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6억 6,500만원으로 그 중 93.3프로(%)인 15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억 1,100만원 중 이월액은 6,000만원, 불용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000만원에서 집행률 94.78프로(%)인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5,8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5,8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5억 2,600만원에서 집행률 93프로(%)인 14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9,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2억 4,500만원, 사업비 집행액은 1억 1,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불용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새들이 먹이가 없어 가지고 죽을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볍씨나 사료들을 구입해서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사업을 미처 하지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흥의제21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흥의제21로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실시를 못한 부분이네요?

네.

작년에 눈이 안 왔었나요? 많이 온 것 같은데?

눈은 왔는데 그렇게 크게 안 와가지고 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요,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용역비요. 이것이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이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라고 그래서 목감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안양천으로 목감천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목표로 해서 수질개선하는 사업인데 작년 9월서부터 올 9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인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목감천만 하나 해당되나요?

네, 목감천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배출원별 점오염별로 배출 방류수질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총량적으로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업체별로 종전에 관리했는데 총량적으로 목감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총량이 얼마인가 그것을 할당량을 줘 가지고 그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게끔 규제하는 것이 총량제입니다.

뭐, 제한이 없고 일단 나오는 대로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목감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 총량이 얼마냐, 그 총량 할당을 줍니다. 시흥시가 배출해야 할 양이 이만큼이다. 초과될 때는 벌칙을 받는 것이죠. 그 이내로 배출이 되어야 돼요.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뭐를 해서 초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만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총량제가요.

어차피 의무 용역이네요, 이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한 이유는 또 뭐예요?

작년도에 시흥시 기본계획 할당량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경기도 기본계획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열린환경행정이라고 해서 1,400만원, 거의 1,500만원 돈이 불용액 됐어요? 지금 이 과의 불용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지요? 집행내역 153쪽 보면 열린환경행정이라고 해서 1,400만원, 거의 1,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처리가 된 거예요. 불용액 5,000만원 정도에서 1,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인데 이 내역을 한번 알고 싶은데요.

153쪽이요?

네, 밑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이것 부서별 집행내역에서 찾았는데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아직 돈을 안 써서 모르겠죠?

네, 찾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요.

열린환경행정 업무추진비잖아요, 이것이?

네.

그런데 1,400만원, 거의 1,500만원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업무가 변경이 되어서······. 뒤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운영도 한 600만원도 남아 있고, 환경국이 분산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돈을 많이 절약을 하는 것이고요. 환경관리센터 쪽에서는 차량유지비를 많이 남겼고요.

차량유지비가 남으면 안 돌아다녔다는 것 아니에요? 남으면 안 되지. 차량유지비를 세울 때는 공단을 열심히 돌아다니겠다고 차량유지비를 세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적정하게 세워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세운 부분도 있고 하여간······.

거의 2,000만원 정도가 이쪽 행정 쪽에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다면 환경국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차량 담당분이 워낙 차량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고장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 상금으로 포상을 하든지, 상장을 수여를 하든지, 진급을 시키든지 뭐라도 해야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남기실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고장이나 유지관리비 대비해서 했는데 그것이 적어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 대수선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공로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예산 절감한 공무원한테는 국장님이 체크를 했다가 공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에도 한 11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석면피해구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지역에?

석면 구제는 네 분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기금으로 돈을 받으시는데요.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금액에서 그 분한테 돈을 지급한 나머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비예요?

공단에서 90프로(%) 도하고 시가 10프로(%), 각 5프로(%)씩 되겠습니다.

봉급이 이 정도로 남으면 이 분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내역인데······.

네. 그것은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정해져 내려왔는데 이렇게 남았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회계연도 도중에 새로 발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지방비 부담해서 시에서 일정액 증가를 예상해서 책정했는데······.

아,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에 이것을 책정해 놓겠네요, 항상?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 관리에 보면 여기도 또 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수질측정기 유지관리 그런 쪽에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어떻게 100만원 정도가 남으면 우리 운영비에서 남았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남았습니까?

