2억 7,200만원으로 그 중 91.57퍼센트(%)인 는 39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3억 6,000만원 중 이월액은 3억원, 불용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방범CCTV 확대 구축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인 8퍼센트(%)인 6,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과 계약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억 3,200만원으로 그 중 93.57퍼센트(%)인 8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0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900만원에서 집행률 98.24퍼센트(%)인 1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억 6,300만원에서 집행률 92.53퍼센트(%)인 7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5,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전면시행이 2014년에 하는 것인가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오랜기간 준비를 했는데도 본 위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여전히 익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면시행을 하게 되면 큰 혼선이 빚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지금 여태까지 계속 몇 년 동안 홍보도 해왔고 직접 저희가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가가호호 부착을 했고 계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도 또 6개 권역별로도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배부도 했고 또 부동산 업자라든지 각종 배달하는 업소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도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지금 다소 부족한 점은 중앙정부에서 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지만 형식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지 사실 거의 다 몰라요, 아직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데는 은행순환로 정말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것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만 시민들이 가슴에 와닿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만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전입 오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에도 새주소가 나가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민등록증을 바꾸지 않은, 갱신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죠.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바꾸면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외우잖아요, 쉽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진
황세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황세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2억 5,100만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21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000만원에서 집행률 9.33퍼센트(%)인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5억 2,2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5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억 9,800만원에서 집행률 90퍼센트(%)인 5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결정액 7,500만원에서 집행률 94.67퍼센트(%)인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58퍼센트(%)인 2억 2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식비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 조성액은 42억 7,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9억 5,100만원으로 사업비 집행액은 24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7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일단은 과장으로 승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재해 상황에 대해서 좀 피해는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세진
황세진재난관리과장
7월 달에 호우가 한 240밀리미터(㎜) 정도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상황은 없고 다만 저쪽 생명농업기술센터 법면 같은 데가 조금 일부 유실된 데가 있고 뒷방울저수지 임야에서 약간 법면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재난관리과에서 이 장마로 인해 가지고 고생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시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시리 좀 더 힘드시더라도 순찰도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황세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