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중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황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시비지원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7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석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한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시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시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로는 주민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의 신망이 있거나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23개동 남·여 800여명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28개 초소를 중심으로 2～5개조로 나누어 주 1～3회씩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및 순찰활동을 하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경찰업무 협조 등 해당 동의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8월에 제정하여 등록된 방범대에 방범활동지원비, 초소유지비 등으로 해마다 평균 3,8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1개 동당 남성자율방범대 활동비 100만원, 여성자율방범대 활동비 70만원, 초소유지비 10만원으로서 매우 기초적인 사항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 시장님께서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활동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원조정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3,860만원을 교부하여 주셔서 지난 5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율방범대 초소정비 및 장비지원 명목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 대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원한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재정의 지원금이며 이미 언론과 자료 등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자치구 재정은 복지비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의존재원이 없이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치구 예산을 감안하시어 원활하고 적극적 자율방범 활동과 대원들의 사기 앙양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일반보조금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시비지원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206호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시비지원 건의안을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태어난 요보호 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지원 등 서구 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최치상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한수영·박혜련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음주청정 지역 지정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혜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박혜련·한수영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지원 조례안외 2건의 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0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일부 행정 각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되는 등 인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법령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피해보상 지원 제외대상 조정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지원범위에 “시설채소”를 포함시켜 피해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제외대상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나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피해보상 지원 제외대상을 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본 의원과 이한영ㆍ류명현 의원이 제출한 의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 조문을 추가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환경의 질을 높여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설치기준)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으로는 “6. 조명은 자연광을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기 등을 사용하여 조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이동화장실에서 전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 등 조명을 아니할 수 있다. 7. 외부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내부색채는 밝고 깨끗하며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의 편익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심미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선진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 조항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최명희ㆍ김경석 의원이 제출한 의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7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198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ㆍ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업시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의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군의 조례로 위임되었던 많은 부분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2012년 8월 17일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더불어 선진 옥외광고 문화 창출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금지 및 방법 등 삭제,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 삭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지정,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사이버교육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중앙부서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신고하던 사항을 법과 시행령에서 대략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광역적인 사항을 광역시·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세부적인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97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0.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1.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환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운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3호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0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05호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안건은 2013년 6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3호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1% 증가한 4, 346억 3,4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4,462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에 해당하는 3,781억 6,000만원으로 680억 4,6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8,600만원으로 재정규모가 전년도보다 11.1% 증가되었으며 채무액은 53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5.9%인 4,208억 1,3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429억 6,1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33억 5,2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2억 3, 600만원 중 2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4억 6,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7억 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0억 8,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0억 8,4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2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개의 개별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으로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기정보다 13억 8,300만원이 증가한 85억 9,500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연도 말 현재액 조정과 2013년도 조성계획의 수입 및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증·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1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653억 6,000만원이 증액된 4,417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07억 7,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45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507억 7,500만원이 증액된 4,477억 2,5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세 수입 20억 7,000만원, 세외수입 199억 8,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00만원, 보조금 287억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507억 7,500만원이 증액된 4,417억 2,500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 15억 1,500만원, 교육분야 1억 8,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5억 2,100만원, 환경보호분야 33억 8,000만원, 사회복지분야 319억 7,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64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6억 4,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45억 8,400만원이 증액된 276억 3,200만원으로 하수시설 유지관리 3억 2,600만원, 효율적인 주차공간 운영 2억 6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137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세입을 관련사업에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의존수입에 대한 비율이 자체수입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3호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처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으로 다른 회기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청사관리, 용역비 등과 같은 필수경비 반영과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한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적사항과 주신 의견도 적극 수용,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복더위와 지루한 장마철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치신 의원님들께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집행하여 서구발전과 주민복지가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