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경제복지국(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나.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정책과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먼저 농업정책과장님이 되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207쪽에 신소득 과원 블루베리 조성사업,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블루베리 농장이 몇 개나 됩니까? 어디 어디인지 압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 농장이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4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7,200만원 가지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범서 굴화에 한 농가 있고 두동 월평하고 범서 구영리, 웅촌 대복하고 네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몇 그루 이상 규정이 있습니까? 삼동에도 보니 그런 걸 많이 하던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블루베리가 조금 경제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재배……
서재갑위원
지원신청 요청을 해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그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보통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새가 많이 달려드니까 방조망 하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하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고 시설비 쪽으로 투자를 자꾸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원 조성하는 것은 올해로 이제 지원사업……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블루베리 농장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시설면이나 규모가 작은 사람은 지원을 받고 그것보다 많은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불평이 있더라고,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기 받은 사람은 새가 달라든다고 그물을 다 쳤던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방조망을 다 쳤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걸 놔놓고 안 한 사람을 한다든가, 했는데 계속 준다든가 하는 것은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모하고 파악해서 기 지원된 농가를 피해서 새로 하는 걸로, 신규 과원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농가에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양수장비 이 관계는 2013년도 예산인데 물로 펐어요,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담당계장이 누구신지, 돈을 7,000만원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집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퍼올리는데 10분 15분만 퍼 버리면 물이 바닥입니다. 가뭄에 그것 가지고는 택도 아닌데, 담당계장한테 다시 가서 확인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가서 확인해 보고, 지금은 물이 많으니까 안 되고 진짜 물이 없을 때 그 양수장비 7,8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앞 전에 이야기했지만 15분 되니까 물이 없어 가지고, 탱크물만 빼저리고 나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잘 못 됐다는 거야,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한번 취해 주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광성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먼저 농산정책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울주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농산과 예산은 기반시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전체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결산서 198페이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6억6,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2억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더 증액을 시켜줬는데 5,3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1회 추경에 해 줬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재해보험이라는 게 3,4월에 가입하고 7월에 접과 후에 착과수라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신청한 것 보다 착과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주 계약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 재해를 봤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 보험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재해에 포함 안 되니까 보험료 지급이,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아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인데 당초에는 4억2,000만원 정도 했는데 1회 추경에 이게 모자란다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 증액을 해 줬거든요. 올해도 이런 경우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1회나 2회 추경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절대로 없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다음 농어촌체험 관광지원 계속사업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금 23억5,0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과장님 파악됐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울주군 자체가 농촌으로서 갈 길은 농어촌체험관광지원사업 이것 밖에 없습니다. 23억인데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다 썼는데, 과장님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더욱 더 철두철미를 기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의견을 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 된 게 두동에 있고 삼동에 가면 금곡마을하고 작동마을하고 상북 소호에도 하고 있는데, 금곡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두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치술령권역 종합개발사업이 9월달에 판매장 오픈하고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꽃밭마을하고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도시인들이 와서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동에는 엊그저께 곤충체험관을 개관한다고 가봤는데 거기도 기존하는 판매장이나 방갈로시설 민박외에 곤충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행정적인 지원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사업자가 새로운 아이템을 내거나 자기가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를 잘 하셔가지고 관광체험마을 조성은 좀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있습니다. 2억5,800만원인데 1억3,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2010년도는 2억5,700만원 예산인데 불용액이 2.4% 나왔고 2011년도는 2억9,400만원인데 불용액이 제로입니다. 갑자기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사업이 왜 작년만 이렇게 한 50%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지 파악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흑성병이 와 가지고 배가 갑자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흑성병이 발생해 가지고 배 수출 물량이 당초에 우리가 한 700t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출하기로는 256t 정도 했거든요.
정광석위원
256t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출물량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정광석위원
700t 예상했는데 256t밖에 수출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농약 살포는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흑성병이 방재가 잘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전혀 그 병 발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을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그다음에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련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반시설확충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이 됐지요.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농업정책과는 거의가 기반시설 확충들이 주류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온난화 관련해서 대체작물도 하고 있고, 10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시설에 사고이월 관련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 태풍 산바 때 수해복구 관련 돼 가지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동절기에 시공이 중지되니까 35건이 지금 사고이월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35건인데 그러면 이 사고 이월 산바 관련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5건입니다. 25건인데 이게 10억6,9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태풍 관련해서 그렇다 하는데 이게 사고이월 되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벼가 심어진 상태에서 수확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9억5,400만원에 미집행이 한 2%정도, 수해복구사업은 자료가 7월2일 기준해 가지고 전체 9억5,473만8,000원인 98% 집행이 되고 미집행액이 7,577만원인데 이것은 향후에 정산하고 나면 이것은 수의계약하는데 계약잔액이 남을 것 같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의계약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입찰잔액입니다.
