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미래비전단의 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체육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나. 미래비전단(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보면, 찾았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거기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울주천전리각석 보존방안 학술용역비로 1억원이 국비 7,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115만원을 2011년도에 지출하고 9,850만원을 2012년도에 명시이월하였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이것을 다 집행을 못하고 48.3%인 5,175만원을 지출하고 4,7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15만원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천전리각석 보존방안 학술용역을 줌에 있어서 저희들이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1억이나 들겠나 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설계를 함에 있어서 돈이 과연 얼마나 들까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원가 계산한 설계비가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15만원은 원가 계산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실제 그만큼 안 들고, 1억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안 들어도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을 안한 것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해서 시기를 일실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다책정 됐다 이 소리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와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청송사지3층석탑이 있거든요. 그게 보물 382호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울산시지정문화재로서는 유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청송사지부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3층석탑 인근에, 지금 거기에 유적을 탐사하기 위해서 오는 외래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진입이라든지, 또 승용차가 와도 3, 4대 정도의 주차공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다수가 유적지 탐방을 왔을 때 그래도 주차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층석탑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청송사지부도가 있습니다. 부도가 다른 부도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개의 부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진입하는 도로가 자전거가 겨우 갈 수 있는 소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 바뀌기 전에 임덕철 과장에게 특별히 이런 부분은 우리 귀중한 유산을 후대에 우리가 보존을 잘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진입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제에 과장님에게 인수인계가 되어버렸고 그때는 또 담당이 지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원종수 담당이 이 업무를 맡는 것 같은데 이 차제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충분히 다음에 외지인들이 탐방을 올 때도 정말로 보존의 값어치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잘 부탁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결산서 123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 당초예산 5,246만2,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 5,813만2,000원에서 5,751만9,000원 지출하고 10.5%인 6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수온 상승 때문에 진하해수욕장에 독성해파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객들, 피서객들 피해가 많아서, 그때 60여명이 해파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사무관리비에서 불가피하게 좀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이유는 그 당시에 여름기간 동안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수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해파리 방제기간이 조금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해파리 방제하는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는 56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집행은 300만원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또 남았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해파리가 출현할 것을 예상을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아닌 돈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또 집행잔액을 남기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는 솔직히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받으시면 답변하기 황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 안하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분명히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꼭 긴박하게 써야 될 것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지난번에 보면 모래 한다고 한 돈으로 모래 안하고 다른 데 쓴 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지역이라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여기 보면, 121페이지 언양읍성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토지 매입비로 의회에서 10억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5억7,566만2,000원을 집행하고 4억2,373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했는지, 그 진행상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과장님이 언양읍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2012년에 매입을 하고요, 북문지에 2필지 남문지에 3필지를 했고요. 2013년도에 와서 남문지에 2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매입을 완전히 다 했다는 소리예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2,373만2,000원 명시이월된 것을 다 집행 완료했다는 소리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집행 완료됐어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보면 대곡천 암각화군에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구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대곡천 암각화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비가 5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때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대곡천 암각화에 학생들 훼손이 많아서 저희들이 국비·시비·군비를 확보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2012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13년 1월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국가위원하고 지방 시 문화재 위원 이철영 교수가 방문하셔서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실시설계가 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승인 통보를 25일에 받아서 7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해서 2013년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발주도 안 나간 상태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요 발주를 아직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변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과에서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물론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늑장대처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것 보면 굉장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물론 방대업무를 소화하기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동구위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줬는데도 그해 7월, 8월되어도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빨리 해서, 군민들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늑장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집행을 하지 않고 오래 있다 보면 이자가 더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올해 이 부분을 하기로 됐다, 예산이 확보됐다 하는데, 중간중간에 묻습니다. “예산 확보됐다 해놓고 아직 까지 그대로고……” 이럽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담당은 중간에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좀 조기에 대응해서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핑계 같기도 하지만 문화재부분은 위원회 심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CCTV같은 경우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빨리해서 더 훼손 전에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이것 발언을 좀 했습니다. 특히나 반구대는 국보가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천전리각석과 암각화가 있는데, 지금 이 5억원이 순수하게 CCTV비입니까?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 군비만 다 되어 있습니까,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 3억5,000만원, 시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염려를 해서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벌써 이야기 나온 지가 2년이 됐습니다. 만 2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이 발언을 한 지가 벌써 만 2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국보 1호가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또 반구대암각화는 정말 산불 날 위험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나 그 자리에 불이 몇 번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해 달라고, 특히나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에 언양읍에 갔을 때도 직접 주민이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몇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 부족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 같이 이런 날은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 우리 과장님 이제 부임을 해 왔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은 당장 내일이라도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정말 이런 어려움이, 정말 시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정말 시급한 건데, 주민은 언제 불이 날까 싶어서 애를 태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2년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박경례 계장입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빨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앞서 두 분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결국 전체 이월사업비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5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13페이지에 우리 전체예산 이월사업비 현황이거든요. 보면 146건에 935억의 이월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해당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니까 이 부분만 제가 따로 덜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전체 이월사업비를 보면 99건에 744억인데 비해서, 특별회계 빼고입니다. 2012년도에는 146건에 935억이면 약 32% 증가를 했거든요. 그중에 문화체육관광과 뒤에 명세를 쭉 보시면 우리 내무위 소관은 회계정보과 3건, 문화체육관광과 15건입니다. 그 중에 문화체육관광과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월사업비가 7건에 53억이고 2012년도에는 18건에 131억입니다. 이월사업비 부분이 약 3배 정도의 금액이 증가했지요, 그지요? 결산자료 5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거의 다 문화재 관리 부분이고요, 그중에 계속비사업이 2개고 사고이월이 4건이고 기타 13건입니다. 지금 업무파악 중이시겠지만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은지 한 번 분석해 보셨는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직 파악 중에 있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거의 다가 사업기간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결산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해 연도를 결산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하느냐, 주의깊게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특히 이 부분은 2011년도 개선 요구사항에 지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사업예산의 이월을 지양하라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선요구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좀 아쉽고, 이미 우리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반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또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사업비가 3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전혀 개념치 않는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업무파악하시면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특히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총 18건에 대해서 아까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전체 사업별로, 이월사업이든 사고이월이든 진행정도를 사업 건마다 서면으로 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중간 점검해야 될 타이밍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15페이지 보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울주군 각 실·과 중에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내무위에서는 당연히 1위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상위권에 있고, 특히 우리 울주군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가 차지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문화가 없다면 정말 우리 울주군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가 없었다면, 그 정도로 사업도 많고 중요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결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용된 부분, 변경된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문화체육관광과는 너무 많습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몇 %입니까? 전체 결산액에서 거의 50%가 지금 안됐지요? 56% 지출되고 42%가 지출이 안됐습니다. 사유야 변경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과는 전용,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해마다 지금 이렇게 넘어옵니다.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물론 이제 부임해 오셔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인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박동구 운영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과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었습니다. 지난 해만 해도 총 18건의 대형사업을 벌이고 총 사업비만 해도 3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제가 봐도 좀 무리하게 과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 보면 가장 큰 팀이었던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던 관광개발팀을 없애고 관광시설팀으로 해서 미래비전단에다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분야는 예산만 확보하면 시설은 다른 전문부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고, 두 번째 또 예산이월이 많은 체육분야입니다. 체육도 울주종합체육관을 비롯한 대형 체육시설도 매년 이월이 되는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업무도 이제 미래비전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울산시 5개 구·군 중에 예산 조기집행하면 저희 군이 매일 꼴찌를 합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만 확보하면 전문 시설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예산집행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겁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가, 물론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오영수문학관 건립비, 감리비 7,000만원이 편성됐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감리비를 7,000만원 편성해 놓고 9,66만원만 감리해서 시설비가 변경 됐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책임감리에서 시공감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울주향토사료관하고 문학관하고 하면서 책임감리제로 하려고 하다가 책임감리로 하다 보면 요율 기준이 있어서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도 좀 절감할 겸해서 현장감리로 해서 실제 감리가 가서 근무하는 만큼만 우리가 일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도 지금 뭐가 맞지 않습니다. 감리비 7,000만원 이 부분도, 시설비를 이렇게 변경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변경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의회 승인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쓴다.’고 해놓고 전부 다 변경입니다. 변경을 하고도 의회 보고도 한번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가 회기 때마다, 결산할 때마다 이런 질의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전혀, 아무리 우리가 지적해도, 뒤에 담당계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시정 요구를 해도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산 승인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쓴다고 해놓고 마음대로 사업을 다 변경해 버리고,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태반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변경할 때는 잠시 의회에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무슨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울주종합운동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며칠에 부임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7월3일자입니다.
