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3년 7월 3일자로 보직을 받으신 고영길 사회 복지담당관님과 김봉규 민원봉사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영길 사회복지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 고영길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 7월 3일자로 사 회복지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전문위 원으로 재직시 모든 업무에 세밀히 살펴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전문위원의 직무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사회복지담당 업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로 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 편달하여 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영길 사회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7월 3일자 민원봉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봉규입니다. 직책을 받으니 어 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더구나 양구의 얼굴이라는 민원을 맡다보니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양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장님, 이석균 부의장님과 의 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과장님의 인사를 마치고, 예정된 의 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보고에 앞서 주민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길 사회복지담 당관, 박종선 생활지원 담당, 권주태 희망복지 지원 담당, 박현정 노인복지 담당, 김미옥 통합조사 담당, 김영미 복지관리 담당은 병원에 입원중이서 주 무관인 나윤주 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고명환 노인장애인 담당입니다. 박필 녀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최계자 여성 아동 담당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생 활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실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 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기동처리반 취약계층 서비스 기능 확 대 운영 시책으로,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추진 53가구 추진하였고, 가로 등 고장수리 및 자동점멸기 교체 496건, 도로변 불량간판 정비, 공용시설 파손부분 보수 등 169건, 가사도우미서비스, 거동 불편 노인 이불빨래서비 스 30건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집수리 및 생활불편 사항처리 지속 추진과 노인돌봄서비스, 이불빨래서비스 등 생활편의 시책 확대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확충입니다. 마을회관 환경정비는 마을담 당 공무원 방문지도 사업을 중점으로 경미한 사항은 민원기동처리반을 통하 여 정비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시설정비 확충사업으로 신축(1동), 증축(1 동), 보수(20동)을 완료 또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 조금 지원사업 운용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36개 단체 3억2400만 원으로 심의확정 하였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으로 40개 단체 평가하여 이중 우수 3개 단체는 인센티브를, 후진 3개 단체는 페널티를 적 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 및 하반기 보조금 지원을 7월 중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공모를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 보완 추진입니다. 추진시기는 농한기 중점으로, 취약 복지시설 봉사 병행하고 있으며 8개반, 34명 561건 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이동봉사단 운영 5회, 10개 마을 대상으 로 운영하겠습니다. New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 시책으로 새마을지도자 퇴임자 감사패 수여,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 학 등을 추진하였고,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뉴 새 마을 군정 핵심과제로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추진과 질서배려 및 내고장 담 배 팔아주기 캠페인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김장, 쌀 나누 기,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국토대청결 등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새마 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10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분 야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사업 추진 입니다. 긴급위기가정 지원 67건,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8건, 사례관리 지원 가구 47건, 기관 단체 연계 ․ 제공으로 500가구 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 확대 홍보 및 적극지원과 사회공 헌사업 유치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금년 연 말까지 시책인데 최저생계비 기준이 120%에서 150% 완화되고, 금융자산 기 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완화되는 사업입니다. 제도 확대에 따라 수 혜자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사업 유치는 정준호 와 함께하는 사랑의 밥차입니다. 8월 24일 MOU 체결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포토학사 평생교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MOU 체결하게 되면, 관내 저소득 아동에 대하여 인터넷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카드 바우처 방식 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결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음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사회보장법으 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을 발굴 지원하는 시책 으로 현재까지 20건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혹한기 대비 복지 사각 지대 대상자를 일제조사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금년도에 군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금년 5월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센터장을 비롯 4명으로 조 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입니 다. 자원봉사자 등록 3,532명으로 2012년 대비 717명 증가하였습니다. 자원 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전개, 신 병교육대 수료식 면회객 대상 “ 청춘양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 로 자원봉사자 리더교육,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홀로어르신 생일상 차 려주기 등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를 위한 맞 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선택형인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지역개발형인 아동 · 청소년의 비젼형성 서비스 제공, 아동. 청소년 전문 음악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계 이웃돕 기 모금 추진으로 금년 3월 18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까지 13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 민 홍보를 통한 모금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외에 금년 7월 1일 실무 협의체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도 금년 5월 채용하였 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 등을 활용한 민간자원 발굴 연계 체제를 구축하 고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위크샵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 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개선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될 예정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출 융자금 미상환액 6억9000만원 으로 징수의 철저를 기하여 자금상환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생계곤란자에 대한 신규 발굴 지원과 보건복지부 중앙현장조사 수검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도 대상 주민들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복지 급여에 대한 적기 및 추가 지급 확행하고, 생계곤란 수급자 및 차상위(사각 지대)우선돌봄 대상자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지원대상은 878가구 1.327명으로 진료비 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층 건강보험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와 의료급여지원사업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30% 지 원내용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00건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개인별 맞춤형(질환별) 건강서비스 제공 입니다. 서비스대상은 연간 급여일수 800일 이상인 복합질환자로 건강정보 지 발송(6회), 약품보관함 지원(30개)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 지원사업으로 학생 부업활동 동.하계 지원과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 원, 대학 입시 수시전형 추천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매년 1.2명 추천 지원 하던 숙명여대 지역핵심 인재전형 폐지되고, 숙명리더십인재전형으로 통합 되어 관내 학생들의 특별입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 추 천 전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급 식 지원은 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을 확보하였고, 친환경 우 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공급 협의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트 운영과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하고 있으며, 버스 운영은 하반기에 학부모 대표들과 협의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내실 운영으로 한림성심대와 산업체위탁교육 운 영하고 있고, 앞으로 평생학습 예비대학 강좌로 (공인중개사, 사서도우미) 2개 과목을 7월부터 개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39건, 12억 8000만원 지원하였고, 장학회 운영사 업으로 양록장학회 운영 2017년까지 100억 조성 목표로, 지금까지 7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장학생 선발확대를 위하여 장학생 선발 대학생 성적 기준 변경하여 일반인은 4.05 ⇒ 4.0, 기초수급자는 3.87 ⇒ 3.7 변경하였 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은 2017년까지 50억원 조성계획 수립 목표로 지금까지 2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학 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학교폭력 가 ․ 피해자 학생 미술심리 치료,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등을 추진하였고,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및 프로그램 제공 사업으로 문화, 예술,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청소년 행사 개최 지원과 중학교 우수동아리 육성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음악회 등 청 소년 행사 개최 지원과, 문화시설활용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청소년 및 아동 복지사업으로 두얼스, 36,400천원 지역아동센 터 직업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야간아동보호 사업, 청소년 오케스트 라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및 읍 ․ 면 청소년 문화의 집 내실 운영을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과 청소년수련관 분관(힐링하우스) 설치, 수련관 자전거 대여시설 설치를 하였고, 앞으로 풋살장 전기차단시설 설치와 야영장 사용료 조례 개정 운영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시설 확충 사업으로 신종 레포 츠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복합 체육 활동시설을 하반기 건립 계획이며, 사 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추진하는 펀치볼 청소년 수련원 조성사업도 빠른 시 일내에 정상 추진되도록 회사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관리 분 야입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사업 추진, 참전유공자 명예수 당,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지원 확대, 보훈가족 안보견학 및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보훈단체 하반기 지원사업과 재향군인회관 및 참전용사의집 리모델 링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 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고교수업료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단체로 사회복 지협의회, 사랑나눔복지회를 운영 지원하였고, 개인신고시설 안나의 집 외 2개소에 운영비를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근로 효율적 사업수 행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6명 대상으로 근로사업 지속 적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 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복지센터의 기능 보강사업도 10 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 ·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금액 확대와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운영, 생활안정망 구축과 노인장수 수당, 봉양수당 지원 지속 추진, 기초노 령연금 지속적인 홍보로 미수급자 발생 방지, 노인 장수수당, 봉양수당 지 속 지원 지속 추진하고,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미수 급자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으로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 경로당 운영 지원확대, 경로당 일거리 재료 비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범 경로당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하고, 하4리 경로당(경림) 리모델링 후 무상임대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년 젊게 사는 노년생활 지원 시책입니다. 장수부부 한마당 큰잔치 개최와 노인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에도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 어르신 한마당 큰잔치 개최, 「 어르신 친구만들기 」 프로그램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보미 서 비스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사업인 노인건강 검진, 노 인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하고 있고, 청춘손수레 (실버카)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노인요양시설 쉼터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사항 처리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상반기 37건 지급, ‘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공포에 따라 2013. 2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공설화장장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장례식 장 주변마을 펜션 신축사업은 입지, 관내 펜션 수 등 환경 고려 적자 부실 운영 예상되어 마을운영위원회의에서 포기하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대체사 업 구상 중입니다.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로 장애인연금 및 장 애수당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하였고, 하반 기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추진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예정입니 다. 저소득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의료 지원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 서비스 지원 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장애아동 재활치 료 사업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애인 단체보호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점자신문 보급, 시 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 장애인 우울증, 자살예방 행복클리닉 시행 하였으 며 앞으로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등 7건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 조성 및 기금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 아동 지 원분야입니다.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 확충과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여성강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공무 원의 성인지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과 강원여성대학 운영, 여성한마음대회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 정 ․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으로 긴급 현장도우미 활동 지 원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개선 보급 직장내 성 희롱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시책으로 37세대의 생활안정지원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 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키즈 ＆ 맘 아동정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보육시설 15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기능보강(개보수)사업 추진, 보육시설 이용 아 동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 였습니다. 금년도 2013년 어린이집 지원 신규사업,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2개소 지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분 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으로 사례관리 대상 아동 255명에 대한 욕구 조사 실시와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중점보호 대상아동 발달지원, 배꼽봉사단 멘토ㆍ멘티 활동 등 지원 사업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영역별 맞 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수요자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사전 예방적 통합서 비스 체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가족교육 프로 그램 운영, 가족친화문화조성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 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찾 아가는 군장병 및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취약가족을 위한 상 담프로그램 운영, 행복나눔 벼룩시장 운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찾아가는 한국어노래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와 모국방문 지원사업 실시, 청춘양구 배꼽합창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 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없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2013년 전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취약계층이나 노인복지 등 여러분야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 교육영양평가에 서 1위를 하였는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양구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 을 접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의 구심이 있던 부분은 강원외고에 지원된 교육비 관련해서 교부세가 25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질의 드리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 로 강원외고의 글로벌 인재양성사업비나 장학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지급된 다면 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를 답 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추진관 계는 저희가 하지만, 민감한 사항이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번같은 경우 지난해 감사로 인한 이런 경우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 에 이런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도 돌발사 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의원님 몇분과 얘기를 하였는데 인구늘리기 교부세 25억원이 삭감되었다면, 인구늘리기 정책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 니까? 200여명에 대한 교부세가 산출방식은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산출한다 면 200명에 대한 교부세를 못받은 현상인데, 의원님들과 상의해보고 싶은 이유가 내년도 강원외고 2017년도까지 글로벌인재양성기금이 연속적으로 지 급되어야 하는지 그부분도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교육 과 관련된 투자에 관한 것은 이제는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지금 27억원씩 기금이 출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입니까? 30억원입니까?