김민식위원
212페이지를 참고하면 수해복구사업까지 밑에까지 쭉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사고이월 되면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향후 문제점이 없도록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양수장 이것도 전액불용이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전액이 이렇습니까?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양수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인데요, 집행사유 미발생은 저수지 복통 권양기 고장으로 해 가지고 물 빼기 위한 유류대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저수지 내에 권양기하고 고장 나가지고 물을 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농업기반시설 양수장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시설을 보완해 주는 곳이 있고 또 재설치 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수리가 일부 되고 있지만 신청을 해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게 상당히 많다고 지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공공운영비……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공공시설운영비 유류대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순수한 유류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어느 게 유류대란 말인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양수장비 시설비에 전액 미집행된 거는 아까 그……
김민식위원
순수한 유류대란 말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유류경비……
권영호위원장
아니, 양수장 농업기반시설 관련 운영비 이것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 말고요.
권영호위원장
이것은 수질검사수수료 이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 말고 양수장비운영비 212페이지에 있는 109만4,000원 하는 이것 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수질검사비 이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저수지에 물을 빼내는 그런 유류대인데 이게 물 빼내는 복통 권양기 고장으로 물 빼는, 물을 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물 빼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전액 불용처리 했다 이 말씀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유류대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양수장비하고 수리시설을.
김민식위원
그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신경써서 챙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떤 지역은 안 되고 있고 농사가 지금 물 퍼는데도 어렵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2012년도 예산서 342페이지 맨 하단부에 양수장비 농업기반시설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농업용 수질검사수수료 10만9,400원 곱하기 10개소 이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까 김신믹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양수장비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김민식위원
농업기반시설 전액 불용처리된 것 있지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전액 불용된 게 이것 아닙니까? 212페이지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관리 이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다 보고, 그냥 넘어가서 될 게 아니고, 대답을 이건지 저건지 확실히 짚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어느 겁니까? 이게 수질검사인데 아까 물 빼는 경비로 대답하니까. 분명히 예산서에는 수질검사 수수료거든요. 수수료를 전액 불용시켰다는 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한테 있는 설명 자료하고 예산부기상 수수료하고는, 담당계장 얘기로 수수료는 검사 사유가 발생안 한, 그건 수수료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있는 설명자료에는 유류대 등 해 가지고 물 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계장님 이거 정확하게 수질검사수수료 맞습니까?
내용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계장님 대답하신 김에,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이게 양수장비에 대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받는 모양입니다. 10개소가 하나도 검사를 안 받고 왜 전액 다 불용이 됐습니까? 지금 그것 전액 불용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장님이 직접 간여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개소가 한 개소에 10만9,400원 해 가지고 109만4,000원인가 예산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관정하면 그 때 다 수수료 줘 가지고 수질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수도처럼 주기적으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 109만4,000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미집행 된 정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정리를 하셔 가지고 10개소 관련 포함해서……
권영호위원장
전체 다 파악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산건위원님께 다 주시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 폐영농자재 수거, 이 사업진척이 어디까지 되어있나 좀 알고 싶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 700만원인데요 지출이 355만3,000원 이고 300여 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게 폐농약병을 수거하는 사업인데, 요즘 농촌에 농약을 많이 안치니까 계획물량하고 실제 수거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량보다 수거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도 그만큼 수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약이 어느 정도 나간다 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요즘은 병으로 안하고 입재로 하다보니까, 봉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농약 빈병 수거하고 관련 돼 가지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2012년도 절반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반영이 좀 돼야 됩니다. 아까 입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홍보도 같이 하면서 예산이 절반 가까이 남는다 하는 건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폐영농자재지원사업은 2012년도 신규로 사업한 겁니까?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신규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폐농약병이 아니고 하우스 만들면 덮는 것 있지요. 덮개 그것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온덮개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작년에 1회 추경에 올려서 했지 싶은데요.
권영호위원장
작년에 1회 추경에 올렸어요?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이 사업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농약이다, 농약병이다, 용도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방치된 농약에 대한 부분을 수거하고 처리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7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말한 병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범위를 정확하게 좀 잡아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있지요. 이게 가면 갈수록 농촌에 젊은 사람 인구가 줄어들어서 자꾸 감소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걸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예상을 해서 지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를 413명을 잡고 5,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지원대상자는 309명인데 학생숫자라는게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를 많이 안 놓는 저출산의 원인도 있지만 또 학생이 여기 있다가 학구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를 예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난해 몇 명이 됐으니까 학생 수를 예상해 갖고 예산편성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루트에서 학자금지원을 받으면 이중적으로 농어민자녀 신청해도 이거는 혜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전산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인원은 사전에 조금 예측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많은 금액이 자꾸 되는 것 같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하나 212페이지 보시면 수리계 운영비 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지금 잔액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발생이 됐는데 수리계 운영비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양수장, 보, 저수지 이런 데 운영할 수 있도록 얼마씩 지원해 주는, 읍·면에서 재배정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년 넘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수리계에서는 이걸 잘 활용해서 긴급할 때 사용도하고 하는데 어떤 수리계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 곳도 많을 건데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곳도 많을텐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리계에서 거의 다 하는데 여기 집행잔액 사유는 수리계 해산이 두 개소가 되고 수리계 신규등록이……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만약에 돈만 주면 민간대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이야기해서 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은 그해 그해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체 수리계 34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인데 이게 실적이 있어야, 돈이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냥 수리계에 주는게 아니고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해산 되었고 신규등록 건수가 많을 걸로 예상해 갖고 추가로 예산확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장님 더 신중히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양읍에 있다가 축수산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행정일선에서 수고하시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217쪽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언양한우불고기특구 지형도면 용역입니다.