조충제위원
오늘 15일인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울주종합운동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3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조건부로 받고 6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7월, 8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10월에 설계경제성 검토를 받고 11월에 실시설계 인가 및 협의가 완료되면 올 연말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문제는 아직 토지보상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울주종합운동장 부지 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네요. 얼마 전에 중앙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면서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감사원 감사에서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운동장이 너무 많다는 사유로 질문서가 내려 와있습니다. 아직 질문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앙부서나, 또 하나는 문제가 예산확보상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액 중에 시비나 국비를 받아야 할 돈이 시비가 128억, 국비가 112억해서 전체 240억 정도의 국·시비를 받아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앙부서나 광역시의 예산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관점입니다. 고민 중에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군비로 다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따른 국·시비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투융자심사에도 한 번 또 지적이 됐었고 또 중앙감사원 감사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언론에, 항상 우리 울주군 운동장 문제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우리 울주군에 인구 비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동장이 많다고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핵심이 그거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국·시비 예산 반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직 감사가 지적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 쪽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봐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저희도 진행하던 사항을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인구에 비례해서 운동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군비만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입장……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질문서의 요지가 완전히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축소하면 어떻겠냐 하는 쪽으로 질문서가 와있습니다. 사실 결론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울주군이 또 500억 이상 투자해서 이런 대단위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원칙적으로 그 감사관도 언양이나 삼남 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 충분히 거기도 거론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이 추진한 12개 정도의 운동장 대부분이 국·시비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인센티브사업이었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상북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도 충분히 감사원에서 파악해 갔고, 이제는 저희들이 감사원 쪽에 얼마나 어필을 하느냐도 문제가 있고 또 축소하라는 의미를 좀 강하게 담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울주종합운동장 규모를 추진할 때 처음에 700억 정도 해서 추진을 했던거거든요. 거기에는 실내체육관도 들어오고 보조구장도 2개 들어오고 해서 그런 규모로 추진하다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너무 크다, 500억 정도로 가라’해서 규모를 줄인 건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줄여서 가고 있는데도 감사원 쪽에서도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대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정말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범위가 크다 해서 결국 축소를 하게 될 때는 다른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당초에 실내체육관도 검토를 했었고, 운동장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방향을 실내체육관 쪽으로 잡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운동장 한 면 정도하고, 또 울주군종합실내체육관이라든지, 지금 우리 종합체육관이 변변치 않다 아닙니까? 반천에 있는 체육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울주종합체육관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현재 당초에 그려놓았던 그림을 다 고쳐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또 실내체육관 문제는 구영리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지적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 뜯어고치는 것은 현재로써는 문제가 좀 있고, 이런 문제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100억 이상 들거라고 보는데 저게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를 다 못 사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지만 사서 금액을 줄인다든지,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서생포왜성에 창표당 건립비로 13억을 작년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올해 13억을 신규편성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비가 지금 6억5,0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속, 얼마 전에도 공문을 보내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빨리 받아내야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독촉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임덕철 과장님도 올해는 틀림없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결산추경에 13억 삭감 시켰습니다. 시키고 올해 당초예산에 13억을 편성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생포왜성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시비 확보 못해서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올해 또 당초예산에 군비만 올리고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시가 올 2회 추경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국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 문화체육관광과에 이것만은 잡아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부군수님도 올라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결산추경까지 다시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결산추경에 시가 정말 못 잡는다 하면 저희도 작년같은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시가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실제 시 지정문화재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돈을 대는데 시에서 시비를 못 대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요? 시비 안 내놓는 것을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서 언제까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원칙적으로 이게 시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시가 대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데……
최길영위원장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안 주니까, 그렇다고 시가 안 준다고 군에서 다 하겠다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창표당 건립문제는 그렇게 우선 군비로 하고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차후에 시비를 받아오든가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 해볼 의욕이 없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한해 두해가 아니고 임랑공신들 위령제 지낼 때마다 군수님이 오셔서 내년에는 꼭 된다, 꼭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장님한테 돈을 받아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시비 안 보태서 삭감하고 또 새로 편성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올 연말까지는 일단 시비를 받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해보고……
최길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관광과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창표당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꼭 되도록 하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군수님에게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앉아서 아무 건의도 하지 않고 시에도 가지 않고 자꾸 우리 위원들에게 변명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보고를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결산서 129페이지 밑에 한 번 봅시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예산은 2억448만원인데 2,1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구영체육시설조성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변경하여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 내용 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
박동구위원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영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영체육공원이 신구영과 구구영 사이에 한쪽에서는 축구장을 지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실내체육관을 해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뭐가 맞느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던 경비로 2,000만원을 썼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 진퇴양난이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확보한 부지에는 실내체육관하고 청소년시설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또 구구영쪽에서 요구하는 체육시설은 다른 쪽에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집어넣어서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요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조으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 말씀도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바로 해서 바로 시행이 안 되니까 지금 절차를 밟는 과정도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과 유사하게 청량운동장이 현재 작년도 8월14일인가 개장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에 보면 약 37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향후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행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가보면 철탑 전선지중화 공사하는 업체의 작업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체육담당은 누구십니까?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사무실 비슷하게 컨테이너 갖다놓고 장비 갖다놓고 거기에 토사도 야적해 놓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지난번에 제가 앞전 과장에게 질의를 한 번 했거든요. 그 현황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 좁은 공간을 그 사람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할애를 해 줬느냐 안 그러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알아보겠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었거든요. 벌써 몇 달이나 됐어요. 그 내용알고 있습니까?
임대는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국유지도 있고, 구거 이런 부분은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있거든요. 개인 사유지도 청량의 윤 모씨가 우리 청량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하고 지금 현재 지중화하는 업체 서로 간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 소리입니까?
그때 청량운동장의 부속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 위에 울주군에서 석분하고 이런 것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썼거든요. 청량운동장의 부속주차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은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처사라고 보고 그 내용을 앞으로 상세히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결과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우리 청량운동장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뒤에 보면 1000평 가까이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주와 협의를 하니까 그분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거든요.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 안 된다하면서 자꾸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해서 향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 안에라도 신청을 해서 절차를 이행함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같이 계속 이런 안 된다, 안 된다는 핑계로 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또 5년 동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이 나왔을 때, 준공 당시부터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운동장에 부속주차장이 좁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옆에 토지를 매입하자, 토지 주가 승낙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 달라’는 답변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지주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중앙부서에 해제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정확히 현장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심도 있는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파악하셔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진하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작년에 물놀이시설 설치하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강도 있게 서로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의회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변상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국장님 답변이 “추후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할 게 있으면 하겠다.”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그 뒤에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물놀이시설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텐트는 몇 개 정도 쳐졌나요?