지금 5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경비나 장학기금은 교부세와 무관하고,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출연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교육 경비나 장학기금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어떤 이슈가 되면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 문제점이 됩니다, 말이 25억원이지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5% 밖 에 안되는 여건상 25억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기획감사실에서도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입니다. 25억원이....., 이런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 분 야에 대해서, 일전에 청소년 풋살대회가 주말에 있음에도, 대회에 실과에 있 는 직원들이 다 참석하셨지만, 정작 교육청 실과장들은 한명도 안나오고 있 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대회 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관련 직원들이 한명도 안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이부 분을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한명도 안나왔다는 것은 교육청 지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풋살대회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였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건의 하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고, 요즘 새로오신 장학사께서 열 의가 높은 분이 오셔서 청소년 음악회나 명사특강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 의 문화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청에 서 교육장을 비롯, 담당과장, 전과장 계장, 직원까지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교육이나 문화활동에 교육청에서 적극 나설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이분들이 집에를 가시기 때문에 공백이 생 기는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그분들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주말엔 양구를 나가셔서 본인 생활이 있으니까 양구에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엊그제 해안에서 열린 달빛문학회도 교육청에서 많이 참여를 하였고, 저희 도 관심 갖고 많은 참여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교 육청 장학사, 일부 과장님들이 본인 업무가 아니면, 그리고 발령이 나서 새 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 이부분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연관성있는 주 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40개 단체를 평가해서 36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겁니까?

2012년도에 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40개이고, 2013년도에는 그중에서 4개 단체가 포기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6개 단체만 신청을 하였고, 2012년 도 평가과정에서 40개 단체중 우수3개, 부진3개 단체가 선정된 겁니다.

지금 4개단체가 보조금을 본인들이 거부한 겁니까?

미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등산연합회는 실질적 운영이 잘 안되고, 대한실용무용총연맹, 대한바둑연합 회도 안했고, 처음에만 대회를 한번 유치하고 안했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단체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보조금 정산관계 처리에 있어서 본인들이 전산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서 보조금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죠?

네.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개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시스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시스템에 대해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각 단체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 노인분들은 카드를 쓰거나, 계좌입 금하여야 하는데 그런면은 등록할수 있는 영수증 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정산볼때 약식으로 정산을 본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감사가 있을때는 변상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어르신들의 형평을 봐 드리되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가 됩 니까?

노인분들에 한해서 소규모, 소액 일부는 묵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묵인이 됩니까? 보조금관리 문 제의 허점인 것 같습니다. 현금처리는 전산시스템상 처리가 안됩니다.

카드는 자동입력이 되고, 그 외 간이영수증은 수기로 입력이 가능하다고 합 니다.

정산처리 못하시는 분은 간이영수증을 해서 ...........

전체금액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소액 처리는 수기로 정산 처리를 합니 다.

간사나 사무국장 제도가 있는 사회단체는 가능한데, 없는 사회단체는 직접 전산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산시스템에 대한 기능이 이해하기 어 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4리 경림아파트 경로당은 아직 라이온스측에서 이사 건물을 정하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겁니까?

현재 추진상황은 사무실 후보지는 선정이 되었는데 대외적 공개는 그렇고, 별도로 이상건 의원님께 말씀드리겠고,

그게 몇 개월째인데, 노인분들이 지나갈떄마다 마을회관이 언제 되냐고 하 는데, 계속 물색중이라고만 하고, 무슨 보안이 그렇게 강합니까?

정용철 사장님께서 본인 건물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라이온 스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건물 리모델링도 있고 사후 문제 때 문에, 엊그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은 회관임에 불구하고, 5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이장님께는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입니다. 마을회관 환경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인리 마을회관 지은지가 오래 되었죠? 아직 등기가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등기가 없고, 이유가 소양댐관리하는 하천부지의 1미터 정도가 물려 있어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데 군에서 등기를 낼수 있는 방안을 생각 안해보셨다 는 말씀이네요. 등기가 없는 어찌보면 무허가 건축물에 계속 수리 보수 예산 투여를 하고 있는 모르셨으면, 알아보셔서 수자원 공사에서 하천점 폐도를 해서라도 양성화 시켜주어야지, 아직 등기가 안되어 보험도 못들고, 회계상 의 불법 건축물에 보수 수리 예산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관심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마을회관 22동에 대하여 신.증축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미쳐 등 기 관계까지 챙겨보지 못하였습니다.

챙겨주시고, 통합조사분야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나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특히 상 3리 주차장 만드는 부근, 4차선 나가는 동신연립 부근은 사업부서에서 법의 틀에 의해서 보상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상으로 충족못하고 나가살고, 아주 생 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수면제까지 먹은 예도 있는데,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이 있고, 소위 저소득층이 사는 쪽에 가면 사업부서에서 감정평가에 의한 합법적인 것으로 보상해 주겠지만 새롭게 발생되는 차상위 계층, 어려움 이런 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도시개발과나 담당부서 과 장, 계장님께 말해봐도 전혀 손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특히 도심지나 생활하기 편리한 부분 말고, 실장님께서 판단시 이지역 이 소외지역이다 생각되면 같이 투입을 시켜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제가 보 기에는 동신연립 부근 강력하게 내밀면, 몇사람 죽습니다. 매일 보아도 걱정 인데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긴급지원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시행하는 큰공사를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러한 가구가 없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억 모을 생각이십니까?

네.

장학금의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학비, 도서, 문방 이런걸로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예전의 장학금이었는데, 요즘 장학금이 “ 아버지 텐트 사 주세요. 네가 장학금 받으면 내가 반값 줄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를 드리는가 하면 군비 5억 출연이지만 민서5기 동안 신문에 나와 성금낸 기사는 다 장학금이지, 노인복지에 성금 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100억을 만들어 놓고, 대학생은 4.05~3.87 자꾸 깍아 내리겠다는 것이죠?

4.05 가 높은 점수입니다.

네. 그정도 공부해서 장학금 받게 만들어야 장학금의 위상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150명 밖에 없는 외고는 50억을 만들고, 800명에서 1000명 되는 일반고는 100억 가지고, 이런 수치를 논할수 있는 것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적순위 1위 한 것 있죠?

네.

남고, 외고, 여고 3분의 1하니까, 외고 3분의 1이 우수한 성적으로 있어서 전국단위 1등으로 된것이지, 특별하게 된 것은 아니시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시행정 비슷하게 희한한 것을 해서 그렇습니다. 장학금 어느정도 면 되었습니다. 장학금 너무 가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공부잘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야지, 부모 입장에서 앵벌이 같고, 요즘 고등학교도 교납금 안 내잖아요, 교납금 안내면 장학금이라고 하는게, 학비에 보탬 되는 것이 장학 금인데 이상한 쪽으로 유통됩니다. 차라리 대학생들을 많이 하든가, 제발 얘 기 해서 앞으로 성금 내면 아동, 노인, 장애분야의 성금이 신문에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양록장학금에 20년동안, 큰일입니다. 가치있는 장학회 를 만 만들어서 “ 그 장학금 받기가 엄척 힘들더라 이런말이 나와야지, 볼팬 갖고 두시간만 있으면 받는 장학금은 가치를 자꾸 떨어 트립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단도 있겠지만 다른 시군도 장학금을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도 장학금 선진사례 때문에 타시군에서 다녀 간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학금이 다른 용도로 빠지는 것 보다는 장학금 기준 자체도 대학생 학자금위주이고, 고등학생도 용돈을 주는 차원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 수능표준점수가 강원외고덕도 있겠지만 양구 고, 양구여고가 받쳐주지 않았으면, 갑자기 1등은 못합니다. 양구고와 양구 여고도 일조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79억 턱킽 까 지 왔으니까, 운용할때만 효율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장학금 낭비가 안되도 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장학금의 증액이 오려면, 백데이터에 고등학생이 몇 명이고 인구증 가율이 뒤따른다던가, 대학을 예전보다 많이 간다던가, 아이들이 많이 늘었 다던가 학생이나 수혜 받을 사람의 증가에 따라 증액이 되어야지 군청 일반 회계하는 것처럼 해야지, 아이들은 주는데 장학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웃기는 겁니다. 최소한 100억 증액을 2017년까지 목표로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구장장하게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줄고 있고, 장학금은 올라가고, 그런 논리 대칭을 하세요. 막연하게 선진지 사례로 오겠지요, 2만명인데 100억씩 있다고 하면 나부터라도 어떻게 모았는지 가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다음달쯤 되어서는 신문 성금란에 노인복지기금 여성아동기금, 신문에 꼭 나와주길 20년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려 보겠습니 다.

장학기금을 더 늘리려는 것은 단순하게, 학자금주축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도 있겠지만 장학사업 자체가 기금이 늘게 되면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합니 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도 사업자체가 유용한 사업이 있으면 확대를 하 는 그런 목표입니다. 말씀하신 폐단 문제는 없도록, 장학기금이 많이 모인다 고 해도 필요없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조성을 목표로 삼아 놓고,

농업경영지원자금 할때는 거의 전적인 수준에 가깝게 하고, 장학금은 이렇 게 편하게 주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말씀이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난해부터 불우이웃성금도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문제는 운용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장마기간중에 어려운 세대가 침수가 되거나 이런곳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고, 상반기동안 실장님을 비롯한 주민실의 방대한 조직의 직원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하반기에도 계속 정 진을 해서 진정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군민이 다 행복복지를 누릴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 지대상자 통합관리사업 추진 하단에 보면 사회공헌 사업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양구군과 효도학사평생교육원, 사랑의 밥차 이렇게 3개 기관관체가 MOU 를 같이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효도학사평생교육원에서 복지교육카드 90만원짜리를 제공하고, 경 로잔치는 사랑의 밥차가 한다는 겁니까?

네. 사랑의 밥차는 탈렌트 정준호가 밀어주는 것인데 잠정적으로 사랑의 밥 차팀과 8월 24일에 된다고 해서..........

그러면 MOU 는 효도학사와 따로 맺고........

3개 기관 같이 맺는데 체결 이후에 문화체육센터에서 600명 정도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사랑의 밥차 점심 대접하고 공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제가 효도학사 뭔가 알아보니 장애인 후원하는 기관으로 나와있는데 바우 처 사업기관입니다. 교육카드 제공할 경우 희망저소득 아동의 부담금 90만 원짜리를 한다는 것인지, 바우처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 부담금 90만원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인지 ........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무상교육카드를 주어서 그 카드를 이용하면 본인 부 담은 없는 것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90만원 상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원의 교육카드이고, 전국에서 쓸수 있는 건가요?

효도학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이고 무상으로 수강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와 바우터 계약은 안합니까?

계획에는 없고 MOU 체결을 하면 거기서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문화바우처니 뭐니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떤 평등함을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바우처 실시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 를 맺어 한쪽만 계약을 해서 하는 듯한 분위가 비추어져서 다른 바우처 기관과 마찰이 있을까 우려에서 하는 겁니다. 잘하시겠지만 잘 살펴서 부작 용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잘 살피겠습 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난 4월부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수검결과 113건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113건을 다 부활시켜주었다는 겁니까?

113건이 현지 시점건이 많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많고, 보장중지, 급여유보 등 중요한 것은 몇건 안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조사 수검을 잘 받았습 니다. 통상 2 ~300 건 나오는데 적게 나왔고, 거기에 따라 대상자가 보상중지 가 되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본인도 공무원 생활시 이업무를 보았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수급자 정도 되시면 관과 교류가 많았겠지만 마인드가, 본인이 사실은 어려운데 공부상에 재산가치도 없는 땅이 좀 있다거나 하면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 앙현장조사나 업무 추진하시면서 진정으로 어려운데 혜택을 못받는 형식적 인 요식행위 때문에, 많이 연찬하시고 추천해주셔서 많이 수급을 받을수 있 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부업활동 이번에도 46명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청한 인원과 예산이 국비지원사업인지, 아니면 이 예산만큼만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명은 추천해서 확정된 인원입니다. 7월 5일부터 20일을 각부서의 필요한 일거리에 따라서 배치합니다. 재원은 군비이고 동계사업이 완료되었고, 동계 사업 완료후의 잔액을 가지고 하계사업을 맞춰서 하다보니 46명입니다.

