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혁만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 잠깐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신창욱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의사일정에 관한 거죠?
신창욱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견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혁만
권혁만사무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기익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인사) 박인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인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연오 주무관 인사) 임석진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휴가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보조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요 세입이라든가 또 결산 모든 부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궁금한 점만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때 위원님들, 세입 그러니까 결산부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같이 질문하자 이 말이죠?
영섭
송영섭위원
동시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권혁만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미 배포해서 숙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 계시고 대신 우리 질의·답변을 그러니까 결산부분과 추경부분을 구분하지 마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정회를 잠깐만 하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이명호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죠?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상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 인사) 심현자 재무과장입니다. (심현자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고·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245억 410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26억 3564만 46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69억 6091만 6330원이며 미수납액은 56억 7472만 8330원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부동산관련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과 재산세 체납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억 3516만 4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71억 2393만 71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1122만 6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예비비잔액이 25억 8599만 4000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집행의 잔액과 예산절감,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구유 특허권 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1억 168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비 19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사업비 일부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3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일괄 공사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두 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2876만 4540원이고 2012년도 조성액은 47억 5535만 890원이며 2012년도 사용액은 37억 9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억 8911만 5430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5억원을 조성하여 현재 집행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별로 또 별도 나중에 과장님들이 보고가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어때요?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 들어갈까요? 정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35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금 있죠? 개화동일대 농로포장, 앞으로 언제 할 계획이에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다 입찰 받고 지금 착공, 장마철이라 착공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중에 준공되는 걸로,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탁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지금 뭐죠 그게? 농장도 주변에 같이 있죠, 그것까지 다같이 하나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농로포장.
재익
고재익위원
농로포장도 하는데, 농로포장과 잇닿아서 지역주민들 텃밭 조성해 놨죠?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아니, 텃밭조성은 같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것까지는 안 되고?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쪽은 언제 할 계획 있어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텃밭 조성요?
재익
고재익위원
텃밭 있는 거.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지금 금년도는 텃밭 조성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3억 6000인가 있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받아오면 지금 주말농장 하는 거 외에 따로 한번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주말농장 하는 거 외가 아니고 주말농장 진입지역까지 포장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지금 농로포장 이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거 물어본 거니까 할 때 같이 하도록 하시고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아직 준비가 안됐으면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도록 연말에 가서 맞춰 준공되지 않고 최소한도 동절기 되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김병진 입니다.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본예산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에 별도의 설명 없이 슬그머니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작년에 예산할 때 이렇게 보면 관련과장님께서 삭감해도 된다 이런 동의 하에 삭감한 예산이 추경 때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삭감에 동의한 과장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리하게 의원이 삭감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삭감한 건지 이게 불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심의를 하라고 올라온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된 거 재편성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편성해서 올라오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반드시 추경에서 상정해서는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년간의 이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다시 반영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또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추가소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도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그런 과정이 정확하게 설명된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그런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좀더 섬세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기획재정국에서는 별도의 이런 검증절차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타당성 아니면 삭감된 사유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실 만큼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과 예산 때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두 부분에 대해서 결산부분과 추경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먼저 제214회 정례회 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예산팀장입니다. (이덕수 예산담당주사 인사) 홍진표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홍진표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협의회운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협의회운영추진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신창환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신창환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정영희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969억 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74억 344만 3210원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수납액은 구유특허권 운용처분 수입금으로 654만 2700원이며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부동산교부세로서 53억 9669만 2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52억 1686만 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67억 7324만 9000원으로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금이 5억 9568만원, 인센티브사업비가 2억 4600만원, 세목 교환분이 38억 47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액이 57억 761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5359만 5520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8085만 7480원입니다. 그중 각 부서배정 예비비사용액은 총16억 5847만 7000원이고 기획예산과 예비비사용은 1억 16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사업입니다. 시책기획조정관리 사업비 총 8660만원 중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불용액은 4395만 6600원입니다. 지난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구정백서를 책자발간에서 e-book으로 제작 변경하여 약 2100만원의 예산절감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용 사업입니다. 예산편성관리사업비 7609만원 중 불용액 3282만 2440원은 예산관련책자 제본 부수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재정분석관리사업비는 678만원 중 130만 645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절감분과 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위원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지원행정 사업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사업비는 총 1억 7023만 8000원으로 2539만 281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는 제안채택 건수 감소와 특허처분의 감소로 인한 처분보상금 지급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종합자료실 관리사업비는 총1194만 2000원 중 123만 8400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예산절감과 사회복무요원 급여잔액이 포함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법제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법규·조례관리 사업비 2408만 2000원 중 452만 9200원이 불용액이며 소송사무 지원사업비 총 2억 5970만원 중 소송패소에 따른 소액배상금 지급이 줄어들어 5385만 8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계조사 시스템 운영사업비는 1612만 5000원 중 920만 5950원이 불용액으로 예산유보액 및 통계연보 발간부수 축소를 통해 약 5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지원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비는 총 500만원 중 33만 5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억 419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968만 4330원이며 불용액은 7221만 767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 공통의 기본경비에 대한 긴축운영으로 5996만 7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은 준공 연기 등으로 특별회계 부족예산이 발생치 않아 6억 50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42억 4447만 1000원 중 문화체육과 외 6개 부서에 총 16억 5847만 7000원이 사용승인 배정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억 8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2년 11월에 예비비로 구유특허권 처분보상금 1억 1662만 2140원을 지출한 바입니다. 그 사유는 우리 구 특허권이었던 가로수 정보관리시스템 처분수입금 중 100분의 50을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본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결정과 무효심결 취소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지급이 보류되었다가 직무발명자 의 채권양수자의 지급청구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거쳐 처분보상금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및 설명서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63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58억 4793만 9000원 대비 5억 152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편성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분과 효율적 재원관리 예비비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68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3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우리 과 신규사업인 사회조사와 중장기계획 립 추진으로 인해 증원된 1명의 직원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5억 102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무상배급 확대실시 결정으로 지방비 부담분이 추가로 증가하여 예상 소요예산액이 편성예산액 보다 약 66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방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무총리의 약속과는 달리 정부가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시비, 구비 보조율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고 금년도 지방재정지원금 5607억원 마저 추경편성을 조건으로 미집행하고 있어 자칫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단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백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자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현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종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저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재무과는 결산하고 또 예산안, 추경예산안은 바로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는 이번에 우리 심현자 과장님은 결산위원에 대한 결산검사자료 또 의회의 결산 심사자료를 만든 대단한 노고가 많았다고 해서 바로 설명을 안 듣고 질의답변을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결산과 추경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징수과에는 추경이 없어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권중대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열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명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마준오 서무주임입니다. (징수과 마준오 주무관 인사) 다음은 징수과 소관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징수과는 추경도 없고 결산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답변해요?