그것은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는 구제역, 그때 구제역이 있었는데 구제역이 나면 인근 지하수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시료 채취를 안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사무관리에서 많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에서 한 50만원 정도하고 수질 예방책에서 또 남겼는데 혹시나 50만원 남아봤자 어디 표시 납니까? 직원들이 생활할 때 이 수질관리 하는데 피곤하지 않게끔, 우리 시는 뭐하면 "인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두 개가 답이에요. 답을 하지 말고 예산이 없는 중에서도 100만원 갖고도 참 기쁘게 쓸 수가 있어요. 예산 없는 중에서도 동료 간에 화합이 되고 하면 일을 10명이 할 것을 5명이 마음만 맞으면 참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이렇게 50만원 남아봤자 표시가 안 나잖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그쪽에서 더욱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46억 6,100만원으로 그 중 97.5프로(%)인 240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억 1,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50억 3,800만원에서 집행률 95프로(%)인 47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96억 1,5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192억 4,400만원 지출하였고 3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5프로(%)인 6억 1,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환경미화원 보수 관련 소송이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고 선고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6억 4,100만원, 이자 발생액 8,400만원 총 87억 2,500만원으로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2012년 3회 추경에 성립된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 설치비용 9억 2,5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복합선별기 설치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 정도 됩니다.

10억원 정도요? 톤(t)으로 어느 정도, 폐기물 전체 양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일?

일이요?

네.

연간 49톤(t)이니까요.

연간 49톤(t)이에요?

네.

아닐 것 같은데?

사업장폐기물 저희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실시해 가지고 원인자들이 스스로 그 비용을 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단투기는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는 일정하게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는 결국 시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무단투기된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일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는 것이죠. 연간 들어가는 비용 나누기 365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 쪽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무단투기 폐기물하고 저희가 시청 각 부서 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어디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해 줬는데요. 연 7,632톤(t) 정도 발생을 해서 일 21톤(t) 정도.

21톤(t)?

네.

전체 우리 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00톤(t) 정도 되나요?

94톤(t) 정도.

100톤(t) 정도 되는데 사실 무단투기된 쓰레기에는 생활폐기물 외에도 사업장폐기물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정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무단투기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하여튼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어때요, 무단투기된 폐기물이?

다른 시·군과는 솔직히 비교는 못해봤는데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사업장폐기물의 무단투기 이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도 많이 산재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무단투기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활폐기물이 100여 톤(t) 나가는데 그 중에 21톤(t)이 무단투기 된다는 것은 굉장한 비율이 지금 무단투기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종래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치로 나타났을 때 느낌이 확 다른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인근 시하고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지역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에 소각로에다가 소각을 했었는데요, 1톤(t)당 13만원씩 주고 했었는데 이것을 민간업체한테 7만원 이하로 이렇게 처리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낮은 금액으로 민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약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 편성 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소각로에 소각하는 것으로다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비용을 줄여보려고 처리방법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생각난 김에 팀장님 먼젓번에 제가 전화드렸었죠? 헌옷 선별 작업장 어떻게 보완 좀 해 주셨습니까?

네. 물 안 내려가는 조치 좀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작업장에 대해서 신경 좀 각별히 써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6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환경미화원 보수인데요, 환경미화원 보수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가 아니라 전국이 같이 엮여가다 보니까 2012년 건이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됐는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타협이 되어야만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혀 해결될 저기가 없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송이요. 결심공판을 했고 각 지방자치단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그런 게 있어서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2012년도 분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해결되면 금년도도 다······.

금년도 분을 내년도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저기가 되나요?

네.

합의가 안 되면 분쟁으로 가는 겁니다.

합의가 빨리 되면 빨리 집행이 되는 거고요. 합의가 늦으면 늦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들도 굉장히 곤란을 겪겠네요?

어떻게 보면 많이 받으려고 그 분들은 그러시는 것이고요. 저희에서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면 빨리 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억지인가요?

거의 근접에는 왔는데요. 전국이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폐수처리 약품비, 부서별 집행내역 164쪽에 보면 2,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불용처리가 됐는데 약품 약을 바꿨어요?

아니요,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계약하면서 계약내역이 좀 차이가 나면 예산액하고 계약하는 가격이 차이가 나서······.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단가계약 하니까요.

단가계약에서 약품의 효능은 상관이 없고요? 약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품 성능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연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것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수고하신 거네요, 공적이네요?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킨 것이잖아요?

통산 예산에서 입찰방법이라든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할 때는 보통 그 정도 다 절감됩니다.

이 정도 돼요, 절감이 돼요? 아니, 자치행정 쪽에 있는 사회복지나 돌봄 그런 데에서는 100만원, 50만원 갖고도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는 2,100만원 정도가 남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요. 아, 이것은 입찰해서요, 약품 입찰해서?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팀장님이 수도권매립지로 오늘 4개 동이 가는 바람에 거기 갔고요. 수도권매립지 기반조성사업 분담금이 2억 2,216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빨간 글씨로 저희가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이것이 법적 의무부담 비용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국장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재서류를 봐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안 해가지고요.