작년에는 한 개 쳐서 모자라서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전에 미리 좀 완벽하게……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작년에 했던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가요?
그러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다니 다행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물놀이시설 건은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입찰한 사람이 못 하겠다 해서 제2, 제3의 입찰자로 가는 바람에 늦어져서 물놀이시설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정산을 다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용기간에 따라서 날짜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된 거고, 문화관광과에 책임이 있느냐 회계과에 책임이 있느냐 하는 책임문제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입찰이 늦어져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입찰시점도 국장님 8월4일부터일 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입찰시점은 그때가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운영시점이 8월4일일거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입찰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운영비를 깠다는 게, 그때도 수없이 질타를 했지만 지금도 그 부분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 방학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서 7월25일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입찰자가 유찰하는 바람에, 못 하겠다한 바람 에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스럽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담당부서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 하셔서 넘어갔는데 올해는 무사히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사고에 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지난해 에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갔습니다. 늦게 입찰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 몽골텐트 한 동을 딱 쳐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3동을 더 쳐서 업체에서 추가부담을 또 했습니다. 또 안전요원도 더 많이 배치를 시키고,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갔습니다. 올해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바람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내일이라도 내가 나가보고 현장에서 또 그런 미비한 점이 보이면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를 할게요. 담당계장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작년에 보니까 안전요원이 몇 사람 있고 피서객들이 와서 물놀이하러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기다리는데 텐트가 없어요. 몽골 하나 쳐놓고 해서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 공간에 다 치고 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솔직히 축수산과에서 회야강 하구 모래 옮기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서해안 섬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와서 깔아놓았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상당히 색깔도 좋고 모래 입자도 굵고 좋아서 이런 점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했다. 우리가 나무랄 것만 아니고 잘한 것은 잘했고, 나머지 정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하고 안전요원들 배치하고 거기 공간에 둘러서 공터에 몽골텐트를 쳐서 그늘막을 쳐주세요. 그렇게 해야 휴식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최인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이 전년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 여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 해서 차후 재발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앞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전체사업 결산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각 파트에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문화체육관광과에 오셔서 앞으로 관광과를 책임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발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정인숙 위원님이나 조충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의 전용, 변경 이런 부분은 저도 여기 빨간 줄을 그어서 각 페이지별로, 사업별로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액 변경이나 그 자체는,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각 통계별로, 사업별로, 세세사업별로 넘버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다든지, 지금 변경이나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연말에 특히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몇 건 있어서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승인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경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예산전용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결산자리에서 제가 요구는 안 하겠지만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인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20억,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과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월금액 320억 중에, 18개 사업별로 40% 가까이 됩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그 사유를 정말 제한된 인력에 또 사업 자체가 숫자적으로 많고 또 업무적으로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이월이라든지 또 아까 불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그 정도 발생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예산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추경할 때 예산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통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울주군의 행사, 각 과별로 물론 행사가 많이 있지만 문화관광과의 행사가 최고 많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 인정하지만,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 행사하면 각 과에서 거의 다 나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의회 의원님들도 느끼는 바인데 가면 갈수록 행사도 늘어나고 또 차출되는 공무원 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계 행사에 차출되고 동원되어서 참석하고, 토요일·일요일 업무적으로 좀 챙기려고 해도 행사참여해야 되지, 차출되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때문에,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행사, 예를 들어서 문화 관련된 그런 행사 같으면 우리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 있고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고 또 문화원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행사, 적정하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얼마 정도 해라’,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 행사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 인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계속 동원 시키지 말고 공무원들 일하게끔 놔두십시오. 행사 내 참석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행사는 행사지만, 그것도 성공적으로 실수 없이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또 업무는 업무니까 1년 동안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배정해서 잘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 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이런 질의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은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영장
최길영장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세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세입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 세입 결산에 2012년도 세입추계를 보니까 4,857억8,200만원이 계상됐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2011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도 세입이 1,155억500만원이 증가됐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세입추계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입추계가 너무 적게 잡혀진 것 맞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 부분의 차액분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소득세가 여기에서 좌우를 많이 합니다. 지방소득세같은 경우에 보면 2011년도에는 큰 기업들만 보시면 S-OIL이나 고려아연, 또 LS니꼬동제련, 삼성BP화학 이런 곳 다섯 군데 정도만 봐도 그 중에서 270억 가까이가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S-OIL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큰 업체들은, 매번 의회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업체별로 전화상으로 자기들의 목표액을 잡아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92억을 내겠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260억 냈습니다. 그러면 100억 이상이 더 많이, 168억이라는 차이가 나고 고려아연같은 경우도 93억2,000만원 정도를 내겠다고 해놓고는 161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분이 5월30일까지가 납기거든요. 신고납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그전에 우리가 보통 9,10월에 벌써 예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신고를,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10%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자기들도 그 예측이 정확하게 잘 안 되나 봐요. 저희들이 할 때마다 이런 차이가 나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보면 지방세 부분에 이렇게 차액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보면 이렇게 증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될 텐데, 어느 정도는 바루어줘야 될 건데 증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물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거야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세도 물론 고려아연이나 쌍용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네들이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2012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마지막 결산을 했을 때 지방소득세가 3억8,7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주로 보면 국세 경정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마지막이 되어서 30억을 또 환불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연말같은 경우에는 3억8,7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지방세같으면 보통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큰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해마다 늘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쌍용이라든지 고려아연 이런 부분에, 그러면 올해도 또 우리 당초예산에 안 됐더라면, 5월에 아까 확정된다고 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을 좀 일찍 했잖습니까. 3월에 했거든요.
조충제위원
예, 올해 추경을 빨리 했기 때문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랬는데 이것 신고납부가 5월말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해보니까 이번에는 추경할 재원이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자기들이 실적신고를 했을 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할 재원이 없어서 지금2회 추경을, 7,8월에 작년같은 정도에 했어야 되는데 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200억 이상이 생긴다든지 하면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이 올해는 없어서 아직 추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세입예산 추계 때 이걸 추계하기가 참 힘들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다른 세목들은……
조충제위원
그래서 증감되는 이유가 가장 크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지방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큰 그게 없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세외수입은?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보면……
조충제위원
세외수입도 증감이 엄청 많이 됐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총 차액은 400억이라고 돼 있지만 400억 정도가 그겁니다. 2011년도에는 이월금이 326억인데 2012년도의 이월금은 782억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사업들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지연이 되니까 사업비가 올해는 450억 정도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같은 게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0억 정도가 플러스되고 그 외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의 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1회 추경에 없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특히나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감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이월금도 많이 발생할 테고, 명시이월이라든지 모든 이월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주원인이 사업추계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어느 정도에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36페이지 지방세 수입 중에서 보면 무재산이 돼 있는데 무재산 이 사람들은 몇 년간 자기 앞으로 안 할 경우에 소멸시효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5년간.
박동구위원
5년이에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세금을 징수했는데 재산이 없다 그러면 5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소급 적용해서 징수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5년이 시효소멸이 되면 끝이 나고요, 5년 되기 전에 만약에 재산이 조금 있었다, 우리가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든지 등등 이런 게 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해놓으면 그 재산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압류가 돼있는 상태고, 그랬을 경우에 다른 재산이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이 나타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또 압류를 해서 공매를 넣든지 재산을 다시 세금을 받습니다.