서재갑위원
활성화 홍보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사업 중에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재갑위원
예.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게 언양·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 지형도면을 하는 용역입니다. 간판에다가 크게 도면을 하는 용역입니다.
서재갑위원
봉계경관단지 보조 2억3,100만원 민간보조 줬잖아요, 어떻게 썼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2억3,100만원 중에 토지임차료,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관리 인건비하고 조롱박터널 설치하는 비용, 종자구입비, 작업도구, 그렇게 전체가 2억3,100만원이고 자부담 4,000만원, 그래서 전체는 2억7,1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
경관단지 조직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억3,000만원이 아니고 토지임차료는 따로 줘야 되고, 관리에 따른 인건비, 경관단지에 심어놓고 난 뒤에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조롱박터널하고 경관단지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서재갑위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3,100만원 해 가지고 다 줘야 제로가 되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경관단지추진위원회 그쪽에……
서재갑위원
결산은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집행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결산을 받습니다.
서재갑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2억3,100만원을 줘서 하는 것하고, 문제가 되면 경관단지는 끝입니다. 단디하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리고 223쪽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하고 명품브랜드 축산물 육성은 축협에 주는 거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1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서재갑위원
명품브랜드 축산물 육성 4억3,200만원, 햇토우랑 브랜드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행사지원비가 있고 돼지고기 품질개선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하고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하고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우브랜드 육성은 전국 축산물브랜드전시회 참가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울산 으뜸한우선발대회에 8,000만원 지원했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햇토우랑은 브랜드 출하지원에 15만원씩 1215두 지원했고요.
서재갑위원
그 속에 양봉명품화도 들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양봉은 별도입니다.
서재갑위원
민간보조를 3,200만원, 1억8,200만원, 한우브랜드 1억,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햇토우랑 브랜드 출하 지원 1억8,200만원은 축협에 위탁해서 합니다.
서재갑위원
축협에 주면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한마리당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등급장려금 식으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모자랄 수 있고 남을 수 도 있잖아요. 1억8,225만원이 딱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축협에 주면 등급이 어떻게 나왔다는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하위등급인 투뿔하고 원풀, 그리고 B·C등급은 안분해서 하다 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축협에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정산이 정확한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담당부서에서 하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을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고 민간보조를 줬으면 점검을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잘 보란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2,000원치 해 놓고 3,000원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예산 주는 부서도 그렇고 승인해 주는 산건위나 의원들도 곤혹을 치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은 정확히 정산해야 됩니다. 누가와서 봐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심의를 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했거든요. 과장님 설명에 원뿔 투뿔은 몰라도 그 외에는 금액이 모자랄 수 있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잔액이 발생할 건 해야죠, 잔액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10월에 예산이 바닥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투뿔이나 원뿔이나 B·C등급은 모자라는 부분을 안배해서, 하위등급은 100% 다 안주고……
권영호위원장
처음부터 그럽니까? 1월달부터 그럽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모자라면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10만원 주던걸 10월에 모자라니까 안배해서 6만원 7만원 8만원 결국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안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수정료는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줬지만 추경이 없으면 줄 돈이 없단 말입니다. 소 출하를 1월에 할 수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어요. 1월에 10만원 받으면 12월엔 돈이 없으니까 안 줘버리거든요. 이건 형평성 논리에 안 맞습니다. 물론 100% 다 잘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결산하는 것이고, 한번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다음 연도는 예산을 조금더 편성하시고 1년에 얼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월하고 12월하고 지원이 똑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축수산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28페이지 어촌정주항 및 연안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중에 9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회야강 하구 추가 하상정리작업 시설비는 결산추경에서 삭감되었고 설계비 92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태풍 산바가 와서 모래를 확 쓸고 가서 필요 없어서 삭감했는데 왜 설계비는 사고이월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회야강 하구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정도 정비한답니다. 작년 경우는 9월16일과 17일 태풍 산바 때 남부권에 비가 200㎜ 왔습니다. 가을에 하려고 설계를 다 한 상태인데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 모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퇴적된 것이 없어서 설계비를 그대로 사고이월 시켰다가 올해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정광석위원
올해 모래를 다시 펐는데 그 설계비를 올해 썼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해 마다 2억7,000만원 가량의 모래를 계속 퍼내는데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설계를 계속해야 됩니까? 올해 5월에 펐기 때문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 설계를 한 건만 해서, 작년과 재작년은 두 번 펐고 올해도 두 번을 퍼낼지 한 번 퍼낼지 잘 모르는데 모래의 형태도 틀리고 다 틀려질 것 같으면 이것은 없어져야 맞고 올해 설계를 새로 해야 맞지 싶은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모래 퇴적의 넓이나 길이, 높이가 다 틀린데 왜 설계비를 감액을 안 시키고 사고이월을 했느냐, 아마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중간에 비가 와서 모래가 없다보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업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계약한 업체하고, 계속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사고이월로 털어서 없어져야 맞지, 올해 입찰을 볼 것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오면 새롭게 설계를 해야 맞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19일에 회야강 용역결과 발표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하해수약장은 모래가 계속 없어지고 회야강 하구에는 모래가 계속 차니까 모래가 있어야 될 데는 없고 없어야 될 데는 있기 때문에 2억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면 진하해수욕장 바로 앞에 4,5m 밑에, 모래가 먼 바다로 안 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수중보 설치 1개, 그리고 팔각정에서 명선도 사이에 모래가 이 쪽 저쪽으로 못 넘어가도록 하는 시설 설치, 그리고 회야강에서 바다 쪽으로, 팔각정으로 모래가 못 넘어오도록 보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용역결과 발표일건데, 묻고 싶은 것이 총 금액이 150억에서 200억 쯤 될 건데,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150억을 들여서 하면 진하해수욕장 모래는 무조건 없어지지 않고 회야강 하구는 모래가 안 찬다고 그 용역팀이 100% 자신하고 보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50억을 들여도 더 큰 잘못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난 9일에 회야강 모래 퇴적 원인규명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하려다가 자문위원들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19일로 연기를 했는데, 용역결과를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야강 상류, 회야댐 물이 적게 내려옴으로 해서 모래가 퇴적되는 부분도 있고 진하해수욕장에서 동풍이 불 때하고 남쪽에서 불어올 때고 하고 울산쪽에서 남쪽으로 불어갈 때하고 모래의 방향이 틀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강양항 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전문기관에서 파악을 하니까……