신청한 인원은?

77명입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되어서 꼭 정해진 인원만 하라는게 아니면, 신청학생을 자 격 기준을 두어서, 신청했다고 다 줄수는 없으니까, 예산규모를 보았을때 그 렇게 큰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신청한 학생 이상의 수가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청을 해 놓았다가 추첨에 떨어지면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 기 때문에 계획도 차질이오고, 조바심도 많이 나고, 꼭 추천을 해야 한다면 신청시 아예 확답을 주어서 다른 일을 찾게 하던지,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장학금도 많고, 교육의 마인드도 가지고 있으니까 신청한 학생을 다 해주되 신청시에 확답을 해주어서 다른일을 찾을수 있도록 업무 연찬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 김철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안을 제 안하겠습니다. 연말에 당해연도 예산 심의시 50억, 100억에 놀랍니다. 이상 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군 경제자립도가 높지 않은데, 다른 사업도 잘하시지만 예산운용을 잘하셔서 장학예산을 타군보다 선진으로 하시는 것 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미래에 대하여 발빠르게 앞서가서 그런가보다 했는 데 이번에 양록장학금까지는 그렇지만 글로벌 인재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도민일보에 보니까 시군구중에 3개영역 높은 30시군중에 우리가 1위를 하였 는데 그 뒷줄에 보니 상위권에 있는 학교중에 강원외고가 19위를 한겁니다. 양구군의 환경여건, 인구가 작은데 강원외고가 첫해지만 높은 성적도 냈겠지 만 강원외고 맹목적으로 최고라고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점 은 강원외고 유치시 상당히 힘들게 해서, 양구군의 자부심도 올렸고, 교부세 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늘리기도 일조를 했지만, 이분들이 3년을 거쳐가도 양구분들은 아니고, 장학금을 받은 기관에 자기가 고향처럼 헌신적으로 했다 는 보도자료를 별로 본적이 없는데, 양구군의 미래인재양성에 대한 교육정책 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보자는 겁니다. 강원외고가 와서 인 구도 늘어나면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양구여고, 양구고등학교 학생 들은 어찌됩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본위원이 알기에 방학때 영어연수 이런것인데, 이제는 시각의 폭을 넓혀서 외국의 선진사례, 지난번 의 의장님과 얘기중에 손연재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 라 있을때 최고로 가기 위해서는 그나라의 문화, 캐나다 뱅쿠버 김연아 ~ 이 런식으로 양구군하면 바로 생각나는, 도자기를 와서 하겠다면 양구, 미술을 하겠다면, 박수근 화백이 있으니까 양록장학금으로 하시던지, 글로벌은 외고 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조정하셔서 양구군 전체 학생중에서 외고도 좋고, 여고도 좋고 공부를 잘해서 공부 장학금보다는 융복합적인, 공 부는 못해도 다른 분야에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연구해서 강원외고가 성적 을 올려주어서 공부잘하는 아이들은 양록장학금을 타 가고, 나머지는 상위 10%도 안된다고 봅니다. 양구군 학생중에....... 그러니까 양구군이 교육의 도시로, 대한민국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을 지자 체에서 먼저, 이것은 교육기관에서는 하기 힘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 장학금에 비중을 많이두고, 우리군이 잘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강 원외고 유치함으로서 우리군 전체의, 다른분야의 성적도 올리고 있다라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복합적인 교육정책, 공부만이 아니라 양 구군의 지역특성의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러시아는 저녁에 공 부가 끝나면 노래잘하는 아이들은 노래 교육을 받고, 발레 소질이 있는 아이 들은 그분야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구군 학생들의 미래양성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금쯤에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 불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외고의 수준이 전국의 외국어 고등학교 30개 중 중,상위권의 실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아닙니끼? 19위인데

전국에서 19위면 상당히 실력 있는겁니다. 수능 1,2 등급 비율이 76% 나 왔으니까 .....

본위원은 강원외고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구군민 전체가 수 혜를 받을수 있는 장학정책을 봐달라는 부탁입니다.

일반고나 특목고나 수능은 보는 것이 언어, 수리가, 나 , 그리고 외국어 영 역에서 3개 영역중에 우리는 수리 나로 들어갑니다. 수능평가 기준은 같으니 까 강원외고가 잘했어도, 양구고, 양구여고가 워낙 못했으면 전국에서 1위를 못하는 것인데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고가 생기고 나서 중학생들이 간접교육도 받고, 자극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글로벌 장학 금이 강원외고만, 양록장학금보다 더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성화 교육 자체가 개인 자질에 따라 해주면 전국적으로 특 성화고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 여기는 그런 형편은 못되고, 외고 경우에도 학생 특성 교육은 전부 시킵니다. 그런문제는 저희가 최경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너무 다각적인 부분은 벅찹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속 에서 최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개선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부 여론이겠 지만, 김철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의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 닌가, 우리군에 비해, 저는 그것을 좋게봅니다. 능력과 관심있으니까 하는 것 이고, 그것이 양구군의 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구군에 특별한 자원이 없 으니까, 그래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볼때 장학금을 잘 운 영해 가고 있고 외고도 유치해서 양구군의 수능 성적도 전국에 위상을 떨쳤 지만 그것은 일부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 폭넓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외국 사례나 창의력 특성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지 전 군민의 특성화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양구에 맞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그런방향으로 틀어서, 강원외고 학생들이 와도 다 해주는데 한방향으로만 지원이 아니라 양구군민의 수준을 높여주면서 거기 에 따라, 우리가 소극적이지만 학교에서 보충학습도 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융복합적인 미래양성을 하자는 얘기죠, 공부를 못하니까 장학금 을 못타고 있지만, 사람이 공부머리만 타고 나는 것은 아니고, 공부 잘한다 고 인생이 성공적인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어루러졌을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생각으로 군민 전체에 혜택이 갈수 있는 공부를 못해도 다른 능력을 키울수 있는 장학재단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린 것이 고, 학교성적이나 장학금을 잘못 운영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장학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하자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기금이 많이 모아지 면 단순히 장학금만이 아니고, 특성을 개발하는데도 장학사업이 필요할 것이 라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 에 지금부터 관심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세가지 정도 시간이 걸려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공대 마을 전년도에 예산을 안세워주었다가 금년도에 펜션사업을 한다고 해서 9억원의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세웠는데 보고 듣다보니 그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것 같은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성공대 마을에서 펜션을 지으려고 부지위치까지 검토해서 작전성 검 토까지 끝낸 상태였는데 지으려던 순가에 수지계산 등 객관적 분석된게 없 다보니 본인들이 현재 펜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 비싼돈 들려 수지가 맞지 않으면 어찌할지 걱정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펜션은 말고 다른 대체 사업을 세웠는데 사업자체는 본인들이 선정을 해야 하니까 대체 사업 강구하라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 집행은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시에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마을의 실질적 도움이 안되고 예 산낭비의 요소가 있다면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손실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련입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지원과 노년생활 지원 있습니 다. 우리군에서 10년 젊게 사는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지원 과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더워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냉방사업을 한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생 각했는데 선풍기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일기 속에 어른들이 피 서, 혹은 대피소로 경로당을 활용해야 한다고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풍기 가지고 안되지 않나 생각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시책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당부하는 것은 에어컨 을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는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는데 그런부분을 조사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책으로 하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 다.

경로당에 에어컨 문제는 2011년도에 13개소에 보급을 하였고, 일제조사를 해서 나머지는 냉장고와 선풍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어컨을 틀다보니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경로당에서도 에어컨 트는 것을 기 피합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금년에도 선풍기 보급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그럼 일부 지원이 되었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마을에서 전기세 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희망하는 곳은 해줄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전기세 부담 의사는 아직 파악 안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있습 니까?

11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11억 잡고 계산해보니까, 경로당별 54,000원 정도 됩니다. 이자 발생을 가지고 노인회 운영비로 쓰죠?

네.

좀전에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인당 투자비가 학생에게 쓰 여지는 것과 어른들에게 쓰여지는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노인복지기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때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노인들에게 혜택주는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 하고, 운영비가 2억1192만원 정도가 경로당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로 나누고 65세 이상 어르신 3600명으로 나눠보니 1인당 월 4900원 정 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금액이 커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에 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아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부분과 학생들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 투자 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어느정도 맞춰지도록 예산 분배를 잘할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증액을 .......

복지기금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쓰일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복지기금 15억 3.5% 했는데 이자가 그정도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렇게 하면 그것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경로당 별로 나누어 보고 12개월로 나눠보니 80개 경로당에 54,000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 노인복지 시책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프로그램쪽으로도 늘어나 고, 경로당 지원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추세고 노인복지 분야는 앞 으로 증액 투자가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기료를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한겨울과 한여름에 쓰여지는 전기료가 보 조금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애로사항들을 많이 피력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참고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 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오늘 보고서에 는 없었지만 기존에는 요양시설에 복지수당을 지원하였는데 도에서 복지수 당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지원을 하면서 재가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시행중이죠?

네.

몇월부터 시행하였습니까?

도 지침이 마련된 것은 2000년대 초에 마련이 되었고, 그것은 복지시설 설 치 기준을 2008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7월 1일 전에 등록된 재가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 7월 1일 이 후에 등록된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지급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린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지원 기준에 의해 지급을 몇월부터 해주었냐는 겁니다.

6월부터 하였습니다.

6월부터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기준을 만들면서 시설종사자들이 몇 년이상 근무한 사람, 예를 들어 예산이 적으면 5년이상 근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얼마를 준다던가, 아니면 3년 혹은 7년이상 이런식으로 년도 기준을 정해 근무연한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던 지, 전체 지급을 하던지 그런식의 지침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 로 그런 기준도 있으면서 시설 기준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기준일이 2008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7월 1 일 이전에 만든 시설에 취직을 하면 1년이상 되면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2일에 만들어진 곳은 그때부터 10년, 100년을 근무해도 이 지침대로라면 지원을 받습니까? 못받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죠?

네.