박동구위원
의도적으로 내가 5년간만 무재산으로 피해서 있을 때 그러면 5년 경과한 이후에 재산을 나 앞으로 한다 그랬을 때 이미 앞에 예를 들어서 1억의 체납이 있었는데 소멸시효에 의해서 상쇄돼버렸다, 그 이후에 추징을 계속 하느냐 이 소리예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런데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5년 지난 것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전에 결손을 5년 전에 해놨을 때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해서 결손을 해놓은 걸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효소멸이 지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못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런 사람도 간혹 안 있겠습니까?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지나도 내가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5년 동안 내가 재산취득 안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가 자기 앞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범법자를 양성화 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합법적으로 양성해 주는 건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긴 안 있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소멸시효된 부분은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행방불명인데 여기에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의 행방불명입니다.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행방불명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재산 없는 사람도 있고.
박동구위원
재산 있는 사람이야 행불돼도 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추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납세태만 이것은 뭡니까? 재산이 있는데도 해태한다 이 소리예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문제가 없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공매를 많이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시기 안에, 유예기간 안에 못 거둬들인 그게 문제가 있지 채권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재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많이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징수유예 이것은 뭡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징수유예 이것은 우리가 법인회생신청이라든지 개인은 개인회생신청이라든지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결정……
박동구위원
아, 지금 현재 재산이 있는데도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간을 좀 연장해가지고 당신은 납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여유를 준다 이 소리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연장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분할해서 납부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고 있거든요. 변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쪽의 변상금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 변상금은 회계정보과에 만약에 국공유재산 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변상금을 매기고.
박동구위원
무상으로 했을 때 5년간 무상 변상금 처분하는 부분.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 다음에 또 공사 계약을 미이행했을 때 그런 데도 변상금 매기고, 그 들어오는 세외수입입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세 부분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월급도 채 줄 형편이 못 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거래세가, 지금은 용어를 거래세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취득세·등록세라고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취·등록세.
박동구위원
지금은 거래세라고 묶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취득세.
박동구위원
아, 취득세?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취득세 안에 그러면 등록세하고 취득세 같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같이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일시적으로 취득세를 2%에서 1% 낮춰가지고 이게 6월말로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감면해 주는 게 6월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양도소득세가 높다보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높은 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의 체제상으로는 지금, 그 당시 몇 년 전만해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다가 지금은 거래금액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8,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35%로 최고로 적용을 하고 3억 이상은 38%인가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 것 같으면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공시지가에서 38%, 35% 적용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거래가격의 35%, 38% 적용하다보니까 중과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부담을 느껴서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거래를 많이 해서 지방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무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 관계는 국세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세무파트에서 하는 소리가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방세만 계속적으로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이번에 또, 물론 주택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있지만 요즘에는 또 생애 최초 취득해가지고 그게 또 감면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꾸 지방세만 하고, 아무래도 국세를 감면율을 낮춰준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시지가로 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 토지가 움직여져야 저희들도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경기가 활성화가 될 건데 계속적으로 지방세만 하고 국세는 안 움직이니까 저희들에게 주민들이 와서, 세금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세무과에 와서 다 그런 의견을 내놓고 하는데 저희들도 연찬회를 가든지 하면 그런 의견을 많이 냅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건의를 안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달되는 부분을 그냥 인용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땜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항구적 제도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세율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여타 사무실을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정책입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손 과장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도 연찬회나 가고 하면 한 번씩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2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결산서 106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여권 발급하는 횟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보통 평균으로 30∼40건 정도 발급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저희들 여권 발급 처음 시작한 게 작년 아닙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12년 1월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증가는 좀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반적으로 되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균 속도로……
박동구위원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관리 공정성 확보 일반보상금에 국계법 위반 신고포상금 200만원하고, 공인중계사 업무위반 200만원 도합 4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거래가 정착되어가지고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부동산 경기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 법률에 보면 중개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행위를 했다든지 무허가 중개업소 행위를 했다든지 신고자가 나타나면 신고 건당 5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한 건당 위법사례를 신고하면 50만원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고발 또는 신고자에 한해서요.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계법의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 건만 실 예를 말씀해 보십시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부동산거래 토지거래 허가 받은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미이용으로 방치해놓아서 거기에 파파라치 식으로 고발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박동구위원
취득 시에 국계법에 의해서 내가 토지를 전으로 쓰겠다, 답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방치를 한다든지 할 경우 그게 국계법 위반이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도 2회 추경에 삭감을 할 시간도 있었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기간이 있는 것 같으면 언제 고발신고가 들어올지 몰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나 싶어서 남겨뒀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차호 미래비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이차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불철주야 우리 울주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7월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비전단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살려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핵심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사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미래비전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단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51억2,918만원으로써 지출액은 565억7,103만원이고 이월액은 27억2,2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3,553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16억981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30억611만원이고 이월액은 11억8,783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4억1,585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 조성액이 330억9,295만원으로써 당해연도 185억8,838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6억8,134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평생교육과는 울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인재육성을 위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선바위도서관 건립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한 지식기반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0억3,120만원으로써 지출액269억9,3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68만원입니다. 또한 신청사건립기금은 514억2,67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생태환경과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으로 생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대기오염 및 비산먼지 단속 등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15억3,96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09억7,6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6,346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23만원이며 지출액은 5,973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안전위생과는 군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울주의 대표음식인 한우불고기의 맛과 우수성을 비롯하여 각종 먹거리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물론 축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와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9,18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5억8,5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5만원입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 2억5,459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미래시설과로써 울주군의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써 울주선바위도서관 건립, 온산복합 커뮤니티센터, 태화강생태관 건립 등을 통해 역사와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공정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9억1,408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9억2,558만원이고 이월액은 239억8,8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해양정책과는 우리 군의 동해안권의 아름다운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살린 진하해수욕장을 배경으로 각종 해양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각종 원전지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며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통해 천혜의 해안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0억5,248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0억9,004만2,000원이고 이월액은 39억3,4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91만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15억4,958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29억4,637만원이고 이월액은 11억8,78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4억1,536만원입니다. 우리 미래비전단은 역동적인 매력 도시로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울주를 만들어 가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늘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미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평생교육과 담당 입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2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미래비전단 및 평생교육과의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연어생태관 진행은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다가 미래시설과로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미래시설과로 넘어갔다. 허 과장이 담당하시구나.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허 과장이 아니고 이진동 과장이 담당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릴까요?
