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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순섭 의원 발언

제171회 제93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이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홍 도시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 개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혜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혜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혜란 간사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간사(강혜란) 당선인사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강혜란간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강혜란 위원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강혜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4.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5.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7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가진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재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장홍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홍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임채홍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희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나.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다.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라. 공유재산관리 (단위 : 백만원) 마. 물품관리 (단위 : 백만원) 바. 재무보고서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함. (1) 재무보고서
총평

결산총평

,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2)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상태

재정상태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운영

재정운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자산

순자산

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Ⅱ. 검토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회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1,774억 8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9% 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대비 세입규모는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방세

지방세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 254억 3천 4백만원으로 예산액 230억 5천 1백만원 보다 23억 8천 3백만원(10.3%)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95.5%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억 3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4천 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9%이며, 전년도보다 1억 1천 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4천 9백만원, 행방불명 3백만원, 납세태만 3억 5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6억 8천 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수입

구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을 제외한 구세 징수율은 97.1%로서 최근 5년간 구세 평균징수율(96%)보다 1.1% 증가하였으며,
산액

결산액

(실제수납액)은 415억 6백만원으로 예산액 306억 5천 5백만원 보다 108억 5천 1백만원(35.4%)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90.2%로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매우 낮은편임.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4천 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이며, 전년도보다 3억 8천 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1억 6천 5백만원, 행방불명 4천 9백만원, 납세태만 6억 8천 9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31억 4천 2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2) 세출부문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487억 6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739억 2천 4백만원의 85.5%가 집행된 것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81.7%보다 높은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률이

집행률이

낮은 부서의 사유는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85억 1천 1백만원이며, 교통행정과 팔도시장 주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4억 8천만원이 이월되었음. (단위 : 백만원)
잔액

집행잔액

(불용액)은 119억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 이며, 전년도 불용액 12.0%보다 5.2% 감소하였고,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천 3백만원, 예산절감 4억 2천 6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13억 9천 1백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15억 6천 4백만원, 예비비 85억 1천 1백만원임.
도에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감소한 사유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와 감독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됨. (단위 : 백만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 예산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전용
회계

일반회계

총 2건에 4백 7십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 2천만원보다 35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7.6%가 이월되었음.
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 지출액 49억 2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2억 9천만원 대비 집행실적은 59.4%로 저조한 실정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망미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건설 6억 7천 6백만원이고 - 집행잔액은 26억 8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4%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백만원, 예산절감액 1천 5백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1천 7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5천 5백만원, 예비비 18억 1백만원임.
추진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목적의 기금과 일반회계와의 통합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단위 : 백만원) 8 채권․채무 가) 채권 ○ 2012년도말 채권액은 24억 3천 9백만원으로, 채권발생액은 1억 7천만원이고, 채권소멸액은 4천 5백만원으로 2011년도말 23억 1천 4백만원보다 1억 2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권의

채권의

내역은 - 일반회계는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금 23억 8백만원, 보증금(전화선예치)채권 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타채권(의료급여기금) 4천 6백만원, 민간융자금 7천 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나) 채무 ○ 2007년도에 망미1동 복합동사 신축을 위해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7억원을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한 것으로 ○ 2012년도 7천만원을 상환하고 채무액은 4억 9천만원임. (단위 : 백만원) 9.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1) 공유재산 ○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218억 8백만원으로 증가액은 222억 4천 3백만원이고, 감소액은 54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68억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 물품 ○ 2012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3억 3천 1백만원으로 취득액은 4억 8천 3백만원이고, 처분액은 5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6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Ⅲ. 검토결과 의견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 세입분야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6.9%로 전년도 보다 0.4% 증가하였으나
충을

확충을자주재원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출분야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지출비율 85.5%, 예산이월율 7.6%수준으로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불용율은 6.8%로 전년도보다는 감소하였으며,
매년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재무보고서
구의

우리구의

총자산은 6,428억 2천 4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139억 8천 7백만원이며 순자산은 6,288억 3천 7백만원임
건명

건명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Ⅱ. 기금결산 검토 ○ 2012년도말 6개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28억 6천 8백만원으로,
원은

수입원은

구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5억 3천 7백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등 9천 2백만원이 되겠음. (단위 : 백만원) Ⅲ. 검토의견
금은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의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써
건명

건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Ⅱ. 예비비지출 검토 ○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6천 3백만원으로,
업비

업비재해복구사

2건으로 5천 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3백만원이며
비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2년도 예비비지출은 적정하다고 생각됨.

부록에 실음

순섭

이순섭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었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7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이순섭 강혜란 김영창 김세동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남 기 봉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