똑같이 하는데 옛날에 만들어진 시설은 지금 취직해도 수당을 받고, 다른 시설은 시설기준일 다음날 만들어져서 10년, 100년을 근무해도 못받는다는 것은 지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도 시책에 의해 도 지침으로 마련되었는데 그런 모순이 있어서 2008년 7월 2일 이후 등록된 시설은 계속 복지사들이 들어와도 수 당을 못받기 때문에 도에 모순점을 따져 보았더니 도에서도 그시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공감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다 풀었을때 도에서 부담할 돈이 9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에 다 풀지 말고 2008년 7월 1일 까지 제한을 두었으면 2010년까지라던가, 이런식으로 년차적으로 풀어서라도 지 침을 개선해야지, 지침에 묶여서 2008년 이전 시설은 지금 신규자가 들어와 도 1년만 지나면 받게되는 모순이 있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 겠다고 했습니다. 한번에 다는 힘들고, 년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그부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면 시설기준일 로 정하지 말고, 근무연한으로 정해야 공평합니다. 근무자를 5년이상 근무한 자라고 하면 수혜자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해서 예산을 줄여서 공평 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시설기준일로 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형평성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들어간 사람은 1년만 있어도 받는데, 2008년 7월 2일 근무 시작한 사람은 10년을 가도 못받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기준을 1,2년 늦춘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사기를 떨구는 시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책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군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고,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고, 지침에 보면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시군은 별도로 시군예산 및 자체지침 수립하여 지급할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맞추 어줄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노력해 주던가 두 번째로 2012년 12월 17일 사 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공포일을 공포 한 다음날부터 시행하게끔 시행일까지 규정을 두었는데 아직 시행규칙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도 형 평성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도 지 침이 리허게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은 방관 방조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도에 건의 하시던지, 군에서 자체예산을 통해서라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도 지침을 등록시기만 가지고 조정할 것이 아니라 근무연한에 따라 하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혜택을 못받는 요양보호사가 8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작년 조례를 만들시 의원들께 보고 드렸지만 우선은 금년도 조례를 만든지 얼마 안되어서 사기진작 방향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수당 개선문제를 검토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현재 형평성이 있으니까 안할순 없는데, 우선 조례 지침 개정 노력을 해보겠 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현재 예외 규정이나 조례 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검토 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 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 소관 담당을 소개하 겠습니다. 김지희 민원원스톱처리담당, 신승현 부동산 관리담당, 이상섭 새 주소 지적정보 담당, 송진규 건축담당, 김의성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지 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안한 민원실 운영, 도 로명 새주소, 체계전환, 주민 재산권 행상의 불편해소 및 편익제공, 주거환 경개선과 무질서한 간판정비 추진입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불법건축 단속 및 예방활동이 미흡하여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앞으 로는 사전예방 및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편리 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51,73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야외휴게실 정비와 민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행하고, 민원응대 매뉴얼 교육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 인 안내 등 위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입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0,978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와 개병공시지가 공시 를 하였으며, 365 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방을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1 기준 수시분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과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 반영 및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지구에 878필지로 중리 지구는 측량 검사를 완료하였고, 학조1지구와 원당1지구는 강원도에 지구지 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리지구는 경계결정과 조정금 산 정을 하겠으며 학조지구와 원당지구는 측량대행자 선정 및 측량을 실시하겠 습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지 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신설도근점 55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망실 측량 기 준점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측량성과 및 토지 이동 정리입니다. 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5,229필지를 하 였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정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 니다. 세 번째로 지적 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정비로 4개 읍면은 완료 하였고, 해안면 7,500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1,259필지에 대하 여는 동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표시 불일치 사항을 조사 후 등기 촉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축건물 번호판 57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망실 건물번호판 조사 등 도로명 주소사용 홍보에 중 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서버와 소프트웨어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부발 급,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 를 정비 및 보완하여 법령 개정 후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GIS 기반 건물통합 정보구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형도 및 건축물에 대한 전자지도, DB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 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과 일원화 된 건물통합 자료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 야에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 불량 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 었으며, 현재까지 15동이 준공되었고 20동은 추 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 진계획으로는 경관주택 건립 유도와 미착공 대상자에 대하여 조기에 착공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동을 대상으로 9동은 철거를 하였으며, 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선 가능한 빈집에 대하여는 도시민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노 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공동 주택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정산 및 노후 불량 공동 주택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 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40동 추진 예정으로 군 비예산을 미리 확보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추후 국비예산 확보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라이프 제화 ~ 과일천국 구간과 해안면 현리 구간에 대하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며, 5일 장 구간과 방산면 면소재지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10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만, 방산면 면소재지 구간에 대하여는 수입천 테마거리사업비로 추 진예정이어서 금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예 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홍보 중에 있으며 조사반을 편성하여 8월 ~9 월에는 일제 점검 및 정비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사중단 된 방치건물은 정리 추진 입니다. 창리 아파트는 240세대에서 78세대로 축소 재착공하여 추진도중 소 유권 문제롤 현재 민사 소송중에 있으며, 소송이 완료 되는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리 전원주택단지와 석현리 모텔에 대하여도 경매 낙찰자 등에게 공사를 재개토록 촉구 하겠으며, 꽃사슴 어린이집 다세대 주 택에 대하여는 5월에 재착공하여 2동이 골조가 완료되었고, 현재 내부공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리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가는 것이죠? 분 양으로 바뀌지는 않았지요?

설계 변경을 하면서 분양으로 바꾸었습니다. 78세대입니다.

바뀐 것을 표기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구조물이 콘크리트 수명 대비하 면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분양이 되면 분양가 가격협상을 관련부서 와 하죠?

상한가 분양문제가 있어 심사를 하여 가격결정을 해줍니다.

심사중 골조구조물이 15년 동안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도 계상 이 되어 분양가를 움직일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법령적으로 구체화 된 것은 없고, 내적으로 분양위원회에서 감안하여 조정 해야지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양이 되어서 가격을 조정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고려하셔서 15년 된 골조 를 저가로 사야 하는 것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세대주택 꽃 사슴 어린이집 앞 기부 체납한 것이 도시계획도로와 일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시스템 GIS 사업을 인제군은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문제된다는 것이 지자체 규모에 따라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수에 따라 국비 지원이 밀리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건 아니고, 시 단위부터 해오는 상태이고 그다음 군단위로 가다 보니 시 기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준비단계에서 국비가 없는 지자체에서 1000분의1 수치도 같은 것이 있어 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군이 1000분의1 지적 수치도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 엇입니까? 예산배정이 안되어 그런 것인지,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인 지, 아니면 GIS 사업 국비 사업 받는데 일괄로 신청해서 하려는 건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GIS 올려놓은 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작업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사업비가 그 수치만 해도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 배정받 을 때 같이 포함해서 해야 국비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 다.

수치도 만드는 사업기간이 전반적으로 연기가 안 됩니까? 사 전에 우리 군비로 한다고 미리 수치도를 제작해 두는 게 낮지 않나 생각하 는데요.

그것이 작업병행이 되어야 서로 맞고 물려 들어가는 것이 있어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지하매장물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는 군부대 시 설 매설물은 보안이니,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모르는 것이 많은데 수치도가 되 면 우리 기관에서는 수치도의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선이나 기타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까?

나중에는 되는데 1차적으로 상하수도가 되고, 통신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중리지구가 오늘 마을회관에 서 회의를 한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중리지구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중리지구는 측량은 완료되었는데 후속조치로 경계구역 확정하고 나중에 조정금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개최 되었습니까?

개최하지 않았고, 순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은 구역만 측량한 상태에 서 개인별 경계구역 의견을 받아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분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이해들을 하시는데 나중에 면적 조정이 확정될시 조정금을 낼 사람, 받아야 할 사람이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가면 좀 분쟁이 있을 거 같은데, 면적과 잘 조정하면 큰 무리가 없이 갈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 때문에 조정금이 본인소유의 땅인 줄 몰랐다가 본인 소유 의 땅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 갈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조정하면서 마을회관 소유로 부담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고 마을회관의 예산이 없을시 어떻게 합니 까?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최소화 시키려고 면적을 조정해서, 군유 재산에 포함을 시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까지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되니 과장 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융통성 있게 정리해 주는 것이 맞 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판사업이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정비사업이 잘되는 것 같습니 다. 광고기금도 확보를 하셨고, 5일장터 구간은 이전 후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지금 확정을 해서 이전은 이전이고, 설계 주민 설명까지 끝나고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되었고 설명 단계입니다.

5일장터 일부 임대하시는 분들이 5일장터 이전이 되면 이사를 할 수 있는 경향도 있는데 강행을 합니까?

설명회 때 주민들이 참석하여 개인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서명을 받고, 막상 나중에 설치할 때 이전한다면 최종적으로 제외시킨다던가 하겠습니다.

지금 해준다고 하니 다 한다고 하겠지만, 5일장터가 이전을 하게 되고, 경 제관광과의 답변을 듣겠지만 5일장터 이전문제가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 기 때문에 혹하나 릴레이 되다 보면 겨울공사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셔서 이전하면 바로 사업을 할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최종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에서 집을 짓고 나서 기존에 살 고 있던 집은 법적으로 다 헐게 되어 있습니까?

구가옥은 당초 융자 조건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는지,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는 없고, 본인집이 깨끗하고 타인집이 다 허물어져 못쓰고 있을 경우 서로 상호간 타협해서 바꾸어서 허는 것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을 헐지 않고 매매를 한다던가, 이런 상태에서 다시 짓는 것은 제한을 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 가옥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주민 들은 구가옥 같은 경우 농촌에서는 외지인들이나 일꾼들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 주민편의에서 행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허는 것 보다, 농촌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묵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 활 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에 서서 행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도리있게 빈집정비차원에서 철거하는 것이 있으면, 교환해서 철거하고, 살려두는 것으로 융통성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예산이 미확보되어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침에 의해서 예 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연속사업으로 해왔는데 매년 하다보니 문제점이 추 경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절기에 떨어져서 올해는 일찍 동절기안에 하려고 미리 40동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 관련 해서, 국토해양부에 알아보니 다른 복지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좀 힘들 걸 로 얘기하고, 추경에 기다려보자는 얘기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만약 국비 확보가 안되면, 군비집행은 안하실건지, 아니면 군비로라도 예산만큼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은 형평상 빈집정비 철거사업이 있어서 빈집정비를 하고, 슬레이트 철 거사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그쪽이 동수가 많다보니 슬레이트 철거하고 방치 되어 있는 것이 20여동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정리할 때 돌려서 할 계획 입니다.

예산이 사회취약계층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혹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상반기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 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과장님의 평소의 가치관을 업무에 십분 발휘하여 달라지는 양구군의 얼굴, 위민행정에 힘써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보충 질 의인데 당초 중리, 학조리, 원당2리 포함해서 올해년도 사업인거죠?

연속사업입니다.

양구에 이것 말고 불부합지가 있나요?

원래는 전 지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30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1 년에 하다보니 1개 지구에 2개 지구씩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선정한 지역 은 민원이 있고, 불합지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선정하게 되었 습니다.

하단에 보면 면적감소라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기간도 30년까 지고, 민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서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국가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의 묘를 기해서 학조리와 원당지구가 면적이 왜 감소가 되어 조정금이 발생되는 건지,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갔겠지 만 다른 지구와 같이 묶어서 면적에서 국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굳 이 부족한 게 1,900만원이라는 거죠?

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군 실정으로 다른데 써도 되고, 가능하다면 여유를 가지고, 단지 면적 감소만이라면 옆의 것을 붙인다던지 방법을 강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건설업체 지원내용이 있는 데 관내입찰이 종합 2억이고, 전문 1억이죠?

네. 맞습니다.

공고별로 단일교정을 교량이나 건물 말고, 분리발주가 법으로 가능합니까?

공고별로 설계부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단일공사를 가지고, 분리한다는 것은 교량이나 암거는 안 됩니다.

단일 구조물은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도로는 공구별로 표시가 된 곳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공고를 분리시켜서 경리부서에 올리는 것인 원칙인지, 경리계에서 협조를 구할수 있는 겁니까?

과장인 제가 협조를 구하는 실정입니다.