박동구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2016년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아직까지,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전체 회의가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마무리 짓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앞부분이 늘 부족하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뒷부분으로 최대한, 그것은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울산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의 2필지 정도를 사들여서 뒤로 건물을 약간 밀게 되면 앞의 선암사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용시설이 굉장히 원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9월부터는 본격 착공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소관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한 번 가보니까 안에 흙을 굉장히 많이 야적을 해놨던데 그 흙은 향후 성토용으로 쓸 겁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선바위도서관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는데 선바위도서관에서 나온 흙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데 원래 사토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앞의 제방둑이 2m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흙을 사와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 선바위도서관 할 때 잔토가 상당히, 돌도 있기 때문에 성토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다 처리하면 저희들은 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사용목적이 있어서 갖다놓은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하절기에 태화강쪽에 보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자연발생용 유원지로 많이 활용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여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시켰고요, 금년에도 작년처럼 우리가 사업진행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과가 바뀌어버리니까, 미래비전단에 평생교육, 생태환경 이렇다보니까 미래시설과하고 조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네요.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에 337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은 당초예산에 고교생 주말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2억원, 초중등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6,600만원, 명사초청강연 250만원 총 2억8,5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원을 감액하고 5,870만원을 집행,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억원을 언제 변경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슨 세목으로 집행했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변경 사용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변경한 부분은 주말 심화학습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간담회를 쭉 개최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나 하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학원과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운영이 원활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 절차의 상당한 기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민간위탁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변경이 됐고, 미집행 사유는 우리가 명사강연을 초청하는데 강사료가 여러 가지 유동적이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같은 방향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강사를 할 때 함께 같이 하는 걸로, 각각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함께 모으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거쳐갖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사료를 좀 절감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은 주로 보면 우리가 학교에 돈을 보조해줬는데 학교에서 좀 쓰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학교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예산은 당초예산에 고교생 주말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2억을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이걸 교육청에 줬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학원에 주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우리가 학원하고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각 학기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기간을 좀 짧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교육경비 예산도 보면 1년에 각 학교에 엄청 가잖아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도 가고 이것 다 합하면 우리 연간 군비로써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거의 40억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요. 광역시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 군세에 비해서 교육투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됐고, 또 저희들이 늘 말씀 올렸지만 저희 군은 타 구보다 교육환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른 구청보다 좀 많다고 봅니다.
최길영위원장
교육투자는 백년투자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 공교육에서 할 일까지도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간다면 아예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기관 대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상급식부터해서 계속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효과에 대한 것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정확한 근거는 제가 제시를 할 수 없지만 지난번 신문에 보면 저희 군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됐고 그러다보니까 전국교육평가에서 저희 군이 타 구청보다, 1등은 못했지만 2등을 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큰 역할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울주군민이 예를 들면 학생이 있는 군민이 있는가 하면 진짜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면서 복지혜택 하나 못 받고 이렇게 배곯아 가며 사는 군민도 있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돈을 투자해야지 어린아이들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바른 게 아닙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노인복지나 이런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에 쌀이 없고 겨울에 가스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쌀 한 톨 못주고, 사회단체에서 지금 기증도 잘 안합니다. 이런 것도 다 종합해서, 군정을 운영하는 게 그런 것 다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이슈타인같은 발명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 겁니까? 이런 것도 솔직히 공교육에 정말로 학부모들 시달리고 파출부까지 하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교육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 돈 40억, 1년에 40억이 적습니까? 또 UNIST에 50억 들어가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체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예산 전체를 두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부서를 책임지고 있고, 교육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교육분야에는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조금이든 민간위탁금이든 간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목적대로 쓰고 또 강사료를 들여서 초빙해서 한다면 정확하게 하고 해야지 예산을 남기고 자꾸 이런 문서가, 결산하는 단계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결산서 344페이지 밑에 온산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 업무도 미래시설과 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이것도 미래시설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이것 할 때는 다 합쳐져서 나왔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결산서에는 같이……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책 만들 때는 같이 만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정책사업과가 평생교육과로 바뀌고 나서 업무가 들쭉날쭉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범서도서관이 지금 현재 공정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45%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40%?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45%요.
박동구위원
45%, 그러면 준공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올 연말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공정을 골조부분에 보다보니까 45%인데 앞으로는, 이 골조가 아시다시피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 계획은 12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장 더딘 공정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밑에 암반 터파기하는 데 거기에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공기를 많이 잡은 부분도 보통 이게, 사실 범서도서관 공기가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왜 많이 잡았느냐 보면 저희들이 무진동 무소음하는 그런 측면에서 터파기 공정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도움을 받고 저희들이 진행을 잘했기 때문에 터파기가 현재 6,7개월 당겨졌습니다.
박동구위원
저희들도 세 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터파기하는 데 청석 그게 상당히 강도가 높아가지고 난항을 거듭 할 걸로 봤는데 다행스럽게 빨리 진척이 됐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준공예정을 12월 말 정도로 잡고 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은요.
박동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아닌데 심도 있는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는 비전문직인데 했지만 앞으로는 전문직인 이진동 과장이 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공정을 잘 챙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UNIST에서 심포지엄을 이번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RCE 지역거점센터로써의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이번에 심포지엄하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오피니언 1회 졸업생에서부터 이번에 6회 재학생까지 대거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유네스코와 함께 저희들이 지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까지 안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럼으로써 유네스코가 우리 울주군을 보는 시야는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을 갖고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주민들하고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남아주셔서 교수님으로부터, 주제 발표하시는 분으로부터 정말 울주군이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깜짝 놀랐다는 부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명 가까운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역에 계시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 적을 거라 생각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주 참여대상으로 안하고 희망자만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고, 이제까지 아카데미라든가 오피니언이라든가 우리 울주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이 남아 있었고요. 사례발표를 3섹터로 나눠서 했는데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정말 우리 울주군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울주군에 던지는 시사점은 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해당과에 협조문을 냈습니다. 저희는 다음부터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는 주제발표에 맞는 해당부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서를 내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시사하는 점이 우리 울주군하고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인천과 통영에 이어서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RCE 승인을 받은 곳인데 그에 걸맞은 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이번에 심포지엄을 하면서 명사를 초청하고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그날 우리가 가장 뿌듯했던 부분은 통영이 우리보다 먼저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영에서는 유네스코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개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떠나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꼈고요. 두 번째 통영에서 온 사무국장님이 우리가 한발 늦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는 통영에서 반드시 개최를 한 번 하겠다, 통영에서 개최를 할 때 울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마지막 마치고 실무자협의회할 때 이제는 RCE 기관끼리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주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갖는 걸로 하고 기관 대 행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부분인데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지역에 RCE를 인증 받은 곳에서는 우리가 선수를 쳤다 이 소리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유네스코에서 후원해주고 하는 심포지엄은 저희들이 처음 이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상당히 분위기가, 저희들은 그때 일정상 끝까지 못 있고 중간에 나왔습니다마는 끝까지 들었으면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이순걸 의장님이 처음 주제발표를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RCE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울주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증을 받은 만큼 모든 부분에서 더욱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에 선두, 아마 지혜가 많으신 분 같아서 적극적으로……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내무위원장님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RCE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RCE 관련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누구시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김상민 계장님이 담당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도 그날 심포지엄 프로그램 3개 중에 첫 번째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왔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RCE사업 시작한지 몇 년 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차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3년차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야 될 단계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꼭 그렇게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의 연속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 정도만 해도 담당 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흔적이 나는데요, 저희들 처음에 접했을 때도 롤모델이 인천, 통영, 우리 울주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에서도 RCE의 모델은 거의 통영이다 해서 저희들이 통영시의회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랑 우리 울주RCE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더 큰지 아니면 롤모델로 아직까지 통영으로 비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지금 과장님 관점이 어떤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에는 우리가 통영을 롤모델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사회분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는데 저희들 군민분과라든가 학습교육분과가 현재 송병렬 위원장님하고 오명수 위원장님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도 통영 못지않은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요. 이제는 통영은 우리가 함께 가는 동반자역할로 봐야 되겠고, 지금은 유네스코, 지난번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연구학교 5개국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영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와 자주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우리 예산부분에 있어서 RCE 관련 2012년도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통영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금을 100억 정도해가지고, 실제 그 기금이 100억 정도 마련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통영은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 통영시에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재단이 설립되어서 거기에 보면 재단사무국장이 있고 재단평생교육사가 있고 해서 좀 전문화된 부분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현재 우리 한정심 평생교육사가 참 잘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생교육사를 한 분만 더 하면 뭔가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장기발전과제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먼저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도 그렇고 교육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진지했고 내용들도 비전 제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저희들 통영 갔을 때 재단의 기금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과장님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통영에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도 우리가 굳이 통영을 롤모델로 따라간다면 그쪽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참고하셔서 우리들한테 좀 더 친숙한 그런 RCE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야말로 용어처럼 지속가능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공기관에, 특히 교육청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하고 다 합치면 근 40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인식위원
무상급식 빼고는요?
