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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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해시가 지금 관광지가 눈에 띄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이하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 5쪽입니다. 해오름리조트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진척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지난 6월초에 강릉에서 GTI 박람회 당시에 저희들이 해오름리조트와 노봉지구일원을 민자유치 경제자유구역 보호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자유치 쪽에서 아마 상당히 지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한 서너 팀이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아마 사업주체인 국제해양개발에서 외자유치를 하는 쪽으로 지금 상당히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보면 그 작년 착공을 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착공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 땅이 대충 몇%정도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총 필지 11필지 중에 4필지인 14%가 저희들 시유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차피 거기 투자가 되어야지만 우리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부분이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그렇게하면 안될 것 같아서 건물이 준공시에 저희들이 매각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보면 어느 정도 투자가 돼서 완공이 될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관광 6쪽입니다. 지금보면 망상, 추암, 천곡동굴, 무릉계곡 지금보면 볼거리는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즐길거리가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해변랜드 자리에 지금 땅을 다 매입 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그 지역이 놀이시설 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 투자를 해서 가면 또 시비가 투입이 되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험을 감수하고 돈이 많으면 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서 공유재산 거기에 준하는 우리 임대료를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부지역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시설을 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망상해변랜드 자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지금 관광지조성계획상에는 유희놀이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망상웰빙휴양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앙바전시관 앞쪽에 지금 현재 분수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떤 물놀이하는 풀장개념의 그런 시설을 도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해변랜드 시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넣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놀이시설 일부를 도입하려고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지금 현재 섣불리 그 부지를 임대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지금 보면 조성계획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지만 지금 또 시설을 잘못해버리면 4계절 관광객이 와서 하면 좋지만, 지금 망상 같은 경우는 4계절 관광객이 지금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오긴 오시기는 하지만 여름철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추암지역에 이전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추암 주민들과의 지금 현재 여러차례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암관광지 보상문제는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추암관광지 내에 상가 조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가배치를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 번 설명도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일부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가 되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상가배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자기네들도 보상에 응하겠다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가배치 문제만 해결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보면 법적요건으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강제수용을 했을 때 법적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몇 세대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물건조사도 병행해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시설계와 조사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배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를 병행해서 같이 진행시키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그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 물건조사를 해서 그 일부 보상이 되고 일부는 보상이 불응하게 될 부분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까지 진행을 하려고 용역과업 속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법적으로 지금 강제수용 충족요건을 갖췄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한 60% 정도가 보상이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묵호지역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한 70∼80%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오랫동안 보상을 하고자 그동안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상가 부분을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수용요건이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을 망상에 하시잖습니까? 그럼 보면 해양경찰서 여름파출소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조립식으로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조성계획을 넣을 때 내년에는 거기에 일반건물이 들어서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시기에 흉물로 보이는데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망상관광지조성계획상에 현재 바다민원실 옆에 해양경찰서의 컨테이너 부지 내에 영구건물을 짓는 것으로는 반영이 되어는 있는데, 문제는 건물 짓고자하는 건축비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그 비용을 시가 과연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작년부터 해양경찰서측에 저희들 요구사항이 한 50% 정도는 해양경찰서 측에서 국비로 반영을 시켜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라도 해결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 이이재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국‧도비가 좀 내려와서 우리시비와 같이 합쳐서 빠른 시일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기하 위원님 이어서 18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당면현안사업보고에서도 보고했듯이 우리 잔여 물건 중에 건물이 24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전에는 21동이라고 그랬어요. 3동이 차이가 나는 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건물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할 때 조그마한 건물까지도 저희들이 동수로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건물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큰 건물 중심으로 했었는데 부속건물 조그마한 것 까지 이번에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측량을 하면서 세밀하게 그 부분이 포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보상관계 할 때 그 전에는 세밀하게 한 게 안됐었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때당시에는 물건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큰 덩어리만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야 할텐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더 감소가 된 건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21동에는 49억 원이었고, 지금 51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보면 자꾸 조금씩 틀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금액들은 작은 건물이라도 차이가 상당히 꽤 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STX가 지금 참여를 어느 정도 혹시 STX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한 내용들이 따로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부분들이 상가 신축해서 분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굴다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캠핑장하고 민속촌 부분, 그 네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X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상가부분하고 굴다리 부분, 그것이고 지금 현재 캠핑장하고 민속촌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확정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상가하고 굴다리는 그냥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상가는 해서 주민들한테 분양하는 것이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다음에 민속촌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연계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걸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우리시가 여기에다가 투자해야할 비용이 최종적으로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기반기설하고 그 뒤에 보시면 있는데 총 관광지부분이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 포함해 총 공공부분이 1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관광지 부분만 한 62억 원 정도가 기반시설이 들어갑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동해시가 투자해야 할 돈이 한 62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에 어떤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기존에 추진해 오던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에 어떤 기본설계가 다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변경이 돼야 되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뒤쪽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도준

김도준위원

주차장 이쪽 편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앞쪽에 관광지 부분만 상가부분 이런 것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한 것이 아직 하나도 없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

도준

김도준위원

아직 설계가 다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추암이 망상과 비교했을 때 저는 더 낮다고 더 나쁘다고 더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4계절 관광을 추진하자면 진짜 추암이 오히려 망상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걸 과장님은 아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겨울에도 오고, 4계절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에 버스가 와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개발의 의지는 전부 망상에다가 올인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추암이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 4계절 관광지로써는 그래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어떤 국비확보에 좀 더 애써주시면 충분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업계획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이 좀 딜레이 되고 지지부진한 어떤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발전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발전소들에서 나오는 그 특별발전기금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지원들이 다른데 가지 않고 그런데 우선 쓰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방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급하니까 다른데에다 갔다가 쓰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쓰여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암이 조각공원부분에서는 사실상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시에서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시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개발계획수립이 조금 지연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금년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 기반시설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국‧도비 신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그 전에 망상을 개발하면서 보면 지금 120억 원 정도 망상에 투입이 되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추암이라는 곳은 지금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이 그런데 쓰여 졌다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투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지금 촛대바위가 상당히 주변 환경 때문에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옆에 STX 취‧배수구 때문에 요즘 사업을 하느라고 바닷물이 오염이 되는 부분들, 또 충격이 가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것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촛대바위를 일출에 찍기 위해서 어떤 포토존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쪽 태양이 떠오르는 반대편에서 촛대바위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품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여러 번 직원들하고 논의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는 군부대의 의견수립인데 그래서 군부대 초소 조금 못가서 저희들이 데크를 해놓은 부분 그쪽주변 일부를 포토존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군부하고 의견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런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사진촬영도 하고 그 시간대를 잘 맞춰 가지고 오면 작품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누드라든가, 그 다음에 일출이라든가 그렇게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개발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북부지역에만 어떤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치중을 하지 마시고 우리 남부인 추암에도 좀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모객행위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장하고 나니까 더 힘드실텐데 수고하시고,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장님이 직접 시에서 망상 전체 모두를 관장하시다가 일부 오토캠핑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된 사항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오토캠핑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오토캠핑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시에서 그대로 관리하는 걸로……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1년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또 이렇게 위탁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 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소소하게 보수 개선하는 문제, 이런 부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말 그대로 경영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자력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 좀 개‧보수가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그런 소규모로 자체 예를 들면 기술인력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작은 것에서부터 맘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시설의 관리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래도 집행하시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소상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서 소규모 같은 것은 답변자료도 잘해 주셨습니다만 잘 연계사항이 되어서 좀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작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이런 인상을 주고 갈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이렇게 상호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망상에 호텔과 망상해수욕장에 연결되는 육교가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 상황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육교는 말 그대로 그랜드관광호텔에서 앙바행사를 할 때 아마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설물을 시에 관리전환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랜드관광호텔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그걸 할 때 어떤 협약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서 몇 년 동안에 관리는 호텔에서 하고 몇 년 후에는 어떤 이런 관리체제는 시에서 하게 되어있다 이런 제도사항은 없이 그대로 그걸 짓게 되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마 그걸 할 때 당시에는 별도로 그런 협약,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상호간의 약속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관리전환 받는 부분이 아직까지 시하고 의견이라든가,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협약서에 있는 대로 한다면 그게 문제 될 일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한 번 확인을 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축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봉자