정광석위원
자기들 용역결과대로 시설하면 금액이 150억 정도 들어가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큰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150억이 들어가서 더 큰 난리가 나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용역 그 팀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산건위에서, 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더라도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건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실제로 이 용역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광석위원
구조물을 회야강에서 바다쪽으로 150m 놔버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부산∼울산간 고속도로할 때 용역한 것이나 부산에서 김해가는 경전철 용역이나 그 사람들의 말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시abf레이션을 다 한 최적의 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광석위원
국장님, 그리고 바다 매립이 있습니다. 온산 강양 넘어서 신한기계에서 저까지, 바다 쪽으로 1㎞ 쯤 나가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진하는 모래 없어지고 회야강 하구는 모래가 차는 정신없는 와중에 그 만큼 나가버리면 조류가 지금하고는 천지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무조건 환경영향평가해야 됩니다. 바다 매립하고, 그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면 되죠? 환경평가는 자기들이 해야 되죠?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정광석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중간보고회에 말씀 드려서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불법어업시설물관리 기간근로자 보수 4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이 자체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용역 비용 같은데 전액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불법어업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불법시설물 철거 인건비인데 주로 양식장을 허가 면적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단속을 소홀히 해서 못 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민들이 정직하게 불법 시설물을 설치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작년 경우에는 4명을 15일간 사역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는 불법시설물이 없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는데 시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있을 때는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강양권은 신한기계부터 바다 매립 때문에 온산 쪽에는 보상이 들어갔고, 서생도 피해보상 들어갔고 신암 쪽에는 원전에서 어업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농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패류 방류가 행정에서 5억이고 원전에서도 합니다. 그것도 만만찮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암 쪽에 없어졌고 강양 쪽에는 일부 보상 되었고 잠수하는 분도 일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업권이 소멸되는 와중에 연안바다목장 수산종묘방류 3억, 바다목장 5억은 고기가 사는 틀을 만들어서, 전에 우리가 하다가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는데, 바다농장이 없어지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신암 쪽에는 줄어들 것 같고 울산 신항만 2단계로 해서 강양항까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지만 바다연안목장 조성사업은 진하에서 대송, 그러니까 나사부분까지 되겠죠, 전체 면적을 보니까 198.5ha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년간 계속비사업으로 5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실제로……
정광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어패류 지원사업이 3억인데 원전에서도 이 금액만큼의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고기를 풀고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풀어놓고 잡을 수 있는 길은 막아버렸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축수산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빨리 업무파악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광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래 퇴적관련 용역보고회가 19일에 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 대로 했을 때 언론에는 106억으로 나오고 부수적으로 150억 정도 이야기하시는데, 용역결과도 혼미스럽다, 또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 액션을 취해서 모래퇴적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은 국·시비 해안정비사업으로 접근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안 그래도 회야강 모래퇴적 부분은 올 하반기 10월 정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용역을 지금까지 두 차례나 줬고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대거 투입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건위에서 현장 갔을 때 이 내용을 제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용역의 효율성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주민들하고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세세하게 판단을 하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시키고, 이번만큼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찾아내서 차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방파제를 하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기후온난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용역결과대로 해서 모래퇴적이 해소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말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부터 누구보다도 신중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누차 지적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지원 사업으로 실시되었고 결산추경에서도 감액처리한 부분이고 집행잔액 또한 1,460만원 정도 남았고, 유소년 승마차원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견학이나 관광을 갔을 때 조랑말을 타 본다든가 하는데 저희들은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학교수가 55개로 많으니까 1년에 150명 정도로 열흘해서, 자부담 조금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농식품부가 말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요즘은 관광체험도 있지만 승마체험도 어릴 때 배워놓으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어린이들은 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민식위원
집행잔액 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개략적인 데이터 말고 정말 우리 여건에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는 좋게만 해석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김민식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없다는 거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올림픽 승마에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하면 승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는 생각도 되고요.