세부항목이요?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기재입니다. 회계결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예산 결산 합계는 804억 7,2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381억 7,600만원, 자본적수입은 48억 5,500만원, 이월재원액은 37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합계는 329억 7,8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84억 5,500만원, 자본적지출은 10억 5,5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34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으로 2012년도 전기이월액은 367억 3,800만원이며 수입액은 428억 9,400만원, 지출액은 329억 7,800만원, 차기이월액은 466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 31억 8,3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시흥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 5,800만원, 대야배수지 통합관리센터 보수공사 3,400만원, 2012년 상·하수도 고지서 제작비 200만원, 2012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감사수수료 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흥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9억 8,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불용액 412억 8,100만원 중 94.6프로(%)인 390억 4,000만원이 예비비이고 22억 4,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사업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을 10억원 세웠단 말입니다, 어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입찰하게 되면 9억원이 입찰됩니다. 이 1억원이 예산보다 남은 것이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도시 쪽에는 그런 금액이 굉장히 커서 10분의 1 정도는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쟁해서 입찰해서 10분의 1 금액 정도가 남아요.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불용처리가 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 금액들을?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조금 반액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을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여기 감사에서도 지적이 똑같이 나왔어요. 물론 경쟁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남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나 과하게 잡지 마시라. 우리 예산이 타이트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못 쓰잖아요, 타이트한 금액에서? 그러니까 근접하게 잡아줬으면, 2014년 예산 잡을 때는.

어디 지방자치단체건 예산회계 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타 부서에서 못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집행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상수도 톤(t)당 원가가 얼마나 돼요? 종류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 세 개의 정수장이 있거든요. 정수장별로 다 단가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는 260원 정도 되고요, 평균 용수 단가죠. 연성정수장은 256원 정도, 시흥정수장은 생활용수가 398원, 공업용수가 298원. 시흥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정수장보다 비싸고 이 금액은 전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정수장과 같은 가격입니다. 동일 가격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갖다 관리하는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나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그러면 노온사동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노온정수장은 광명시에서 하고요, 연성정수장은 안산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시설 주체가 다르죠. 시흥정수장은 시화공단 조성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 가격은 임의대로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가격 차이가 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노온사동이나 연성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는 이유가 있어요, 비용이 더 들어갔다든지 이런?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은 5원 차이 나는데 그렇게 차이는 없고 차이 나는 이유는 운영관리비, 시설비 그런 쪽이죠. 투자비를 얼마나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한국수자원공사도 같은 경우겠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고시율로 해가지고 동일가격으로 매기거든요, 전국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정수장에 대해서는.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노온사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노온정수장은 260원인데 시흥정수장이 398원이니까 138원 정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흥정수장에서 물을 계속 받는 것은 시민들한테 계속 부담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금액은 동일한 가격이죠. 가정용이면 1톤(t) 쓰면 시흥정수장 구역이나 연성정수장 구역이나 가격은 같이 받습니다.

가격은 같이 받는다고요?

특별히 시흥정수장 구역이라 해서 더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는 지금 시민들이 결국 소비자들이 상수도를 공급받을 때 가격을 갖다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용수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받는 단가는 평균적으로 605원 정도 받습니다.

그것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노온사동에서 들어오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 당초에 44억원 예산을 세운 범위는 전년도 물 사용량하고 운영비를 감안해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37억원이 부담한 것인데 내용인 즉슨 약 4.5프로(%)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만큼 물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하고 연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 발주하고 공사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입찰차액이 거의 지금 한 88프로(%) 정도에 낙찰이 되나요?

거의 한 85프로(%) 정도, 평균.

그러면 거의 15프로(%) 정도가, 그것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 안 해서 하시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출결의라든가 예산품의 잡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쓰려면 예산은 10억원인데 11억 5,000만원 예산품의를 잡아야 10억원 다 쓰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범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10억원 만큼만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설계상. 그 다음 제도상의 이런…….