홍봉자위원

그 부분은 건축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에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건축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로 연계를 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전환 관리문제, 그 다음에 당초에 협약 체결되었던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시설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육교에 붙여지는 부착물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특별히 아닐 겁니다. 광고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광고물은 저희들이 도시경관과에서 광고물 관련 홍보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처리가 아니고 육교가 우리가 옥계쪽에서 들어서면 망상 쪽으로 첫 육교에 첫 인상이 되잖아요? 망상해수욕장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망상을 부각하는 어떤 이미지에 그 상징물이 오히려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한 그 상징물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사계절 관광지를 만든다면 그게 상징물이 망상을 자칭하는 사계절의 조형물이 들어 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들어서니까 하지만 그것이 당장 되지 않는다면 여름 한철이라도 우리 동해시 망상을 찾는 첫 선입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홍보이미지의 글도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동해시에 도로의 첫 입구로써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것도 조금 구상을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에 계시면서 사계절 관광 망상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홍보도 그 중에 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동해 쪽에서 동해를 빠져 나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물다 가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던가, 이쪽에서는 동해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쉬운 말로 안녕히 가십시오 할 수도 있고, 이런 앞‧뒤 면을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 동해시의 상징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쉽지 않겠지만 또 이렇게 좀 잘 접목시켜서 건축, 건설 전부다 같이 함께 해야 되겠지요. 경관 디자인과라든가 이런데 해서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또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관광철에 추암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둘러보시고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지만 금년에 미쳐 못했다하더라도 후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 보완책으로써 생각을 염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계절 관광지 망상을 부각시키고 무릉계, 추암을 갖다가 일출의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쓰시는데 좀 더 이런 작은 것이지만 시설 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관장하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함께 내과, 내소관이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설하시면서도 또 눈에 띌 때 서로 이렇게 의견교환도 하시고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시 발전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알듯이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이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동해시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 내용에 보면 동해시의 관광개발 민자사업들은 지금까지 거의 실패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뚜렷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없어서 사실 송구스런 그런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원인을 일단은 알면 거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가장 문제는 아직까지 큰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자본이 넉넉한 분들이 아직까지 동해시에는 투자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동안에는 일부 소규모 소자본가들이 어떤 연합 내지는 금융기관의 자본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매번 자금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민간부분이 들어오려면 그 관광지 주변에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기본 인프라를 한 2∼3년 내에는 어느 정도 맞춰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망상해수욕장 주변에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많이 투자하려고 문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보완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해시에 투자하겠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거의 자본금이 없이 덤비다 보니까 한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제해양해오름리조트 그것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때에는 좀 더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섣불리 협약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오름리조트가 계획으로는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때 선수단 합숙소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 숙박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뭐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GTI때 투자를 대화기업인가요? 어디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표시한 적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국제해양개발이 현장에서 면담을 좀 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제해양개발이 아닌 도의 투자유치관련부서 공무원들과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투자자들을 안내를 해서 현장에 와서 그래서 몇 군데를 지금 국제해양개발부지하고 노봉 쪽하고 두 군데를 몇 차례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동향 관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도하고 계속해서 도가 어느 정도 어떤 특정 기업이라고 말씀은 안하지만 투자자가 몇 군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을 해야 될 것인지 동해시가 국제해양개발하고 중재를 하는 쪽으로 조만간에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본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의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공유를 같이 했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국제해양개발하고 MOU 연장을 지금 몇 차례 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세 차례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세 차례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MOU는 현재 올해 말까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MOU는 협약서 체결 후에 몇 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까지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면 상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 6월 15일에 서면 상으로 착공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협약서를 변경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당초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24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4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것까지만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협약서 관련해 가지고 꼼꼼하게 잘 챙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망상은 웰빙타운조성과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듯이 인프라조성은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얼마나 많이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느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와서 머무르게 하느냐 그것인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관광객들을 오 랫동안 여기에 체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 숙박여건이 갖춰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숙박과 연계해서 먹거리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망상이 지금 다른 부분들 보다가 체험하고 자기 즐길수 있는 거리들이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망상웰빙휴양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조금 가미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가미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지역은 보면 여행상품 같은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을 미리 확보를 해 놓거든요? 이제 성수기든, 비수기든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보통 성수기에 집약이 많이 되어 있는데, 비수기에도 여행객들을 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 여행상품 이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지별로 실질적으로는 보는 자연경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품개발하기도 상당히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여행사들과 간담회를 금년에 3번 정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을 우리 지역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와 인근인 강릉과 삼척을 연계해서 한 2박 3일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지에 수도권이라든가 외지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관광업체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BS크루즈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그 다음 또 대아고속 그 부분들과 연계해서 여기에 그 분들이 와서 여기에 오는 걸 울릉도, 독도만 갈 것이 아니라 당일이라도 우리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어떤 묶을 수 있는 그런 특별히 패키지를 뭔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해서 우리 인센티브와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금 여행사와 여행상품을 하나를 만들었고, 특히 무릉계곡을 말 그대로 단순하게 등산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여기 삼척부사 김효원이 하고 허목이 두타산을 유람했던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 답사를 갔다 왔던 코스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스토리를 거기에서 좀 넣어서 문화예술사를 통해서 안내를 하려고 지금 상품을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 어른들이 와서 그런 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 놓으시고 또 여행사들과 협의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논골담길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상과 그 다음에 논골담길, 묵호항 그리고 천곡동굴, 무릉계, 추암 이렇게만 묶어도 동해시에서 하루정도는 머물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요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대학교에다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우리 동해시에서 하면서 우리 동해시의 어떤 홍보도 하고 여기에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한 번 좀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또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앙바엑스포 전시관을 전국수석협회에서 와서 전시를 했는데 그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앙바엑스포 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는게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석부분하고 앞으로 7월 20일부터 8월 30일 까지 할 평창비엔날레 전시회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앙바전시관이 나름대로 전시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면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투자유치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행사공간이 있으니까 많이와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활동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많이 유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은 연속극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보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시설이나 이벤트도 똑같으면 그 관광객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또 우리시를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좋은 상품들 좋은 것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진흥과가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올 여름 많이 수고를 하실텐데 건강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우선 갯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에 몇 가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갯목 그 호해정 쪽으로 그 관광을 질문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갯목에 할미바위 쪽입니다. 과장님 홍순만 위원이고요, 눈이 부시게 동해시가 관광진흥과가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 우선 지금 갯목 한 번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최근에는 지난 6월 말경에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월말이면 7월 벌써 한 달 정도 되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한 보름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예전에 있던 그 지역을 정비하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호해정 앞 바닥에 보도블럭 교체 다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하신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벤치, 의자는 안 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다른 게 그렇게 바쁩니까? 그 앉는 자리가 다 썩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바빠요?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의자한번 가보시라고 이 시간 이후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국장님 한번 가보시면 지금 유화건설개발공사에서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타일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앉아서 청취불능) 국장님 잘 보시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해시 물론 관광진흥과가 관광지 개발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 관리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리, 보수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된말로 엉망진창인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벤치가 그게 뭡니까, 다녀봐요? 관광진흥과장님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에 질문할 때 하필이면 얘기할게 뭐가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당초계획에……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인데 상반기 때 했어야지 하반기 때 이제 얘기하면 이제 계획이 있다하시면 어떻게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장부분하고 호해정 바닥부분 보도블럭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몇 푼됩니까? 몇 푼 되지도 않을텐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 갯목하고 추암관계 안내 간판을 하세요? 간판하라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그게 벌써 2주가 넘어 갔습니다. 북평동하고 상의해서 추암만 돼있고, 갯목은 안되어 있더라고 이것도 사진 다 찍어놨는데…… 그게 말이요, 11년 전에 김진동 전 시장계실 때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때문에 시장실에 가서 싫은 소리 한것 이것까지 알고 있지요? 지금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등등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뭔 사무를 관찰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십 몇 년 흘러가지고 이게 뭡니까? 관광지로 만들어 달라고 만경대 앞, 관광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을 때 마다 향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한마디라고 뭐 그쪽으로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망상이고, 다른데는 잘 되어 있어요? 무릉계라든가, 그런 것은 큰 민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안 들어오는데 그 조그마한 것 그 보세요? 감추사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은 건축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그 조그마한 지방 해수욕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건물 가보세요? 돌이 쌓여 가지고 그것도 건축관리과에다 얘기를 하세요? 하시려면 하시고, 치우려면 치우고 이래야지 칠을 하려면 하던가 했어야지, 그 블록만 깨가지고 망상만 개장식하고 추암같은 조그마한 지금 날이 와서 그렇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이래보면 시장이 계실 때에는 다 선심성으로 하시고 말이야 조금 전에도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선심성이라고, 국회의원 되면 뭐 한다고,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도 한섬같은 경우도 다 선심성이라고 했잖아요? 다 써먹었잖아요? 국회의원, 시장해가지고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에 10만평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동해시부지, 80만평 중에 위원장 이질문은 과외로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한 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10만 평 어떻게 할 것인지, 현진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현진에버빌 골프장, 올해 그 몇 년째입니까? 현진이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법적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끝났는데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풀던가, 골프장 하던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문에 안 넣은건데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하도 딱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직 이랬다저랬다 얘기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현진에버빌 그것은 현진에버빌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우리시 부지도 있잖아요? 한 10만평 정도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10만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환매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개발할 때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에 그걸 하려고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웃고 치워야지 말 갖지도 않게, 국회의원. 시장들 선심성 그래하다 결국은 그렇게 되고, 참 퀘스천마크를 붙이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많다고 한섬하고, 현진에버빌하고 과장님, 이 자리가 감사지만 제가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쪽에 아니 좀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 하셨나 아니 김도준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지금 62억 원 정도가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STX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20가지 체결에 약 200억 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후반기인데도 우리하고 체결한 날짜가 1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시려고, 아까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추암개발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분양부분하고 그 다음 철길 굴다리 부분하고, 캠핑장과 민속촌 그 네 가지를 그 양반들에게 참여를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중간에 확정된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체결까지 했잖아요? 체결이나 확정이나 똑같은거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일단 큰 틀에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되어가고 있는지 백날 좋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되가는지 안되어 가는지 뭐가 있어야지, 20가지 중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목욕탕도 지금 안하고 있다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목욕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만

홍순만위원

안하고 있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7월 벌써 15일인데, 이 지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국장님, 이게 문제가 나온다고 STX 지금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말 참 애먹겠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남의 돈 얻어 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체결은 죽도록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추사 이 건물도 건축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치우라든가 뭐 어떤 방법을 해야지, 이것도 망상인데 그날 개장식 때 가봤는데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화장실하고 목욕탕을 하루 전에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20며칠이라면서요. 개장식하는데 화장실도 안 열어놓고, 목욕탕도 안하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어느 것을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번에 철거한데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다 열어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개장식 전에 열어놔야 되는데 개장식 하는 날도 안 열어나 가지고 그때 약간 비가 왔잖아요? 그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샤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샤워장하고 화장실 거기에 있잖아요? 놀이공원 하던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길 안 열어 놨다고 슈퍼에 와서 묻더라고 물어가지고 그걸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이야 열어놨겠지, 그런데 그 전에 열어놨어야 되는데 그 개장식하는 날도 안열어 놓고 이래서 집에 와서 볼일 보라고, 슈퍼에 와서 볼 일 보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조그마한 일일수록 신경을 써서 해 드리라고요. 괜히 의원들은 그런 것 같이 일일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잖아요? 과장님은 아이디어 내시고 참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거 들을 때는 속상하다고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은 눈부시게 잘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해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지휘부에서는 STX를 부르든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뭐든지 진정성이 있어야지 입만 가지고 하고 체결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는 하지 않고요. 조금하지 않은 게 있어서 제가 자리를 바꾸지 않고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22쪽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고 동해시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의원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좀 아니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아니면 다른 이런 방향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과연 이게 적정 운영은 했는지 아니면 위배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위배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할까 그런 답변들을 제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망상해안 파제형 산책로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90%가 추진이 되었다고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게 마지막 사업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90%가 됐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전체 그러니까 2009년부터 금년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95%이고 금년도 사업은 95%가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올해 마지막사업 이 사업비가 11억원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2013년도 사업이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것은 마지막사업은 그럼 몇% 추진이 되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여기 입찰공고 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당연히 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재선정공고도 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선정공고, 그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장