최길영위원장
UNIST에 또 50억 있잖아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UNIST는 제외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빼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외하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예산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대부분 8월에 신청을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6억 정도 되는데요, 지원하는 절차는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8월경에 공문을 냅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자료를 8월말까지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놓으면 9월경에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으면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또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군으로 그 신청서가 오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전에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왜 우리 돈을 주면서 교육청에 줘갖고 하느냐 학교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럼으로써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 군의회라든가 군에서 그만큼 지원해주는 보람을 느껴야 된다, 이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것은 받고 아니면 직접 받는 것은 받고 또 교육청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협의를 거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28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몇 건 정도 가능합니까? 물론 크고 작은 사업도 있고 대상 학교 수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큰 건이 앞에 들어와버리면 건수가 줄어들고 큰 건이 없을 경우에는 낮아지는데, 현재 우리가 2013년같은 경우는 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많게는 몇 천만원에서 최고 적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한꺼번에 가는 것은 유치원 교구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해서 가기 때문에 금액이 크니까 한 건으로 보고요, 그리고 일부 작은 학교같은 데는 학교 교육시설기자재 이런 것은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이러니까 건수가 확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년마다 좀 다릅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신청서를 받고 또 그 신청서 안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 사업현황, 사진같은 것도 첨부하고 여타 신청서 안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해당 과에서 현장에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느냐, 얼마나 학교를 믿고 또 그 사람들이 웬만했으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겠지만 그걸 다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다 해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 사업 자체가 결여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현장에 가봅니까? 최소한의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작은 것은 안하고 큰 건은 현장확인을 한 번 하고 심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평생교육과가 됐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범주 내에 필요한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까지는 큰 건수라고 하면 그게 뭐……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주로 학교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하고 학교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우리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최인식위원
대부분 금액이 상당히 크지요? 10억까지는 안 돼도 몇 억 정도.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학교체육시설같은 것은 보통 1, 2억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고, 또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쳐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기준은 안 나와 있겠지만 얼마 정도, 아까 과장님이 큰 사업같으면 가본다고 하는데 큰 사업이라는 게 얼마 정도를 큰 사업이라고 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사업을 보면 주방기구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학교를 믿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걸 함으로써 교육발전부분 같으면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가 오는지, 이 계획대로 맞는지 그런 것은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큰 사업이라고 하면 금액이 몇 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몇 천만원……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단위 건으로 그만큼 큰 사업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과에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업부서 농산과라든지 아니면 도로과,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업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읍·면장, 이장, 개발위원들 통해서, 또 기획예산실까지 몇 차례 걸러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하는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 교육경비 지원해주면서 얼마나 허술한지, 현장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신청서 그것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또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제안설명하면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됩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현장에 가봐야지, 현장에.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그걸 하시고 또 정말 시급한 것은 현장에 가보면 심의할 때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실·과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이 안 가는데 심의위원들 서류만 보고 옳게 심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그만큼 가보시고 제안설명도 제대로 해주시고,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제대로 할 것이고,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물론 바쁘시고 여타 학교를 그만큼 신뢰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가지고 신뢰를 했겠지만 이번부터라도 현장확인을 확실히 해주시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연재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애쓰시고 생태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석면안전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회 추경예산에 슬레이트처리비지원금으로 4,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맞습니까? 석면처리지원금으로 4,560만원 맞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조충제위원
1회 추경 때 편성됐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게 국·시비입니까? 군비는 없지요? 전부 다 국·시비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군비도 일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매칭사업이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조충제위원
집행잔액이 제법 많네요. 53%나 되는데, 2,129만3,080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30만원이나 되는데, 거의 53%입니다. 이만큼 불용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는데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38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막상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포기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포기자가 나왔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려운 것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세대당 최대 지원기준을 2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 중에 자부담을 80만원하고 우리는 120만원만 주도록 하고……
조충제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부담 몇 %?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러니까 세대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80만원은 자부담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실제 일을 해보니까 문제가, 지금 이것은 철거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붕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뿐이고 나머지 새로 지붕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철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붕하는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그게 안 되니까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지원해 달라고 환경공단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되고 다만 지금 추진하는 것은 자부담부분을 최소화해서 철거비 거의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조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처음에는 쉽게 지원을 했다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지붕을 새로 해야 되는 그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방법론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자꾸 개선해서……
조충제위원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철거비용을 최대한 비율을 높이고 돈을 좀 늘이는 것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잇는 것은 안 되고……
조충제위원
새로 잇는 거야 자기들이……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일단은 자부담을 줄이고……
조충제위원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세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금 개선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안 늘겠나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신청이 38동이 들어왔는데 20동밖에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보니까 포기자가 많아진 원인이……
조충제위원
자부담도 좀 들어가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자부담도 좀 들어갈 뿐더러 새로 잇는 데 대한 부담을 미처 생각을 못하신 분이 좀 있더라고요.