김병진위원
예, 질의·응답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징수과는 예산이 본디 없으니까 결산부분도 없고 또 추경이 없으니까 그냥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선호부서가 사실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또 돈을 만지는 곳 이런 데가 주로 핵심부서가 돼가지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배정하고 또 그쪽이 고생한다 해갖고 진급도 좀 다른 부서보다 빨리 하는 경향이 더러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이럴 때는 제가 보기는 징수과라든지 부과과 이런 데를 이제는 더, 세수발굴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라도 더 우대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세무직이 진급도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또 업무추진비도 충분히 주어서 세수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재정국을 맡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진 위원님의 발언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꼭 예산에 반영해주세요.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는 거지. 이런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도 적다, 힘쎈데만 다 올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징수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과과에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승완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이승완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효철 재산1팀장입니다. (신효철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재산2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병섭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서무주임입니다. (부과과 채희봉 주무관 인사) 부과과 소관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부과과도 추경은 없고 결산은 바로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함으로 위원님께서 동의함으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부과과의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아까 부과과나 징수과나 하는 업무가 유사한 업무이고 하니까 징수과 질의·답변시간에 김병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명심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궂은 장마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지역경제과로 전입온 강점경 일자리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지역경제과로 전입온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용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김점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지역경제과 서무주임 박현규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박현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외 10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총 64억 625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9억 946만 54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억 8859만 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억 2600만 129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2087만 514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는 전통시장주차장 임대수입으로 1580만 9960원, 토지개량제 공급,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4670만 1260원, 남부시장 시설현대화, 토지개량제 및 벼병해충 항공방제 등 시비보조금 6억 3721만 3720원, 개화동일대 농로포장 및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발표 조정교부금 9억 53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외 9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9089만 9100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외 14개 사업 시비보조금 24억 8654만 12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로 예산현액은 67억 275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2억 1056만 46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9.17%인 6억 1699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6쪽에서 21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체 직원 실무교육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5764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165만 1980원이며 집행잔액은 4598만 802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체직원 위탁교육 실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각 업체 상담센터 설치에 대한 물품구매,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금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1603만 1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관내 우수참여업체를 선정하여 현지방문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해외무역홍보책자 구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대행수수료 및 무역사절단 활동경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2995만 6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억 260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078만 9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1만 168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남부골목·까치산·송화시장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주차장 준공행사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고객만족센터 태양광발전설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521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은 관내 지역일자리창출, 취업정보은행 운영,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육성 및 마을단위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7억 926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4001만 322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266만 878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은 지역내 고용관련기관이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일자리창출 관련홍보물 제작 및 희망취업박람회 개최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745만 5220원이 발생하였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하여 양진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48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장년층 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2381만 3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초과에 따른 탈락자 다수 발생과 참여자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9957만 6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당초 목표채용인원인 293명에서 88명이 감소한 205명 채용으로 집행잔액 9150만 1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지도비즈니스를 통해 지역문제해결 및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도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 지금 복지건설위원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만 했으면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예산에 대한 설명
김병진위원
예산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했으면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결산은 하니까 예산부분만 요점을 잘 파악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김병진위원
추경만 하시라는 얘기에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추가경정예산 지금.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7쪽에서 19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 7151만 4000원에서 1억 981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46억 6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21쪽에서 129쪽입니다. 먼저 화곡전통골목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 고객쉼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만족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구비 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소요예산으로 2억 14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객만족센터 건립비중 국고보조금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치하고자 2013년도부터 실시하는 동물등록제 의무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작 및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대행수수료 전액을 납부하는 방식에서 등록수수료 중 등록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 구청에 납부하는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기타보상금 7638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노동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집행잔액 163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3698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이자 반납액 141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667만원으로 총 73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유승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적에 결산부분과 추경부분을 같이 설명하세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 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흥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과서무인 김영선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도요 우리 상임위 때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추경도 아마 감편성만 했다고 합니다. 해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그냥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병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의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또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