관급자재, 정말 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일단 구매 의뢰는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의뢰는 했는데 아직까지 회계과로는 안 올라간 거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회계과로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공정에 따라가지고 공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시켜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우리 4차 공사라고 하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4차공사에 관급자재를 조달 받기 위해서 회계과 까지는 이 자료가 올라갔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회계과에서 아직까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회계과에다 구매의뢰를 했고, 지금 그러니까 해변운영과 관련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구매일부를 유보시켜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래서 유보가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하여튼 회계과에서는 아직까지 사업부서에서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는게 가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답변으로 듣기에는 맞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상으로 아직까지 자재가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자재자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선정은 되어 있는데 그 선정된 것을 뭐라그럴까요? 아직 입찰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매요구를 했다가 공사기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품이 현장에 도달하게 되면 쌓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기에 공급을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구매자체를 유보 시켜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는 보통 언제, 몇 월경에 마무리가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변운영이 7월, 8월이니까, 끝나고 나면 9월 중이면 아마 보행로 쪽으로는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 파제형 산책로 4차 사업에 대해서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망상해안로파제형 산책로 사업이 총 사업비가 한 60억 원 되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국비가 30억 원이고, 도비가 9억 원이고, 시비가 21억 원인데 2009년부터 사업해서 아마 2013년 11월 30일 이면, 1단계라고 하지요, 몇 년도 되었으니 1단계 사업은 더 할 수도 있고, 국비사업이니 못 할 수도 있고,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은 안하고 2012년 예산을 가지고 2013년 사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쭉 해가지고 2013년까지 하는데 각재라든가, 자재라든가 통틀어서 그런 관급자재라고 하지요? 자재가 예전에도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2009년부터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마지막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파제형 산책로 데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재부분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금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오토캠핑장 최상단 부분에 데크를 합성목재로 해서 했고요, 2010년도 역시 합성목재로 했고, 2011년 역시 합성목재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천연목재와 판석을 같이 했고, 2013년도 지금 계획은 천연목재와 판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제가 중간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하면 제가 어떤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는지 잘 몰라요? 2009년도에 24m를 하는데 9억 원을 가지고 파제형 산책로 1차분 조성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때는 2009년도만 해도 합성목재에 대한 사용을 많이 안하다보니까 여러모로 어떤 게 좋은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시행했던 곳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했었던 것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우리가 합성목재를 썼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합성목재를 썼는데, 어떤 것을 썼느냐 그러면 진공형 이라고 그러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진공형이라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는 어떤 것을 썼냐면 이런 걸 썼어요? 이런 걸 써가지고 2년 동안 썼어요? 그때는 어디서 왔냐면 제가 정확한 업체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강원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그렇고 각재, 목재 다 틀립니다. 1차 선정이 되었어요. 입찰이 되었다고 하지요. 이런 것을 썼고, 자재를 각재도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쓰고 나서 이게 조달에서 등록이 취소된다고 그러나요. 불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도 우리 여러 의견은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이런 거 솔리드형으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 결정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됐어요? 이걸 결정해가지고 일단은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되었어요? 이렇게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서 2011년도도 사업을 들어갑니다. 2011년도에는 이게 조달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러나요. 불량이 많이 나오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솔리드형으로 합성목재로 솔리드형으로 써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성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목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왕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합성목재가 그런데 우리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왕겨로 되어 있는 업체하고 지사도 가지고 있고, 대리점도 가지고 있고, 또 강원도도 그렇고, 강원지역에 있는 합성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투자유치지원과에서 아마 공문을 다 보냈을 거예요?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아니면 건설방재과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내가 사실 건설방재과하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데 그때 너무 질의가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것 뿐 만 아닙니다. 주름관, PE관까지 내가 그걸 다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장님계시니까, 이래야 되는데 또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또 지역에서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목재로 첨가되어 있는 합성목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니까 우리 지역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일반구매가 아니잖아요? 조달로 하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 5개 선정해가지고 되면 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왕겨가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하면 확률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목재로 되어 있는 거니까 몇 년을 해도 아예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또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있나면 아마 망상해변상가 앞쪽으로 먼저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방부목이라고 그러죠, 돌하고 조성해가지고 페인트칠하고 일단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할 4차 마무리사업을 들어가는데 제가 또 한 번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업체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업체가 관계되어 있는 원한다면 또 지역업체중에 목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못하지만 그게 아니고 왕겨로 되어 있고, 이런 자재를 이 자재말고, 이런 자재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을 자재로 한번 주문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뭐냐 이것은 토목설계회사에서 합니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토목설계회사 제가 전화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부서에서 요구대로 설계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누가 했는지 또 묻기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하고 제가 거기서 그만 끝냅니다. 나중에 다른 것하고 같이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2013년도 마지막사업에서는 자재가 또 바뀌어요. 예전에도 2단계, 제가 솔리드형 할 때 자재선정이 다섯 군 데 업체가 왔습니다. 뭐, 수분부터 해가지고 힘, 강도 다 해가지고 최종 선정된 것이 이거에요? 합성목재에요, 그때도 천연목재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천연목재 중에서도 자라목이에요. 제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본 55%, 두 번째는 왕겨 55%, 그 다음에는 방부목, 네 번째는 천연목재 자라목 이렇게 되었는데 왕겨가 빠지고, 목본 55% 되어 있는 타 업체가 되었어요. 3단계는 해보니까 또 어떤게 바뀌었나면 이제는 천연목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목으로 그것도 딱 정해서 그게 뭐냐면 이게 자라목이에요. 이게 자라목인데 왜 그때 세 번째 우리가 선정할 때 자재선정을 우리가 왜 선정이 되지 못했냐면 불합격보다는 이건 여러모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하게되면 여기서 더 덧칠하는 게 있어요. 유제를 칠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합성목재는 안칠해요. 최소한 20∼30년 동안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사업을 할 때 이것이 선정 안 된 이유에요. 그런데 네 번째는 이게 아직까지 지금 35%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네 번째는 이게 되어 버렸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를 선정하는 것은 공사구간에 여건이라든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주변환경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에서는 파제형 그러니까 석축을 쌓고 그 위쪽에 지금해서 컨벤션센터 앞에까지는 그렇게 해서 합성목재로 사용해 왔고, 컨벤션센터 앞에서부터 지금 A샤워장 밑에까지는 판석으로 해서 돌하고 잔디하고 해서 지금 내려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 앞쪽에는 기존에 해오던 데크를 그대로 보수차원에서 방부목으로 해서 이용을 해왔던 부분이었고, 해오름횟집 밑쪽으로는 기존에 목재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렇게 목재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목재로 선정이 된 것이지 뭐 특별한 이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했을 때 통일성을 기하는게 좋겠다는 개념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는 목재일부하고 목재는 전체를 총괄해서 일부분 조금 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저수지, 소류지 주변으로는 판석을 깔아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청취불능) 어느 것이 좋다 안좋다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각 업체에서 자료를 낸 것,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요구를 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여기 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자재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제가 보니까 썼다 안썼다 하는 것 까지는 너무 그렇고 아마 참여시키지 못했던 것은 그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보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가하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자재선정하고는 관계하지 않습니다라고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여기서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달이라든가 조달에 등록하고 다섯 개, 회계과가 하는데 저희는 전혀 거기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회계과에서 다 그렇게 한것인지 이건 그 중에 한 사례에요.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자재선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되면 다른 것은 자료가 없어서 그렇고, 2009년도에는 각재고 데크고 똑같은 회사에서 각재회사도 똑같고,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회사이고, 그때는 아마 근무를 안하셨겠지요? 또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데 또 회사가 주소지도 틀려요, 그런데 데크도 똑같이 거기가 선정이 되었어요? 2010년에도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있겠지요, 확률은 있겠지요? 다섯 개가 선정이 되면, 일단 그쪽 제품해 놓으면 다섯 개를 더 선정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최저 가격인지 아니면 어떤 가격으로 하는지 나름대로의 입찰방법이 있겠지만, 2010년에도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자재가 되었고, 또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게 또 되었어요? 2009년도 똑같고, 2010년도 똑같고 그런데 각재자재가 따로따로 하잖습니까? 맞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도 똑같이 돼버렸어요. 난 한 회사가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각재회사도 똑같고, 그리고 데크회사도 똑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조금만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지방업체도 좀 참여해 가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자재를 납품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자재는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 대다수가 많은쪽에 자재의 성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설계를 반영할 때에 그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본과 그 다음에 왕겨 그런 부분들이 왕겨보다는 목본 쪽이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누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시각적이에요. 그리고 저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목본, 왕겨, 방부목, 자라목, 천연목 이 네 개가 왔을 때 선정,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1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목재로 선정이 된 것이고, 이것이 왕겨로 선정이 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과장님이 여러 업체가 많다는것이고, 이건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평가항목으로 보면 누가봐도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왕겨 쪽이 훨씬 뭐라고 그러지요? KS이쪽에서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좋은 의견이 많이 써져 있다는 겁니다. 공장은 많지 않은지는 몰라도,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카페테리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사용 받은 자가 김경희라는 분이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사용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 6월 30일,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2011년 6월 28일에 41,300,070원을 계약금을 내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년이 넘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2년 넘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중도금이라고 그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내야 되는데, 2년이 넘었으니 잔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머지금액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인가하면 제가 보니까 이자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사용료에 계약금을 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37,170,630원을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어떻게 지금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 자체를 취소를 하고, 건물 명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강릉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가 항소심에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돈을 안내서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의가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잠시만요, 우리가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누가 패소했는지, 승소했는지를 말씀하시고 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저희들 시에서 소송을 했는데 원고기각인 동해시가 패소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그래서 다시 항소를……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업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세외수입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시에 재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당연히 받을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2년 동안 저는 못 받았다는 게 그리고 계속 운영한다는 게 그럼 이분한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나요 아니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 한 결과 아무도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무도 없으면 못 받으면 그럼 누가 나중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이 운영하고 있는 집기류,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결론이 나면 그 물건들을 저희들이 압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 1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쌍용후문까지 버스노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버스가 정차를 해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버스가 가는 거 좀 무릉계곡 까지 갔다와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하면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중으로 무릉계곡까지 더 거기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보면 안된다고 해놨네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성수기 365일 하면 좋겠으나 그것은 뭐 수익성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가을이라든가 여름철 그 다음 주말정도에 다른 관광지도 여름철에 버스노선이 없더라도 증차를 하거나 증설해서 가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무릉계곡 종점까지는 강원여객이 하루 26회 운행을 하고 있고, 쌍용후문까지가 강원여객에서 18회, 동해상사가 22회 이래서 한 40회가 거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사실상 과거에서부터 무릉계곡은 노선별로 회사별로 자기네 독점권이 있어서 이것이 합의를 수차 해왔지만 이 부분의 합의는 진짜 NLL처럼 양 회사가 극과 극이어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무릉계곡까지가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후문까지 갔다가 그리고 올라가는 차가 요즘은 버스에 환승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어서 내릴 때 카드를 다시 찍고 내리면 30분 이내에 다시 버스를 타게 되면 더 요금도 안내고 처음에 1,100원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6회 다니는 그 버스를 거기 올라가는 버스도 꽉차서가는 게 아니고 많이 타야 한 20명 이정도 되는데 거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리셨다가 이차가 올라가면 환승제도를 이용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양 회사가 극과극으로 달리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입장보다는 양쪽 버스회사의 알력 때문에 자기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네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보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왜그렇냐면 과장님이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편하잖아요. 버스를 타고 내려서 또 환승을 해서 가면 아니 지역이 멀다면 그렇게 충분히 가겠지요. 그런데 같이 죽 가는 노선에서 내렸다가 또 다른 버스를 타고 참 힘들지만 지금 모든 정책이 옛날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바로 잡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잖습니까? 지금 뭐 좀 힘들지만 양 실무 대표자를 만나셔가지고 그럼 같이 다 올라가든가, 뭔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성수기 때, 여름철하고 가을철 단풍철 때 그때는 좀 개설을 시켜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양사의 본사에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리면서요, 교통 7쪽입니다. 이제 시외버스터미널이 부곡동시대에서 천곡 평릉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처음에 진‧출입로가 동선이 한 군데여서 좀 교통 혼잡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혼인식이 있는 첫 번째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4개 예식장의 홀에서 동시에 되는 그 시간 타임에는 큰 문제는 없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과 판단이 되었고, 문제는 다만 건물이 좀 너무 노후하다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했다하더라도 조금 비가오면 누수되는 부분이 염려되고 그 부분만 남아있고, 그 외는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터미널을 다시 이전을 시키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정말 기피부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여튼 근무를 해주시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나온 게 15억 1,300만 원 정도.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은 15억 1,300만 원은 전기서부터 토목서부터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땅 매입부분까지 하면 그 대략……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땅 매입부분은 99억 원하고 이자까지 해서 102억 원 정도가……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뭐 보통 120억 원 남짓하는데……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다 공익사업에 하는 부분은 수익성을 따지지 않아야 되지만 지금보면 부곡동에서 그동안 문제가 없이 이전을 해서 잘 운행이 되었잖습니까, 맞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곡동에서 운행을 잘하다가 이제 시외터미널만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아무래도 부곡동이 그나마 묵호 쪽이 황폐화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상권자체가 죽는다고 안보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주변에 택시타시는 분들이라든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수익률이 4억 9,154만 7,000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매표수입이 3억 5,877만 2,000원인데 그럼 순수하게 매표수입 금액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가 빠져있는 금액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터미널 운영권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인력속에서 차출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매표수입의 10.5%의 수익을 가지고 이 금액 3억 5,877만 2,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상가수입이 7,000만 원하고, 그리고 차고지 임대가 1,548만 원이고, 유료주차장이 4,729만 5,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4,729만 5,000원이 그 주차수입 이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만든 부분.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에 직원이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외버스터미널에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연구용역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6명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인력까지 한다면 2억 5,000∼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봤을 때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만큼 전출금을 보내줘야 되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맞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예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럼 여기는 총 수입에 2억 5,000만 원을 뺐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충 2억 4,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1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2억 4,000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2점 몇%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용역에서 나온 분석 자료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수입이 더 날 수도 있고, 수입이 덜 날 수도 있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하여튼 투입이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더 해소하기 위해서 옮긴 것 아닙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맞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택시 승강장부터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 하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으시죠?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택시가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지금 들어와서 안전지대에 내려서……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차장은 없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버스 타는 데는 있는데 하차장은 설치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나라도 행정소송을 하지, 하차장이 없는데 뭐야 하차장을…… 다른 시는 택시 승강장에 보면 하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를 하실 때 2차 추경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하차장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교통행정과 가신지 거의 그래도 1년.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7개월째 되어 갑니까?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접하시느라고 애로사항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릴까 싶습니다. 교통 7쪽 제일 밑에 토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그 날짜 사업기간은 5월 14일이죠, 14.05가 잘못 기재가 된 것이지요?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제일 밑에 쪽에요?