설계가 그대로 일단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네. 예산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계속 불용액 남고 그러는데 어차피 예산회계법 보면 한 15프로(%) 낙찰차액이 분명히 남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굳이 왜,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다 삭감토록 원칙적으로 했을 때 삭감시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입찰잔액을 그냥 놔둬 가지고 불용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잔액은 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요, 평균 605원.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하수도사업 현안사항 해결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5억 4,700만원으로 그중 89.5프로(%)인 85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0억 100만원 중 이월액 8억 9,3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하천정비사업비는 예산현액 81억 8,000만원에서 집행률 88프로(%)인 7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차인잔액 9억 8,100만원 중 8억 9,300만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는 예산현액 13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98.6프로(%)인 1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신천 지방하천개수사업비 4억 7,3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고 하천유지관리사업 중 오이도 선착장 앞 보도동선연결공사에 4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결산액은 435억 3,2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198억 4,800만원, 자본적수입은 83억 1,200만원 이월재원액은 153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 총 결산액은 222억 9,3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141억 6,400만원, 자본적지출 50억 9,000만원, 이월예산지출 29억 8,800만원입니다. 자금 총 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48억 4,500만원, 수입 277억 8,400만원, 지출 222억 9,3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0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리과 결산내역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 총 예산액은 244억 1,200만원으로 그 중 28.5프로(%)인 6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액은 174억 4,700만원 중 이월액은 30억 4,600만원, 불용액은 14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예비비가 14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31억 9,700만원에서 집행률 80프로(%)인 25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212억 1,500만원에서 집행률 20.7프로(%)인 43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 이월사업비로는 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원,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원, 해양등부표 위탁관리비 외 10건 8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9프로(%)인 143억 3,400만원이 예비비이며 6,6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하수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46억 3,100만원으로 그 중 83.9프로(%)인 122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액 23억 4,200만원 중 이월액은 15억 1,800만원, 불용액은 8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익적지출 경비는 예산현액 123억 3,500만원에서 집행률 93.98프로(%)인 11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경비는 예산현액 22억 9,600만원에서 집행률 30.1프로(%)인 6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은 예산현액의 10.5프로(%)로써 시설비 건조시설 악취개선사업 터보선풍기 설치 등으로 15억 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6프로(%)로 8억 2,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및 공사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하수도사업에 투자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가동설비자산 총액은 2,412억원으로 이 중 구축물 계정으로 분류된 금액은 1,065억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냥 혼자 읽어보시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대요, 이렇게 보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도?

네, 저희들도…….

환치법 채택을 검토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감사보고서가 나와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각 부서에서 힘써 주시고요. 이것이 예산의 거의 80프로(%) 비중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움직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 여기 감사보고서…….

여기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반드시 채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로 하수도요금하고요, 국도비 지원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받는 금액 외에 하수도 요금이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하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10억원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체 운영하는 비용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상계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재 저희들 현실화율이 66프로(%)쯤 됩니다.

66프로(%), 나머지 지금 그러면 33프로(%)인가요?

네.

33프로(%)가 지금 어쨌든 국도비를 지원받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든지 이런 방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외에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맑은물관리센터의 개선이나 개량 이 부분 이를테면 더욱더 난감한 현실에 부딪치는 거네요?

비용이 많이 들수록 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우리 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타 시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수도들이 대부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중·하 정도로 따진다면?

중쯤은 가고 있습니다.

중쯤은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맑은물관리센터나 우리 관거 사업들도 한 지가, 예를 들면 우리 시화지구도 한 지가 꽤 돼 갖고 비용은 계속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관거 개량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이렇게 끊임없이 비용은 들어가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갖다 제공해 주는 문제여서 함부로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 일반으로 처리해 갖고 간다는 것이 과연 유지 가능한 사업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거든요?

일단 어쨌거나 하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도 계획으로는 매년 해서 일정 부분 한 칠팔십 프로(%)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 또 중간에 몇 년 못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또 50프로(%)대로 떨어지고 또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어떤 개량사업을 쭉 하게 되면 또 내려가고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가요.

하여튼 하수도사업 보면서 전반적으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내와야 되는 그런 시기에 봉착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은 인근에 수도권 우리하고 시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들어졌던 시·군에서는 동일한 고민점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조적인 대안을 갖다 만드는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공원관리과 예산규모는 141억 3,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0억 4,000만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166억 3,000만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소공원 및 수목 유지관리비에 14억 9,000만원, 완충녹지수림대 조성에 5억 8,000만원, 해안녹지 보완사업에 6억 5,000만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에 46억원, 명지마을 어린이공원에 7억 8,000만원, 공원유지관리사업에 11억 7,000만원, 황고개 구름다리 조성 및 산림욕장 및 산책로 유지관리에 8억 8,0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주요내역으로는 소공원 및 수목 유지관리 집행잔액 5,100만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집행잔액 3,200만원, 해양보호구역관리 재료비 및 유지관리비 1,800만원, 공원유지 7개 사업에 집행잔액 3,000만원, 도시테마숲 조성 국유지 내 사업불가로 1,500만원, 시흥 수목원 조성사업 변경으로 사업면적 감소분 2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2012년도 예산집행 결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