김민식위원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말 산업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워요,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가 말을 먹이고 하면 몰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집행잔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세심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효율성 있게 접근되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부존사료 개발지원사업에 1,900만원 명시이월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조사료 홍보동영상을 1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시기적으로 1년 하다보니까 조사료라는 것이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수확하고 가을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세 번 네 번 심다보니까, 1년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명시이월 안하면 안 될 형편이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조사료 100%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1,900만원 명시이월, 100% 조사료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또한 처음에는 엄청난 홍보를 해 놓고 내실은 떨어집니다. 뒤에 가니까 그 사업이 띄운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가서 느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띄운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휴지 활용, 고용창출, 조사료 인상에 따른 대처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때 그만큼 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 또한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안 되겠느냐, 말 그대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띄우기 위한 것인지, 내실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더 세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효율성 있게 접근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더 효율성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25페이지 구제역 예방 관련해서 전용을 1억1,800만원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가 전용되었는데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정확한 지침 시달은 안 되고 전업농, 전업농이라면 소 5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이상을 전업농이라 하는데 이 전업농이든 부업농이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하라, 국비 내려오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다가 농식품부에서 그 이후에 부업농인 소 50마리 이하 돼지 1000마리 이하는 행정에서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공수의를 통해서 예방접종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축협을 통해서 50%만 백신 구입비를 보조해 줘라, 전업농은 50% 보조가 되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고, 부업농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우리가 100% 사서 재료비로, 목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했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하게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을 마무리 잘 하시고 참고로 하시라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 지원이 20㎏당 얼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200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현 시가는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7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반영하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현시가대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발생된 겁니다. 청보리를 금년 5월에 수확하고 지원하는데 농림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울을 다 달았습니까, 10%는 저울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남부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부 쪽은 두북RPC에 저울 다는 것 맞습니까? 10% 맞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100개 같으면 10개 1000개 같으면 100개입니다. 100개면 4t에 몇 개 실립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무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이고 있고, 농가들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권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위에 방침이 그런데, 이 10%를 삼동 삼남 상북 두동에서 어떻게 두북RPC까지 싣고 가서, 1000롤 같으면 100개를 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무게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더 말리고 덜 말리고,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이이야기를 듣고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곤포사일리지가 800㎏ 500㎏ 350㎏짜리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500㎏ 같으면 숫자만 파악해서 하면 안되느냐 했더니 농식품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두북농협까지 차에 싣고 갔다가 또 싣고 오고, 지원 받으려면 그렇게 하긴 해야겠지만 지침이 변경이 안된다면 차라리 군에서 차를 임차를 한다든지 구입하든지 해서 읍면별로 모아 놓으면 순회를 해서 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주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해 주고도 농민들이 불편하고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축수산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국장님 나름대로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해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시정하는 등 업무추진에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영호위원장
오세곤 국장님, 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회의 준비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공무원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631억7,8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는 1,425억9,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27억9,600만원이며 이월액은 447억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예산현액은 68억8,9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6억1,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4억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억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액은 댐건설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1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8,500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억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2,7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1억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과별 결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미래지향적인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 정비추진과 재난대책예방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울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41억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99억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12억4,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7억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및 교통정책과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도로망 개선사업과 자전거도로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예산현액은 912억3,9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779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27억7,400만원이며 이월액은 257억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1억8,600만원입니다. 