봉자

홍봉자위원

네, 오타가 난거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오타로 받아드리고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시에도 과장님도 함께 하셔가지고 현장에 계시는 기사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실지 그런걸 하자면 현장에 있는 기사님들이나 대변하는 협회 회장님과의 주 의견수렴은 안하시고 하셨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태평북로정비사업으로 해서 그게 벌써 전년도에 그렇게 설치가 다 되었던 상황이라서 제가 했었으면 택시 관계자들 다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좀 했을텐데 태평북로정비사업에서 하다보니 예전과 같이 그 정도 차선이면 돌아간다고 판단을 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미리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6∼7개월 밖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지만 이런 실질적인 공사시행에 앞서서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대표분들 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은 당초 의견수렴 없이 그대로 뭐 태평북로사업이다 해서 임의로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터미널 점검 차 나갔다가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관계자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래야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일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일부관계자들하고는 협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충분히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개선 좀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실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후조정이 좀 들어가서 2차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쏟아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터미널이 운행하고 있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지금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를 다 받으셨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청소인력 2명은 동해시에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두 분 다 파견입니까, 한분은 시설관리공단, 한분은 시에……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여성분 두 분은 시에서 파견으로……

봉자

홍봉자위원

두 분 다 파견이 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모든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통업무는 과장님께서 주 업무를 관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마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있으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관리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하던가, 대책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건의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민원에 발생이 되었던 택시 순환 회전하는 거기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게 들어간 금액이 6,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선 조성이라든가 이제 그 부분들이 들어간 돈이 그래도 단위가 큰 단위인데 2차 설계가 들어간다면 충분한 그분들의 의견반영을 실전에서, 현장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현장 위주의 편의를 조금 감안해서 설계용역도 함께해서 주시 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실전의 기사 분들이 원하고 또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다수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하시면서 또 이렇게 처음 7월 1일부터 우리가 전국에 있는 탑승자들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고 맞이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집행부서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잘 유의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감독을 당분간 자리가 잡히고 정착될 때까지 신경을 써서 동해시 이미지 부각에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 8쪽에 택시 총량제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량제가 이제 실시됨에 따라서 감차 대수가 11대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정확보는 2억 원 밖에는 안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감차계획을 가지고 회사택시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받아서 그것이 만일 몇 대가 들어오려는지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2회 추가경정 때나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감차희망 모집 안내를 6월 20일까지 한 걸, 희망하시는 분들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희망하시는 대수가 한 대도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낼 때 대당 얼마정도 감차금액이……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는 1,300만 원이 이제 맥심 속에서 정부에서는 국비를 39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라 이런 얘기이고요. 그 속에서 1,300만 원이라는 것은 전국의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시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정부단가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영업보상을 정부는 2년간 해주고 나머지 잔존가치 금액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영업보상이 2년은 너무 짧다고 해서 3년 정도로 해서 그 정도 계산하면 한 2,0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이제 공문을 시행했었는데 그것도 업체에서 볼 때에는 너무 가격이 작다고 신청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업체들하고 개인택시들은 여기에 대한 대상은 아니겠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이 돈 받고는 양도양수도 되고 상속까지 되는데 여기에 응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러니까 법인하고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영업을 안 뛰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영업을 안 뛰는 업체는 없고요, 차가 영업이 안되니까 쉬는 차량들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세워놓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휴지차량들이……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지금 너무 보상자체가 응하는 게 없는데,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증차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증차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해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응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든가 있으면 시행은 되는 것인데 다만 택시산업발전법이 이제 국회에 연말에 통과되어야 될 문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11월 까지가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지침을 다시 시달하겠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아무래도 11월정도 기다려 보고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차를 시작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다시 계획안들을 내놓는다는 얘기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침이 내려 올 것이고, 그럼 지금 법인에서 요구하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회사간 인수합병 속에서는 대당 2,500만 원에서 내부적인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금액은 한 2,800만 원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 부분인데……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원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회사도 1/3을 책임을 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준

김도준위원

다른데 보다도 우리가 감차수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높게 된 이유가 뭐에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택시조사를 한번 하게 되면 운행거리, 그 다음에 승차율 이런 것들을 인구비례까지 해서 볼 때에 인구가 좀 많은 부분에 비해서 지금까지 증차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는 3년간 영업손실 부분을 계산해서 우리시가 아니고 타시‧도에서 진행을 한 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세입의 낭비로써 많은 지탄을 받는 내용도 올라와 있더라고……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부분도 1,900만 원대의 수준인데 3년간 영업손실을 해서 1,900만 원대인데, 그것도 우리 세비가 과잉 집행되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잘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다음 11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교통 9쪽에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지금 현황에 보면 택시가 갑자기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보조금 차이가 엄청나요? 이유가 뭡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택시가요……

도준

김도준위원

택시가 1억 8,300만 원에서 갑자기 2011년도에 8억 원, 한 7억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은 그 당시, 이것은 담당님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2010년에는 1억 8,000만 원이고, 2011년도에는 지급액이 8억 5,000만 원이니까, 갑자기 우리 차량대수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아마도 2010년까지 좀 합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분석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도 보면 갑자기 2011년도에 1억 6,000만 원에서 2012년도에는 3,7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가 경유로 다니다가 저희들이 천연가스버스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지금 못 바꾼 상태 속에서 이 한 대에 대한……,

도준

김도준위원

한 대에 대한……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건 이렇게 되어서 한 37,818천 원 이렇게 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가스차로 바뀌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 안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가스차는 그렇습니다. 가스차는 지급 안되고요.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차만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택시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택시는 LPG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LPG하고 천연가스하고 또 틀린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LNG하고……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전번에 뉴스에 과장님 내용을 아시지요. 트럭들이 거짓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주유소에다가 20%를 주고 유가보조금을 신청해서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우리는 유가 보조금 이런 것들은 화물차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유류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실시간대로 카드가지고 긁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양이 체크가 되는데 그 체크가 그 만큼 들어갔을 경우에 그 운행거리는 벌써 이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를 간다하는 이런 것들이 정부 국토교통부 전산 프로그램 상에는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넣었는데 또 다음날 또 과도하게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유류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지원금은 어디에서 지불이 되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군별로 안분액이 나옵니다. 사용하는 내용들이 동해시가 얼마 사용했다는 그 안분액이 나오면 우리는 지방세목으로 돈이 들어와서 돈이 나갑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신청을 일부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회사에서 그러면 국토건설부로 올려 보내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이걸 신청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유류 운송 카드만 발급을 해줍니다. 그 카드가 발급되면 그 카드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카드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한 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번에 그런 뉴스를 보니까 그런 영수증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들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알뜰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노선, 먼저 전화를 한번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범주성지, 승우아파트, 초원주택 쪽으로 거기가 2,500명 정도 살고 계신다고, 인구로 치면 말씀드렸듯이 노선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증차를 시켜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오니까 아침에는 학생들 갈 때는 많은데 중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통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시는데 불편하시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장에 꼭 가야 되는데 택시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택시로 왔다 갔다 하자면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증차를 시켜주던가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서 봉오동 이쪽으로 좀 해서 기상대쪽으로는 차가 없어요, 몇 명이 안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같이 갈려고 그랬는데, 감사 전에 한 번 갈라고 그랬는데, 노선같은 것은 벌써 얘기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장이 교통행정과장 계실 때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시정이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버스지원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말 안 듣습니까? 노선관계 때문에 그 분들이 뭐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동해초등학교 앞에서 초원주택으로 해서 교회, 범주성지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을 탐사도 해봤고, 그것에 주차장 부분도 건의하신 것이 있어서 주차문제가 다른데 혼잡한 시가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혼잡한지 그 부분도 좀 둘러봤고……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조그만 한데 마을버스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시에는 마을버스라는 게 인‧허가가 없습니까, 안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들어오면 허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순만

홍순만위원

들어오면 인‧허가는 된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들어온 게 있어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 노인 분들이 좀 이용할 때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선 조정하는 문제는 큰 간선도로로 가는 것이 1차이고, 그 부분에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서 그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다면 이 노선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약 2,300명에서 약 2,500명 되는데……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범주성지 아파트 쪽으로 가는 버스는 1일 6회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롯데 쪽에서도 와요? 그쪽으로 간다고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부영 이쪽으로 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한 4회 정도는 증차를 운수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린지가 한 10년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보면 깨고 막 그랬잖아, 화가 나니까 막 깨더라고, 내가 얘기는 안하고 모른 척 하고 그냥 가기는 갔는데, 술 먹고 그래서 싸움이 될까봐 그냥 가기는 갔는데, 그 동네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감사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범주에 지금 보면 최담당도 오셨다 갔는데 초원주택 들어가는 쪽으로 제일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도로까지 다 점령해 버린다고 그래서 보면 땅이 한 110평정도 되는데 범주에서 땅을 기부채납한 것이 있는데 그 도로 바로 옆쪽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은 시간이 되면 같이 가봅시다. 그것을 한 100평 정도를 우리가 사서 특별회계가 있으면 돈이 얼마 안들어가니까, 가을에 도시담당이 검토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그 혹시 전달 안 받았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주차창.