조충제위원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특히 농촌에는 더 많습니다. 대부분 농촌에 있고, 요즈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도로개설하는 데 도시 한가운데도 보면 슬레이트가 엄청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즈음 도시계획도로하는 데 뒤쪽에 보면 전부 다 슬레이트입니다. 이런 부분을 처리를 못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도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며칠 전에 시 회의 갔다왔는데 50㎡ 미만의 조그마한 슬레이트는 처리시설은 시에서 일단 받아주는 걸로, 저게 특별지정물질이기 때문에 되게 비싸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인데 소규모로 집에서 조금 나오는 것은 아마 시 매립장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현재는 안 되는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를 받아오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론을 바꿔야지요. 자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든지 아니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돈이 반납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군비를 좀더 보태서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준다든지, 다른 1회성 축제도 돈 몇 억 들여가면서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국·시비를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촌에 들어가면 처리 못합니다. 들판에 다 던져놓습니다. 이게 바로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하든지, 또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야지, 자부담이 이만큼 되니까 당연히 다 포기하지, 거기다 집은 집대로 또 지어야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게 좀 부담이 많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서 국·시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하여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냥 대충,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계속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든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안 그래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매립장 가는 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되면 빨리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도 울주군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많이 하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조금씩 남아 있는 이런 것을 치우려고 하면 지정폐기물 업자에게 하면 돈 엄청나게 달라고 하니까 시골어르신들이 겁이 나서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그런 것도 협의하고……
조충제위원
지금 축사도, 우리 울주군에 축사가 많다 아닙니까, 그 많은 축사들이 지금 폐가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처리 때문에 다 손도 못 대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부담을 줄여준다면 해결이 되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38가구가 접수를 받았다고 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울주군 12개 읍·면에 슬레이트 이용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통계수치로는 약, 정확한 것은 아닌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이 7000동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1,000만원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해보니까 5000동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이장단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장단회의도 해서 자료를 다 받은 상태에서 다시 또 실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된 부분만 그렇지……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마을의 이장을 통한다면 마을에 슬레이트 집이 몇 가구인지 파악이 안 되겠어요? 좋다, 그것은 파악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2012년에 38동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몇 동이 자부담으로 인해서 취하를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20동은 하고 18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38동을 접수받은 것은 홍보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접수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예산에 맞춰서 38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외에는 신청을 안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올해는 20동 받았고요. 우리는 신청을 하면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으로 받은 이 귀중한 예산을 왜 써보지도 못하고 반 이상을 반환시키느냐, 불용을 시키느냐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건데, 그러면 신청자 38세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 18가구가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취소를 하고 20동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집이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12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이 80만원이라고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포기자가 나오면서 계속 추가로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박동구위원
추가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율이 떨어진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1000세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1000세대 올리면 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것이 200만원 들여서 철거는 했는데 지붕 잇는데 5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
박동구위원
200만원이라는 이 맥스의 돈은 어떻게, 예를 들어 20평의 건축에 슬레트 이어놓은 것을 철거하는 비용도 200만원이고 축사같은 조그마한 것을 철거하는 데도 200만원이고 이렇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한 세대당 20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한 세대라는 것은 일정 면적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기준이 100인데 최고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면 최고로 받을 수 있고 조그마하면 100만원밖에 못 받지요. 비율로 보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기준이 최고로 줄 수 있는 200만원에 대한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몇 헤베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을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부분은 차기년도부터는 방법을 좀 개선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저조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했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차기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이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홍보를 더해서 한 집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어서 본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하세요. 하시기 전에, 과장님하고 단장님 계시는데 뒤에 계장님들이 보충적으로 답변하신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관등성명도 안 밝히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점을 유의하시고 보충설명에 필요한 답변을 하실 때만 관등성명을 밝히고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8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 25억97만원에서 집행 후 잔액이 2억9,459만원인데 당초예산 시에 전년도보다 3억7,400만원을 감하고 편성하였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3억에 가까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이 저희 부서에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보면 지금 현재 2012년2월14일에 퇴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임금소급분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 2억2,0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아직 소가 지금 현재, 2012년2월14일 현재, 현재도 울산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어느 시점에 판결이 나버리면 바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결판이 안 나더라도 그때 반납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소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차원이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하루에 이자가 몇 %씩 해서 사정없이 붙더라고요. 일대로 해서 돈이 막 올라가니까 만약에 결판이 나면 당장 예비비라도 받아서 줘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처 반납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자부분은 전에는 25% 인데 지금은 20%를 지급하라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고, 좌우지간 본 위원이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12개 읍·면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인도에 풀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노인일자리는 지금 안 하고……
박동구위원
환경쪽에 관련되는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줍고 하는 부분은 각 읍·면에서 지금 하는 데도 있던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산공단 환경취약지, 온산공단 환경정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한 보충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온산공단에 말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취약지라든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금……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각 읍에 보니까 하루에 1만원씩해서 20일간 몇 명씩 나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각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일단 총괄은 저희 과에 인건비가 있고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관리는 여기서 해야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데……
조충제위원
위임을 해서……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위임을 해서.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 내에 보면 쓰레기 집합하는 장소 있지요? 쓰레기 버리는 곳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그것은 다 없앴습니다. 문전수거로 해서……
박동구위원
거점지역에 놔두고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거점지역인데, 아직 안 없어지기는 안 없어졌지만 우리가 금년부터는 문전수거로 바꾸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점……
박동구위원
올해 1월1일부터 문전수거하는 것으로 예산도 그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문전수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 지금 안,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을 안 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박동구위원
주민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야 집 앞에 내놓으면 그만큼 편한데, 지금까지 봉투에 담아서 거점지역에다가 계속 갖다놓더라 말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각 세대 앞에 놓는 것 같으면 자기도 편하지 편한데, 지금 이게 홍보가 덜 됐다 이 소리예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거점지역에 갖다놓더라 이 소리예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이장단회의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하고 몇 군데 하는데 이행되는 데도 있는데 아직 이행 안 되는 데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 예산을 줘놨는데, 연간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연간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서 그 업체에 줘놨는데 그 업체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문전수거를 하지 않고, 지금 주민들은 거점지역에 놔두고 차가 와서 거점지역에만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위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민이 편리하고 좀 효율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했는데, 우리 거점지역에서 수거해가는 것보다 문전수거하는 것이 인건비가 배로 더 든다고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조금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동구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추가 됐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10억 가까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 하나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거점지역에 내놓는 사람이 열 집 중에 다섯 집은 내놓습니다. 그런데 또 다섯 집은 자기 집 앞에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수거는 수거대로 하고 또 거점지역은 거점지역대로 가지고 가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보면, 열 집이 있으면 차라리 열 집이 다 내놓으면 괜찮은데 열 집 중에 띄엄띄엄 다섯 집은 문 앞에 내놓고 나머지 다섯 집은 거점지역에 내놓으니까 여기 수거 다 하고 다시 거점지역으로 가지러가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점지역에 있는 것도 어떤 세대의 한 가구 앞에 놔둔 것으로 생각하고 가면서 주워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각 세대당 놔둔 것도 수거하고 거점지역도 수거하고 하니까 이중으로 든다는데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차가 어차피 가면서 각 세대당 수거해가고 거점지역에 있는 것도 각 세대당 놔둔 것으로 생각하고 주워담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거점지역의 최고 문제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보를 더해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반영을 시켜놓았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쪽에 강계장님 계시는데 대기쪽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촌 오복에 석산하고 환경업체 있는 데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웅촌 오복지구는 신명환경하고 있는 부근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적을 여러 차례하고 거기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땅이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그 사람이 물탱크 차를 놔두고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봐지고 또 덕하검문소에서 가면 청량면과 울산 남구 경계 두왕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신정자동차학원의 경계지점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31호 국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릿발 밑으로 해서 안쪽에 보면 컨테이너 야적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싣고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온산가는 산업단지 광로3-3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보면 광로3-3에서 자기 업체까지 약 300m 정도는 더 될 겁니다. 그 안이 비포장으로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구에 세륜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세륜시설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계장에게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단속 좀 하라는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단속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입구에 세륜시설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이쪽 광로3-3 대로변에, 청량 인근에 그쪽은 실질적으로 석유화학단지, 온산공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비산먼지로 인해서 더 열악한 환경을 가중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항상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좀, 가서 “당신들 물 뿌려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목이 터져라고 먼지난다 단속하라고 했는데 가서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비산먼지 안 나도록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앞에 세륜시설을 해놓았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것은 확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온산 덕신리에, 언론에도 나오고 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가지 못했고, 그 앞에 공감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갔고 또 청년회에서 1일 주점을 열어서 그날도 갔습니다. 갔는데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린이엔텍이라는 주식회사에서 나는 현상을 보고, 행사를 3시간 정도 했는데 내가 행사 2시간 정도 전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녁에 올 때까지 냄새가 나서 집에 와서 옷을 다 벗었어요. 우리 군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감 행사할 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와서, 뒤에 대기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일어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저녁에 덕신에 며칠 나가 있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매일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나가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강외정 저희들이 5월부터 7월까지 순찰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순찰하면 냄새 안 날 때 왔다가 가버리니까, 냄새날 때 있어야지. 온 읍민 몇 천 명이 냄새가 나서,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압니까? 음식슬러지 썩는 냄새예요.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이 그린이엔텍을 울주군에서 허가했습니까, 울산시에서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것 허가를 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보면 음식물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퇴비로 사용하는 공장을 지으려면 거기에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 맞지요? 허가 신청할 때 주민동의가 필요하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주민동의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그린이엔텍은 지금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옛날에 청림바이오라고……
최길영위원장
아니, 청림바이오 처음에 만들 때 말이에요. 그때 주민동의가 없어요?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동의절차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법상에 동의를 안 받았으면 왜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그 사람이 결국 동의를 받고 죽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몇 년 전에 것은 제가……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류가, 몇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청림바이오부터, 원래 삼평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기 그린이엔텍까지 이름을 변경해가면서, 그러면 허가자가 내 땅 샀다고 해서 그 몇 천 명 사는 지역에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허가 내는 것은 아주 옛날의 일이라서 제가 어떻게 하기는……
최길영위원장
그 당시에 안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업체에 대해서 음식물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7월부터 중단을 하고 8월부터 영업중지 한 달 들어갑니다. 지금 엄중조치를 해서……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절차상 그런 서류가 필요 없었나 이걸 묻는 거예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최길영위원장
지금 갖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덕신에 사는 사람 청림바이오 허가 낼 때 아무도 동의를 안 했는데 군에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동의서 절차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묻기는……
최길영위원장
없다는 말은,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한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냐고, 그 이후에 삼동이고 뭐고 음식슬러지로 비료공장 만드는데 동의서가 여러 수 백장 들어가야 돼요. 한두 사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청림바이오에서 이름 바뀌어서 그린이엔텍인데 여기는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모 사람이 왜 동의서를 받으려고 온 동네를 설치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한다고 그렇게 다니느냐 이거야. 진실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 갔어요. 환경과장님 계시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허가가 나는 것도 문제고 거기서 관리를 정말로 잘못해서 비에 젖어서 썩어서 냄새가, 비료도 만들어서 팔리지도 않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지금 현재 영업정지 시켜놓았는데 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더워서 썩어서, 썩는 겁니다. 썩어서 발효가 되어서 그게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대기 담당하시는 분 제가 물어봤는데, 뒤에 계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계장님 나갔을 때 한 번도 냄새 안 났어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강외정 냄새 납니다.
