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인용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남구 거주 장애인이 가족이외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심리적ㆍ정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그리고 정의, 구청장의 책무, 주간보호시설 사업 운영의 주체 및 기능과 보호시설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자면 우리 구에는 5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되고 구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흥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인이 가족이외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심리적ㆍ정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울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우리 구 주간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4개소에 1일 이용인원은 65명이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전액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30%, 시비 70%, 총 4억3,000만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예성입니다. 방금 대표발의, 제안설명에서 말씀해주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전액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구비로도 물론 지원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현재 조례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촉되거나 충돌하는 내용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제정을 해놓으면 앞으로 구 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구비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국ㆍ시비니까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인용 의원님하고 주무부서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타당합니다. 그죠? 다 알고 있어요.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기 국ㆍ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야 구비지원이 필요한 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국ㆍ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은 이게 현실적으로 구비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

그렇습니다.

제정이 되더라도. (예) 그런데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지 조금 생각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남구에 주간보호센터가 4군데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오죽 좋으련만 예산여건상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갖습니다, 위안을. 왜 그러냐면 ‘아,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이런 차원이고 또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법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또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애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여성생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성생활안전센터의 설치 및 위탁, 생활안전협동조합 육성, 여성안전기업 육성과 여성 안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흥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각종 정책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여성생활안전위원회 설치, 성희롱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생활안전센터 설치,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의 생활안전 협동조합 설립 지원, 여성안전기업 육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생활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책에 있어서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 조례와 상충된 유사성 등을 고려해볼 때 실리적인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가 받아진다면 발의하신 의원님은 나가서 일 보시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은현입니다. 지역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법률 제11002호로 「아동복지법」이 2011년2102년8월4일 전부 개정되어 2012년8월5일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위원 제척,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1건의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흥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전부 개정(2012년8월5일 시행)에 따라 아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사항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