순만

홍순만위원

그곳이 범주성지에서 기부채납 한 땅이 있어요? 도로, 아니 주자창 안에……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물론 도시경관과에서도 하겠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있으면 앞으로 주차장 많이 해야해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특별회계에 따라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특별회계 회계, 우리 수입이래 봐야 주차요금하고 도시계획세의 10% 들어오는 것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이런 말은 안드려야 되는데 전 시장이 계실 때 어떤 곳은 상당히 많이 한 곳이 있다고, 이래서 선심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해요. 뭐든보면 일거수일투족들이 다 선심성으로 한다고, 시장이 위주로 다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유리하면 시장이 하고, 불리하면 안하고 말이야… …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현장을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순만

홍순만위원

범주성지, 송정 들어가는 쪽으로 제가 한주사보고 애기를 했는데 7월 1일 바쁘다고 얘기를 안했어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담당 얘기를 안합디까? 한주사가 애기를 안해요. 범주성지에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주차장 한 100몇 평 하는 것, 범주에서 고맙게도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그 땅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거길 터주면 차를 여러대 댈 수가 있지 제일교회가 그 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단속할 수가 있나, 차를 다 그 도로에 주차해 놓으면 그 장사하는 집에서 댈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한번 답사해 보세요. 일요일에 시간이 되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한 번 해보세요. 차를 주차해놔서 다닐 수가 있나……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감사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애기를 저도 발전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2,500만 원정도가 감차대상이 된다는데 2,000만 원, 2,500만 원. 지난번에 제가 전화 드렸지요, 어느 회사 사장님하고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이것도 다 전 시장들이 문제를 내놨어요, 그때 다 시장 나온다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서 하니 이래저래 손해가 나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거예요? 나는 발전위원회에 있어가지고 한 7년 내내 다 들었어요? 무조건 증차만 시켜놓고 이제서 이렇게 하니 시에서 돈 나가고, 고생하고, 애를 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평장날, 위원장님 이것은 먼저 얘기하던건데…… 북평장, 제가 한주사한테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투자유치지원과에다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1년을 해봐야 4,300에서 4,500까지 나오더라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뽑아보니까, 그래서 그걸 무료주차장을 앞으로 북평장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도 거기는 많아야 돼요? 앞으로 북평에는 우리 10만 시민들이 1년에 북평에 가는데, 아마도 강원도에서는 북평장이 랭킹에 들어 갈 겁니다. 용역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좀 무상으로 하시는 방법을 하시지 다른 것은 엉뚱하게 하시면서 이런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해 드리지요? 관리공단하고 좀 검토를 해볼 수 없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북평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일에는 전부다 무료입니다. 다만 북평장날이 운영되는 게 1년에 해야 한 70회 정도 운영이 되는데 만일 이날을 전부다 무료로 하면 북평장터에 자기집 앞에 차를 안 빼기 때문에 북평장터가 운영이 되는 것도……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실 일이에요? (앉아서 청취불능) 도로도 다 내줬는데 가운데로 지나가지 말고 양쪽으로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되는데 도로가 잘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잘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피해가지고 꼭 가운데로 가서 차 세워놓고 빵빵하고 난리를 치는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이것도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도로가 잘되어있어 얼마나 좋아요? 양쪽으로 큰 도로 같은 경우, 주차장이 잘되어 있는데 차를 빼면되지 도로를 내주면 도로가 다 주차장이지 뭐 도로인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경제녹색정책과하고의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우리 동해시민이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맨 동해시 돈 가지고 받아가지고 빙빙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좀 해 드리십시오. 그 안그러면 발전기금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같이 동조를 같이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해보세요. 할 의사가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무료는 안된다고 검토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을때도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럽니까? 안받고도 했는데……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무료화를 해놓으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문제가 터질게 있어요? 공짜로 주차를 하는데 그것 좀 해봐요, 서비스 차원에서 4,500만 원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럼 저쪽 발전기금에서 달라고 그래요. 그런 것 좀 동해시에 서비스 좀 하지 꼭 돈을 받으니 온사방에다 다 주차해 놓잖아요? 돈 안내려고,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좀 해 주시고, 어디서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와서 다른데 딱지나 많이 떼지 말고 웃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류소가 새롭게 지어지는 곳이 많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정류소, 차 대기하고 기다려지는데……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쪽은 그것은 하나 설치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더 설치되는 게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설치되는 곳은 없고, 또 개‧보수해야 하는 곳은 있을 것 아니에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개‧보수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게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승강장에 의자가 고정용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걸 접이식으로, 대도시에는 그게 접이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피할 수 있는 공간들 스페이스가 조금 씩 생기니까 참 실용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동해시도 차후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 졌으면 안되겠는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부터 만들어 지는데는 그런 시설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김정석입니다.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보다도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부곡동에 유천제하는 옛날 구 수원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도 유천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벚나무가 오래되어서 고사되어서 지금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산림 2쪽에 찬물내기 그린공원 산책로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가 복수초 때문에 산책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가봅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 찬물내기 내에 있는 복수초는 말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그쪽에 탐방로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천곡동주민센터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봐 달라고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곡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야생화단체에서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자연훼손이 너무 심해진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에 복수초가 얼마나 자생하고 있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복수초가 지금 전체 면적이 18,000㎡에서 한 2/3정도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2/3, 그러면 2/3정도 자란다면 우리가 가까이 밑에 부분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 위쪽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2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4월까지 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5월에도 피더라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한꺼번에 다 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봐서 계절별, 날짜별로 좀 틀리게 핍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피었을 때는 많은 면적이 피는데 구간마다 조금 틀리다보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태를 관찰한다든가, 구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자면 그 부분을 우리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핀 것들은 밟히기도 하고, 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 그런데 데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관을 잘 만들어가지고 산책로를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검토해 주시고 또한 거기가 위쪽이 코스모스호텔이라든가 또 호텔이 들어오고, 숙박업소들이 많으므로 인해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A마트 옆이라든가 그 이면도로를 많이 활용해서 거기다 차를 주차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거기다 데크를 깔아주게 되면 주차가 분산이 되면 좀 안복잡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정도 고려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복수초가 우리 동해시에 자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들도 같이 즐길 수가 있고, 또한 그런걸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봐야지 보호할 수가 있고 알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 듣고는 잘 모르니 그런 부분들도 찬물내기가 시내 중심에 있는 야산같이 동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가꾸어 놓으면 우리 동해시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또 그런 것들도 구경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좋은 사업하나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자리에 앉았지만 그래도 전 과장님과 늘 함께하시던 업무라 별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다가 1,9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이 2013년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나무은행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나무은행에 1,9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나무은행은요, 각종 개발행위를 하면서 버려지는 나무를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양묘장에 심어 뒀다가 다시 저희 공원이나 일반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총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남은 예산이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도 그 돈을 가지고 일반 도로변에서 나오는 나무를 옮겨 심어뒀다가 다시 조경용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조경에 쓰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조경사업을 하시면서 도로가에 여러 차례 6대 의원님들이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직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보완해 나가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망상에서 지금 회전교차로 한 언덕 그 사문재 그 위로 올라오면서 식재 된 나무이름이 뭡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 나무이름은 메타쉐콰이어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메타쉐콰이어.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거기에 식재를 한 시기가 언제 정도입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 시기가 작년 봄에 심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1년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1년 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1년 되었는데 지금현재 그 주변을 끝나고 시찰을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무가 양쪽이 많이 죽었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파악했습니까, 그 나무가 죽었는데 그 나무가 다시 살 수가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장마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고사된 나무는 가을에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선 제거해야 만이 관광객들이 도로를 왕래할 때 다 죽은 나무가 정말 누렇게 죽어서 있는 나무가 보기 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한 다음에 완전히 고사한 나무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한 번 살펴보시고 지나다니면서 여기에 나무가 다 이렇게 되어서 하는 그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가지치기라든가, 도로변에 상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때 잘 응해주셔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또 과장님 대행으로 하시면서 힘든 부분들도 미쳐 생각도 못한 부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어렵지만 좀 잘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가 있게 산림공원과 전 직원들이 또 산불이라든가 이랬을 때에도 제일 산 현장에 뛰어다니시면서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의 관찰이 필요로 하면서 도로변에 특히 관광객들이 외지 손님들이 많이 드나들 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이렇게 대행이시지만 늘 하시던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주시고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두 항상 산불감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냉천공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도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입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자연을 훼손을 안하고 해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에 만들어서 내년에는 아무나 막 들어가서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산림 5쪽입니다. 등산로 및 임도사업 추진사항인데 지금보면 여러 군데 등산로가 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만 일부지역에 보면 산림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도 좋지만 좀 개발해서 망상, 무릉계곡, 추암 못지않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봉이라고 아십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개인사유림으로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래서 국비, 도비사업을 하셔가지고 그쪽에다 자연휴양림을 지금보면 소나무가 참 울창하게 예비군대대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만우, 쭉 올라가면 정말 소나무를 따라서 밑으로 가면 천혜의 산림입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쪽에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이제 산책로라든가 체험시설 단지라든가 요즘 건강을 다 중요시하잖습니까? 그러면 무릉계곡, 추암, 망상을 연계해서 거기에 가서 몇 시간 돌아가면서 관광을 해주면 우리시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하게 갖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자연 휴양림은요, 면적이 50ha이상이어야 되고, 국‧공유지여야만 합니다. 사유림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휴양림을 설치를 하자면 설치요건이 산림청에 설치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도 풍부해야 되고, 100% 국‧공유지여야 하고 일반 사유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이 물이 아주 풍부하거나 아니면 국‧공유지라고 해서 50ha이상 규모로 해서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신흥 쪽, 삼화 쪽, 달방 쪽 몇 군데를 했는데 다 불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형제봉 쪽에도 물이 크게 나오는 데가 없고, 또 국‧공유지가 100%가 되어야 되는데 50ha 이상 100% 되는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힘듭니까? 그러면 안되면 할 수 없지요? 그쪽에 체험시설을 만든다든가, 사유림이니까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되어야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탐방로를 만든다든가, 등산로를 만든다든가 그렇게해서 그런 걸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형제봉 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8.8km입니다. 저희가 관리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일부 그쪽은 되어 있는데 밑에 쪽에는 안되어 있더라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우선 이 자리에서 예비과장님이시지만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가 없는데 제가 자료를 낸 것은 설명을 다 들어서 이해가 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해시 나무가 다른데 외지로 안나가는 쪽으로 해서 강릉이나 옆에 동네를 보면 소나무라든가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 강릉가다 보면 지금 도시계획을 보면 동해는 그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삼척에는 정라진 쪽으로 소나무를 너무 잘해놨잖아요? 동해시는 그런 마인드가 왜 안나오는지 다 산림직인데 왜 그런 머리가 안나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순만