도시과는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산업단지조성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33억2,3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1억5,20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9,700만원이며 이월액은 21억6,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을 위하여 언양시외고속터미널 주변지역에 옥외광고물정비를 하였으며 노후된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9억2,2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8억4,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8억4,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는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임도사업과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산불방지와 병충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315억9,2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9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51억3,000만원이며 이월액은 61억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에도 전 직원들이 명품울주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내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결산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과장님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인사로 인해 가지고 안전건설과로 발령받아 오셨지요? 어쨌든 건설행정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268쪽 청량 두현마을 공공하수도, 추경에 받았잖아요. 15억540만원 그렇지요? 1회 추경에 받았는데 1억700 얼마만 쓰고 88%인 13억2,7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2014년도까지 할건데 굳이 12년도에 15억5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88%인 13억 얼마를 이월시키는 것 같으면 당해 년도에 할 예산만 받아야지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을 갖다가 추경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결산추경 시에 계속비 이월조서를 제출해서 이월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본예산 재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안 되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일도 다 안 할 것을 요구를 해서 13억인 88%를 이월시킨 것,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내년도 2014년도까지 계속될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4억4,700만원인데 작년도에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9억4,700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
34억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추경예산을 주려고 했는 건 아닌데 일도 하지도 안 할걸, 13억원 넘길 바에야 다른데 쓰고 2013년도 예산이나, 쓸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것 말고도 안전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보면 계속비로 받아놓고, 얼마 쓸지도 몰라, 그러면 이번에 얼마를 쓰겠다는 추계가 나오면 예산을 돌려줘야 의회에서 다른 데 편성해서 쓸 거 아니냐 말이야, 당초예산에 잡았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받았다고, 추경에 받은거는 급해서 받은거야, 급해서 다 하겠다고, 책임지고 올해 분명히 하겠다, 그런데 12%밖에 못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계획은 201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올 9월달 정도 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전체 그 예산은 34억4,7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서재갑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해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비로 이월돼 가지고 넘어갔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월 말 되면 마무리 다 됩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할 것만 해 가지고 다음 년도 당초예산을 받으면 되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추경을 받아서 88% 넘겨버리면 의회에서도 좀 곤란하다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먼저 안전건설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안전건설 전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서 264페이지 남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계속비로 내려 왔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43억이 넘어와 가지고 2012년도 에 8억1,000만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총 51억 예산인데 이 2012년도에 20억 정도 밖에 못 썼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보상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0억 중에 30억을 못 썼는데 남창천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재갑위원
보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보상이 한 60% 정도 됐습니다. 공사는 밑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좀 지연되다보니까……
정광석위원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2011년도 예산 43억원이 넘어왔거든요. 2012년도 예산이 51억 중에 거의 대부분 보상비일건데 20억 보상을 하고 30억을 보상을 못 한 사항이거든요. 공사비보다 보상이 더 많았을 건데 지금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보상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한 60% 조금 더 됐습니다. 한 70%정도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나머지 보상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수용해 가지고 할 겁니다.
정광석위원
올해까지 안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남창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저번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일부 주민이 이것 때문에 공사 구간도 아닌데 그분이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창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25억 중에 명시이월이 18억 됐다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정광석위원
보상이 한 건이 안 된 것이 있지만 전체 보상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보상은 다됐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분 때문에 공사를 못 한 공사비만 2013년도 넘어왔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임 과장님도 잘하셨겠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사업에 따른 민원이 돼야 되는데 사업장 안에 이루어지는 민원이기는 하지만 사업장 바깥에서의 민원을 제기한다 해 가지고 그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다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좀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고 또 그 쪽에서 법적 대응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안전건설과 전체 다 봤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하는 말씀처럼 어떤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또 보상관계 때문에 일을 못하는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하신 말씀처럼 이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 못하니까, 올해부터는 외부민원하고 공사하는 민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우리 전체 주민을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은 잘 판단해서 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원활히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275페이지 범서 큰말소화천정비사업,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보상도 다 됐습니다. 제가 어제아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주민들하고는 잘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 폭, 쉽게 말해 하천과 도로 사이를 어쨌든 최소화해서 즉 다시 말해 경사각을 최소화 시켜달라, 그러면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는 그쪽에도 민원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설계변경 다 했습니다. 했고 그쪽 지주들하고도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마무리는 한 10월 말 되면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10말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상지연 관련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문제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연되어 왔고,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민원들은 예산을 투입하고 발 빠르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은현지구 정비사업, 아까 설명할 때 보험경비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하시던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은현지구정비사업은 60%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일부 밑에 조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김민식위원
그 밑쪽에 말입니까?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내용을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김민식위원
다녀왔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갔습니다. 갔는데 위쪽이라니까 제가 어느 부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김민식위원
밑쪽.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밑에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요.