타지역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 8억짜리면 2억씩 4공고로 잘라 서 양구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큰문제가 10억 공사를 양구에 있는 사람이 8억에 하게 되다보니 인건비, 장 비대를 졸라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연차적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관 에서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분리발주를 해서 최소한 양구업자들이 입 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건설과에 요구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를 압니다. 건설과 다수연장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있을 것이고 계약부 서는 계약업무가 과다하여 문제가 있을 줄 아는데 그런 업무만큼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대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 건설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 무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 약을 법으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경지는 법으로 2년까지 되어 있는데, 자꾸 장기적인 작물을 재배해서 3 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부서가 너무 멀리 있고, 인력적인 고충이 있어서 6년 근 정도 되는 인 삼을 심어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게 현실이죠?

원칙적으로 대부계약을 맺을 때는 인삼이나 유실수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서류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필지별로 나가서 그 당시에는 안 심었지만 심고 난 다음에 제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의원님이 양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편법인지는 몰라도 입장이 좋아질 만한 상황이 생 기질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들여 흙탕물 저감사업이 라고 하는 미명아래 국유지에 과수나무를 심게 해 주었죠?

조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양구군청에서 계약을 한 토지에 정부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의 일 환으로 사과나무 유실수 심게 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수명이 최 소한 12년인데 이 기회에 대부계약을 사과나무 수명에 따라서 계약을 다시 한번 맺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렇게 문제 되고 편법적으로 가는 것이 양 성화 될 수 있지 않나, 중앙정부 재정경제부의 땅과 환경부의 흙탕물저감사 업의 일환이 서로 상충되어 그 토지에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계약하라고 하 는 다른 부서, 재정부의 계약관계와 흙탕물저감사업에 사과나무를 심어달라 고 예산을 준 환경부와의 괴리를 나름대로 중간에 사과나무를 심는 양구군 과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 필지를 확인해서 최소한 12년 정도의 계약을 맺을수 있게 하면 작물을 하는 사람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우리군도 나름대 로 합법화 되고 변명있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클린환경과 예산 집행하는데 가면 해안의 국공유지에 사과나무 심으라고 예산을 준 곳이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하셔서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소비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보건소 지하 차고 조명등은 일반형광등입니까? 밤에 가다 보니 불이 켜져 있던데 LED 입니까? 형광등입니까?

형광등입니다.

자동시스템인지? 수동으로 키는 겁니까?

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가다보니 불이 훤히 켜져 있었습니다. 차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몰라도, 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주차장에 불이 그냥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허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하차고 같은 경우 자동시스템으로 들어 갈 때 불이 켜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켜졌다가 자동점멸시스템이 있습니다. 애당초 LED 로 시설을 하는데 형광등으로 한 것도 의구심이 생기고 보건소 지하주차장 에너지 대책은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검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보았는데 밤에는 기본적은 등만 제외하고, 이른 저녁에도 계속 켜 져 있어서 누가 보기에도 아니다 싶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KT&;G 건물 보수하셨다고 했는데 비가 새는 곳은 없습니까?

네.

임대 계약은 없습니까?

임대계약은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는 하고, 개별 법으로 안 되고 양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해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지침 이나 조례를 만들어 거기에 합법하도록 하여 문화예술단체는 개별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두타연 등산객들이 오게 되면, 명품관 군장병휴게소에서 출입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면 안 됩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두 타연 들어가면서 신분확인 하는데 관광차가 몇 대씩 서 있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경제관광과에 물어보니 휴일에 1,200명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타고오신 차가 서 있다 보니 통행자체도 문제고 시내버스도 구 보건소 앞에 주차하는데 두타연 출입차량을 거기에 세워놓고 하기에는, 굳이 KT&;G 건물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고 하시면, 두타연 출입하는 등산객 관리 장소를 민원 실 부근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KT&;G 건물도 사용 의지 없으신 것 같은데 휴일에 과장님 나와 보세요. 가관도 아닙니다, 거기다 여관 드나드 는 버스, 승용차 다니지, 읍사무소 주차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두타연 출입절 차를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면 민원실로 옮기는 게 어떤가, 그리고 명품관도 KT&;G 건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용 반영이 전혀 안되고, 다른 방 향을 생각하시고, 경제관광과에서 출입관련 일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협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타연 출입 관광객이 많다보니 그쪽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데 1,20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거기서 절차 밟고 들어가시는데 현대운수 기사들도 불편해 합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건물자체를 옮기는 게 무리가 된다면 관련부서와 협의 하셔서 두타연 출입을 민원실에서 접수받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주민들이 이사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군 소유재산의 시설물을 보수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대성주유소 건물도 있고 몇 군데 있 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기존 주민들의 편의성도 있겠지만 시설보수 다해 주고 입주시킬 때 우리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도 공유재산 갖고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그분들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군 재산으 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 재산으로 이연모씨도 수의계약사항은 아니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해주고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 대부해 주어서 관련법에 큰 문제 는 없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임대를 줄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도시계획도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인해서 철거되는 게 주거문제가 해 결이 안 된 사람들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결해서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로 이전해가는 분, 특히 양구이발소 안수환씨 문제도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반주민들이 가는데 집수리 다해주고 굳 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유재산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다 허물 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돌보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만 들어 놓아서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유상으로 주고 보수를 해주 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구 들어오는 잎새에 굳이 일반주택으로 주는 것이 용도가 맞습니 까? 원래 주택용지입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양구 들어오는 관문이라 실질 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활용 가치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당초 매입에는 도로를 직선화로 해서 안사도 되지만 건물주가 응하지 않았 기 때문에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도시계 획정비사업에 나가서 잔여재산으로 지금,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재산과 일반재산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용도로도 대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택용지로 주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도시화공원화 사업 관련되어 서 이전할 곳이 없어 군에서 일부시설을 해주었는데 대성주유소 건물을 굳 이 군에서 게인에게 주택으로 쓰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기동처리반에서 일 부 쓰고 있죠?

네.

그분들이 쓰고 있는데 용도를, 굳이 개인에게 주어서 주택으로 쓰게 할 필 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분들도 휴게 시설 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군에서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은 안가 지고 계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현모씨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냉천골 공사를 조성하는데 공사 는 시급하고, 그분은 주거지역이 없으니 나가지는 않고, 그러다보니 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군 소유 건물을 이용할 때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 고, 주게 되면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시설을 해놓고, 3년 살다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테니 나가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후라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신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어려움은 알지만, 군민전체에 대한 사용 이용도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찬을 했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사후에 공유재산 개인에게 임대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양춘휴게소가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현재 임대중입니 까?

네.

어디와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희망둥지 라이옷입니다.

그법인의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법인 임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 교육사업입니다.

양구관내 대상입니까?

관내 학생만 대상은 아니고, 수련 시설로 보면 됩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1년에 718만9천원입니다.

현재 사무실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동안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직원 분들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 에도 정진을 당부 드리면서 공무원 숙소 가족 단위 입주 및 시설 정비를 하 신다고 했는데 독신자 공무원 숙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독신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시책적으로 가족단위 입주 시키는 것인지요.

지금 독신자 위주로 하다보니 잠깐 잠만 자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 말에 보면 다 불이 꺼져 있고 하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가족단위만 받 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건물을 가족단위로 형성을 하여 관리, 친목도모 그런 방향으로 가족이외 독신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템이어서, 저는 혹시나 저 출산 관련 다자녀 입주를 우선으 로 시킨다던가 하면 어떨는지요.

다자녀이면 더 좋습니다.

시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시책이 될 것 같고 제안입 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이상건 의원님이 늘 질의하시는 KT&;G 입 주기관 단체, 이것은 헐든 어쩌든 그 상태로 예산을 얼마 안들여서 환경정비 를 하시고, 조례를 정해서 입주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해구호창고가 군청에 있다가, 문화복지센터로 갔다 가 하리교 공사관계로 인해서 구 테니스장 쪽에 있다가,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에 헐린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재해구호품 창고가 있었습니다.

재해구호품 창고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C 구장도 헐 었나요? 재해창고가 아마도 하리교 가는 우측 2층 건물에 있었을 겁니다. 좌측에 있다가 해병대 사무실 주면서 또 옮겨 습니다. 하여 튼, 기관단체의 사무실을 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KT&;G 지하창 고는 상당히 견고하고, 넓고 좋습니다. 어려운데 가서 창고를 찾을 것이 아 니라 군청의 내부적인 창고로 활용도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 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연중 보고 시 제안했는데 월명리 폐교는 알 아보셨나요? 군유재산관리에 민병희 교육감님 계실 때 매각 의사를 학교 관 련된 분에게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기회에 구입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못 알아보셨으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번 신청에 재정운영과와 문화체육과 같이 관련되어 있겠지만 “ 휴 사 ” 음악봉사단체 연습실은 신청이 들어왔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곳 이 있으신지요.