홍순만위원

또 예산입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예산관계도 있지만 저희가 소나무 군락지라고 해서 추암하고 몇 군데에 조성해 놨는데 규모가 좀 적어서 그렇지 연차적으로 소나무 군락지 개념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소나무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동해시에 우리 시청 앞에 있잖아요. 기업은행 앞쪽으로 그런 걸 이제 할 필요없이, 지금은 사과나무 여러 가지 과일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어떻게 따 먹던가 동해시민이 따 먹으면 되지 뭐, 매실나무 같은거 좋잖아요. 사람 건강에 좋다는 거 그런 것을 심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과장, 김과장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네. 그리고 냉천공원은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나무 그런거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중간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큰 걸 끊어내고, 우리 송정 내려가다 보면 도로에 그런 나무 필요 없잖아요, 꼭 필요해요? 거기 중간에다 과일나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소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보기도 좋은데……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래도 있잖아요? 종로에도 사과나무를 심자는 그런 노래도 어지간하면 그런 노래까지 다 작사, 작곡해서 만들었겠어요? 두 번째는 2쪽이 되는데 여기도 벌써 민원이 들어왔어요? 얘기를 못했는데 과장님 그래 돼가지고 좀 활성화를 하셔야지, 지금까지 잘해 놓으셨는데 나는 부서가 어딘지 그때당시 체육부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냉천근린공원에 냉천 물 내려가는 그것도 관리를 하십니까? 그건 또 틀려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는 산림, 그리고 그쪽에 있는 시설물 그것만 관리를……

순만

홍순만위원

체육시설인가?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체육시설은……

순만

홍순만위원

녹지시설이라고 하셨어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체육시설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체육산업과에서 하시고 주로 무엇을……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데크, 울타리, 그리고 주변의……

순만

홍순만위원

화장실 했어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다 따로따로 다 틀리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깨끗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 좀 더 깨끗해야 되고, 이 얘기는 좀 안된 얘기지만 우리 동해시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동네라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1년에 행사한번 하는 거, 우리 그 번영회에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뭔 행사하고 있어요? 천곡동 번영회에서 냉천공원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 들여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교인이 많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든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안드리지만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봤고, 산림 6쪽에 쌍용 동해공장 이것도 제가 자료를 내놨는데, 복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의문이 나는데 여기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제대로 나와야 하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숨김없이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빼도 안돼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쌍용자원개발에서 하고 있는 석회석 광산은 작년부터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부터 했다고요, 전에는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 전에는 복구를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안했어요, 말이 틀리잖아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 전에는 채광을 계속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구를 안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51,790㎡를 그것도 평지가 아닌 절토면을 우선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절토면을 복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랬다 저랬다하면 안되지, 몇 년도부터 이런 법이 생겼어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보증보험증권도 또 틀리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작년부터 했다면……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복구를 복구는 작년부터……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복구법이 언제부터 했느냐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복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했고요, 지금 복구를……

순만

홍순만위원

그 전에 한게 제가 5대 초 때 도시경관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신통치가 않다고 엉터리자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엉터리자료가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엉터리자료지 그게 뭐야?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복구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그때당시 보증보험증권 끊어왔다고, 갑작스레 끊어왔다고 안해서 내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 도시경관과 지금 과장님이 됐지만 그때 과장님이……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도시구역 내에는 1982년도부터 허가를 받아서 복구비를 지금까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큰 회사를 두둔하지 말고, 정말 똑바르게 하시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해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연차적으로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똑바로 관찰하시고 똑바로 보시고 하세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꼭 실천을 해주시고, 우리 산림공원과는 참 특이하게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드리면 위원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천강 제방 둑 공사를 많이하고, 취병산 쪽으로 예산을 들여 많이 하셨던데,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안한 것도 있겠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 많이 했더라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으로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나무심는 계획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무가 크게 없더라고 아니 조금씩은 있겠지?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 제방 둑으로 해서 나무심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깅하고 등산로 코스, 산책로 코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식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라고 수십 번 얘기 했는데 장과장하고 김과장 계실 때도 우리 담당님 계실 때도 들었을 텐데 제가 이 질문을 2월인가, 3월에 보고 하는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없고, 거기는 그쪽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그쪽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는 그쪽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나무를 심어도 산림공원과에서는 개입을 안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설계에 나무심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수종을 어떤 수종을 심느냐 이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 수종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알아서 했어야지 나무를 멋대로 막 심으면 보기 싫잖아요? 물론 좋은 수종을 심으려고 애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수종도 맞게 하고 또 수해가 나면 물이 넘는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파헤쳐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우리 동해시에 특이하게 하나 밖에 없는 전천강을 좀 살려야 됩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해항 앞에 보면 비슬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보면 관리를 안하셔가지고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처럼 아주 그래요. 그래서 좀 단촐하게 예산이 없더라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과장직무대행을 하시니까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해시에 과연 어떤 수종이 맞는지 시간되시면 직원들하고 비슷한 외국에 가시든가 아니면 국내를 가시든가 해서 정말 우리시에 많은 나무식재를 하셔 가지고 지금보면 여러 가지 나무 수종이 되어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가로수 종류가 많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가로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당장은 안되지만 어차피 과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오래된 수종을 바꾸실 때 정말 우리 동해시 만의 나무를 좀 나지막하게 그 다음에 송정이나 북평쪽에는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는 환경에 잘 살고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에서 나무가 할 수 있는 수목식재를 하셔가지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지금보면 은행나무, 벚나무, 소나무서부터 여러 가지 수종이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단촐하면서 보기 좋도록 그런 나무를 발굴을 해서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가로수 식재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 가로수 수종이 많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저희 관내 가로수종이 본수로 따지면 13,500본 정도가 됩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 구간별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도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좋은 수종을 우리시에 맞게 선택하셔 가지고, 관광지 이미지에 맞도록 그 다음에 공단은 공단이미지에 맞도록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매년마다 4월 5일 식목일 때 올해는 몇 주가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몇 주가 나갔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나무 나눠주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매실나무하고 소나무도……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작년에 나눠준 것은 매화나무하고 연산홍하고 해서 한 3,800본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3,800.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호두나무하고 감나무하고 4,800본.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많이 나갔네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런데다가 조금 덧붙여서 도로변으로 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많이 나눠져 가지고 아무래도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선심성이지.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삼척하고 강릉은 20,000본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워낙 적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날짜를 알지를 못해서 얻으러 가지도 못했는데……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매년 식목일 행사 전에 식목일 행사를 할때에는 청명‧한식이라서 저희가 도에서도 식목일 행사를 가급적 당겨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부지를 많이 사놨잖아요? 시에서 부지를 사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망상, 어디 기곡 쪽인가?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지금 기곡 앞에 있는 것은 지금 나무은행하면서 나무를 그쪽에 많이 심어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그걸 시민들한테 많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 예산사정만 된다면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순만