김민식위원
그쪽에 지금 보상이 지연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건데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사업들은 발 빠르게 대처해 줘야 됩니다. 그걸 질질 끌어 버리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 있지요. 계속비 사업, 3월에 완료 한다는데 우리가 그저께 서생에 갔다 왔었고 두동은 3월에 완료한다 하던데 6억500만원 사고이월처리 됐습니다. 집행잔액 800만원, 거의 완료 다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두동 봉계 공공하수도 사업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마무리 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확실히 이 사업이 마무리 된 것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 서생은 어쨌든 그런 관계 때문에 라인을 옮겨가지고 그쪽으로 진하해수욕장 땡기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사고가 나고 그 뒤에 자꾸 지연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됐다고 알고는 있는데, 3월에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들은 바는, 마무리 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275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가 소방방재청에서 보험가입 중지가 돼 가지고 불용사유가 생겼다,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험가입 중지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일반가입자, 차상위계층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최대 52% 시비 5% 군비 5% 나머지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비가 62% 시비·군비가 14% 자부담 24%,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69%이고 지방비가 15%고 나머지는 자부담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소진이 다 돼 버렸습니다. 다 소진 되다 보니까 그 국비부담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방비가 남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국비 소진이 다 됐단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가입자 대상만 올려주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데 그 예산이 다른 지역에 태풍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먼저 해 버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가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불용액 추이를 봤을 때 이것도 연차적으로 거의 과다편성을 많이 했네요. 풍수해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과다편성은 아니고 전체 우리가……
김민식위원
거의 1,000만원인데 작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200명 정도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쪽에 태풍이 빨리 오다 보니까 그쪽에 먼저 국비가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입이 좀 늦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라도 지역에 태풍이 먼저 오다보니까 소진이 된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연도별 불용액 추이를 보면 불용액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23만원 지출하고 937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32가구밖에 가입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태풍이 와가지고 소진됐다 하지만 우리도 안배를 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대상자는 1,500세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1,500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거기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 가지고 시비도 그렇고, 우리 군비도 그렇고, 그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불용액은 상당히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다계상을 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결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 있지요. 263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여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준공식 행사 한다고 일부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청량천 생태하천, 피복비만 일부 지출하고, 이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하천준공식에 이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고 많은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결국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공식 임차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대선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대선요? 대통령선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이,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모범적으로 잘해 놨다고 해서 준공식을 한다고 했지만 흡사한 하천도 많은데 준공식을 꼭 해야 되느냐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연화천에 대해 가지고 왜 8억이라는 돈이 불용 됐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처음에 계획대로는 다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올 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원래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01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2년도까지.
권영호위원장
2012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올 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떻게 했길래 8억이나 잔액이 발생합니까? 어떻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이것도 또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269페이지 간월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사업에 손도 안 대보고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등억온천단지 진입로 공사 반대가 좀 있었고 사업대상지 일원이 휴양지로 인해 가지고 작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휴양지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다보니 공사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일시 좀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시험 가동 등에 따라 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이 있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등억마을은 이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간월마을은 착공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신중을 기해 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보시면 수해복구사업, 이 예비비를 왜 사고이월 시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건데, 수해복구비인데 응급복구입니까? 응급복구는 아닌 것 같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응급복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27건, 태풍 산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게 맞습니까? 예비비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건데 사고이월 정도 되면 이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고이월 사유가……
권영호위원장
사고이월 시킬 바에야 차라리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지 왜 사고이월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동절기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 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안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예비비를 사고이월 시킨다는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예산편성에 적절한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급하게 쓰야 되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또 하나는 안전건설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341억입니다. 2012년도, 341억 중에 이월액도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20억이나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물론 사업부서니까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한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면서 도 집행잔액이 보면 270억 밖에 안 됩니다. 비율적으로 안전건설과가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봐지거든요, 지난 2012년도에 결산하면서 잔액발생으로 울주군 예산편성보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듯이 이런 부분은 좋지 않는 거니까 금년도에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반기라도, 알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09분계속개의
김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3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로과 업무중 일부가 교통정책과로 조정되었으나 결산서 기준으로 도로과 심사시 총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서중교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7월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도로교통과가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로 분리되었으나 지난해 예산임을 감안 저희과에서 2012회계연도 도로교통과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및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민식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교통정책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도로과 및 교통정책과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서중교 도로과장님과 박상조 교통정책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산건위와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언양 동부도시계획 도로 중에 확포장공사 집행잔액이 3억3,800만원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은 당초에 보상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입니다. 결산추경 시에 조정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공사는 끝났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을 남기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추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287쪽 웅촌 대복 244번지 일원, 2012년도 1회 추경에 3억1,500만원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비 1,000만원 측량수수료 500만원 토지매입비 2억 공사비 1억을 받아놓고, 2012년도 2회 추경에 또 1억1,2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받았습니다. 한참에 설계비, 측량비, 토지매입비, 공사비를 다 받는 예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2억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안 받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받아야 되는데, 도로개설이나 확포장이나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선 설계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든지 하는데 한참에 받고 2회 추경에 또 받았습니다. 결국 못하고 2억3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왕 다 못할 것 같으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받아야 되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2014년도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는 보상비가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 짤 때 는, 하다가 이월 이월, 다른 데 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해 연도 할 것만 받고, 2013년도 것 받아 놓고 2015년도까지 계속 할 거 받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해 연도 것만 받아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맞습니다. 다른 사업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 준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해도 될 것을 추경에 급하게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14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고, 296쪽에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 사업인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김민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역 같은 것을 잘 몰라서……
김민식위원장대리
업무파악은 되어 있지만 서재갑 위원님께서 더 상세하게 아시고자 하니까 담당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서중교 도로과장님과 박상조 교통정책과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과가 두 과로 나누어 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온양 대안 219번지 일원 소2-105호 도로개설공사 4,50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은천장 여관 앞으로 나가는 도로거든요, 50m 정도되는, 이 도로를 그 마을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 13명이 서명해서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하면 은천장여관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데 현장소장에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공법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파악이 되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지연되어서 못하는데 이것은 손도 못 대니까, 포기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개설은 길이 200m 폭은 4m, 보상은 9필지에 62% 되었습니다. 인근 건축물 피해발생에 따라서 사업이 중지된 부분입니다.