그 문제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명분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입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 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백토마을 및 수 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방산면 장평리, 현리 일대 4년 동안 도예촌, 공원 및 카페, 양구백토 체험시설, 백자테마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하 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 계와 백토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양구백자체험장 건축공사 준 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백토마을 조성사업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근 ․ 현대사 박물관 건립사업 입니다. 선사박물관 부지 내에 건립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건축공사 착공 4 월 착공하여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공사 기본 및 실시설 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준공과 전시공사 착공하여(2014. 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예절관 건립사업입니다. 양구향교 부지 건 립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상반기에 건물보상 감정평가 실시하였고, 토지사 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건축공사 착수 예정 입니다. 의회 보고서 제출후에 건축주 2명과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청춘 공원의 조각공원화, 용머리공원의 문학공원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군 출신작가 조각품 제작 착수하고, 김형석 교수의 철학이야기를 4회 개최하였 으며, 하반기에는 청춘공원 조각품 설치와 용머리공원의 문학공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화백 기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아뜰리 에 및 기증전시관과, 카페,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2년동안 29억원을 투자하여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부지 토지보상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착수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아뜰리에 및 기증전시관 개관과 미술체험교실 운영도 검 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박수근미 술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에 박수근화백 목판화 전작집 2세트, 유화 1점을 구입하였고, 한국판화가협회 회원 27명이 소형판화 79점을 기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실행위원회 개최와 주 오사 카총영사관의 한국문화원-박수근미술관 MOU 를 7월 18일 체결 예정에 있습니 다. 박수근화백 판화첩 제작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선사박물관, 향토사 료관, 팔랑민속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재능기부 로 여는 토요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전시도록 제작과 함춘 문화예술제 개최, 재능기부로 여는 토요작은음악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기획전 개최, 체험학습 및 도 예강좌 개최, 장작가마 소성과 양구지역 도요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설전 전시 개편과 방산자기 생산위원회 문화상품 지속개발 하 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인 시 문학의 공간,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집 운영입니 다. 상반기 상설프로그램 운영과 청춘관 대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 김형석 교수의 철학이야기 ’ 강의와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양 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입주 작가들이 창작활동과 체험행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2주년 기획전 개 최와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참여하겠습니다.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국립공원과 연계한 산양개체 교류사업 추진과 산양 자체 증식으로 3 마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산양 복제관련 연구조직 샘플링 채취도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꼽축제 기간중 『 자연생태의 보고 양구 산양 사진 전 』 개최하고, 산양증식복원센터 관찰로 확포장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양구 지역 산양 주요서식지 보호 및 조사활동 전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민 문 화수준 향상입니다. CGV 영화관 운영 활성화로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정 기 상영으로 상반기에는 영화 시사회 개최와 CGV 춘천점 및 양구군 홈페이 지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결산과 지속적인 홍보, 시설개선 추 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 정하였고, 동아리활동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지원, 전통문화 계승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하반기에도 문화예술단체 동아리활동 및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전시, 공연 등 행사시 도록, 재료 등 지원하 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상반기 양구아트센터 미술철학회 초 대전과 제9회 올리브그린 정기전시회, 행복한 주말을 위한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길거리 음악회, 전시회 개최 활성화하고, 풍 물패 “ 터 ” 창립 20주년 정기공연과 제4회 땅울림 정기공연, 문화원 주관으 로 제7회 양구문화예술축제 개최와 양구문화예술인의 밤행사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을 실 시하였고, 원고작성 및 수합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찬위원회 개최와 원고교정 및 편집, 인쇄 및 결과물을 11월에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상반기 대회유치 10종목 32개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팀 9종목 34 팀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급대 회 14종목 37개 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전지훈련팀 45팀 유치하였습니 다. 다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결과입니다. 정선군에서 개최된 강원도민체 육대회 참가하여 2부 종합 준우승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회 이사 회 결산보고 실시하겠으며,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총19종목 21개 대회 개최와 생활체육교실 19종목 운영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생활체육대회 8개 종목 개최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도 19종목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생활체육대회 13개 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겠습니다. 양구군청 실 업팀 육성입니다. 현재 역도의 이창호 선수와 펜싱의 김아라 선수가 국가대 표로 선발되어 태능선수촌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열심히 훈련중임 을 보고드립니다. 군청 실업팀은 상반기 각종대회 출전하여 역도팀은 종별 대회와 특히 강원도민체전에서 금메달 12개를 수상하였으며 대회신기록 총 7개를 수립하였습니다. 펜싱도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금메달 하나를 획득하 는 등 각종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축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2013년 곰취축제 개최와 제16회 도솔산전적문화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제6회 청춘양구 배꼽축제를 8.2일 ~ 5 일까지 서천 레포츠공원에서 개최 예정입니 다. 제29회 양록제 개최는 10.10일 ~ 12 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입 니다. 읍 ․ 면 축제 지원은 수박축제, 펀치볼 시래기축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 정비사업입니다. 다목적 실내탁구장 건립사업입니 다. 상반기에는공사발주 및 착공하였고, 준공은 9월 예정이나 우기로 인하 여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번째 족구장 신설입니다. 축구전용 구장 뒤편 조성 예정이며,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하반기 족구장 및 풋살장 7월 하순 착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짚라인 레저시설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짚라인 하강시설 준공하였고, 하반기에 인도 설치공사 완료하고, 위 ․ 수탁 업체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남면 야구장 및 C 구장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존 C 구장 인조잔디를 이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반기 조 명개선사업 착공하고 하반기 전등 및 분전반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 다. 여섯 번째, 면지역 복합탄성포장재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체육 공원 족구장 2면 사업으로, 족구장 2면을 상반기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7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리 야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인조잔디 야구장 1면 및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하고,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여덟번째, 기타 체육시설의 개선사업입 니다. 양록정 방풍실 설치는 지난 5월 완료하였고, 읍면 야외헬스형 체육시 설은 총 18개중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3개소는 7월중 완료 예정입니 다. 정림리 풋살경기장은 2면의 개보수 사업을 위하여 국비 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하반기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스포츠마케팅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함으로 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감도 많았지만 이제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 주민 경 기가 활성화 되는것을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고,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양구군의 현안사 업이고,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양구를 다녀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각 실업팀 선수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목별 인적 구성원과 그분들의 훈련일정을 트레이너를 통해서 자료를 받 고, 내년도 전지훈련 계획을 이미 다녀가신 분들이 자료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손연재 선수가 다녀갔을 경우에 양 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싸인을 받아놓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자 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군정홍보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LG 농 구단이 양구와서 전지훈련을 했을 경우 단체사진을 하나 찍어둔다던가, 그중 에서도 국가대표선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수들의 공을 싸인을 받아 보관한다던가 그런 것을 준비해둔게 있습니까?

하나.외환은행팀도 다녀갔고, LG 세이커스 농구단도 다녀갔는데 그분들의 싸인볼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까?

축구나 테니스도 하고 있습니까? 테니스도 고등학생이 윔블던 테니스 대회 에서 2위를 했는데, 단체 선수들이 왔을때 그자료를 다 보관해 놓고 있느냐 는 겁니다.

사안별로 보관하고 있고, 정이현 선수가 낫소기 대회때 양구에 오기로 하였 습니다. 그래서 환영 프랜카드 준비도 하고, 정이현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중고연맹과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냥 왔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앞으로 국가대표 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을때 그 선수들에 대한 보존할 수 있는 가치 를 사전에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자료를 준비해 놓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겁 니다.

선수들이 다녀가면서 대회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펜싱 국가대표선수들이 왔을때, 일부 식당에서는 싸인을 받아 놓고, 벽에 걸어놓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군차원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변천사나, 체육관을 짓게 될시 그런 자료를 전시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점검을 해서 양구스포츠마케팅사업과 향후 자라나는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었을때 양구를 기억하고, 양구에서도 하나의 자산 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역도 실업팀을 가지고 있음에도, 역도에 대한, 장미란 선수나 세계적인 선 수들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있겠지만 전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진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은 많지만, 양구에서 시합했던 사진들을 테마로 해서 홍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선수유치에만 신 경을 썼지 선수들이 다녀가면서 앞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C 구장 부근에 건물 건립 계획도 가지고 있 는데, 선수들이 왔을때, 본인이 이전에 왔다가 시합했던 자료를 영상이나 그 림으로 볼수 있게끔 체육관 일부라도 하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분에게는 이미지가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정홍보계에서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갖 고 있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 금부터라도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선수들이 오면 볼수 있는 기록물이 존재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참에 스포츠마케팅하면서 염두에 두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역도팀과 펜싱팀 두팀이 있는데 본위원은 양구고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도 전국 최고의 수준인데 실제로 테니스 같은 경우 실업팀을 창단해도 2명이면 됩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테니스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등부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졸 업하면 양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일부 양구출신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와서 코치를 하거나 하는데 실업팀을 창단한다면 테니스를 창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운동시설이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양구에 테니스 실업 팀이 없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청에 여자 실업팀은 있고, 남자 실업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집행부에서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테니스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는 계기 를 이번 기회에 부각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인들이 자 긍심도 느낄수 있게끔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연찬하셔서 계 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지금 비봉초등학교 아이들이 테니스를 시작했습니 다. 양구여자아이들 3명이 국가대표입니다. 전년도에 양구출신 아이들이 상 비군까지 합해서 3명일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런데 자원을 계속 뺏겼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여중, 여고까지 같이 창단할 계획을 군수님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남자부는 초중고가 연계 육성이 되면서 여자부도 같이 되면, 실업팀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실업팀 운영하는 것은 도지침에 의해 비인기 종목을 시군별로 균형적으로 육성 발전하도록 해서 역도와 펜싱을 운영하고 있는데, 테니스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이 테니스에는 메카 수준이다 보니 그부분은 향후 공론화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음 읍면에 야외헬스기구 설치를 했는데 풀밭에 설치가 되어서, 실제 관리가 안됩니다. 풀이 무성해서 거기 들어가서 운동을 할 조건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공수리를 가 보았는데 풀밭에 설치해 놓았습 니다. 수인리도 그렇다고 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했는데 제초작업이 미리 안 되고, 관리감독이 안되어 들어갈수 없는 입장이고, 구암리 체육공원도 남면 면장님에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헬스기구는 공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은데 왜 안했느냐 하니까 잊어버렸다고 하십니다. 헬스기구 설치한 장소에 풀이 많아 사용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그부분도 점검을 하 셔서 이장님을 통해서 정비를 하던지, 마을통해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 니다. 주민들이 이용도 못하는 시설은 전시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문서 시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읍면 체육시설물 설치는 군에서 해주었지만 기본적 이용은 마을주민들이 하는거니까, 읍면장들에게 특별히 제초작업이나 양구읍 도 정림리 평화공업사 부근도 풀이 있어서 아침에 운동하면서 풀도 뜯고 했 는데, 양구읍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운동기구 설치한 것은 기본적 으로 운영주체는 마을주민이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초작 업이 안되었거나 운영이 안된다든지, 건의할때는 운동기구가 활성화될줄 알 았는데 운동을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면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이전설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절관 건립 관련해서 당초 김동수씨와 윤승락씨 집에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윤종성씨 집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비가 너무 과도해서 도무 지 적점을 찾지 못하고, 향교와 다시 협의해서 그분들과 최종적으로 그 가격 에는 우리가 보상에 응할수 없다고 해서 향교와 다시 조율하여 건너편 두집 을, 처음에는 보상에 난항이 있었는데 군에서 보상 조건 제시하고 향교에서 일부 해서 지난주에 협의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그럼 김진일씨와 이경주씨 집은 보상협의가 끝났다는 겁니까?

네.

김동수씨 집은 ......

거기는 아니고, 김동수씨와 윤종성씨 집은 변경이 된 겁니다. 원래 두집을 하려고 하다가, 요구금액이 높아서 저희가 보상금액을 맞출수 없어, 향교에 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건너편 임명순씨네 올라가는 쪽 두집을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된겁니까?

예.

그럼 이쪽은 계획이 없는 겁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립아파트와 우신주택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그럼 나중 에 김철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박수근화백기념시설조성사업을 간담회에 서 오셔서 설명했던 사업이죠?

이것은 기존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었고, 내년도에 옛풍경마을조성사업이 확 정되었습니다. 국비 2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차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금년에 9억, 내년에 20억 해서 총 29억사업입니다. 이것은 광 특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셨던 것은?

이 사업과 내년도 옛풍경마을 조성사업을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확정이 되 었습니다. 그다음 평화마을 사업으로 주변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1차년도 사 업이 2016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4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려 행안 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옛풍경 사업은 하반기에 시작됩니까?

2014년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건립 준비중인데 수장고는 되는데 전시실이 그당시에도 예산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셨죠?

당초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실 때 문화체육과에서 전시시설을 준비하는 예산은 미쳐 확보를 못하였고, 1회추경에 의회에 보고 드려서 5억7000만원 을 승인해 주신 사안입니다.

23억6800만원이면 다 짓는거죠?

18억이 건립비용이고, 5억7000만원 1회추경에 승인해준 사업비가 전시예 산입니다.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은 과장님께서 소속되어 있죠?

네.

숙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수련관 숙소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소는 관리단으로 넘어갔고, 힐링하우스도 원래 농업기술센터인데 이것도 시설사업단으로 이관되었죠?

네.