홍순만위원

씨를 뿌려서 많이 심어야지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 나무는 씨를 뿌려서 되는게 아니고 접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매실이……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매실도 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접하는구나, 하여튼 잘하십시오. 우리 시부지가 아주 좋은 부지가 있어서 산림공원과는 준비를 잘해서 꽃같은것도 이쁜걸 많이, 여기 국장님 계시잖아요? 외국한번 가시라고, 좀 전에 김기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십시오. 국장님, 올 가을이나 연구를 해서, 벌써 얘기한지가 10년이 된다고 외국가서 나무좀 보고 오라고, 삼척 같은 경우는 장미꽃 크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순천같은데도 멋있잖아요, 순천 가보셨어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니까 어때요, 한 마디만 딱 하세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돈을 많이 들이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2,500 들였으니까 어마어마하지…… 하여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음하셨는데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 1쪽입니다. 전천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이 완공되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보면 하자보수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준공되기 전에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은 소소한 부분이라서 바로 와서 수정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서 잘 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성수기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간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일전에 건축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건축부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기 실시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했습니까? 지금보면 이제 파도가 치면 거기까지는 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바다날씨가 나빠서 큰 파도가 들어올 때에는 교각 밑에 위에 고가도로 산업도로 있는 그 밑에까지 큰 파도가 올라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시설일부 하셨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보면 앞으로도 태풍이 오고 비도 많이오면 서로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조가 됐을 때는 물이 내려가지 않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문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때 마침 바다에 큰 파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큰 파도가 하천 쪽으로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교각 밑에까지 상당히 그때 마침 비도오고, 파도가 치고 해서 하천수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 교각 밑에 쪽으로 선박을 접안해 놓은 게 상당히 위험스럽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받치고 나서는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부분에서 필요한 옹벽을 높이 1m, 길이 80m 정도를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쳐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가지고 지금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달 중에는 사업이 완료되서 어민들이 배를 접안하는데 좀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이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사업현황 및 위탁업체가 3년 계약으로 2013년 3월 29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보니 년에 1,277만 7천 원을 우리시에다가 위탁을 하고 사용을 하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총 기금이 22억 4,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이 기금이 5억원하고 도비가 6억 원하고 시비가 11억 4,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처음에 하실 때 수익적인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얼마 나왔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총 공사비에 요율을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22억 4,000만원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10/1,000하니까 한 2,240만 원 정도 세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그 판단이 좀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관련규정 연찬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검토해보니까 재산평정가격에 의해서 배부요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평정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사에다가 평정가액을 의뢰를 해보니까 2개사에서 나온 평정가액에 평균금액이 12억7,700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율인 10/1,000을 적용해 보니까 12,777천 원이 산정이 돼가지고 매년 12,777천 원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애당초 처음부터 수익성 분석이 잘못 되었다고 보시는데 인정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이 사업이 애당초에 수입이 12,777천 원을 받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했겠느냐……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세입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 직접 세입보다는 그쪽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세입자는 자기의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우리 동해시를 알리고 또 동해시에서 심신을 단련하시고 그런 부대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보면 성수기니까 관광객들이 좀 올 것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3월 29일부터 했으니까 4, 5, 6, 7 이제 4개월로 접어듭니다. 그럼 대략 몇 분이나 다녀가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4월에 375명, 5월에 226명, 6월에 254명해서 총 855명이 오신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감사직전에 최종 다시 확인해본 결과 약 1,000명 정도의 이용객이 현장에 왔다 가신 것으로 그렇게 사업자가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기계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기계시설은 지하에 준층이라고 해서 바닥말고 바닥을 정리해서 그 위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건물이 완공되고 지금 언제 건물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건물 갔다 온 것은 최종 7월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때 밑에 지하에 습기 이런게 없던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밑에 습기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방수도 했지만 그 벽밑으로 습기가 내려와서 물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만들어 놨는데요. 그건 뭐 애당초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시설을 할 때에 최대한 거기가 바다하고 가깝고, 강하고 가까우니까 최대한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건의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하란 것은 아무리 잘해도 우기철에는 100% 방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그런가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기계란 것은 고철부분이 많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습기가 있으므로 해서 녹이 슬고 마모가 되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10년 사용할 거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시설에 고가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고가이니까, 그래서 그 시설은 습기에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습기제거시설을 그안에다 가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습기를 튼다든가, 24시간 틀면 좋겠으나 우기철에 비 많이 올 때 그런 걸 틀면 바로바로 건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상……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기계부분은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 그때 녹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가끔씩 기계를 돌려주면 크게 부식이라든가 이런 현상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가끔씩 기계를 시운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하수조를 사용하다보면 물을 오래두면 안되거든요. 이 물을 자꾸 순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여과조를 통해서 기계를 자꾸 돌려줍니다. 그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3년이란 기간을 두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모든 시설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되면 고쳐야 됩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8명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대략 3년에 3,700∼3,800만 원정도 밖에 수입이 안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그 사업이 잘했는지 몇 년 지나면 알겠으나 애당초에 사업부지도 문제이고, 그러면 같은 시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추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진이라든가, 어달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가줬으면 좋았는데 이게 하필 그 앞에 쌍용 석탄부두 앞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지금보면 저도 자주는 못가지만 가끔 가보면 그 앞에 보면 연탄가루가 있어서 보기가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좋은 시설에 피서를 와서, 바다에 수중경관을 보러 오신분들이 정말 한두 번이야 오시겠으나 과연 그 지역이 맞지 않구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을 했으니까 어차피 그 건물을 뜯어서 갈수는 없으니까 차후에 이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실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2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한 달에 1년에 12,777천 원 정말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 과연 하겠는가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사업을 했으니까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해양정책과에서 위탁을 주셨지만 수시로 가서 문제점이 있고 관리를 못하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개선을 해서 그 사람도 지은 분들도 돈을 벌 수 있고, 우리시도 돈이 재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몇 가지만 할게요? 이 질문은 안넣었습니다. 지금 갯목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래가 쌓여서 지저분하고 형편없거든요. 어디서 내려와서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준설작업이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 들어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7월 중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준설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년에 준설을 장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1∼2회 하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 들어와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막혔다 그러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수시로 하면 되나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고 그래야지. 항만하고 같이 하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갑자기 수심이 낮아질 때는……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쌍용 쪽으로는 모래가 올라왔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어선들이 다니는 그 통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으로는 많이 막혔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통로를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전체를 준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준설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즘 그걸 보면 포장을 해서 깨끗한데 거기를 가드레일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애들이 빠지겠던데, 놀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애들이 고기구워 먹고 그러던데 애들이 빠진다고, 가드레일을 작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보면 준설해서 모래를 가지고 산쪽으로 집이 한 채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풀도 많고 그 집을…… 지금 현재 배가 몇 대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배가 19척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9척, 다 동해시 북평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북평에 거주하시는 분이 18명인가 되고요. 추암에 계시는 분이 1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암에 변사장, 그런데 배를 지금 저쪽으로 대놨잖아요? 자기들 한칸씩 다 줬는데 그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칸으로 대서 그래서 다 해준게 아닙니까? 그런데 배를 저쪽으로 북평시내 쪽으로 거기다 다 대놓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물이 수맥이 잔잔하고 그러면 내 작업장 앞에다가 세워놓고 편한데……

순만

홍순만위원

보통날에도 다 대놓던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19척을 세워놓으면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로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아요. 깨끗하게 좀 하시라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 먼저 철거를 많이 했던데 아주 지저분하더라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일단 정비작업을 하면서 주위환경을 전에보다는 확실하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우리 전 과장계실 때, 김기선과장계실 때에는 손바닥만 한 고기를 갖다 넣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은데 무슨 고기에요? 1년에 한번 씩 하던데 이제는 아예 없는 것 같던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1년에 종묘방류사업을 매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방류사업을, 이름이 뭐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조피볼락도 하고 그 다음에 강도다리, 넙치……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많이 컸을텐데 김기선과장이 있을때니까 벌써 10년 됐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 아시지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퇴직하셔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퇴직하셨구나, 그분이 하려고 참 애를 썼는데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걸 쓴소리를 해야 되나 6쪽에 보면 크루즈훼리 관광안내 운영 이걸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가 있는데 4,0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건 어떻게해야하나 우리가 꼭 해양정책과에서 해야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2009년도 이때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보나요, 알았습니다. 이것도 오징어 관계인데 자료는 안 내놨습니다만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묵호에 러시아 오징어 때문에 텔레비전에 한참 나오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제 러시아에 입어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 배들이 러시아에 입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있어요? 잘될 것 같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잘될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관내 배들이 러시아 어장에 입어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러시아 오징어 제가 의장할 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때당시 그래 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징어가 그때 당시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안된다고 텔레비전에는 나오던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초창기에는……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뜻이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입어료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기를 잡자면 러시아 측에 돈을 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오징어 1톤을 잡는데 돈을 줘야 되거든요. 러시아 측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측에서는 이 협상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그 협상이 좀 늦게되고 그러다보니……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는 그런거 많이 해야 되는데 신경을 좀 쓰세요? 하다가 중단이 되기는 됐는데 잘되게 고기가 좀 돌아가야지, 그리고 외지 배를 좀 대라고 그래요. 제가 조합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왜서 다른 배가 들어오면 막느냐고, 개방을 시켜나야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다른데 배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협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우리 묵호항으로 고기를 싣고 들어오는 배가 수협위판장을 통해서 판매하겠다고 하면 수협에서는 경매를 다 해줍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어판매센터가 있고, 활어판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업인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잡은 고기를 먼저 팔자 이런 차원에서 객지에서 들어오는 배 물량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위판자체는 수협에서 다 해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소비자들이 얘기도하고 하여튼 좋은 얘기는 안하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양식산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던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사실 내막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은 전문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들을 때는 모르니까 민원들이 자꾸만 얘기하고 왜 배를 못 들어오게 하느냐, 개방시켜라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은데 우리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었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러시아산 오징어를 묵호에 좀 활성화를 할 수 있게 과장님 계실 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고기도 안나고, 오징어 까지도 하고 동태는 나오면 경기 활성화가 많이 되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하나만 당부 좀 드리고요. 일전에 시설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도비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나가는데 전에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는 잘 하셨습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 보조금은 마무리가 다 되었고……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게 항상 그러지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 뒤탈이 안생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괜히 고소, 고발이 생기면 보기가 안좋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돈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낚시에 사용되는 납추에 대한 법으로 개정이 되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성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고 새로이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해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납을 대신해서 대체품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오늘내일 유해 납추를 사용 못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유예를 둔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대체 추를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성모

정성모위원

시행이 언제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시행이 9월 10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9월 10일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시행은 안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지만 전국에 낚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분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왜그런가하면 지금 전국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그냥 취미라든가 이런 걸 낚시를 하잖습니까? 그게 주된 그것이고, 문제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생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생기는데 그분들은 전부 납이거든요.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어업인들 중에서 납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문어연승, 자망 두 가지 업종인데, 문어연승을 친환경어부라고해서 이미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해서 납추를 이제는 안쓰고, 세라믹으로 된 문어봉토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정착단계가 되었고 단지 자망에 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대체품목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트롤어선 그물에는 납이 없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도 납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는 전체가 크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일단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없는 상태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는 법으로 개정이 현재 낚시를 하시는 분, 낚시대, 그것만이 추로만 바뀌어진 상태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시간을 더불어 묵호항 방파제 개방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묵호항 방파제 개방문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 개방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경제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만약에 거기에 나가있던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항만청 해양사무소 쪽에서는 개방을 해 줄테니까, 시에서 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져야 인명사고 났을 때는 손해배상 다해주고 안전에 관한 시설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져준다고 하면 개방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하다못해 보험이라도 들어나야 되는데 그런 보험상품이 있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상품조차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 강릉처럼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저쪽 철조망 같은 것을 쳐서 다 막아놨지만 또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아주 난해한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도 출입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낚시꾼들이 출입을 하는데 현재에 사고 났을 때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지요? 지금 사고난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최근에는 사고난 것은 우리 영동지방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방파제 TTP사이로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그렇게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알아보시고 다친 분이 119라든가 경찰서에 인적사항이 다 있거든요. 혹시 알아보시고 그 어떤 피해금액에 대해서 서로 오고 갖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항만청에서는 동해시로 넘겨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방파제 개방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을 가입해서,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 문제를 던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국에 방파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고났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급현황 이런게 다 있거든요. 그걸 한번 현황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보험도 적정한 금액에서 된다면 저희들은 관광지로써 관광객 늘리기가 참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저런 낚시대회도 개최를 할 수 있는 장소로써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대책이 된다면 그걸 인수 받아서 우리개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다른 타시‧군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황을 먼저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갖다가 해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숙제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외에 저희들도 도울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인데 또 이게 겨울철부터 봄까지는 돔이 정말로 괜찮습니다. 이만한 장소가 없어요 저도 일전에 가보니까 그 부부가 한두 달, 세달 정도 팬션 빌려서 자면서 낚시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개방을 했을 때 전국에 홍보했을 때 참 얼마만큼 인원이 올 것인가 그게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픈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일단 현황부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묵호항 쪽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4층 외곽벽체공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고, 그 사항도 외곽시설은 7월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설비 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도라든가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우리 동해시에 대표적인 수산물이 있습니까? 요즘 수산물이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우리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종이라고 그러면 문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문어가 전국적으로 우리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전국까지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안되고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게 문어가 부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특화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어는 양식이 안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문어는 양식이 안 되고 있고요. 강원도 사업소에 있는 해양심층수센터에서 문어종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발안란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먹이인데 먹이를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뭐든지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업종을 그런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광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와 연계해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해양정책과에서는 문어에 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대표적인 수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문어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왜그런가하면 문어가 양이 많아야지 생물로 나가는 것은 나가고 또 이래 나가가지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명품화를 개발하고 그럴텐데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이 지금 전량 다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에 종묘생산도 좀 되고 그래서 하면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7쪽에 바다어장 목장화사업인데 지금 수산물이 자꾸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지금 어종들이 서해안 남해안 막 뒤바뀌고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장화 사업이 결실을 어느 정도 지금 맺고 있는지, 또 이게 만약에 정말 성공적이라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여기서 마을어장 목장화를 위원님께서 저쪽 남해안 쪽에서 하는 바다목장… …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인공어초라든가 그런거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지금 이 바다목장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인공어초를 제작을 해서 투하를 했는데 지금 다른 연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어초투하를 안했을 때 보다 했을 때가 효과가 몇 배있는 것을 지금 분석율 보고서를 다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 바다에 지금 이루어지는 갯녹음 백화현상, 그런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초를 이용해서 숲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또 맞는 고기들이 해외에서 와서 정착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복합적인 진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확대추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도비가 1억 원 확보하셨고, 시비가 7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이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같은 것들은 이루어졌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이것이 마을어장 목장화는 작년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사업비가 도비 1억 원하고 시비가 700만 원 입니다만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못해가지고 이제 2011년도 사업을 2012년도에 이월해서 총 3억 3,4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비도 확보를 하고 우리 시비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확보해야 할 돈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7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로 이월해서 총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혜숙