정광석위원
저는 그 관계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그 위치에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이 건의를 해서 예산 잡았기 때문에 어떤 공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주위에 현장소장에게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은 예산이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공법이 나오면 처리를 해 주셔야지, 명시이월 시키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형태든 일을 추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도시계획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에는 보상관계 때문에 도로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보상팀을 만들어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도 두 개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대부분의 업무가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뒷부분에 군도개설에도 보면 돈은 지급했는데 업체가 부도나서,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감독만 하면 충분하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두 분 과장님 처음으로 오시다 보니까 지역도 생소하고 업무적인 부분도 인수인계 부분에서 아직까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상조 과장님하고 서중교 과장님께서는 빨리 울주군의 정서를 파악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임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범서 굴하 백천교 삼거리 소1-14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 확보되고 명시이월이 11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내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상 때문에 협의지연입니다.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2건에 5억5,800만원입니다. 보상가 불만에 따른 보상금 미수령이 소유자가 2명인데 13필지입니다. 수용재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보상도 추진하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해서 빨리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도시계획결정 관련해서 지연이 되어서 분리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딜레이 되고, 물론 보상협의지연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도로과 사업이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이것은 기 진입도로가 마을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아까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하셨지만 협의를 하다보면 실제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적정 위치에 지으려고 하는데 보상이 안 된다면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절차를 발 빠르게 행정에서 진행을 해 줘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예산까지 잡아놓고도 안 된다는 것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더 챙겨서 발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보상을 해 놓고 하면 늦다, 보상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는 데는 공사를 하자, 수용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빨리 하려고 업체선정해서 공사할 곳은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지주하고 어느 정도접근되어 있습니까? 몇 번 정도 접촉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수용재결을 하려면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8월에 수용재결하기 위해서 7월에 몇 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전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8월 수용재결하려고 서류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차후에 진행절차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288페이지 289페이지 보시면 온양 군도 33호선 굴곡개량공사, 청량 군도 18호선 선형개량공사 또 청량 군도 34호선 상정마을 선형개량공사, 289페이지 두동 군도 31호선 주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해서 시야가 막힌 부분을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선형개량공사가 올라 온 것은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현장을 가보시면 인지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상 문제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전부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30% 20% 10% 이런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보상이 다 된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면 되고 보상협의가 안 된 구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산건위에서도 현장을 갔지만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상 추진이 그래도 완벽하게 된 부분이 상정마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그 외에는 보상이 30%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 있었고 본 위원도 보상팀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해서 신설이 되었는데, 거의가 이런 게 현실입니다. 보상지연 관련, 이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선형개량은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분들도 공감하고 다 공감하는데 이 만큼 딜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상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실무진에서는 가면 협상을 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협상해서 하는 것이 최고 좋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가면 또 안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니까, 행정은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게 판단을 빨리 해라, 안 되면 바로 수용으로 들어가라, 기다리지 말고, “기다려봐라 자식하고 의논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빨리 판단해서 수용하든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규정에 따라서 하라고 하지만 실무진에서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안할 수도 없고 늘 지적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만전을 기해서,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58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체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해도 미수납률에 대한 부분은 자꾸 높아지는데 담당과장님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제가 교통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과태료 체납액이 금액은 적고 건수가 많은 16가지의 종류가 됩디다. 지방세처럼 금액이 크면 되는데, 오늘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류는 많은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람 숫자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세정의 경험을 살려서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체납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미수납이 납세태만, 행방불명인데, 직원들까지 동원되어서 전화를 하고 징수할당 목표를 채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징수율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철두철미하게 근거지를 밝혀내고 수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본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을 보면 방대합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 마을안길, 자전거도로,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27억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도로과나 교통정책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두 분 과장님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동시에)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국장님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까 서재갑 위원님 자전거도로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에서 온산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온산에서 서생까지는 80%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생교까지 하는데, 서생교에서 서생면사무소 쪽으로는 노상에 방향표시하는 사업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했고, 서부지역에는 KTX역에서 등억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져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발 빠르게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잔액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