생태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광치 휴양림, 주말에 모니터를 해보았는데 다 찼습니다. 하나도 빈게 없습니다. 물론 광치휴양림은 피서를 목적으로 오 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힐링하우스 같은 경우 숙박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양구모텔보다 낮다고 합니다. 모텔주인이 화가 나죠. 무슨말인 지 아시죠? 원래 일반인은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펜션업자와 양구숙 박업소들의 불만이 팽배합니다. 양구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큰행사, 이 런게 있을때만 한시적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일반인들이 투숙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만 없애려면 사업을 없애 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양구가 여인숙은 장기숙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 관은 아직 그대로 가고, 양구에 여관이 10개 정도 되는데 힐링하우스와 청 소년 수련관에 현재 객실현황 모니터 뜰수 있게 하는 것이 통신공사에 가면 해줍니다. 예를들어 장수장이라고 하고, 파란들 들어오면 만실, 빨간불이면 안차있고, 그럴때 사람들이 오면 방이 비어있는 곳으로 가시라고 하고, 그 래서 모니터 다 찼을때 받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설사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조치를 해 놓으면 불만이 없어집니다. 시골에 펜션하는 분들 생각하셔서 앞 으로 관리단에서 운영하시면서 최소한 비어 있더라도 다른 숙박업소 생각해 서 일반인들은 받지 말고, 전국대회, 상급대회 유치시 숙소가 모자랄 때 그 럴때 쓰는 목적으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었는데 운영에 충실해 주실 것 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힐링하우스와 청소년 수련관은 전지훈련팀과 상급대회 참가한 선수들, 양구 농촌체험 온 학생들만 숙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양쪽 다 만실 되었을때 자료를 받을수 있습니까?숙박하는 사 람한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힐링하우스도, 청소년 수련관도 다 찼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사 그렇다해도 이런 오해가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관리단장이 책임자의 입장에서 잘 다듬어 보면 불만이나, 아무것 도 아닌데 작은 펜션들의 군청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예절관 건립 총 예산이 18억5000만원이죠? 그런데 특교세 5억에 도비 3억 이렇게 대형투자비로 가면 군비가 2억짜리 사업입니까?

국비매칭 비율이 아니라, 사업추진 당시에 작년에 특교세만 5억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도비 3억, 군비 10억5000만원이 계상되 어 총 18억5000만원입니다.

그럼 전통예절관을 짓는데 18억원 쓸 생각은 당초에 안하셨죠? 그당시에는 일립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토공비를 같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나가는 길이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어서 없어졌으니까 이사업 은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맞죠? 18억5000만원을 다 쓸 것은 아니죠?

지금 실시설계 기본용역을 발주하였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도로를 같이 넣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건축만 했습니다.

건축을 18억5000만원 들여서 안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1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지 여건이 가변성이 있습니다. 향교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3층건물을 요구하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것은 3층 건물을 지었을때 향교 본건물을 가리는 문제가 있어서 2 층건물로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기본안이 나오면 향교와 협의를 할 겁니 다.

18억5000만원중에서 향교에 투자되는 전통예절관을 짓기 위해 군에서 투 자예산은 얼마를 갖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업목적에 전통예절관 건립 사업비 1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쓴다는 얘기는 드릴수 없고, 향후 여건을 봐서 면적이나, 말씀드린대로 3층건물을 지었을때 향교 본당 건물을 가리는 문제가 있어, 면 적을 줄이자는 입장이고, 향교에서는 3층으로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어 그것 은 교육을 하다보면 예산이 ............

층수에 대한 협의만 있고, 금액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들어도 됩니까?

면적입니다. 실지 교육관에 필요한 면적만 지어주면 된다는 입장이고, 향교 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정도 면적을 지어야 양구향교에서 각종 행사시 쓸수 있으니 그면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고, 저희는 향후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다 감안하면, 나중에 향교에서 운영을 해야할텐데 그런 비용문제 등을 들어서 적정면적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액입니까?

특교세는 행안부에 특교세 신청을 할때 사업목적에 따라서 하고 사업추진 이 된 것은 이미 국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군비로 같이 취급 을 합니다. 이미 양구군에 온 돈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다른 목적으로 돌려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럼 특교세를 받아올때 모종의 운동을 했던 분의 입장을 고려해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안되죠. 이사람은 5억을 받아오느라 천방으로 뛰어다녔는데 군청 에서 다른데 쓰면 됩니까? 특교세 5억을 받아온 사람의 노고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 돈 이상은 써 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짚라인레저시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만들어져서 유지관리 운영을 하 려면 최소인원을 몇 명으로 보십니까?

파악한 바로 7명에서 8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일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입 니다. 일반적인 보조 역할하는 사람은 일거리 창출로 양구사람을 쓰면 되는 데 전문기술자들은 자격자를 써야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데리고 와야 하는 데 문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타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보았 더니 전문가 집단, 업체에서 운영을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크다고 해서 양구짚라인 설치업체가 타 자치단 체 두세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따져서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 위탁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물 사용, 징수조례에는 1인당 2만원의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 말하는 겁니다.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설 및 영업권을 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인 보조업무는 양구사람을 채용조건으로 했습니 다.

이런 시설물 위탁이, 정화조 위탁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런 시설물은, 당 초 위탁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위탁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알아보니 안전 및 유지관리 차원이 전문집단에게 위탁하는게 낮 다는 조언을 듣고 위탁하려 하는데 위탁비는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선납을 받고,

걱정을 좀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의원님들도 처음 듣는 얘기 같은 데......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못하는 이유가 강릉에서, 짚라인 하다가 사고가 났는 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운영을 안해봐서 잘모르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직영하 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14억 들어가는 레저시설 사업을 할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상황에 맞추어 카멜레온처럼 변해가는데, 의원이 머리가 아파 못따라가니 일반주민 들이 더 못따라옵니다. 얘기가 이해는 가시죠?

네.

짚라인시설을 하고자한다. 다 만들어 놓은 시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안전사고 대처는.........결국엔 14억 들여 4000만원 받고 위탁을 줄거면 접어 야겠다는 장기적 플랜을 하지 않고, 불과 작년에 세웠던 것을 올해 도색도 안했는데 불협이 생기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처음 부터 관여를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이런 사업들, 차라리 위험하고 돈 많이 들어도 학교 운동장이 100번 낮습니다. 다칠일이 없으니까, 유지관 리가 군돈 들여서 남들 편하게 하면 괜찮은데 이런 시설들은 여러 가지 불 협이 생깁니다. 유지관리 책임 등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이 4500만원 플러 스 계속 생겨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최대한도록 예산을 아끼는 방향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쪽에서 아직 위탁을 준게 아니니까 별다른 얘기 는 없죠?

현재는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반적인 여건이 우리군에 가장 유리 한 방향인지, 일단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든 여건을 감안결과 직영보다 위 탁이 낮다는 결론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내 부적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런 사업도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라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이것은 군비 70%가 들어간 사업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예절관 건립 관련하여 이상건 의원님과 김철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핵심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 니다. 전통예절관 18억5000만원을 다 쓸 것이냐고 하니 층수와 면적 줄이는 이야기는 했지만 금액을 다 쓸지에 관해서는 피해 가셨는데 핵심은 과장님 이 처음 문화체육과장님을 맡으신후 첫 질의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잘모 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먼저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이 사업비에 무엇이 포함 되어 있느냐면 김철의원님이 말씀하시다 바로 빠져 나왔는데 지금 읍사무소 부터 우신아파트 올라가는 길 형제사진관 있던 부근 급경사에 급커브로 동 절기 사고 위험이 높아서 그부분의 도로 확포장과 주차장 문제까지 이 사업 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김동수씨 윤 승락씨에서 김진일, 이경주씨 즉 포미재 부근으로 부지가 바뀌면서 그위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변형 또는 주차장 부지를 만들려고 했던 계 획까지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 다. 혹시 이 사업비에서 일부 그쪽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는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답변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특별교부세에도 그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찾아서 전문위원, 담당께서 답변을 찾아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분명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 니다. 삭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예 산 삭감을 안하고, 예산을 세워준 건데 지금와서 그부분이 빠졌다고 한다면 어찌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를 기만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먼저 보고사항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먼저 보고시에는 분명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빠졌으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의회 예산 심의 q 다을시 다 포 함되었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인데, 그것은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 심사 를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당초에 가려고 했던 협의 안된집, 그집이 협의가 되어야 계획고가 나옵니다. 안전계획고가 ....... 그집이 협의가 안되면 그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집에 협의가 안되면 돈 300억이 있 어도 길을 닦을수 없습니다. 언덕을 올려서 유하게 잡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나을겁니다.

그집은 몇 번에 걸쳐 가까운 분을 통해 그집게 연관이 되는 사위라든가, 친 구를 통해서 몇 번 접촉을 해보았는데 그부늘이 요구하는 금액이 거의 지상 권만 있는 사항이다 보니 감정평가를 최대한 조정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갭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설명은 아까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고,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의 협의가 안되어 도로고가 안나온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전통예절관 건립에 대 한 예산 18억5000만원은 당연히 삭감되어 적정한 예산으로 건립계획을 세 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18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도 로와 확장비까지 포함된금액인데 그게 사정상 그쪽으로 못나간다면 반영하 려했던 예산은 빠지고 건축예산이 세워져야 적정하다는 겁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를 했다가 말씀하신 사항중에 핵심이 위험도로 개 선사업비가 18억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답변을 드리면서 전통 예절관으로 예산이 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설명 드릴 때 면적은 조율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문제 만큼 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부분만큼은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향후 여건 변동이 있어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되었을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야구장 설치공사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완공할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휴게시설인가, 주차장과 휴게시설, 같이해서 다 하는 것이 죠? 하반기에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실업팀의 역도 선수 1명과 펜싱선수 1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 고무적인 것 같고, 우리군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혹 시 두 선수 외의 나머지 선수 6명이 있는데 전국체전 도대표로 몇 명이 선 발되었습니까?

이번에 양구에서 역도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개인기록에 따라 강원도 역도 경기연맹에서 강원도 대표선수로 기록을 보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도대표 선발전이 아직 안끝난 상태입니까?

제가 알기론 양구에서 역도경기대회가 다음주부터 있는데 그때 대표선수를 선발합니다.

그럼 펜싱선수도 도대표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4명중 3명이 역도는 도대표로 선발되어있고, 여자 펜싱 사브로 종목인데 양구팀이 강원도 대표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도대표 선발이 안되었다고 하면 선수선발에 신경을 써서 이왕 실업팀인데 도대표가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 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다행히 우리군 선수들이 도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고 하니 훈련에 열중해서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해당 부서에 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민체전 선수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에 선수명단 제출시 실제 선수 579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신청은 그런데 출전도 579명이 다 했습니까?

일부 종목에서 조정과 두세종목의 선수가 불참의사를 밝혀서 조금 줄었습 니다.

군부대 관련해서 선수들이 출전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군부대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부군수님께서 양개 군부대 책임자들 을 만나 설명과 협조하여 군부대 단일 종목이 농구, 축구에 참여하였는데 농 구는 일반부에서 우승하고 축구도 메달을 못받았지만 점수를 높이는데 기여 를 하였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선수단에게 유니폼을 지급하셨는데 선수단 전체에게 지급하셨는지, 일부만 지급하셨는지요?

일반인과 학생, 군인선수들은 유니폼을 지급하였고, 공무원이나 유니폼을 잘 안입는 종목은 속에 있는 옷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보고서보다 선수출전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예산이 전년도 보다 적었습니까?

동일합니다.