김혜숙위원

이월시켜가지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렇게되면 효과조사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성과조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 성과조사가 결론이 안났다는 말씀이시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보면 이게 묵호지역에다가만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효과조사가 나오고 그랬을 경우에 지역을 좀 더 다른지역도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하실 생각이 있다 이것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저희들 우리 관내 대진에서부터 추암까지는 하여간 계속 어초를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수산물이 많이 감소가 되고, 지금 어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정말 출어를 해도 면세유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충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빈 배로 돌아오실 때도 있다고 하고 참 고충이 많으신데 좀 이런 어족자원을 좀 많이 조성을 해서 그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김도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셔서 제가 STX와 관련 되어가지고 그 해저 배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업인들 피해가 이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그쪽지역에 어업인들과 STX와의 그런 협의사항이 좀 회의같은 것이 이루어 졌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북평공단 쪽에 수산물가공업체들의 그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STX와 어떤 협의한 사항들이 있는지, 회의를 몇 번 개최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먼저 어업인들 보상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 보상 건은 추암어촌계건하고 그 다음에 전천어업인 건,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의 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암어촌계하고는 STX하고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용역 산정된 금액보다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고……

혜숙

김혜숙위원

보상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민원발생이나 이럴 소지가 없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추암 쪽에는 어업인들하고는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추암쪽은 ……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다음 전천문제입니다. 전천하고 STX하고 또 배관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공사주위에 육상으로 말하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데 이 배들이 옛날에는 직선으로 갈 것을 돌아가게 되니까 문제가 기름도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 공사과정에서 이제 분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소득이 저하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STX하고, 전천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회사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업인들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양측이 주장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보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것은 계속 절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지역의 어업인 건은 수협에서 대표로 너무 많은 어업인들이니까 수협장하고 또 STX하고 만나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수협조합장님하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만나는게 조합장님은 어업인들 대표로 어업인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STX하고 이것은 그동안에 한 서너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 이거다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혜숙

김혜숙위원

진전이 어느 정도인지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얘기는 없었고, 서로가 자꾸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STX측은 지금 추암 건은 해결했으니까, 전천 건부터 해결하고 그다음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시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시에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다음 수산물가공분야입니다. 가공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당초에는 7월 2일 판결 선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연기가 되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쪽 수산물가공업체 측에서는 소송결과에 의해서 다음 단계를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응을 하겠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STX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시에서 챙길 것은 확실하게 챙겨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혜숙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다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갯목에 지금 STX가 컨베어벨트가 서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컨베어벨트가 서게 되는데 거기에 어선들이 19척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19척이 있는데 어선들의 입‧출항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고는 받았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전에 조금 있으면 준설 얘기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컨베어벨트가 서게 되면 준설을 하기 위한 바지선의 입‧출항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것은……

도준

김도준위원

나중에 또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안되면 안되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로는 준설선이 큰 규모가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큰 규모가 아니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준설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특정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선저가 닿지 않고, 최소한……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우리 해양정책과가 책임을 져야하는 그거하고 항만청하고의 경계선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거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경계선은 거기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도준

김도준위원

그 예전에 다리 있던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봇대 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서 저 건너……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하구 쪽은 항만청에서 하고 그 위쪽은 저희들이 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준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다보니까 한쪽은 준설을 해 놨는데 한쪽이 또 많이 쌓여 가지고 이게 또 뭉개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위에 토사가 좀 내려가서 밑에를 메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그런가하면 밑에 수심이 깊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오면서 하천으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메워주면 잦아드니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항만청에서 애써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너무 수심이 깊게 해가지고……

도준

김도준위원

너무 깊게 해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인데 해양레포츠센터에 상황을 보면 그 혹시나 너울성 파도들이 해양레포츠센터를 넘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도 쭉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큰 파도가 왔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때에도 하천, 도로 쪽으로는 ……

도준

김도준위원

아직까지 거기를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도 남아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덜 하리라 생각은 되요. 그런데 아마도 거기를 정리를 하다보면 심각하게 파도가 치면 피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우리 STX 취‧배수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사현장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공사현장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천어촌계인가 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가 어디 부분이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선어업은 어느 특정한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어종이 많이 난다면 장소가 지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수시로 장소들을 많이 옮겨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단지 이제 그 앞이 그분들이 주 조업장소는 될 수는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서부터 삼척 쪽, 후진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묵호 앞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들 앞이니까 거기서 주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지금 거기가 STX가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서화력에서의 취‧배수구가 거기에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품이 많이 일더라고요. 그 배수구에 물이 나오면서 바다가 거품이 일더라고,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대한 피해부분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조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 3차 항만 증설이 이루어지잖습니까?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공사기간도 이루어 질 것이고, 그러면 저분들의 입‧출항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은 전혀 이제는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우선 묵호항 3단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묵호항 3단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니 동해요?

도준

김도준위원

동해항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북방파제가 길게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천에서 집중호우시에 하천이 원활하게 퇴수가 되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 방파제를 이래 가지고, 그러다보면 역류하게 되면 하천에 레포츠시설이라든가, 어선이라든가, 어구작업장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파제하고 물양장 각종 이런 시설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주위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상당히 클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에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제가 환경영향평가 예비평가 목록작성을 할 때 가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상황인데 그게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해서 공사가 들어간다면 어업인들의 조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 입‧출항을 단속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요? 거기 항만이 다 연결이 될 것 아니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대형 선박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옆에 어선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잖습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업인들도 그런 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후에 이분들이 감척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다른 부분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주대책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척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다가 소규모 방파제를 대안으로 만들어 주든가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해당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보상관계도 잘 해결이 될 수 있고 또한 어업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선 갯목에 19척 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데크, 지금 현재 포장해 놓고 그런데, 그 전봇대를 빼면 안되요? 그것 보면 가운데에다 전봇대를 해놨는데,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는가 갯목에……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빼서 이 뒤쪽으로 컨테이너 몇 대가 있더라고 그 뒤로 새로 박아 놓으면 좋을 것 같던데, 그 가운데로 해가지고 그것 못 보셨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앞으로 가드레일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한 2∼3m 정도 앞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크로 해서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한 100m 나가봐요, 물량장 그렇지요? 거기가 파도가 크게 쳐서 물이 올라오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파도가 치면……

순만

홍순만위원

크게 칠 일은 없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쪽으로 데크를 꼭 해야 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좁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것은 좁으니까 혹시 보기좋게 그러면 그게 인물이 안나겠느냐 지금 말해서 관광지인데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데크로 해 봐야 예산도 얼마 안 들거예요. 안그러면 조금 높여서 해도 되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앞에 물량장 쪽에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지금 있는데, 포장 깨끗하게 다해놨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니 그러면 저쪽 아래를……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갯목 할미바위 있는데 거기, 요즘 거기 깨끗하게 아주 잘해놨어요? 호해정인가 거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앞에……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 앞으로 한 100m정도 될 거예요. 100m 안되는데 길이가 거기에 데크를 한 2∼3m 내면……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쪽으로는 데크시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하면 하천수위하고 그 다음에 파도 범람할 때는 바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참 멋있을텐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과장님 계실 때 궁촌에 한 번 가 보셨으면 하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데크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궁촌에 가면 상당히 멋있게 잘해놨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지, 그 배가 왔다 갔다하고 이런 식으로 자그마하게 만들었더라고, 거기는 자연적으로 둘레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홍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니까 참 마인드가 안나와서 그런가본데 그걸 좀 해달라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한번 궁촌에……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가보세요? 담당님들도 다 바뀌어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 때문에 그렇지 그게 추암으로 연계를 해서 붙이면 진짜 관광지가 멋있지 한번 보시면 정말 멋있어요. 우리도 추암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그거면 아주 딱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때 홍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전 과장님한테 다 드렸는데 자꾸만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만 다 그러는데, 그리고 건설경영국장님 지금 북평장터 주차장에서 오다가 중간에 가서 포장을 했는데 나머지는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거기 원래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STX전력구 때문에 포장을 다 파괴를 해가지고 관로를……

순만

홍순만위원

파괴를 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전력구가 매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공할 겁니다. 회파랑 밑에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문제없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전력구가 시공이 되면 그 위에 STX에서 포장을……

순만

홍순만위원

포장을 마저 한다는 얘기지요? 물이 차서 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얕다고 요사이 비가 와서 물이 엄청나게 찼더라고 벌써 얘기를 하던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전력구 시공구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이 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천해양레포츠센터가 원활히 잘 운영이 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상화

심상화위원장

별다른 일은 없으시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관광객이 한 1,000명 정도……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들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는 해양경찰서로부터 조사받은 적이 없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우리 담당님은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담당자만……

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하고 이래 가지고 용역대비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되었는데 그때는 체육산업과에서 사업부서가 계속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체육산업과에서 해양정책과로 왔는데 하여튼 최상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안심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용역보고도 하시고 계속 추진과정 중에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건축관리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없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끝까지 말씀은 안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계실을 준공이 1월에 되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시험가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했느냐? 원청업체에서 그 하청업체한테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으니까, 해 놓고나서 하지를 못했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두 업체가 같이 와야지만 이 시설을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데 한군데가 해결이 됐고, 또 한군데가 해결이 되지 않다보니까 두 군데가 다 시간일정상 오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 기계를 시험가동을 하지 못했다 이것도 제가 보니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건축물 준공검사를 하잖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게되면 우리가 설계대로 잘 자재가 제대로 쓰여 졌는지 이런 것도 또 다시 한 번 확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해양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혹시 혐의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라고 그럽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원청업체가 협력 업체한테 모든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원청업체를 어떻게하면 원청업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 해양정책과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래서 그걸 잘하고 계셨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잘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하여간 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면서 하여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하여튼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원청업체라든가 하청업체가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시고요. 빨리 해양레포츠센터가 정상적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더 협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