최길영위원장
냄새 나지요? 냄새 나면 어떻게 보고해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강외정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검찰에 고발을 몇 번 했어요? 그때도 물으니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몇 번 고발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미미하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린이엔텍이 음식물처리시설이어서 재활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말씀 이어서 해 보세요.
충분히 알았고요.
계장님, 앉으세요. 제가 군의원입니다. 건축과에서 허가 내준 것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런 불필요한 말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공정도를 보면 폐기물 반입→반응(생석회혼합)→건조→교반(단미사료, 톱밥, 미강)→분쇄→이송→선별→이송→저장→이송→계량→포장→출하, 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자 없어요? 이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나갔을 때 이대로 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서류상의 시스템이지 실제로는 시스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영업정지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왜? 반입된 물량이 지금 온도가 30°가 넘어가는데 비가 와서 폐수가 나가고 대기 중에 또 나갑니다. 이렇게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다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래서 7월1일부터 영업정지가 아니라도 음식물 자체를 못 받게 하고 매일 소량씩 처리하도록, 우리가 매일 거기 살다시피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살다시피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조속한 시일 안에 치우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묻는 말만 하지 내한테 쓸데없는 대답은 하지 마라 말입니다. 성질나게, 음식슬러지가 지금 몇 t이나 쌓여있는지 압니까? 지금 반입 안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처분이 됐는데요? 영업정지 기간 안에 그대로 서 있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수고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정말로 사람 사는 동네라고 생각 안 됩니다. 여러 분들 거기 가서 일주일만 자보세요. 덧정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묵묵히, 또 데모하다가 싸우다가 법으로 하다가 이런데 그 사람들의 고충을, 여러분이 주민들편에 서야지 업자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건축과에서 허가 내 준지 몰라서 묻습니까? 영업정지한 것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 알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작년에 현장에 과장님 오셨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대책이 안 되면 안 된다.’ 무슨 방법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큰 틀에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요양시설이 있는데 그 자리에 허가 내줬다고 하면 누가 허가내줬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또 그뿐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귀중한 목숨이 자살했어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그런데도 여러 분들은 그 당시에 나 없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민원 들어오고 신문에 나오면 마지못해 가서 냄새 좀 맡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일같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덕신에 인구가 2만5000입니다. 2만5000 인구가 저녁, 저녁 이 냄새를 맡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영업정지해도 기존 들어와 있는 슬러지가 썩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걸 지금 처리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물 처리장에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처리지시를 해 줘야지 그것을 처리하라고 하면, 공장 기계 안 돌아가고 처리해 봐야 냄새나고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은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그냥 소각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공정 안에서 일부 조금씩 소량을 빼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안 넣고, 하여튼 냄새를……
최길영위원장
여기 공정에 나오는 이 처리대로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다. 원래 이대로 하면 냄새가 안 나고 참 좋게 비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대해서 안 되고 더 발전적으로, 예를 들면 환경법이 지금 엄청 엄합니다. 엄한데 우리 행정에서 여러 번 검찰에 고발했는데도 벌금 조금 하고 영업정지 조금 당하고 계속 가동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공장이 어느 지역에 만일에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울산이 공해 없는 도시다, 또 물의 도시다, 생태환경 도시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공장 하나 못 잡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린이엔텍은 철저하게 단속할 겁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 말씀했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로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원천적으로 그 자리에는 그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행정은 행정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살려면 결국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무룡골에 개 집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몇 집 남았습니까? 한 집 남았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제 거의 다 철거하고 두 집 남았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 보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개 집 뿐 아니고 음식슬러지하고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투기가 됐습니까? 결국 한 2년 걸려서 깨끗하게 해서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습니까? 이런 의지만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하고,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보충질문 좀 더 합시다.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신랄하게 질문하셨는데, 동네 안에 가보면 쓰레기가 하룻저녁만 노숙을 하고 있어도 그 옆으로 가 보면 악취가 진동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린이엔텍 현장을 갔을 때도 정말로 냄새가 심했는데 지금 현재 발효돔에 풀로 차지를 시켰을 때 한 3000t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반입금지를 해서 현재 남은 잔류액이 약 1500t 정도가 있다고 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조치계획에 보니까 6월10일에서 6월30일부터 배출업소 공문발송 총 1400t 비료생산해서 무상보급 1일 60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공정프로세서에 보면 하루에 비료를 50t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1400t이라고 봅시다. 1400t을 하루에 60t을 생산했을 때도 지금 있는 잔류량을 처분한다 치더라도 233일 걸립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1400t으로 하루에 60t의 비료를 생산한다 치더라도 233일 걸려요. 그러면 233일 동안 안에 들어가 있는 잔류폐기물을 그대로 매일 60t, 50t씩 그렇게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하루에 60t을 생산하면 열흘이면 600t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1800t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1500t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에 50t 계속 비료를 만들어서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남은 1500t을 처리하고 나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향후에는 아마 사업주께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하면 음식물 계속 넣는 데 대해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살다시피, 지금 현재 영업정지 한달이지만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되어서 또 잡아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대기되어 있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과장님, 매일 상주를 하고 발을 담궈있어도 그 공정상으로는 악취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뚜껑을 지어서 실내에서 해서 집진장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대기 밖으로 냄새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박동구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속고 사서 자기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업자가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응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더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엄중하게 지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하루 생산량이 50t 같으면 음식쓰레기를 50t만 가져와서 바로 석회석 하고 섞어서 하루에 제품을 전량 생산해버리고 내일 가지고 와서 또 50t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냄새를 저감할 수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한꺼번에 큰 돔에 3000t이나 1500t 넣어놓으면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무튼 지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업종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원활하리라 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내용은 다음에도 되풀이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의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및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