인원수가 줄었다면 선수에게 혜택이 더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인원이 줄고 예산이 같으면 선수 1명당 지급금이 예를 들어 5만원이라면 선수가 줄면 6 만원 정도 지급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군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인 데 유니폼을 일부는 지원을 안했다, 예산은 원안대로 나가고 있는데 유니폼 을 누군주고, 누군 안주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만 지급을 안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단별 종목별로, 몇 명이라고 하면 몇 명분에 관한 것 만 주고, 전체에게 다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공무원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바뀐 것이 귀향여비도 작년까지는 1인당 1 만원이던 것을 금년부터는 2만원으로 주었고, 선수단 경기부장들에게도 생업 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여비식으로 훈련비에서 주고, 이런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수단 570여명이면 1만원 씩 해도 600만원 정도 더 지급이 되었고,

그런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수 개개인당 똑같이 지급되는 품목이 일부 지원이 안되어 그안에서 누구는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 어도 군대표로 출전한 선수만큼은 그사람이 입던 안입던 그것을 받아서 다 른이에게 선물을 주던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지급될 것은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전선수만큼 옷을 준비해서 나눠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하 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축제관련해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배배 콘서트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춘천에 있는 연극 공연팀이고 뮤지컬 공연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와 군집행부 간담회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배꼽축제라는 것은 국토정중앙, 배꼽과 맞추어서 하였는데 대부분 밸리댄스 위주에서 생각 을 달리하여 배꼽잡고 웃는데, 쉽게 말해서 코메디 부분이나, 양구가서 배꼽 잡고 웃었다는 말이 나올정도의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밸리나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가 이런것도 좋지만 꺼리를 하나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면 배꼽축 제니까 “ 배꼽잡곳 웃는다 ” 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꼽축제 오신 분 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게 축제를 성공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배꼽축제가 의미있는 축제가 되도록 당부 드 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예절관 건립 관련해서 특교세가 이번 사 업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도시개발과도 양구군 도시계획도로 보 상문제, 편성에 있어서 사업이 일부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향교에 계신분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사업이 갑작스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100년을 보고 해야할 사업 인데 양구군의 실세들에 의해 사업이 되다 보니 이사업이 조용하다가도 집 행부 단체장의 의견이나, 실과장들의 의견이 있으면 어느순간에 진행이 됩니 다. 그러다보니 과장님도 몰랐던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전통예절관 건립이 우리군에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해야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실질적 으로 도로문제 때문에 이문제가 나와서 2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겨울되면 오르막길을 못올라다니고, 어르신들은 거동도 못하고, 차는 읍사무소에 세워 놓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로를 개선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그 사 업이 없어져 버리고 예술관 건립만 한다고 할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그렇 게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한 사업을 할땐 100년을 내다 보고 해야 합니다. 당초 계획에 있던 보상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다시 돌아가서 할때는 향교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양구군의 행정이나 모든 부분이 너무 일시적으로 진행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군민 누구나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부분은 몇 번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해놓고 또 다시 허물고, 불과 몇 년 안된 건물 지어놓고 다시 허물고, 그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서 전통예절관 건립 향교에 계신 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서두르지 마시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군민들에게 욕 먹습니다. 정례회중에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군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치 않 다는 것이 아니지만 기존설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보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용납을 안합니다. 이것을 해 놓고 욕먹지 마시 고, 전통예절관 건립 처음 취지대로 일립아파트, 우신주택 올라가는 길 경사 도 낮추면서 낙엽송을 해서 향교로 가는 길을 보수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경이 되어 한다는데 이사 업만큼은 본위원이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감사를 해서라도 재 추진하는 의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도 상반기에 수고 많으셨고, 하반기에도 과장님 이하 전직원께서도 더욱 정진해 서 양구 발전에 기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운 영에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에 양구백자의 소지와 원료에 대한 제조기술개발 을 상반기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차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개발이 완전히 끝난것인지, 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개요만이라 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방산백토가 좋다는 의견은 여러 자료를 통해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학 술적으로 아니면 화학적으로 제대로 검증을 받기 위해서 한국세라믹기술연 구원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는 것인데 이사업은 끝을 내면 연구결과를 토대 로 해서 양구 백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수 있지 않나 해서 연 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난 사업입니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고회하던데 몇 년차 사업입니까?

입자라든지, 화장품.........

그것은 아는데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용역비나 개발비를 주고 계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몇 년차 사업에 어떤 실적이 나온것인지,

저희가 과제를 주어서 이부분에 대한 과제가 전년도에 대한 것은 끝이났고, 하반기에는 다른 과제를 주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백자원 료가 세라믹기술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생활용기에 많은 기술을 가 지고 있는 기술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중간발표회를 들었는 데 원료의 규명이라는 것이 예술가들이 볼때 상당히 고급 원료이고, 형질이 변형되니까 그런 난이상학적인 가치가 있는것이고, 경제 단순한 단시일에, 그렇다고 예술이 경제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을수도 있지만단시일 에 효과를 볼수 있는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높은 고열에 많이 주 져 앉고, 그런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제조기술 개발을 다 하셨다고 그 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상반기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언제까지나 기술원에 제조기술의 개발을 줄것인지, 소지화라는 것은 원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년도 계속 개발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단시일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 지만 행정기관에서 하는거니까 연기를 하더라도 끊고 맺는 투자와 계획과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2개 단체가 있는데 연초 보 고시 정중앙소리보존회는 장소를 계획중이라고 했고, 휴가밴드도 연습장소 때문에 애를 썼는데 알아보셨는지, 아니면 장소를 해줄 계획이신지,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신건지, 간단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밴드는 장비지원을 요청해서 트레일러 같은 것을 해서 1200만원이 소 요되는데 600만원 지원해 드렸고,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양구팔경유화제작하 는데 재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계승 사업으로 고대리 노인 회, 한전리 노인회에서 만드는 전통 짚공예품을 .........

그러면 휴가밴드는 집기 지원외에는 없습니까?

아직 연습장소는 정확하게.......

바쁘셔도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재능기브보다 더 높은기브라고 생각하는 데, 지역에서 호흡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연습장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알아본다는게 행정적으로 전문적인 일을 보고 계시는 데서 관심을 갖고 맘놓고 연습할 수 있는 자리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과 사무국장과 연결을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건의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강원도 도립미술관이 다른 시군이 지정되어있 는지, 아직 정보가 어두워 잘모르지만 박수근탄생 100주년으로 우리군에서 많은 사업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박수근의 세계적인 화가 의 미술관을 우리지역에 건립하면서 도립미술관으로 지정을 받겠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군수께서 직접 건의도 하셨고, 고무적인 얘 기도 많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후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정받을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도립 미술관 지정에 따른 진행과정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지정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의 한가지라고 해서 군수님 께서 역량있는 분들을 만나시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데 박수근 군립미술관 의 도립미술관 지정과 관련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적정면적 부지도 제대로 되고,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정도 마 무리가 되면 어느 도립미술관보다 박수근 미술관이 더 훌륭한 짜임새와 면 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수근 미술관이 전국 대표미술관으로 선정되어 네트 워크와 협력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강원도립미술관으로 지정된 곳이 없죠? 도 립미술관이 몇 개소입니까?

지정된 곳은 없고, 춘천. 원주. 강릉이 추진중인데

쉬운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회에 내년이 탄생 100주년이고, 이벤트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찰나에 군수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응전략 이나 인맥, 세계최고의 미술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박수근화백의 미술관인 데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이 지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미술관으로 지정되 는 것,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도립미술관을 지정받을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전 략이 있느냐는 겁니다. 군수님 혼지 뛰면서 PR 한다고 ............

도에서도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먼저 지사도 선정을 못하고, 지금 지 사도 취임한지 몇 년되어도 아직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미술계여론, 전문가집단에서 박수근미술관을 도립미술관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은 있는데 어차피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여러경로를 통해 의견만 올리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공격적으로 도전하자는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의 안타까운 사정, 절박한 상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대응전략이 체계적 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100주년을 기회로 들이대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제주, 경주 등 다른 도립미술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기회에 어떤 식으로 지정을 받았는지는 진작에 해 놓았어야 할 것이고, 체계적이고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 마련을 할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보니 특별한 구상은 없으신 것 같은데 군수님 혼자 생각에 맡기지 마시고, 발빠르게 정보 주시고, 자료 수집해다 드려서 100주년 기념식에 도립미술관 지정서도 함께 받을수 있는 축하 이벤 트를 주문해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상이고, 며칠전에 사전보고회를 생태산림과에서 가지고 오 셨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수석, 분재, 전시관 내지는 여러 교육 및 학습의 장 또는 강원도회장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옮겨다 놓겠다, 요지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기증을 받는 형식이면서 그런 전시장소나 계승발전할수 있는 여건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지원해주겠다는 자료를 가 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그것을 이해인, 김형석 철학의 집 파운다리 안에다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취지에는 그것을 유치해 주신 분의 마인드, 또는 시내에 가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은 다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과장님께 업무 협의가 왔거나 들으신 적이 있거 나 만약 못듣고 본위원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한다면 이해인 김형석의 철학 관 주변에 어찌 생각하면 나무와 돌과 철학의 인문학적인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받을수 있겠지만 애호가들의 장소로는 파운다리가 다르지 않나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께 강원도 분재협회장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위치 문제는 접한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면적 아닙니까?

지금 당장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

만약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날 저희의 조언은 테마별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양구가 하루면 양구 관내 관광지를 다 돌고도 남는 거리인데 수서과 분재에 가까운, 그리고 침체 되어 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것을 설치할때는 상당히 전국에 하나밖 에 없는 것 같은 생태식물원을 해놓고, 봄철이 아닌다음에는 가보면 항상 낙 엽이나 고목이 많은 관련있는데다 해서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조언이 별로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처음 계획대로 되었는데 이 해인 수녀님과 김형석님의 철학의 집은 상당히 위치나, 그 자리에 설치하게 된 동기가 관광지나 시설물보다 의미가 있고, 독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망향의 생각으로 양구와는 상관이 없지만 김형석, 안병욱님의 취지, 또 이해인 수녀님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기리면서 배우고, 듣고, 인생을 폭넓 게 살기위해 느끼는 자리에 수석이 도움을 주겠지만, 배우고 공부하는 분야 와는 상반된거라 생각되고, 그런 취지에서 양구의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낸다 는 생각으로 한군데가서 한번에 훌렁 보고오는 것보다 정확한 테마를 두고, 수석이나 분재면 동면 어디라는 이미지를 박아놓고 스토리텔링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주신다고 해서 우리군에 해놓는 것도 좋지만 더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시 책을 펼수 있는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장님께 협조가 올 것 같 아 도와달라는 의미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철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1920생 세분이 계십니다. 안 병욱, 김형석, 김태우 교수님 세분이 있는데 그분들 제가 1940년생 세분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장관하시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명현 교수 등 세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시고 너무 감탄을 하시면서 동수 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 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허전하고 공터가 있어서 한다고 하던 데, 공터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터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빈자리 메꾸려 고, 맞지도 않는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 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상기해 드리 고자 196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병 과장님 설명에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전통예절관 건립 관련해서 다 시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8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통예절관에 투 입된다는 것이 과다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을 통과시킨 부분은 보상금도 포함이 되어있고 우신아파트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심 의를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부분도 포함된 것이 맞습니 까? 이영병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맞습니다. 라고 회의록에 정리가 되어 있 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다시한번 연찬을 해봐 주시고 그런부분들이 혹시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과장님,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 하 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부군수님 계시니까 공직자분들에게 당부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회사때 공직자분들에게 군민들과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허헌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조직과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광 범위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과장님 답변시 담당급들을 배석시키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담당급도 참석이 되어 있지 않고, 각 시설이나 산하의 담당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이 자리에 와 서 과장님 답변을 보필할수 있는 자리 배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 혀 준비나 고민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 니다. 개선을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